박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세무1과 소관 조례안 3건과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건, 그리고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덕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재무국 소속 4건의 안건 중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대통령령 제19567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며,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한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가 이하인 우리 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금액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의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고,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며, '도시계획확인원'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변경하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수수료를 '750원'에서 '흑백은 1,000원, 칼라는 1,500원'으로 개정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열람'수수료를 '100원'으로 별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수수료를 '35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수료 금액의 개정으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은 앞에 말씀드린 지방세 납세증명과 유사사무로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며, 종전에는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및 신고 또는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28일로 제정.공포되어 2006년 10월 29일로 시행됨에 따라, 각 개별법에서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 조례'중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와 중복되는 현행 제18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 제1항 중 '부과한 당해연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다만, 용산구 국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 일상적인 징수업무 수행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경우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제2호 중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으로,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개정토록 시달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31일까지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또는 재조정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감면조례의 목적을 '제7조'에서 '제7조 및 제9조'로 감면조례의 규정을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3조의 '한센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은 우리 구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며, 안 제11조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면제토록 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28일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25조의 '재산세의 과표경감 조항은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부칙 제2조는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3년간 연장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3건의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표준안에 의한 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운영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 의욕을 고취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규모는 2006년도 이월금 10억9,575만원과 융자회수 원금과 이자포함 23억660만2,000원으로 총 34억23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7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우리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융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규정이 200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현행 동 조례에 정하여 시행 중인 수수료 64종 중 지방세 납세증명 외 13종의 수수료액을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는 서울시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한 원가분석 결과 및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액의 기준에 맞추어 법 취지대로 수수료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구청 측의 제안설명과 같이 현행조례 제2조의 지급대상과 제3조의 지급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7조 지급방법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는 세입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 및 서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의해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조례로 되어있는 현행 조례를 구청 측의 제안설명과 같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례구문을 개정하고, 그 적용 시한을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행 조례내용과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육성기금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해 오고 있으며,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10억9,500만원과 회수융자금 21억6,300만원, 이자수입 1억4,300만원을 합한 총 수입기금은 34억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28억원, 다음연도 이월금 6억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재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2조 제2항에 보면 말이지요?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바꾸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네, 만든 것입니다. 국 단위로 위원회를 만든 보완책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실 것입니까?

위원회는 소관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제안한 과장은 포함 안된 나머지 과장들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1과장이 포상금을 제안했다 하면 세무1과장은 제외하고, 재정경제국의 세무2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됩니다.

민간인 전문위원은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당연직만 들어가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럼 뭐 위원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연성 입장에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식구끼리 감사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 면도 있는데, 이 부분은 순수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꼈는데, 공무원들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하는 위원회가 열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류심사만 하고, 도장만 딱딱 찍고, 이렇게 했더라니까요? 이런 것도 그런 식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철저히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회의를 안 하더라니까?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구청장이 위원장 된 위원회를 확인해 봤는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해당 과에다 내년에는 철저히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이거 조례니, 뭐니 이렇게 해 놓고 실제 집행기관에서 위반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관련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구민들한테 안 지키면 과태료다, 벌금이다, 뭐다 해서 법대로 한다 그러고, 본인들은 두루뭉실 넘어가 버리고, 여기에서는 앞으로 위원회가 생기면 착실히 하실 겁니까?

네.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횟수는 정할 수 없습니다. 정기회가 아니고, 수시로 운영이 될 거니까요.

회의하고 나면 또 이렇게 식사라도?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감면법이 지금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공통 표준안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한시법이다 보니까 이번에 12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달된 겁니다.

이 중에서 제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종부세도 사실은 있는 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6호에 보면 '저소득층의 주거향상을 위한 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두 채 가진 사람이 재산세 감면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행 정부방침하고 이 법하고는 도저히 일치 하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법안은 우리 스스로가 고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종부세 집 한 채 가진 사람들, 그렇게 과중한 세금을 매기면서, 다섯 채 가진 사람들, 종부세 대상에서 면제받습니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재산세도 두 채 가진 사람을 면제한다면 이게 어떻게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이 납득이 가며, 평생을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법을 옳은 법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 이것이 지금 전국적인 감면사항이라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 하는데 ......,

