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어제까지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명을 달리하신 고 한희자위원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 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1017호 천안시 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례개정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제2장에 정책기획단 관련 4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조문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정자문교수단을 정책자문교수단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전부개정형식을 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입니다. 급격한 시세 확장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과제 및 대도시 발전 전략을 상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자문교수단의 정책자문 기능 보강 및 전문적인 실무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지역의 전문 인력활용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를 통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시정자문교수단의 명칭을 정책자문교수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정책자문교수단의 효율적인 실무지원 및 시정의 주요 현안 정책과제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정책기획단에는 3인 이내의 비상근 민간정책전문위원을 두며, 정책의 개발, 조사, 분석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소속 공무원을 근무토록 하여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11조에서는 기획실장을 정책기획단 단장으로 하여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관장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민간정책 전문위원의 보수를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상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준용토록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상황은 비상근 민간정책 전문위원 3인에 대한 인건비로 연간 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시정자문교수단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018호 천안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천안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천안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하고 안 제1조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하며, 민자유치 사업심의위원회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각 호의 내용 중 민자유치를 민간투자로 하며, 안 제5조에서는 제2항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제3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조언·권고·건의를 통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ꡒ시정자문교수단ꡓ의 명칭을 ꡒ정책자문교수단ꡓ으로 변경하고 정책자문교수단의 효율적인 실무지원 및 시정의 주요 현안 정책과 체계적 연구를 위해 정책기획단을 설치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자문교수단운영을 하던 것을 정책자문교수단으로 변경해서 운영하시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면 맞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책자문교수단과 앞으로 시정자문교수단은 별개의 사항으로 운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인 명칭을 시정자문교수단을 정책자문교수단으로 바꾸는 내용인데요, 이 정책자문교수단 전체적인 틀은 명칭만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시정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을 앞으로는 단위사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더 받아보겠다 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고요. 정책기획단은 정책자문교수단 속에다가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책기획단은 지금 현재 오늘 올라와 있죠? 오늘 심의해야 되는 기구개편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몇 명으로 지금 편제가 되어 있죠? 정책기획단이.

지금 3명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공모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정책자문교수단은 분과별로 교수단이 구성이 될 텐데….

7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정책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11조에 ‘단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기획단을 대표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획실장보다는 부시장이 단장이 되고 부단장이 기획실장이 돼서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정자문교수단은 전체 63명으로 구성돼서 7개 분과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단은 그 속에 두기 위한 제도이고요.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정책이나 시책에 필요한 것을 자문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과제를 줘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부시장이라는 직급보다는 기획실장이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무위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고 각 분과별 관련소속 국장, 실장이 부단장이 돼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성 면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정자문교수단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실·국장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같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보다는 실무적인 것들을 다루는 정책기획단은 오히려 실무부서 쪽에서 다루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주도하지만….

다음에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돼가지고 전문위원 채용을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몇급 정도의 대우를 해주실 겁니까?

계약직 별도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몇 급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전문직으로 해서 하한, 최하한으로 두고 거기에 약간의 수당이나 이런 것을 계산하게 되면 대략, 지금 전문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대학전임강사 이상, 석·박사 위주로, 대상으로….

그러면 대우는 지방사무관급 ….

그런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우를 해줘야 오지 않겠습니까?

실제 보수로 따지면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교수분들이 안식년제도를 1년부터 5년 동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학교에는 출근하지 않고 자기가 쉬든지 어디 연구를 하든지 하는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정책적인 자문도 필요하고 중요시 여겨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대급부적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시의 기능은 강화되면서 반대로 의회기능은 약화될 수 있는 부분, 왜냐, 의회에서는 의회전문위원도 분명히 공개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의회에서는 시의 행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님의 허가사항이겠지만 같이 어차피 연결된 사안인데, 그런데 시의 기능은 계속 강화되는데 의회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 좀 상대적으로 의회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허탈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런 정책교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겠지만 ….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말씀주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 입장만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시 청내 외적인 어떤 기획단의 전문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어떤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기능들이 더 활성화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시민들한테 돌아가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시민 삶의 질이라든지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서 이런 것들을 구상하게 된….

결국은 전문위원이라는 위치에 대한 포지션을 뒀을 때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채용을 하시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의회도 전문위원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똑같은 사안이 아닌가, 뭐 그건 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정자문교수단 설치하는데 그동안 운영됐던 것을 좀 강화하자는 취지죠? 내용적으로 좀 강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정책기획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 핵심은 비상근 민간 정책전문위원을 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상근 전문위원이란 자체가 예를 들자면 운영상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어떤 점검이나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기가 참 애매한 구조 아닌가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비상근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구상으로는 다른 인천 서구 같은 데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1주일에 3일 이상 출근을 해야 되고요. 연초가 되면 자기활동, 무슨 사업을 어떤 형태로든 근무를 하고, 어떤 걸 과제를 낸다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고요. 수시로 저희가 어떤 과제를 줘서 내고, 하여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면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을 그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도감독이라든지 과제가 잘 될 경우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도 보면 우리 교수님들이 회의에 나오시면 어떤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되고요. 그리고 어떤 과제당 50만원씩, 건당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건당 50만원이라는 게 사실 어떤 정책을 연구하기에는 거의 적은 금액이죠? 도출하기 힘든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성과 중심적이고 정확한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자면요, 지금 50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과제중심별로 연구했을 경우 적당한 금액을 줄 경우 저는 이 비상근보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그 내용과 성과를 중심적으로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교수님 63명에 대한 그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연구하는 거, 시정에 관련돼서 천안에 살고 계시고 저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만들어달라고 통보를 했었고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한 열분, 열두분 정도만 저희한테 그러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 사례를 지급한 것도 일부분이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기들 업무나 수업하는 데, 이런 거에 다른 거 연구하는데 많이 할애가되지 저희 시정에 직접 관련되어서 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안식년 하기 때문에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자기가 쉬는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

예,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이유가 첫번째는 뭐냐면 현직의 직책을 가지신 교수님들이 대부분 우리 정책자문교수단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여유 있는 교수님들이 직책을 놓으면 자문교수단에서 대부분 안 하시게 되니까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전에는 50만원씩 지급한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 50만원 가지고 내가 어떤 과제를 연구하겠다는 교수님 당연히 없죠? 그런데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 7,500이잖아요?

예.

그동안 우리 시정자문교수님들 한 열분 정도 500만원 지급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이 한 7,000이나 5,000 정도 할 때 그렇게 편성됐을 경우 저는 시정자문교수단님들의 활동내용이라든지 정책제안의 수준은 또한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죠. 물론 교수님들이 돈 때문에 오는 건 아니겠지만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상근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점검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정책적 과제를 내오는 거가 성과주의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틀림없이 그런 부분 일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저희가 전문위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여기 최소한 3일 이상은 출근해 갖고 같이 저희와 근무를 할 것이고요. 물론 나중에 감독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3일 이상 저희하고 근무를 할 것이고 당초에 연간에 대한, 자기 사업계획이나 과제물에 대한 계획서를 낼 것이고 만들어서 제출해야 될 것이고, 또 수시로 저희가 필요한 각 실·과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돈 안들이고서도 그대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굳이 왜 비상근으로 하세요?

상근을 한다고 하면 또 그만큼 보수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비상근을 하며 3일 이상만 근무를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자체가 오히려 꼭 필요하다면 사람수를 줄이더라도 한사람을 정확히 써가지고요, 저희가 통제 조절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제가 보기에는 비상근, 뭐든지 비상근은 사실은 어떤 성과주의적으로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3일 이상 출근한다, 이런 부분들도 교수님들은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일일이 또 체크하고 이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직에 있는 교수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차라리 상근을 쓰시든지….

그런데 상근을 쓰게 된다면 한 개 분야밖에 못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분야를 하려니까….

여러 분야를 가능하면 각 실·과에 예를 들면 경영분야하고 정책분야라든지 몇 개 분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정책전문위원 이 자체가 꼭 불필요한 건 아니겠지만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자문교수단 운영방식에다가 일정정도 정책적 과제를 내면 실비를 지급한 거에 있어서 실비의 어떤 폭을 실제로 연구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급할 경우 이런 비상근 이런 부분들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하면 오히려 그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정자문교수단을 운영하게 된다는 것은 큰 틀에서 시정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 각 실·과에 해당되는 교수분들이 다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천안에 12개 대학이 있지만 전문분야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어차피 각 실·국이나 과에서 큰 과제는 용역을 주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예.

