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 11월 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12월 5일 성정동 하릿벌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선호 외 502명으로부터 제출된 성정 하릿벌 2,3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의 통합지정을 위한 청원 등 5건의 청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032호로 상정된 천안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천안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갖고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 시행하는 등 시장의 책무와 우수기업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5조에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창업 및 마케팅, 기술개발 등 기업활동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4조 내지 16조에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입법예고사항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마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조례안 제4조 우수기업인 선정입니다.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충청남도 및 시의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하거나 유망, 선도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나 기업인입니다. 두번째,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수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예우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 시의 공공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면, 3.수출보험료 지원 및 해외세일즈 출장사업 지원, 4.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 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5.시 주관 문화, 체육행사 관람권 지급, 6.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시 우선 예우,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 기업활동지원에 관해서는 제8조에 창업지원, 제9조에 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 제10조에 기업관련단체 지원, 제11조에 인력양성 지원, 제12조에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제13조에 국제화의 촉진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에는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과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중소기업청 등 기업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 또 정부 및 시의 출연기관 임직원, 금융기관 임직원,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 구성원,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9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중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는 천안시 시민문화회관운영조례와 천안시 태조산공원시설 사용료징수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칙에 삽입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진입니다. 천안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천안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대부분의 광역 자치단체는 물론 구미시, 포항시, 전주시 등 이미 많은 기초자치단체들도 조례를 제정하여 우량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좀더 많은 우량기업을 유치하려는 우리시의 중점시책과도 부합되는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으나 우수기업인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표준안이 있습니까?

표준안은 없습니다. 준칙안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입법하는 건가요?

예.

이 조례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열거한 이런 지원을 할 수 없나요? 조례가 없는 경우에.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명문화시켜놓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국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3개의 시·도, 시·군·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로서는 경기,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제주가 하고 있고요, 충남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군단위에서는 청주, 창원, 전주, 포항, 김해, 증평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충남에서 제일 첫번째로 조례를 제정해서 명문화된 지원규정을 마련해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지원시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선언적 의미, 천안시가 기업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는 의미도 많이 내포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준칙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7개 광역시 또는 시·군의 조례를 전부 검토해서 가장 최적안을 저희가 도출시켜서 작성한 안이 되겠습니다.

시의 공공시설 사용료 면제나 문화체육행사 관람권 지급은 실제 내용도 빈약하고 굳이 이런 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민들이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다 이용하는 시설이고, 관람권 등 지급, 이런 게, 이것도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기업이 사실 어떤 행사를 할 때 저희 종합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부 사용료,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된 기업체에 대해서는 감면해주거나 또는 면제를 해주는 그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보면 시민건강타운 운영조례가 있고요, 시민문화회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또 중앙도서관 강당, 태조산공원시설, 또 종합체육시설, 봉서홀, 태학산자연휴양림, 이런 것을 이용할 때 저희들이 감면 내지는 면제를 해주게끔 규정을 한 거고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부칙에 저희들이 시민문화회관 운영조례와 태조산공원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이거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것을 삽입한 겁니다. 나머지 조례는 다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업인우대조례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와 관련해서 면제나 감면이 가능하고요, 또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연이라든지 무료관람권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기업체에 일정수량을 우편으로 보내주든지 하면 기업에서도 상당히 고마워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각 부분별로 보면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원의 규모를 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어디까지를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한다고 했을 때에도 상한의 개념이 존재해야 되지 않나요?

상한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상식적 기준도 기준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상한액이 있습니다. 3억 내지 5억의 상한액이 있고요, 수출보험료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침에 상한액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은 15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200만원정도로 다시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개척단사업을 할 때는 천안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상한액을 따로 정한 것은 별표로 따로 정해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명시할 필요는….

예, 여기에 일일이 명시할 필요는 없고요,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다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관한 건데요. 천안시에 위원회가 몇개인지 모를 정도로 위원회가 많습니다. 만들어지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만든 후에 얼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개최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계속 할 필요는 없을 테고, 상반기, 하반기….

이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되었거나 시 또는 정부에서 표창받는 것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안이 발생될 때는, 물론 예측을 해서 9월달, 10월달에 선정된다면 10월말 정도에 개최를 하든지 하겠지만 저희들은 이거를 꼭 상반기, 하반기로 분기별로는 않고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우수기업인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는 수시로 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집은 어떻게 해서 소집되죠?

