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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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07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200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07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200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실ㆍ국ㆍ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1개 실ㆍ국ㆍ원별로 심사하기로 하고 어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박성일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성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간 기획관리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과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사전에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예산으로 지방채매출수입 700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금융자금 950억원 등 1,849억4,1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2개 기금 총 2,749억9,2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의 내용은 예탁금 상환금 250억원, 예치금 2,207억7,400만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의 내용은 고용목적사업비 160억3,200만원, 예치금 1,942억1,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06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12개 기금에 2,457억7,400만원으로 이월금을 제외한 수입금은 292억1,700만원이며,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557억3천만원입니다. 2007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65억1,300만원이 감소한 2,19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억100만원이 증액된 6,661억1,400만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억4,400만원이 감액된 4,073억3,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55억4,300만원, 행정지원과 601억9,200만원, 예산과 1,584억4천만원, 재정과 21억3,400만원, 인재양성과 76억4,700만원, 혁신분권과 253억100만원, 혁신도시추진단 7억3,2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2억4,800만원이 증액되어 2,119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에서 165억9,600만원을 증액하고 융자금회수수입에서 6억5천만원을 감액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162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박성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들어서 또 기획관리실장님도 자세히 모르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쪽별 심사하십니까, 아니면 전체 심사하십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어제는 쪽별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충실하면 쪽별 심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전반적으로 하게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우리 기획관리실은 전반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해서 쪽별 심사가 좋다면 다음에는 또 그렇게 바꾸고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실장님, 2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청원화합한마음 시상금 1,060만원인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을 왜 추진 안 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모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실ㆍ국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실시를 하기로 하고 금년에 남은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러면 실ㆍ국별로는 예산이 있었는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당초 원래 실ㆍ국별로 해가지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실ㆍ국별로 필요한 부분은 일부 집행을 했고 전체 모여서 할 때 필요한 그런 예산은 이번에 사용치 않아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표창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반 종이로 했는데 전라북도가 한지를 대표하는 고장이라면 한지로써도 표창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단지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한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줌으로써 한지에 탄력도 받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준비되신 위원 있으면,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갑자기 쪽수로 하다가 바뀌니까 헷갈려서,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자위에서도 다룬 줄 아는데, 선거관리부분 있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선거관리부분에 전체적으로 행자위에서도 다뤘지만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내년도에 4월달하고 10월달하고 보궐선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궐선거를 예상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법정 같은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궐선거밖에 없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 좀 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이상입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총괄적으로 보면서 제가 느낌을 한 말씀드리겠어요. 전자복사기를 여러 군데에서 요구를 했더라고요. 또 보편적으로 500만원을 요구했고 특별한 데는 1,500만원, 1,700만원 요구했는데 왜 틀린가를 물어보고 싶고, 그런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장비랄지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보조기구랄지 이런 것들 일괄적으로 재산대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비품대장이나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 특히 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옆과 가서 보니까 좋으니까 우리도 신형으로 바꾸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성으로 되는 것인지, 전자복사기는 내구연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모든 물품은 저희가 전체 정수승인을 받아서 취득할 수 있게 전체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아까 가격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고속복사기, 가령 기획관리실이나 이게 업무량이나 성격에 따라서 복사기 종류별로 고속복사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일반복사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각 실ㆍ과마다 특성 있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정수승인을 저희가 맡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퓨터나 이런 부분은 많은 대수일 때에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사후에 서비스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ㆍ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실ㆍ과별로 하다 보니까 난맥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칭 지원과라고 하는가, 조달과랄지 해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한번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정부에서도 사무용품을 조달청에서 일괄로 해서 지급하듯이 우리 도도 한번 총괄적으로 기획관리를 하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심도 있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효율적으로 모든 관리장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자복사기가 내구연수가 4년이라고 하는데 꼭 4년만 돼서 더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 마모되어서 못 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황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책임부서가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복사기가 문제가 아니라 장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 도에 재산대장이나 비품대장이 다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각 과별로 다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럼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걸 체크하고 확인하고 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물품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산처리에 다 입력해서요.

종곤

조종곤위원

비품이 얼마랄지 그런 통계가 나와 있겠네요? 감가상각 해서 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감가상각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감가상각 해서 예산 세워서 맞춰야지요. 그래야 제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현재 취득가격으로 관리만 하고 있는데 복식회계 이런 부분들이 더 정착이 되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원칙적으로 전자복사기가 4년이 내구연수면 500만원이면 1,250만원어치 예치를 해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복식부기에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빈틈없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것이 안 되어 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직은 그것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가지고 지적하는 걸로 할게요. 짧게요. 도민평가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사항별설명서면 몇 쪽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되게.