그러면 용역을 줘서 전문성 확보하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소주제, 작은 과제들은 시정자문교수단한테 정책제안을 받아가지고 일정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 이 두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하나를 두겠다는 거잖아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 제도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장기수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정책자문교수단들도 운영을 해보면, 사실 아까 우리 기획관도 얘기했지만 자기 본연의 학교에 소속된 저기를 하다보면 그것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걸 하더라도 자꾸 회피하고 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해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요구를 하는데, A라는 걸 요구하는데 그걸 할 사람들이 사실 없어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분야가 천안에 5개 대학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요. 사실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학교를 딱 지정해 주면 하는데 아, 우리는 바쁘니까 남서울대학교에 해달라, 남서울대학교에 가면 거기는 저기니까 나사렛 대학교가 더 좋다. 이렇게 핑퐁을 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급한데 그런 데가 있어서 사실 차라리 전문 우리 저기를 주면 세부적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저는요, 시정자문교수단을 구성하실 때 대부분 대학의 어떤 직책이나 보직을 맡고 계신 교수님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정정도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말씀하셨듯이 휴식년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파악이 가능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활용하는 방법도 저는 제도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정책기획단을 만들은 것입니다.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역도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용역 같은 부분들도 상당한 부분, 예를 들면 2,000만원 들어갔던 부분들을 이런 분들이 참여함으로써 1,000만원 들어간다든지 그런 걸로도 예산상으로 삭감될 소지는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역은 줄지 않을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은. 왜냐 하면 용역을 한 교수님이 발주를 하시지만 보통 공동과제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절대 용역은 줄지 않습니다.현재 구조에서는. 그런데 세분, 두분, 한분 한다 하면 분야별로 제가 보기에는 실무정도 점검하시는 역할밖에 못할 것 같아요. 용역이 왜 줄어듭니까? 용역은 발주는 한 사람이 받지만 실지적으로 다 공동연구인데 용역이 줄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보면 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정한 부분들을 참여함으로써 예를 들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저희 전문인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거든요. 계약할 당시부터 참여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간에 참여해서 실무를 검토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처음 용역을 줄 단계부터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마음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자꾸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어떻건 조직운영상에 비효율적이다, 현재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문제, 현재 있는 제도 내에서 그것이 소화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냐를 정확히 짚어봐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제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체적인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다른 지자체 예를 들으셨죠?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서구청이 있습니다. 인천 서구.

몇 명의 인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2005년도부터 거기도 세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과가 나왔겠죠?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봤다는 얘기네요.

올해 처음 시도를 한 것으로 압니다. 조례는 2005년도에 했는데 금년에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세 명으로?

예.

그럼 그거를 좀 벤치마킹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실적 같은 것도 살펴보셨겠네요?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올해 그쪽에서 기획단 쪽에서 용역대체해서 결과물을 제출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정리된 게 없습니다.

금년이 지금 다 갔는데요, 12월달인데요.

저희가 만들 때는 지나야지만 정리가 돼서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요.

그런 것도 검토 안 해보셨어요? 그쪽에다. 지금 12월 아닙니까?

12월인데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분석을 안 했다는 것이죠.

지금 용역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한번 주려면 어떠한 용역이든 간에 최하 금액이 몇천만원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용역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정책기획단을 둔다 그래서 용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대우를 받고서 그런 몇천만원 짜리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정책기획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큰 것에 대한 것들은 용역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부 큰 거를 제외한 지금 현실적으로 용역이 나가고 있는 부분의 일정부분은 정책기획단에게 일임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걸 조직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금액의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금액이 상당한 금액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용역 자체가.

예.

이 정책기획단에서 그걸 일임하기에 적정한 구조라고 보시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건 해결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기본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정책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중에 용역을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은 배제해 두자는 말씀이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용역이란 한계를 어디서 어디까지 두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큰 용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작은 용역, 용역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시정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서 커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다 용역을 주면 좋은데, 1,000만원, 2,000만원 다 용역을 주면 좋지만 그렇게 안주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이런 데서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것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정자문교수단, 아직까지도 시정자문교수단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에다 어떤 과제를 줬을 때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본인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자꾸 난색을 표현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되더라도 석사 학위만 갖고 있는 전임강사 수준이라든가 정식 교수님이 아니고 밑에 단계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걸 의뢰해서 무슨 결과물을 받아본 전례가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그런데 일단 그런 분들을 비상근으로 해서 시 내에다 두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이걸 그런 걸로 한번 몇 차례 걸쳐서 활용을 한번 해보고 해보니까 이것도 효율적이더라, 비용면이나, 그래서 이걸 차라리 정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른 쪽입니다. 지금 시정자문교수단 말고 다른 그 밑에 전임강사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라는 얘기는 다른 쪽입니다. 전혀 다른 방향인 것이거든요.

지금 정책기획단이라는 거 자체가 ….

그런 분들한테 뭘 과제를 준다고 하면 지금 주던 수당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따르는 것이죠.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정자문교수단 자체에서 전반적인 구조를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63명이나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정자문교수단에 본인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큰 메리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지금 반복되는 것 같은데 대폭 축소해서 시정자문교수단에 들어가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큰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원을 줄여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지금 7개 분과이기 때문에 아홉 명에서 열 명 이내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시정자문교수단을 위촉한 것은 해당되는 실·국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교수님들을 가능하면 요구를 해서 위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위촉돼서 어떤 형태로든 약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상충되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담당관님 판단하실 때도 시정자문교수단이 실효성이 없었죠?

그런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일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이런 걸 원한다. 이런 것으로 자문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쪽에는 실효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여갖고 시정에 대해서 뭘 요구하거나 이런 쪽의 구체적인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제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환경국장 할 적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 시정자문교수단이 시정정책기획단으로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많이 활용했어요. 그 외에는,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여기 분야별로 자치국 따로 있고 우리 사회환경국, 국별로 7개 분야가 있는데 63명이 쪼개져갖고.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거기는 나사렛대학교수, 호서대학교수, 남서울대학교수 여러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뭘 던집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장기수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협의체를 했는데 교수님들이 여기저기 나눠가지고 굉장히 효율을 보고 도움도 많이 줬어요. 또 저희가 모르는 걸 많이 알으켜 주고, 상당히 전문분야니까, 장애분야 다 있잖아요. 딱 던져주고 그 깊은 저기를 하는 저기가 없어요. 우리직원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럴 적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전문위원을 써가지고 하면 조그만 거 주면 용역 줄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빨리 정보도 얻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외국의 예도 들고. 그런데 용역을 주려면 아깝고 돈이 비싸고 그런 얘기예요.

일단 지금은 처음 실행하겠다고 기안단계에 올라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3인 이내로 규정지어져있고 또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도시계획이나 경영분야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야 자체가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대체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면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겠죠?

예.

일단 3인 이내로 못을 박은 상태에서 이분들을 당장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바로 채용해서 시행에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1년 정도 전례가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쪽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기왕 만들어놓게 되면 일단은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거 아닙니까? 예산도 세워놓은 상태고요.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된다고 보면 결국은 예산 자체가 무의미하게 날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인천 서구가 지금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1년 동안 운영하고 내년도 가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분석이 필요할 거고 그때면 정보를 공개해서 저희도 파악을 할 수 있을 테지만 지금 현 상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떻게 운영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얼마가 들었다든지 수치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갔어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큰 틀에서 용역은 어쩔 수없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진행이 돼야 되지만 작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문을 받기에는 조금 크고 한 부분들을 이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행정이 다 못하는 부분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받고 또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하는 취지거든요. 저희는 순수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범위 자체가요, 굉장히 모호하고 불확실합니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대로 용역을 주면 될 것이고 그것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정자문교수단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 지금 이 정책기획단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 시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당장 내년에 안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죠? 여태까지도 운영이 되어 오는 상황이고요. 당장 내년에 이 정책기획단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내년에 이 정책기획단이 구성이 되면 내년도에 이 과제를 주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만들어지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빨리 혜택이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베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하거나 긴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있으므로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시민 삶의 질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그런 것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이거 본예산에 예산편성 7,500 올라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모든 시급성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의회에 조례 승인도 없이 예산편성을 먼저 해서 올리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예산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 예산을….

아니 예산편성을…. (기획담당관, 직원에게 물어봄)

아, 죄송합니다. 예산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안 세웠어요?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안 세웠습니다.