소집은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죠.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 기능 중에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애로 해소, 규제완화, 유관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우수기업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 너무 광범위한 것으로 위원회를 만든게 아닌가요?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거겠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이겠죠?

그거는 아니고요, 우수기업인을 선정할 때도 위원회를 개최하지만 그 외에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규제완화라든지 정부의 규제 같은 거를 건의를 해서 완화해달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결심받아서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러이러한 규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기업활동지원에 관해 애로점이 있다라든지 하는 사항을 서로 협의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서로의 간담회라든지를 개최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업을 지원해줘야겠다라는 것이 어떤 의견청취가 되고 할 때 그것을 갖고 다시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업지원사항 같으면 논의가 된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판단할 사항이고 또 중앙정부의 사항이면 저희가 건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업인에 대한 선정만 갖고 위원회가 개최되는 게 아니고 총괄적인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같이 협의해서 해소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애로를 느끼는 기업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천안시 기업활동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 규제완화 요구, 유관기관 협조문제, 제도의 건의나 개선에 관한 게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나름대로 위원회에서도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보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이 이러이러한 애로점을 갖고 있다. 우리가 해결해줘야 될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상 조금의 어려운 점이 있는 거를 우리가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협의를 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완화하자라고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 기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요, 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 지방중소기업청 등인데 관내에 아무래도 가깝게있어야 참석이 가능할텐데 이런 기관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업과 관련된 기업지원관리공단이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여러가지 기업과 관련된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들어가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자금과 관련되어서 어려울 때 해소책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구미시나 포항시는 이 조례가 언제쯤 만들어졌습니까?

부산시가 2005년도에 제정되었고요, 대구시도 2005년도, 울산시가 2005년도 11월달, 청주시가 2005년도 7월달, 창원시가 2005년도 12월달로 전부 근 시일내에 되었습니다.

