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엄종국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07

회의 전체 보기 1423턴

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06년도 마무리 추경 및 2007년도 예산안을 어제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심껏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답변 시간은 한 위원님 당 10분 이내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소관 실국장 및 지역교육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특히 실국장과 교육장께서는 예산안설명과 질의답변 시 불필요한 설명 쪽이 아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한 질의한 내용보다는 직접적인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 못한 실국을 쭉 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 지역의 교육장님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교육장님을 빨리 먼저 하고 가시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우리 지역교육청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지역교육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오늘 참석하신 교육장님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학수 성남교육장님을 비롯한 오늘 직접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시는 많은 교육장님들 인사하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인사소개 전 교육장님들이 혹시 예산심사 하면서 쭉 내용을 보니까 당초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했던 요구액은 상당히 많은데 반영액이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내용들이 자료에 의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실링에 의해서 너무 강제조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지역교육청에 보면 산적한 해결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미비하다 싶어서 오늘 교육장님의 의견도 오늘 심사를 받으실 교육청 외에 교육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몇 분에게 듣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계시고 우리 도본청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기 힘들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해주셔야 예결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좀더 사실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지역교육청의 발전이고 지역교육청의 발전은 곧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의 또 학생들의 권익의 발전입니다. 더군다나 지역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 여러 차례 교육청과 연계해서 다니고 있는데 지역교육장님들과 도의원님 간 그런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까지도 교육의 장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교육장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직접적 그리고 편하게 사실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하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12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시 출석요구된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부교육감 소속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준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학수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양교육청 최윤기 교육장은 입원한 관계로 정지풍 학무국장이 대신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선용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명주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지정환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엄용관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종화 군포의왕교육장입니다. (인 사) 백승언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오 화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근배 광주하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성규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재만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남상용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강열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필선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덕승 시흥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제2부교육감 소속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정순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진용 동두천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경석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구리남양주교육청 김희택 교육장은 신병치료로 이영해 학무국장이 대신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승한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기석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길용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은철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장님이 편찮으셔서 못 온 곳이 성남 하고 남양주 구리입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안양하고 남양주 구리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안양하고 남양주 구리 정말 교육장님이 힘드셔서 지역에서 일하시느라고 몸이 불편하시게 되셔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아프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빨리 쾌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학수 성남교육장 나오시기 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교육장님들의 애로사항을 한 두세 분 정도만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이 아닌 예산문제에 대해서 교육이야 산적된 게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보다는 예산이 요구액보다 상당히 반영이 좀 덜 되고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또 필요성이 있는지. 또 어떻게 좀 해주면 좋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두세 분만, 어느 분이 하시는 것이 좋은지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게 해도 됩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자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자진해서 교육장님이, 기획실장님 도 올해 퇴직하시고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애쓰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이 너무 애쓰셔서 오늘은 또 마지막에 자진해서 말씀하시게 하니까 기획실은 정말 고맙습니다. 교육장님들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오늘 꼭 뭐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 간에 향후 연결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전근배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청 전근배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커다란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도지사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시장ㆍ군수님께서도 학교시설 환경 여건개선에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교장 선생님들이 저희 교육장보다도 시장님한테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또 오히려 시장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결정이 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대응투자사업을 해서 교육감님한테 또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장 입장에서는 일선 학교를 가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곳이 많습니다. 우선 ’70년대 지은 학교 창틀이라든가 교실바닥이 오래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사항이 많고 또 지금 새로 짓는 학교하고 오래된 학교의 시설환경이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오래된 학교의 학부형님들이 그런 시설여건 사업을 신설학교 수준에 맞게끔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교육장 입장에서는 도와드리지 못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저희 본청의 예산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도지사님께 말씀하셔서 많은 예산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해서 그렇게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광주하남교육장님 현실에 맞는 솔직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교육장님, 광주하남교육장님과 같은 말씀이십니까? 내용이 같은 겁니까? 제가 여기서 듣다 보니까 지역에서 기초단체장이 더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도에서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고 우리 도지사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기초단체장이 더 많은 도움을 주고 거기에 따른 대응 정도 하는 이러한 역할이라는 뜻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각 시ㆍ군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일부씩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여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비용이 크거나 작거나 그 비용이 지역교육청에서 그 지역에 맞는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학교에 대한 배정을 한다든가 교육청 재량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청 재량이 아닌 어떻게 하다보니까 시청 재량이 됐죠? 시장재량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시장이 학교를 마치 다 해주는 걸로 됐죠? 그리고 또 도에서는 이것이 우선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피력은 전달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개선분담금의 보조 일부, 조그마한 보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기초단체나 지역 자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교육청을 우리가 알아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곳에 따라야 된다 어쩌면 이러한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접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교육장님 계십니까?

「네」하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많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군포ㆍ의왕 지방자치단체하고 3년째 교육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 군포시 같은 경우는 76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학교로 지원하는 걸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직접 교육청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일부 학교 어느 선생님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또 기초단체장인 시장님이 직접 학교 상대로 해서 어떤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시설 쪽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나 지역시민들이 전부 시장님이 하시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새로 당선된 시장님하고 조례규정을 손질을 해서 일단 지방재정교부금이 교육장으로 넘어가서 교육장이 학교 학생들이나 또는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또 학교운영위원들인 학부모들이 필요한 예산의 시급성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지원해 주려고 다음 주에 시장님하고 조례개정을 바꿔서 상정해 가지고 시의회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예산이 교육청으로 약 50%라도 반영이 돼서 절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그러한 예산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군포의왕교육장님 고맙습니다. 그러한 말씀하시기가 사실 쉽지 않으실 텐데 교부금, 기초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교부금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학교에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해서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고 학교 발전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특정 학교 이런 부분들을 직접 방문하다가 요구받으면 쉽게 지원하게 되고 이런 특정 학교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교육청으로도 사실 학교 통솔이 안 되죠? 지역교육청에서 지역학교에 대한 원활한 통솔하에 제대로 움직이고 연차적 발전을 하게끔 해줘야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교육장하고 무관하게 돈이 직접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환경개선사업비 교부금 주는 기초단체교부금이 사용처를 찾을 때, 교육청에서 사용처 찾은 다음에 거기에 투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할 기초단체에서 찾아놓은 다음에 그들이 정해 놓으면 돈은 따라가는 이런 역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도교육청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오히려 기초자치단체 내에 그러한 학교 환경개선분담금에 대한 교부금을 심의할 때 오히려 교육청에 가서 마치 교육청 의견없이 시의 의견이 심의대상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 뜻이고 지금 교육장님들 생각도 그 부분에 전부 공감하시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원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교육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알고 계셨죠?

「네」하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많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경비가 도경비, 국고보조가 열악하다보니까 시ㆍ군 기초단체의 도움도 사실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마다할 수 없어서 그렇게 간다 해도 묵인하고 있었던 거죠?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시ㆍ군과의 대응투자사업을 확대를 해서 교육여건개선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대응투자야 많이 받아야죠. 또 시ㆍ군 기초단체장도 지역학교의 발전이니까 또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돈을 교부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학교 발전에 가장 잘하는 것은 전문가이신 교육장님 하에 그 지역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선별해서 해 나가야 된다 그건 인정하시죠?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 부분이 되시면 상당 부분 교육장님들의 지역교육청, 지역학교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아주 사실적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기초단체에서라도 서로가 연결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교육청 애로사항이 기초단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좀더 드려서라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오신 오늘 심사를 받으실 교육청 외에는 저희가 바쁘신 일정으로 인해서 교육장님을 지역으로 돌아가시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애쓰셨고요. 그리고 오늘 심사 받으실 교육청 외 나머지 교육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애쓰셨습니다. 그럼 교육청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남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위해서 임학수 성남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선 교육장님 나오시고요. 제안설명 부분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원활한 시간조정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남기는 걸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속기록에 남기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엄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까지도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데…….

종국

엄종국위원

검토보고서만 하고 …….

환식

최환식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별도로 없답니다. 제안설명 양이 많습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약 5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5분 이내, 그러면 5분 이내니까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5분 이내에 제안설명을, 그럼 교육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경기도 성남교육청교육장 임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본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순 학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풍환 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이장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성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문순자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홍재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우리 성남교육청은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 성남 교육가족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2007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교육목표달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재정의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지출요소와 일회성ㆍ행사성사업은 지양하여 절감재원을 교육사업비에 편성함으로써 교육시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도 성남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성남교육청 소관 예산액은 870억 4,753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800억 6,219만원보다 8.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23쪽에서부터 152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 운영지원, 연구시범지원,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 등을 통한 각급 학교의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총 14억 7,4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53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교과서 무상지원, 유치원 학비지원, 특수학급 운영지원, 급수시설개선 및 학교급식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 후생복지 예산으로는 유치원 28억 6,988만 4,000원, 초등학교 68억 2,420만 8,000원, 중학교 33억 9,2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68쪽에서 184쪽입니다. 교원직무연수 지원 및 교과교육 연구활동지원 등 교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예산은 총 2억 1,0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85쪽에서부터 187쪽입니다. 과학교육 및 학교전산망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한 과학교육지원 예산으로는 초등학교 1억 2,600만원, 중학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88쪽에서부터 197쪽입니다. 단위학교의 학교회계운영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타운영비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를 유치원 11억 6,185만 5,000원, 초등학교 195억 3,702만 5,000원, 중학교 204억 5,5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98쪽에서 203쪽입니다. 학교시설 확충에는 초등학교 130억 9,545만 8,000원, 중학교 164억 5,086만 8,000원, 총 295억 4,632만 6,000원으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 265억 9,232만 6,000원, 소규모시설 시설여건개선지원비로 10억 4,000만원, 노후시설 개선과 냉난방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4쪽부터 29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선학교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교육청 운영예산은 13억 9,910만 2,000원으로 부서별 교육사업비 및 부서운영비로 11억 8,964만 3,000원과 교육청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로 2억 9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우리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임학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성남교육청이 불법 미인정 유학생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서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유학하는 걸 말씀하는 거 맞죠?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이제 초ㆍ중ㆍ고등학교 조기유학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서 경기도에서도 2003년도에는 8,544명, 2004년도에는 1만 177명, 또 2005년도에는 1만 1,808명이 출국했고 2005년도에는 2003년 대비 38%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초ㆍ중학교는 유학이 원래 안 되게 돼 있죠?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5조1호에 의하면 자비 유학의 조건은 중학교 졸업 이상이라고 돼 있죠?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그래서 원칙적으로 초ㆍ중학교는 금지돼 있고, 이런 아이들이 불법적으로 외국에 나갔을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불법적으로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무단결석이 됩니다. 무단 사고결석이 되어서, 본래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나 이런 절차는 없고 출석일수가 결석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 학적유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3개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사고결석처리가 되고 정원외 관리대상자로 분류되죠?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다시 학교에서 동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래서 자비유학 제한규정의 법적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거의 다시 학교에서 또 받아주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현재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기유학 붐이 많이 일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아이들이 유학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목적이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년 이내에 귀국한 학생이 전체의 80%입니다, 초등학교가. 또 중학교의 경우는 81.9%. 그러니까 3년 이내로 유학을 하고, 거기서 석사, 박사를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학을 하고 온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렇게 추정됩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성남 같은 경우가 경기도에서 불법 유학생이 제일 많은데 성남교육청이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은 얼마가 됩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외국어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은 원어민교사 하는 그 예산 정도이고요. 별도로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성남교육청에서는 외국어교육을 위해서 성남시청과 협조해서 하는 성남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매기 250명씩 초등학교 전 학생이 입소해서 교육을 받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흔히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간다든지 기러기아빠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공교육이 살고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이 되고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질 높은 교육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외화를 낭비하고 기러기아빠를 만들면서까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6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영어마을에 일주일간 입소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또 성남에 외국어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이 있습니다. 또 시청에서 새로운 영어마을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또 원어민 보조교사 15명을 성남시청과 협조해서 현재 지자체에서 특별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학교에서의 영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초ㆍ중학교는 헌법상 의무교육 조항입니다. 따라서 공교육이 제대로 되면 불법 조기유학과 같은 폐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 안산에 있는 영어마을을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입소하는 학생들이 주로 중학교 2학년만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영어를 습득해야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런 것도 건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성남이 경기도 전체에 비해서 생활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이런 불법 유학생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이런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교육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예산과 관련된 몇 가지 확인사항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 86쪽, 102쪽, 104쪽 관련입니다. 설명서 자료는 16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바로 이어지는 질의 자체는 166페이지까지 연결되는데요.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급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 162쪽에 관련해서 보면 급식운영경비는 금년도 대비해서 150만원이 증감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4억 2,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 자료에 의해서는 금년도 자료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학교급식경비가 당초예산 대비 4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최종 추경예산까지 감안하면 최종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증가액은 2억 6,890만원이 됩니다. 최종예산 대비하면요.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된 인건비는 학교 회계직원 연봉 기준인 5등급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에 88%, 2006년도에 92%, 2007년도에 96% 이렇게 매년 5% 정도씩 증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이분들이 학교 회계직원 임금과 비슷해지도록 연차적으로 증가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최종예산 대비해 보면 약 2억 6,000이기 때문에 4%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관련 자료에 보면 최종예산액 32억이고요. 지금 요청한 게 35억이니까. 그러면 인원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현재 인원기준이나 이런 것이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166페이지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위탁급식학교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환하는 학교에는 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명성여중 한 학교가 위탁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은 증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의입니다. 급식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금년도 급식 관련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금년도 대비해서는 급식시설 확충에 도리어 6억원 이상이 감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혹시 성남시 관내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시설 확충이 다 끝난 겁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감소됐습니다마는 성남시청과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현재 시청에서 약 21억 4,000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비를 받으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예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시청에 학교급식경비로 21억 이상의 예산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에서는 기획실장님 그 다음 예산담당관님, 반드시 대응투자분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성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급식시설 확충이 금년도 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감액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이미 성남시청으로부터 21억 4,000만원의 대응투자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반드시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는 것인데 예산담당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6쪽, 104쪽 관련입니다. 학생 중식지원인데 금년도 대비해서 2억 2,000만원 가량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대상학생이 늘어난 겁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단위사업설명서는…….

윤영

장윤영위원

바로 옆에 167페이지입니다.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중식지원대상 학생의 예산이 증가한 사유요?

윤영

장윤영위원

네.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중식지원대상 학생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도교육청에 이것을 올리면 도교육청에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게 되는데 실제로 신청자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중식지원대상 학생수를 이렇게 예산을 산정하는 것은 2005년에서 2006년도에 증가한 인원의 퍼센티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아직도 결식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손가정 등에 의한 학생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남시청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예산과 제도가 있습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실제로 중식지원을 신청하는 학생수를 100% 지원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청된 학생 중에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학생은 성남시청과 무슨 제도적으로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역방송인 아름방송이라든지 후원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중식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전년도의 증가 퍼센티지를 감안해서 예산요청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이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것은 여유있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모 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지방재정교부금이 얼마나 됩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2006년도에 성남시청으로부터 받을 시교육경비보조금은 약 62억 7,000만원인데요. 추가로 지금 약 20억 정도를 더 받도록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12월 말까지요?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12월 말까지는 62억 7,000만원인데 추경 등을 통해서 약 20억 해서 2007년도 총 지원액은 83억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2007년도에는 83억 정도를 예상합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위원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서 잘 아는바 교부금에 대해서 교육청의 행정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39쪽을 확인해 보실래요?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있죠?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정은 누가 합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는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위촉해서 교육을 하고 등록을 해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몇 분이나 되죠?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현재 등록된 재적인원은 297명입니다마는 실제로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130여 명 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한 50%밖에 안 되네요? 현재 등록인원에 비해서.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걸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록만 해놓고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 다음에 대상자를 보니까 현재 4,768명을 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맞죠? 149명이 32회를 했으니까 그래서 4,768명을, 맞습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것을 상담해 보니까 성과는 어때요?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사실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는 학부모님들인데요. 개별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집단상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집단상담을 하실 때 활동비조로 1만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학교에서 상당히 호응도 있고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과 접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분들과 상담을 함으로써 꽤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바로 그런 요지거든요. 혹시 상담해서 이해관계가 나빠지지 않겠는가, 아니면 상담해서 그 효과는 좋아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효과가 좋다면 이런 상담을 해서 요즘 아닌 말로 폭력, 탈선 여러 가지 분야가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런 쪽으로 방향을 턴해서 많은 사업을 해서 좀더 사회적인 질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에서는 보니까 5,2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런 예산은 좀더 증액해서 했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활동하시는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도록 하고 인원을 늘려서 가능한 범위에서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 많은 분이 활동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봐서는 실제 참여하시는 분이 130명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100명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130명 정도는 실제로 학교에 몇 분씩 배치가 돼서 활동하는…….

종국

엄종국위원

고정배치로?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 고정배치를 더 늘려서 이런 사업을 더 전개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동의합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다음에 151쪽을 확인해 보실래요?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보니까 12개 학교에 3,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네요?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밑에 세부적인 설명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밑에 경기체육 영재육성지원비가 있는데 영재육성지원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실제로 영재육성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 3개 학교, 중학교 9개 학교의 체육관 사용빈도가 많고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체육관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을 야간에도 쓰고 하면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고 할 테니까 그런 정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 지원예산인데 여기 영재육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이것 가지고 영재가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운동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경비다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에 박광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들여다보니까,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2쪽을 펼쳐주시겠습니까? 142쪽에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면 3억 9,700인데 거의 4억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특기적성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프로그램이 어떤 식의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 중학교에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체능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로 예체능 또 교과 관련돼 있습니다마는 영어회화반을 운영한다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본래 일반학생들은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부담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이렇게 지원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좋은 효과나 성과는 지금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실제로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개 사교육에 의존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교내에 흡수해서 하니까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 사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많이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좋은 교육 같습니다. 소외계층 쪽으로 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은 상당히 보람된 일 같습니다. 좋습니다. 14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쭉 보다 보니까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볼까 합니다. 나번에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출전지원 이렇게 돼 있고 다번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이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보니까 2007년도 3월, 4월로 돼 있습니다. 이게 중복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전국소년체전 대비해서 학생선수를 선발할 때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대개 10월에 1차 평가전을 하고요. 1차 평가전에서 선발된 선수를 대상으로 동계훈련을 하고 그래서 4월경에 보통 최종 선발전을 합니다. 최종 선발전을 하는 대회가 학생체육대회입니다. 그 학생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지원하는 경비가 나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번은 거기에서 최종 선발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요. 그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다번이 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다번이죠?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번에서 먼저 선발해서 다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4월에 선발해서 4월로 바로 출전시킵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4월에 선발을 하면 훈련기간을 거쳐서 소년체육대회가 대체로 한 5월 말쯤 개최가 됩니다. 그때 출전하게 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달수가 3, 4월로 돼 있으니까 중복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전국체전이 5월 같은 경우 5월, 6월로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보니까 같은 3, 4월, 3, 4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나번, 다번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2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 맥락에서 2007년도 3월, 4월 해서 돼 있고 여기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어지는 거죠?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앞쪽에 나번, 다번 여기 파번까지 이어지는 거죠?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한참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은데 3개 항을 이어서 같이 하면 보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고 빨리 이해가 가는데 저는 또 다른 항목인가 싶어서 한참 보다가 앞으로 가보니까 같은 항목 같더라고요.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 놓아서 그런데요. 앞에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돈이고 지금 246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각 학교 선수단들을 모아서 교육청에서 인솔해 가지고 그 학생들을 경기에 출전시키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고 앞쪽 그것은 학교로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과목편성상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연구해서 혼동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잘 알겠고요. 19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택지지역 학교신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쭉 보니까 하단에 6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5개 초등학교는 대부분 택지구입비가 13억에서 16억 정도 되는데 도촌초등학교만 4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은 어떻게 해서 금액이 2.5배 정도 나는지.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촌초등학교는 기존 지역의 택지개발지역입니다. 도촌지구라고 하는 기존지구이고요. 5개 학교는 판교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판교지구는 2006년 7월에 특별법이 제정돼서 학교용지를 초등학교의 경우 조성원가의 25%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학교부지는 조성원가의 25%에 매입을 합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을 하네요.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렇게 되고 기존 택지지구는 그런 특별법이 아니니까 조성원가에 매입을 하는데 대체로 지구단위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이 조성원가를 판교지구에 한 65%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서 전체 매입액을 무이자로 5년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교지구에 이 5개 초등학교와 도촌초등학교는 매입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신설되는 초등학교의 차이점.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판교지구만 특별법.

광진

박광진위원

판교지구만 특별법으로 해서 조성원가의 25%에 매입을 한다는 말씀이죠?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잘 됐고요. 23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230쪽에 보면 파번에 학교운영위원 국내 테마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까지 해서 127개 학교가 성남에 있나 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나 봅니다. 그런데 127개교인데 대상은 80명을 하셨나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운영위원장 같으면 다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학교에는 운영위원장을 교육하게 되고…….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이게 학교운영위원 국내 테마연수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2006년에 도교육청 주도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예산편성이 되게 되었는데 127개교입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장을 의무적으로 참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분 정도씩 연수를 하는데 실제로 사정에 따라서 전원참석하시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고 또 예산사정도 있어서 약 3분의 2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127개교에서 80개교만 하게 되면 나머지 3분의 1이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교육을 안 받으면 괜찮은데 본인은 받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평가해서 낙오를 시켜버리면 그 낙오된 학교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러니까 이 80명은 꼭 80명으로 못 박아놓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가능한 전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지금 학교별로 운영위원장이 선발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운영위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지금 새로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광진

박광진위원

1분이면 끝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바로 끝내주세요.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래서 학교 간 운영위원님들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성남교육청에서 좋은 사업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남교육청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들도 그렇고 오늘 예산안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리고 답변도 긴 설명보다는 짧게 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교육행정을 주도하시고 교육의 질 양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히 요지만 하겠습니다. 성남에 유치원이 공립이 몇 개고 사립이 몇 개입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공립 35, 사립 78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데 무상교육학비 지원을 보면 933명으로 되어 있는데 또 뒷장을 보면 학생수가, 이게 공립, 사립 합쳐서 933명이죠?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럼 공립은 몇 명이고 사립은 몇 명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이게 공사립 구분해서…….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됐습니다. 원래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그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게 만5세아가 있고 3～4세아가 있는데요. 만5세 934명은 공립이 302명, 사립이 632명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십니까? 차등을 두십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공립은 사립하고 얼마에 차액이 있습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공립은 5만 7,000원이고요. 사립은 16만 2,000원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죠?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아무래도 사립은 자율경영이기 때문에 유치원 학비를 받는데 실질적인 학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사립이 16만원을 주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공립은?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5만 7,000원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 자료 좀 하나 나중에 주십시오.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리고 위원님 이 단가는 저희 교육청에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고시된 그런…….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성남에 요청하는 겁니다.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 다음에 3～4세아의 교육비 지원도 공립, 사립을 차등을 두십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181쪽에 보시면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를 하는데 여기도 113개교원, 그러니까 공사립이 113개가 있다는 말씀이죠?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것도 공사립을 차등해서 지원하십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이것은 구연대회이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대회비만 주시는 거예요?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럼 똑같이 주십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선발해서 상품 주고 심사위원 수당을 주고 하는 금액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191쪽에 보시면 공립유치원 35개가 개원하는데 금년에 35개가 신설되는 겁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병설유치원.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개원이라고 그러셔서…….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아, 35개 원.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 얘기입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성남에 기존에 있는 공립유치원이 35개네요?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207쪽에 보시면 공사립유치원이 11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쪽에서 자료로 확인했을 때는 113개거든요.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럼 여기도 113개가 맞는 겁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예산이 틀려지는데요.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원수에 따라서 배분되는 예산이 아니고 유치원들의 교육과정을 전부 제출받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별로 배분되는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그 유치원 교육과정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예산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검토하시는 분도 교육청 직원 아니세요?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위촉을 합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민간인입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유치원 교사일 수도 있고 원감일 수도 있고요. 장학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유치원 담당 장학사가 한 분이니까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여러 명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교육에 전담을 하시고 지도감독을 하시는 교육청에서 그러한 배분이나 현황은 다 알고 계신 것인데 그것 뭐 비용 배분하는 그런 정도를 심사위원회에 외부인을 위촉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이것은 배분하는 심사가 아니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편성합니다. 과목은 뭘 가르치고, 시간은 어떻게 짜고, 수업일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령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검토하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상세하게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려도 최일선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요. 본 위원이 유치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본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교육에 대한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인성교육이 유치원에서부터 잘 잡아주고 교육을 잘 받아야만이 또 초등학교, 중학교 상급학교로 갈수록 지식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치원 교육에 철저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231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125개, 성남시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125개입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여기에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연수를 하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강사수당, 원고료, 강사수당 1회, 또 원고료, 연수비, 여비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나의 과목이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성남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이 과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우선 묻고 싶고요.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지침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을 때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도 뒤따를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인류가 이성이 얼마나 참 신성하고 고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는 다 알면서도 이것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어떤 방식으로 유도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청소년들이라도 또 기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본을 잘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125개교에 학생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우리 관내에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수는 17만여명 됩니다만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연수는 학생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 125개 학교 관리자 교장선생님하고요. 우리 교육청 전 직원 대으로 연 2회의 성교육 성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다시 중ㆍ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 학생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래서 특히나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민한 시기이고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교육을 시킬 때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목이라도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지금 여기에 편성된 이 과목은 직장 내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성에 관한 그런 예방교육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학교 교육활동으로 이게 편성되어 있고요. 학교 자체예산으로…….