영수

장영수위원

사항별설명서 40쪽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자체평가 위주로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성과제안,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도정을 해나가기 위해서 외부평가제도를 저희가 도입해가지고 같이 병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소장 또 담당목표를 저희가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성과를 도민평가단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도민평가단 워크숍 개최하고 도민평가단 평가실시보상은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직원들 체크해놔요.

영수

장영수위원

다음은 사항별 75쪽 퇴직공무원 도정참여 교육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75쪽입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퇴직공무원들 사회적응능력 배양도 하고 도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퇴직공무원들 한 40여명을, 어떻게 보면 도정현황 설명도 하고 도정참여 여론도 수렴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기존에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퇴직공무원들은 어떤 분들을 선정하십니까? 40분 선정할 때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주로 지역별로 또 기관별로 해서 희망자를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사항설명서 38쪽하고 39쪽하고 예산서 103쪽입니다. 국회위원 초청 워크숍과 도민평가단 워크숍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국회위원 초청 워크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사를 치를 예정인지 또 전년 대비해 도행사 운영비가 2,880여만원이 줄기는 했지만 1회에 1,500만원의 행사라면 어떤 규모인지 말씀해 주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도정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협조, 저희가 도정도 설명하고 또 현안이나 앞으로 도정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뤄서 국정에 반영하고 적극 협조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출신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도간부들 이렇게 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 자리 또 현안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약 1박 2일 정도 해서 일정 장소를 잡아가지고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워크숍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워크숍을 하고 항상 평가를 해보면 잘 했다는 것보다는 목소리가 높지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민평가단 워크숍 규모의 차이가 위의 국회의원 평가단 워크숍하고 어떤 차이인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건 1박 2일 이렇게 되는데 도민평가단 워크숍은 저희가 몇 시간 해서 중회의실에서 가령 이렇게 목표는, 실ㆍ과수는 어떻게 돼있으니까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겠다 서로 어떤 평가일정이나 지표, 평가방법 이런 걸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시간 회의실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걸 잘해 주세요. 하고 나면 낭비성이네, 소비성이네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108쪽입니다. 용역관련해서 직무성평가 BSC성과관리시스템 용역인데 안 그래도 외부용역을 너무 많이 준다는 말이 많거든요. 용역비용이 4개 사업에 합산해서 2억1천여만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주면 어떤 방식의 제안이 만들어지는지 용역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 중에 직무평가 용역은 계장급 이상 저희가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확한 목표를 부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여기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도 지급이 차별지급이 되고 근무성적에도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이 부분도 용역을 실시해서, 왜냐하면 그 전에 내부평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대한 공정성이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직접 그 부분을 평정이나 성과급까지 같이 결부시키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객관성과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외부평가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외부평가를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1억8천여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작년에는 이 부분을 외부평가를 실시를 안 했었습니다. 자체평가로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외부평가를 하기 위해서 1억8천만원이 증가된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1억원입니다. 1억원 평가를 했고 BSC평가는 행자부에서 시범 도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108쪽에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1억8천만원이 증가했어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줘서 이렇게 증가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중에서 각각 틀린 부분이 도민행복지수 조사 그 부분은 통상 타 시ㆍ도에서는 사회지표에다, 저희는 조금 더 지표를 포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회지표 조사설계를 위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로 신규사업으로 설정을 했고요. 전발연 경영평가용역은 법이 금년도 8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별도로 작년에 없던 그 부분이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서 191쪽을 보면 열린사랑방 설치 자산취득비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청사를 도민한테 개방해서 활용을 할 그럴 취지로 18층 라운지가 현재 있습니다. 여기를 사랑방을 조성해서 도민들이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이라 지금까지 예결위나 의회활동을 안 해봐서 예산심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크고 기대도 컸었는데 상당부분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럽습니다. 뭔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삭감이 되면 삭감하는 거기에 대한 이유도 타당성이 있게 서로 오고 가고 하는 협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서 개인적으로도 유감입니다. 헌데 오늘 신문을 봤더니 제가 속한 행자위 예산삭감 오류의 논란이 있다라는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니까 ‘집행부 관계자는 행자위를 상대로 지방채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으며, 7일 예결위 심의에 소생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제가 행자위 간사인데 문제점을 설명하고 설득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럼 뭐냐, 이게 소위 뒤에서 그렇게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삭감할 이유가 충분하게 있으니까 행자위에서는 삭감을 한 것인데 뒤에서 언제 행자위를 상대로 해서 설득하고 설명한 것 있습니까? 한번 말씀 해보세요. 행자위 위원 10분 중에서 어떤 분한테 설명하고 설득했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예결위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주 이런 부분에서는 불쾌합니다. 집행부에서 언제 행자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하고 설득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침에 제가 너무 바빠서 신문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한 파악…….