전국적인 거 압니다. 주택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법이라는 거 법 조항 제가 다 들어가 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을 조례로 통과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고, 우리가 고칠 수 있다면 이런 법은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래 야지 서민들이 오히려 살 수 있지요. 주택건축업자들을 위한 법이고, 또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법하고는 맞지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종부세도 같이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금이 눈덩이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 올해 재산세 한 200억원 증가되어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법 조항은 좀 심각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행자부 승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봐서 조례에서 개정을 해서 할 사항이면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가족이라든가,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감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마는, 제3조나 제6조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학법 국회에서 통과 못하는 원인과 같이, 사실은 교육기관이 이렇게 꼭 감면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교육세를 별도로 내는 그 세수만 해도 엄청납니다. 우리가 재산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교육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이렇게 또 이중적으로 세까지 감면해 주는 조치를 만든다는 것은 안 맞는다, 달랑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면서, 부를 누리는 이런 교육기관이나 종교단체나, 또 임대업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감면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저는 도저히 제 양심으로 승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법으로 우리 용산구 법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통과된다면 본위원의 힘으로서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런 법은 통과시킬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오세철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우리 주민들 재산세 부담에 대해서 대변해 주신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재고 해 보시겠다든지 하는 답변은, 우리 과장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위임 사무고, 어떤 법률을 고치기 전에는 조례를 통과하든, 안 하든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오세철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하고, 어떤 답답한 마음에서 국가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용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 석에서 우리 과장님에게 사회자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3억원까지 대출이 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요건에 맞도록 갖추게 되면 또 거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용산에서 중소기업이 타구에서 용산구로 오고 싶은 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대출해 갈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쳐서라든지, 아니면 이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용산 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7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 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재정경제국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증감내역을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우리 구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주관 국으로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해 숨은 세원발굴과 정확한 과징 및 강력한 체납 징수대책을 마련하겠으며,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임대, 사용료, 각종 이자수입, 수수료 등 세외수입 징수는 관련된 21개 부서와 연계하여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189쪽부터 221쪽까지 재정경제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재정경제국 총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5.5%가 많은 6억2,038만원을 증액한 30억5,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복식부기 업무추진,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추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업무추진, 고지서송달 우편료, 행정동 별 종합관내도 책자 제작비, 직원여비 등에서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189쪽부터 195쪽까지의 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금년 예산보다 25.1%가 많은 8,908만원을 증액한 총 4억4,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 경상예산은 7,417만원을 증액한 3억685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4,759만원, 직원여비에서 단가 인상분 2,44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2006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 작성 등 500만원, 포상금에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증액내용은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자문료 1,5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수수료 370만원, 구유재산관리에 따른 화재보험료 및 배상공제회비 500만원, 계약심의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에서 680만원,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491만원을 증액한 1억3,689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국.시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으로 664만원 감액, 여비에서 국.공유재산관리 직원 단가 인상분 2,016만원과,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에서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04쪽까지의 지역경제과 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금년도 예산보다 17.5%가 많은 2억419만원을 증액한 13억6,60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경상예산은 1억2,503만원을 증액한 2억7,327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583만원, 직원여비에서 단가 인상분 3,744만원과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국외여비에서 1,2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등으로 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 증액내용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100만원, 이태원관광 특구 CCTV 수선비 9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만국기 및 플래카드 제작비 400만원, 용산전자상가 길라잡이 책자 및 캠페인용품 500만원, 용산전자상가 입점주 경영마인드 특별강연료 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7천 916만원을 증액한 10억9,279만원으로 보조사업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서 9,300만원 증액,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 중 유기동물 위탁관리 및 구조사업비로 1,4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11쪽까지의 세무1과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는 금년 예산보다 30.6%가 많은 1억1,758만원을 증액한 총 5억1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인건비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비로 72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466만원, 직원여비에서 단가 인상분 5,772만원, 포상금에서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 및 연찬회비 등으로 2,400만원,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에서 개별주택가격 현장 조사를 위한 PDA 구입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 증감내용은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및 기타 검정수수료의 비용 절감으로 397만원 감액하고, 일반우편요금 및 등기우편요금 인상 및 고지서 등 인쇄물 발송건수 증가로 2,566만원 증액,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설 및 기타 위원회 개최횟수의 증가로 361만원과, 정원가산에 따른 급량비에서 120만원 증액하였으며, 단가계약 예산절감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5쪽까지의 세무2과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는 금년예산보다 25.3%가 많은 9,524만원을 증액한 총 4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서 5,156만원과, 직원여비에서 단가 인상분 4,3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 증감내용으로 전산기록지 구매비 120만원과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336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세 체납고지서 외부출력비 420만원, 체납고지서 송달용 창봉투 구매비 4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인상과 체납 고지서 발송 회수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4,81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21쪽까지 지적과의 예산안입니다. 지적과는 금년 예산보다 74.7%가 많은 1억1,426만원을 증액한 총 2억6,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63만원 감액, 직원여비에서 단가 인상분 4,368만원과, 일반보상금에서 불법중개행위 및 토지거래 위반사항 신고자 포상금으로 5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용산구 행정동별 종합관내도 책자 제작비 3,859만원, 자산취득비에서 통합증명발급기 구매비 등 2,9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증감 내용으로 사무용품 구매비 등 1,500만원 증액하고,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 완료로 1,626만원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1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도 우리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최대한 알뜰하게 반영.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25호,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입총괄 부서로서 우선 세입예산안을 보면, 2007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983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6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종예산 대비는 25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2%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에서 116억원5,600만원, 세외수입 39억8,1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0억2,800만원, 국·시비보조금 59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이 전년도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안을 보면, 총 30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2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종예산 대비는 5억8,400만원 증가로 2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재무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900만원이 증액되어 2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종예산 대비는 1억3,100만원이 증액되어 4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700만원, 여비 2,4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보조사업 여비 2,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 인건비 400만원, 일반운영비 600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400만원이 증액되어 1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종예산 대비는 1억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500만원, 여비 4,90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민간이전 4,3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 1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도 대비 1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3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주요 증액내역은 경상예산 인건비 720만원, 일반운영비 2,400만원, 여비 5,700만원, 포상금 2,400만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증액편성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무2과는 전년도 대비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5,100만원, 여비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적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7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종예산 대비는 1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7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경비 여비 4,3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3,800만원, 자산취득비 2,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60만원이 감소편성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은 주요 증감원인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덕진입니다.

재무과는 예산안책자 189쪽에서 195쪽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간다고 예상합니까?

그 사항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9쪽 일반수용비에서 필기구, 용지대 사무용품 구입이 있는데, 얼마입니까?