광식

신광식

김포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또 지금 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도 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각 시ㆍ군에 다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중앙으로부터 어떠한 목록을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목록이라도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저희가 참고를 해서 다음에 우리 시ㆍ군이라든지 이런 데, 또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

학수

임학수성남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학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인사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조금씩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필요한 게 있다면 서면자료로 요구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가다보면 상당히 많이 지연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받든가 개별적으로 교육청 직원들과 이야기하시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의왕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종화 군포의왕교육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 박종화입니다. 2007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에 앞서 경기희망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희망군포의왕교육 질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을 하여 희망군포교육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교육장님, 직원 소개는 일일이 안 하셔도 되니까요. 교육장님이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 제안설명의 분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얼마 안 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한 5분 이내면 됩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5분 이내에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허봉규 학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응수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군포의왕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60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3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교육비에 551억 1,800만원, 교육행정비 9억 4,100만원으로 총 56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지역교육청 3-1 1015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015쪽에서 1030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에 1억 1,400만원, 1023쪽에서 1,030쪽에 있는 경시대회 지원, 진로 및 생활지도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031쪽에서 1036쪽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 각종 학예행사 지원에 1억 9,300만원, 1034쪽 내용인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 학교 체육장비 지원에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037에서 1047쪽까지 말씀드립니다.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내용으로 의무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과용도서 구입 예산 지원을 위해 1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38쪽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 학비 지원 및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을 위해 18억 5,800만원, 1039쪽에서 1047쪽 내용인 장학금 지원, 특수학급 운영, 학생보건관리, 학교급식지원 시설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확충, 초ㆍ중학교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으로 3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048쪽에서 1065쪽까지 말씀올립니다. 교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경비로 9,9000만원, 1060쪽에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066쪽에서 1067쪽입니다. 1066쪽 학교 정보화 지원에 6,300만원, 1067쪽 교원 컴퓨터능력 향상 지원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068쪽에서 1072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학교기타운영비 지원에 144억 1,700만원, 1072쪽 재난대비를 위한 학교재해복구 공제회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073쪽에서 1080쪽입니다. 택지지역 학교 신설 왕성초 외 2개교에 118억 2,800만원, 1074쪽에서 1075쪽인 기존지역 학교신설 산본2초 부지매입비 및 증가학급 내부비품비에 16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6쪽에서 1077쪽 군포양정초 공립 병설유치원 개원비로, 또 둔대초등학교 교실 증축비로 10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78쪽 학교시설 대수선 지원에 13억 2,800만원, 1079쪽에서 1080쪽입니다. 초ㆍ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에 1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081쪽에서 1116쪽입니다. 1081쪽에서 1113쪽 초등교육, 중등교육, 평생체육보건관리, 관리행정관리비로 6억 2,000만원을, 1114쪽 기관 공통운영비로 1억 3,600만원, 1115쪽 학무과 및 관리과 기본운영비로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이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일선학교 지원을 최우선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종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확인차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성남교육청에서는 원어민교사를 15인 정도 2007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군포의왕교육청에서는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저희는 군포시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원어민교사를 지원받아서 2006년도 현재 군포시는 100%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확보가 됐고 의왕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확보됐습니다마는 중학교 3개교가 지금 지원을 못 받았는데 2007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100%…….

혁산

권혁산위원

몇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몇 명 정도?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는 32개교 100% 다 확보가 됐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한 학교에 1명씩 다 했습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혁산

권혁산위원

원어민교사가 전반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봤을 때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나라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왕군포도 3개 나라를 고루고루 다 된 겁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 지원이 영어…….

혁산

권혁산위원

영어만 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전체 몇 명, 100% 됐다고 그랬는데 몇 명?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가 32개교인데 100% 확보가 됐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32명이요?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그 다음에 중학교가 16개 학교인데 3개교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지금 의왕군포가 31개 시ㆍ군에서 학생수가 학교수를 치면 중상정도 되죠?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좀 전에 했을 때 2007년도에 15명 정도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며 훨씬 많으네요, 군포의왕이.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저희는 군포시와 의왕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해가지고 1년에 한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원어민교사를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영어에 치중하는 것은 그래도 전 세계가 영어로 많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하시나 보죠?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김진춘 교육감님께서 글로벌인재 육성 차원에서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쪽에 굉장히 교육행정에 중점을 두시기 때문에 세계공통어로 사용되는 영어권 쪽에 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 내지는 국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국어 영어를 얼마만큼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저희 관내에서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하는 학교가 약간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영어권 쪽에…….

혁산

권혁산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다가 뉴스를 들으니까 전 세계에 토익 내지 토플을 시험보는 사람이 100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학생이 20만명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볼 때마다. 그러면 전 세계 한 4분의 1정도를 보고 있는 것인데 실력을 보면 평균적으로 90등 내지 100등 안에 든다는 거예요. 한 150국가가 시험을 봤을 때 중하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영어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중을 했는데도 그렇게 우리나라 학생 내지는 국민이 영어를 많이 못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장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가 단점인가를 한번…….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선생님들의 자질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제도적인 교육을 받았어도 거의 문장구조나 해석위주로 교육방법이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거의 생활위주의 그런 언어 의사소통 능력,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있을 거고 점진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영어교육이 활성화 된다면 멀지 않아서 자라나는 2세들이 세계의 어떤 상위권에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도중에 우리나라 교육에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영어교사나 실질적으로 교육장 내지 경기도에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들, 전 세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학생들을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남시 급식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성남에서는 300명 이하 되는 학교를 집중으로 결식아동급식을 해주고 있는데 군포, 의왕은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저희가 극빈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포시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13평 정도에 기거하는 주민들이 900세대가 있습니다. 900세대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하고 그 다음에 관모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아주 영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청과 같이 위스타트제도를 도입해서 지원도 해주고 있고 극빈자 위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이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급식을 할 때 식품을 학교에서 주관합니까? 영양사가 위주로 해서 급식을 준비합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급식선정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급식선정위원회가 조직돼가지고…….

혁산

권혁산위원

알았습니다.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선정돼서 거기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며칠 전에 경기도 도청앞에서 FTA한 거 아시죠? 우리 교육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급식에 대해서 2004년도 9월 10일에 경기도 급식조례안을 요구했는데 경기도에서 9월 30일 답변이 WTO협정에 위반이 돼서 우리나라만의 농산물은 WTO에 어긋나니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세계 모든 농산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농민단체 내지는 농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기도 학교급식조례안을 다시 올 2006년 9월에 올렸거든요. 아직 미비상태인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에서는 아이들한테, 신토불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제대로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교육장님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현재 싼 물건가지고 학생들에게 먹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대로 신토불이식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우리나라 농산물을 먹게끔 해서 튼튼하게 아이들이 자라서 전세계 내지는 미래를,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국가적인 차원이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신토불이 정신을 많이 고취시키도록 그렇게 가는 쪽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한 가지만 더, 시간이 1분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FTA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그건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혁산

권혁산위원

됐습니다. FTA는 여기와 관련이 없는데도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농업인들이 말없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이 나라를 구축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는 전 세계가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농업을 등한시하고 좀 저버리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경기도 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청,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이런 것을 고취시켜서 앞으로 이 나라에 묵묵히 보이지 않는 농업을 하는 국민들을 저버리지 않게끔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것을 교육장을 비롯해서 모든 선생님들한테도 고취시키고 학생들한테도 이해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착오가 생길까봐 여쭤봅니다. 1년에 8,000만원에서 1억 정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원어민교사 1인당 얘기하는 거죠?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원어민교사가 기거할 숙소까지.

환식

최환식위원장

숙소 포함 8,000에서 1억.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의왕시에 살고 있는 박덕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0페이지 특수교육학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특수교육실태조사서에서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경기도가 교육청 매치 특수교육보조원 수가 316명 또 교육대상자 수는 1만 1,952명해서 1인당 장애학생비율이37.8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하위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평균 25명인데 우리 경기도는 37.8명이면 38명을 교육보조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장애학생들은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서 일일이 손으로 돌봐줘야 되는 게 많이 있고 특수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특수교육보조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격요건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하시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특수학급보조원은 교사와는 달리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일정한 학력을 갖춘 일반인이면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교육을 받아서.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보조원들은 교육 정도만 받고 자격증은 없이…….

덕순

박덕순위원

따로 없이. 군포의왕교육청에서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특수학급을 구성하고 2007년도에는 1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특수학급통합캠프 운영에 417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통합캠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특수학급장애자는 일반적으로 특수학급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국어나 문자나 수리적인 그런 교육은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집니다마는 다른 교과는 대부분이 일반학급에서, 원적학급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장애자학생들이 사회성이라든가 또는 학생들과의 어떤 언어소통이라든가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원적학급에서 하게 되는데 이 특수학급통합캠프 운영이라는 것은 원적학급 학생들과 또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자학생과 같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 특수학급통합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수학급에서만 아이들이 교육활동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외의식이라든가 또는 열등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바른 인성형성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원적학급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적학급과 특수학급이 같이 병행해서 교육활동 어떤 특수행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수학급통합캠프 운영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일반학생하고 장애아가 같이 어울려서 서로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는 거죠?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설명서 1042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가 22학급, 중학교 8급해서 총 30학급의 특수학급이 있습니까? 군포, 의왕 1042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 1044페이지 총 30학급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죠?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바로 아래 보면 재택순회교사제 운영에서 초ㆍ중학교가 7학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택순회교사는 정교사가 방문하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요소가 크기 때문에 학교로 올 수 없는 학생이 집에 있고 정교사 선생님이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활동이 재택순회교사제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아무튼 군포, 의왕은 30학급이 특수학급인데 그러면 특수보조원은 몇 명이 돼 있습니까? 경기도 전체로 보면 굉장히 최하위고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데 군포, 의왕은 어떻습니까? 몇 명이고 1인당 몇 명의 학생을 돌보고 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그것은 제가 지금…….

덕순

박덕순위원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특수교육보조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배정하는 거죠?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특수보조원은 예산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계약제로 해서 임용을 합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필요한 만큼 충분히 해주십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지금 특수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덕순

박덕순위원

장애아들이 사실 일반학교에서 학교수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그 아이들이 하는 수업내용이라든지 작품 만든 것도 간간이 보고 있는데 학교에서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섬세하게 배려를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군포의왕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은 군포에 있나요, 의왕에 있나요.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저희 산본신도시라고 군포에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군포에요. 그럼 군포에 교육청이 있으면서 의왕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 명칭을 군포의왕교육청으로 이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아니 글쎄, 군포의왕교육청인데 교육청이 군포에 있으니까 의왕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의라든가 불편사항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제가 부임인사차 의왕시와 의회를 갔더니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2006년도 예산지원을 보면 의왕시가 조금 재정자립도도 낮고 학교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이 아마 군포시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주석

이주석위원

의왕 쪽으로 예산지원이 많이 간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4페이지 학교별 육성종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코치인건비가 초 등학교가 5명, 중학교가 6명이 있는데 주로 군포ㆍ의왕의 육성종목은 뭡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저희는 지금 탁구 쪽이, 중학교 1학년인데 유소년 국가대표상비군이 있어서 탁구 쪽이 지금 강세고.

주석

이주석위원

유소년이면 초등학교인가요?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초등학교에서 지금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어느 초등학교죠?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가 아니고 1학년이니까 군포중학교 1학년인데 국가대표상비군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군포중학교요. 그럼 초등학교는…….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도 화산초등학교에서 육성을 하고 군포중학교로 연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화산초등학교도 군포에 있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군포 화산초등학교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좀 떨어져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군포시는 거의 인접지역에 분포돼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화산초등학교를 졸업한 탁구선수가 군포로 그렇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연계되고 그다음에 흥진고등학교까지 연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흥진고등학교요. 흥진고등학교에도 코치가 있겠죠?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그래서 초ㆍ중에 지금 코치가 있고 흥진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여기 보면 초등학교 코치는 8,674만원, 5명이 그런 거죠?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1명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중학교나 똑같이 월 144만 5,000원인 것 같은데요.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참 열악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것 받고도 지도를 잘해서, 입상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입상경력은 양하은이라고 국가상비군은 어머니가 국가대표선수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코치이상으로 조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석

이주석위원

양완이요?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양하은이라고 어머니가 옛날에 국가대표선수였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데 거기 선수강화훈련비에 보면 초등학교는 10개교, 중학교도 10개교 그런데 여기는 코치가 없는 학교도 있네요.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코치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코치에 대한 인적자원을 지원받고 그 나머지는 현재 체육담당선생님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연계가 잘 되고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행인데요. 대개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하고 고등학교는 타 시ㆍ군으로 간다든지 타 시ㆍ도로 간다든지 이런 경향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가능하다면 대학교가 있다면 대학교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탁구뿐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잘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질의 마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잠시 계시고요.

광진

박광진위원

군포의왕교육청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건 아는데 시간이 상당히 열악해서 필요하면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광진

박광진위원

5분간만 간단하게.

환식

최환식위원장

우선 최중협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고요. 박광진 위원님, 별도로 누구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광진

박광진위원

여기 책에 있는 게 아니고.

환식

최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교과서무상지원해서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셨는지.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현재 초등학교가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원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감소된 인원 만큼만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지금 교과서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중협

최중협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도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런 원인입니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감액사유는 2006년도에는 단위사업명이 노후급식시설개선비가 학교급식지원비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급식시설개선비로 되어 있었는데요. 2007년도에는 학교급식지원비에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명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 영역 쪽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의 박광진 위원입니다. 가까이 있는 군포의 교육청이라 본의 아니게 더 애착이 갑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군포의 수리고등학교에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딴 학생이 있죠?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상당히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이 최초였죠? 세계대회에 나가서 딴 것은 처음이었죠?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훌륭한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그 학생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지원을 해줬고 지금 수리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님께서 지원금을 일부 주시고 그다음에 군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을 육성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시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많다는 말씀이죠?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격려금 차원에서 조금 그랬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런 겁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학생은 더더욱 군포시의 자랑이니까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1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116쪽 펼쳤습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관리과 기본운영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과 기본운영비 항목에서 그 중간쯤에 보면 다른 항목보다 특별하게 금액 자체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중간쯤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혹시 찾으셨습니까? 페이지가 1116쪽입니다. 맨 뒷장인데요. 마지막 장입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전체 산출내역은 1억 4,090정도 됩니다마는 항목에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있습니다. 있으시죠?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4만 500원해서 36명 곱하기 4회 12개월 됐는데 조금 제가 궁금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종화

박종화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일단 2006년도에 여비지급규정이 개정돼서 8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이렇게 인상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광진

박광진위원

교육장님께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줄이도록 하고 이것 상세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박광진 위원님한테 소상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파주에 이어서 여주까지 가야 되는데 12시 반 안에 질의를 종료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군포의왕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화 교육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지 마시고 바로 퇴장하십시오. 계속해서 파주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송승한 교육장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송승한 교육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지금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경기도 파주교육장 송승환입니다. 최환식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설명은 말고 간단하게 대답하시고요. 간부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교육청교육장 송승한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파주교육청 소관의 예산에 반영된 교육사업과 특색사업내용을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주교육청 소관 2007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간소화를 위해서 100만원 단위의 금액으로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615억 100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4.8% 인상된 28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교육 예산으로 60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 예산으로는 1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중 지역교육청 3-3권의 551쪽부터 555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 운영사업 내역은 초등학교 3학년 지역교과서를 초등학교 50개교에 수정 보급하는 사업이며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장학지도 대상학교 경비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자료 발간, 유치원·초등학교 연계교육과정의 연수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 7개 사업에 총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부터 558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시지정 연구학교 3교, 평생교육 우수운영교 지원, 수업연구대상교 지원, 교원평가 시범학교 지원 등 3,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559쪽부터 562쪽입니다. 경시대회 지원사업은 학생과학탐구대회, 발명품 경진대회, 학교홈페이지 경진대회, 정보올림피아드 경진대회 등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의 소질있는 학생들을 조기발굴하고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부터 564쪽입니다.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은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열린과학캠프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중심학교 지원사업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부터 567쪽입니다. 진로 및 생활지도사업은 학생상담활동을 통한 학생 심성수련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비 지원 등 1,6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부터 569쪽입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사업은 특기적성교육 대상자 중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과 중학교 19개교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활성화를 위해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학예행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예능 소질을 조기 계발하고 창의성 발굴과 건전한 인성발달 형성을 위한 학생예능경연대회 개최를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부터 572쪽입니다.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사업은 선수 기량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육성 등을 위한 전문코치 인건비로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부터 574쪽입니다. 학교지원사업은 노후 체육장비 교체 및 교재교구 선진화를 위해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부터 576쪽입니다. 교과서 무상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학교 69개교의 3만 5,000여명 학생들에게 의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교과서 무상지원 사업비로 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부터 579쪽입니다. 유치원 학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취원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만3·4· 5세아 무상교육 학비지원과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및 면 이하 만5세아 무상교육 학비지원비로 1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장학금 지원사업은 중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및 자연과학 특기자 29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부터 583쪽입니다. 특수학급운영 사업은 특수학급 여건개선과 특수학급 운영비 등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학생보건관리사업은 부족한 보건실 시설확충과 급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부터 590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초·중학교의 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초·중학교에 정규직이 미배치된 학교의 영양사 인건비와 조리원 인건비 지원 및 급식학교의 식품비, 운영비, 차량경비, 승강기운영비 등 5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학생 중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빈곤가정의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부터 594쪽입니다. 교원 일반연수사업은 각종 직무연수를 통하여 전문성 신장과 최신 교육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초·중등 전문직 연수, 중학교 교원 교육과정 연수, 자율연수와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선택형 영어연수 지원 등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부터 600쪽입니다.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사업은 초등 협동장학위원회 지원등 10개 연구회를 지원하여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정보공유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과학교육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발명공작실 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은 학교전산망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부터 604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사업은 유치원(50개원)·초(50교)·중학교(12교)의 학교규모별로 단위학교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최대한 부여하고자 총액으로 배분하고 있는 학교기본운영비로 13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부터 607쪽입니다.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사업은 소규모학교의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사무보조원 인건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 유치원 종일반 운영, 통학버스 운영 등 9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학교재해복구공제회비 사업은 각종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 예방 및 신속한 재해복구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지역중심 통합학교 지원사업은 인근 교하택지지구내 신설학교로 통폐합 이전된 청석초·교하중학교의 폐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사업은 사립중학교 7개교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건전한 사학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9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부터 612쪽입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구내 설립 개교된 신설학교의 토지매입비 분할상환금과 증설학급 내부비품비로 20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교실 증·개축사업은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교실증축 사업비로 4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학교시설 대수선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대수선 및 시설현안 개선사업비로 1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부터 61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초·중 12개교의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로 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부터 633쪽입니다. 초등교육관리 사업은 파주교육 발전과 교단지원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파주교육지원행정계획, 교육요람 발간과 파주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온라인 학업성취도 검사, 정년퇴임교원 훈·포장 전수, 통일체험학습장 운영, 과학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26개 사업에 총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부터 643쪽입니다. 중등교육관리사업은 학교 경영실태의 비교평가를 위한 학교평가 운영, 4개 중학군별 무시험추첨배정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 등 19개 사업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부터 652쪽입니다. 평생체육 보건 관리사업은 교육장배 초·중·고 육상경기대회와 경기도 학생 체육대회 출전, 전국소년체전 1차 선발겸 경기도육상대회 및 학교환경정화구역도 작성 및 전산화,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 등 총 17개 사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부터 668쪽입니다. 관리행정관리사업은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전산장비 유지보수, 인터넷 회선 사용료, 노후컴퓨터 교체, 국민체육주간 및 체육의날행사, 공유재산현황 및 경계측량 사업 등 총 29개 사업비로 3억 5,30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부터 677쪽입니다. 교육청 기관공통운영비로 1억 3,200만원과 각과 부서운영비로 1억 8,000만원, 노후된 교육청 시설유지관리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파주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리고 속기사는 제안설명서를 받아서 속기록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김옥이 위원입니다. 지금 파주교육청인데요. 초ㆍ중ㆍ고등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이 25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24위로 제일 하위권입니다. 이것은 경상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총예산에는 76.5%가 경상비로 경직성경비인데 어째서 학생들의 보건하고 관계되는 보건교사가 이렇게 많이 배치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8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게 돼 있는데 21개 학교가 6학급의 소규모학교로 많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6학급 이내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21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가 덜 돼서 저희가 제일 낮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의 학생들은 어떻게 보건…….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순회교사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학교를 둬서 중심학교의 보건교사가 순회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보건교사가 이렇게 순회한다라고 통계가 잡혀야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그렇게 다닙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파주의, 조금 설명을 할까요? 금촌동에 그렇지 않지만 벽지 쪽에는 벽지 중심학교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가끔 보건수업을 하기 위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럼 그분이 예를 들어 순회할 때는 순회차량도 지급됩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차량은 아니고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여비로요. 그런데 긴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긴급한 환자가 있을 때는 그 학교 자체에서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을 받은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거기 차량을 이용하거나 또…….

옥이

김옥이위원

일반 자격증 없는 교사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 경상비가 76.5%인데 다른 교사님들이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보건교사님들은 제대로 배치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이러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전원이 배치되면 좋겠는데 저희 권한 밖입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권한 밖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규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몇 학급.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18학급…….

옥이

김옥이위원

18학급,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예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중학교도 그렇고요.

옥이

김옥이위원

그런데 50개 초등학교의 교사수가 26명이거든요. 50%밖에 운영을 안 한다는 건, 이 사람들도 우리 도민이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우리 학생들이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우리 국민학교 때도 많이 그랬잖아요? 그럼 양호선생님들은 전혀 안 계십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학급 소규모가 21개교가 있어서 배정이 안 돼서 저희가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보건전문연수를 받고 오게 해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럼 이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도 있고 또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중학교도 19개교인데 지금 교사수가 6명밖에 없거든요. 32%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둬도 가능하겠습니까? 교육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여러 기관에 청구는 하고 있지만 법령이 그래서 그 법령을 고치기 전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건 누가 고치는 거예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교육법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법 시행령을 고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럼 25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전부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소규모 학교가 많은 곳이 연천이라든가 파주 이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배정되어 있고, 양호교사 배정률이 높은 편입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오히려 병원이 많이 있는 군포, 부천, 성남 같은 데는 보건교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 거의 90%가 넘는데요, 동두천이라든지 파주 같은 데는 일반병원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또 보건교사까지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면 이 경상비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 권한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아니, 교육장님들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순회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순회하는 걸로 책임을 완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차원으로 이걸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교육장님들께서 순회다, 18학급 미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기보다 잘 먹이고 키우기 위해서 또 아픈 사람 복지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건교사의 확충을 요구할 수밖에,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아니죠. 지금 이건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이 문제는 학교에서 영어공부 하나 가르치고 국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교육장님들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정말 궐기라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우리 의원들한테 넘깁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러면 노력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상급기관에 건의한 근거 있으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 9월 1일자로 교육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정책담당 쪽으로 교육장 이전에 그건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한 사항은…….