지금 예산을 안 세웠다고 하니까 그러는 건데,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올라오는 조례는 안 다룹니다. 분명히 조례를 부결시켜놓고 예산 삭감할 겁니다. 시급성이 있어서 필요하면 미리 예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조례승인을 맡고 나서 절차를 밟아야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예산은 안 섰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앞으로 그래요. 물론 기획담당관님 열심히 없는 예산 갖고 어렵게 예산편성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가급적이면 의결기관인 의회에 꼭 승인을 맡고 예산편성을 같이 해주고 조례를 앞당겨서 승인을 받기를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릴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지금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일단 그쪽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올해가 마감되면 그쪽 나름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쪽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고 한희자 위원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애도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명복을 빌어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도서관 건립 BTL사업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2년 두정동, 성정동 일원의 북부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2004년도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도서관이 건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건립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방법은 천안시 북부도서관을 BTL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서관을 적기에 건설하고 설계 건설 유지 관리에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최대한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보 욕구의 확산과 지식 수요의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제안 설명드리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의무부담 행위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쪽 사업 주요내용입니다. 의무부담액은 137억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0%, 시비가 80%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별도로 도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되겠고 채무자는 천안시입니다. 상환 방법은 시설 준공 후 20년 원리금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부담 내역을 보면 137억 중에서 국비가 27억4,000만원, 지방비가 1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 북부도서관 BTL사업 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는 두정동 985번지 북부 제1공원 내에 설치를 하게 되겠고요, 부지 면적은 공원면적입니다. 1만6,325㎡, 약 5,000평이 되겠고요, 규모 연 면적은 6,201㎡, 바닥 면적이 31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7억,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구에 있는 용도는 도시자연 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에서 지하2층은 기계실, 주차장, 주차장은 33대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지하1층은 문화강의실, 동아리 활동실, 다목적실, 1층 어린이 전용공간, 2층 디지털 자료실, 보존서고, 사무실, 3층 종합자료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식은 말씀드린 BTL방식이 되겠고요, 천안시는 콘텐츠를 운영하고 민간은 건물, 설비, 보안 등의 관리 업무만 전담하게 됩니다. 추진 상황에서 지난 2004년 12월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2005년 10월 BTL사업 대상 선정을 문광부로부터 받았습니다. 2006년 10월 BTL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시설사업 기본계획 시설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한국문화 관광 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1월 문광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완료를 해서 적격 대상사업으로 판정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자 모집공고, 2007년 4월에 평가 및 사업대상자 선정, 저희가 6월에 실시계약을 체결해서 2007년도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참고로 정부지급금 산정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급금 산정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하고 시설임대료는 이 공식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하게 됩니다. 운영비는 표준비용 산정, 물가변동비 반영을 해서 운영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지급 방법은 매 반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16쪽 BTL사업 추진절차입니다. 1, 2, 3번째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민자심의 및 고시 이것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달에 이 단계별로 시작을 해서 사업별 평가, 협상자 선정, 실시계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을 해서 토지 확보 및 착공 2007년도 10월에 해서 2008년도 12월에 준공해서 2009년도 초에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도서관 건립 BTL사업 계획안은 두정동, 성정동 일원에 북부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급증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20%의 지원사업으로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상환 방법으로 북부도서관 BTL사업 임대형 민자사업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114쪽에 배치도 갖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배치 계획도 보시면 우리 북부도서관 부지를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 쪽으로 정해진 사안인데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전에보다는 오히려 부지 확보 면에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주차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향후 계획이시겠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따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 건물 배치계획을 층별로 보면 지하 2층, 지상 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보시면 저희가 114쪽 배치도가 있는데요, 공원을 뒤로 하고 앞에 도서관을 앉히는데 그 도서관 뒷면에 보면 경사지 절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이라고 하더라도 깊이 들어간 층이 아니고 앞에서 보면 거의 지상층이나 마찬가지 되는 그런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 2층에 주차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우신 것이니까 쌍용도서관이 아마 주차 때문에 굉장히 혼잡을 빚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향후 계획하실 때 유념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BTL방식과 관련된 부분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민간투자비 부분에 있어서 총 민간사업비 플러스 건설이자, 물가변동비 거기다 사업 수익률은 5년 만기 국채 금리 수준에 플러스 알파를 추가를 한다고 되어 있고 임대기간은 시설 준공일부터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자되는 금액이 137억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보다 증가될 수 있는 요지는 분명히 있겠죠?

예. 설계를 하다보면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7억 투자를 했을 때 시설준공 후 20년 동안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될 임대료 산정해서 계획을 짜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그것이 심사 받을 때 들어가지 않나요?

그 계획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산출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일부 내용을 제가 발표를 하면 이 사업자를 제안공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민한 사항이 되고….

본위원의 취지는 시의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과 BTL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과 양면성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수익성 면이나 나중에 전체적인 자금 계획상에서 이게 분명히 BTL사업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낫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더 나은지를 설명을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잠깐 해 주시지요?

예. 저희가 이 적정 사업비를 저희가 확정을 하는데 비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투자했을 때 시설투자비 각종 금융비용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직접 투자해서 운영했을 때의 금액하고, 20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거든요. 그리고 민간인이 직접 투자했을 때의 운영비, 이것을 앞으로 20년 후의 투자비율을 산정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현재 금액이 일치가 되었을 때 그 때에 이윤, 그 때 일정 금액에 민자사업에 대해서 발생된 이윤, 그 이윤을 가지고 마지노선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설명드리는 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준공 후 20년간 상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0년간 천안시에서 임대료를 내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20년 동안에 총 투자비나 공사비를 다 상환하고 나면 그 이후에 재산권은 어디로 귀속됩니까? 시유지로 귀속됩니까?

물론 귀속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사업을 준공하면 등기는 우리 천안시장 앞으로 하고 그 20년이 지나면 저희 시 재정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모든 권한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투자된 돈을 상환해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환을 해가고 그 상환이 끝나는 시점에서 시로 귀속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뒤에 시설 임대료 계산하는 방식에 도서관에 대해서 수익이 나옵니까? 무슨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산업이나 체육시설 이런 시설에 대한 BTL사업은 수익률이 없는 사항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입니다.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급한 사항인데 정부 재원이 부족하고 수익률이 없는 사업만 이 사업대상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수익률은 저희가 따질 수가 없고 수익률을 떠나서 도서관을 지어서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조성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없는데 수익률은 아까 말씀드린 20년 동안에 시설투자비 이자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꼭 이거에 국한된 말씀은 아니고 지금 BTL사업 자체가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수익률이 없는 사업을 BTL사업으로 선정을 한다는 얘기고 수익률이 있다면 BTO로 갈 수 있겠죠.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가라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BTL로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쪽에서 운영을 했을 때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BTL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추진하는 것 자체는 현재 상황에 그만큼 재정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해서 그 쪽에서 먼저 자본을 투자하고 우리는 차근차근 상환기간에 따라서 돈을 갚는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BTL사업 자체가 자꾸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는 해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자체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안배를 해서 너무, 이 사업자체가 좀 고안되는 사업이에요.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그거에 따른 추가부담금이 가중되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BTL사업 자체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북부도서관 건립 BTL사업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 생활체육공원조성 BTL 사업 계획안(시장제출)

공보체육담당관입니다. 먼저 불의에 작고하신 한희자 위원님께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9호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천안시 직장운동부 운영 계획에 의거 관리, 운영되던 종목별 검도 등 5개 직장체육팀과 새롭게 창단되는 천안시청 실업축구팀을 포함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선수단 구성, 위탁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와 3조, 제 19쪽이 되겠습니다. 직장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새로 신설되는 축구팀을 비롯한 볼링, 검도, 체조, 싸이클, 레슬링 선수단으로 하고 선수단 단장은 기획실장이 맡아 선수단을 총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선수단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선수 규모의 이상에 대하여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이 있어야 하는 축구종목은 대한 축구 협회 선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하고 우리 지역 출신 우수선수에 대하여 특별 영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선수를 육성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관심과 긍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단원의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도자 및 선수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겸직 금지 규정을 정하여 선수단의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축구팀에 대하여 기업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의 예산의 절감은 물론 지역내 기업의 관심과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안 17조에서는 조례제정에 따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0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BTL사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BTL사업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천안의 외형적, 내적 확대로 인한 체육시설 부족을 해결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을 충족시킴은 물론 남부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 급속한 도시발전에 따른 도심 속 생활체육공원이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나 시의 재정상 체육시설 설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으로써 국비보조금 50%의 정부시책 사업과 BTL사업으로 약 1년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욕구를 해소하고자 국고보조금을 제한 지방자체 부담비 지방비 50%에 대한 원리금을 완공후 20년간 상환하는 내용의 생활체육공원 조성 BTL사업의 의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의무부담 행위액은 12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 50%, 지방비가 50% 되겠습니다. 상환 방법은 시설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사업위치와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청당동, 삼용동 일원으로써 약 11만1,000㎡입니다. 설치시설은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인공암벽 등 시설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03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고 2005년 8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계획은 시의회 승인을 받으면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고시를 하게 됩니다. 기본고시가 되어야 기획예산처에서 국비 50%를 20년 동안 상환 균등해서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정부 지원금 산정 지급방법은 민간투자사업비, 부대수익현재가치, 사업수익률, 임대기간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비는 총 민간투자비 플러스 건설이자 플러스 물가변동비를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투자수익 현재가치는 임대업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할 때 수익금 현재가치를 표현합니다. 사업 수익률은 5년만기 국채금리 수준으로서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사업수익률을 잠정적으로 6.76%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앞으로는 시설이 완공되면 투입하는 보수와 개량 수선비 등을 합산하여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민간 BTL사업으로 해서 시의회에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에 고시되어서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안은 천안시청 직장운동부 운영 계획에 의거 관리 운영되던 종목별 직장체육팀과 새롭게 창단되는 천안시청 실업축구팀을 포함한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선수단 구성, 위탁 등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조성 BTL사업 계획안은 우리 시가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나 시 재정상 체육시설 설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사업은 국비보조금 50%의 정부 시책사업 BTL사업으로 약 1년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욕구를 해소하고자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자체 부담금 지방비 50%에 대한 원리금을 사업 완공 후 20년간 상환하는 내용의 생활체육공원 조성 BTL사업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체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먼저 설치조례안의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도자 및 단원이 겸직한 적이 있었죠?

지도자하고 단원이 겸직한 것은 없습니다. 직장운동부에서.