396만원입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금년도예산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가 올랐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물가지수도 안보고 다른 파악된 것이 나왔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집행 하다보니까 내년도 복식부기로 신규업무도 발생하고, 사무용품비로 필기대라든지 용지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더 인상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자꾸 추정치를 가지고 하는데 작년대비 물가지수,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짜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필기구, 용지대 사무용품 구입 해가지고 배가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근거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복식부기 하는데 뭐가 추가로 들어갑니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직원들 자체교육도 시켜야 되겠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사무용품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은 사무용품이잖아요?

작년도 예산을 보시면 신문공고료가 19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문공고료가 올해 예산에 편성 안되어 가지고 용지대 사무용품비로 옮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나와있는데, 신문대는 별도로 과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가잖아요? 수용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국.공립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무주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혹시 나오면 공고료가 필요합니다.

그거하고는 사무용품 구입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목이 틀리잖아요? 이것은 내가 나중에 예산결산에서 추인 할 때 하고요, 그 뒤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이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자문료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감정해서 용역을 준다는 파트하고, 그 다음에 또 공인회계사의 업무와 영역이, 세 가지 영역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두루뭉실 할 것이 아니고, 세분화되어야 우리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지금 공인회계사가 하루 나가서 일 보는데 수임료가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 근무하는데 위탁수임료 얼마 받느냐고요?

저희가 한 2. 3십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십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뽑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두루뭉실 많이 정해 놓고 그냥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쓴다는 사고방식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임의로 400만원, 900만원 정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왔는데 길어 가지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을 뽑을 때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느 어느 부분이 좀 모자라고, 또 어느 어느 부분이 남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느 어느 부분이 추가되었다, 이럴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해서 올려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이 올린 당초예산을 비교를 안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년도 예산만 비교해도 그냥 올리고 보자는 심보예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불량품 폐기물 처리 있지요?

네.

그것은 지금 작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매년 6월 달에 각 과, 각 동, 의회사무국 재무조사를 하거든요? 재무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구연수가 지난 물품이라든가 쓸 수 없는 물건들은 불용처분 하는데요? 아주 못 쓰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알고 있는데, 작년대비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금년도에 200만원입니다.

작년도는 얼마입니까?

작년도도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금 200만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거기 얼마로 되어 있어요? 폐기물 얼마 되어 있어요? (자료확인)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게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도 예산에 작년도 대비 절반 예산을 잡아줬어요.

네, 4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00만원 깎았다 이거예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전에 담당 팀장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내년도 예산을 짤 적에 실제로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해 보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은 남고, 어떠어떠한 부분은 모자라더라. 그래서 증액하는 부분은 증액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어야 되고, 감액한 부분은 감액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살림할 적에 알뜰히 해 가지고 불용액도 안 남고 우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쓰고 싶어서 마음대로 썼다고 밖에 이야기가 안 된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내가 안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팀장님들한테 이야기 한 것은 적어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팀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게 팀 제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좀 챙기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 운영수당, 거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이 있고 결산검사위원이 있는데, 거기에 8명이고 5명인데, 10만원씩 해 놓았거든요?

계약심의위원회가 금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추정가격 공사는 30억 이상, 물품이나 용역은 5억 이상에 대한 경쟁입찰 시에 사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 위원회 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이 10만원이지요?

네.

다른 과나 구에 보면 심의위원들이 7만원이지요?

이 10만원은 외부인사에 대한 수당인데,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른 위원회 심의위원들은 7만원이에요, 아니에요? 한번 보시라고요. 주민자치과나 총무과나 감사과나 다른 데 심의위원은 7만원입니다. 그것도 외부인사입니다. 민간인이에요. 굳이 여기에만 10만원이 된 타당성 있는 이유를 밝혀봐라 이 말입니다.

위원님, 금년도에 관련조례 통과 시에 그 때 수당이 10만원으로 통과됐습니다.

조례는, 적어도 과장님이 다른 과에 비해서 심의위원 수당이 3만원 더 올라갔다 그러면 올라간 이유가 조례라든가, 타당성 있는 이유가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예산심의 하는 것도 타당성 있게 짰느냐, 안 짰느냐 물어보고 난 뒤에 계수조정 할 때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는데, 기본은 아셔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 제일 밑에 가격정보지 등 구입 있지요?

네.

지금 이게 물가정보지 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가정보지 책값이 얼마입니까? 그 책값이 한 권에 5만원씩입니까?

재무과는 계약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월별로 가격정보지 책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월간정보지, 물가정보지, 우리가 각 기관에 보면 매달 물가정보지가 나와요, 책이, 단가가. 제 이야기는 얼마냐고요? 그 책을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매달 월간지 받아본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책값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뭔 책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물가정보지 이렇게......,

그게 가격정보지라든가 한 달에 두 세 권씩 구입하는데,

제 이야기는 1년 동안에 월별로 받아보는 잡지가 조달본부나 다른 물가시스템이나 기획예산과 보면, 물가정보 월간지를 받아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매하고 할 때 물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경제지표를 아는데, 그 정보지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특별한 정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가정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질의를 적절하게 잘해 주셨는데, 아까 사무용품 구매, 구입이 배로 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있을 것인데, 200만원에서 396만원으로 약 배 가량 돈을 주셔야 할 때는 신규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두루뭉실 하게 주셨는데,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세부 자료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올린 이유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반으로 삭감하는 걸로 해야 되니까, 그냥 여유 있게 잡아서 여유 있게 쓰시도록, 그런 여유가 있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복식부기 준비가 안 됐습니까?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요.

결산부터는 복식부기로 하시는 것입니까?

내년 상반기에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하시는 겁니까?

아니,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복식부기가 시행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한 재무제표를 내년도 상반기에 작성합니다.

공사나 공단은 지금 복식부기로 시행하고 있지요?

