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심재섭 의원 발언
승희
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세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송규 세무과장님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송규입니다. 금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승희
이승희위원장
박송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지방세감액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감액했다는 것이지요?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무재산이 2004년도에는 378건으로 1억 3,000만원, 2005년에는 509건으로 2억 3,000만원, 2006년에는 1,227건으로 1억 1,000만원 정도됩니다. 갈수록 무재산 건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고 무재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요?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무재산이 늘어나는 사유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지만 결산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연금공단의 연금가입여부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무재산이나 급여 생활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자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 사람이 탈루하거나 은닉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재산은닉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저희가 결손처분 후 연 2회씩 조회를 하고 5년 동안 관리를 하기 때문에 5년 동안에 재산을 소지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징수가 가능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채권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상 5년이지요?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소멸시효 부분에서 가장 오래된 채권은 몇 년입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오래된 채권은 징수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송영호 확실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도별로 결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500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채권확보에 신용불량까지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신용불량은 10년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가장 오래된 채권이 몇 년이냐고 물었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송영호 체납되었던 것이 소멸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인화
홍인화위원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해서 다 소멸시효를 시켜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 가장 오래된 채권이 몇 년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송영호 영구보존입니다. ’99년도에 세금을 부과했다가 체납이 되면 부동산 압류를 하는데 그것은 소멸이 되지 않고 영구보존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5년인데 오래되어도 결손처분을 안 시킨다는 말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송영호 체납되어서 부동산이 압류됐을 때는 영구보존입니다. 돈이 들어와야 압류를 해제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소멸시효를 결정하는 최종 결재자는 누구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송영호 소멸시효라는 것은 부과해서 독촉을 한 후 채권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결손이 됩니다. 채권이 몇 년이냐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5년이 될 때까지 손 놓고 있다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하는 것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송영호 조사팀이 있어서 각종 채권이 대한 독려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채권압류가 됩니다. 채권압류 시점까지 중단이 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채권관리관은 누구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송영호 징수관리관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시효완성 중에서 시감사 또는 감사원감사 시 결손처분토록 지시된 연도별 건수와 액수, 또 당해 감사관은 누구입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감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우리 구청 내의 징수관리를 하신 총책임자는 자치행정국장님이시고 시효완성 중에서 시감사, 감사원감사를 했을 때 처분을 해서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제가 세무과에 근무한 이후로는 지시에 의해서 결손한 내용은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으로 감액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다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 21번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고재을 위원장님이 141회 때 구정질문했던 내용을 참조하겠습니다. 고재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6년도 9월 말 현재 체납액은 28억원으로 구세가 36억원, 시세가 172억원이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6명에 39억 8,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8억원 중에서 주로 체납된 세는 어떤 세목입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주로 체납이 많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가장 많은 액수를 공개할 수 있나요?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1억원 이상자는 명단을 공개할 계획인데 대상이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는 곤란하고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하반기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원 58명에게 책임을 주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고재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을 발굴하여 행정적, 법적으로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10월 말 현재까지 104%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마지막입니다. 광주시가 실시한 자치구 세정업무종합평가에 선정되어 시장표창인 1억 3,500만원 상사업비 지원을 받은 것은 한두 사람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세무과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가 앞서가는 최우수 기관으로 남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관리 대책이 나와있습니다. 세무과 전직원 책임징수제 연중 지속 추진, 주 1회 징수보고회 실시,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및 집중영치, 고질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강화해서 지방세 3회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청 허가부서 및 시청·교육청·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관허사업 취소요구, 방금 전에 본위원이 읽어 드린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 1회 징수보고회를 실시했으면 그 결과가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책임징수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체납자가 1,000명이라면 1,000명을 직원에게 배정해 주어서 그 사람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징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주 1회씩 보고 받으면서 독려했던 과정에 재산이 새로 발견되거나 직장가입이 발견되면 다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러면 지방세 3회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취소요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숫자는 보고를 못 드리겠지만 위생과에 위생업소를 허가 취소하라고 통보해서 상당한 건수를 징수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 결과물을 보았으면 합니다. 끝나면 제출해 주십시오.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17쪽,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은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으며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상태이고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은 과세하기 전에 이것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병도
김병도위원
1년이면 수십만 건의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위원회 자체가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나 과세전에 심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불요불급하다면 통합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체의 심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법에 두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조례에 두자고 했지만 없는 위원회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진 안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굳이 가동될 필요가 없어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세원관
한양택 심사는 세무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하거든요. 과세 전에 그것이 맞냐, 안 맞냐 과세 전에 미리 이의를 제기하면 그 이의를 심의하는 기관이 과세전적부심사거든요. 이번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이것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고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오.”라고 설득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예전에는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원관
한양택 작년, 재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올해만 없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통보하신다고 했나요?
담당
리담당세원관
한양택 통보를 해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세무조사가 끝나고 나서 부적절한 사유나 부당한 일이 있었을 때 이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원관
한양택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부당하다면 과세전에 맞냐, 안 맞냐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계속해서 열렸는데 금년만 안 열렸다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세원관
한양택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의가 없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세원관
한양택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하고 납세가 정당하다…….
병도
김병도위원
최근 5년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자료를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세원관