지금 현재 5개 종목 중에서 한 명도 없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것은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다 갖추었나요?

예. 다 갖추고 있습니다.

볼링, 검도, 레슬링, 싸이클 다 갖추었나요?

예.

몇 급이죠?

자격증이 있어야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요, 다른 선수들은 대한체육회나 전국대회 우승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 선수단을 합니다.

그러면 자격증은 1급인지 2급인지는 모르시고요?

현재 파악은 안 되었는데 지도자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보면 그동안 5개 팀 중에서 볼링, 검도, 레슬링, 싸이클, 체조 팀 중에서 대회 출전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볼링팀은 대통령배 볼링대회 등 5회 출전하고 또 전지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했고요….

대회 출전비라는 것은 그 경기, 그 대회에 필요한 순수 대회출전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경기 강화훈련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요.

여기에 분류를 한 것은 대회출전비를….

대회를 1년에 몇 차례 출전을 했으며 한 대회당 참석했을 때 대회출전비는 얼마인지 정확히 분석을 해 주셔야만이 저희 각 위원님들도 보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본위원에게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직장운동경기부 연간 운영비를 보니까 40억이잖아요? 지금 축구부가 신설이 되면 20억이 증액되는 바람에 100% 증액이 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보를 하실 건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종목에 대한 것은 20억은 도비가 10억이 오기 때문에 시비 10억을 부담하는 것이고요, 축구팀은 창단이 되면 연간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가, 각 N리그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2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시 혼자는 어렵다고 해서 참여기업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조례상에도 있지만도. 그래서 참여기업하고 우리 천안시청 축구팀이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면 도에서 또 한 3억 정도 체육회에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기업이 얼마를 부담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기업체가 많이 예산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고 체육회에서 하면 저희 시에서도 실업축구팀에 대해서는 10억 미만 한 7,8억 정도 부담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참여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현재는 N리그 가입하는데 독립형 법인형태로 지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2 내지 3개 종목을 타 시·군으로 이관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재정적으로 연 45억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기 때문에 이 2개 내지 3개 종목을 타 시·군으로 이관 계획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는 한 2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실업팀 창단하게 되면 직장경기부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측면에서 2개 종목 정도는 타 시·군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운영하고 내년말에는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항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타 시·군으로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축구팀이 창단이 되면서 많은 예산이 드는데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5개의 실업팀이 있으면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팀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축구팀을 우리가 창단이 되면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를 시간을 가지고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참여 기업체에 대한 공모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우선적으로 나서서 기업체가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되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또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법인 형태로 해서 N-리그도 나가고 마케팅 홍보도 하고 이런 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본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프로구단도 지금 외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질문 때 본위원이 말한 대로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더욱 더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동부권 축구센터가 유치되면서 축구장이 되고 해서 천안시가 축구의 중심 메카로 갈 겁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천안 축구센터를 활용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되면 많은 축구 동호인이 외부에서도 오고 하면 자발적으로 수익적인 측면에서 또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축구팀에만 너무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센터가 천안에 유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축구협회나 모든 것이 권고사항이고 우리가 창단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 것이고, 저희는 모든 종목이 다 발전되면 좋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 FC구장이 생겼기 때문에 실업축구팀을 창단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주시면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FC구장도 500억이면 된다는 축구장이 결국은 한 1,000억이 넘어가서 천안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당초에는 710억을 추정을 했습니다.

FC 자금 내려오는 것을 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의회에서 승인 받았을 때 예산과 향후 사업 계획을 추진하다가 증액되는 예산을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단계가 없고. 그래서 참 저희도 의회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처음에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계속 증액되는 부분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창단비용 25억, 연간 운영비 20억 하셨지만 과연 이것이 또 얼마나 될 것이냐, 과연 이 창단비용이 25억으로 막아질 것이며 연간 운영비가 20억으로 막아질 것이냐, 그것을 누가 장담할 것이냐….

창단비용은 가입비가 3억이기 때문에 포함되고 차량사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간 20억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N리그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저희가 해보고 했는데 18억에서 20억 내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20억이 넘어갔으니까 분명히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줄어 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축구의 메카가 천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천안이 축구의 메카가 되어서 얻어지는 이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것이 중부권 축구센터가 될 때 이것이 중부권 인구 한 2,000만명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기도, 강원도, 서울, 충북, 대전, 충남, 이렇게 해서 축구센터가 중부권에 하나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생활체육축구동호인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천안이 제일 적정하다 해서 선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 천안으로 축구동호인들이 많이 오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해서 천안에 이득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유소년들 방학때 축구에 대한 세미나 교실 이런 것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유소년들의 실질적인 연습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 연습구장으로 하고….

그것은 실업축구단과 관련없이 그냥 축구장과 관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축구단이 있다고 해서 유소년들이 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금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또 생각하고요, 제가 한말씀 드리면 성정동 근린공원을 한 20여년 동안 장기적으로 묶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도 개발할 사항이지만 그러면서 축구센터가 들어가면서 그 지역도 발전되고 천안시에서 발전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차피 축구장은 결정이 난 것이니까 진행이 되고 있고 한 것이니까 축구장은 문제가 없는 것인데 다만 문제는 지금 올라온 실업축구팀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11개팀이 축구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11개 중에 3개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릉, 수원, 창원, 그렇죠?

예.

이 세군데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사항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시청은 전체적으로 자체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N-리그에 나가서 대형광고판이나 마케팅 홍보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울산, 고양 이런 데 같은 데는 기업체가 포함이 되어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또 지원을 해줍니다. N-리그에 나가고 하면.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업팀 창단한 목적도 있지만 천안에서 축구선수가 있으면서 외지로 나가서 취업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에 고향을 두고 있는 선수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선수들까지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강릉 같은 데는 99년도에 창단되었으니까 꽤 되었는데 창단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까지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 상에 기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천안시에서 기업체가 참여한다면 어떤 기업체가 참여 여부 의사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타진이 되었는지….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떠한 기업체하고 타진 관계는 아닙니다. 저희는 폭넓게, 기업체가 500인 이상은 11개가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은 한 3개 정도가 있고. 또 천안에서 건설업체라든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해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서 많이 참여를 하는 업체하고 협약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운영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실업축구팀 창단을 위한 전체적인 작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전체적인 종합적인 실업축구팀과 관련된 안을 좀 만들어서 주셨으면, 왜냐하면 저희가 이 실업축구팀을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다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있게 좀 처음부터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보면 실업축구팀 창단과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례조차도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다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말씀을 드릴게요. 실업축구팀이 대한축구협회에서 하는 FA컵이라는 게 있습니다. FA컵은 실업팀 11개 팀과 프로팀과 경기를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다른 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업팀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측면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다녀오셨을 것이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혹시 안 다녀오셨나요?

저희 실무자가 다녀왔는데요….

다녀오고서 보고서를 내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고서 정도라도 주셨어야 저희가 검토하는데 나을 것 같고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던 것이 이것이 창단 공식 발표를 2006년 3월 14일날 공식 발표를 해 버렸어요. 물론 조례안 공고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리 발표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안들도 아직 안 서 있는 상태에서 만들겠다. 공포를 해 버리고 해 버리니까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축구인들은 당연히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안 만들어지면 결국 모든 잘못은 의회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렵고….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데 거기 조례로 여태까지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운동경기부 규정갖고 전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처음에 해서 이러한 것을 의회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가면서 하자.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체 공모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을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처음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N-리그에 참여한 팀하고 조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규정만 갖고 있고 수원시청에서 조례를 저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점차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반복적으로 매년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천안시청 실업축구팀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항상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이제는 행정부에서 의회를 좀 믿게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이런 사안들은 이것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느낌밖에 받을 수 없지 않나, 행정부에서 최종결재권자에게 과연 이 계획안이 올라갈 때 과연 이렇게 올라갔겠느냐, 다시 또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의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의원들한테 충분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자료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주셔야 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 향후에는 지켜주시기를 진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미비된다면 본위원뿐만 아닌 의회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단호히 대처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청 실업축구팀 창단과 관련해서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각종 실업팀들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통해서 팀수를 줄이고 내실화를 기해서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실업팀이 5개 있는데 2개 정도를 정비해서 하겠습니다. 1년만 주시면 저희가 정비해서 시의 재정에도 투자에 조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만 주시면 실업팀 2개 정도는 타 시·군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분명히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비효율적인 실업팀을 정리해서 실질적인 실업팀 운영과 관련된 재정에 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숨통을 터주고 그 다음에 향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 실업축구팀 운영 내지 모든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삭감을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약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생활체육공원조성 BTL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체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 사업개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이것이 시설내용은 확정이 된 겁니다.

설치시설이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용역을 해서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시설결정이 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난 상태입니다.

여기에 배구장도 들어간다고 본위원이 감사할 때 분명히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배드민턴장하고 이것은 전부 다 실내체육관이 아닙니다. 야외입니다. 여기에 배구장도 들어갔습니다. 배드민턴장 바로 옆에.

배구장도 있지요?

예.

그래서 배구장이 들어간다고 확인을 그 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설치시설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이 그러면 그냥 오픈형입니까?