기업 회계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던 공인회계사 외부전문가 자문료가 아까 과장님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네.

지방재정법 몇 조입니까?

53조에 있습니다.

53조요?

별도로 위원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3조 2항,

네, 그렇습니다.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직 우리 재무과에서 복식부기에 대한 기본지식이 다 갖춰지지 못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재정법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책임이 있습니다. 53조 2항에 보면,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부득이 회계공무원을 법으로 지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건 좋지만, 앞으로 계속 복식부기로 가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재무과 직원들은 복식부기에 대해서 다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2,000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다루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방재정법 91조, 92조, 93조에 보면 직원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사를 써서 한다는 것보다도 필요하다면 저희 전문직원이, 이제는 우리공무원들도 전문화가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이런 편성은 계속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은닉 구유재산 발굴이 얼마나 됐습니까?

최근 3년 동안에 발굴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게 좀 더 발굴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토지나 건물이 날로 가격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매각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니까, 은닉되어 있는 구유재산을 찾아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3년 동안 없다는 얘기는 일반 주민들, 시민들이 신고한 은닉재산은 없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니면 정보를 얻어가지고 은닉재산 발굴해 가지고 변상금이라든가, 이렇게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 50만원 편성한 것은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부 신고가 들어온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저희 정보로......,

굳이 구유지 재산만이 아니고, 국유지나 시유지도 하셔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국가 공공시설을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분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법안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저희들이 변상금하고 다 부과하고, 수입을 국 수입, 구 수입, 시 수입으로 다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국 수입, 국가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는 배분하지 않고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재정법이 있어요. 지방재정법 31조에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찾아서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사실상 우리가 세외수입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무리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이니까 좀 더 연구해서 찾아 가지고 수입증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은 신경 써 주셔야 할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해 가지고 발굴해서 재정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안책자 197쪽에서 204쪽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용균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심히 하시고 지역경제과가 타 과 보다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있지요?

네.

작년대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지요?

네.

왜, 증액이 많이 됐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증액이 작년에 비해서 2,500여 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1,100만원, 그리고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 체험교실 운영,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100만원,

그렇습니까?

등 등으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간단 하게 답변 해 주세요. 198쪽 소자본창업강좌 운영 현수막 제작 해서 7만원 있지요?

네,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은 7만원인데 어떻게해서 7만원이 됐습니까?

m당 6만원 정도로 해서 부과세 포함해서 6만6,000원입니다.

m당 얼마요?

1만원이오. m당 1만원으로 해 가지고 6m에 폭 0.9m 규격으로 해서 제작을 할까 합니다.

그럼 제작비가 6만원이고, 가서 시설하는......?

아니, 부가가치세요. 이것 설치는 실내용입니다.

실내용이라고요?

네.

이것이 6m에 가로 세로는 어떻게 됩니까?

6m에 0.9m.

6m 해서 7만원이다?

네.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돈 안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단가계약해서 한 것인데요,

단가계약이고 원 계약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러면 그 밑에 것 보면 플랜카드 제작 있지요?

네.

재래시장활성화 플래카드 및 만국기 제작에 플랜카드 제작이 있지요?

네.

거기에는 10만원이지요?

이건 야외, 도로에 걸기 때문에 큰 겁니다. 이것은 도로 폭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8, 9m에 폭 한 1m 해서 걸 겁니다.

그럼 5개를 어디 어디 걸려고 했습니까?

용산2가동 신흥시장하고 용문시장, 후암시장, 만리시장, 또 용산2가동에 있는 신용산시장,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잘 세웠는데, 여기에 보면 플래카드 제작이라 써놓았는데 제작 및 설치라고 하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비 포함 된 것입니까?

설치비는 사양서에 제작하면서 설치하도록 사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플랜카드 제작을 하면 설치비보다 제작비가 쌉니다. 제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데, 플래카드 하면 요즘은 전자동장치가 되어 가지고 넣으면 그냥 출력이 바로 돼서 나와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문업소가 많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구의원들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플래카드 제작이라 하지말고 플랜카드 제작 및 설치, 그러면 설치하는 임금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납득이 간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국기 제작 있지요?

네.

만국기 제작을 어디에다 합니까?

이것은 청계천 쪽에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 가지고,

이거 누가 시장조사 한 분 있습니까? 인터넷이든 뭐든 가본 팀장님, 하신 분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저희가 광진구의 중곡동 시장하고 몇 개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도 내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만국기까지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처음 잡은 겁니다.

아니, 하는 목적은 좋은데, 지금 설치비가, 돈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데 저쪽에 벤치마킹해서 서류를 받아 본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시장조사를 해본 것인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벤치마킹 한 건데 그 쪽에서 그렇게 나왔습디까?

네, 그 비슷하게 나와서 저희가 내년도 물가 감안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윷놀이 같은 거 하면 청계천 8가에 가면 싸게 팝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예산을 짤 적에 만국기 값은 얼마, 그 다음에 만국기에 대해서 다른 인건비 얼마, 이렇게 딱 나오면 위원들이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만국기 하는데 이거 솔직히 설치비가 비싼 거지, 도매상 가면, 내가 돈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마다 척사대회하고 할 때 삽니다. 이거 절반도 안 들어요. 3분의 1도 안 들어요. 설치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구체적인 사항을, 어차피 여러분이 업무에 대해서 팀장으로서 소임을 다한다 하면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물가가 쫙 쫙 나와 줘요. 시장조사 안 해도,그렇지 않으면 물가정보지 보면 나와 있고, 대략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긍정적으로 납득이 가야 돼요. 우리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올해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리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독자적으로 해외 개발하는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금년 하반기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가 참여의사가 있어서 신청서를 접수해서 이것을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에 저희들이 제출을 해 가지고, 이런 업체에서 이런 제품을 가지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 수요가 있겠느냐, 하고 그 나라의 바이어들을 상담해서 정말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는 해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조사 후에 적격한 업체를 KOTRA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몇 개 자치구를 권역별로 모아서 함께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 실무자가 한 두 명 정도 따라가는 것으로, 그래서 과거에 특별한 실적도 없이 전시적인 행정, 유효성 없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시간 때문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시려고 하면 기본계획을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서 잘 세워주어야 합니다. 카탈로그 운송비 해서 3개국이 있는데 3개 국가는 어느 국가입니까?