옥이

김옥이위원

그럼 9월 1일 이후에는 안 하셨죠? 그럼 9월 1일 이전에, 뒤에 실무자들 계세요? 파주교육청의 교육장님을 보좌하는 뒤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아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파주, 동두천, 가평, 화성, 이천, 양평, 안성까지가 60% 미만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앞으로. 지금 연천, 파주 같은 곳은 동두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서울보다 더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여비만 가지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앰뷸런스라든지 차가 있어서 다닌다면 또 모르겠는데 보건교사가 여비를 받아서 버스가 시간마다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동두천 같은 데는 빠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어느 학교를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지 대안을, 지금 이 순간에라도 생각나는 것 있으면 이야기 해보시고 주변에 아까 말했듯이 안성, 양평, 이천, 화성, 가평, 동두천, 파주, 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천은 더 열악한데 오늘 포천교육청 소관은 없어서 파주교육청의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대안 좀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가…….

환식

최환식위원장

교육장님, 잠깐만요. 김옥이 위원님, 우선 문제되는 교사순회일지, 순회근무일지는 계속 있을 테니까 순회근무일지를 자료로 빨리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전자에 9월 1일자로 부임해서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교육장이 대답하실 때 교육부에 애로사항을 공문으로 늘 보내고 있다고 전자에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물을 땐 9월 1일자라서 잘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대답을 그때그때 편한 대로 대답하십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들이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환식

최환식위원장

건의한 근거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의한 내용의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생각만 그런 겁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공문이라든가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공문은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럼 뭘로 건의했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이 수시로 인사담당 장학관들한테…….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럼 인사담당 장학관 누군지 나와 보세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여기는 지금 안 계십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럼 파주교육장 하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연구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는 대안이 하나 있는 게 주치의 제도를 읍ㆍ면별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숙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경상비가 76.5%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 보건교사 같은 데 우선순위를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옥이 위원님, 제가 잠시 발언을 중단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님이 해소하고자 하는 현안도 상당히 중요하고 만에 하나 발생될 우려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교육장님께서는 교육부, 법령, 여러 가지로 회피성 발언만 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순회근무일지 그다음에 교육청으로 오간 공문이 있다면 공문, 아니면 장학사에 의해서 건의했다면 누구하고 언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주교육청은 심사를 중단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김옥이 위원님의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파주교육청의 중단을 위원장 직권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파주교육청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옥이

김옥이위원

이상입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인사하지 마시고 나가시고 이따가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주교육청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백승언 교육장님 나오시고 제안설명은 전자와 같이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할 문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부소개도 안 하셔도 됩니다.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여주교육청교육장 백승언입니다. 여주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우 관리과장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희망 여주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여주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여주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조언을 명심하여 여주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주교육의 교육지표와 역점사업 및 특색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희망 여주 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 육성입니다. 농촌지역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상 10학급 이하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학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 혜택 또한 도시학생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교육 소외지역으로 보다 더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여주교육청에서는 2006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모델 개발 및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므로 농촌학생들의 방과 후 특기 적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 기초 기본학력 향상, 특기 적성계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비를 절감하여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학교 교육의 활성화와 공교육의 신뢰 형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 속에 이루어진 성과라 사료되오며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07년도 경기교특 여주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87억 9,16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총 159억 3,393만 8,000원의 17.9%인 28억 5,77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최종 예산액 172억 1,778만 1,000원에 15억 7,391만 6,000원 증액으로 전년대비 8.38%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세입재원으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184억 4,399만원, 국고지원금이 3억 2,370만 7,000원, 자체수입 환원이 2,400만원으로 총 187억 9,169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관별 내역으로는 학교 교육에 178억 341만 6,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4.7%를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에 9억 8,828만 1,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5.3%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교육청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는 지역교육청 3-2권 1페이지부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1권 493쪽～549쪽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에 앞서 먼저 총 사업비 187억 9,169만 7,000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목적지정 교부사업비가 102억 9,100만 5,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54.8%이며, 단위학교 기본운영비 지원비는 64억 5,063만 9,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34.4%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은 목적지정 교부사업비와 단위학교 운영의 기본운영비 지원 등 필수경비가 총 편성예산의 8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낙후시설 보수, 학교시설 관리, 교육환경 여건개선사업비에 16억 3,700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8.8%이며 기관운영, 야영장 운영, 기타 교육사업을 위해 3억 2,265만 3,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2%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의 사업명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14쪽,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4,425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3,060만원, 경시대회지원 1,015만원, 진로 및 생활지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하여 다양한 재능 계발과 학생 인성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으로 2억 953만원을 책정하여 방과 후 저소득층 자녀 및 소규모 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계발시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서 18쪽의 학예행사 지원으로 유치원 교사 동화발표 대회 예산 117만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21쪽의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 1억 2,608만 8,000원, 학교체육장비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체육의 내실화와 테니스, 양궁, 육상 분야에서 체육 꿈나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24쪽의 교과서 무상지원, 유치원 학비 지원, 장학금 지원은 목적지정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27쪽의 특수학급 운영은 목적지정사업으로 총 2억 2,4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학급 신설 3학급, 증설 2학급 확대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33쪽의 학생보건관리 1억 6,267만 4,000원, 학교급식 지원 18억 2,141만 3,000원, 학교급식 시설확충 5억 2,167만 1,000원, 학생 중식 지원 3억 4,128만원을 책정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에 힘쓰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41쪽의 교원직무연수 896만원, 교원일반연수 5,105만 5,000원,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 3,715만원, 과학교육 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개선, 교과 연구활동 활성화, 과학실험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의 학교전산망 구축사업비 4,200만원을 편성하여 일선학교 노후 전산망 장비 교체에 지원코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48쪽의 학교기본운영비,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 학교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단위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총액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의 교단환경개선 지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초·중학교의 교수-학습 기자재 확충 등에 필요한 현안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는 목적이 지정된 사업으로 관내 5개 사립중학교에 총 43억 7,3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52쪽의 학교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1,02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도서관 도서관리 및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56쪽의 기존지역 학교 신설 5,600만원, 학교시설 대수선지원 및 교육환경개선 14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내부비품비 및 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77쪽의 장학활동, 실천위주의 인성교육과 창의력 신장교육,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행정 지원 구축사업과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을 위하여 초등교육관리 1억 6,500만원, 중등교육관리 5,326만 5,000원, 평생체육보건관리 9,355만 5,000원, 관리행정관리 3억 1,421만 6,000원, 기관공통운영비 1억 2,555만 3,000원, 학무과 및 관리과 기본운영비 각각 5,311만 2,000원, 9,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학생여주야영장 운영을 위한 야영장 지원 78쪽～79쪽으로는 9,040만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야영장 운영 및 원활한 학생수련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은 폐교 직전의 소규모 학교가 많은 여주지역의 특성상『찾아 돌아오는 희망의 여주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을 차질 없이 실현하기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 예산을 최대한 원안으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찾아 돌아오는 희망 여주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주교육청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여주교육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교육장님,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몇 가지 확인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여주학생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사항별설명서 78쪽.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네, 말씀하십시오.

규택

한규택위원

지금 도내에 여러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는데 안산에 있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하고 광주에 있는 우산청소년수련원 이런 것들 외에 학생야영장은 지금 경기도여주학생야영장이 유일한 겁니까? 아니면 도내에 따로 있습니까?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양평도 있고 포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지금 전체 보면 학생 야영장 관련해서 관리인원은 몇 명입니까?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관리인원은 부소장을 포함해서…….

규택

한규택위원

소장은 없습니까?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부소장은 교육장인데요.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고요. 부소장이 체육부장을 파견해서 부소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니까 관리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5명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대략 5인 정도가 관리하는 겁니까?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야영장인데요. 관리동이라든지 아니면 부속건물 있지 않습니까? 부속건물은 뭐가 있습니까?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숙소도 있고 강당이 있죠.

규택

한규택위원

관리동.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리고 야영시설.

규택

한규택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간 여주학생야영장에 지원되는 예산이, 책정된 예산이 1억도 안 돼요. 9,440만원인데 이것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까?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그래서 시설개선비는 별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당 지붕개량도 약 1억원 지원받아서 강당 보수작업을 마쳤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시설개선비는 별도로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받아서 강당을 개선했다는 말씀이시죠?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부실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그래서 1년에 1만 2,000여명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연간 입영하는 학생수가 1만 2,000명입니까?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럼 1만 2,000명이 전체 도내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서울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여주 관내에서 약 70%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인근 시ㆍ군에서 와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타 시ㆍ군에 있는 경기도 내 학생들도 와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저는 이런 시설들이 활성화되려면 도 단위 지원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시설지원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5인 정도가 관리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분의 관리직이 파견 나가 있고 나머지는 일용인부라든지 그때그때 사역인부를 써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교육장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서 연간 지원되는 예산을 보니까 3,200만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레크리에이션 강사비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씩, 80회 계산해서 운영하는데 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기대효과 얘기하는데, 야영장의 특색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래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그런데 초등학생은 1박 2일, 중학생은 2박 3일 코스로 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 감상도 받아보고 하면 상당히 유익하게, 그래도 야영코스가 다양하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대략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야영프로그램이요, 그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체력을 단련하는 프로그램, 또 모험을 할 수 있는 극기훈련시설은 완전히 갖춰졌다고 생각됩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몇 가지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제가 다 소개를 못했습니다만…….

규택

한규택위원

그게 부족해요. 예를 들면 이걸 개별 교육청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그 인근의 타 시ㆍ군에 있는 경기도 내 학생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교육청 차원이라든지 외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다 더 좋은 시설 속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수련기관에 가보면 상당히 작은 규모 가지고도 알뜰하게 운영해서,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특별강사도 지역에서 위촉해서 학생들 도자기체험을 한다든지 특별예절교육을 삽입해서 한다든지 해서 현재 그 예산 가지고 그런대로, 더 많으면 좋죠.

규택

한규택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너무 소극적이신데요. 이 야영장이 경쟁력 있게 가야 돼요. 지금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면 기본적인 건 운영이 되는데 이래서는 계속해서 경쟁력이 떨어져요. 이런 재정적 조건으로는 매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소요연한이 돼서 부서지거나 이런 것들을 개ㆍ보수하는 것도 바빠요, 이런 비용 가지고는. 그렇게 되면 그게 악순환이 돼서 그 야영장에 자꾸 안 가게 됩니다, 학교나 이런 데서. 다른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다양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야영장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야영장 운영이 되고 발전적으로 가려면 이런 것들은 더 확대될 수 있게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운영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해당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해당 교육청의 전반적인 재정 운영상 어려운 것들은 도교육청이라든지 다른 외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중앙에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좋은 거고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아주 짧게 가능합니까? 질의가 짧게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12시 30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주교육장님께서도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면서도 프로그램을 잘 모르고 계시고 예결위원들께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늘상 형식적인 심사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자료의 답변도 명쾌하게 못하는 것으로 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어떻습니까? 중식 후 다시 속개할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기까지는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황선희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해서 여주까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여주는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선희

황선희위원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그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 교사들도 공공기관에 있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성희롱 예방교육 받고 있습니까?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저희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청 직원들과 또 초ㆍ중학교 관리자들을 교육청에서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럼 그 강사비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별로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모여서 합니까?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교육청에서 모여서 하고 교육청 예산 가지고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전문상담 순회교사 항목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진로 및 생활지도 전문상담 순회교사 활동에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전문상담 순회교사 활동지원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비입니까?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전부는 아니고요. 그 일부로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를 실시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여주교육청에 속해 있는 학교가 몇 군데인데요? 초ㆍ중학교만.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 23, 중학교 13해서 36개교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36개교의 교사들이 다 오십니까?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관리자 파트 한 번 하고요. 또 상담교사 파트하고 여러 파트로 나눠서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것 하지 않으면 벌금 무는 것 아시죠? 300만원.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차교육에 의하면 한 학기에 20시간 아이들 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죠?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학교 나름대로, 저희가 전체 학생들을 모아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그래서 교장 회의 때라든지 관리자 회의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과 관리자들 했던 내용, 그런 자료를 보내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내용을 상담순회교사들을 통해서…….

선희

황선희위원

아니요, 저도 교육청에도 교육을 나가보고 그다음에 학교현장에도 교육을 나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청들이 이런 부분들, 이게 한 4～5년, 5～6년 전에 얘기가 됐다가 지금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강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성교육이,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지자체에서 아카데미…….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그 교육은 지금 34개 학교라고 하셨습니까?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36개요.

선희

황선희위원

36개교에 다 골고루 안 가잖아요. 그리고 그건 1회 교육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20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지만 20시간을 다 따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가정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교과과정 내에 담겨져서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는데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서 어떤 학교폭력에 관한 걸 전담하는 교사들을 연수를 시킨다든지 계속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교육청에서도 그 작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 학교의 진로상담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키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그 전문순회교사가 하는 일이 뭔데요? 순회교사가 주로 순회하면서 뭘 교육하는데요?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여러 가지를 하죠. 학생 상담도 하겠고요. 또 성폭력 관계, 성상담에 대한…….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교육청에 속해 있는 순회교사가 몇 명입니까?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2명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2명이 36개교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 진로상담 부장들을 교육청에서 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순회교사가 순회하면서 그 학교…….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순회교사들이 직접 연수를 시키고 또 외부강사도 초빙해서 연수를 시키고요. 그래서 학교에 파급시키는…….

선희

황선희위원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봐서는, 저도 학교현장을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닌데 말씀을 들어봐서는 그 정도로도 만족한다는 생각이신가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니요.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청소년의 성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도 이것에 대한 불감증이랄까, 무감각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주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일선에 있는 교육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전문강사들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교사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더 심화교육을 하셔서 순회하실 때 그룹별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관련돼서요. 학생상담 자원봉사제를 저희가 적극 활용하는데요. 경기도 내에 한 2,000여명 되는데 여주는 제가 부임했을 때 4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상담 자원봉사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신청한 자원봉사자의 숫자가요. 그래서 학생상담 자원봉사제는 아까도 성남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집단상담을 통해서 문제 있는 학생들을 사전 예방하는데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제가 정보연구원의 평생교육부장 때 활성화를 시킨 주무부장이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잘 하셨고요. 훌륭하신데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자원상담교사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에서 직접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어떤 교육과정에서 담겨져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청이나 2청의 교육국이나 지원국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면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내년도에는, 2008년도가 되겠죠? 수립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본청에다가 얘기하겠지만 교육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순

박덕순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1분만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지금 추가질의를 하다보면…….

덕순

박덕순위원

보충질의 1분만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아니, 1분이 아니라 추가질의를 하면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에 속개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게 있으면 별도로 지역교육청 담당한테 물어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질의를 받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리고 여주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한규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야영장 프로그램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드리시고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 20시간 성교육 실시계획서, 여주교육청에 대한 실시계획서를 자세하게 짜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교사제도인지, 어떤 봉사제인지 이런 모든 계획서를 짜서 자료로 금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백승언여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백승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과 관계공무원이 퇴장할 수 있도록 회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승한 파주교육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파주교육청교육장 송승한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송승한 파주 교육장님께서는 김옥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으로 자료를 몇 가지 조사해서 확인을 하게끔 했는데 김옥이 위원님과는 확인이 됐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확인이 될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4페이지요. 학생보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는 예산이 전혀 없었네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이것이 작년도 예산절감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학생보건관리가 전혀 안 됐었나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간 보건실 평균 이용 학생수 및 질환 현황에 대해서 3년 정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이만큼이 왔어요. 이걸 통계를 안 내고 그냥 주셔서 제가 밤새우며 계산하다가 못해서 다시 오늘 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이렇게 통째로 주면 저희 위원들이 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통계를 제대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다시 받은 자료를 보면 중ㆍ고등학교로 나눠봤는데 2004년도에 중학생이 2,630명 또 2005년도에는 2,915명, 2006년도에는 2,953명 해서 해마다 양호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요. 고등학교도 역시 2004년도에 3,677명 그 다음에 2005년도에 4,017명, 2006년도에 4,083명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다 해서 양호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호실에 오는데 왜 왔는가를 제가 조사해봤더니 첫 번째가 소화기계로 왔어요. 두 번째는 감기 등 호흡기계고 세 번째가 피부질환으로 해서 왔는데 저도 지금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기 바빠서 아침밥을 잘 안 먹고 또 줘도 입맛이 없다고 안 먹고 이래서 아침을 거르고 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느 언론에서 아침밥 먹기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도 제가 보긴 했는데 보통 70, 80% 아이들이 아침밥을 굶고 가서 점시시간까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다보니까 아마 소화기 쪽으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호실에 있는 교사들이 의사나 전문적인 약사가 아니고 그냥 양호교사인데 그나마 양호교사가 없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 건강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2005년도 같은 경우 하나도, 1원 한 푼도 편성이 안 되고 이건 상당히 아이들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는 시간에는 병원가기가 사실 어려워요, 시간이 빠듯해서. 학원도 가야 되고 애들이 바쁘니까. 그래서 경질환을 방치해서 중질환이 돼서 질환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안 세워져 있고 내년도에는 세워져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학생보건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보건실 환경을 관리하는 거예요. 학생보건관리가 아니라 보건실 관리예요, 이 내용은. 그래서 정작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관리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보건관리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현재 보건실 환경개선비 지원 쪽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관리 쪽은 학교예산으로 우선, 저희가 제일 시급한 것이 보건실이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우선 시설개선을 해주고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리고 부족한 보건교사도 빨리 충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약사 제도라는 게 있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거의 다 1학교에 1약사씩 자매결연 맺고 있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는 1교 1의사를 지정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의사나 약사나 학교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전문적인 의료에 관해서 전문적인 분들하고 학교약사나 학교의사를 맡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학생들 건강상담을 한다든지 건강에 대한 강좌를 한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구강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치과는 학생들이 직접 치과를 찾아가서 그 결과보고서를 학교에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실제적으로 몸이 아픈 데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현실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분명히 시간을 할애해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역에서 학교약사 활동을 해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장도 하고 학교약사도 해봐서 나름대로 학교에 많이 찾아가서 강의도 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특별히 경비를 안 들이더라도 학생들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행감장이 아니니까 그쪽 방면으로 축소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오전에 파주 보건교사 관계를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현황이 다나왔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보건교사 외에 저희가, 제가 착각한 게 저희가 학교마다 1교의를 둬서 한 것을 순회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옥이

김옥이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1교 1의사를 둔 것을 착각을 해서 순회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래서 그 대안은 어떻게 하나요? 의사가 한 학교에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1교 1의사를 맺어줘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활발하게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앞으로 보건차원에서가 아니라 초ㆍ중등장학 차원에서 장학지도를 통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위생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해서 제가 위원님께 드리려고 설명할 것을 하나 가져왔는데 못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어렵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교의를 정해서 교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한번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생님들이 지금 직무연수를 2회 했습니다. 각 보건담당선생님들, 보건교사를 정식 채용해서 2회 응급조치 등을 한 8시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소방서나 또는 가까운 경찰서쪽에 아이들이 급한 일 있을 때는 연락해서 할 계획을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조치하고 그 다음에 보건교사 확충은 저희가 꾸준히 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 등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러면 오전에 답변하신 대로 상급기관에 건의한 것은 근거가 없는 거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건의를 한 게 근거가 없는데요. 사실은 각종 회의 때 등에서 보건교사가 모자란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모자라도 어느 정도 모자라야지 50%밖에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오지가 많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거리도 먼데 그런 것에 대한 경상비가 예산이 풍부하잖아요. 교사들 봉급 이런 쪽으로만 경비가 소요되고 보건교사가 부족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교사의 어떤 근본, 교육의 근본문제하고도 결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파주지역의 교육에 최고책임자 아니세요, 교육장님은?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런데 50%밖에 운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책임전가만 하시고 잠시라도 어떤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데 대해서 제가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의사 한 사람이, 지금 그렇게 상황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어요. 파주지역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도대체 어느 병원의 어떤 의사가 거기 계시는지 명단을 다 적고 그 분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또 어떤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를 빠른 시일 내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학생수가 18학급 이내에 있다면 아마 군부대하고도 인접됐다고 봐진다 이거예요. 파주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부분적으로 군부대가 있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러면 군부대하고도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주 바람직한데 군이 요즘에는 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 주민들도 다 같이 관리하는데 군병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접된 어떤 병원하고 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학생들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최고책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리고 문제는 경상비에서 앞으로라도 다음에 어떤 추경에라도 보건교사를 확보하는 예산으로 전환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옥이

김옥이위원

빨리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정원을 주지 않으면 경상교육비에서 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등등 하는데 저희 파주에 와 있는 선생님들도 6학급짜리 먼 데는 참 배치하기가…….

옥이

김옥이위원

그런 곳에 양호교사는 별도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보건교사는 별도로…….

옥이

김옥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여성 중에서 이런 보건 쪽에 근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동두천, 파주 이런 곳에는 꼭 한 학교에 한 사람이라도 있게끔 하는 것이 교육장의 임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성과를 반드시 다음에 또 이 자리에서 만나 뵐 때는 성과가 꼭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첫 번째 하신 것은 하루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정확히 해서 교의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러세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두 번째는 담당부서하고 경상교육비를 가지고 보건교사를 비정규직이라도 어떻게 채용하란 말씀으로 들었는데요.

옥이

김옥이위원

아니, 선생님들께 드리는 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이 76% 아닙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옥이

김옥이위원

이 많은 경비가, 많은 예산이 교육청에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경상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족한 보건교사를 채용하는데 1순위를 둬야 된다는 이야기죠. 순위를 앞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건 제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제가 이 부분을 끝까지 관심을 갖겠습니다. 성과가 있게 하세요. 예산은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김옥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숙지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원조례에 걸려서 보건보조직 교사 채용이 안 된다고 하셨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경상비로 쓰는 것은…….

환식

최환식위원장

비정규직은 가능하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게 정원을 줘야 쓸 수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 안에 내부에 정원이 쓸 수 있는, 전혀 없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현재는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현원이 다 찼다는 얘깁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가능한데,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정원을 주면 할 수 있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추경에 반영해서…….

환식

최환식위원장

예산은 있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경상교육비도 탄력적인 게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서 경상교육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수당 등으로 줄 수가 없어서…….

환식

최환식위원장

도와 협의돼서 도에서 정원이 되면 예산하고 인원하고 다 돼야 된다, 그 얘기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러니까 추경으로 확보해서, 만약에 정원이 된다면.

환식

최환식위원장

네, 추경에 의해서. 그리고 의사근무일지를 자료로 낸다고 했는데 의사가 근무한 적이 있긴 있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근무일지가 아니고…….

환식

최환식위원장

순회의사 말하는 거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치료한 내용을 적어내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치료한 내용이 학생이 병원 가서 치료한 내용이 아니고 1교 1의사해서 서로 상담하고 순회했던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 번도?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없죠? 뒤에 직원이 있으니 여쭤보면 알잖아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없죠, 그런 경우? 학생이 가서 문제됐을 때 치료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건 있지만 관내 의사와 순회해서 이런 내용에 의해서 와서 거기에 대한 치료라든가 진찰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실제 학교가 주최해서 한 건 없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없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자료로 하신다고 하면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직의 보조역할 할 수 있는 보건직 상담이나 거기에 직접 할 수 있는 자격가진 교사가 없는 학교가 그렇게 많습니까, 파주에?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지금 가까운 중국에도 가면 학교에는 모든 양호상담교사와 보조교사까지 최소한 두 명, 세 명씩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어떻게 학교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하셔야죠.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현재 없다는 걸, 김옥이 위원님한테 자료로 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조사해서 내라고 하시기에…….

환식

최환식위원장

없으면 없다고 얘길 해야 되잖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옥이 위원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 별도로 없는데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옥이

김옥이위원

아니,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사가 학교에 가서 진료를 한 그 52%나 26개 학교에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나요? 지금 없다고 뒤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분, 어쨌든 현황을 내보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문서로 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파주교육청의 질의종결은 해도 되는 거죠, 김옥이 위원님?