예. 전부다 오픈형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입니다. 추세가 배드민턴 오픈형 크랙경기장은 만들어 놔봐야 유명무실합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은 실내경기로 아예 정착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것이 민간공모를 할 때 그런 사항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우려되는 것은 지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크랙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전국적인 추세로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바람에 따라서 공 날아가는 것이 틀리고 또 배드민턴 인들이 크랙에서는 경기를 잘 안 합니다. 어쩌다 간혹들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이런 부지가 있으면 여기에 맞는 생활체육공원 종목으로 변경해서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근 남부지역에 배드민턴 실내경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는 아까 전종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기종목, 배구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경기장을 실내경기장, 요즘은 크랙경기장은 어렵습니다. 사용도 않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BTL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추가가 되더라도 실내체육관 정도로 유도를 해 주시고 배드민턴장은 지금 남부쪽에 있다보니까 이쪽 서부, 북부 쪽에도 하나 유치해서 균형 발전하는 체육을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조성 BTL사업 계획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오재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의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쌍용동과 신방동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이 쌍용2동으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 범양마더빌 아파트와 동일하이빌 아파트 일부 지역의 관할 구역을 정리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 2의 동 명칭과 관할 구역 중 쌍용동의 관할구역에 신방에서 편입된 2-25번지 외 11필지를 포함시키고 신방동 관할구역에서는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2006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혁신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며 그에 따른 사무조정과 일부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아울러 민선4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유기구를 신설하며 중복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를 통・폐합함으로써 내실있는 조직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시장 밑에 두는 감사담당관을 기획실로 이관하고 기획실의 여유기구인 혁신기획단과 미래도시기획단을 신설하며 기존 문화관광담당관을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고 기획실장의 분장 사무 중 지방분권과 혁신, 공무원 교육 훈련 및 시민과의 약속 사업 추진에 관한 소관 사무를 신설하고 문화 예술 진흥 및 문화재 관리, 관광사업 진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기획실에서 주민생활국장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며 자치행정국의 여유기구인 문화산업기획단을 삭제하고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도시주택국장의 분장사무였던 과표관리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였으며 또한 사회환경국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기존 사회환경국의 위생과와 환경과를 보건소와 도시주택국으로 각각 이관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문화관광과를 기획실에서 이관하였으며 여성정책과의 명칭을 여성가족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산업경제국의 여유기구인 기업지원단의 명칭을 기업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존 사회환경국의 환경과가 도시주택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명칭을 도시환경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환경국장의 분장사무에 환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사회환경국의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소장의 분장사무에 공중,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사업소 중 휴양지관리사업소와 공원녹지사업소를 통・폐합하여 공원녹지사업소로 하였으며 공원녹지사업소장의 분장사무에 휴양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여유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동 규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 기준에 대해, 동 규정 제12조의 3에는 사업소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본문 개정사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22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중앙도서관 병천 분관 운영 인력 4명을 증원하고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체계 혁신을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국과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되는 여유기구의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통・폐합하고 읍·면·동 업무 조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51명에서 1,655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안 제2조 제1항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623명에서 1,627명으로 4명 증원하며 안 제3조 별표에 증원된 정원 4명의 정원 관리 기관은 사업소인 중앙도서관으로 하고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명시하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본청에 두는 정원 41명을 감축하고 본청의 위생과가 직속기관인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위생과 정원 23명을 직속기관으로 조정하였으며 사업소는 휴양지관리사업소와 공원녹지사업소의 통・폐합 및 정원조정에 따라 4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읍·면·동에는 본청과 읍·면·동간에 세무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26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일제 강제동원 조사인력 2명과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 인력 1명의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 기한을 당초 2006년 12월 30일에서 2008년 12월 30일까지로 연장토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신설과 함께 종전 기획실 소관의 문화관광담당관이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별 순서를 조정하고 세무업무 일부가 읍·면·동으로 이관됨에 따른 위임사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별표 5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문화관광담당관을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회복지과 뒤에 삽입하고 별표 5와 별표 6의 세정과에 고지서 송달, 체납세금 납부 독려, 징수 및 체납처분 지원, 지방세 건당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 과세 자료 조사 지원, 과세 표준액 조사 지원과 시세 자진신고분 세목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쌍용·신방동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이 변경 조정됨에 따라 관련 관할 구역을 정리하려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한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사무조정과 일부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유기구를 신설하며 중복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를 통・폐합하여 조직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중앙도서관 병천 분관 운영 인력 4명 증원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한 행정자치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국 및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유기구의 정원 조정,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 통・폐합과 읍·면·동 업무 조정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고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한 행정자치부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및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과 세부업무의 일부 읍·면·동의 이관에 따라 사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입법 예고 결과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신방동 일부 행정동으로 편입된 토지들을 다시 쌍용2동으로 전환시켜 주는 사안이죠?

예.

본위원이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독히 항상 문제가 걸리는 것이 신방동과 쌍용동입니다. 지금 세 번째 똑같은 얘기를 계속 행정부를 향해서 혼자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행정구역 조정 내지는 법정동 조정과 관련되어서는 시에서 좀 원칙을 세워달라.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언제든지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할 수 가 있다. 행정구역 조정시에는 항상 도로면 도로, 철도면 철도, 강이면 강, 하천이면 하천의 기준에 따라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칙하나를 못 세우고 계십니다.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행정구역 조정하고 법정동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마다 해당 소속 위원들은 참담한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현대6차를 쌍용동에서 신방동으로 행정구역 조정 후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곤혹을 치렀습니다. 신방동으로 있는 주민들은 못나서 쌍용동 가서 못사는게 그렇게 한이 될 수 없다고 하실 정도로 신방동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신방동이 뭐를 잘못했길래 왜 신방동은 전부 다 쌍용동으로 바꿔줘야 되느냐 하는 이번에 참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지역구에 들어갔을 때 참 많이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로 행정적인 편의상 지역주민들의 민원, 또 입주예정자들의 민원 해서 결국은 행정구역 조정을 편의상 했는데 다시 법정동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법정동 경계를 보면 이 법정동과 관련된 부분,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신방동과 쌍용2동에 걸쳐있는 두 개의 동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개 동이 결국 법정동을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몇 개 층까지는 신방동, 몇 개층까지는 쌍용2동 이러한 기형적인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시려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굳이 법정동을 약 20%밖에 되지 않는 쌍용2동에 신방동에 있는 법정동을 옮겨줄 필요성이 있느냐, 옛날 현대6차 행정구역 조정하고 법정동 조정할 때는 면적상으로 조정을 해 주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2/3가 쌍용동이고 1/3이 신방동이다 해서 면적이 많은 쪽이 쌍용동이기 때문에 쌍용2동으로 가야된다는 논리를 그 때 당시에 우리 총무과장님이셨던 분이 개진을 하셔서 결국은 쌍용2동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80%가 신방동이고 20%가 쌍용2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쌍용2동으로 옮겨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신방동 주민들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된다는 말이죠.

예.

예. 본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쌍용2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논리를 펴 주시지요.

예. 지금 쌍용 신방지구 도시개발에 의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한 3만3,000평인데요, 그 중에서 쌍용동이 지금 70%입니다. 이것이 쌍용, 신방지구 도시개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부분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전체를 놓고 볼 때는 3만3,000평에서 쌍용동이 한 70%고 신방동이 30%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쌍용 신방 일부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두 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주민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본위원도 이것이 처음 닥친 일이라면 참 마음 편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오다보니까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한번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을 세 번씩이나 해야 되니까. 같은 행정구역 안에 법정동이 다른 행정구역은 분명히 천안시내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 불부합지 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저희들도 읍·면·동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생활권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는 사전에 위원님들부터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범양마더빌도 마찬가지죠. 범양마더빌도 전에 임시회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더 이상 얘기를 드릴 필요도 없고 똑같은 사안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제발좀 원칙을 세워주십시오. 원칙을 세워주셔야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도 지역구에 가서 ‘원칙이 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답을 할 수가 있고 시에서도 행정구역 내지는 법정동을 조정을 해달라고 민원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언제든지 민원을 제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신방동을 쌍용동으로 바꿔달라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다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원칙이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철도면 철도로밖에는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된다. 안된다는 원칙을 딱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원만하게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원칙을 꼭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는 꼭 원칙을 세워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행정구역 만큼은 기준을 갖고 불부합지를 꼭 잡아주십시오.

예.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직속 부서로 되어 있던 감사담당관 부서하고 지금 사회환경국에 있던 위생과가 지금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은 기획실로 가고 위생과는 보건소로 옮기는데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죠.