지금 KOTRA에서 선정된 나라가 베트남 하노이하고 문바이, 또 일본의 도쿄하고 나고야, 후쿠오카, 또 인도의 뉴델리하고 칭하이로 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지, 예를 들어 일본이면, 일본에 여기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인데 공장상품은 뭐다, 이것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보면 홍보 현수막이 또 나오지요?

이것은 작년에 시골 직거래장터 운영 관련입니다.

그건 그거고, 현수막이 또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많이 사면 좀 싸지요?

네, 다량구매하면 그렇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입찰합니까, 바로 수의계약 합니까?

수의계약 하게 됩니다, 단가계약 맺은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하면 단가가 상당히 내려가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그 가격으로 하게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민이 낸 세금을 깨끗하게 써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홍보 현수막 제작 10만원짜리 30개, 지역경제과 현수막만 해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수의계약하면 상당하게 단가가 싸지게 됩니다.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체크해 볼 테니까,

네, 집행과정에서 예산절약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에 보면, 경영마인드 특별강연이라고 하면 강사료를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사료가 요즘 A급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시간당 보통 교수진이면 10만원입니다. 2시간 강의가 15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용산전자상가 입점주 경영마인드와 관련된 특별강연인데, 이것은 1시간정도 하는, 강사료뿐만 아니라 특별강연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수당과, 또 강사도 한 명이 아니고 몇 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연초에 수립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참 안일합니다. 평소에는 과장님, 참 존경합니다. 팀장님들이 자료를 주실 때는, 기획예산과 팀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지금 대학교 보따리강사들 쌉니다. 그리고 전임교수정도 되어도 시간당 그렇게 많이 안 받습니다. 보통 의회에서도 유명한 강사, 사회 저명인사라고 2시간정도 불러와서 하는데 50만원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놓고 한 강좌 하는데 100만원이다,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러면 차라리 경영마인드특별강연회 후 간담회 식 과자 값이다, 간담회비다, 이렇게 하면 납득이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입점주들을 놓고 5시간 할 겁니까, 6시간 할 겁니까? 예산을 여러분들이 내놓을 때는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용산 구민을 위해서 당당하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복안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200만원이다 하면 200만원, 그러면 나중에 쓰다 남으면 불용액, 그러면 이 돈 남는 것을 못쓰면 다른 데 예산을 못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계획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때문에 생략하고, 200쪽 국외여비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200만원이 있지요?

네.

그 다음 뒤쪽에 또 넘어가면 202쪽에 개척단 사업비 3,000만원 나오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국외여비는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자들은 일반인은 자부담으로 가게 되고, 또 여기에 직원 두 명 정도 갈 예정입니다. 2명씩 2회 해서 4명이 1인당 300만원 10박11일정도로 해서 예상하고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는 국가는 아까 얘기한 베트남이나 일본, 이런 쪽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개척단 사업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 3,000만원은 KOTRA에서 통역비하고, 현장에 해외무역관에 상담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장 설치비 등 KOTRA 현지무역관 지급하는 비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KOTRA를 잡았으면 아까 파견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KOTRA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KOTRA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현지답사를 한다든지, 직원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직원 2명이 가게 됩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확정되는 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선정 업체명하고, 박석규 위원님께서 개인이 자료로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업체명하고 상품하고를,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모든 것이 되기 전에 주실 수 있는 것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김재룡입니다.

간단간단 하게 합시다. 205쪽,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네.

그거 4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4만원입니까?

이것은 노임단가가 내려왔습니다. 국세 50%, 저희가 50%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단가가 내려 온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일용직 인부하고 상용직 인부하고, 그 다음에 일용직에서는 틀리지 않습니까?

틀립니다.

정부 공임단가가 4만2,700원인가 4만2,000원 나오지요?

지금 저희 단가기준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이 3만5,000원이고, 주차수당 3만5,000원, 이것은 이제 일수가 틀립니다. 기본급은 20일로 잡아서 3만5,000원,

제 이야기는, 지금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일시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인부공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상용이 아니고 일정 기간만 쓰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쓰는 게 지금 3만5,000원이고, 나머지는 3만5,000원에서 뭘 플러스, 알파를 합니까? 지금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4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데이터를 맞추었느냐 이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서 내려온 단가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현수막 있지요?

네.

거기에 보면 6만원짜리가 있고, 12만원짜리가 있고 그런데, 6만원은 몇m, 몇m를 기준하는 겁니까? 실외입니까, 실내입니까?

실외입니다.

실외요?

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을 붙일 수 있도록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는......,

이것은 현수막 물건값만 6만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서 부착하는 것까지 합한 겁니까?

설치비 포함입니다.

그러면 그 밑의 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현수막 제작, 이것은 12만원 되어 있네요?