옥이

김옥이위원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이고요. 지금 파주가 갑자기 뉴타운 지정을 받기도 하고 등등 계속 택지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면서 학교가 신설될 예정이잖아요. 여러 가지 도시가 확장되면서 제반적인 시설이 확장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학교부지 관련해서, 자료 611쪽이 되겠습니다. 택지지역 학교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14개교가 내년도에 신설될 예정인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택지수용하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택지지역 신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612쪽…….

선희

황선희위원

611쪽.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611쪽에 있는 것은 이미 토지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 토지매입한 걸 5년간 분할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지역에 투기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가가 많이 상승되고 변동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토개공이라든가 또는 주택공사 쪽에서는 공시가격으로 저희 토지, 학교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시가격대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상승분에 따른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교육청에서는 부담은 없으신 거군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도교육청에서 매입비를 내면 저희가 하는데 안 되니까 5년 분할상환해서 나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토개공하고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 분할상환하고 계시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지금 하나가 당하초등학교와 야당중학교는 아직 개교가 안 됐습니다. 땅만 사놓은 상태입니다. 매입만.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14개교, 이 14개교를 다 신설해서 개교를 하게 되면 지금 2009년도에 택지가 다 조성되고 인구가 유입됐을 경우에 아이들 학교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나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나머지 12개교는 개교를 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개교했어요? 그러면 현재 파주 인구가 한 40만 되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30만입니다. 운정신도시하고 교하신도시가 들어오면 4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아직은 30만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파주를 방문했을 때 2008년인가까지 60만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을 하던데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60만명이라고 하면 거의 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시설 중에 교육시설, 학교시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지금 14개교는 전부 부지를 확보했고요. 또 각 아파트내지 공동주택이 들어올 때 협의를 해서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학교를 짓게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행감이 아니라 예결위에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부지를, 지금 예측되는 거잖아요. 인구유입이 예측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교하고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만 가지고도 2009년이든 2008년이든 간에 유입되는 인구에 맞춰서 아이들이 학교에 차질 없이 다 들어올 수 있겠느냐, 부족하지는 않겠느냐 하는 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학생수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예산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가가 계속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예견되는 부분들을 예를 들면 토개공하고 얘길 하든지 그 지역하고 얘기를 해서 매매의 어떤 확인서라든지 서약서를 해놓는다든지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지가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 지가상승을 따라가는 건 또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주교육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도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운정지구는 택지지역이라 사업개시 전에 학교를 다 개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걱정이 안 되는 데 다만 학생수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어쨌든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인구가 60만이 늘어나도 지금 파주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학생수용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감정가격으로 공정하게 구입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된다면 아무 문제없이 다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감정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감정가라고 하는 게 통용되는 상황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주도 그런 대상지 중에 하나기 때문에 많이 몰려들 경우에 뻔하게 나중에 신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지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서 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적인 부담은 결국은 도교육청의 부담이고 경기도의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하시고 대책을 세우셨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대책을 잘 세워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파주교육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승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어제 다 하지 못한 교육청 6개 실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편의상 의사국 소관 차례인데 의사국은 나중으로 해주시고요. 멀리 가셔야 되니까 본청과 2청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2청 소관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청이 좀 멀리 가야 되고 어제하던 걸 못해서 또 늦어질 수 있으니까 2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청 감사담당관 소관과 2청 총무과 소관 두 곳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2청 감사담당관 송재근 담당관 계십니까? 2청 총무과 한복현 총무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한복현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송재근 감사담당관.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여기 왔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2청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보면 감사실과 총무과실 서로가 중복돼서 답하시는 분들도 우리 소관 아니다 이러다보면 서로 시간적으로 할애가 안 될 것 같아서 2청 쪽에 감사담당관 소관과 총무과 소관을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별도의 제안설명은 제안설명하시려고 준비했던 문서를 넘겨주시고 그 기록대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경기도교육청 제2청 총무과장 한복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십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2-2권 총무과 단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2-2권 9쪽부터 13쪽입니다. 총무과의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27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본예산 대비 50억 1,600만원, 64.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2-2권 14쪽의 맞춤형복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는 공무원 개인의 선호 및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복리후생의 유형과 수준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사업으로 11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 본예산 대비 49억 6,900만원, 73.4%가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제2청 전문직 및 지방공무원 1억 1,600만원, 지역교육청 전문직 및 지방공무원 2억 6,900만원, 유치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2억 7,200만원, 초등학교 교원 및 지방공무원 56억 6,800만원, 중학교 교원 및 지방공무원 30억 2,400만원, 고등학교 교원 및 지방공무원 23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2-2권 15쪽부터 16쪽의 교육홍보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홍보활동지원은 경기교육의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위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 본예산 대비 120만원, 1%가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 5,500만원, 교육시책홍보 및 교육홍보활동강화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2-2권 17쪽부터 18쪽의 공무원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는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직원의 국외연수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 및 지방공무원 퇴직자 격려를 위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써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6년 본예산 대비 5,200만원, 156%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2-2권 19쪽의 공무원 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지원은 2007년도 신규 사업으로 공무원 단체 관리를 통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과 원활한 공무원노조 단체교섭과 이행지도로 교육풍토 안정을 도모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2-2권 20쪽부터 24쪽의 기관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운영적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 본예산 대비 2,700만원, 4.6%를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각종자료 및 문서발간비 3,500만원, 각종행사 지원 및 청사관리비 8,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7,600만원, 청사 시설관리 및 장비유지비 7,200만원, 차량유지비 3,700만원, 직책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3,700만원, 제2청사 신축이전 사업추진비 5,900만원, 자산취득비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2-2권 25쪽의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원활한 부서운영 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1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6년 본예산 대비 3,000만원, 37.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2-2권 26쪽부터 28쪽의 비상대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는 제2청의 비상대비와 공익요원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 본예산대비 200만원, 4.7%를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민방위 및 소방업무 1,400만원, 을지연습 추진 400만원, 비상사태 근무직원 급식비 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2-2권 29쪽부터 30쪽의 민원봉사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업무를 신속, 친절,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써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 본예산 대비 600만원, 54.4%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2-2권 31쪽의 교육청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시설관리비는 청사 유지관리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써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 본예산 대비 6,600만원, 48.2%를 감액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청사 유지관리시설비 1,000만원, 청사외부 배수로 설치비 1,800만원, 지하 전기실 배수로 설치비 1,200만원, 샤워장 구조변경 창고설치비 1,500만원, 제1회의실 방송시설 설치비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감사담당관 송재근입니다.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경기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3쪽, 예산서 87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7년도 예산규모를 전년도 예산액 1억 9,580만원 대비 약 3.3%인 645만원을 증액한 2억 22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무원여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과 신규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6쪽, 예산서 873쪽, 874쪽입니다. 감사관리는 산하기관 종합감사, 기강감사, 부분감사, 시설감사 등 각종 교육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실시와 국정감사를 비롯한 교육위원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감사참관인제 운영 및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반부패교육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비 등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9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4,9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감사에 필요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감사요원 직무연수경비, 부패방지 전문가 초청 특강비 등으로 1억 2,159만 4,000원을,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필요한 감사자료 인쇄와 급량비, 준비물품 구입 등으로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8쪽, 예산서 874쪽, 875쪽입니다. 다음은 부서의 기본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필요경비인 기본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74만 8,000원이 증액된 5,3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특근매식비 등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4,9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감사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장비구입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소관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회의를…….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관내가 다 같습니다마는 2청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방과 후 교육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방과 후에 교육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이제 앞으로 며칠 있으면 방학이 닥쳐옵니다. 방학 때에는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를 하시는지 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모 외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자녀들이 또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에 50만 이상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시ㆍ군이. 그런데 2청에도 그런 이하 되는 데도 있고 이상 되는 데도 있는데 이상 되는 도시에는 어떤 특혜가 있고 또 50만 이하 되는 데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그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2청 관할에서요. 이런 것을 메모하셨다가 간단하게 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 매년 막대한, 2청이나 1청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지도하고 계시고 육성을 하시는데 2청 관할에서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나 매년 상승하고 있는지 그런 척도를 점검하는 어떤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도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지금 경기도에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청 관할도 그렇고 김포도 그런데 신도시 내에 신설학교는 모든 환경이나 여건을 새로 건축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내의 교육환경과 신도시 외의 기존에 있던 학교와의 환경차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파악이 된 현황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가 도교육청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BTL사업을 하고 계신데 2청에는 BTL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며 또 기 시행되고 있는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시행되는 학교가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표를 자료로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을 주시면서요.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실부모나 또 한 가정 한 부모를 거느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신다든지, 할머니를 모신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과연 그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학생들을 조사해서 2청에서 지금 어떤 현황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을 좀 간단간단하게 답을 주시고 또 여기서 긴 시간에 답을 하시기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굉장히 아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료로 주실 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딱 5분 썼습니다. 답은 5분만 해주십시오.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복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요. 결손가정이라든가 방과후 교육지도 또 교육지도 결과에 대한 교육수준의 매년 향상 척도자료 이런 것은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요. 제가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그 다음에 신설교와 기존교와의 환경차이 같은 것도 시설과 쪽이나 학교설립과 쪽의 업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당 과에다가 얘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BTL 사업도 역시 BTL 사업단이라든가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해당부서에다 얘기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지금은 총무과하고 감사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과는 제가 알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2청에서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소관부서에서 이따가 답을 주세요.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은 어제 끝났고요. 오후에 기획관리국이 할 걸로 예상이 되는 데요. 거기에서 신도시 기존교와 신설교의 환경차이라든가 BTL 사업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해당과에 직접 소관이 아니더라도 꼭 전달을 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 꼭 주도록 해주시고요.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청 감사담당관, 2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만 국한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총무과…….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총무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2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계속 추진이 돼서 진행은 하고 계시죠?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약 6,000만원 정도 잡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그거는 위치선정위원회를 저희들이 스물일곱 분을 대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면 해당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위치가 선정되면 그 위치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예산성립 전에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위치선정의 타당성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 선정되었으면 그 선정된 지역에서 다시 위치나 타당성이 있나 그걸 본다는 얘기입니까?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정된 위치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면 의정부가 좋으냐, 고양이 좋으냐…….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5,000만원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또는 업무협의를 할 때 필요한 그런 경비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타당성조사 외에는 다른 예산은 안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2청사와 관련해서.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타당성 조사 외에는 예산이 안 잡힌 거죠?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위치선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내년에는 그분들에게 수당만 계상하고 위치를 어디로 할지는 내년도 다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그거는 내년 5월 31일까지 교육감님께서 최종 위치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선정위원회에서는 1, 2, 3위 순서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결정은 교육감님께서 하도록 내부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전체적으로 2청사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2청사의 전체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규모는 부지를 3만 3,000㎡ 약 1만평 정도를 필요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인천 같은 경우 저희와 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약 3,000㎡ 정도, 연 건물면적을, 그리고…….

한명

김한명위원

규모보다는 제가 드린 질의는 마스터플랜 식으로 내년 5월까지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된 위치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2007년 1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거쳐서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건축비와 토지 부지매입비를요. 그러면 그것이 2008년 7, 8월경에 수립되고 2009년 본예산에 약 490억 정도를 계상을 해서…….

한명

김한명위원

결국은 2010년 정도 돼야…….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2009년과 2010년 동안에 건축을 한 다음에 2011년 초에 입주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5,4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왜 이걸 하게 됐는지.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가 저희 제2교육청에 2005년 4월 26일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6년도에는 예산수립을 못했고…….

한명

김한명위원

전년도에는 했습니까?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그 전에도 2청 예산으로는 못했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본청 갈 때에 2청 전체를 관할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2005년도 4월 26일 개청했기 때문에 2006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본청에서 가는데 같이 갔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부터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명

김한명위원

그 말씀은 기존에는 본청 예산으로 가다가 2청에서 본격적으로 예산 잡아보낸다 그런 얘기인가요?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가 74대 26이라고 그래 가지고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한 계단 정도는 구성해서 자가 연수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주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죠?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그거는 나중에는 사무관 5급이면 5급, 6급, 7급, 기능직 이런 명단을 만들어서 순위대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견학이지만 견학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선심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저희 2청이 나름대로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그래서 상당히 사기가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외연수를 통해서라도 2청 지역의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조금이라도 돋워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을 보실래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단체지원금 있잖아요. 밑에 예산상에 나와 있는 참석인원이 사용자 측입니까? 노동자 측입니까?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사용자 측입니다. 이거는 각 시ㆍ도…….

종국

엄종국위원

그거는 설명할 필요 없고 사용자측이죠?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사용자 측입니다. 담당자 1명이 있습니다. 6급 공무원이 1명이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물론 과정은 다르겠지만 예산상에 근로기준법상으로 노동자 측 직원을 지원할 수 없죠, 그렇죠?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사용자 측에 참석하는 대표단의 출장여비죠, 그렇죠?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출장여비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2청사가 독립 청사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독립 청사가 아니고요. 의정부시 중앙초등학교 관내에다가 북부지역학습관이라는 학습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학생들의 예능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위해서 지원한 건물인데 당장 다른 임차할 건물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전임 교육감님 계실 때 당초에는 2층으로 있었는데 그거를 1층을 더 올려서 지금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예산서 890쪽입니다. 청사건물유지관리시설비 100만원씩 10회는 어떤 건가요?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청사시설을 유지관리할 때에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발생해서 보수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비가 많이 올 때에 이렇게 땅이 꺼져서 물이 건물 속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는 물이 배수가 안 되고 넘친다든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놨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배수로 설치 예산이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그거를 일례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딱히 현재 신설사업비에다가 몇 가지 예산을 세워서 놨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가 볼 때 필수적이고요. 또 그 외에도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도 생기고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예비비로 돌리지 않고 이쪽으로…….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2청 총무과에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본청 예산 전체에는 예비비가 있는데요. 2청 총무과에는 예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치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보수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화장실 파이프가 막힌다든지 또는 관로 같은 것이 막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설장비유지비는 따로 있거든요.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목을 달리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 쪽에는 4,300만원을 세워놓고 그걸 또 다시 시설비로 해가지고 6,200만원을 분리해서 가지고 가니까.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시설비요?

윤영

장윤영위원

시설비 6,200만원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6,200만원요?

윤영

장윤영위원

네.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그것이 6,200만원 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금년도 교육청 시설관리비로 금년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다 소진하셨습니까?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데 3층을 올려서 3층에도 4개과가 있습니다. 4개과가 있는데 환기가 안 됩니다. 환기가 안 돼 가지고 직원들이 목도 아프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다가 1억 정도를 환기덕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맑은 공기를 집어 넣어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 1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을 들여서 올해 공사를 마쳤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질의의 핵심 자체는 뭐냐 하면 이미 청사신축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청사신축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안에 내용자체가 시설비 쪽에 보면 거의 영구공사 같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샤워장의 구조를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1,500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반드시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2청사의 샤워장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샤워장이 당직실 옆에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개조하는 이유는 지금 2청에는 창고가 없습니다. 학습관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창고가 없고 문서를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샤워실을 개조해서 창고형태로 쓰려고 그거를 부득이하게 개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삽이나 괭이 하나 마땅하게 놓을 장소가 없고 청을 운영하다 보면 그래도 도교육청인데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하게 샤워장 옆에 당직실이 있기 때문에 당직실하고 대기실 건물 사이에 조그만 샤워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개조를 해서 창고로 쓰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샤워장으로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을 들여서 창고를 만드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개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청사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창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아마 지금 샤워장 크기라고 하니까 청 외에 독립적으로 1,500만원이면 신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 속에 창고를 만드는데 1,5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다른 시설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보면 창고라고 한다면 아마 배관만 막고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청사신축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청사신축을 준비 중에 있으면서, 필요한 예산의 개연성이 없다라는 거죠.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청사로 이전하려면 앞으로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영

장윤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에 있는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4개의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총무과 질의는 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 질의를 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쪽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2청의 감사담당관 소관, 2청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청 감사담당관, 2청 총무과 관계공무원과 담당관과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효송 의사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향을 여쭙겠습니다. 본청 의사국 소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각각 20분 분량 정도로 많은 양이 아니라서 같이 해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하는 것이 낫겠는지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같이 해서 질의를 하셔도 왔다갔다 하는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사국 소관 의사국장 최효송 국장과 공보담당관 백성현 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승철, 총무과장 이운선 모두 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와 계십니까? 그러면 발언대에는 의사국장 최효송 국장이 서시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 소관의 답변이 필요할 때 과장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별도로 제안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준비가 있다면 기록문서는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해서 주시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효송

최효송의사국장

의사국장 최효송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사국 소관 200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단위로 설명드리고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는 설명서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예산서 41쪽입니다. 의사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3억 4,319만원이 증액된 11억 5,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설명서 6쪽 예산서 43쪽, 44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3억 9,667만원이 증액된 9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2억 3,400만원, 월정수당 4억 7,080만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기관부담금 1,391만원, 교육위원의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여비 4,998만원, 위원회운영공통경비 7,930만원 및 의장단 업무수행경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예산서 44쪽부터 46쪽입니다. 의사국 운영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5,348만원이 감액된 2억 1,6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의정활동 및 각종사업지원을 위해 의사국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운영경비인 관서운영비 1억 3,033만원, 여비 3,830만원, 정액업무비 840만원, 업무추진비 2,998만원, 그리고 컴퓨터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200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백성현입니다. 항상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안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3쪽, 예산서는 49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2006년 7월 3일자로 직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액은 없음을 전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3억 5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부터 23쪽, 예산서 51쪽부터 54쪽입니다. 교육홍보활동지원 사업은 경기교육의 시책 및 교육활동의 홍보를 위해 1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문, 방송, 통신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잡지, 홈페이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각 부서에서 구독하는 지방 및 중앙지, 잡지 등 간행물 구독료로 1억 400만원, 각종 교육관련 뉴스의 실시간 수신을 위한 통신사 뉴스 수신료 부담금 3,600만원, 교육인적자원부 발간 교육전문 월간지인 “교육마당 21” 구독료로 5,200만원, 교육활동 관련 각종 행사의 사진촬영 및 인화 등 행사준비용 경비 1,000만원, 언론 홍보실 운영 및 관리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교육의 주요시책 및 교육활동을 전하는 월간지인 “희망 경기교육소식지” 발간 경비 1억 8,000만원과 경기교육화보지 발행경비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각종 교육정책이나 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언론매체를 통한 교육시책홍보비 등으로 3억 6,700만원, 경기교육 브랜드 홍보 및 홍보대사 위촉운영 등 “희망 경기교육”이미지 홍보 1억 200만원,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홍보모니터단 운영비 5,700만원, 사이버 공간에서의 홍보공모전 및 홍보박람회 등 인터넷을 통한 경기교육홍보비 3,900만원, 언론사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각종 교육사업과 교육시책협의 및 홍보 간담회 추진비 1억 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예산서는 54～56쪽입니다. 기본운영비는 공보담당관실 운영 및 유지를 위한 필수 기본경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유승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승철입니다.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25～29쪽, 예산서 59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7,693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7,3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30～32쪽, 예산서 61～62쪽입니다. 감사관리는 종합감사, 기강감사, 시설감사 등 각종 교육행정사무 감사실시와 국정 감사를 비롯한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참관인제 및 부패방지 전문가 초청 강의 수당, 성적관련 비위 및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금품수수 등 사회적ㆍ윤리적 문제를 야기한 교원에 대한 교직생활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84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6,0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여비, 업무추진비 및 감사요원 직무연수와 협의회비로 2억 8,023만원, 국정감사,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감사자료 인쇄 및 급량비 등으로 6,82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안 인쇄,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업무추진 경비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참관인제도 운영 및 건전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부패방지 전문가 초청 특강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적격 교원에 대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성실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6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33쪽～34쪽, 예산서 62～63쪽입니다. 다음으로 기본운영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09만원이 증액된 1억 1,2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등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부서운영을 유지하고자 9,144만원, 부서 내의 노후화된 행정장비의 교체 및 구입으로 사무실 근무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고자 2,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공무원 전원이 혼연 일체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운선입니다. 2006년도 교육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각 업무별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사무관 김종희입니다. (인 사) 인사담당사무관 이민대입니다. (인 사) 민원담당사무관 박선영입니다. (인 사) 자료관담당사무관 신영진입니다. (인 사) 비상계획담당관 연규억입니다. (인 사) 공무원단체지원담당 사무관 김광섭입니다. (인 사)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37쪽, 예산서는 65쪽부터입니다. 총무과의 2007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액 368억 6,900만원 대비 76.9%가 증액된 652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맞춤형복지제도 경비 162억 8,400만원과 교육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경비 94억 2,9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0쪽, 예산서는 69쪽부터 72쪽의 국고대여 장학금 납입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 및 공무원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졸업 후 일정기간 거치한 후 분할상환하는 제도로써 2006년도 예산액 대비 3억 6,200만원이 증액된 119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산정금액은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료에 의거 2007년도 평균등록금, 2007년도 대여장학금 상환예상액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부담금액이 산정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1쪽, 예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편성한 사업으로써 2006년도 예산액 대비 1,900만원이 감액된 2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사무관후보자과정 및 한국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 위탁교육 연수인원의 감소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2쪽에서 45쪽, 예산서 74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인사업무수행에 따른 인사위원회운영, 지방공무원 퇴직자 포상, 지방공무원 공채 및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사업으로써 2006년도 예산액대비 2억 3,500만원이 증액된 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방공무원채용시험 경쟁률 급등으로 인한 각종 운영경비의 증가와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던 기능직공무원 채용을 본청에서 통합 시행하게 되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쪽부터 48쪽, 예산서 77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지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실 및 집기제공을 위하여 4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쪽부터 53쪽, 예산서 79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본청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운영적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써 2006년도 예산액대비 3억 2,700만원이 증액된 2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조직개편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금과 청사시설관리, 각종 장비유지, 노후 관용차량 교체 구입, 친절문화 확산을 위한 연수 및 교육자료 제작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운영비, 청사시설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본청 차량유지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친절교육 연수 및 자료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4쪽, 예산서 84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원활한 부서운영 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써 2006년도 예산액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공무원여비 단가 인상분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로 사항별설명서 55쪽, 예산서 85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는 공무원 개인별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복리후생의 유형과 수준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증액사유로는 ’06년도에는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분산 편성 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공무원이 적기에 원활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총 소요액 372억 1,2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6쪽에서 57쪽, 예산서는 87쪽부터 8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친절,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봉사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민원사무편람 제작 등 민원실 운영과 민원담당공무원 세미나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 사업추진 필수경비 2,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8쪽부터 61쪽, 예산서는 88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사업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조사 및 훈련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2006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직원교육과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2쪽부터 64쪽, 예산서는 89쪽부터 91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운영 사업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산화를 통하여 사료적 가치가 있는 국가 중요기록물을 보존하고 전산화된 정보를 각종 실제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6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4,300만원이 증액된 2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단위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으로 문서의 전 처리과정을 전자화하고 종이문서 생산을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교직원 업무경감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1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5쪽에서 66쪽, 예산서 91쪽에서 92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 시설관리는 2006년도 예산액 대비 98억 7,700만원이 증액된 100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교육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9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국 교육의 약 20%를 차지하는 우리도 교육현실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상 소외되어 왔던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복지서비스 및 재교육 확대와 다양한 체험학습 공간 제공 등을 위해 종합지원센터가 절실히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증액 사유로는 회의실 및 대강당의 노후 방송시설 교체 및 각과 사무실에서 TV를 통해 각종 감사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는 실시간 유선방송 설치공사 등 본청 노후 시설보수를 위하여 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해 폭넓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송

최효송의사국장

의사국장 최효송입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효송

최효송의사국장

감사합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백성현입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교육청 예산관련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6쪽, 교육홍보 활동지원에 보면 13억 19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당초에도 없고 최종에도 제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신설 예산입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저희가 금년 7월 3일자로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예산 직제상 작년도에는 과가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총무과에 공보계라는 총무과 소속 계 위주로 공보실이 운영되다가 금년 7월 3일자로 직제개편돼서 과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예산서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로 변경이 돼서 작년도 예산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사업명칭은 계로 편성되어 있을 때 다 사업이 진행되던 것이죠?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다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진행된 사업도 있는데 실제 예산을 말씀드리면 5억 800만원 정도 작년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과도 되기 전에 단위로 운영되는 예산은…….

인영

정인영위원

신문간행물 구독 같은 거는 계속 하셨으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계속사업입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신규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신규사업은…….