김연근위원

제가 드릴게요. 왜 행자위에서 세입을 삭감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시간관계상 저도 문제예산만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바로 이런 문제들, 일부에서는 야당의원의 무분별한 삭감이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서 왜 삭감했는지를 제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 한번 펴 보십시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한테도. 보통세가 지금 3,193억2,600만원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다 아실 테니까 그냥 되도록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006년 본예산 대비 636억7,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퍼센티지로는 25%가 증가를 한 겁니다. 2005년 보통세 실제 수납액이 2,801억9,200만원 대비 14% 정도 증액해서 편성된 액수가 3,193억2,600만원입니다. 2005년 세입ㆍ세출결산서 24쪽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이나 11월 현재 보통세 징수현황을 봐도 다소 무리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년 경기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이 흐려요. 전국적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전망을 4%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실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경제성장률이 제로일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장률은, 도민의 생활은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높은 수치를 기대해 놨다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적에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건 아마 우리 도정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리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타이트하게 꽉 짜지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무리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추경 때 보통세를 계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세수전망이 이대로 제가 예상치로 한다면 약 4,348억원 전망이 됩니다. 거기에 47억원만 저희가 안정적으로 내년도에 통상 연도별로 본다면 많은 증가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저희가 증액을 않고 단지 금년 예상치보다 47억원만 안정적으로 더 가미를 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2006년 본예산 대비 25%를 증가해서 편성해 놨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수치상으로 그런데 현재 금년 말로 본다고 하면 금년 말은 저희가 4,348억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전망에 47억원만 내년에 더 증액을 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것이 무리가 있다고 제가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아가려고 한다면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세입부분에서는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그런 말씀을 실장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

김연근위원

실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바로 이런 설명을 집행부에서 행자위원들한테 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행자위원들이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경우도 한 번도 없이 버젓이 집행부 관계자는, 맨 하단 기사 보십시오. 언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켰습니까? 설명을 했습니까? 다음 순세계잉여금 735억원, 페이지 3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도 2006년 본예산 대비 394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현 시점에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수치가 나올 수 있으니까, 95% 이상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더 이상 드리지 않겠는데 이것도 내년 추경 시는 추가로 계상할 수 없어야 된다 그래야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참고로 2006년은 본예산에 341억 그리고 1회 추경 시에는 553억3,200만원을 증액해서 합계가 894억원 정도 편성된 바 있습니다. 교부세 보겠습니다. 교부세 42쪽이에요. 보통교부세 4,786억원은 2006년 2회 추경안 4,234억7천만원 대비 12.9%가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460억원은 2006년 2회추경예산안 410억9,800만원 대비 11.9% 증액편성 해놨습니다. 행자부 내시도 없었다라고 상임위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임의적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임의적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부분은 수치를 가지고 판단을 했지 이런 부분은 임의적으로…….

김연근위원

도 자체에서 임의적인 자체 판단 아닙니까? 그걸 저는 임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통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추계지 임의라고…….

김연근위원

교부세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추계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교부세는 우리 마음대로 얼마 받고 싶어서 다 받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어떤 통보나 내시에 의해서 잡아놓는 것이 안정적이지, 우리가 얼마 정도 예상, 물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예산안에 이미 증가율이 나와 있습니다. 12.5% 증가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10%만 안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김연근위원

내년도 국가예산 증가율을 보면 무리가 있어요. 국가재정운용방안이라고 하는 책자를 제가 안 가지고 왔어요. 드리려고 한권, 그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국가예산 전체 증가율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관련된 보통교부세면 보통교부세,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관련된 부분…….