한양택 알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구금고 선정하고 관리는 지방세과에서 하고 있지요? 구금고 선정할 때 공개입찰합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현재 운영은 작년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담당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수납담당 마태우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광주은행이 저희하고 계약해서 함께 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2004년 이전에는 직영으로 했고요. 2004년부터 공개입찰로 구금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 전에는 어디서 했냐고요?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광주은행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광주은행이 구금고를 관리한 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광주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셨다고 하는데 타은행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에도 광주은행이 가장 좋은 조건에서 저희 구하고 계약한 상태였습니까?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계약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문에 광고도 하고 구에서 발행하는 신문에도 광고하고 각 시중은행에 “공개해서 선정하겠으니 언제까지 자료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발송해서 접수를 받은 결과 광주은행에서만 접수를 해서 받았습니다. 타은행은 거기에 응하지 않고 포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혹시 경쟁입찰의 제약조건에서 걸린 것 아닙니까?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그렇지 않고 공개행정방식 절차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적법한 공개행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주은행이 안 좋다는 평가보다는 2004년도에 우리은행에 합병된 적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는 광주은행이 아닌 타은행하고는 한 번도 구금고를 계약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되었든 법인이 되었든 간에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 성립하고자 했을 때 안정적인 곳하고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이 상식이겠지요. 그 단체나 법인이 계약을 하고자 하는 상대가 추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우리하고도 좋은 관계 속에서 나가야 될 텐테 그런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타은행에서 포기했다고 하는데 포기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포기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금고선정하는데 일정별로 참여하고 싶은 은행은 접수하라고 광주에 있는 시중은행, 중앙은행 9개 은행에 다 보냈으나 광주은행만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광주은행의 자금운용의 적정성, 기호도, 투명성을 종합심사해서 합법적으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9쪽에 보시면 정기예금 금리변동 현황이라고 해서 1～3개월, 3～6개월, 기간에 따라서 금리이율이 일정정도 0.1%씩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상승하는 것이지요?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북구수입출납원에 오늘 날짜로 돈이 들어오면 지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단위로 정기예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금운용 상황에 따라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기준일자에 따라서 0.1%씩 동일하게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연도별로 상승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도
김병도위원
모든 금리가 0.1%씩 동일하게 상승했는데…….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그것은 2005년도에 2.4%, 2006년도는 2.7% 해서 연도별로 1%씩 상승했는데 이것은 시중금리입니다. 그리고 우측 비고란에 우대금리가 적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금을 맡길 때는 우측에 있는 0.3%만큼 우대금리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러면 3%면 3.3%, 4%면 4.3%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이 표현이 맞습니다. 2006년 8월 기준일자인데 1～3개월까지는 2.7%를 받다가 1년에서 2년까지는 3.7%를 받는데 우대금리 0.3%라는 것은 우리가 구금고 은행 지점장이 자기 은행에 예치를 시켰을 때 이만큼 우대금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1년에서 2년까지는 3.7%를 4% 받고 예치하는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1년에서 2년까지는 시중은행이 3.7%인데 4%를 받고 예금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정기예금 예치현황이라고 있는데 2006년도에 금리를 적용했던 이자수입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의 목표가 5억원인데요. 비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1개월에서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2개월, 1년에서 2년짜리를 구분하셔서 월별 수입액과 예치액을 두 개만 샘플로 보고 싶은데 9월 것과 10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알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말씀하신 우대금리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추후에도 구금고를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시겠지요?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광주광역시는 금년부터 공개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훨씬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개경쟁에 의해서 구금고를 선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금융기관이 몇 개 안 되지요?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구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보니까 시중은행이 9개가 있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물론 광주은행이 불안하다는 평가는 아닌데 모두 경쟁에 참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구금고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도 해결하고 바른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좋은 조건에서 통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고만 해놓고 닫을 것이 아니라 9개 우량은행이 있으면 공문을 보내서라도 구금고 경쟁입찰에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들을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설명이 미숙했는데 시중은행에 공문도 보내서 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어떤 은행이든 자유롭게 구금고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구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호
구희호위원
구희호 위원입니다. 김병도 위원이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북구에 여유자금이 연간 평잔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9쪽에 10번을 보시면 연도별로 구금고 월별 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적혀진 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2006년 예치기간과 월별 평잔액을 보았을 때 최저가 138억원이었네요. 효율적인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금액을 정기예치는 못 할지라도 138억원은 1년 예치를 하면 어떨까요?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예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077-110-001266이라는 북구수입출납원이 있습니다. 이 구좌로 지방세, 징수교부금, 세외수입이 다 들어오면 하루에 지출할 액수는 오후에 결산할 때 모두 지출하고 남은 돈이 2억 7,000만원이 된다면 앞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예상액에 맞추어 2억원은 금리가 높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5,000만원은 어떻게 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평잔으로 놔둡니다. 이렇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2005년도를 봤을 때 연중 최저의 정기예금을 했던 달이 150억원으로 9월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150억원 정도는 여유자금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좌측에 있는 것이 남아 있는 돈입니다. 2005년도 1월은 343억원이 남았고 2006년도에는 195억원이 운용 여유자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을 기간별로 높은 금리에 의해서 예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영율
이영율자치행정국장
구희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1년 예치했다가 자금이 불안하면 지출이 곤란해서 안 했는데 의회에서 장기예치하는 것을 지적하신 후부터 1년 예치에 들어갔습니다. 방금 구희호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같은 경우에 최저액수인 130억원 정도는 1년 예치를 해도 이상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 아닙니까?
희호
구희호위원
운용상 130억원 정도가 항상 여유자금으로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금변동사항으로 봐서는 우대금리까지 해서 4%까지 주고 1% 차이면 그 금액만 해도 엄청난 금액인데 자금운용상 문제가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율
이영율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자금운용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김병도 위원님께서 9월, 10월 것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빼달라고 하였는데 2005년하고 2006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이자수입은 얼마였습니까?
담당
수납담당
마태우 5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6억원이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우리 북구는 어려운 여건이어서 이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살림이 원활하지 않겠냐, 자금운용을 잘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심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 지방세 과오납 환부내역에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과오납 환부 건수가 5,800건, 40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과오납 환부는 국세청의 원인으로 생깁니다. 국세청에서 국세를 부과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거든요. 국세청에서 오류를 범해서 국세를 얼마 반환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과했던 주민세를 빼주어야 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 환부한 내역이 2005년도에도 같은 내역으로 환부된 경우도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있지요.
재섭
심재섭위원
세금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신가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22쪽을 보면 자동차세 체납률이 2005년도의 12월분보다 2006년도 6월분까지 하면 많이 늘었지요?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제가 볼 때는 2005년보다 금년도에 더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를 계속 실시하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늘지 않았고 8월말 정기분 부과세도 작년 같은 경우는 70% 정도 납부되었는데 80%로 징수율이 늘었습니다. 번호판 영치하는 것에서 과년도분도 체납액을 40억원 정도 받았는데 그 중에 거의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2005년도 6월에는 1,500대에서 2005년 12월에는 1,800대로 300대가 늘어나서 2006년 6월에는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더 줄어들었습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작년보다 실적이 부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21쪽에서는 신용정보기관 및 유관기관 정보제공이 96명인데 26번 채권관리 현황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은 1건도 없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신용불량자 등록은 위에 나와야 할 사항인데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그러면 채권관리 현황에 채권압류와 경매, 공매에 대한 부분만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23번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중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할 때 검토를 잘 해야 하는데 필요 없는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섭
심재섭위원
간단하면 질의를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풍
김영풍위원
김영풍 위원입니다. 10번 구금고에 관리계획서가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구금고 선정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경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서 있으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물론 구 차원에서는 우대금리 쪽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예금, 정기예금, 개별신탁, RP, 신종환매채라든가 상품별로 이율이 다양한데 검토해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리계획서를 세워서 여유자금을 관리했으면 합니다. 여유자금 예치현황을 주셨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유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을 보시면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접수 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번에 2006년도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가 약 6건 정도 접수가 되고 조치사항으로 해결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1번의 취득세 무효처리 요구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본인 앞으로 녹지를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번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이것은…….