그것은 길이에서 차이가 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은 정해진 알루미늄 샷시로 되어있는 종합광고물,

광고물을 거기 붙이는 것이고, 그럼 이것은 몇 m에 몇 m입니까?

12만원짜리는 도로 폭이 넓은 데인데, 12m에 폭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팀장이에요? 광고물팀장이 누구예요? 이거 한 담당팀장이? 과장님 앉으시고, 팀장님 나오세요.

세무1과 총괄팀장 권영탁입니다. 이것은 실외에 안 붙이고요, 실내에 세외수입 대책 교육할 때에 크게 붙이고 하는 겁니다.

실내에?

네.

그러면 가로가 몇 m?

가로가 12m입니다.

세로는?

세로는 한 1m 정도 됩니다. 크게 붙여놓고 대강당 같은 데 교육할 때,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조사를 한 겁니까, 물가정보지에서 벤치마킹 한 겁니까, 어디서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우리가 이것은 작년에도 계속 하던 거거든요?

작년 것 보니까 주택조사 및 안내 플래카드 있지요? 주택조사 및 안내 플래카드, 그거 10만원 되어 있는데? 11매. 그 다음에는 없는데요?

작년 것보다 조금 더 커서요, 올해는 12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작년 기준으로 했다면서요?

아니, 작년 것은 11m고 이것은 12m라서요, 좀 더 크게 잡은 거거든요?

이게 50개면 말입니다. 실외 50개 6만원 했다면, 이거는 과장님이 공임 포함이라고 그랬는데요, 공임 포함해서 이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일반광고물로 해서 표준광고지로 하면 m당 1만원 합니다. 지금 이 6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2만원에 했다는 것도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나 지금 실외 것보다는 실내 것이 도입단가가 비싸다는 것은, 지금 광고물 하는데 가서, 전문으로 하는 데 가 보면 요즘은 자동 출력합니다. 옛날처럼 글씨로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해서 자동으로 출력을 해요. 출력을 하면 이 플래카드 단가는 굉장히 쌉니다. 그러면 어디서 돈이 많이 드느냐? 간판 거는 인건비가 비쌉니다, 공임이.

네.

우리 의원님들, 이번 지방선거 하면서 다 플래카드 붙였는데, 제가 이야기 안해도 우리 의원님들 다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게 더블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해요? 이것,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07쪽에 보면 주택조사 안내 플래카드 있지요?

네.

거기에는 또 1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작년 10만원 수준에 맞추어 놓은 겁니다. 작년에 10만원이 지금도 10만원이에요. 팀장으로서 생각이 어떠신지, 어떤 플래카드라도 홍보효과를 노리는데, 홍보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마따나 실내에 했을 때 실내에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 길이가 짧아지고 넓어지고 하는 겁니다. 12만원짜리 2개는 어디다 붙이는 겁니까?

이 세외수입은 대강당에서 세외수입 직원들 한 100여 명을 모아놓고 교육할 때 붙이고요, 밑의 주택조사 안내 플래카드는 소강당에서 작은 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작은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일 때는 밑의 것도 실내에서 하면 공임이 덜 들지요? 우리 직원들이 걸 수 있지요?

아, 업자가 와서 다 붙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직원들도 다 걸 수 있잖아요?

붙일 수 있습니다.

업자가 건다고 해도 실외보다 훨씬 공임이 싸게 치지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할 때 실외인데 공임 포함해서 6만원 얘기했잖아요? 그럼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바깥에 거는 것도 6만원 거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어떻게 실내에 거는 것이 12만원이나 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팀장님,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자료를 낼 적에 전년도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가정보나 데이터를 조사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금년예산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한 데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할 때에는 내가 당당히 답할 수 있고, 대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누가 물어도, 팀장님이 제 말에 대해서 뭐가 모순이 있다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그냥 기분대로 적어놓고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팀장들 팀장 역할에 대해서 물었다고요, 운영하는 면에서' 어떤 분이 그럽디다. "아이고, 박석규 위원님 때문에 말이야, 아주 힘들다고." 자기 잘못을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한 것은 칭찬을 합니다. 저는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것은 적어도 기본양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서 하는 일인데 기본은 알고 덤벼야 돼요. 하여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네.

제일 뒤 208쪽에 보면 운영수당 있지요?

네.

이것이 작년에 대비해서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7만원으로 같고요, 이 심의위원회를 작년에 안 빠뜨리고 다 한 편입니까?,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 해서 건너간 게 있습니까?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빠짐없이 이것은 절차상 심의위원회 있어야 될 사항이라서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210쪽에 보시면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경비 있지요?

네.

다른 위원회는 운영경비가 없는데, 굳이 부동산 평가위원회만 운영경비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다른 위원회는 우리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전원 외부인이고 해서 별도로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그러면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여기는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공무원입니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입니다. 외부인이 4명이고, 6명은 우리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팀장님들이 말입니다. 적어도 예산 자료를 가져오면 과장님한테, 심의하는 우리 구 의원님들이 열심히 보고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도 그래서 지금 몇 가지만 질의하는 겁니다. 구의원이 심하다, 안 하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윤두용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지요?

네.

증액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우선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 인상 됐습니다. 그 한 예로 일반우편요금이 220원 하던 게 250원 했습니다. 여기에서 2,000만원 정도가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 매달 발송하는 게 내년에 9만5,000건 정도 우리 증액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한 2,000 몇 만원 되어서 일반운영비에서 한 4,800여 만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금년도 3월달에 지침에 의해서 직원들의 1일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두 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 증액됐습니다. 해서 저희 과에서는 합산해 가지고 9,500만원, 실질적인 증액된 액수는 그것 밖에 저희들은 손질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네.