김연근위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잘 몰라서 저도 책 보고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재정운용 기획예산처에서 발간한 책 LG그룹 경제전략연구소, 삼성 경제전략연구소 그런 쪽의 책을 보면 내년도 경기가 아주 불투명해요. 그래서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교부세 제도 바뀌죠? 예산과장님, 바뀌는 거 알고 계세요?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예.

김연근위원

제도가 바뀌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전라북도교부세가 증가해야 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예상하십니까?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세입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김연근위원

예상을 하시냐고요? 잘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잘했다고 의회에다 설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부동산교부세가 처음이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부동산교부세가 언제부터 생겨난 겁니까?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2006년도 9월 1일부터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임의적으로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부동산교부세는 새로 신설된 교부세이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이제까지 쭉 지속되었던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라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잡아놓은 수치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저는 추계에 의해서 잡았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걸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염려를 같이 공유를 해야지요. 공유를 하고 정말로 신문기사에 난 것처럼 설명과 설득,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안정적입니다.’ 어떤 것이 안정적이냐, 수치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결론적으로 저는 2007년은 일반재원을 본예산에 전액 계상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상을 잘못했다라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재원을 본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으므로 2007년도 추경편성 일반재원 세입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추경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추계를 잡았기 때문에 추가세입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통상적으로 국가에서도 추경을 실시하고 정확한 부분이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많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면 추경재원도 물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증액될 요인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만 특별하게 증액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 전라북도만 특별히 증액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추계는 했지만 이 추계보다 거의 대부분 보면 국가에서 확정되면 더 많이 배분이 되고 국가자체에서도 추경이 있습니다. 거기 증가에 따라서 별도 더 추가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재원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만나서 말씀하시고 김연근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저는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법정경비, 필수경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세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삭감하여 2007년도 재정운용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닿으신다면 설명해 주시고 제가 모르는 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겸허하게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주장들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단 의회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의원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책임져야 됩니다. 저도 100% 정말로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사과하겠습니다.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말로 내년도, 한편으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밝지 않다, 증가요인이 없다라고 하면서 또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증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별도로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들하고 교감을 갖지 않고 그냥 전혀 들어보지도 않은 소리인데 신문에 딱 나가지고 뒷다마를 맞는 사례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있었어요. 앞으로 진짜 그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안에서 뭣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바깥에서 외부세력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절대로 그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권창환 위원장, 김연근 간사와 사회교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도 그 부분은 100%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아까 김연근 위원님도 말씀하신 이걸 집행부에서 언론플레이 했다고 하는데 언론플레이 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한다면 대대적으로 더 하지 이렇게 조금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주의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특히 예결위원님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면 상임위원님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결위원님도 설명드리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까 김연근 위원님이나 문면호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은 예산서 214쪽 한번 봐주시죠.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영어체험학습관에서 8억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삭감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삭감사유는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삭감사유를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은 필요했었는데 아마 위원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각 50억원 정도 총사업비인데 도비 조금씩 세워가지고 되겠느냐 세우려면 많이 세워라 이런 의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지원을 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마 그런 의미도 있었지 않냐, 정확히 제가 왜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상임위 끝나고 나서 각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데 익산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군산은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을 국장님 혹시 파악이나 들은 일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현재 진행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익산은 아직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군산은 시비가 확보가 되어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만일 이 부분을 다시 의회에서 한다면 수정예산을 세울 수…….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수정예산이 아니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수정예산이라도 증액이라도…….

면호

문면호위원

증액동의라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건 가능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방금 문면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어마을은 익산하고 군산하고 2006년도 예산도 서 있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얼마 서 있어요? 2006년도 예산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3억원, 3억원 서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거 하는데 한 2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많이 좀 세워서 해주시지 조금 세우니까 상임위에서 깎은 것 같아요. 제가 김연근 위원이 질의했던 지방채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하고 또 확인하고 오해 없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아침에 전민일보신문을 봤는데 신성용 기자가 썼던 내용인데요. 540억원 지방채를 발행할 때 행자부의 사전승인을 받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743억원 내에서는 승인없이 가능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도 743억원 실링 총액 한도 내에서는 행자부에다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내용은 뭔고 하니 540억원에 대해서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방도확포장사업, 국가지원지방도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 재해예방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해가지고 540억원인데 신문내용은 옛날처럼 지방채를 사전 계획승인을 했기 때문에 지방채 40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세출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삭감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액 한도 내에서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도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선심성예산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삭감한 재원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지방채 540억원 중에 행자위원회에서 40억원을 삭감한 것이 오류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방채라는 것은 이러이런 분야에다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서 위원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 그 부분은 그 사업에 우리가 발행하기로 한 사업에 한해서 지방채를 삭감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1차적으로 그 사업이 세출도 삭감될 수밖에 없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사업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사업에 얼마를 하고, 무슨 사업에 얼마를 하고 이렇게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방채 한도액을 정해줬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그 한도액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란 예산은 굳이 지방채를 삭감했기 때문에 그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사업 세출도 삭감을 해야된다는 것은 그것은 과잉해석이라고 생각을 갖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그 예산에 충당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제 얘기가 맞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이러이런 목적으로 위원님들께 발행하겠습니다 하고 목적을 정해서 지정해서 위원님께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도의원님들한테 전체 예산을 짜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것이 승인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업을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세출을 삭감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방채 세입을 삭감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 지방채 세입을 삭감한 재원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된 예산을 거기다 충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는 가능한 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생할 때에는 그 지정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게, 가령 행자부 규정을 봐도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는 목적 외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같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진명