감사담당관을 기획실로 이관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라는 것은 예방차원의 감사도 있지만 감사의 지적에 의한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중을 기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 감사담당관이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계획이라든가 중앙부서의 감사대응이라든가 처리 방안 같은 거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이 직접 부시장한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조직 체계보다는 그래도 기획실장한테 보고를 해서 기획실장이 심층 분석 검토를 거치고 여기에서 보완된 사항을 다시 부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부시장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하나의 감사 기능의 강화는 물론이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서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감사의 효율성이 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실장 밑에다 두려고 하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어떤 대응방안이라든가 마련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왜 사회환경국의 위생과를 보건소로 가느냐, 지금은 위생업무와 보건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나 허가를 내려고 해도 식당 허가는 위생과 가서 내고 보건증을 발급을 하려면 보건소 가서 합니다. 이 추세는 우리 도내에 공주시를 비롯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보건과, 위생과 같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감사의, 지금 천안시에 본위원이 판단하는 문제는요, 감사의 효율성, 부서는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는게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이것을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자, 기획실에서 일정정도 조율을 하시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보통 감사나 이런 것은 책임자에게 가감과 거침, 조율 없이 올라가야만 책임자가 정확히 진위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는 일정 정도 기획실에서 조율하고 통제하겠다는 것밖에 본위원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발언한 거 중에서. 그것이 어떻게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감사담당관실 내용을 강화하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 내용 강화 내용이 왜 이 직제개편이냐는 얘기죠.

아니, 그런데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 혼자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서 직접 부시장한테 직접 보고하는 것보다 그래도 감사담당관이 기획실장,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국장의 지침을 받아서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오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지금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과장님은 조율 통제를 하신다는 거고요, 과장님의 일정을 한번 점검을 한다는 것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획실에서 통제를 한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조정 통제…. 아니 다 자기 업무인데….

자, 그러면 자기 업무면요, 예를 들어서 실·국을 조정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좀더 감사 내용이 완화될 가능성도 크고요, 충분히 소명기회를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저는 감사의 기능이 왜곡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감사의 기능을 다양하게 인정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 방법이 기능강화의 방법으로 이 직제를 개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보는 각도에서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 일정 정도 통제해서 올리겠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조절하고 통제하겠다는 것밖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감사과가 본청 감사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과 감사는 하잖아요?

과도 안 하죠. 읍·면은 합니다. 사업소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국장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한다면 그것은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 어떻든 천안에 여러가지 문제가 본의 아니게 발생을 했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부감사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적발이 안 되었는데 외부감사에서는 적발되는 것이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내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기능의 강화 방법으로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제시된 것이 직제개편인데….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감사담당관 내에 기술감사팀을 만듭니다. 이번에.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의 기능직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정회를 했었는데요. 본위원의 발언취지는 기획실에 있든 부시장 직속으로 있든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직제개편에 대한 정확한 판단들은 행정부에서 하되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방안으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것이 직제개편이지. 감사기능을 좀더 강화하기 위한 행정의 방안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기획실 기획담당관실의 업무였던 교육지원계가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서 이동이 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이 여성가족과로 여성정책과가 여성가족과로 바뀌고 한 데 천안시에서는 교육을 지금까지는 지원의 개념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원이 아닌 교육사업쪽으로 전환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요.

평생교육팀에서 전체 교육 전반적인 지원과 내지는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공무원 교육은 아닙니다. 공무원 교육은 별도로 교육훈련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평생교육팀이 여성가족과로 가야 될 당위성이 있나요?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입니다. 그 사람들 지침을 우리가 준용을 해줘야 됩니다.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이번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가정복지과로 가야 되겠지요?

예.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 가정복지, 여성정책, 청소년 복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노인복지는 그냥 가고, 가정복지는 보육 및 아동이고, 여성정책은 여성모자가정이고,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 관련 업무 일체이고, 학교교육지원과 관련된 사안은 없는데요.

그것이 평생교육 속에 들어있어요.

평생교육은 사회복지과에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맞지 않습니까? 이거.

….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맞지 않습니까?

예.

여기 6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평생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아동복지과가 있고요. 청소년도 있고요.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침에 ‘사회복지과에 평생교육팀’ 해가지고 초·중·고학교에 평생교육지원 연계 등 분명히 지침에도 사회복지과로 편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담당별 업무분장에 대한 예시인데 왜 우리는 지금 여성가족과에 아동복지가 있고요. 청소년 업무가 있잖아요? 그거와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평생교육을 그쪽으로 넣어주려고 합니다.

물론 여성가족과에 아동하고 복지가 있습니다. 지침상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사회복지과 업무로 평생교육으로 넘겨졌다는 거지요.

연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교육지원계가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거니까 그 업무가 이관이 된다면 본위원은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야지 여성가족과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동복지하고 청소년이 여성가족과에 있잖아요? 그거와 연관을 시켜서 평생교육팀으로 가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지침대로라고 말씀하신 사항하고 안 맞잖아요?

지침은 하되 그것은 하나의 담당업무의 예시입니다. 예시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편제를 해줘야지요. 아동복지하고 청소년 전부 평생교육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편제를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예시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예시일 뿐일 것이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편제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여성가족과로 평생교육분야를 조직개편을 하신다면 앞으로 향후 천안시 교육지원과 관련된 부분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끝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수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조직개편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쪽에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지요?

예.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요. 읍·면·동이 기능전환 당시에 읍·면·동의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요. 전문적인 부서들은 본청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지금 위임조례가 일정정도 정책적으로 반대방향으로 가는 거지요?

예.

그 후 감사지적사항에서 다시 환원된 것이지요?

예.

세무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세무업무가 읍·면·동으로 갈 경우 자칫 주민서비스의 질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요? 예를 들자면 세무업무를 읍·면·동에 한분씩 내려가잖아요?

예.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물론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증명서나 고지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핵심은 마항에 보면 체납세금 납부 독려·징수 및 체납처분 지원이 단순히 용어상 지원이지만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동에 많은 분들이 그런 업무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읍·면·동에 나가있는 직원이 지원하는 업무이지요.

그 지원의 범위는 뭡니까? 여기서 말한 지원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청에 있는 직원이 읍·면·동 세무쪽으로 잘 모르잖아요.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업무협조를 하면 되지 굳이 이 업무를 이관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읍·면·동에 있던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단 세무직원을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 읍·면·동장에게 사무위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사무위임을 안하면 일반적인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협조가 안됩니까?

고유권한이 없잖아요.

단순업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정과 직원분들이 아까 이야기하신 중에 단순히 가서 고지서 전달하는 거 그런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세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액하고 고질적인 체납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체납업무를 강화하는 거 맞습니다. 고액체납자하고 고질적인 체납자 이런 분들이 근본적인 체납 업무의 핵심들입니다. 체납징수를 높이려면 오히려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게 맞지, 읍·면·동 기능전환해도 일정정도 줘야 되는 방향과 맞지 않고요. 주민서비스라든지 읍·면·동이 자칫 세정업무로 많은 인력이 지원될 가능성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로 한다면 이 업무를 굳이 사무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이유없는 행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민서비스를 강화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지침이고요, 행정의 방향이고요. 읍·면·동 기능전환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변화를 했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이유들을 바꾸면서까지 사무위임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물론 일부는 타당한 점도 있지만 근본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행정의 전반에 질 저하 우려가 있고요. 물론 세정과 업무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충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은 이런 업무 위임방향이 아니라 세정과 자체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어떤 대책반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하지 않고 사무위임을 통해서 책임전가는 아니겠지만 일정정도 나누어서 받자 이런 식으로 위임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국가의 시책에 위배가 된 것이 아니냐, 시에서 접근을 안하려고 하다가 도의 감사에서도 지적되고 해서 환원을 했었습니다만 그 동안 하다보니까 체납세금이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체납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공정한 부과를 했으면 또한 징수까지도 확행을 해야 사회정의가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징수부분에서 현격한 금액차이가 더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한번,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명씩이라도 보내서 징수의 효율성도 갖고 또한 보낸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 압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인치견위원님이 징수에 너무 몰두하지 않도록 시상제 같은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긍정적인 주민서비스 지원기능으로 포괄적으로 갈려고 하는 이런 정책방향으로 감으로서 꼭 여기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째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하는 문의를 하러올 때도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아,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다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뜻은 제가 압니다. 이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또 주민의 서비스가 아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많이 물리고 이렇다는 것에 마찰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정부하고 시의 마찰인데 그것은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결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직원하고 그런 것이 없다면 시청직원하고라도 그런 경과과정은 꼭 거쳐야 되는 그래야 그 부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요.