거기에 보시면 체납징수 관리등 세정업무추진 이랬는데, 그것이 전수조사 추진보다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과세자료 전수조사 추진 했지 않습니까? 조사보다 이 돈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체납징수, 이것은 저희들이 1년 내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이런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 부과하는 것입니다. 해서, 체납징수가 아마 비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실질적으로 한 달로 하면 한 30만원인데, 좀 적지 않나 지금 생각했는데,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전수조사면 직원이 현장방문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의 것도 현장방문 하지요?

위의 것은 저녁에 남아가지고 체납정리에 관련된 것과 서류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의 전수조사라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게 고생입니까, 안에 있는 게 고생입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횟수가, 위의 체납은 1년 내내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와 징수도 중요하지만, 체납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의 경중을 따져서 그런데 고생하신 분은 고생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편안한 사람은 편안한 만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바깥에 하는 사람이 고생이 좀 심하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예를 들어서 이것은 200만원 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는 1일 얼마라고 산정을 객관적으로 안 해놓고 그냥 200만원이라고만 해놨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직원이 나가면 고생한 것만큼은 우리가 근무외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출장비를 준다든지, 업무추진비를 준다든지 할 때에 앉아서 실내에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야 만이 열심히 하고 근무의욕을 가질 것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2과 팀장들이 과장님을 잘 보필하는 것 같아요, 1과 팀장님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선 2과 팀장님께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1과 팀장님은 분발하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전문 자료를 드려서 팀의 구성원 자체가 전문화를 기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두 분 우리 과장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아무리 훌륭하신 분도 뒤에 받침을 잘 못해 주면 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전투할 적에 피는 사병이 흘리고 훈장은 지휘관이 탄다고, 그것은 뭐냐 하면 밑에 있는 분들이 잘 뒷받침 해 주어야 만이 위에 있는 분이 리더를 잘할 수 있고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혈세를 좀 아껴 써라!" 이렇게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플래카드 대금 등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봉급 타서 살림하실 때 좀 아껴 써 주시라는 부탁이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직원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예산안책자 217쪽에서 221쪽입니다.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예산 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사항은 용산구 행정동별 종합관내도를 제작하는 예산 3,8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적전산화가 곧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는 활용방안으로서, 각 구에는 지금 행정동 별 종합관내도가 이미 제작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 관내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관내도를 제작하려고 3,8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는 민원창구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창구를 통합하는 통합증명발급제도를 도입하느라고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항이 이 두 가지 사항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하신 220쪽의 동별출력 책자 그것하고, 221쪽에 증명발급기, 그래서 두 가지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동별 출력 및 책자는 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하면 이런 책자는 사장되기가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아마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과장님은 이 책자를 어떻게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운영이오?

책자제작을 하시면?

책자제작은 관내의 유관기관과 의원님들과 우리 사업부서 및 행정부서에 전부 배부 할 것입니다. 견본품으로 지금 하나가지고 나왔습니다.

200권이면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 한 권 제작비가 단가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200부로 아껴서 우선 제작하고, 또 나머지 필요한 추가로는 저희가 직접 낱장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보완을 하고, 너무 많이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화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동 우수 동에 벤치마킹해서 한 것 보고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일부 고쳐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다운 받아볼 수 있는 거지요?

우선은 지금 제작한 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번지나 지목, 이런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외에도 이 위에다가 시설부분도,

시설은 이제 지하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보안사항 관계도 있고 좀 법규를 따져 봐 가지고요,

그게 보안상문제가 됩니까?

네, 여러 가지 가스, 이런 부분은 비공개부분도 있거든요?

지상물에 관한 것만 세밀히 만들어주면, 물론 이것도 일차적으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지하물에 대한 것도 같이 해야 만이 효율성이 있고, 또 대형사고 같은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하물에 대해서도. 그렇지요?

네.

그게 법규가, 선진국 같으면 공동 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시설을 만들어서 해 놓았기 때문에 큰 필요성이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포장하고 나면 또 팝니다. 이게 1년에 몇 번씩 반복해서 하는 아주 고질적인 사항이라서 이 지하물에 대해서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일에서 200권이라면 사실상 작은 겁니다.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1차, 2차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자 포상금이나 토지거래 위반사항 신고자 포상금 정도를 지금 5건 정도에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년도에 대개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이것은 법률이 신설됐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반영을 못했고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게 나오리라고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한 번 시행을 해 보고요,

아, 올해 새로 제정된 법이군요?

그렇지요. 뉴타운 지역이나 이런 데 신고가 있을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얼마만큼 양이 될지는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카파라치니 파파라치 식으로?

네, 일명 '토파라치'라고 합니다.

토파라치니 그래서 주민들 신고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런 것은 지적과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에 조사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부동산조사를 지가조사팀에서 병행해서......,

지가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효율성이 없어요. 해마다 제가 오랫동안 행정위원회에서 지적과에 자체적으로 평가해 본 결과 큰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전담반을 만들어서 강력한,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서 이런 문제를 색출해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늘 존경하고 열심히 하는 과장님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작년대비 올해는 상당히 적게 예산을 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지적도 전산화부분에 대해서 일제시대 때 가지고 있던 지적도가 있었습니다. 소유권 관계이기 때문에 영구보존을 해야 됩니다. 옛날 서류라도요. 100년 전부터 있던 도면을 전산화하느라고 기록보존을 위한 예산이 있었던 것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내용은 줄지 않았고요, 그 부분이 있었다 사업완료가 되면서 줄어든 겁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217쪽에 도서구입비 있지요?