전부 시행초기구만요. 제가 왜 그러한 것을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수출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를 만들면서 2007년도 예산안에 해외세일즈 관련해서 1,000만원을 올렸다고 하길래 이왕이면 이러한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조례가 되려면 예산편성이나 기업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033호 천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건축조례 개정이유는 2005년도 12월 8일 건축법 개정과 2006년도 5월 8일 건축법시행령 개정, 2006년도 5월 12일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과 개정된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 보완과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7장 41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6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 내용 외에 12조항이며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궁금하신 내용은 조문설명 후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건축조례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건축법·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와 제3조 적용의 완화는 개정사항이 없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조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는 기존 조례 제1항 제3호를 개정조례 22조로 신설하며 제5조 건축위원회의 설치조항은 개정사항이 없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제6조 건축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제2항은 2006년도 5월 8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심의조항이 신설되어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단 기숙사는 제외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및 위락시설 또는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제3항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중 개정법령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영 제5조 제5항에 따라 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자체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어 제2호에 정하는 내용입니다. 145쪽 제6조 제3항 3호 라목에 ‘1개층 이하의 변경’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경미한 변경대상 중 연면적, 세대수 등 규정한 사항에 불가피하게 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미관지구 내 건축물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6조 제4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시기를 정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도록 하였으나 건축허가 신청시까지 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제7조 건축위원회 구성 중 위원수의 변경입니다. 당초 12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인 이상 25인 이하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조 제3항 건축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절차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직원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규정을 개정법령규정에 의하여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 제5항 보궐위원의 임기를 정하며 제7조 제6항은 공무원 건축위원수를 제한하도록 하여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6쪽과 147쪽입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회의, 제11조 소위원회 규정은 개정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는 건축주택업무 구분에 따라 간사 및 서기업무의 구분이 필요하여 주택부분의 간사, 서기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제13조 회의록, 제14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15조 건축허가 전 자료제출, 제16조 수당, 제17조 비밀준수 조항은 내용변경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148페이지 제18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입니다. 2005년 11월 8일 개정된 건축법에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필요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이며 현재는 복합민원 일괄협의회가 아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안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9조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등입니다. 건축 중인 건축물이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것을 조치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8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건축물 및 예치금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최소규모는 5,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제20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는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다음은 제21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입니다. 건축법 제1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회 의결사항과 같이 인상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제22조 용도변경은 제4조 기존건축물의 특례에 규정하였던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조문으로 정하고 대상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제23조 가설건축물입니다. 제1항은 종전에는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했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와 종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삽입하였으며 제2항은 건축법 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 중인 기존조례에서 해석의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철골조립조를 강파이프구조로 변경하며 벽체와 지붕의 재료를 명확히 하여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4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입니다. 건축법 제18조 제2항 단서규정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한 건축물은 사용승인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5조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건축법 제23조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상을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로 정하고 용도변경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시키며 용도변경도 500㎡ 이상은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어 조사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제3항 제2호에는 검사대상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 대행자를 충남건축사회장이 복수추천하는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업무대행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항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허가 및 용도변경의 조사 수수료는 허가시 첨부된 수수료의 30%, 사용승인 검사 수수료는 허가시 첨부된 수수료의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각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를 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상을 집합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범위를 정하게 되어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으로서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 그밖에 시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하는 건축물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제28조 대지 안의 조경입니다. 건축법 제32조에서 면적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에 따른 비율로 조경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이 면제되어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같은 비율로 조경을 하도록 한 보존녹지안의 조경을 30%에서 20%로 완화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대상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9조의 식재 등 조경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다음은 155쪽 제30조 도로의 지정입니다. 건축법 제3조 2항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 건축이 불가하므로 지목상 도로는 아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포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두번째는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구거, 철도용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세번째는 사인이 포장한 도로라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서면동의를 하고 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 중인 통로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통행로의 사용 및 주민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성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비포장도로는 제외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제31조 대지 안의 공지입니다. 통풍, 채광 등 주거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은 1m, 아파트는 6m 이상을 띄우는 등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여 건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격거리는 163페이지 별표3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33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입니다. 건축법 제50조의2 및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도로폭이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으로 정하고 맞벽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등을 정하여 대로변 건축물을 맞벽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제34조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개정내용이 없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제3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종전에 조례로 위임하였던 건축물의 채광방향의 일조거리 기준을 시행령에 직접 정함에 따라 당초 조례 중 공동주택의 채광방향의 일조거리기준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161페이지로 제36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37조 공개공지의 확보, 제3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9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제40조 건축상, 제41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사항이 없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가, 관련법령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나,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 관련사업계획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입법예고는 2006년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하였으며 규정상 20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4건으로 2건은 반영을 하고 2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마,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진입니다. 천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느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또한 우리시의 선진주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미래비전이 제시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종한위원입니다. 천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건축 인허가 관련한 행정이 주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관련된 조례가 될텐데요. 이 조례 개정 검토가 어떤 과정으로 사전에 충분히 되었는지 그 과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일단 중앙정부에서 표준안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실무적으로 모여서 조율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금년도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천안시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전부 취합을 했습니다.

건축사협회나 기타 관련단체의 의견들이 들어온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들어온 의견들을 일단 정리를 해주시죠.

건축사협회에서 제6조 제2항 1호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인데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조례 개정 취지가 무질서한 공동주택 건축 방지와 도시미관향상을 위해 사업승인 대상을 정한 사항으로 취지에 부합되어서 그런 것은 미반영을 시킨 겁니다. 제출된 의견이 4건인데 2건은 반영하고 2건은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19조에 안전관리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5,000㎡, 평수는 1,500평 정도 되죠?

예.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안전관리 예치금을 건축공사의 1%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돈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현금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예치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 돈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문제점이라는 거는….

공사를 중지했다거나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 방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 돈으로 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5,000㎡ 이상의 건축물로 한하면 실제는 건축면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낮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무지하게 큰 건물인데요.

이것은 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을 1%로 하는 것도 우리가 조정할 여지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입니다. 제25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라는 것에서 152페이지 중간에 보면 ‘2항 4호의 업무’ 해가지고 ‘건축사법 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제2항 제5호의 업무’ 해가지고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밑에는 시장이 선정한 사람이 포함되는데 시장이 선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요?