김진명위원

거꾸로 말씀한다면 지방채 말고 재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순도비 가용예산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지방채를 꼭 발행할 필요가 없지요. 있다고 가정을 해서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또 역으로 순도비를 예산서에 다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도비가 너무 선심성으로 남용됐어,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걸 삭감해서 가용재산을 만들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순도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해도 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동의하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옛날에 지방채 한도액이 없을 때에는 물론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상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아, 그랬습니까?’라고 해서 승인을 해준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지방채 한도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의 그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 지방채를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문내용대로 오류가 아니다, 정당히 삭감할 수 있는 이유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준은 삭감을 왜 했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오류라고 하는 건, 신문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진명

김진명위원

삭감을 왜 했냐는 행자위원들의 마음이지만 삭감한 자체가 오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논의를 하기 전에 자칫 위원님들이 명확히 알고 다시 예산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오늘처럼 절대 집행부의 의도도 아니었고 그러지만 신성용 기자가 이렇게 잘못된 기사를 씀으로써 의원들이 자칫 실력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예산을 깎고 이런 사람처럼 보인 듯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도 동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분들한테 또 행정부지사님한테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의회의 의원이 지적한 것을 왜 저럴까, 물론 박성일 실장님하고 같이 행자위 일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친분적인 일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이런 오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균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인정된 입장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도정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답변도 해주시면 더 좋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도 동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심사의 본연의 의무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본연의 예산심사로 돌아가고 구체적인 것은 따로 토론해 주셨으면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할 게 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열린사랑방 만든다고 해서 컴퓨터 가격을 200만원 5대로 했고요. 그리고 117쪽 보면 개인용컴퓨터라고 해가지고 기획관리실 태스크포스팀 만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컴퓨터 가격이 150만원으로 됐고요. 그리고 전체 도청에 관한 컴퓨터는 제가 알기로는 120만원으로 300대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가격이 대수도 대수이니만큼 120만원과 150만원과 200만원 각기 틀린 점에 대해서, 국장님.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150만원, 200만원 그 부분은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아까 사랑방에 놓는 그 부분은 저희가……. (김연근 간사, 권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수