인영

정인영위원

과에서 사업까지 있는데.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사업은 경기교육화보, 경기교육화보가 과거에는 연구원에서 잠정적으로 소단위로 하다가 저희 과가 되기 때문에 공보실로 새로 편입된 신규사업이고요.

인영

정인영위원

화보도 발행은 됐었죠?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연구원에서 소단위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저희 직할기관인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경기교육화보가 처음 발행되는 겁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발행됐었죠.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네,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그럼 신규사업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신규사업인지 신설예산인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감되어 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계속 과로 변경돼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신규사업이고 다 하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사업을 계속 말씀드리면…….

인영

정인영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외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의 전년도 예산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그리고 교육시책홍보비에 자체예산으로 3억 6,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기교육 행정혁신홍보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행정혁신홍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이제까지 계단위 시절에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책시책홍보비가 없었는데 과가 되면서 저희가 주요한 사업을 분야로 나눠가지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책홍보비를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업을 분야별로 나눠놨지만 그런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우리 언론사의 시책이라든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언론사에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네. 언론사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과거에는 저희가 계단위 시절에는 이런 사업을 거의 추진하지 못하고 신문구독과 각 과에서 나오는 보도자료제공 이런 걸 그 당시 계단위에 6명의 직원이 일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계단위에서는 하지 못했고 과로 됐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 전에는 이런 사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각 실국별로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을 예외적으로 했을 뿐이지…….

인영

정인영위원

실국별로 홍보비를 세웠다?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세우지는 않고 실국별로 자체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항들은 실국별로 알아서 언론과 비예산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죠.

인영

정인영위원

비예산 사업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사실 도청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책홍보 같은 거를 하지 못하고 언론사에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든지 보도자료 제공하는 그런 정도의 일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홍보활동을 했다?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네, 그런 정도로…….

인영

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희망경기교육 이미지 홍보 부분에서 다양한 경기교육브랜드 홍보비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기교육브랜드가 지금 핀 달고 있는 것 그게 브랜드입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브랜드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달고 있는 마크, 심벌, 캐릭터 그 다음에 캐치프레이즈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브랜드화하지 않고 만들어가지고 활용만 했을 뿐이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화해서 관리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인영

정인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경기교육 브랜드홍보비로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경기교육 브랜드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지.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브랜드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브랜드라고 그러면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는 희망경기교육 그 자체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희망경기교육 문구 자체가 브랜드다?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대표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 캐치프레이즈니까요. 그리고 형상화되어 있는 브랜드로는 우리 교육청마크가 있고 심벌, 캐릭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브랜드라고 그러면 어떤 형상화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와 형상화되어 있는 마크, 심벌, 캐릭터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브랜드화해서 홍보도 하고 대외에 우리 교육청 이미지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체가 있어야 홍보가 되는 거지 브랜드 자체가 없는데 무슨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예를 들면 도청의 “세계속의 경기도” 이런 용어 자체가…….

인영

정인영위원

네, 그게 브랜드죠.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캐치프레이즈인 “희망경기교육”을 사실은 용어로만 쓰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희망경기교육을 모양이나 이런 걸 형상화해서…….

인영

정인영위원

CI는 없다.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네, 그렇죠. 아직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요.

인영

정인영위원

브랜드는 희망경기교육인데 형상화해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희망경기교육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CI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홍보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 딱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광판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전광판 운영을 합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저희 전광판이 자체 전광판이 있고 외부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는 홍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영

정인영위원

자체 전광판이 청에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청에 세 군데에 있습니다. 정문에 들어오면 제1전광판이라고 해서…….

인영

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희망경기교육 이미지홍보비로 1억 2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니죠?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신규사업이면 일단 CI가 만들어져서 경기교육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심볼이나 CI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 상태에서 홍보비를 세웠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앞서 정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속선상에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20페이지에 교육시책홍보하고 23쪽에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및 교육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처음에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질의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교육시책홍보와 관련해서 몇 개의 사업시행 내역들이 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특히 주요교육정책 홍보 및 협의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언론사와 관계되는 겁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지금 보면 경기도교육청에 지역언론사, 중앙언론사 또 방송 및 뉴스통신사 해서 38개사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그렇게 많은 언론사가 출입합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네. 지금 중앙지, 지방지, 방송통신 등 도청에 출입하는 전 언론이 우리 교육청에도 전부 다 출입합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도청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숫자는 이렇게 많을지 몰라도 도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기능과 역할들을 하는 그 다음에 일상적인 상주를 하는 언론사는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상주라는 것보다는 도청에 있는 중앙기자…….

규택

한규택위원

출입기자요.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저희는 좀 다른 것이 뭐냐면 도청 같은 데는 도청 출입기자가 있고 경찰청 출입기자가 따로 있지만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도청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직접 우리 출입도 하고 경찰청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학생들 사건이나 이런 게 나면 직접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도청보다 출입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

규택

한규택위원

그렇게 따지면 숫자가 되는데 이게 언론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정치하시는 분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잘못 불똥 튀면 이것들이 어떻게 튀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우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육전문기자같이 주출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취재를 하든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여러 기관에 걸쳐 놓고 출입하는 기관 중의 하나인 교육청에서 그런 언론매체까지도 여기 포괄해서 지금 사업들을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지는 전부 다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지 3, 4개 신문사는 두 사람씩 출입을 합니다. 1진, 2진까지 출입을 하고 있고.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도청 출입기자가 우리 교육청을 같이 양쪽에 출입하는 형태로 돼 있고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도 경찰청 출입하는 언론인이 우리 교육청에 같이 출입하고 지방지는 전부 다 출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 책정됐다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언론사연계 교육활동 관련된 사업을 보면 교육시책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원 산출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38사에 5명이에요. 5명 곱하기 4회 이렇게 했는데 4회는 아마 개최하는 횟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38사도 좋다 이겁니다. 최대로 잡아서 언론사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공보관님 말씀에 의하면 규모가 있는 언론사는 1진, 2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왜 38사에 5명으로 잡아놨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여기 산출기초는 사실 언론사수가 정확히 산정되는 산술적 계산은 아니고 다만 출입하는 언론사나 이런 언론인수를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산출하는 산출기초지 사실 이 부분이 정확히 몇 개 언론사의 몇 개라고 꼭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지 같은 경우도 출입기자수가 계속 변경되기도 하고 또 지방지 신문사가…….

규택

한규택위원

공보관님, 아까 38개 언론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해서 상위에 있는 매체도가 높거나 규모가 큰 언론사 같은 경우는 1진, 2진이라고 해서 2명씩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5명은 아닌 거죠.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38개 언론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1, 2진이 올 수 있는 언론사는 7, 8개 이내라고 보는데 30개가 넘는 언론사를 해서 곱하기 5명씩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언론사하고 접근할 때 출입기자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데스크를 보는 차장, 부장 또 편집부국장, 편집국장 이런 분들이 저희가 접근하는 언론사에 전부 다 관련되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언론사하고 저희가 접할 때 출입기자만이 아니고 거기 데스크 보는 분이나 편집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언론에 관한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단순히 출입기자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해서 그 신문사를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신문사 데스크 보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논설위원도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언론사는 저희가…….

규택

한규택위원

공보관님,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 공보관실이 국정홍보처도 아니고 국내에 있는 언론사들 다 총괄합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과잉된 것이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단위교육청 기관의 공보담당하는 쪽에서 대한민국 언론을 다 포괄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지방사하고 언론 협의할 때는 출입기자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스크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대단히 과잉돼 있는 것 같아요. 언론 관계되는 이런 부분이 지역언론을 육성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더불어서 대외적인 홍보나 이런 것이 언론매체에 대해서 적절한 관계유지를 형성하고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과잉되게 있다는 것은 상당부분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거기 희망경기교육 이미지 관련해서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좀전에 정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경기교육브랜드라고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브랜드 같은 게 경기도청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창출해야 된다든지 영리 추구하는,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고 이런 기관이 아니에요. 전국적인 기관이 있는데 단위교육청이 무슨 브랜드 홍보 이런 것들을 상품화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연속선상에서 이 홍보대사 같은 경우도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피겨 김연아 선수같이 하는 걸 연장선상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신설사업은 기존에 하고 싶었던 사업을 못한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종전에 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규택

한규택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대사라고 하는 것이 운영형태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경기도 출신 유명인사라든지 학교 현장에 재학 중인 지금 말씀하신 김연아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수성여중에서 양궁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김혜원이라든지 이런 경기도가 배출한 유명인사들을 홍보대사로 하는데 저희는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도청처럼 불러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불러서 협의한 다음에 그 유명인사들의 초상권을 활용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홍보하는 전략적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가 신설되면 뭔가 사업들을 내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새롭게 추진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대사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식적으로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던 것을 큰 가감없이 차용해서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상적으로 홍보대사라면 각종 영화제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적 수익을 내야 되는 기관에서 대중적인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연예인이나 특히 요즘 대학교에서 연예인 출신 학생들을 유치시켜서 자기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흔히 홍보대사라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런 홍보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적절한 방식의 도교육 홍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수익적 사업을 내야 되는 기관들이나 단체와 유사하게 도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적합한 방식의 홍보이미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홍보대사는 한 명도 없는 거죠?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예산 세워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는데 좀 차별화하는 것은 다른 데처럼 불러서 큰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규택

한규택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냐면 홍보대사 해서 100만원씩 20명한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같이 그런 부분이라면 그 선수가 아마 평체과라든지 아니면 해당교육청이라든지 경기도체육회라든지 각종 이런 데서 그 선수의 선수활동을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몇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관련분야에 대한 활동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지 홍보대사 임명해서 경기교육을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지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많은 금액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접적인 지원형태의 홍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끝나서 이따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시는 한규택 위원님의 유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 예산이 13억 5,800만원이죠?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여기서 홍보비를 발주할 때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저희는 시책홍보비라고 하면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데…….

종국

엄종국위원

간단히 하세요.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직접 발주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 언론재단에 저희가 요청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시책, 도청이나 다른 데와 다 유사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계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재단 쪽에 요청해서 그쪽에서 지정하는 언론사에…….

종국

엄종국위원

사업발주를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언론재단에…….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저희가 예를 들면 시책홍보의 안을 만들어서 그걸 언론재단 이런 데 요청을 하죠. 요청하면 언론재단에서 신문사…….

종국

엄종국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38개사가 지금 1년에 홍보지를, 일감을 맡아 가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저희가 과거에는 기획실이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이제는 과가 돼서 홍보의 기능을 제대로 해봤으면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종전에는 거의 일을 못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저도 본청 공보관 담당 문화공보위에 있습니다. 현재 도청이나 교육청의 홍보 발주량을 보게 되면 제가 정확한 조사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통상 관례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대는 자유경쟁시대죠. 이제는 홍보의 발주하는 것도 자유경쟁이 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언론사를 만들어놓고 상당한 역할과 정말 기능성 있는 언론홍보를 하면서도 발주를 못 맡아요. 잘못하면 언론사끼리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자꾸 편차가 심해지거든요. 통상 관행을 깨라 이거예요. 그래야 되지 아무리 38개고 40개면 뭐합니까? 이미 홍보지를 가져가는 회사는 대충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뭡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교육청이나 본청 공보관이나 내년부터 꼭 깨야 됩니다. 그래야 언론홍보가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엄 위원님 말씀은 다양한 언론 쪽으로 다양하게 기회부여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도 언론 쪽이라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어떻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긴 어려운데, 저희는 언론사를 상대하기 때문에 특정 언론사에 비중을 두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언론이 다양한 지역적 특성도 다르고 또 언론사마다 어떤 지역에서의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종국

엄종국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죠? 물론 인적자원부에서 직접 발행하는 것은 없어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중앙지를 줄이고 지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에 있는 도민들이 알아야 될 문제지 중앙지에 하면 뭐합니까? 중앙지는 지방지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요. 지방지 비율을 높여서 지방에 있는 언론사가 정말 활발히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견해로 바꿔야 됩니다.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중앙지는 중앙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지방지는 지방지 나름대로의 특화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총무과 담당 어디 계십니까? 66쪽에 교육복지신축센터가 있죠?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운선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현재 총사업비가 94억 2,900만원이죠?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게 2007년도에 완공됩니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저희가 2007년도 완공을 목표로 예산을…….

종국

엄종국위원

목표가 아니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공공건물이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넘어가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예산도 없는데다가 큰 예산을 다 세워놓고 완공을 못하게 되면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거든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도 2006년도 추경에 이게 기본설계는 돼 있습니다. 먼젓번에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기본설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추경에 3억 5,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94억을…….

종국

엄종국위원

아니, 그것을 설명하지 말고요. 이 94억…….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그래서 내년 중에 설립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종국

엄종국위원

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0%밖에 안 돼요. 이 전 예산 94억이 모자라면 2차, 3차, 추경하듯 본예산에 다 세워놓으면 안 돼죠.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전체를 다 편성한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편성해야 되는데 다 안 세울 바에는 굳이 본예산에 다 세우지 말고 2회 추경 있으면 그때 해도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을 세워보자는 식으로 해서 다 세워놓고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그런데 그 예산은 중간중간에 하면 계약상황 때문에 총예산규모가 나와서 저희가 나온 금액이 94억이고 그래서 그걸 계약해야, 공사가 한꺼번에 이 건물이 높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4층 건물입니다. 4층 건물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중에 완성될 걸로 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과장님, 여기 신축에 대한 현재 진행속도의 자료 있잖아요. 그것을 주세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를 봐주세요. 국고대여장학금인데요. 이게 장학금이 맞습니까, 학자금이 맞습니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이게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명칭은 돼 있습니다마는 학자금을…….

주석

이주석위원

학자금이라야 맞는 거죠?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부해 주는 겁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 밑에 사업내용에도 학자금으로 돼 있거든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그 공식명칭이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교육공무원 자녀한테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아닙니다. 전 공무원 대상으로 다 주는 겁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전 공무원. 그러면 일반직공무원도?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해당되는 겁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여기서 학자금이 나가는 거란 말이죠?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학 학자금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대학 학자금이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된 겁니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시행은 거의 20년 정도 된 사업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대학 학자금을 대학 재학기간 동안에 대여를 해주고 무이자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학제에 따라서…….

주석

이주석위원

이게 상환방법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옛날에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요. 일반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 후에 3년 거치 4년 상환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대학 졸업 후에.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공직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해도…….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아닙니다.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에서…….

주석

이주석위원

아니, 본 위원 질의내용은 퇴직해도 근무하는 기간에 장학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 다 회수가 되느냐인데.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퇴직할 때는 대여한 장학금이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그걸 공제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퇴직금에서 나머지.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나머지 전액을 다 공제해서 회수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회수하다가 나머지 금액은 퇴직금에서 전액을 회수한다는 말씀이죠?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미수는 하나도 없겠네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미수액은 없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미수액이 있을까봐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다음에 4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 위에 보면 일반직 출제관련수당 심의비는 5,800만원이고 기능직 출제관련 심의비는 3,385만원인데 이게 왜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다르죠?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출제위원이라든가 심사위원, 감시위원 그런 위원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일반직 9급 공채 같은 경우에 2만 5,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만 5,000명에 대한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 관리하는 위원 소요인원에 대한 수당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보다는 응시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횟수는 시험보는 횟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납득하기에 여기에 명수를 넣어줬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횟수하고 금액만 넣었으니까…….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옛날 같은 경우는 거의 해마다 응시인원이 같았었는데 저희가 인터넷 원서를 접수하고 구직난이 심하니까 인원수가 엄청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페이지에 민간인 공로패는 20만원씩 40명이거든요? 그러면 공로패하고 상품하고 포함이 되는 건가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상품은 별도로 준비가 안 됐고요. 교육감 공로패인데 각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이런 민간인이 교육에 관한 공로가 있어서 저희한테 교육감 감사패를 수여하면 이게 상금이나 부상은 없고 패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교육감 공로패를 전달하려는 것인데 연간 40명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패가 2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인 것 같은데.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좋은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아주 좋은 걸로 해서 주신다는 얘기죠?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부상은 저희가 준비를 못 했고요. 표창패만 좋은 걸로 품위있는 걸로 해서 주는 거죠.

주석

이주석위원

공무원표창 그것도, 그건 표창장이 그런가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표창인데 부상으로 저희가 시계 같은 걸 전부 별도로 주면서 공무원에 관한 것은 표창장만 주고 부상은 상품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상 금액이에요?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공무원은 부상 금액이고 민간인은 패 금액이고.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상패 금액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운선

이운선총무과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에 희망경기교육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차에 경기교육 홍보모니터단 운영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국정감사나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과연 우리 경기교육이 희망적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회의가 듭니다. 과대학급 1등, 교사부족 전국 1등, 1인당 교육비 최하위 이런 상황에서 희망적이지 않은데 뭘 어떻게 희망경기교육 이미지 홍보를 한다는 것인지 사실 참 의문이 들고요. 또 희망경기교육 이미지를 홍보한다고 해놓고 경기교육 홍보모니터단을 운영한다고 하는지. 신규사업은 이제 시작하는데 그 홍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의 모니터단 500명으로 5,733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경기교육이 희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혹시 어떤 게 희망적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7월에 왔기 때문에 온지 몇 달 안 됐지만 감히 말씀드리는데 경기도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16개 시ㆍ도에서도 저희 경기도의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과거에는 서울과 부산이 가장 앞장선다고 했는데 지금은 부산에서도 우리 경기도로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모든 교육의 포커스가 우리 경기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특화하면서 가장 앞장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경기도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많은 재정이 필요한 학교신설이라든지 수용시설, 여건개선이 어려울 뿐이지 특화돼 있는 교육여건은 전국에서 최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여건만 나아진다면 정말 희망경기교육이 아니라 더 나은 더 희망경기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저도 희망적인 경기교육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경기교육 이미지 홍보 이렇게 해서 홍보대사를 세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교육이 잘 될 수 있는지 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를 한다든지 현장교육실태를 파악하는 심포지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희망경기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학술적인 이미지사업이 돼야지 홍보를 위한 이미지 이런 사업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으로 정책변화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저도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 홍보모니터단은 홍보가 목적이 아니라 현장의 여러 가지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교육정책이나 시책을 바꾸고자 하는 데 모니터단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뭘 잘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교육정책의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바꾸고자 하는 데 이 홍보모니터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많은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많이 관여돼 있는. 그런 기존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이용한다든지 하면 더 좋은 정책모니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장윤영 위원님이 본질의를 하신다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경기도 본청의 홍보대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인원은 정확히 모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경기도 공보담당관실의 홍보대사 관련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예산액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참조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제가 여러 가지 홍보정책을 알기 위해서 경기도청 또 서울시청 여러 기관, 경기도청도 제가 직접 와서 각 부서, IT부서까지 전부 다 벤치마킹하러 왔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사업 도청에서 하는 이런 사업…….

윤영

장윤영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전 예산을 질의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홍보대사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실질적인 도청 업무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분명히 경기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도청 홍보실에 가서 담당 사무관이 안내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가 직접 유인물까지 봤고…….

윤영

장윤영위원

예산확인하시니까 얼마셨습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세부사업별 예산은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알고…….

윤영

장윤영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홍보대사관련 예산 없습니다. 경기도 홍보대사 8명입니다. 20명의 산출근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저희는 경기도 출신이나 현직 학생들이나 이러한 20명 정도의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예산은 다른 예산이 아니고 위촉패 또 그분들을 부를 때 여비 이런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1인당 한 100만원 정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실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잡은 것이거든요.

윤영

장윤영위원

바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에 가서 무얼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있다는 것은 확인 안 하셨습니다. 몇 명인지도 확인 안 하셨고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 확인 안 하셨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증거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근본적인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54쪽, 부기예산입니까? 아니면 총액관리하십니까? 1억 1,500만원이요.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이것은 사업별로 사안이 다릅니다. 총액관리가 아니고 각자 항목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2번 사항이나 3번 사항이나…….

윤영

장윤영위원

분명하게 이것은 계수조정하고 향후 내년도에 확인할 사항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분명히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부기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이 목의 관리입니다. 관서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이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일반운영비나 사업비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구체적인 것 묻겠습니다. 8번 교육시책 홍보 이것, 똑같은 질의입니다. 총액관리하십니까? 아니면 부기예산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부기와 총액이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막말을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저희가 왜냐하면 이 사업자체가 저희가 나눠놓기는 나눠놨지만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들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경기교육 발전계획 추진 홍보하면 사실 이게 나눠놓긴 했지만 수많은 사업이…….

윤영

장윤영위원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8번 항목해 가지고 가부터 사까지 있는데 부기와 총액을 동시에 혼용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예를 들면 경기교육 홍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독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홍보 콘텐츠는 다른 것하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홍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따로 운영이 되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처음에 질의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편성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다는 겁니다. 관서운영비목으로 해서 쭉 해놨는데 수용비, 사업비, 시설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번이요. 죄송하지만 진짜 제목 짜내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반드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대화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부기하고 총액을 혼용해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자체는 총액예산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 질의입니다. 이벤트를 통한 경기교육 홍보요.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입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사이버 홍보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민 대상입니까? 아니면 특정대상입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요 타깃은 학생, 학부모 그쪽이 주로 타깃이 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큰 범주는 도민이고 주요 타깃으로 보면 학생과 학부모 그쪽이 주요 타깃이 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블로그 개설 및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하고 블로그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카페라고 한다면 포털에 대해서 특정 포털을 이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독립된 자체 제작을 하실 겁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카페나 블로그도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자인한다고 200만원 요청하셨죠. 그 다음에 우수블로그 시상인데 이것은 대상이 경기도민입니까? 학생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물론 큰 범주는 경기도민이고 참여하는 네티즌들이 이 블로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경기도민이 됩니다. 누구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은 경기도민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 사업 체크를 하고요. 마지막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매월 3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제작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보조…….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용역관리비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한 번 만들면 여러 가지 홍보나 어떤 섹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만들어놓고 그냥 두지를 않고 계속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계속 변화를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용역비로 줘서 계속 섹션이나 그런 부분들을 바꿔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유지관리비로 월 300만원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 본청하고 2청하고 홈페이지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따로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2청에도 이 예산이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우리 본청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가 정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이지 않고 어떤 홍보나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해져 있는 코너를 찾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런 과정 중에 내년도에는 홈페이지를 상당히 변화시켜 나가서 정말로 홍보에, 저희 홈페이지에 하루에 1일 많이 오면 1만명, 한 5,000～6,000에서…….