창재
이창재위원
됐습니다. 보십시오. 1번에서 6번까지 해결이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이첩된 민원처리현황도 해결이 되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데 이런 감사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만 감사자료가 대단히 부실하다는 것을 본위원은 먼저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자료만 가지고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입니다. 13번 세외수입 목별 징수현황 및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이 7억 9,89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7억 9,670만원 징수가 되어서 체납액이 2,2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수수료 수입은 체납되기 어려운 부분인데 체납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세외수입은 13개 과 22개 팀이 관장해서 전체 세외수입을 집계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일일이 보고드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현재 상태로는 집계가 불가능하니까 한 번 분석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13번 재산임대수입이 시유재산입니까, 공유재산입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재산임대수입은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것은 구재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1억 4,000만원이 재산임대수입인데 체납액이 1,700만원입니다. 내역이 무엇입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이 사항은 경영회계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하고 과년도 수입에 체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잡수입은 의무불이행 변상금이나 과태료로 주로 교통과가 많거든요. 주·정차위반과태료, 보험지연과태료인데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는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많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관리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세, 구세 포함해서 목표액이 55억 7,600만원, 조정액이 265억 3,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5배 이상 높게 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조정액은 금년도에 부과한 사항들이 아니고 작년말 현재까지 체납액입니다. 저희들이 못 받은 체납액이 조정으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260억원이 체납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우리 구 재정분석진단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의 재정투명성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시 등으로 인하여 타자치구와 비교해서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재정운용의 관점에서 우리 구가 굉장히 우수한 구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에 지방세 징수율 증가율 면에서는 타자치단체나 전국 평균보다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관리 대책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징수하는 일은 내 일이라는 주인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지 않고 체납관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인드 정신과 주인정신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방세 분야 징수관리 합리화 및 체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풍
김영풍위원
김영풍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별도로 결손처분한 고액체납자의 내역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결손처분한 부분인데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4,200만원 정도 되는데 37명분의 체납내역이 어떤 사유로 체납이 되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으로 감액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요구했던 내용과 비슷한 사항이어서 아까 말을 못한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김영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당해부서가 감사관에게 요구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송규
박송규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결손처분으로 감액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었고 본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수시점검할 계획입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반환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경영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경영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영회계과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박창규입니다. 항상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를 다해주신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배권배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재학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임안재입니다. 복식부기담당 최정복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승희
이승희위원장
박창규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오후에 하고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회계과에서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청사 화장실을 조사해 보았더니 화장실이 9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시고 많은 민원인이 왔다갔다하면서 볼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청사가 20여 년이 되어 노후가 되었습니다만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의 근무환경이나 후생복지, 위생차원에서라도, 특히 화장실 중에 1층이나 2층은 그런 대로 양변기가 깨끗한데 지하는 민방위교육장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는데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4층도 정보화 교육이나 위생과 민원인들이 많은데 수세식 변기만 설치가 되어 있고 환풍기도 지저분합니다. 물론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하나 4층 화장실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보수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하 간부들께서도 이것을 공감하고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화장실 개·보수가 이루어져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고 별도 지시가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금년에 1층 민원봉사과 옆 화장실 1개소를 개·보수 하였고 또한 금년에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한 군데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화장실은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다수 민원인들이 공휴일이나 평상시에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본예산에 1개소를 추가로 개·보수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2개 정도 한다면 연차적으로 환경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이창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정회 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자산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을 보면 구유재산 건물현황에서 유휴 동사무소 12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했거나 일부 대부된 사무실을 제외하고 각각 유휴 동사무소들이 사회단체나 기타단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1번부터 12번인데 1번부터 9번까지 정상적인 대부계약이 이루어져서 사회단체나 다른 단체에 대부되고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은 중흥동사무소가 중흥2동파출소로 사용되고 있고 2층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통계사무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동사무소로 사용하다가 중흥2동파출소가 들어와서 입주된 동기는 동사무소와 파출소가 같이 공존해 있다가 중흥2동사무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2층은 통계사무소로 활용하고 있고 자치단체 기관 간의 사용으로 중흥2동파출소는 무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 내에도 경찰청 필지가 3필지인지 4필지인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양해 하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과장님, 1번부터 9번까지 대부계약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2번은 1층은 경로당으로 2층은 자치센터로 동사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과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번 임동은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과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4번 풍향동은 보훈단체 사무실을 복지서비스과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5번은 평촌 공예공방으로 문화정보실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특수시책으로 계약을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6번 장등동은 동신자활후견기관에서 임대해서 활용을 하다가 금년 11월 13일에 이전함과 동시에 현재 비어 있어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7번 용전동은 시민생활환경회에서 무공해 비누를 생산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계약 임대사용을 하고 있고 8번 용전동은 문화정보실에서 전통공예학교와 자체 관리계약을 맺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대촌동 1층은 현장민원실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는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경제과에서 서로 계약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오치동은 매각 추진 중이고 11번 운암동도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12번 유동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어서 매각을 하고 싶어도 매각을 못 하고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각 과의 요청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여된 데도 있고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된 데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매각처리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24일자 경영회계과장으로 부임한 이후로 가급적이면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매각 가능한 것은 최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가 이사를 감으로 해서 큰 건물을 놀릴 수 없으니까 매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현장사무실을 존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사무실을 얻어서 내보내고 건물을 팔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총무과에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2쪽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부터 112쪽까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얼마까지를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2003년 5월 19일 이전에는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었습니다. 당시 3,000만원까지는 과하지 않냐고 해서 2003년 5월 19일 이후부터는 공사나 물품용역까지도 1,0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는 지방계약법이 제정 공포됨과 동시에 공사는 1,000만원 이하, 물품제조는 5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럼 2004년, 2005년은 1,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라는 말씀입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그렇지요.
창재
이창재위원
만약에 1,000만원 이상으로 되면 경쟁입찰로 해야 됩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지금 현재 부과세까지 해서 1,1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004년, 2005년, 2006년 그래야 된다는 얘기지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만약에 1,500만원 되면 분할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분할 수의계약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보니까 경쟁입찰은 85% 정도 되고 수의계약은 95% 정도 되는데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이 10% 정도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그것보다는 수의계약은 평균 94%에서 95%정도에서 보통 추진되어 왔었고 입찰은 낙찰율을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지침에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90% 이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관계는 저도 의심을 많이 했는데 G2V 관계에다 입찰공고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도급금액을 1,000만원 내서 3개 업체가 응찰하게 되면 도급금액의 ±3%로 예정가를 추측해서 15개가 작성됩니다. 응찰하신 분들은 금액에 한정을 안 두고 2개를 갖다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빈도가 많은 금액의 두 개를 평균해서 낙찰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로 낙찰이 되는지 예측할 수 없다.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수의계약 현황자료가 82쪽부터 112쪽까지 방대하다 보니까 이쪽저쪽을 넘기면서 질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은 과장님이 자료를 보시는데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2005년 수의계약에 36번 항목을 보면 북구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4월 21일에 착공해서 5월 4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110쪽 58번 2006년 북구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2006년 9월 12일 실시해서 10월 31일에 끝났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북구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2005년에도 실시되고 2006년에도 실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뭐가 잘못되었다면 2005년도에 공사하신 분들에게 보수공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그 사항까지는 점검을 못 했습니다만 이 위원님께서는 북구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동일명으로 2005년도에도 하고 2006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하셨지요?
창재
이창재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수의계약은 현재까지 약 63건입니다. 낙찰금액은 4억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면밀히 분석해 보면 대표자가 윤희숙 씨로 되어 있는데 윤희숙 씨는 업체가 뭡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인테리어 업체로 삼양장식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럼 S업체라 부르겠습니다. 2006년도에 63건 중 S업체가 12건입니다. 그러면 약 20%이고 금액도 4억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약 20%입니다. 저희 구의 수의계약을 특정업체가 20%를 독점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빼면서 뭐가 이렇게 많이 되었다냐고 의아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삼양장식은 리모델링 전문업체로 구청의 리모델링 3건을 실시하고 의회 2건을 한 다음에 26개 동사무소 주민상담실을 설치하면서 그 중에 7건을 해서 총 12건을 실시한 것으로 자체분석을 해본 결과 리모델링 전문업체로 일을 잘하기 때문에 많이 한 것 같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 모든 업체가 참여해서 시공을 해야 하는데 편중되어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시공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다수 업체에게 골고루 사업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특혜를 인정하신 것이지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특혜보다는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일감을 많이 주었던 결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106쪽, 2005년 수의계약 현황 152번부터 154번까지를 보면 문흥2동 효동경로당 개·보수공사, 문흥2동 중흥3차아파트 모정설치공사, 문흥2동 상록아파트 정자설치 공사가 3건입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 12월 30일에 수의계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효동경로당이나 모정설치공사는 건축과에서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우리에게 공사계약 의뢰가 왔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시비를 가져오셔서 공사한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106쪽 최두석, 이것은 A업체라고 하겠습니다. A업체에 2005년 12월 30일에 3건의 공사를 수의계약 하셨는데 107쪽을 보면 2006년도 수의계약공사 3번, 4번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흥2동 상록아파트 정자설치공사, 문흥2동 중흥3차아파트 모정설치공사가 2006년 3월 10일에 똑같은 업체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1,000만원이 넘어가면 나누어서 수의계약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업체에게 공사를 주기 위해서 2건으로 나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와서 건축과에서 설계해서 공사계약 의뢰가 왔기 때문에 분리 발주한 것처럼 보이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별도 설계를 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똑같은 문흥2동 상록아파트 정자설치공사인데요. 그러면 한 아파트에 정자가 2개 설치되었다는 것입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왜그러냐면 우리 경리담당이 2006년도 3월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전년도 것이 넘어와서 사업을 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철을 보고 위원님께 별도보고를 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연도가 넘어가면 명시이월을 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명시이월도 있지만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안 넘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2건, 3건으로 나눈다면 과장님께서는 특혜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혜의혹이라기보다는…….