장영수위원

사랑방 것은 제가 다양하게 놓는다는 도민들한테 서비스한다는 풀옵션으로 200만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격 자체가, 컴퓨터 가격이 200만원 풀옵션이고 120만원도 풀옵션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컴퓨터 내구연한이랄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출 좀 해주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용역관리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60건의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용역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 기획관리실 소관 용역이 5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용역들을 각 실ㆍ국별로 나눠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심의위원회를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관리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에 대해서 각 실ㆍ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용역심의위원회는 외부인사도 포함돼서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물론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난번에 심의한 결과 타당성 인정, 재검토 부분 인정, 조건부 인정 이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된 거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BSC성과관리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나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고 금년도에 저희 62개 과 중에서 11개 과만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나머지 과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어서 내년도 말에 시범 운영이 끝나서 BSC에 대한 시범결과가 나오면 그때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시범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평가용역 외부전문가 보상, 자문단 보상 이것은 내년도 전면도입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수립해 놓은 건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시범 평가할 때 다 소요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1개 과에 대해서 시범 운영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들을 수립했다 이런 뜻인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나머지 50개 과에 대해서 지금 시범 실시하는 데에 대한 예산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도민행복지수 개발조사 이 항목이 있던데요. 이게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전체 1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 분산되어서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명칭을 도민행복지수로 지었는데 이게 8개 시ㆍ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회지표조사입니다.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의 보건ㆍ복지ㆍ교통ㆍ주거 이러한 상태에서 11개 분야로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나눠서 하는 것은 용역기관에서 실제로 나가서 통계조사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등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것은 통계조사를 하려고 하는 조사ㆍ설계와 분석만 맡기고 실제조사는 도의 통계부서와 14개 시ㆍ군에 있는 통계부서를 활용해서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조사요원을 모집해서 그 조사요원을 통해서 통계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회지표조사는 국가정부에서 통계청에 조사하는 것 외에 각 시ㆍ도가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조사항목에 차이가 있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는 부분은 공통적인 것만 전국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사실 16개 광역 시ㆍ도에서 필요한 통계조사 아이템들은 시ㆍ도별로 만들어서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8개 시ㆍ도에서는 실시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결과물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용역 관련해서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도정현황통계모니터링 시스템 D/B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청에서는 전국통계를 e-나라통계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가격이 13억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25일에 16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통계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13억원짜리 통계청 e-나라통계시스템프로그램을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13억원짜리 프로그램을 전라북도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D/B구축과 프로그램이 전라북도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통계 450개 전북경제지표 77개 이것을 대상으로 구축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스템 운영하는 건 통계청에서 개발한 e-나라통계시스템을 무상으로 활용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통계…….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전라북도에 관계된…….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D/B를 구축하고…….

성주

김성주위원

입력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e-나라통계시스템 활용을 무상으로 할 수가 있는데 e-나라통계시스템은 전라북도 통계지표들을 직접 거기에서 입력해서 활용할 수가 없나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470개 된 통계를 우선 D/B를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e-나라통계시스템 13억원짜리 프로그램을 전라북도에 구축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e-나라통계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통계청에 있는 것 그냥 무상으로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전라북도에 다시 이식을 해야 되는 거군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비용이 든다 이런 뜻입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그것하고 D/B구축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이름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통계자료는 모니터링하는 따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건가는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확인한 건데 내용이나 명칭을 오해없이 잘 만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명칭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선진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8쪽이요. 노조임원 해외선진지 노동조합 벤치마킹이라고 써 있거든요. 지금 노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선진지 해외시찰 그 부분 말씀입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예.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시다시피 합법적인 노조에 8개 시ㆍ군이 들어오고 있고 6개 시ㆍ군은 전공노에서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이것 복잡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예.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합법적인 노조가 진행돼서 앞으로 공무원노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같이 조화롭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선진지라고 하셨는데 노조가 공무원노조가 되어 있는 나라가 몇 군데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공무원노조는 거의 외국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도입이 됐고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은 선진지를 벤치마킹…….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선진지를 어디로 꼽았냐 이거죠. 프랑스랄지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지 않느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노조하고…….

영수

장영수위원

2006년도에 풀비로 서 있던 걸 이제 예측해서 올해부터 보내야겠다는 이런 관점에서 세운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선진지를 어디를 겨냥하는지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직은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북도의 공무원 임원들한테 방향이 선진지라고 하면 어디를 정해놨으면 ‘아, 우리나라 공무원노조의 어디가 선진지로 전라북도는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하면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무원단체간부 선진지 시찰이 있어요. 그건 국내여비지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국내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국내여비이겠지만 이런 문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에 궁금한 것 못 참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이 직접 답변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상황에 따라서…….