국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징수강화의 방안이 국가적으로도 오히려 징수강화반으로 대책반이라든지 전문가팀 구성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징수를 더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지 읍·면·동에 한분씩 나갈 때 이로움보다는 우려되는 소리가 더 많다 생각합니다. 선택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 선택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유의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꼭 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는 위임이 없는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위임이라는 근거를 마련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워낙에 건수를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심의하는 건수도 많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도 많습니다. 끝까지 최선의 답변을 다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능전환 사무위임 조례안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좀전에 추진했던 2차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장기수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우려해 주신 사안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세정업무는 당연히 세정파트에서 전문화되어 있는 체납팀을 운영을 해서 징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있는 세정파트 공무원을 본청으로 끌어들여서 체납세가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10임시회 때 그 당시 정원조례하고 기구개편 승인 받으실 때 그 때 사안과 또 내지는 전에 우리 세정과장께서 104회 임시회 때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체납액이 몇% 증가했는지 본위원이 질의를 냈을 때 과장님께서 37억400만원이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체납액이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 천안시 체납액이 고질적인 체납액은 127억이고 전체적인 체납액은 378억입니다. 그러면 37억이 1년간 2004년도 대비 늘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기능전환으로 인한 세정업무팀이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줄었다는 판단은 좀 빠른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떤 사회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도 영향이 되는데 37억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본청에 있던 세정업무가 전체 읍·면·동으로 간다고 할 때는 액수가 그렇게까지 현격하게 증가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꼭 체납액관리만 가지고 세무직 공무원을 읍·면·동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업무 민원상담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중에 가항부터 자항까지 있는 사항 중 마항이 가장 걸리는 사항입니다. ‘체납세금 납부독려·징수 및 체납처분 지원’ 이겁니다. 이 사항을 빼주시면 실질적으로 2단계 기구개편지침에도 부합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읍·면·동에 모든 행정의 원칙은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가라는 행자부지침이기 때문에 복지와 체납징수라는 두가지 이중적인 잣대로 동사무소 내지는 읍·면에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체납세금 납부독려라든가 징수 및 체납처분 지원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본청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장님께 한가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2단계 기구개편 지침에 세정과 직원 다시 기능전환해서 돌려보내라는 지침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승인 받으시는 거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 정원승인하고 기구개편 받으실 때 104회 총무환경위원회 2차회의 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서경원위원님께서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대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예, 내려온 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려온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안되는데 굳이 세정과 업무를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관하셔서 하시려고 하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읍·면·동으로 내려가면 읍·면·동의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정업무와 관련된 체납처분 지원 내지는 독려징수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모든 읍·면·동 직원들이 세정업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직원 한 사람을 보내서 본청의 가교역할을 하고 지원역할을 하는 것이지 다른 직원까지 전부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에 분명히 읍·면·동 대상으로 업무수행평가할 때 이 체납세금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읍·면·동에서는 체납을 독려하고 전직원이 나서서 체납을 독려해서 거둬들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끝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치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완화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저는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경쟁체제를 갖춰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근무능력을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로서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완화해보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어쨌든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된 부분들이 전체적인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따라서 통과시켜준 사안이니까 이 사안도 지침대로 따라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근 부위원장입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2조 별표5 중 세정과 소관 일련번호 제1호 마호 ‘체납세금 납부독려·징수 및 체납처분 지원’을 ‘각종 세금징수 및 독려 지원’으로, 안 제2조 별표 6 중 세정과 소관 일련번호 제1호 마호 ‘체납세금 납부독려·징수 및 체납처분 지원’을 ‘각종 세금징수 및 독려 지원’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이므로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66쪽 의안번호 1024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동 규정의 징수규정과 같이 수수료 요액을 변경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또는 변경에 관한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다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세목별 과세증명 및 납세완납증명 발급수수료를 800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1쪽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라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 또는 등록변경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별표에서 참고하신 대로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제6호 제9항에 해당되며 영화상영관 등록은 건당 2만원, 변경등록일 경우에는 건에 1만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은 1건에 2만원, 변경등록은 1건에 5,0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67쪽 기타관련자료로서는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8조, 제61조, 제90조이고 나, 다항에 관련된 예산사항 및 관련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고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당초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의 징수기준과 같이 수수료액을 변경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또는 변경에 관한 수수료를 정하려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및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지방자치단체 수수료요율 표준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및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처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기준에 준해서 올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규정상에 보면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통일시키는 부분은 없지요?

이번에 법이 다시 제정이 된 것이고요.

이것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줘야 되나요?

예.

그 위에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영화상영관의 등록이 좌석수에 따라서 상영관이 많거나 내지는 좌석수가 많으면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더 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실은 세가 아니고 수수료거든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큰 상영관은 수수료를 좀더 내고 작은 상영관은 2만원을 내든지 이렇게 차등을 둬서 세분화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그만 극장이나 큰 극장이나 똑같이 등록세 내면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한 사항이겠습니다만 기왕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건당 수수료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의견 개진하실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도 건축허가 수수료처럼 세분화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된 내용은 법적인 것은 검토를 해서 해당 실과간 다시 개진할 수 있는 내용인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천안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시장제출) 13.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86쪽 의안번호 1025 천안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만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을 인상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만 85세 이상의 장수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으로,만 100세 이상은 월 10만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현행보다 1,680만원정도가 추가 소요되며 2006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90쪽 의안번호 1026호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여성장애인도 동참함으로서 장애인과 비 장애인의 구별없는 통합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록한 여성을 말합니다. 안제3조 지원대상은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고 안제4조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하며 안제5조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9,000만원이 소요되며 2006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95쪽 의안번호 제 1027호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안제5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60만원이 소요되며 2006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만85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만10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을 인상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하려는 사안으로 입법예고결과 및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출산 시대의 출산장려 대책에 부응하고자 분만한 여성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입법예고결과 및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 이상 노인이 천안시에 얼마나 돼요?

11월말 현재 14명입니다. 남자 1명, 여자 13명입니다.

최고령자가 몇세입니까?

107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위원님.

어려운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장애인이라 하면 등급이 있을 거예요. 몇급 이상이 있을텐데 여기에 그것이 기재가 안되었네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서 안제2조에 있는데요. 거기 규정에 등록한 여성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거기 등록한 여성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경미한 장애도 장애인이거든요.

일단 장애인 등록에 포함된 등록여성은 다 포함시켰습니다.

글쎄, 경미한 장애도 등록하면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조건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줄 것이 아니라 생활정도, 또 장애등급에 대해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장애가 심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 100만원이라도 더 지원하고 생활이 윤택하고 저등급 장애인들한테는 덜 지급할 수 있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그런 측면보다는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현재 여성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어려운 장애인들은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별도 지원을 받습니다.

법적근거로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는데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저등급이나 고등급의 장애인들한테 똑같이 주는 것보다는 생활이 어렵고 한 사람한테는 더 주고 하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장애가 심한 사람을 더 대우해주고 또 경한 사람은 덜 해주고 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격문제로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지요. 장애인한테 지원해준다는 자체가 벌써 그것은 접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받았을 때는 벌써 내가 장애인으로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장애등급이 더하다고 더 주고 덜하다고 덜 주면 장애인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라서 무조건 도와준다는 의미보다도 경제력이 없고 한 사람들은, 그러면 전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증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보는데요. 숫자가 몇 명이 안됩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현황 파악한 장애인들은 얼마나 돼요?

현재 여자가 6,536명 중에서 가임할 수 있는 20세에서 40세까지가 1,650명정도 됩니다.

1,650명한테 100만원씩이면 1억이 넘지요?

그 중에서 100%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출산한 비율을 따지면 70%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사실상 여러 가지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돈에 관련되어서 출산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없겠지만 어려운 장애인을 돕자는데 원 취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이 어렵지 않고 큰 장애가 아닌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지원하기보다는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많이 지원해주자는 그런 취지지 한정된 돈가지고 해주려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해주지 말자는 뜻에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차등지원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뭐다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조례가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 선정해 놓은, 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뭡니까?

94페이지에 보시면 가임여성인 중 장애인 수입니다. 여성장애인 중 가임할 수 있는 인원이 1,65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제3조 구성에 보면 전체적인 2조 기능과 연계해서 봤을 때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내지는 예산과 관련된, 제도와 관련된 사안들이 있는데 구성안에다가 의회는 포함을 안 시키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정해있는 부분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안들어가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은 넣어도 되고 안 넣더라도….

기본수립 단계에서부터 의회 의견이 반영이 되면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에도 도움이 되실 것이고 전체적인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텐데 굳이 빼고 가신 부분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격으로 봐서는 해당 소관 업무가 있는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하나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1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넣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구성은 회의구성시 그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상임위원장을 넣는다고 안하더라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넣어주시는 것과 안 넣어주시는 것이, 위원장을 상임위원장을 한 명을 넣는 부분에 있어서 추천하는 것과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겁니다.

부위원장을 넣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으로 넣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수정안을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수과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어서 하수과장이 대리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인 천안시 성환하수종말처리장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에 의안번호 1028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병천하수종말처리시설이 2006년 11월 29일자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천안시 성환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 1조 중 성환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성환, 병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하고 제2조의 별표에 병천 하수종말처리장의 명칭과 위치내용을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병천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관리함으로서 전문업체의 운영방식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104쪽 민간위탁운영 추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성환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천 하수종말시설이 2006년 11월 준공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성환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제4기 천안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시장제출)

보건과장입니다. 천안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주민요구의 다양화, 보건의료 서비스대상의 증가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나. 지역사회 현황 및 중점과제 선정, 다. 중점과제 해결전략수립, 마. 건강증진사업계획, 바. 구강보건사업계획, 사. 29개 개별사업계획, 아.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자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분량이 많아서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관계상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난번 11월 29일 지역보건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보완해준 지적사항과 지난번 12월 4일 장기수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릴까 하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번 11월 29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한가지는 저희들이 중점과제가 사실은 고혈압과 당뇨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의위원님들께서는 두가지보다는 한가지를 더 보완을 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후 구청 설치와 보건소 증설에 대비해서 국비 지원사항을 감안해가지고 보건소 1개를 증설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계획보고에 삽입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보완을 했고요. 세 번째로 장기수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2005년 천안시민 건강생활 실천과 관련해서 건강지표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천안시민 건강생활 실천과 관련해서 시민 1,200명에 대해서 건강지표조사와 분석한 자료를 이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어저께 다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을 해주시면 이 세가지 내용을 다시 보완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제출을 할까 합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 제3조 2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위원님들께 드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안으로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주민요구의 다양화와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의 증가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위원님.