창재
이창재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음 질의에 나온다면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업자 특혜소지보다는 공사계약 의뢰가 오다 보니까 설계를 각각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계약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분리발주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지금 분리발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현황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확실한 사항은 관계철을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좋습니다. 95쪽을 보겠습니다. 2004년도 수의계약 현황으로 225번 운암3동 경로당 개·보수공사 율곡경로당입니다. 2004년 12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2006년 1월 25일로 나와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2005년 1월 25일 같은데요.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97쪽, 2005년도 수의계약 현황으로 2번을 보면 운암3동 경로당 개·보수공사 율곡경로당입니다. 1월 4일에 계약을 하고 3월 1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업이 12월 30일에 착공해서 2005년 1월 25일에 끝났고 또 똑같은 사업이 1월 4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98쪽, 22번 운암3동 경로당 개·보수공사 율곡경로당입니다. 두 번째 사업이 3월 14일에 끝났는데 2005년 3월 14일에 또 착공이 되었습니다. 3월 22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3개의 금액도 낙찰금액이 893만 7,000원, 893만 7,000원, 893만 7,000원 일정하게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3건으로 나누었거든요. 약 2,700만원인 사업을 3번으로 나누어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지금 현재 도급금액이라든지 예정가격, 낙찰금액이 똑같고 사업자도 똑같기 때문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착오가 있지 않냐, 이 사항도 위원님께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든지 어떤 착오에 의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사람에게 같은 사업이 3개가 되었는지 소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이창재 위원님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창재
이창재위원
예.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이창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동일 건으로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2006년도 수의계약을 보시면 박대희, 최두석, 최성주, 조정섭, 이정태, 윤희숙, 윤상엽 이렇게 해서 총 7개 업체에, 총 32건인데요. 63건의 수의계약 중에서 50%가 넘는 32건이 7개 업체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의계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희숙, 정효순, 고광종, 박대희, 최두석, 이정태, 조정섭 2006년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분들도 거의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도 7개 업체인데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창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혜라고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만 특혜시비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아까 시인을 하신 것 같은데 2007년도에 감사가 시행될 때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이런 자료 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 감사에서 2004년, 2005년, 2006년과 같은 몇 개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수의계약이 없는 서류를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 우리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공사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그렇고요. 64개 수의계약이 있으면 내년에는 반드시 64개 업체가 수의계약에 참여해서 골고루 잘 사는 북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직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33쪽을 보면 물품 매각 처분현황이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 매각으로 2004년도 79건에 162점부터 해서 2005년도, 2006년도가 있는데 139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 매각건수 5건하고 폐기 12건에 208건인데 복사기, 레이저프린터라면 상당히 고가의 집기인 것 같은데 금광공사에 매각금액 없이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2004년도의 매각 관계는 입찰로 해서 다소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2005년도, 2006년도는 바로 수의계약으로 해버렸는냐는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2005년도 폐기 28점은 당시에 일반경쟁입찰공고를 2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져가려고 하는 분이 없어서 유찰이 되어서 폐기처분하도록 의뢰를 해서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2006년도도 입찰공고 2회를 해서 유찰되었다가 수의계약으로 폐기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금광공사가 매수자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광공사가 했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제가 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보통 각 실과에서 불용품이 오면 쓸 수 있는 기기는 수요처가 있으면 가급적 관리전환해서 쓰도록 하고 그 중에서도 쓸 수 있는 부품은 우리 관내 문화정보실에서 활용하고 그 외 폐기처분해야 할 것은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금광공사에다 의뢰해서 처분한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분된 것입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지금 현재 금광공사에 가서 집기들을 확인했을 때 폐기처분된 집기는 사무실에 하나도 없겠네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저도 일반입찰로 하다가 왜 이렇게 했는지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업체를 물색했는데 폐기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금광공사에 물품까지 가져가도록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병도
김병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담당자는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2005년도 일반경쟁입찰 5건에 관련되어 게재했던 공고 장소하고 최초 입찰가액과 유찰되어서 불요불급해서 금광공사에 폐기했다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오십시오. 2006년도의 수의계약건을 보면 이것도 일반경쟁입찰 2회를 거쳐서 유찰 후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5건에 267점입니다.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 키폰전화기 156대, 이것도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고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한 대당 고가를 주어야 구입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 카메라,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캐비닛, 금고, 금고 또한 제가 알기로 중고도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267점이나 되는 것을 고려시스템이라는 업체에게 8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맞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지금 서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지금 이 시간에 봤으면 합니다. 142쪽을 보면 폐기 48건 1,333점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고려시스템이라는 동일업체가 매수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 103대, 레이저프린터 69대, 잉크젯프린터 16대, 스캐너 4대, 카메라 이것도 2005년도와 동일하게 유찰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폐기한 것입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불필요해서 폐기한 것 맞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입찰에 응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견적을 받아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앞에는 수의계약이고 142쪽의 1,333건은 폐기건입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이것은 매각대금 없이 폐기한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것은 고려시스템이나 금광공사와 같이 같은 이유로 해서 폐기하셨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 12일에 1차 입찰을 하고 2006년도 9월 25일에 불용품에 대해서 일반경쟁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응찰자가 없어서 2006년 10월 19일에 고려시스템에다 8만원을 주고 불용처분했다는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어디에다 공고했습니까? 최초 낙찰예정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 다음에 145쪽을 보십시오. 재료구입 현황입니다.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업체를 간단하게 거론하겠습니다. 꽃피리농원, 백신종합상사, 국도종합상사, 평화철물, 몇 개 업체가 한정되어서 구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잘해서 이 쪽에서 구입했을까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꽃피리농원이 많이 있어서 왜 여기하고 수의계약이 많이 되었다냐 했더니 도시개발과에서 봄꽃, 가을꽃축제를 하면서 이 꽃피리농원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종자나 자재를 구입했고 계약재배 형태로 협조를 받으면서 봄꽃, 가을꽃 축제를 준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부서입니다만 가급적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이 업체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지금까지 수의계약 내지는 폐기,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다양하게 질의했습니다. 본위원은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에 특혜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도 감사 시에는 저희 위원들이 이런 실망감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몇 개 업체에게 특정되어서 수의계약 내지는 물품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동종업종을 하고 계신 많은 지역주민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을 보시면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약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먼저 법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정한다.” 그러면 우리 조례를 보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지역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1번항하고 2호, 3호, 4호, 5호, 6호 중에서 제3호를 봐주십시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간단하게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광주시에서 표준안을 마련하면서 이력을 풀제로 운영했었습니다. 교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시에서 추천 받아서 각 구별로 이런 분을 위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배정된 분들로 구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병도
김병도위원
시에서 시민단체 추천을 한다고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시에서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인원을 받아서…….
병도
김병도위원
시민단체 어디에다 합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위원명단에 3번을 보면 광주시민사회단체…….
병도
김병도위원
본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보시면 계약심의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께서 하고 계신데 그 밑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중에 3호, 4호를 빼고 일단 1호, 2호, 5호까지만 보겠습니다. 교수, 변호사 외에는 없거든요. 한 번 보십시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명단을 말씀하십니까?
병도
김병도위원
명단에서 시민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교수하고 변호사 외에는 없어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명단 직위란에 보면 교수가 현재 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본위원이 볼 때 실제 직업은 대부분 교수로 되어 있는데 투명성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선정과정이 오픈되어 있지도 않고, 구청장이 선임하게 되어 있지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어떤 시민단체에다 추천을 의뢰했는지도 나오지 않았는데 되어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조금 전에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광주시에서 교수 한 분이 여러 구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교수 몇 분을 추천 받고 시민단체에서 추천된 인원을 풀로 확보를 해서 이런 분을 분야별로 위촉했으면 좋겠다고…….