윤영

장윤영위원

공보관님,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요. 업무보고 자리 아닙니다. 이 예산을 바로 일반운영비 300만원 곱하기 12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모든 부서에서 해도 3,600만원짜리 단일예산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작도 아닙니다. 제작도 아닌 관리비로 3,600만원이 배정된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넣어놓고 사업비가 아닌 것처럼 해서 나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월 300만원씩 들이겠다. 인건비는 아니라고 하셨죠?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네, 인건비는 아닙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규택

한규택위원

추가 질의 짧게…….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공보관님, 아까 시간관계로 못 드린 말씀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아마 홍보 홍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보도 홍수고, 아마 홍보 같은 경우 하면 할수록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홍보일 겁니다. 직접 홈페이지도 운영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IP관련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길지가 않아요. 10년 이내거든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년 이내인데, 요즘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웬만한 것은. 거의 90% 이상은 알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도 공유되고 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되는데 대언론관계, 언론매체에 관련된 공보관련 업무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지금 공보관님 아마 여기에서 “나도 이런 속앓이를 하고 있소.”라고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것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하면서도 지금 예를 들면 이전에 단위 계에서 과로 전환되어서 독자적인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변화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이제 언론시장도 관에서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 근본은 자율적으로 해당 언론매체들이 하는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틀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언론사가 거의 40여개에 육박하는 이런 형태 속에서 아마 지금 같이 언론이 무슨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으로 된다면 인터넷 매체라든지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늘어날텐데 우리 관에서는 상당부분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시장이 상당부분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기능하기보다는 그 혼탁한 언론시장을 같이 더 혼탁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공보관실에서는 그 매체도에 따라서 아마 금년부터인가 시행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내년일지 모르겠지만 신문시장 같은 경우 ABC제도에 의해서 유가부수제도 공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부분 재편이 될텐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일상적인 출입기자가 상주한다든지 일상적인 취재를 통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사업들이 도민들에게 알려지는데 많은 기여와 역할들을 하는 그런 매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언론매체들 같은 경우 상당부분 우리가 그런 기준을 둬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위 매체도가 10개사 안에 들어오는, 방송이고 통틀어서. 들어오는 매체에 한해서 도 공보관실에서 어떤 홍보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알려야 될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잡아서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에 정리되지 않은 이런 것들은 동등한 쌍방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매체에 도교육청이 끌려가는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대 하나의 변화의 시점들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보관실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도 좋으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저도 한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부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뜻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러 각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을 갖고 그야말로 극대화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효과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홍보의 효과라든지 그런 도교육청에서 알리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홈페이지도 운영하시는데 기존에 도식적인 홍보개념에서 탈피해서,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관련되어서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교육관련자들에게 메일링서비스를 해서 실시간으로 아니면 주기적으로 도교육청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것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서 1월 1일이면 정책고객서비스를 우리 교육청만의 특화된 내용으로 해서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이면 다 끝납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런 쪽에 오히려 극대화된 역할들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알리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터넷매체라든지 이런 데 다 띄어놓으면 그 내용이 만약에 질적으로 우수하다면 그런 것은 언론매체에서 다 퍼갑니다. 꼭 우리가 가서 부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어도 되니까 질적인 변화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백성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효송 국장, 백성현 공보담당관, 유승철 감사담당관, 이운선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청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동수 기획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숨돌림틈 없이 진행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제2청사 기획관리국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심사기간 동안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 하나하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교육 복지증진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 예산설명에 앞서서 기획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환입니다. (인 사) 학교관리과장 유화열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박명서입니다. (인 사) 시설과장 정세균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2청 기획관리국 소관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국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64억 7,250만 6,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1,704억 4,612만원보다 3.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2-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예산심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리국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100만원 미만단위는 절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93쪽, 예산서 1091쪽입니다. 저희 제2청 기획관리국은 2007년도 예산은 기획예산과 197억 8,100만원, 학교관리과 1,352억 3,300만원, 재무과 46억 1,300만원, 시설과 168억 4,300만원 등 총 1,76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4개 과의 직제 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학교관리과, 재무과, 시설과 순으로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5쪽, 예산서 109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2006년 당초보다 45억 1,300만원이 감액된 197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발생사유는 본청 조직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라 학교 신증설 등의 일부 사업들이 학교관리과와 시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8쪽, 예산서 1097쪽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은 공립고등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공립고등학교의 교육여건과 교육목적에 맞게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목적지정없이 총액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써 2007년도에는 공립고등학교 63개교에 13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9쪽, 예산서 1097쪽입니다. 교단환경 개선 지원은 제2청사 관할 공사립고등학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급성 사업으로 교실 및 관리실의 환경 개선과 일부 과대ㆍ과밀학급 학교에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정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4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0쪽, 예산서 1098쪽입니다. 학교시설 대수선비 지원은 2007년 한해 동안 제2청사 관할 공사립고등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사립고등학교 93개교를 대상으로 3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학교 및 지역 간의 교육환경과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01쪽부터 313쪽의 기획예산과 각 사업들은 단위사항별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5쪽, 예산서 1109쪽입니다. 학교관리과 예산액은 1,352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193억 3,900만원보다 158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액이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로는 사립학교의 인건비 증가분과 사립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업무와 학교 신증설 업무가 타 부서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기인한 것입니다. 이를 각 주요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8쪽 맞춤형 복지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9쪽부터 320쪽, 예산서 1111쪽부터 1117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는 경민고등학교 외 26개교에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전년대비 44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53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홀트학교 외 4개교의 사립특수학교에 전년대비 9,500만원이 증액된 112억 3,8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21쪽부터 323쪽, 예산서 1111쪽부터 1113쪽 1118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예산은 총 58억 800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수요자인 학생중심의 효율적인 급식 운영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직영급식학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위생안전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고등학교 급식시설 개선에 3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에 대한 급식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고자 특수학교 3개교에 3억 4,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24쪽 학생중식 지원을 단위사항별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25쪽부터 326쪽, 예산서 1114쪽입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사업의 예산은 총 395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정부과학고등학교 외 4개교의 개교학교 지원을 위하여 2억 8,800만원, 덕일고등학교 외 4개교의 부지확보를 위하여 392억 2,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27쪽부터 328쪽, 예산서 1114쪽부터 1115쪽, 1118쪽입니다. 택지지역 학교 신설사업은 총 187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개교예정학교의 설립 추진사업비 및 2007년 개교학교 개교경비 등에 27억 3,700만원과 평내고등학교 외 8개교와 파주시 소재 파주특수학교에 대한 택지개발지역 내 신설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159억 9,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29쪽부터 339쪽의 학교관리과 각 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단위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1쪽, 예산서 1127쪽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46억 1,3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122억 3,100만원보다 62.3%인 76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학비 지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중등학생 학비 지원사업을 기획예산과 외 2개 부서로 이관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재무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4쪽, 예산서 1129쪽부터 1130쪽입니다. 결산관리는 2006년 회계연도의 경기교특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집행사항을 정리하고 결산검사 및 심의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45쪽부터 346쪽 물품관리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단위사항별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47쪽부터 348쪽, 예산서 1131쪽부터 1132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보존을 하고자 전년 당초예산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지도점검, 폐교재산 관리실태 점검 등의 국공유재산 관리와 재해복구공제회에 가입비 등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9쪽부터 350쪽 학교시설관리, 사항별설명서 351쪽 기본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3쪽, 예산서 1137쪽입니다. 시설과의 예산은 168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45억 7,900만원보다 15.5%인 22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북부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원액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주요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6쪽 기존지역 학교 신설, 사항별설명서 357쪽 택지지역 학교신설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단위사항별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58쪽부터 359쪽, 예산서 1140쪽입니다. 교실 증개축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의정부고등학교 외 4개교의 교육활동 다양화를 위하여 특별교실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30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60쪽, 예산서 1140쪽부터 1141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는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학습공간을 확보하고자 전년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2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역으로는 개축 및 철거, 노후 전기시설 보수, 교원 편의실 확충 등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1쪽, 예산서 1141쪽부터 1143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지원은 제2청사 관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존학교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냉난방 개선, 내부환경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공간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8억 1,200만원이 증액된 10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2쪽 기본운영비, 사항별설명서 362쪽 BTL 사업관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단위사항별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예산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기획관리 국에서 기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2청사 기획관리 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김동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5쪽을 펼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입니다. 기존지역에 신설을 하는데 보니까 이번에 69억 7,000 거의 7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보니까 가, 나로 해서 가의 기존지역 학교신설은 금액이 불과 3억밖에 안 되는데 기존지역 토지매입은 거의 66억 정도 됩니다. 토지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상승됐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기존지역에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고등학교 5개교를 지금 설립 추진 중에 있는데 이 학교들에 대한 부지를 매입해야 학교설립이 되니까 그래서 그 부지매입비로 3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는 392억원 예산에 넣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는 저희가 66억,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증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증액된 게 토지가격이 상승돼서 증액된 게 아니고 새로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증액됐단 말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역별로 편차가 있죠. 저희가 개교를 예정하고 있는 5개 학교가 고양지역의 덕일, 남양주지역의 와부, 오남, 퇴계원, 의정부지역의 신곡고등학교, 이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감정한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출해서 뽑아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양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고가로 감정이 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감정평가가 통상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공시지가가 있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준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의 3배가 되든 5배가 되든 일단 두세 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하는 거죠? 한 개 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두세 개사에서 감정을 하면 그 평균값을 내가지고 보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과의 351쪽입니다. 351쪽에 기본운영비라고 돼 있습니다. 재원 및 산출내역에 보니까 쭉 내려와서 하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직책급업무추진비해서 이 내용 자체가 앞의 타이틀은 조금 다르지만 뒤의 말 자체가 전부다 업무추진비다 보니까 이게 공통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부서운영비는 각 과가 공히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특히 재무과에서는 회계예산관리라든지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고요. 기본업무추진여비는 포함이 돼서 그렇게 돼 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그 해당 과장이 월별 인건비성으로 그건 서기관급 이상 과장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인가요. 다 지급하도록 돼 있는 기본적인 예산편성액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직책급에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나 봅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리고 보니까 첫 번째 부서하고 기본은 같은 맥락이네요, 2개는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각 과별로 기본운영비는 같은 맥락으로 예산관리편성지침에 지시된 대로 그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각 과별로 직원들 인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사업 업무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고 각 과별로 맥락은 다 같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36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60쪽에는 학교시설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보면 중간 하단쯤에 담장, 교문, 배수로 보수, 노후전기시설 보수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노후전기, 노후배관이든가 이것은 기준을 몇 년 정도 잡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글쎄요. 그것은 한 2, 30년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청사 관내에 전체적인 물론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들이 관리를 하시고 저희가 공ㆍ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공ㆍ사립 고등학교가 91개입니다. 91개인데 그중에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약 30% 정도만 새로 신설되는 학교고 나머지 70% 정도가 기존학교들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이쪽 본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희 북부지역 관할 학교들이 시설이 노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한번 내용적으로 참고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5년 이상된 학교만 가지고 한번 저희가 환경개선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 참고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약 14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2청사에서 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1청에서 추진하는 시설평준화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했더니 약 140억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이들이 똑같이 교육받는 것에 소외받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환경개선을 해주는 측면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여러 측면에서 학교시설관리 환경개선사업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은 부족합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여건 내에서 확보하고자 노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노후전기나 담장 같은 것들이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실태조사한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그 일부를 반영했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데는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분명히 써야 됩니다. 저희들 예결위 입장에서는 혹시 불필요한 곳에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점검을 한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언짢게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고맙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건물들이 지어지게 되면 보통 50년 가는 건물도 있고 돈을 많이 들여서 튼튼하게 짓다 보면 백년가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는 과거 2, 30년 전에 짓다보면 그때 당시에는 모든 소재들이 지금보다 는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장기간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10년 후에 한다든가 20년 후에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기준이 없다라면 수시로 파손되고 하면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시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교단환경개선지원과 관련해서 국립고등학교 48교, 사립 20교, 과대ㆍ과밀지역 8교 등 총 76개 학교가 나와있는데요. 사항별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299쪽이요.

한명

김한명위원

지금 우리 2청에 공립하고 사립하고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저희가 91개 중에서 공립이 61개, 사립이 30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91개 중에서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61개가 공립이고 30교가 사립고등학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비율은 비슷하게 해서 나가는 거네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3,000만원, 5,000만원 곱하기 학급수라는데 학교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정도 학교에 지급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관례에서 나오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예정을 해서 편성을 하면 이것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연도가 개시되면 각급 학교별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그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사업의 시급성을 참고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배분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교육청 산하 사업의 대부분을 보니까 워낙 학교들의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그 밀린 요구사항을 쭉 놔두고 예산을 대충 분배하듯이 해가지고 접수받고 우선순위 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많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을 그때그때 대부분 신설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기존학교 중에서 연초가 되면 지금도 요구돼 있어도 해결하지 못한, 금년에 요구된 사업 중에서 해결해주지 못한 그런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전부 사항을 학교별로 요구를 받아서 사업의 내용별 시급성을 판단해서 지 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 뒷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 대수선도 마찬가지로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2개 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2개 다 사업지원을 받는 학교가 대부분이겠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교단환경 개선사업하고 학교시설 대수선사업비는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같은 맥락이면 거의 같은 사업을 이름만 달리하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같은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은 종별로 다 다르고 저희가 예산배분상 교단환경개선사업은 처음에 있는 24억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비 성격이 짙고 뒤의 시설대수선비는 시설환경, 부분적인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신설학교를 빼놓고 나면 거의 3분의 2가 이 혜택을 받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신설학교 중에도 비품관련 관계는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게 우리 일반사업은 사업목적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건 그냥 학교만 정해놓고 학교도 개수만 정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마는 이걸 지금 내용별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학교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도 있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유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내년도에 발생할 것을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의 목록을 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전체적인 저희가 해당되는 필요한 경비 중에서 이렇게 배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경민고 외 26개교, 재정결함은 어느 쪽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것은 사립학교에, 저희가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법 제43조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에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도 경기도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학교비의 기준재정수주액,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료 받는 부분, 그런 것을 빼고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경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내년도를 운영하려면 학교별로 금액이 산정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사립학교에서는 인건비, 운영비를 다 제하고 아이들 수업료로 다 충당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련법에 의해서 부족액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 321페이지인데요. 급식시설개선비가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최종으로 70억 3,958만원이 나갔는데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급식시설 개선이요?

한명

김한명위원

개선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 의미는 급식시설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건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급식사고가 나고 해서 급식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해서 하는 학교들이 앞으로 3년 후부터는 저기가 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상당한 액수,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7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금년도에 이것은 저희가 학교별로 그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서 필요경비를 이미 학교별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년도 나온 것이 지금 79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관계상 35억만 저희가 편성을 했고 또 저희가 도협력사업으로 도본청에 가지고 있는 약 210억 중에서 저희 2청에 배분된 소요예산이 4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정대로 투자가 된다면 내년도에도 약 79억 정도의 예산이 학교급식 개선으로 투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 금액하고 단순 대비가 어려운 것이 저희가 진행돼야 될 사업들이 고등학교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일시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년에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 작년에 저희가 투자했던 시설하고 나머지 중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상학교 수가 조금 줄어들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대상학교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결국은 추경에 들어갈 돈이 남아있는 거네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도협력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82억 중에서 정상적으로 협력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 중에서 저희 2청사에 배분될 44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투자가 되면 내년도에도 약 79억 정도가 시설개선사업으로 투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이나 모든 게 BTL로 가면서 BTL관리비도 들어가는 것 같고 이렇게 업무협의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356페이지하고 357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존지역하고 택지지역, 각 학교신설 제목만 다르지 BTL에 들어가는 내용은 지금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같은 기획관리국에서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뭐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신설 자체가 그전에는 재정사업으로 했던 게 지금은 전부 BTL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택지지역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파트단지가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학교를 말하고 기존지역은 기존에…….

한명

김한명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이 두 가지 이름이 물론 다릅니다. 다른데 거기서 내용을 보게 되면 협상추진,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이게 BTL담당하는 같은 분이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왜 이 항목에 넣고 저 항목에 넣고 같이 넣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지역이라는 것하고 택지지역에 대한 개념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 지역에 저희가 2007년도 개교학교로 기존지역에 3개 학교, 택지지역에 3개 학교를 지금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항목상 우리가 기존지역 학교신설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예산을 항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업내용은, 산출내역은 똑같습니다. 기존지역이나 택지지역이나 같은데 예산편성상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게 결국은 다 뭉쳐야 그게 나오는데 이렇게 분배를 시켜놓으니까 큰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 또 어디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숨어있는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BTL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증ㆍ개축과 관련돼서. 이렇게 분배를 시켜놔 버리면 결국은 BTL관련돼서 업무진행하는 비용이 토털로 하면 우리가 여기서 계산기 두들겨봐야 될 텐데 예산편성지침이 잘못된 게 아니냐.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상 우리가 기존지역과 택지지역에 학교신설하는 것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 예산편성기준상 그렇게 했고요. 여기에 사업내용이 똑같은 부분은 저희가 BTL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적격성심사를 한다든지 고시를 하고 또 평가를 하고, 평가도 2단계까지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협상관계에서 신문공고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에 관련된 평가경비도 들기 때문에 그런 경비들은 민자사업단, 지금 본청에 구성돼 있는 민자사업단에서 예산지침으로 배정된 그 부분을 그대로 넣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저기가 없고요. 다만 예산편성상 기존지역과 택지지역으로만 구분한 것이지 그 내용은 똑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1133쪽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설명서 357쪽을 함께 봐주실래요. 실장님, BTL사업을 위해서 전년도에는 240만원의 예산액이 나와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부서가 이관돼서 자세한 내역서가 기재가 안 된다는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택지지역 240만원, 2,400만원이요?

종국

엄종국위원

그것 말고 240만원.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종국

엄종국위원

네, 전년도 예산액 해놓고 당초 240만원 있잖아요. 현재 24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부서가 새로 이관하다보니까 여기에 적합한 것만 기재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되더라도 전년에 쓴 모든 비용을 다 합해서 써줘야 위원들이 보기 낫지 안 그러면 여기서 왜 전년도에 240만원밖에 안 썼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맥락에서 현재 재원은 자체 예산으로 1억 3,680만원의 BTL사업 기본계획안 있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택지지역 학교신설이요.

종국

엄종국위원

거기에 세입ㆍ세출예산을 한번 봐주실래요. 현재 여비가 2,430만원 있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것이 현재 2만 7,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3개교가 거의 6회해서 10월 하게 되면 2,430만원이 나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한번 때려보세요,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2만 7,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3개교해서 곱하기 6회 곱하기 10월 하면 2,400만원이 나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한번, 지금 2만 7,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3교 곱하기 6회 곱하기 10월입니다. 10월이 아마 빠진 것 같은데요.

종국

엄종국위원

10월, 확실합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10월입니다.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2만 7,000원씩 건축, 토목…….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810만원이 나오기에 10월을 뺀 나머지 거기다 810만원 곱하기 10월을 곱하면…….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뒤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종국

엄종국위원

현재 단위사업별설명서에 보게 되면 단지 여기에 BTL사업 및 시공사에 따른 여비가 2,430만원하고 위의 여비 240만원하고 너무 여비편차가 커서 이해가 안 가서 세입ㆍ세출 예산설명서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BTL사업협의회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업무추진비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되는 어떤 사업상 발생하는 그런 건데 여기의 업무추진비 5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종국

엄종국위원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협의회비나. 협의 그 자체가 업무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협의를 하면서 사전에 평가단 구성이 어떤 자체적인 인력이 아니고요. 평가단이 교육부의 인력풀로 2,000명 정도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왔다 갔다 협의를 하고 이런…….

종국

엄종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사업 기본계획검토용역비인데 용역비가 아니고 검토를 하기 위한 예산이 600만원인 거죠?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용역비입니까?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있잖아요. 5개 학교 외 의정부고등학교, 동두천고등학교 있죠? 각 1실씩인데 물론 증축비에 대한 건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예산서에 몇 교실 몇 교실을 표기를 해드렸어야 옳은데 이런 내용을 빼먹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돼서 자료를 드렸는데 각 학교별로 의정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1실, 동두천 중앙고등학교는 8실, 문산고등학교는…….

종국

엄종국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평택의 최중협 위원입니다. 업무관리에서 여기 사건 수임한 게 29건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협

최중협위원

사항별설명서 307쪽이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307쪽이요. 저희 각급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 중에서 소송이든지 이런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런데 29건이 뭔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2006년 금년도에 저희가 이런 여러 사유로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 23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 것을 대비해서 23건을 29건 정도로 예정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정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예정을 해서 29건으로…….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래에 발생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입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런데 여기 승소사례비도 줘야 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승소사례비는 1건당 제가 알기에는 600만원 정도 지 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규칙에 그런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지금 최중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간단하게 확인사항만 하나 하겠습니다. 2청에서는 두 분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겁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2청 따로 고문변호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 정해져 있는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본청에 여섯 분 포함되어 있는 것에 다 있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지역별로 고문변호사가 안배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지역에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 사업내용별로 전문변호사를 저희가 위탁해서 수행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1청하고 2청에도 법무관리가 있는데 동일한 변호사한테 한다고 하면 예산을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건 사건별로, 수임별로, 건별로 되기 때문에요. 1청에는 1청대로 고문변호사 중에서 어떤 안건이 생기면 그 분한테 위탁하고 저희 2청에서 사안이 생기면 그분이 전문가면 같은 분한테 주면 건수는 다르게 해서 사례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소송건수는 다른 것이고 활동하시는 변호사는 여섯 분이 나누어서 활동하시는 거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래서 1청 항목에 잡혀있는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하는 건 2청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동일하니까 다 같이 받는 거네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죠. 1청은 1청대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수임을 하고 저희 2청은 2청대로 따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청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 심사일정 중 마지막 순서인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하며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액은 2006년도 본예산 기준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의 2007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98억 4,800만원이 증액된 4조 3,551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72억 7,400만원이 증액된 4조 3,082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은 공립고등학교와 공립특수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한 경비로 고등학교 기본운영비로 351억 3,500만원, 특수학교 기본운영비로 16억 8,300만원, 저소득층자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보전분 20억 600만원 등 총 38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입니다. 공무원인건비는 공립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의 교원 및 전문직과 행정직원의 인건비 소요액으로 전년대비 2,012억 800만원이 증액된 4조 1,97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사립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퇴직수당에 2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지원은 학교운영비 성격의 사업을 제외한 교실내부시설 확충 및 행정장비, 교재교구 구입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공립 및 사립학교에 대해 7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입니다. 학교시설 대수선지원사업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ㆍ사립 고등학교의 소규모 시급한 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립 및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입니다. 특별교육지정 수요경비는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총예산의 0.3% 이내인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부터 80쪽입니다. 예산관리사업에는 경기교특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예산서 및 제부책 인쇄비와 위원회 수당,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등의 경비로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 82쪽입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억원과 본청 각과 일용직 인건비 4억 4,500만원 등 총 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입니다. 기획관리사업은 경기교육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 등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전체 예산의 0.5% 이상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40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400만원이 증액된 43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행정관리사업은 대의회 및 교육위원회 업무추진, 교육위원 상해보상심의회 운영,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효율적인 조직 및 정원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쪽부터 94쪽입니다. 법무관리사업은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소송업무 수행과 행정심판, 소청심사 및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자치법규집 및 법령집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정보화관리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 또 교육운영 지원과 NEIS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신설학교의 교무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35억 5,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은 NEIS 교무업무시스템 시범학교 운영으로 NEIS 활용의 활성화 및 교무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예산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8억 3,700만원이 증액된 41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6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은 시ㆍ군 기초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각급 학교에 보조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88억 2,100만원이 증액된 41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8쪽입니다. 교육협력관리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지원되는 교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용비 등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혁신복지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9쪽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3,200만원 증액된 1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쪽부터 113쪽입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부천 저소득층 지역아동 학생과 청소년의 교육기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2차년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체제의 안정적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4쪽부터 126쪽입니다. 기획관리사업은 학교혁신교육, 비정규직 대책업무추진, 성과관리업무, 선택맞춤형 혁신교육, 혁신경진대회 등을 위한 예산으로 7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7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은 2006학년도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20개교에 대한 6시그마 경영기법과 연계한 고객만족 교육구현을 위해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교육활동 성과측정을 통한 학교혁신을 추진하고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1개교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8쪽입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신철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힘드시면 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저희 예산에 도 전입금하고 여기 예산서상에 금액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던 문제이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어제 새벽 3시까지 하는 바람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106쪽 좀 펴주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06쪽입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106쪽 학교대응지원은 학교협력담당관이 계신데 협력담당관이 이 사업을 잘 압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잘 아시는 분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훈

설세훈교육협력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설세훈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에 보니까 예산이 122억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액된 게 288억, 당초예산액보다 거의 200% 이상이 증액돼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세훈

설세훈교육협력담당관

본예산에는 말씀하신 대로 122억 5,000이 계상되었다가 올해 1회 추경을 하면서 326억으로 예산규모가 확대됐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1회 추경을 하면서요?

세훈

설세훈교육협력담당관

네, 326억으로 확보가 됐고 그것에 비해서 1회 추경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계산해보면 실제 증가분은 84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84억이 더 늘어나서 총예산이 410억이란 말씀이시죠?

세훈

설세훈교육협력담당관

네.

광진

박광진위원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세훈

설세훈교육협력담당관

있습니다. 일단은 31개 시ㆍ군 자치단체들이 교육에 대한 관내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육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ㆍ군의 교육경비지원조례라고 하는 것이 31개 시ㆍ군 중에서 현재 18개 조례가 성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점점 확대되면서 시ㆍ군에서 관내 학교에 대응을 통해서 학교의 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과 같이 시ㆍ군에 요구하고 우리 경기도 내의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점점 증액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당초에 본예산에서 잡을 때는 그 정도 예상을 못했습니까?

세훈

설세훈교육협력담당관

작년에 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진

박광진위원

네.