예, 장기수위원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것을 착실하게 보완을 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하나 또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요.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한 것 중에서 주민의견수렴과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통과가 된 이후면 단위별,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을 세우실 때 주민의견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중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 대표성을 가진 대표들에게 이것을 위탁함으로서 천안시에서 애초에 이것을 유치할 때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어떤 과정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또 특정한 한 업체가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들은 주민대표성을 가진 업체에게 위탁을 하시겠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을 하면서요. 시행과정에 있어서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의 개정취지에 맞게 시행과정이나 시행규칙에 어떤 계약위탁과정에서의 전문성의 확보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안시에서 이것이 그 동안 많은 업체와 관련해서 위탁한 이후에 조절과 통제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시에서 어떻게 일정정도 권한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조례에 보면 주민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주민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대표성 확보방안이라든지 그것이 또 다른 특혜나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시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행정지도가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그 과정을 동의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 시행과정 속에서 의혹이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행정에 투명한 행정, 구체적인 집행을 지도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수위원님께서 참 예리하게 통찰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온 지 1년이 조금 넘습니다. 와서 저도 상당히 심각하게 느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약 7년동안 운영이 되었는데 사실은 전문성이랄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자, 운영을 맡아야 될 분들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애로도 많고 운영면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간을 참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운영을 하고 다시 짓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저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다시 지어서 운영하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자를 공채를 하든 자격과 면허가 있는 사람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문성과 기술성을 확실하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에 대해서 통제하고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평소에도 천안시장이 다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것의 계약내용이랄까, 이런 데에 그 동안 참 몇십년씩 계약을 하면서 조금씩 보완을 하고 수정하고 또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로 계약사항을 조문형식을 갖춰서 조례로도 제정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주민대표성의 확보방안의 문제는 사실 대창환경이 지금 7년째 운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만서도 백석동에 매립장과 소각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 세가지 시설이 들어설 때 백석동 1통, 2통 또 차암2통 원주민들이 그 당시 천안시 천안시장, 청소과 청소과장 해가지고 반대도 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동의해주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인센티브로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도 7년동안 세월이 흐르고 여러모로 인해서 전입해오신 분들도 있고 전출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 대표성의 문제는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 대표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주민대표들, 대창환경 대표하고도 만나서 협의해보고 위원님들 뜻도 분명하게 전달을 해서 그런 내용이 계약사항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대표성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위원님.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대창산업 자원화시설 확대하는 물량의 운송체계 때문에 만들게 되는 거지요?

운송하고 시설운영입니다.

당초의 약속은, 백석동 주민들하고 약속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과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으로 판매되는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입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협의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운송까지도 자기네들이 맡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되는 거지요?

당초에는요….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주민의 대표성이나 공정성에서 이미,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대표성으로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또 한가지 물량운송 처리한 양에 대한 계량은 누가 합니까?

양은 계근대가 있습니다.

계근대가 있는데 수분함량과 여러 가지가 변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계근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계근대 운영은 누가 합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없지요. 내가 내 물건을 계근을 하고 내가 계측하는 것인데요. 의미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면 운송체계하고 처리체계는 분리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송체계를 100톤을 계측을 해놓고 100톤을 처리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50톤을 해놓고 100톤으로 계근해놓고 만든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차량도 시에서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운영만 하는 거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일관성있게 일이 되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차를 우리가 운송을 해서 우리가 물량을 이송해서 다 우리가 일괄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괄 처리하는 것하고 자기네들이 온 것을 처리하는 것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용면이나 처리면에서 예를 들어서 운송업체가 차를 운영해서 실어다 줘서 처리하는 것과 이 분들이 차를 직접 운영해서 처리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요.

별다른 차이는 없고요. 이 시설을 아까 장기수위원님께서 전문성, 기술성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수거운반은 운전원하고 수집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시설운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전문시설업체하고 수거하고 운반해서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처리만 하는 거 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단체가, 주민들이 처리하는 거와 제삼자가 다른 시스템에서 실어다 줘서 처리하는 거하고 비용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지요. 문제는 사실 물량문제가 상당히 문제됩니다.

잠깐만요. 물량문제는 물론 계근을 합니다만 계근하는 것을 계근이 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천안시 전체가 130톤이면 130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몇십톤이 틀린다든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음식물을 지금 총괄해서 운송하고 있지요?

대창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저희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음식물 수거 운반은 대창에서 다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창에서 수거, 시설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수거운반도 할 수 있고 시설운영도 따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는 나중에 시장이 주민단체한테 두 개를 다 주느냐 아니면 하나는 수거운반은 주민들한테 주고 시설운영은 하수처리장마냥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하는 회사한테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조례안을 내놓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자와 후자가 상충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전자는 대창에게 모든 수집운반처리를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할 수도 있고요.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대창에서 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개선할 요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조례에서 별도의 업체를 주고 지역주민에게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준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창에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지요?

주민간에는 문제없습니다.

주민간에도 문제 있습니다. 있어서 서로들 견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 행정에서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하셔서 음식 폐기물의 어떤 생산량과 운송, 처리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하시고 언제 기회 있으면 저에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언제까지라고 제한을 안하겠습니다만 천천히 검토한 자료를 저 개인적으로 주시든지 위원회로 주시든지 해서 재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운송과 처리를 구분해서 지역 대창이나 일반인한테 나눠서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지역주민을 대창환경이라는 법인체에다가 주민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위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위탁속에 새로 들어온 주민을 포함시켜달라는 주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운송과 처리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새로 들어온 주민들한테 같이 법인속에 포함을 시켜줘도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아요.

아니지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운송하고 시설운영하고는 별개로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송위원님도 그 말씀이었는데 수거운반 운송은 운전면허만 있고 또 사람만 있으면 수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시설운영은 기술이나 면허를 가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대창이라는 법인은 그런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청소과가 7년동안 그것을 직영하다시피 운영을 해왔습니다. 물론 위탁계약도 하고 다 했지만 내용은 그 주민들한테 이윤을 한푼도 안줬어요. 이윤을 한푼도 안 준 상태에서 위탁이라고 하면 이것은 직영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한푼도 안주셨다는데 결과적으로 봉급제로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윤을 줄 수가 없지요? 봉급을 주는데 무슨 이윤을 줘요?

아니 봉급을 준다고 해서 이윤 안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봉급도 주고 이윤은 이윤대로 줘야 되거든요.

원래 자원화가 되면 그것을 팔아서 이윤을 준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윤으로 그것을 대체한다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윤으로 대체가 되지도 않고 또 퇴비 자체 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누가 사가지도 않고 처리가 곤란해가지고….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했던 것이고 이 전문성 확보는 아까 장기수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 시설을 운영함에 전문성을 확실히 확보토록 하고 지금 수집운반원들은 기존에 있는 식구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42명인데 운전원 20명, 수거하는 사람 20명 해서 퇴비운반 겸 민원처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계측 같은 거 자동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량을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로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시라든가 앞으로 이것을 조례로 해주시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과장님의 의견하고 또 틀려요. 과장님은 기존 42명을 그냥 쓰고 또 운영시설까지 위탁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운송과 처리를 같이 동시에 하다보면 시에서 톤수를 정확하게 규제를 할 수가 없다. 그것을 매일 시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상시로 체크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둘로 나눠서 발주하는 방안도 대안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놓는 것이고 또 내지는 아까 장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원주민과 다시 신도시가 구성되면서 신주민이 구성이 됨으로서 원주민한테 이런 혜택을 주다 보면, 계약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신주민들이 특혜성을 주장하고 나왔을 때 제2의 민원인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신주민과 원주민과 협력해가지고 같은 계약을 할 때는 조건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제2의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처리를 꼭 계약서에 삽입을 해달라, 이런 안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사실 지난 청소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업체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논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역시 똑같은 위탁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사실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했던 것은 백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부수적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이 자원화시설을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계약할 때는 최소한의 민원, 또 이분들이 노조가 형성되면서 어떠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창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 감시를 해달라는 취지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새식구 새가족이 지금 벽산블루밍이나 이수아파트 관련되는 것도 우리가 지역주민 협의체에서부터 여기에 백석1,2통하고 차암2통만 법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의사전달을 해가지고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나서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분들하고 앞으로 검토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약상에 명시를 하든 하여튼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예, 첨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도 과정에서 그 동안 지원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고용을 창출해서 지원했던 것이고요. 주민들 다 고용했잖아요?

이윤을 안 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윤을 안 줬을 뿐이지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 많이 줬지요. 어쨌든 혜택을 줬어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을 달라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행정지도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