병도
김병도위원
시민단체 어디에다 의뢰를 했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광주시민단체총연합회 박재우 씨를 추천 받아서 우리 구에 위촉할 수 있도록 인원 배정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여성의 전화는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여성의 전화도 관련 단체에다…….
병도
김병도위원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도 시민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개최가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10월 11일 북구청 2층에서 했었습니다. 계약실적에 172건에 66억 4,600만원, 공사 123건에 55억원, 물품용역 49건에 10억원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몇 시간 회의를 했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1시간 조금 넘게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부정당업체 제재 1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부정당업체에 해당되는 것만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아닙니다. 심의대상은 30억원 이상 시설공사하고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에 대해서 계약체결 방법이라든지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자격제한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본위원은 이창재 위원이 질의하셨던 수의계약과 공사입찰 현황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했던 수의계약 내지는 물품용역 수의계약 폐기, 그 다음에 재료구입 현황에서 특혜시비를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이런 시시비비들을 가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법적으로는 큰 것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우리 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공사와 관련된 내역하고 물품구입 내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전 공사계약과 관련된, 아니면 용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서 차기 의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조례개정을 요청합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는 7만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빨리 추진해야 함에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특혜가 없도록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을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계약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수당도 확보해야 할 문제가 있고 해서 세심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되고 1,000만원 미만까지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번거롭고 법적, 제도적인 운영면에서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가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의 감사기능에 주민의 알 권리와 주민이 이해하고 주민이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의회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에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병도
김병도위원
관계 법령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봤는데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시에서 의원님들을 위원님으로 위촉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표준안에 의원님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 때 당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참여가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자치구 조례가 새로 개정되지 않으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서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전문가이신 경영회계과장님께서 조례를 잘 검토하셔서 조례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의혹을 받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한 구청으로 거듭나는데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개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계상해서 올려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정당업체를 제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공사 전반에 관련된 수의계약이라든가 여타 모든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항에 삽입시켜서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이 조례를 어떻게 보완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맞추어 가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노력이 아니고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업무보고 2쪽 차량현황에서 금광공사 7대, 도시공사 3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제가 파악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3대 중에서 구청에 59대가 있고 기타로 해서 10대인데 금광공사가 7대, 도시공사에 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7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광공사에 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해서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을 환경과에서 금광공사와 1988년 10월부터 체결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이전은 금광공사에서 자체차량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운반,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월부터는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금광공사에서 자체차량으로는 수거, 운반, 처리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국비 35%, 시비 35%, 구비 30%를 가지고 1대당 6,300만원 정도씩 해서 기존에 1대 있는 것과 6대의 차량을 구입해서 2004년 12월에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서 음식물대행수거·운반처리업무를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도시공사 3대는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도시공사 3대는 최초 대행협약을 1995년도부터 협약을 해서 계약기간은 매년 1년 단위로 갱신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하고 있고 차량은 ’95년도에 5대가 갔다가 지금은 3대만 운영을 하고 있고 2대는 불용처분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행비를 청구하면 견인업무에서 수입 들어온 비용을 가지고 구청장이 도시공사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금광공사하고 우리 구하고 계약체결된 내용 중에서 차량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그 때 당시의 협약서를 보며…….
병도
김병도위원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무상대부 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 조항이 있어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환경과에서 복사를 해서 봤는데 “본협약은 2005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사업을 대행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서…….
병도
김병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무상대여계약이 되어 있다면 계약 자체가 잘못 체결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금광공사가 차량 7대를 쓰면서 우리 구청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금광공사가 수익을 올리고 있지요. 금광공사에 차량이 47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7대를 더 했으니까 55대가 있겠네요.
승희
이승희위원장
특수차량 48대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금광공사에 운영되는 차량현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계약과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광공사는 청소 용역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사기업과 구청이 계약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소에 7대의 차량을 구입해서 무상으로 대여했다면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차량을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해 돈을 벌고 있는 쪽은 우리 구청입니까, 금광공사입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가 환경과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경영회계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광공사 차량 7대는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부여해서 임대 수입을 구청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금광공사에 차량 7대를 매각하든가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 무상대부와 양여 등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해서 무상대부 근거를 마련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도 위원님께서 무상대여가 현실에 맞지 않고 또 수익은 금광공사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관리 부분 같은 것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관리부서인 환경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다만 우리 구청 자산으로 총체적으로 재산목록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차량관리 관계는 환경과에 물품관리관으로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계속 금광공사 이야기가 나와서 죄송한데요. 본위원은 상식선상에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사안은 갑, 을이 있어서 그 계약이 원만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금광공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지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맞지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공공의 이익을…….
병도
김병도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수많은 실과소가 있고 타 위탁하는 곳이 있는데 전부다 공공의 이익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도 받고 또 천주교회 같은 종교단체도 세금을 안 물고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무상대부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대는 금광공사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검토해서 효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제가 조치하고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과에 전달하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업무는 우리 구청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임에도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고 해서 민간업체인 금광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경영회계과에서 권리와 처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가 있으면 해당 부서에 권고하든가 아니면 해당 업체에게 권고를 해서 적절하게 대여료를 받든가 아니면 매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조금 전에 차량 매각 관계가 언급되었습니다만 매각을 할 수 있는 부서도 환경과입니다. 관리부서에서 매각이나 처분,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도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관련 부서에 요청하시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렇게 자료가 안 올라올 것 아닙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도시공사건도 무상대여입니까?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도시공사건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계속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도
김병도위원
그렇게 하지요.
승희
이승희위원장
금광공사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 건의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금광공사에 무상대여한 음식물류 전용수거차량이 7대입니다. 구 재산으로 경영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요 협약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자는 북구청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자는 차량비 및 제세공과금 등의 경비를 2005년 광주광역시북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대행 계약서에 의거 매월 대행사업비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7대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면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차량비, 제세공과금까지 북구청장은 금광공사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이것까지 같이 환경과에 건의를 해주시고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공문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병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도시공사의 차량 3대도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와 자치구하고 연관성은 과태료 부과에서 수익은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고 견인하고 주차료는 도시공사에서 수익으로 잡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맞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과태료 부과는 공무원들께서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붙여서 부과를 하고 견인과 관련된 업무는 도시공사 업무지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수익 또한 도시공사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러면 금광공사와 마찬가지로 도시공사도 구하고는 별개의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 3대를 도시공사에 통보하셔서 매각을 하든가 임대료를 받든가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협약서를 보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운행을 할 때는 불용처분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장비는 도시공사에서 구입해서 소유권도 도시공사 명의로 운행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다만 3대는 우리 자산으로, 우리 소유로 관리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비용부담은 을은 매월 갑에게 견인대행실적을 근거로 대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얼마씩이나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견인료로 징수되어 불입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한 자료 월 보수지급일 전일까지 대행비를 지급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저희 구청에다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구청에다 청구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대행비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조정교부금 같이 수고했으니까 수고비를 주는 것인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정확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견인은 도시공사의 업무이지 우리 구청의 소관이 아니지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자치단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러면 견인차량 소유 또한 우리 구청에서 구입해서 공사에 대여해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차량구입이나 특별회계자금으로 구입해서 교통과에서 협약에 의해서 주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들은 바로는 도시공사에서 도저히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견인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수익성이 없고 인건비, 운영비 충당도 못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으려고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재산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업무적 내용을 가지고 교통과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포인트가 아닌 것 같고 우리 재산이 타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면 이것을 매각하든가 임대료를 받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교통과와 도시공사에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예를 들어서 도로의 임대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 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경영회계과에서, 자치행정국장이 총괄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목록과 재산내역은 관리를 하면서 재산관리관인 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병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교통과에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으니까 업무추진에 참고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협조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안 해주면 환수하십시오. 마지막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8쪽을 보면 공사별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 반영비율과 공동도급내용이라고 있습니다. 송광운 구청장께서도 잘사는 북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업체의 경영상태가 흥하지 못하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에게 있는 것인데요. 도급내용을 보니까 5개 업체가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공사입찰했던 것이 60건인데 지역에 있는 업체와 타시도에 있는 업체들과 병행해서 공동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계약과 관련된 내부조례가 또 있지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우리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병도
김병도위원
조례에 공사입찰 공고 시에 제약조건으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50% 이상 줄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기를 권고하고 지적합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자를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관계법령에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20%를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공사를 계약하면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명문화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20억원 이상이라고 그랬나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2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미만 공사는 20%를 의무적으로 하도급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 외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나머지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지역업체비율을 우리가 조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는 잘못하면 계약부서에서 이권에 개입하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공사입찰에 참여할 당시에 우리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할 수 없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도…….