네.

1종에 1만원씩, 5종 해놨는데 잡지입니까, 월 주간지입니까?

잡지도 할 수 있고요, 지금현재는 잡지로 운영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이 하도 싸게 해놔서

잡지로 하고 있습니다. 잡지는 1만원이면 구입하니까요.

너무 싸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오세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다음 창동에서 한 것 벤치마킹해서 왔는데 우리는 조금 세분화시키는 겁니까, 비슷하게 합니까?

거의 유사하게 합니다. 더 구체화하려면 도면이 커져야 하기 때문에 휴대가 불편하고 해서요, 지금 견본품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볼 때 어느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운영경비나 업무추진비나 내용은 비슷합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위원님들하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대화할 수 있는 창구로서 만들어진 비용입니다. 금액도 큰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업무추진형식으로 진행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18만원씩 했는데, 굳이 20만원 안 하고 18만원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보니까 20만원, 15만원, 10만원, 30만원 딱딱인데, 18만원 그러면......?

이것은 과년도에 이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요, 내년부터는 맞춰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자 교육하는 것이 30만원 1년인데, 1년에 몇 회 한다는 겁니까?

1년에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도 할 수도 있지만 전체소집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1회 해서 안내서도 돌리고, 여러 가지 ......,

용산구 중개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808건입니다.

800정도 잡고, 교육하려면 다 오라고 연락하지요?

네, 연락은 다합니다.

안온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교육자료를 중개업협회를 통해서 나눠주고 자체적으로 알려달라는 협조사항으로 해야지, 특별히 교육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교육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공인중개사 분들이 현실적으로 자기업무에 대해서 국가시책이라든가 공공복리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상식 수준에서 교육하지요?

네.

여기 강사는 누가 됩니까?

강사는 초청 안 하고요, 법령개정이 수시로 많이 됩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련법령이 자꾸 새로운 법령이 나오기 때문에 강사는 국장이나 과장이 전달하는 형식의 교육을 하지, 소용교육은 아니고요, 법령에 대한 전달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행단계에서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1년에 3회 정도 한다든지, 아니면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해서 4회 정도 한다든지,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식 행위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용산구연합회나 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인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경제적인 측면도 얘기하지만, 주목적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보면 여기 800명 중개업소가 필히 와서 들어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맞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과는 좀 동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특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보완을 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것보다는 가능하면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나가자,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좋고, 또 맡은 팀장이 다음팀장한테 넘겨줄 때 자부심을 가지고 넘겨주고, 그 다음 과장에게 자료를 넘겨줬을 때 그 다음 사람이 전임자보다 잘 하려고 노력해야 더 발전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함이 많아도 내 나름대로는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문제는 조금 보완을 해서 위원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득이나 설명을 잘하셔서 우리 주민이 글자 그대로 도봉구 지도처럼 잘하니까 벤치마킹 오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용산구가 하나의 책자를 만든다든가 법령 같은 것을 이렇게 잘해가지고 다른 구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벤치마킹 해갈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이 법령 교육하는 것을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전문가나 부동산업계의 교수를 모셔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용산구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유능하신 분, 또 팀장 같은 경우도 실무에 밝으신 분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아이템은 좋은데 상당히 따라 주는 것이 미흡하다 지적하고 싶고,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1쪽에 보면 현장조사비가 있습니다. 20개동 900만원,

이 부분은 아까 도봉구 도면처럼 그것에 대한 전체 3,859만원에 대한 내역서입니다. 그것이 장이 바껴서 그런데요, 3,859만원에 대한 사유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해놓은 것이 다 용역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오세철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고요, 지적과는 잘하시니까, 아까 얘기한 것은 보완하시고, 일단 벤치마킹은 했지만 창동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육을 중개업소하고 공인중개사하고, 지금현재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딴 사람이고, 부동산, 지금현재 복덕방은 옛날부터 하시던 분들인데, 교육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과장님, 부동산매매가 하루차이 때문에 1,000여 만원 돈이 벌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사실적으로 했는데, 그런 분들이 모르고서 날짜를 기다려가면서 30일날 신고를 해야 되는데 30일 맞춰서 신고하려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어떻게 했기에 모르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제가 7월에 왔고, 1월에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때 실무자인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오갑식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봤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홍보한 것도 있고, 중개업자 교육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 4, 5번 정도 홍보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4, 5번 정도 할 정도로 교육을 했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사실 그 양반들은 오늘 들으면 내일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노인 분들이 담배값이나 버는지, 못 버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홍보를 했는데도 자기네는 30일 날짜를 맞춰서 하려다 하루 때문에 돈이 7백 몇 십만원 벌금이 나왔는데, 사실 벌금 낼 능력도 안되고, 가 보면 안타까운 것 뿐인데, 교육을 했는데 못 지키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어쨌든 공문화를 해서 그 분들이 읽어보게끔 교육도 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부동산은 틀리잖아요? 공인중개사는 자격도 있고, 그 분들은 여러 모로 공부도 많이 하고, 부동산은 글자그대로 옛날 해 오던 70대, 80대 그분들이 손님 오시면 손님 받고, 손님 없으면 쉬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충분하게 공인중개사보다 부동산에 홍보를 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이 20%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20% 감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적게 내고, 우리도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겠습니다.

법원에다 제가 서류도 읽어봤는데 잘 내주셨고, 제가 고마워서 얘기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피해 안 가게끔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뜻으로 질의하는 것이니까 잘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및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