종전에는 건축사협회에서 사용검사할 적에는 한사람을 지정했습니다. 거기에서 한사람을 지정해서 사용검사를 시켰는데 한사람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 해가지고 지금은 건축사협회에서 2명을 복수추천을 해서 들어오면 시장, 군수는 한사람만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그사람을 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3호에 보면 ‘건축사회장이 복수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이 있고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2,3,4,5, 이렇게 가면서 보다 더 검사가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 당해건축물 설계자가 할 수 있다가 더 강화되어서 건축사협회에서 복수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1명으로 했다가 3호의 경우에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회장이 복수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항목을 두는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상단에 보면 2항에 1,2,3,4,5업무가 있습니다. 5호까지는 업무의 종류인데, 지금 얘기하신 2조 4항을 복수추천해서 한다는 거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사용검사, 건축사들이 설계해서 감리한 업무를 사용검사 할 때 종전에는 충남건축사협회에서 1인을 지정해서 했다가 지금은 그게 아니고 2인을 우리한테 추천해서 사용검사업무에 대한 검사자를 지정해주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3항의 3호 에 있는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회장이 복수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는 5호에 ‘그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 조사업무가 아니고 건축현장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는 시장이 지정해서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154페이지입니다. 제4장 대지 안의 조경 및 공지에서 제28조 대지 안의 조경, 이거는 종전 내용과 달라진 내용인가요?

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조경을 심도록 했었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조경이 면제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존녹지지역에서는 30%에서 20%로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예.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변경이 안됩니다.

건축조례가 워낙 중요해서 여쭤보는데요. 전면개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될 것을 우리가 예측이 되어야 할텐데, 이거 개정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큰 부분이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종전의 조례에서 개정안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이라든가 주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예측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는 건축과장님이 충분히 예측하실 것 같은데요.

이 업무하고는 떠난 얘기인데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지만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건축사 업무대행이 되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때 현장조사를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물론 법을 다 준수해서 하겠지만 옆집하고 민원화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건축법만 다루면서 최대한 대지를 이용해서 건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민원발생이 되면 사실은 건축사가 책임이 있지만 그 업무가 사실은 우리한테 옵니다. 최종 허가권자는 천안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건축업무를 보면서 현장관리를 한다면 그런게 예방이 될텐데 그런 점이 아쉬운게 있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부분이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범위를 줘서 한 건데 개인적으로 민원인한테 특별히 손해가 가는 조항, 그러한 조항은 이번 조례안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대지 안의 조경을 완화해서 민원인한테 유리하게 가는 조항이 있고, 한가지 좀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대지 안의 공지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상한선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6m로 되어 있어서 주택부서와 협의를 해본 결과 아파트는 6m를 띄어주는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하다. 다만 아파트사업을 할 사람들은 많이 떼라니까 나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쉬운 얘기로 주거지역내 단독필지 1필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되 단지화해서 대형화를 시키면 6m를 뗀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도로를 변경해준다든지 해서 충분히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는데 한블럭 가지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도시계획 내에 한블럭이 좁은 폭은 30m에서 길은 데는 100m 정도 되기 때문에 6m, 6m 하면 12m를 떼고 나면 배치나 이런 게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만 사업주한테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제 그런 조건으로 집이 지어진다면 사는 사람들은 쾌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요. 지금 개정하려는 천안시 건축조례가 여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천안시만의 독특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조례라는 것이 만들다 보면 모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대동소이하지만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없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목적에서 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죠.

다른 시·군하고 틀린게 161페이지 40조에 보면 건축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안에서만 있는 건데, 우수작품을 우리가 선정해서 표창 내지는 건축주하고 설계자하고 시공자한테 건축상을 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시만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인데요.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조에 관한 문제인데, 층당 평면이 200평짜리를, 200평이면 꽤 큰 건물이거든요. 지하1층하고 지상6층까지 하면 7층이 되는데, 그러면2×7=14면 1,400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거죠? 6조로 해서.

건축심의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건물들이 분양사기라든가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제방법이 현재 이 조례 가지고는 없는 거죠?

예, 저희가는 구제가 안되죠.

그래서 이하로 더 내릴 수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같은 문제가 되겠는데, 내내 19조 예치금문제도 사실은 오히려 대형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중단되어서 흉물로 방치되는 것보다 사실은 1,500평 미만 한 500평 이상의 건물들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전혀 이런 거는 처리할 수가 없겠네요?

그것은 안되고 건교부에서 볼 적에는 사실은 시골이니까 면적이 큰 거지 대도시에서는 아주 적은 거거든요.