병도
김병도위원
입찰조건에 걸 수 없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우리가 지방계약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입찰조건을 했을 때는 이의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신중하게 관계 법령을 검토해 가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만 지역제한을 두었을 때는 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데도 광주시내로 지역제한을 했냐고 항의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지자체마다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공사는 70억원 미만은 지역제한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광주지역으로, 광주지역에서도 한두 개 업체로 하면 특혜의혹의 소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광범위하게 광주·전남으로 지역제한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100억원이 넘어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법률이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하도급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공사의 공동 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해서라도 지역업체들이 큰 업체들과 같이 일해서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치단체에서 먼저 지역주민과 업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지역에서 일 하고 싶어하는 풍토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북구 가면 일해 볼만한 꺼리가 있더라, 가서 일하면 괜찮겠다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우리 관내 지역업체들에게 최대한 영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시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또 지금까지도 지역을 제한해서 우리 관내업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계약업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서 시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걱정하셨던 우려는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깔끔하게 잘했다.”하면 위원님들이 칭찬해 드리고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자문도 구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보고서 6쪽 구청사 부지 내 시유재산 이관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부지 내 시유재산 이관추진은 4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사 부지가 몇 평이지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1만 2,793㎡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3,870평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구유지는 몇 평입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구유지가 한 필지로 해서 85㎡ 약 스물 몇 평밖에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구유지가 25평입니다. 시유지는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시유지가 7필지에 4,186㎡로 약 1,000 몇 평 정도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결국 구유지는 25평밖에 안 되네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3,870평 중에서 구유지가 25평이라는 것이죠?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또 물이 흐르는 구거 위에도 집이 지어져 있네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우리 구청사 부지가 구거, 여러 가지 잡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재경부 등 기타 타부처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후 무상양여, 구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그 관계까지도 같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재경부까지 올라가서 2필지 900평 정도 되는 것을 이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질의회신, 판례를 보았더니 국가소유땅은 대차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땅을 주고 바꾸는 형태밖에 안 되지 무상으로는 줄 수 없다. 실례로 거기 담당자는 말씀이 북구청에서 재경부 땅을 무상으로 주었을 때 전국적으로 달라고 했을 때는 전부 다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북구만 줄 수 있는 형편은 못 된다는 답을 받았고 우리 실무자가 직접 재경부까지 가서 그 관계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공문 질의회답 내용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시유지 관계는 어제 시 회계과장까지 결재가 나고 윗분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국장 결재 올라갈 때는 우리에게 보고전이라도 보내주시면 우리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라도 전화를 하셔서 빨리 이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시유토지를 구유화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세부추진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시에다 협조공문까지 내고 시에서 추진해서 연말 안에 이관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하신 사항은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풍
김영풍위원
김영풍 위원입니다. 방금 홍인화 위원님께서 구청사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46만 북구민이 살고 있는 청사의 구유지가 25평이라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 재산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3,870평에 25평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 재경부나 기타 부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짚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7쪽, 아까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공유재산 대여를 하거나 매각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15건에 9억 700만원 정도 매각을 하셨어요. 향후 매각계획이 12필지에서 3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오치동 구서산동사무소는 오치동 921-6번지, 대지가 77.7평이고 건물이 92.7평인데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각을 못 하고 몇 년 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몇 년이 아니라 작년 12월에 장애인 복지센터가 이사를 가고 비어서 조기에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위해 입찰공고를 6회 했어도 감정평가금액이 거래가보다 너무 높게 평가되어서 지금까지 매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려는 요지가 그 부분입니다. 공시지가는 북구 지방세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공시지가는 주민들 재산하고 직결된 부분입니다. 공시지가는 지방세 수입과 주민들의 세금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구 서산동사무소 부지가 당시 공시지가를 결정했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현 시세를 생각하면 터무니없습니다. 공시지가가 2005년도에는 평당 83만원, 2006년도에 80만원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 매각은 10년이 가도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있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구청 차원에서는 계속 매각만 하려고 하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공시지가를 하향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장애인센터가 이사가면서 조기매각을 하려고 그 때 당시에 검토를 해본 결과 보통 시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토지만 평가해서 그 근방이 100만원씩하면 10평이면 1,000만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 잡종재산은 공시지가를 감안하고 현시가를 감안하되 평가기준액을 가지고 토지는 토지대로 평가하고 현존해 있는 건물까지도 평가해서 감정평가를 내기 때문에 거래되는 금액보다 엄청나게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용 재산을 매각할 때는 애로점이 거기에 있고요. 그 때 당시 감정평가사 2개 기관에 의뢰하면서 이 가격 가지고는 도저히 팔 수가 없으니까 현시가를 감안해서 최대한 팔릴 수 있는 가격을 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은 할 수 있지만 얼마까지 내려주라고는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사들도 법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자기들의 평가기준에 맞추어서 평가해서 통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회까지 입찰을 해도 유찰이 되어서 2억 5,000만원 되었던 것이 1억 8,000만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20% 떨어진 가격에도 임자가 하나도 없고 몇 사람이 보고도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살 의향을 안 비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어서 그러면 최후 방안은 무엇이냐, 이것을 현시가로는 1억 5,000만원밖에 못 받는데 1억 8,000만원이 나왔으니까 부동산에 가서 얼마를 받으면 되겠는가, 또 바로 인근의 토지거래가가 얼마인지 검토해서 조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해 버리면 어떻겠는가 해서 시와 재경부에 물어보았더니 “그렇게 매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문책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것은 어렵고, 다만 자구방안이 무엇이냐면 1년이 경과되면 재감정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해서 가격을 내려서라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단독주택 약 50평을 구입하려고 하면 1억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되면 구입하는데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서산동사무소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조정신청을 1년 단위로 하신다고 하니까 공시지가를 내려서라도 매각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치상으로 상권도 그렇고 31사단 부근이라 구청에서 요구하는 공시지가로는 매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 많은 단체들이 공공건물 있으면 서로 임대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그 건물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재정이 어려우니까 매각을 해서 빚을 갚든지, 운용해서 쓰든지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조기에 매각되어 북구 재정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공시지가를 최대한 하향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민원봉사과와 이야기가 되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년보다는 하향조정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회계과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재산은 최대한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고 단체에 한 번 주게 되면 영영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는 입장에서 재산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감사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호
구희호위원
구희호 위원입니다. 이창재 위원이나 김병도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쪽, 구청자산 현황에 대해서 이창재 위원도 질의를 하고 김영풍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토지부분은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토지부분에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가능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북구의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평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종재산은 답, 대지, 목장용지, 묘지, 임야, 잡종지, 전, 종교용지, 주차장, 창고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의 토지 중 잡종재산이 왜 발생되었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행정재산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로로 사용목적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도로로 지목하면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매각도 가능합니다. 토지가 2,783건으로 되어 있는데 경영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도로나 구거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각 부서별로 사실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해서 실제로 지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소유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분리해서 팔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취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희호
구희호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시급히 파악을 하셔서 북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매각해야 할 부분은 매각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북구청 건물의 자산이 얼마입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별도로 가격을 안 뺐습니다만…….