세훈

설세훈교육협력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맨 처음에 재원이 부족해서 120억을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특교로 해서 재원이 확보가 되는 바람에 추경에 320억이 편성됐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에 한 2.5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획관리실 115쪽에 재원 및 산출내역, 혁신복지담당관님.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문희백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15쪽에 재원 및 산출내역 있습니다. 보니까 혁신평가 우수교육청 포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우수 4,000, 우수 3,000, 장려 2,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포상금은 각 교육청에 지급되어서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저희가 지역교육청의 혁신활동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우수, 우수, 장려를 가려서 자구노력비라고 해서 애썼다 하는 격려의 뜻으로 포상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받으면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포상금을 활용하는데요. 주로 교육 또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공개되는 비용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말씀이시죠?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네.

광진

박광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혁신평가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고 평가…….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저희 도교육청도 교육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도 역시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관내에 우선 각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광진

박광진위원

각급 공무원이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공무원이요.

광진

박광진위원

공무원 같으면 어디, 교육청…….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관내에 교감선생님들, 초ㆍ중ㆍ고 교감 선생님, 관내 사무관급들 그 다음에…….

광진

박광진위원

교육청에 사무관급이죠?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경기도 전체를 통틀어서 추천을 받아서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 초ㆍ중ㆍ고 한 분씩 그리고 본 혁신복지담당관실에 주사급 6급들 그렇게 해서 한 15명 정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평가위원이 충분하시니까 공정하게 평가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그건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감사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감사합니다. 127쪽인데요, 연구시범학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127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내용에 보니까 6시그마 경영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사업비용이 나눠져 있고요. 6시그마 경영기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그게 일반 경영기법의 일종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물품이 안 나오게 하는 경영기법의 일종이라고 보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잘못된 물품이 안 나오게 하는 경영기법이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네.

광진

박광진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한명

김한명위원

그게 아니고요. 100만 개 했을 때 에러가 3.14 이하로 내려가게끔 하는 그런 새로운 기법이에요. 경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6시그마죠.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100만 개 제품 중에 3, 4회의 불량률로 실제 업무상 실현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말하는 경영기법인데요. 저희도 학교혁신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제일 질 좋은 교사학습법을 찾아내자, 이런 의미에서 그것을 적용해 본 겁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저도 사실 6시그마 경영기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지금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셔서 저한테 이해를 충분히 못 시키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마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죄송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수원 팔달 출신에 한규택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지금 경기도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연봉개념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정확하지는 않은데 연간 5,300만원인가를 받고 있거든요, 세전으로. 그래서 그것을 12개월로 나누어서 받고 있는데 그래서 본 예결위원 같은 경우도 밤늦게까지 한다고 해서 특별한 수당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연봉 개념 속에서 나눈 금액에서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원들과 동일하게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의회에 맞춰서 연봉 책정 개념으로 전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월정수당이랄까, 도의회 같은 경우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번 시민단체까지, 올해 연초에 개최돼서 확정할 때 해서 예를 들면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2년 후에 됩니다. 내년까지도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은 5,300 연봉개념으로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그것에 준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따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저희도 법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 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것은 교육감이 다섯 사람을 추천하게 되고 또 교육위원회 의장이 다섯 분을 추천해서 10명이 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분들은 대개 사회단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저희가 경기도의회와 같은 그런 수순을 밟아서 하게 되고 그 금액을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논의가 돼서 합니다.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계산한 겁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교육감님이나 의장님이 다섯 분씩 추천해서 NGO 단체분들이나 학부모들도 들어오는 겁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의정비 심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도의회에 준하는 사항이라든지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 준하는 동향들을 파악해서 1회 개최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6번씩이나 개최하면서까지 의정비 심의를 책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각도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6회라는 건 그 분들이 또 자기네들이 의결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횟수는.

규택

한규택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내용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봉책정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도의회에 준해서, 그냥 단순하게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받는 것으로 한다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많은 고민들도 별로 없었던 것 아닙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때도 한 세 번인가 모였었습니다. 세 번인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논의가 있었습니다. 반대도 하고 해서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투표로 인해서 그게 결정이 된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보다 논란이 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지금 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연간 회기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연간 회기일수는 현행법상으로는 60일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60일밖에 안 됩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도의회 같은 경우는 연간 회기일수가 어떻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12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니까 60일 일하는 분하고 120일 일하는 분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맞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문제를 많이 삼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육위원회가 13분으로서 광역을 맡고 있고 그렇다고 회기 중에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이 의정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책임논란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단순하게, 협의적으로 해석하면 분명하게, 회기일수만 일하는 건 아니죠.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한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통상적으로 유급화됐을 때 그런 기준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에 준해서, 정식적인 회기일수 등에 준해서 일반 시각에서 보면 의정비 책정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위원님들이 관장하시는 권역이 광범위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동 위원회에 이주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 분께서는 이 예결위 때문에 매일 포천에서 손수 차를 몰고 오시는 분인데요. 도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활동영역은 대단히 넓은 겁니다. 특히 북부권역에 계신 분들은 회기가 열릴 때마다 항상 남부 이 수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교육위원이 도의원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이런 좁은 마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의정비심의위원회 횟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지급조례를 의회에서 심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다시 의정비가 책정될 때는 그 부분이 정말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2010년도 되면 교육위원 선출이나 이런 방식도 만약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단일화돼서 추진이 될 텐데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긴 하겠지만 그전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1청 소관에 초ㆍ중ㆍ고가 전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2,000개 정도 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초ㆍ중ㆍ고 해서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초ㆍ중ㆍ고 다 해서 1,97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약 1,200여개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 중에 실장님이 파악하시기에 노후한 학교가 몇 개교 정도 있습니까? 돈을 더 많이 들여서 보수해야 할 학교.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시설이라든지 교육여건이 차별화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설학교와 기존학교의 차이 또 기존학교끼리의 도ㆍ농 간의 차이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계된 것이 한 3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번에 시설평준화사업으로 해서 한 1,000억을 넣었습니다마는 그때 구체적으로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인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설학교하고 좀 오래된 학교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또 지방에서 도시로 올라오려고 그러는 경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억의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그걸 잘 조사를 하셔서 아주 오래된 학교부터, 여건이 정말 좋지 않은 학교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신설학교만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설명서 75쪽에 교단환경개선사업하고 76페이지 학교시설대수선지원 이게 똑같이 267개교거든요. 이거 같은 학교입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이건 저희가 대상학교를 이렇게 본건데요. 교단환경개선지원사업은 거기 말씀대로 소규모의 시급성을 요하는 내부시설 확충, 행정장비, 교재교구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거고요.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교단환경개선학교가 학교시설대수선 지원하는 학교와 같은 학교냐 이런 질의입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ㆍ중학교는 이런 사업을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되기 때문에 공립 163개교, 사립 104개교 이렇게 넣은 겁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보수를 한다는 1,000억의 예산을 세우셨다는 그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거기에 같이 합해서 투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하나는 비품 문제고, 교재교구 문제고 하나는 소규모 시설사업이 되는 건데 대상은 환경개선 사항으로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것이 어떤 학교는 더 많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겠죠. 그걸 일일이 전부 할 수가 없으니까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일단 산출기초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또 요구하는 학교를 현황을 파악해서 학교에 맞게 지원을 할 겁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267개교 하고 아까 2청할 때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2청 소관의 같은 이 학교요. 그것도 같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가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309명, 1,177명, 395명 또 287명 이렇게 보수가 있는데 그 기간제교사는 어느 경우에 채용을 합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기간제교사는 대개 산가를 들어가거나 병휴직을 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 그 기간에 보충해 주는 교원을 기간제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기간제교사는 몇 년입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병가라든지 산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간제교사를 시ㆍ군교육청별로 확보를 하고 있다가 그 학교에 대치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수업결손을 막게 하는 그런 거죠.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시ㆍ군교육청에 연간 어느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몇 월에 채용한다 이런 것은 계획이 잡혀 있나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건 갑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산가 같은 것은 예측을 대개 합니다. 예정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예정일이 없지만 총 정원에 어느 정도 매년마다 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책정해서 이미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러다가 그런 결원이 생길 때 보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기간제교사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기간제교사 하다가 정교사로 승진이라 그럴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건 안 됩니다. 정교사가 되려면 다시 임용시험을 봐서 재임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임시강사와 같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 하고는 끝나는 겁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래도 시험 봐서 정교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보수는 월 273만 9,500만원인가 보죠?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그건 평균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학교마다 다릅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12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금 해야 됩니다. 학교수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2청에 관할되는 대상학교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12일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12일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6시그마 말씀하셨던 과장님.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문희백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금년도 연초에는 2억의 예산을 안 잡았다가 추경에만 잡은 것 같은데요. 2억이 책정됐다가 또 내년 예산에는 1억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2억을 잡았던 배경하고 다시 줄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작년도에 당초 본예산에 책정하지 못하고 추경에 책정하게 된 것은 역시 재정관계로 해서 본예산에 세우질 못하고요.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원래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그것이 작년도에 저희가 시ㆍ도 평가를 받아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혁신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20개교 2억원을 책정했던 거고요.

한명

김한명위원

올해와 마찬가지로 각 학교당 1,000만원씩 배부했습니까?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개교를 운영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학교가 운영이 안 되도, 현재 20개교 운영되는 학교하고 새로 운영되는 11개교만 해도 우수한 사례가 발굴되면 일반화시켜서 접목이 가능하다.

한명

김한명위원

6시그마는 상당히 어려운 기법이거든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아까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요. 이 6시그마라는 것은 모든 프레스에 적용할 수 있는 전방위 경영혁신 운동이다. 즉 모토로라, 텍사스인스트루먼트, GE, IBM, 소니 등 회사에서 기업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방식의 혁신을 통해 제품설계, 제조, 서비스 등 품질산포를 최소화해 규격 상한과 하한이 목표로 정한 품질 중심으로부터 6시그마 거리에 있도록 하여 100만 개의 제품 중 불량이 3, 4개 이내로 만드는 것이다. 마이클 해리 박사는 6시그마를 “통계적 측정이자 기업전략이며 철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통계적 측정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모든 프로세스를 측정ㆍ분석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교수학습개선에도 적용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한명

김한명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에서는 품질개선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고요. 또 기업에서는 경영기법에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어떻게, 어떤 사례로 한 것인지. 그 성과가 어떻게 나와서 이번에는 줄여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저희가 이 6시그마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금년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 4개월 운영됐기 때문에 아직은 결과를 이렇다하고 평가할 건 없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도입을 할 때는 어떤 학교에서 뭔가 혁신적으로 변화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을 텐데 그 취지가 뭐예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좀 꼼꼼하고 실수가 없는 교육학습…….

한명

김한명위원

그건 행정적인 측면인 것 같은데요. 꼼꼼하실 수 없다는 얘기는 행정적인 측면이고요.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면이 아니라 학교별로 1,000만원씩 지원했을 때 어떤 명목으로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은 이 혁신시범학교라는 것은…….

한명

김한명위원

어느 비용으로 어떻게 산정해서 1,000만원씩 지급했습니까?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포괄적으로 생각했던 건데요. 혁신시범학교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시범학교입니다. 혁신업무라는 자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학교에서 혁신이라는 업무를 교육과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좀 구해야 되고 전문가 아니면 교수님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그래서 경비로 1,000만원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1,000만원이 어떻게 쓰라고 지급이 된 건지 그 자체가 궁금하고요. 다시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선정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준 건지 아니면…….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분명히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개선하겠다. 어떻게 혁신하겠다. 뭔가 이런 게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그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죠.

한명

김한명위원

그 계획에 대한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을 어떻게 쓰라고 준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기 어려운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명

김한명위원

결국에는 성과도 없고 임시방편적으로 나왔던 예산이라고 하면 금년도에도 지속할 필요가 없고 학교에까지 어떤 발상으로 했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 6시그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GE, 모토로라 이런 제조업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법이고요. 제조업에서도 그걸 경영기법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부분하고 간접적인 부분하고 6시그마의 기법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생뚱맞게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걸 혁신으로 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 학교별로 1,000만원씩 비용을 주고 말입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평가하실 건지 그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이 6시그마라는 기본적인 목표가 고객만족 아니겠습니까?

한명

김한명위원

큰 의미로는 그렇죠.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교육에서도 교수학습방법을 좋게 개선해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뜻에서 도입했던 거고요.

한명

김한명위원

교육청인지 교육부에서 발상을 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좀 특이하다고, 저희들도 하면서 일반적인 연구시범학교하는 것보다는 무슨 테마를 가지고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6시그마를 적용해봤던 건데요.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되 선정기준, 각 학교별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선정기준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쭉 받은 내용 보면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평가기준 하고 보면 어떤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걸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나중에 산정을 하는 건지.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12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가능합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12일까지 서류 가지고 오면 되겠죠?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을 질의답변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확인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많은 감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청 소관 할 적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다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방과 후 교육을 시키고 지도감독을 하는데 방과 후에 지도감독하는 어떤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하나 주시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 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 주시고요. 또 생보자와 차상위 계층들이 있어요. 그 대상자들에 대한 학생들은 어떻게 분류를 해서 그들에게 지도를 하시는지요. 그리고 학교운영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중앙에 부처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이 배분돼서 내려오는 것도 어떤 차등이 있든지 어떤 격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그런 것이 수혜를 받으시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신도시가 많이 들어서면서 50만 이상의 도시 시ㆍ군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가 생겼을 때에 50만 이하인 시ㆍ군과 50만 이상인 시ㆍ군에 교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걸 실태파악하신 일이 있는지. 또 50만 이상 시에 특혜라고 하면 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설학교나 새로운 교육제도가 도입돼서 교육을 시킬 때에 이하 시와의 어떤 갈등이랄까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대립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매스컴을 보면 식중독으로 많은 일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많이 터지니까 지금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방과 후에 생보자나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방과 후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에 그 학생들한테 돈으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걸 지불해 주지 않는지 그 여부를 좀 해주시고요. 또 그 학생들한테 하루 배당된 예산이 얼마인지요. 그것도 해주시고요.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심의분석을 하면서 만약에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거나 또 배고픈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 모두,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급식문제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숫자, 퍼센티지가 인구가 많으니까 많을 겁니다, 학생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도별로 우리 경기도가 몇 위나 가는 건지 그것 좀 하나 해주시고요. 또 식중독 발생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건수가, 우리 경기도에서 1년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요.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좀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불우한 가정들의 계층을 보면 한 부모 아버지가 있는 부모가 있고 어머니만 있는 부모도 있고 할머니만 계신 데도 있고 할아버지만 계신 데도 있고 이런 불우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그들을 관리하시는데 그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주고 있고 또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잘 성장하는 그런 어떤 조사한 게 있으시면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경기도에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신도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많이 들어서고 또 그런 사항이 생기고 그런데 그로인해서 BTL사업을 연관해서 하시는 게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BTL사업의 경기도 도내 현황을 하나 주세요. 지금 학교수하고 BTL사업을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학교수가 몇이나 되는지 또 기 시행한 게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의 질의답변 중에서, 혁신에 대한 질의답변 가운데 난해한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교육을 하시는 분을 믿지 못한다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선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우선 먼저.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떠한 테마를 하나씩 내서 전에는 “제2건국”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혁신”이다 이런 구호를 걸어서 국민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전개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교육을 하시든 누구든 다같이 정말 뼈를 깎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혁신을 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파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교육을 하시는 관계자, 선생님들, 여러분이 앞장서야 된다.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경기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희망교육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자료를 좀 성실히 작성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 자료는 교육국 사항이 있고 지원국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달해서 취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게 해서 실장님이 꼭 주시지 않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실국별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데 자료는 모아서 주셔야죠.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이걸 해서 취합은 하는데 실국별로 취합을 해서, 그런데 자료만 제출하지 말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자료를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검토하고 이해가 안 되면 전화상으로 라도 하겠습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8가지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하신지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희백

문희백혁신복지담당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아무튼 12일까지 일단 제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부족하거나 시일이 더 요구되면 그건 별도로 신광식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지금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질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설명서 97페이지를 보면 NEIS 활용 우수사례 발굴 확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 교육청에서 섭외를 해서, 40명 섭외를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수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포상을 주는 겁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두 번 정도 40명 해서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60%, 70%, 80% 정도는 발굴이 됩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NEIS 관계는 중앙 서버를 우리가 본청에 전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EIS 관계는 각종 자료라든지 활용상태를 늘 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럼 2006년도 했어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혁산

권혁산위원

2006년도에도, 전년도에도 하고 있었습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2006년도에 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2006년도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럼 올해 처음 포상줬습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몇 명 정도…….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254건을 발굴해서 한 60명 정도를 포상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도시에 있는 학교하고 농촌학교, 어촌학교 그렇게 분류하면 어느 쪽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비율로 보면.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 사항은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형평성도 고려해 가지고 적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앞으로 고려를 해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 166쪽을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NEIS 발굴과 연계돼서 되는 것인지.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166쪽에 있는 연구시범학교는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입니다. 이거는 교육정책과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구시범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나이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점수를 보면 연구를 했을 때 연구시범학교 운영할 때는 이런 나이스나 모든 좋은 발굴을 해 가지고 학교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게 분야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는 나이스 정보화를 활동, 정보를 운영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저희는 점검하는 거고 166쪽에 있는 교육과정 연구학교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그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좋은 자료를 많이 발굴하시고요. 173쪽, 원어민교원관리를 보겠습니다. 아까 의왕ㆍ군포 교육장한테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더 확인 좀 하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답변에서 우리 본청에 관련되는 학교가 초ㆍ중ㆍ고 합해서 약 1,200 학교라고 그랬죠?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1청만 그렇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1청만 초ㆍ중ㆍ고 합해서 1,200 학교,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원어민 배치된 학교가 초등학교에는 325학교, 중등학교가 177학교 약 500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100%가 되려면 앞으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이거는 별도의 재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엄청난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교육감님께서 글로벌인재육성의 교육목표라든지 교육에 지향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이라든지 보조교사를 활용해서 어학 쪽으로 굉장히 저희가 시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전체 100%는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나름대로 가급적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이것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각 학교에 학생수 비례를 해서 원어민 교사가 들어갑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여러 가지 학교의 여건을 봅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여건을 어떻게 봅니까? 학생수…….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학생수뿐만 아니라 그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사항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자료를 보면 원어민교사를 현지에서도 하고 국내에서도 발굴하고 있는데 그렇죠?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발굴했을 때는 거주할 데가 마땅히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지에서 왔을 때에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까? 주거비나 정착비 이런 거. 그런데 주거비는 35만원씩 해서 12개월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권혁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텐데 자료를 요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확인만 하는 거니까. 답변하기가 힘듭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어려운 거는 아니고 확인만 하는 거니까, 현재 1년만 하고 있죠?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1년 지나면 원어민이 또 합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우수한 원어민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출장을 가서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초빙하는 그런 형태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원어민교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먼저 지역 단위별 군포하고 의왕 할 때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는 학교마다 다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학교만 안 되어 있다고 했고요. 수원은 2007년도, 15명 정도만 더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수원이 아니라 성남교육청은. 성남은 그래도 31개 시ㆍ군에서 학교가 좀 많은 편이죠?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많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많은데 15명 정도를 한다면, 올해 2007년도에 교육청 예산 요구자료를 보면 788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가당할는지, 기획관리실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원어민교사는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글로벌인재를 육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시책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라든지 자치단체의 지원도 물론 받습니다마는 가급적 다른 지역에도 확산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원어민이 원어민교사를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원어민 1명을 했을 때 주거정착 그런 것은 돈을 주겠지만 주거비 3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면 그 학교의 기숙사 같은 데 그런 데를 보충해 가지고 방을 만들 수 있으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거는 학교 나름대로 여건이, 그런 기숙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활용하면 더욱더 좋겠죠.

혁산

권혁산위원

그럼 35만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다달이 할 때, 한 번에 1년치 를 만들어서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5만원씩 12개월이면 420만원인데 420만원을 일시불로 해가지고 학교에 지원해서 기숙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는 됩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기숙사를 만들기는 어렵고요. 기존 기숙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활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로 짓는 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있는 기숙사를 리모델링을 할 수 있죠?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1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부위원장,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회

환식

최환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 역시 기획관리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 한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세계속의 경기도 건설을 위한 도정발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 제2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와 금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사업계획변경,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10조 9,793억원보다 851억원이 증가한 11조 644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3억원이 증가한 9조 29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98억원이 증가한 2조 3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456억원을 비롯하여 수질개선부담금 5억원, 2005년도 도비반환금 13억원 등 505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고 서울 유ㆍ출입환승할인보조사업 유보에 따른 시ㆍ군 자치단체 부담금 145억원과 고양 BRT정산금 7억원 등 152억원을 감액하여 총 세입액은 35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등 의존재원사업비 618억을 비롯하여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에 500억원과 황우석 바이오장기센터 중단에 따른 반환금 36억원 그리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원 등 총 1,176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이에 따른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분과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의 2005년도 이월금 498억원을 세입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하고 세출예산에 용지조성사업비로 521억원을 반영하고 부족예산은 예비비에서 조성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반영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조정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주요 도정시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여러 가지의 우리 예결위에서 다뤄야 될 시간적 제약이 상당히 많아서 검토보고는 기록으로 남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박광진위원

평소에 도정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한석규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몇 % 정도 예상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5% 이하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 심지어는 3% 이하로 예측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대체로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4.3%가 평균치 같습니다. 3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예상치가 한 5%였는데 실질적으로 예상치에 못 미치는 해마다의 경제성장률이 3년째 3.8%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에 더 불투명하다보니까 경제성장률을 좀더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한 3%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한 내년에 실장님 보시기에 우리 지방, 사실 도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래세 아니겠습니까? 거래세 외에 들어온 세수가 뭐가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이라든지 사용료 세외수입도 있고 주가 거래세에 따른 지방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거의 80% 이상이 거래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내년에 거래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거래세 가지고는 예산을 더 이렇게…….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지금 추경 부분만, 지금은 추경에 대한 예산심사니까 그것은 본예산 심사 때 또 따로 시간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추경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추경내용은 다른 위원님한테 미루도록 하고 저는 그러면 다음에 포괄적인 얘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안 심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한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각 국 과장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3회 추경에 대한 자료를 이번에 검토도 해봤고 또 이번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막대한 사업을 벌여야 할 곳이 경기도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명시조서를 봐도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2003년도 이월사업 중에서 20% 이하의 집행된 사업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몇 건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뒤에서 아시는 분이 얼른 답변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런 걸 누가 좀 챙겨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써야할 시급한 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미만을 집행하고 이월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됐든지 아니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그대로 ’07년도로 이월돼서 다시 재투자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또 다른 ’07년의 재원이 사장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좀 하셔서 20% 미만된 이월사업에 대한 예산이 2007년도 사업예산에서는 효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과감하게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먼저 좀 과감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의회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편안한 관계로 예산심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신광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예산편성하면서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100% 집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심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 집행이 저조한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혹시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면밀히 점검을 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수조정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 예결위원님들의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질의답변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집행부에서 좀 착안해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면 오히려 시간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한 것이 사업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는 집행부서에서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년도와 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사업이 계속해서 과거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된다면 이건 우리 행정을 주도하시는 경기도의 고위 집행관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또 심사하는 위원들도 이런 사항을 계속 연례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돼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것은 고쳐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4.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7분 회의중지