이거는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금방 김영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로문제인데요. 그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포장을 사용승낙서를 안써주고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문제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에 냈던 도로들이 지방에 가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 당시로서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전혀 없이 마을사람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길을 이렇게 포장해주는게 있는데 우리 동네도 포장좀 하자 하면 거기에 땅이 들어가는 사람이고 안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마을회관에 모여가지고 하자 해가지고서 포장을 해놓은게 지금까지도 보수해가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포장도로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는 전부 사도예요.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승낙서 한장 없이 구두로 서 얘기해서 한 길이 많을텐데, 그런데 그게 지금 읍·면지역도 발전하다 보니까 사실 땅값으로 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게 30조 1항에 해당되는데, 지원은 지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국가에서 지원해서 포장된 거니까. 따라서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포장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거는 그냥 이 법으로 하면 수용을 해서 도로로 편입해서 포장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본인들이 사용을 요구할 때 어떻게 문제가 안될까요?

아니 수용한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할 적에도 그때에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그게 안됐을 겁니다. 저도 그 전에 새마을업무를 봤었는데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포장을 안해주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하는게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붙여서 했든 아니면 구두로 했든 일단은 본인이 승낙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지원사업이 되거든요.

그게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다 되었다면 하자가 없죠. 없는데 마을에서 보통 회의형식으로 해가지고 하자 하니까 내 자식들 학교 다니는데 좋으니까 “그래” 하고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 없이 그대로 동의는 동의죠. 그 당시에 구두동의지만 그렇게 한 경우들이 상당수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안될까요?

내내 읍·면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이 법을 이용하기 전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집을 못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내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줬든 아니면 동네에서 기금으로 도로포장을 했든 일단은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하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거에 의해서는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승인만 되면 그냥 도로로 인정해주는 완화규정입니다.

그런데 건축에 대해서는 물론 완화기준이 되겠는데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침해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토지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자가 아니고 그 동네에 사는 서민들인데 그런 큰 건축 같은 거를 한다는 사람은 오히려 부자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가난한 사람 거 뺏어서 부자 도와준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다만 도로로 되어 있는 거를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도로를 사용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을 수는 없죠. 없는데 그런 큰 건축물이 들어서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라면 개발하는 사람이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서 도로편입을 해서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을 굳이 바꿀 이유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천안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민들이 어떠한 진정이나 질의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30조의 도로의 지정이라는 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지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침해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 마을 안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없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못받는 상황이 있어서 그거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로 그대로 인정을 해준 상태에서 그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만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실제 도시계획구역에 주거지역을 벗어나면 천안시 동지역에도 부성동이나 신용동쪽으로 가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이 와서 산업단지나 이런 거를 하면 도로개설조건을 우리가 별도로 부여해서 도로개설을 하라고 우리가 시키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이 살다가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 5월 9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어떤 건축물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으면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게 도로조건인데 실제 자연녹지지역에서 도로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다든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조금씩 갹출해서 했다든지 해서 도로를 포장해놓고 있다면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볼 수 있게 조항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54쪽에요, 대지 안의 조경 및 공지에서 ‘다만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0%까지 완화해준다. 이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겁니까?

예. 이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서도 지적도상에 도로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도 건축허가는 무조건 날 수 있는 건가요?

지적도상으로는 도로로 있는데 현재는 도로가 없어요?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왜냐면 시골지역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지적도상에 도로로 인정을 하고 건축허가가 나는 겁니까?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고 현재는 도로로 안되어 있다. 그럼 다니는 길이 없습니까?

예.

보충설명해드릴게요. 어떤 경우냐 하면요. A라는 마을이 여기에 있는데 이 마을을 가기 위해서 도로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서 2개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도로는 포장을 안했고 이 도로를 포장을 했어요. 그러다보면 포장된 도로로만 주로 다니게 돼요. 조금 돌더라도. 그럼 이 도로는 사용을 않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도 나고 풀도 나고 해서 그냥 도로의 형체는 있는데 폐도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폐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고 또 사유지라면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승낙서를 안받았는데 건축허가를 내준 거는 잘못된 거죠?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성위원입니다. 23조 가설건축물에 조례 개정이 되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하는데 지금 개정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그게 안되면 연장은 5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나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해주는데 그 사업주가 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연장될 때는 우리가 다시 3년을 연장해줍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3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개정되는 거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행이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유권해석을 하거든요. 가설건축물 기간을 한번 연장을 하면 3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구가 없어지고 도시계획지역 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가설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연장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