희호
구희호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18억 1,736만 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아닙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이것은 공시지가로 한 것입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거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유휴동사무소가 있고 현 동사무소 26개는 43억원에 불과한데 유휴동사무소는 100억원이 넘어요. 사용하지 않는 동사무소가 100억원이 넘었을 때는 일곡동 2청사 구입하는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착오가 있는 것이지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희호
구희호위원
재정은 어려워도 재산은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오라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앞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산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장이 있어서 관리를 합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대장이 있어서 관리를 합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우리 북구청사가 현재 10억원이라고 했을 때 화장실 수선하면 대장에 올리지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그렇게 따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분명히 쓴 것이 있으면 올리고 20년 전 것은 헐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하면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10억원이었을 때 20년으로 나누어 내용연수를 따져서 당해연도에는 가격을 많이 세우고 마지막 연도에는 적게 세워서 20년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관리대장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었더라면 조금 전과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당초에 소요된 금액만 대장에 올려버립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지금 현재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산관리는 될 것입니다. 대장상 가격을 전산프로그램에 이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기로 자산평가는 안 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감가상각도 처리가 될 것이어서 복식부기를 하면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광장에 1,000만원짜리 수목을 심었을 때 이것도 올라가야 할 것이냐, 이것도 복식부기할 때 어떻게 자산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희호
구희호위원
예를 들어서 건국동을 지었을 때 당초에 5억원이 들었다면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돈은 소모성으로 없애버립니까?
당초에 건국동 지을 때 5억원이 들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1억원이 들었다면 1억원은 공사비 지출로 끝내버리냐, 아니면 건국동사무소 관리대장에 1억원을 올리느냐…….
우리 재산에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책을 구입했으면 장서 대장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은 매년 예산 세워서 쓰고 당연히 안 올려지겠지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되었던 비품관계나 김병도 위원이 이야기했던 각종 물품을 매도하거나 샀을 때는 물품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의회의 책상이 1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올립니까?
내구연수 연한에 의해서 폐기처분도 했겠네요?
컴퓨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켜서 폐기처분했겠네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에서는 많이 사는 편인데 지금 우리도 7년, 8년된 컴퓨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정보실에서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는데 매년 최소한 50대, 60대씩은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주기적으로 못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사용자가 착실하게 사용을 했으면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심하게 사용하면 1년이나 2년만에도 폐기처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이 처리가 되면 매년 감가상각으로 줄일 것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북구의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라는 것도 대차대조표상에 나오겠네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희호
구희호위원
새로운 업무로 전환하는데 담당하시는 직원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도 빠짐 없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구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이창재 위원과 김병도 위원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 공사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게재하게 되어 있지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1,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했을 때는 1년 이상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수의계약도 사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지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얼마짜리를 말씀하십니까?
재섭
심재섭위원
1,000만원 이하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1,000만원 이하는 공고를 안 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산이 적게 세워지는 면도 있고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지양하면서 사업도 대형화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자연재해나 급박한 사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사업에 있어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매년 2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받고 있고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광주시를 표본으로 해서 불특정 주기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공개입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수의계약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구에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그리고 자료제출이 2005년, 2006년 분인데 계약분 중에서 법인명은 달라도 친인척 명의의 회사인지는 알 수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계약을 하게 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도 친인척 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서 의원님들 본인이나 단체장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과 단체장님들 가족까지는 전부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 때 지적을 안 받으려고 혹시 해당이 되는지 철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계약당시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 받으시죠?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하면서는 법인등기부등본까지는 안 받고 사업자등록증만 받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다른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쪽, 본청에 보유차량이 93대입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차량연료는 어느 주유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유를 하고 있는 주유소는 말바우시장 사거리에 보면 은병원 옆에 동신주유소라고 한 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거기를 지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신주유소하고 2006년 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단가계약, 공장도 가격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공장도 가격은 국가에서 고시하는 가격으로 주기적으로 내려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그 기간마다 별도 계산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동신주유소 한 군데만 이용하냐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동부주유소라고 문화동 고속도로 있는 데하고 현대주유소 신안사거리하고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친구주유소 4군데를 운영해 왔는데 3개 업체에서는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이익도 없는데 비축해 놓았다가 해주는 것이 불편하다. 실적만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맞다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동신주유소만 하고 있습니다. 동신주유소는 개인주유소가 아니고 법인으로 공장도가격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광주시에서 공개입찰로 지정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한 번 검토해 보았더니 입찰을 한 경우에는 장단점이 많이 있데요. 투명성은 확보될 수가 있지만 원거리인 매곡동이나 건국동에 있는 주유소가 낙찰이 되었을 때 우리 구청차량이 거기까지 가서 주유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고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편리한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단가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시비의 소지가 있어서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입찰계약했던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도 입찰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자고 청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내년 1월 중에 입찰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외에 가서 기름 넣은 것은 영수증 처리해야 하겠네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시외는 그렇지요.
재섭
심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심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도
김병도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공고의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나 북소리를 통해서라도 수의계약과 관계된 입찰공고를 게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구보에 게재를 했으면 하는 것이지요?
병도
김병도위원
아니오. 수의계약 건수가 발생했을 때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구보 같은 것은 월 2회 발행이 되고 …….
병도
김병도위원
아니, 수의계약 건수가 발생되어 계획하는 단계에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을 공고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다,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공사를 홈페이지에 공고했을 경우 50개 업체가 왔다면 누구를 줄 것입니까? 방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공사를 시행할 때 서로 하려고 다툼이 벌어지면 그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병도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만들면 되지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과 개인적인 자리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수의계약건에 대한 구보 게재건은 일단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검토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저는 인터넷 공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임대수입을 시가 70%, 구가 30% 가져오지요?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예, 대부료는 50/100, 변상금은 40/100, 매각대금은 30/100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대부료 수입은 5 대 5네요? 소유는 시나 국가로 되어 있고 관리는 구가 하고 임대수입의 부과징수도 우리 구가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자치구만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광주시와 국가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시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도 우리 구청이 어렵기 때문에 비율을 높여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주십시오. 우리 구청으로 많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국고로 72%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을 개정할 사항이거든요.
병도
김병도위원
매각이 아니라 평소에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임대료도 부과하고 징수하고 다양한 실무를 보는데 시 소유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율을 더 달라고 해서 우리 구청 수입을 10원이라도 더 올렸으면 합니다.