21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1조 3,648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조 7,270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3,855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조 6,184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7,6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예산 1조 7,828억원보다 54.1%가 늘어난 2조 74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조 7,953억원, 세외수입 3,326억원 등 자체세입 6조 1,279억원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1,199억원, 국고보조금 1조 6,465억원, 균특보조금 3,641억원, 기금 800억원, 지방채 2,500억원 등 총 8조 6,18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로 3,868억원, 경상적 경비로 3,593억원, 사업예산으로 4조 2,686억원, 재정보조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 3조 5,139억원, 예비비로 8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3,070억원으로 도의회 운영으로 208억원, 일반행정비로 2,8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14%가 증가한 4조 2,360억원으로써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경비로 1조 5,319억원, 문화관광 및 체육활동 지원비로 2,693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로 8,630억원, 사회보장비로 1조 4,130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1,5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및 지방교육세로 1조 4,232억원,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등으로 78억원, 학교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사업에 493억원, 공공도서관 확충운영에 429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체육 활성화로 1,152억원, 디지털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육성 등 문화콘텐츠사업 인프라구축으로 245억원,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인프라 구축에 4,578억원, 저소득노인생활 안정 및 노인보호 확대에 1,200억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에 1,053억원, 의료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및 전염병 예방관리로 527억원, 한강수계 관거정비사업 등 팔당호 1급수 조기달성 종합대책으로 634억원,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및 폐기물처리 인프라구축에 2,361억원, 하천 정화 및 맑은물 공급으로 3,147억원, 여성인권 및 건강가정 보호육성에 183억원, 저소득층 및 둘째아 보육료지원 등 교육부담경감 및 보육서비스 수준제고에 3,582억,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사업에 19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는 2006년도보다 1,298억원이 증가한 1조 7,70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비에 3,170억원, 지역경제개발비에 3,022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9,027억원, 교통개발비로 2,47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생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1,402억원, 학교숲 조성 및 자연체험형 숲 확충에 283억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549억원, 경기바이오센터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 등 차세대성장동력 기반강화로 1,323억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복지향상으로 500억원,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개선에 7,148억원, 교통체계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1,874억원, 사전예방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강화사업으로 1,55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로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488억원이 증가한 3,984억원으로 민방위관리비로 14억원, 소방관리비로 3,970억원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 소방서에 대한 인력과 장비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조 9,061억원으로 도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시ㆍ군 재정보전금 등으로 1조 8,002억원, 지방채상환 적립기금 및 예비비 등으로 1,0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5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2조 7,464억원으로써 2006년도 1조 7,828억원보다 9,636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918억원으로써 공채매출수입으로 4,80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4,106억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으로 1,01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융자금으로 4,400억원, 지방채상환금으로 5,363억원, 관리비 및 예비비로 155억원을 편성하여 도로, 하천 등 SOC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용지매출수입으로 5,900억원, 이월금 이자수입으로 234억원 등 6,134억원이며 세출예산은 단지조성사업에 5,916억원, 업무관리 및 예비비로 2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용지매출수입으로 1,165억원, 이월금ㆍ예금 이자 등으로 176억원 등 1,341억원이 되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전출금으로 500억원, 업무관리비로 53억원, 기반시설공사비로 237억원, 예비비로 551억원을 편성하는 등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서 기반시설공사 및 용지조성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177억원, 도비부담금 899억원, 시ㆍ군부담금 378억원, 기타이자수입 등 14억원으로 총 6,468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6,396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56억원, 일반운영비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37억원이며 세출예산은 2,300만 수도권 주민이 사용하는 팔당상수원의 오염행위를 예방하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운영비로 28억원, 사업예산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278억원,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원 등 29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30억원, 도로유지관리비로 58억원, 예비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597억원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으로 548억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으로 700억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345억원, 이자수입으로 4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70억원, 징수교부금으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억원, 교통시설부담금으로 607억원, 자치단체부담금 491억원, 과년도수입 및 이자수입 등 82억원으로 총 1,68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철도공사의 수도권 7개 광역전철사업 건설대행사업비로 1,379억원, 국고귀속 기타부담금으로 271억원,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으로부터의 추가내시된 의존사업과 사업의 시급성 및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필수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도와 두원공대와의 산학관 기능인력양성 협약과 관련한 산학관이 내년 8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부속기숙사 건립지원을 위한 공사비 40억원과 도내 대학의 연구인력, 장비 등의 인프라를 도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비로 16억원, 도시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기녹지재단 출연금으로 15억원 및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활동지원 및 정책연구개발용역비로 사업비 1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의 방향은 금리하락 등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출연은 가급적 억제하여 필수적인 경비로 국한하였으며 여유자금은 통합 관리하여 SOC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융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운용계획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사업 위주로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6,987억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 운영규모 6,041억원보다 15.6%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 3,051억원, 예탁금 회수로 55억원, 융자금 회수로 2,673억원, 출연금으로 509억원, 이자수입에 667억원, 기타수입에 32억원으로 총 6,98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023억원, 융자금으로 3,531억원, 차입금 상환에 750억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잔여재원 1,683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551억원과 도금고에 1,132억원을 각각 예탁 또는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주요사업비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농업협력분야 등 인도적 지원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4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중소기업 융자금에 1,250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285억원, 협조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 등으로 153억원을, 운전자금은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1,500억원과 이차보전금 등에 160억원을 사용할 예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복지증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 경영에 대한 융자금으로 567억원,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융자금으로 100억원 등 융자사업에 667억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품목별 조직체 사업에 2억원, 벤처농업 기술사업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이재민 구호 등 재해구호사업 보상에 82억원, 자활공동체사업 융자금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22억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5억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자립기반 조성과 지원사업 등에 4억원을 사용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홍보사업과 음식문화개선사업비로 57억원,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융자금으로 100억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 지원사업비로 5억원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사업 이차보전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권익 증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장학사업에 27억원, 기타 청소년문화체험사업과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에 5억원 등 32억원을 청소년육성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사전대비사업에 150억원, 재난위험시설물 보수사업 등에 183억원, 예비비로 10억원 등 총 343억원을 재난관리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중에서 552억원을 예탁받아 재정융자금으로 500억원을 활용하고 예수금 상환에 161억원을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동북아 경제중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경기도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16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 이후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근거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조 3,655억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안보다 6억원 증액된 8조 6,1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추가내시로 세입예산을 6억원 증액조정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91억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 6억원에 대한 도비부담금 3억원과 자체사업으로 두원공대 파주캠퍼스 기숙사신축사업 등 총 8개 사업 88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8조 6,190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7조 8,550억원의 9.7%인 7,6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가격상승률 둔화 및 부동산 거래량도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부문의 건설침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규제 강화 및 거래세 추가인하로 취등록세에 대한 세수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세수추계의 적극성과 재정확충에 가일층 주력하고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과 불납결손액의 최소화, 음성ㆍ탈루세원의 발굴 등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2006년 당초예산액보다 47.5%가 감소한 3,326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6.7%가 감소한 717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2.4%가 감소한 2,60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은 사용료 수입 13억원, 수수료 수입 15억원, 이자수입 89억원, 징수교부금 수입 15억원, 전입금 669억원, 재산매각수입 10억원 등이 증가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300억원, 부담금 29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7,640억원이 증액된 8조 6,190억원으로써 일반행정비 3.6%, 사회개발비 49.2%, 경제개발비 20.6%, 민방위비 4.6%, 지원 및 기타경비 22.0%의 구성비율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일반행정비는 14%가 감소된 반면 사회개발비 13.9%, 경제개발비 8.4%, 민방위비 13.9%, 지원 및 기타경비 6.1%가 증가되었으나 2007년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행정비가 전년도보다 1% 감액된 3.6%, 경제개발비 0.3%가 감액된 20.6%, 지원 및 기타경비가 0.7% 감액된 22%인 반면에 사회개발비는 1.9%가 증가한 49.2%, 민방위비는 0.1% 증액된 4.6%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대비 경상예산은 8.7%이고 사업예산은 49.6%, 채무상환은 없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1.7%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경상예산이 10.7%, 사업예산은 12.1%가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6.8%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3.1%인 3,474억원이 증가했고 자체사업은 7.7%인 1,155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품목별 분석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부서에서 총액경비로 정한 것으로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예산액대비 집행률이 산술평균값에 2006년도 예산액을 곱하여 총액 산정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19.2%가 증가된 1,1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책자 및 홍보물 인쇄 시에는 최대한 발간실을 활용하여 유인하는 등 예산을 절약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행사를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는 “0”기준에서 재검토하고 신규행사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낭비요인을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비는 일비, 숙박비 등 단가인상으로 43.6%가 증가된 119억원, 의회비는 의원유급제 시행 등으로 64.7%가 증가된 83억원,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의 증가로 78.4%가 증가된 175억원이 편성되었는바 학술용역의 경우 효과나 활용도가 낮음에도 연례적으로 실시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전산개발의 경우 전산개발을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하여 예산절감을 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포상금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가 1인당 평균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121.9%가 증가한 232억원으로 계상되었고 시설 및 부대비는 11.1%가 증가된 6,85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특히 제3별관 증축공사비 99억원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되었다가 감액된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증축 후 활용계획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조 7,465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4.1%인 9,63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총 5종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43.3%가 증가한 1조 72억원이고 지역개발기금 등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는 61.1%가 증가한 1조 7,39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6종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제외한 5종의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경우 현행 택지개발지구나 공동주택지역의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학교용지매입경비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ㆍ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토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2007년도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 전출 예정액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00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 548억원, 순세계잉여금 345억원, 이자 4억원 등 총 1,570억원을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7년도 동지역 내에 학교용지매입비로 7,0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중 소요액의 50%인 3,530억원을 경기도부담금으로 2007년도 본예산안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1,960억원의 세입결손이 우려되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해석차이로 경기도부담금에 대한 차이가 있는 만큼 조속한 입장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에 있어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을 주재원으로 도로, 하천 등 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SOC사업 중 적채사업을 선정하여 도를 포함한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기업 등에 융자하는 것으로 도로개설 등 토지보상비가 급상승하여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경우 도의 재정력을 감안한 적정한 지방채 발행은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금번 도의 일반회계로 융자되는 사업은 세종대왕릉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등 도로교통개선사업 46건 2,50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대비 30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도의 총예산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6년도 6월 말 현재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9.04%로써 행정자치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인 30% 범위 이내로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향후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상황이라든가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산하기관 지원예산입니다. 2007년도 경기도 산하기관 지원은 19개 단체에 1,515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지원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산하단체는 그 설립목적인 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당해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여야 하나 출연기관의 업무특성상 적자경영으로 인한 예산지원요구액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례적인 사업의 경우 사업별 성과분석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한 종결이 필요하며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신수입원 발굴 등을 통해 수입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하단체에 대한 도의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각 단체가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되 사업별 계획서, 집행실적, 신규 및 증액요인 발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도의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반영이 요구되며 재정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연기관도 이제 새로운 경영개선이 요구되며 그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또는 공익성이 필요한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4개 종류의 기금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 등 1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규모는 6,987억원으로 전년도 6,041억원보다 15.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15종의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은 64억원으로 세입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원리금 회수 60억원과 도금고 예치금 회수 4억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58억원과 예치금 6억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동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바 중앙정부의 대북관계 수위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 남북관계를 고려한 남과 북의 호혜협력의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분히 추진하되 상호간 신뢰 속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4,050억원으로 2006년도 규모보다 49.2%인 1,33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민간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수입 1,140억원, 2차 경기ㆍ충남상생중소기업펀드 조성 등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101억원, 아파트형 공장 설치자금 시ㆍ군 출연금 106억원, 운전자금 1,883억원 등이며 세출내역은 융자금 1,5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 1,200억원, 차입금원리금 285억원, 예치금 603억원, 특별경영자금 등 이차보전금으로 1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경제는 회복되어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경제는 부동산 및 내수경기 침체로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가능한 중소기업이나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운영자금을 조속히 지원하고 그 대상 및 대상자 선정이 편중되지 않도록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나 일부 기금의 경우 그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과의 특별한 차이점이 없으며 또한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자금만 적립하고 구체적인 단위사업계획이 없이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매년 비슷한 액수를 예산에서 출연요구한 기금이 있으므로 당해 기금의 조성목표나 운용정도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기금과 예산을 혼용하여 사용하다 보면 재산관리의 혼란은 물론 기금과 예산의 집행은 효과측정이 어려우며 예산심사 시 일정한 사업예산이 삭감되는 경우 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에는 의회에서 특정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산반영의 타당한 근거 등 세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조 7,27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증가분 9,637억원을 제외하면 일반회계는 7,64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총 재원 8조 6,190억원 중 세출 필수경비인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의존사업비로 7조 24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자체사업비는 1조 6,166억원으로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7조 8,555억원 중 자체사업비가 1조 5,011억원으로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대비 세입액이 증가는 하였으나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또한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활용 가능한 가용재원은 0.4% 감소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의 특징은 민선4기 도정운영 기본계획 예산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분야별 투자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민선3기인 전년도대비 도시주택분야가 55.2%, 하천분야 40.9%, 복지건강분야 37.9%, 가족여성분야 29.3%, 도로분야 23.1%, 소방분야 14%, 문화관광분야 6.9%, 농정분야 1.7% 증가한 반면 일반행정분야 14%, 경제투자분야 8.2%, 환경분야 7.6%, 교통분야는 5.2%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전체예산 대비 분야별 투자비중은 경제투자분야 20.9%, 복지건강분야 13.2%, 환경분야 8.5%, 도로분야 7.6%, 여성분야 4.7%, 농정분야 4.6%, 소방분야 4.6%, 일반행정분야 3.6%, 교통분야 2.9%, 하천분야 2.0%로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도로, 하천, 소방시설 확충 등 행정이 감당하여야 할 기본사업과 낙후지역 개발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복지수요의 지속적 지원, 교육여건 개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 등 편의시설 확충에 예산이 배분되었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민선4기 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정책에 의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도세의 징수전망이 불투명함에도 전년도 대비 1조 7,277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와 체납세 징수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법적 의무적 경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투자사업비 부분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필요한 사업인데도 우선순위에 밀려 편성이 안 된 예산은 없는지 남북부 지역 간 예산배분의 적정성, 도비보조에 시ㆍ군 간 형평성, 기준 및 차등보조율의 적법성과 특히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타당성 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투융자 심사결과 부적정 반려사업이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로 이번 질의답변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하는 시간이므로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을 포함한 각 실국별 소관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해당 실국별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통합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쪽을 보면 예치금하고 융자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 보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하고 예탁금하고 혹시 바뀐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검토보고서 29쪽을 보면 예탁금이 55억이 됐거든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29쪽에 예탁금이 55억이 되는데 현재 농촌지도자기금 그것만 봐도 예탁금이 59억 6,500이 됐거든요. 그것보다 더 많은데 이게 전년도에 쓰고 나머지만 들어간 것인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에 예탁금이 552억원이고요.

혁산

권혁산위원

아니죠. 수입에 보면 55억이 됐죠, 예탁금이. 55억이 됐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 87쪽을 보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계획을 보면 2006년도 말 현재 예탁금이 59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59억이 되는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예탁금이 55억이 됐어요. 이게 더 적거든요. 혹시 예탁금하고 예치금하고 바뀌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을, 예산팀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2006년도 현재 말에 예탁금이 59억 6,500이 됐는데 지금 검토보고서 29쪽을 보면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55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보다 훨씬 적거든요, 예탁금이. 그래서 혹시 예치금하고 예탁금하고 바뀌지를 않았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87페이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 예탁금 59억원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내년도에 예탁되는 금액 잔액이 59억입니다. 그래서 14개 기금에서 통합기금에 예탁되는 금액을 다 합치면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552억원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입에 예탁금 55억원은…….

혁산

권혁산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확인 좀…….

혁산

권혁산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혹시 이게 예치금하고 예탁금하고 바뀌어서 됐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알고요. 그러면 예치금 금리는 몇 %입니까? 14개 단체 기금 운용에서 현재 기금 통합했을 때 예치금의 금리는 몇 %예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금에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금리는 조금씩 다릅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답변하실 분 서서 답변하시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우리 담당사무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 외 다른 담당 과장님으로 바꿔주세요.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권혁산 위원님 그것은 메모하셨다가 내일 실국에 가서…….

혁산

권혁산위원

이게 기획에 할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사무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은행별로, 기간별로 전부 다르다는 말이죠?

예탁금도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자가 없어요?

그러면 예탁금은 3.5% 금리고 예치금은 은행별로, 기간별로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 은행은 몇 개 은행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하나를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잠깐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자고 한 건데 우선 한 가지를 얘기하면 농촌지도자기금이 59억 약 60억을 예치하면 3.5%인데 일반 예치금을 하게 되면 금리가 보통 우리가 4.5% 내지 5%가 되는데 금리 차액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하는 데서는 3.5%인데 일반 금리는 4.2%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0.7% 정도 더 높은데 이것을 특별히 왜 통합기금으로 해서 이자 싼 데로 해서, 장점도 있겠죠. 도에서 임의로 마음대로 통합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 14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이자 싼 데로 해서, 이렇게 각 실국별로 이자가 싼 쪽으로 기금을 넣어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는데 그러면 도에서 더 많이 기금을 세워줘서 대체시켜줘야 되는데 시켜주지 않죠. 요근래에. 시켜줬습니까? 0.7% 이하 되는 그 금액 맞춰서 기금을 더 많이 만들어 주면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전년대비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합운용기금을 하면서 금리가 싸지니까 그만큼 각 실국이나 14개 단체가 돈을 더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농촌기금을 예를 들어봅시다. 전체적인 것을 따지려면 많이 들어가니까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농촌지도자기금이 약 60억 정도를 예탁금해서 3.5%에 0.7%가 올라서 4.2%가 된다면 그 60억에 대한 이자가 0.7%면 보통 한 5,000만원 정도 되죠, 1년. 5,000만원 되는 그 기금을 지도자에게 더 육성을 해주면 전년대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해줌으로써, 현재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농촌지도자기금 같은 경우에는 FTA와 관련되어서 모든 농업인들이 힘든 입장에서 더 해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예산을 더 통합기금으로 만들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기금을 안 주는 것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농촌지도자기금 60억하고 73억에서 그 이자된 것이 2억 6,700인데 2억 5,000을 가지고 현재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0.7%면 5,000만원인데 그것을 더하면 3억이 넘는 것을 신기술이나 품목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것을 농업인들한테 주는 것인데 5,000만원 더 손해를 보게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5,000만원에 상당하는 기금을 더 육성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계산을 그렇게 잘하는 예산팀에서 그것을 계산하지 못하면 됩니까? 이게 농촌기금 70억도 그러는데 전체 14개 관리기금했을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도에서 그런 계산을 해가지고 농업분야에 대한 모든 전체적인 기금을 운용했을 때 그 나머지 차액을 기금 육성을 많이 해줘서 전년 대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예산이 0.7% 덜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다른 데는 많이 하더라도 이런 기금 정도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담당분 답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내려가시고 한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 담당이 답변할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권혁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통합기금을 조성할 당시에는 기금에 예치된 이자보다 조금 높게 해서 저희들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하는 조건에서 금리도 3.5%가 그때 당시에는 예치금리보다 조금 높게 책정을 했는데 최근에 금리가 인상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리보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리가 더 높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예를 들면 기금의 이자가지고 목적사업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만큼 기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위축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추경에 그 금리 보전액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혁산

권혁산위원

알았습니다. 실장님 답변하는 와중에서 추경에 100% 전년대비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근접하게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조정을, 기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혁산

권혁산위원

알았습니다. 약간 다르겠죠, 사람이니까. 다르니까 우리 실장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간단하지는 않지만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택지개발지역 내에 신설되는 학교용지가 몇 개교나 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담당…….

윤영

장윤영위원

43개교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7,060억 맞습니까? 기존지역 말고 택지개발지역 내에 있는 학교용지는 교육청이 50%, 경기도에서 50% 부담하는 것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문화관광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서, 지금 장윤영 위원님이 택지개발지구라고 말씀하셨고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에서 부담금을 걷고 조금 용어들이 다른 사항이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송영건입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7,060억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7,060억이 소요가 되고요. 그러면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2분의 1이면 3,530억원 맞습니까?

영건

송영건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오늘 내년도 세출예산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570억이 3,530억 중에 일부입니까?

영건

송영건문화관광국장

네. 그래서 1,570억을 예상했고요. 지금 1,560억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3개교 7,060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확인하면서 그게 정확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서 확보해 나가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혹시라도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

영건

송영건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교육청에 통보하기를, 저희들이 이번에 예측한 징수한 게 현재 453억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윤영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이 2006년 대비 17.9%인 1조 7,270억이 증가해서 11조 3,648억, 자료에 의한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재원이 증가된 내역이 지방세가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가 많이 늘어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대략적으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저희 제안설명 자료에도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만 보면 7%인 3,700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은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의 규모를 추경에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보수적으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입이 다른 변동에 의해서 갑자기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은 완전히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마무리 추경규모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비교해 보면 거래세 인하로 인해서 세입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원은 당해연도 재원인데 그것을 다음연도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지방세를 편성하지 않고 넘기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합당치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해오셨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았고요. 금년도에 경기예측이 불안정하고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의 배분이 하반기에 몰릴 것으로 예측이 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부득이한 어떤 사유를 설명하셨는데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세출예산 목록을 보면 복리후생비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다른 사업이나 다른 어떤 예산보다 복리후생비가 무려 3,830%가 늘어났다는 것은 얼른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렇게 복리후생비가 늘어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복리후생비가 절대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비율로 볼 때는 좀 늘어났습니다. 공무원들이 후생복지제도가 다른 민간부분에 비해서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선택적 복지제도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포상 시상금을 일부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복리후생비 부분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단가도 일부 상향조정이 되어서 복리후생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봤는데 공무원이 늘어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복리후생비는 상상할 수 정도로 너무 많이 늘려잡은 것은 이것은, 공무원도 물론 복리후생비를 많이 주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과다하게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제도가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일부 조금 개선을 해도 수치상으로는 다른 것에 비해서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절대 이것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우리 도에서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기준한도가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법령에 한도가 있는 게 있고요. 또 한도없이 도 자체적으로 일부 계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공무원 증감이 정원이 496명인데 다른 인건비나 이런 게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안 늘어나고 이 부분이 눈에 띄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하고 비율이 맞춰서 늘어나야 되는데 유독 복리후생비만 이렇게 많이 늘려잡으신 것은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전년대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 법정적립금을 주는 것 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또 비법정전입금도 전환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어제 그제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도에서 당초에 주겠다고 약속한 그 금액에서 법정전입금은 197억을 덜 줬고 또 비법정전입금은 168억을 덜 줬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입을 들어오지를 않았고 그에 맞는 세출에 사업예산을 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나 밀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에서는 이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는 예산심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래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질의를 했더니 우리 도에서 준다고 약속하고 안 내려보냈다 그러는데 그 사유가 뭔지 좀, 왜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됐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도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세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법정교부금으로 인건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5%에 해당되는 것을 법정교부금으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고 있고 저희 경기도가 다른 시ㆍ도에 앞서서 비법정 교육지원사업을 그동안 2002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범사례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학교용지매입비를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과 도하고 일부 이견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한 연도 이전 것은 지금 서로 이견이 있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에 있고 일정연도 이후 것은 우리 도와 교육청이 후 정산방식으로 2003년도에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에 의해서 후 정산방식으로 학교용지매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경우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대비 2분의 1을 도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지원대상,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합의정신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 그 이외에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도에서 약속을 했는데 도가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도가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면 반드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답변말씀을 들으면서 교육청에서 답변한 것이 우리 의회에서 이게 속기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은 교육청과 어떤 이견이 있어 가지고 법제처에 심의를 받으려고 서류를 제출해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사항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이러한 예산을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장님한테 이 사항을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교육청의 계수조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경기도에서 전입금을 많이 보내줬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하시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부위원장,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입금문제, 교육청과 기획관리실과의, 물론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우리 예결위원들이 확인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은 놓고 그냥 종결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이 작거나 크거나 예결위원들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교육청과 서로가 상이하다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저희가 10시에 종결을 해야 쭉 이어서 항상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간다면 예결위원들이 그냥 시간 때우는 역할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그냥 막 종결해 버릴 수도 없고, 저 위원장의 생각은 오늘 이 질의를 중지하고 내일 속개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한번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식

최환식위원장

실장님, 그 내용의 나머지 질의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지를 하고 내일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 내용을 오늘 아무리 얘기해도 같은 얘기가 될 테니까 내일 연기하는 걸로 하시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문화관광국장이 실무담당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내일…….

환식

최환식위원장

지금 시간이 우리가 원칙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연이어서 이틀째인데 상당히 몸이 아파서 오후에 침을 맞으러 간 사람도 있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본청이 약 12조, 교육청이 약 8조, 합쳐서 20조를 다루는데 저희 예결위원들이 다룰 수 있는 날이 5일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4조를 다루는데 이렇게 해서 4조를 다루면서도 다 못보고 가는데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일 속개하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 기획관리실 총괄질의 내용에 대해서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늦게까지 한다는 것은 다음날을 위해서 너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