창규
박창규경영회계과장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힘들게 관리하고매각도 해주는데 임대수입이 적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유재산도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매각을 해주면 국가로 72% 들어가 버리고 시로 9.3%, 우리에게는 18.7%가 들어옵니다. 이것도 많이 상향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팔아주면 50 대 50 정도는 주어야 할 것인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너무 적다. 그리고 시유재산은 시로 70%가 가고 30%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런 것도 50 대 50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영회계과장님 오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자료제출 시에 통계수치가 잘못된 부분은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경영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만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봉사과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희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2006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섭 민원담당입니다. 서홍선 호적담당입니다. 유경희 지적담당입니다. 김선중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남일우 지가조사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 서무가 배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5개 팀의 성실한 담당들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민원봉사과는 최일선 민원창구로써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친지처럼 대하는 등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기쁨과 만족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박상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북구민의 얼굴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친절과 봉사가 몸에 배도록 직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함에도 과거의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 민원인들로 하여금 친절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구청의 얼굴이고 첫 대면자이고 민원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또 이해관계가 제증명 등 각종 인·허가 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원인 편의에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친절교육과 매주 목요일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총무과에서 고객만족팀을 신설하여 고품격 고객만족행정서비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이 오케이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현황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28명입니다. 4명이 결원입니다. 그 중 시 파견이 2명입니다. 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합니까?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시에서 광주 비엔날레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비엔날레 업무 종사자로 2명이 파견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산이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이렇게 4명이나 부족해도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 더 감축해도 되겠네요?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실제적으로 파견된 인원은 정원에 잡혀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직원들이 돌아올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원 창구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약간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직원들이 돌아오면 풀릴 것이다.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다.’라고 마음 속으로 위로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편하긴 불편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다면 결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결원이 시 파견 2명, 한 달 전에 1명이 어학연수를 가고 처음부터 있던 결원 1명으로 4명이 있는데 우리가 5개 팀으로 구성되었는데 4개 팀에 각각 1명씩 부족하기 때문에 4개 팀에서 나눠서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1개 팀에 6명씩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들한테 각각 업무를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로 통보하고 계시죠?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민원봉사과는 대민서비스의 바로미터입니다. 호적신고 관련 외에도 인·허가를 포함한 전 분야로 문자서비스를 확대 시행해야 할 것 같은데 차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SMS 통보하는 것은 결과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민원인들에게도 좋고 우리들한테도 책임행정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통보될 수 있는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찾아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 남편 분에게 부인의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하라는 내용까지도 추가해서 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청 실과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SMS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런데 교통과에서 자동차 주·정차 시 견인했을 때는 문자가 안 오거든요. 그럴 때도 같이, 제가 생각할 때는 SMS를 민원봉사과에서 통·폐합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SMS시스템은 원래 문화정보실에서 서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서버를 각 실과마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도 우리가 관리할 수는 있지만 교통과에 통보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합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12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데 집결 민원이 18만 1,155건 중에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안 되는 것을 감안하여 1만 4,832건을 발급하였다면 이용건수가 상당히 많죠?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렇다면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3종의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호적 등·초본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넣는데 60～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단 초본을 시범 운영하는데 결과를 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어차피 구민을 위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승희
이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소로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 하다보니 백화점이나 마트,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밀집된 것이 아니라 각 방면별로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동림동 삼익아파트보다는 동림주공 쪽이 훨씬 더 많은 인구들이 이동할 텐데 그 쪽으로 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동사무소나 구청이 떨어진 곳을 주로 찾고 있었는데 삼익아파트는 주공보다 동사무소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설치된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삼성홈플러스, 마트앤마트, 빅마트, 현대백화점은 전부 동사무소와 근거리에 있는 곳들인데요.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장소와 설치가 용이한 곳,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 마트들의 입점을 규제하고자 하는 시 조례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마트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점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잘사는 북구의 일환 중의 하나와 맞아떨어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형 마트에 무인민원발급기까지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할 경우 주민들이 그 곳을 더 찾게 하는 요인으로 설치했다고 생각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라고 했을 때 관리가 용이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트들을 배제하고 동사무소와 원거리에 있는 장소 중에서 주민들이 다수 이동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재선정해서 마트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재배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당부드리고 마트 개념으로 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전남대학교 정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이동인구로 따졌을 때 다수가 이동하는 장소는 너무 많습니다. 재배치를 강력하게 시정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소를 선택할 때는 유지가 되는 곳, 무인발급기 1대 당 2,000만원 이상 가고 전자센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잘못 다루었을 경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마트에 안 하고 다른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경제활성화 측면과 다른 방향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런 면이 있습니다. 다른 장소로 옮겼을 때 민원인들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한테 항의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길거리에 세워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삼성홈플러스에서 서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서서는 안 하고 관리지정이 되어서 기기가 고장이 났을 때 삼성홈플러스에 이야기 해주면 자기들이 가서 장애 처치를 못 할 정도가 되면 우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장애를 제거합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국가가 관장하는 서류발급기를 삼성홈플러스 직원이 관장한다고요?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발급이 안 될 정도가 되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제가 봤을 때 현재 관리되고 있는 장소보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조금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제3의 장소로 재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시정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김영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공시지가 결정을 할 때 한 블럭의 표준지를 설정해 놓고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공시지가는 북구 지방세와 관련된 문제이고 한편으로 주민들에게는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보자면 구청에서는 공시지가를 올려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의 편에서 봤을 때는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내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경영회계과에서 북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구 서산동사무소를 매각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 재정이 어렵고 그 시설물이 소요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개별공시지가가 2005년도에 83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2006년도는 80만원으로 3만원 하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인중개사 말에 의하면 현시가가 150～160만원 정도 하면 팔릴 것이라고 하고 있고 경영회계과에서 팔려고 하고 있는데도 공시지가에 따라서 매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부동산 흐름이 어려운데 과장님께서는 공시지가를 하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표준지가를 대비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가끔 보면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빨리 팔아야 하는데 살 사람이 비싸다고 안 사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달라고 옵니다. 이것은 자기 편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올려줘야 팔 때 이익이라 올려달라고 합니다. 또 팔지 않고 계속 관리하고 싶은 사람은 세금과 연관되기 때문에 내가 안 팔고 계속 놔둬야 하는데 공시지가만 높으니까 낮춰서 세금을 적게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건물과 관련되는 부동산도 공시지가를 매기는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내리거나 올리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함부로 올리고 내리고 했을 때는 그것과 인근된 상황이 변화되고 주민들로부터 공신력이나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풍
김영풍위원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상향해 달라거나 하향해 달라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을 논하기보다도 경영회계과에 공용으로 된 재산이 12필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개는 임대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매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보니 매각 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공시지가가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니 매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경영회계과장님에게 공시지가를 민원봉사과 지가고시팀에 하향조정 신청을 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보고 자료를 보면 1월 1일과 7월 1일, 2번에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 재산만이라도 쓸모 없는 부분은 빨리 매각해서 구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와 유기적인 체계가 되어서 처리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는 것은 아니겠죠.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시지가도 주민들이 상향을 시키거나 하향을 시켜달라고 신청을 하면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결정해 버리는 것이 많다는 부동산 관계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사항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접수가 5만 6,960건, 일부 해결된 것도 있고 취하, 반려, 진달이 있는데 처리 중 11건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간이 걸리는 요인의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라든가 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하거나 건축허가 할 때 더 조사할 것이 있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 신청해서 처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최소한, 최대한 몇 개월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민원 사안별로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복합민원이나 인·허가 민원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시켜서 처리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기간이 필요한 것은 처리 연장을 해서 처리 중으로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충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들 중에서 그날그날 컨디션이 나쁘면 과장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안내데스크의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날 하루만이라도 기분 좋은 분으로 교체해서 우리 구청이 친절하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김병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이 시민생활 불편해소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안내시스템 구축 및 DB 구축자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으로 홍보활동 관련해서 학교교육 실시, 홍보영상물 상영, 민방위대원 교육,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제작, 배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찾아가는 학교 현장교육은 마우스패드에 도로명 주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해서 학생들을 주고 학생들은 학생 자신의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주소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나 제작하는데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앞에 민원봉사과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자치구가 15만 6,593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사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이벤트 식의 홍보보다는 주민들의 알 권리와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면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로명 안내도를 제작하고 배포해서 북구 주민들이 자신의 정체성도 찾아가고, 사실 북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명이나 집 주변에 있는 소도로 이름이 뭔지, 뒷동산의 길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조금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도로명 사업을 하면서 홍보비를 요청하셔서 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명 안내도를 제작해서 배포했으면 좋겠고요. 제작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배포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달할 때는 통장님을 통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인터넷에 배너 창을 띄워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면에서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알림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만
박상만민원봉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내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일곡도서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