석원

고석원위원

직접 과장하고 대화를 해버렸으면 좋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부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항설명서 161쪽을 보면, 찾으셨어요? 실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아서요. 1군1우수고 집중육성이죠. 이게 내년부터 첫 해 하는 사업입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1군1우수고는 2004년부터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교육청과 같이 함께…….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냐는 얘기죠?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에 완주 한별고, 진안 제일고, 무주군 무주고, 임실고 이렇게 네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선정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1학교에 16억원씩 가지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6억원을 어떤 내용으로 씁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학교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고 시설을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 선생님들한테 지급되는 것 솔찬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가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선생님께 직접 지급한 걸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선생님한테 직접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16억원이라는 돈이 시설비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데 들어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우리 교육부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이게 교육부 사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교육부에서 우리 돈을 더 뺏어가기 위해서 도비를 집어 넣는 건가?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교육부에서 지방비 투자비율이 있습니다. 50%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25%를 하고 저희가 12.5%, 군비 12.5% 해서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시설 해줘야 시설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도비나 군비를 낸 일이 없어요. 시설비에다가.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내가지고, 우리 시비나 군비를 지금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지방비 투자를 제대로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예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 어떻게 됐든 교육은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지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시ㆍ군비 안 줘도 옛날에 다 했지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도비를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을 하면.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그러면 군에서 25%를 대응을 못하면 국비를 일정부분 반납해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반납한다 이 얘기죠?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시ㆍ도가 둘리는 것 같아요. 왜 교육부에서 응당 해줘야할 것을 시ㆍ군비를 부담해서 20억원을 부담하라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있지요. 그다음 쪽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방과후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방과후. 이것도 8개 군입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8개 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선정이 됐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 8개 군에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266개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몇 개교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266개교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교당 어느 정도 지원이 돼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한 군당 국비까지 합해서 11억3천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8개 군 가는데 똑같이, 그러니까 266개교라면서요. 1교당 얼마씩 가냐 이거지. 한 학교에. 군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제가 왜 그 이유를 물어보냐면 266개교로 나누면 돈이 얼마 안 돼요. 1개 학교에. 그러니까 얼마 되느냐는 얘기죠.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누가 뒤에서 빼 봐요, 얼만큼 가는가. 교당. 이게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 돈은 어떻게 써져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이것은 보육교실하고 특기적성하고 학습교과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돈이 말하자면 특기적성 이런 것 할 때 선생님들한테 돈이 가는 겁니까, 학생들한테 돈이 가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학교에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돈을 누가 쓰느냐, 누가 가져가느냐는 얘기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특기적성을 하면 강사한테 주는 돈이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애매하다고, 이런 돈을 왜 우리 도비를 줘야하냐고? 그러면 여기에 8개 시ㆍ군 말고 다른 데는 어떻게 앞으로 혜택을?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우선은 내년에 8개 군만 하는 걸로, 지금 농어촌학교이기 때문예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군은 어떻게 하냐고요? 내후년에 여기를 빼고 다시 합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지속적인 지원은 저희가 내년에 해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해보고 다시 사업을 한다면, 그러면 8개 군은 혜택을 보고 나머지 군은 혜택을 못봐 버리는 데는 언성이 나올 것 아닙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인데요. 별도로 멘토링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멘토링사업도 물어볼게요. 다음 장으로 가보게요. 여기는 농어촌이고 여기는 농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도에서 잘못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군산시 관할에 11개 읍ㆍ면, 그러죠?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익산시 관할에 15개 읍ㆍ면 그 얘기죠?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3시에다 집중적으로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3시는 학원이 있습니다. 다닐 수 있는 학원이 있는데 다른 시골로 가면 학원이 없는 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야지, 학원이 엄연히 있는 시ㆍ군에다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세 군데만 하는데 시지역이지만 농촌 동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군산 같으면 옥구라든지 개정이라든지 주변의 농촌 동을 중심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 얘기는 알아들어요. 그보다 더 열악한 데로 가야지 왜 시 중심권에 있는 면을 하냐 얘기죠.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내년은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보고 문제점을 검토해서 전역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거든요. 2008년부터.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 전부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보고 할란다고 답변이 이상하네. 그렇게 계획없이 돈 갖다가, 이것은 돈 5천만원, 100만원, 이것도 5억원이네?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시에서 50%이고, 저희가 50% 그렇습니다. 시지역이지만 농촌 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학생을 위한 겁니까, 실업자를 위한 겁니까? 이 계획이.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저소득자녀를…….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 대학생이나 청소년 실업자를 위한 거예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양쪽을 다 고려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우선 저소득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보고 있고요. 교직이수 청년실업자라든지 전업주부나 퇴직교사 이런 분들 멘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 현실을 잘 보세요. 저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에요. 이게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농촌 학생들한테 실업자에게 가서 가르치라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 하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교직이수 자격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교직이수 자격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가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해서 그 돈 몇 푼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설문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멘토는 충분히 저희가 확보가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국비는 없네?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사업은 누가 구상한 거예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무지무지 들겠네?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확산될 때에는 얼마나 든다고 생각이 돼요? 예산서 213쪽 농촌지역 저소득층자녀 학습보육지원 사업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1년에 20억원 정도 들 예정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0억원이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전 시ㆍ군을 했을 때.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5억원이지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군산, 익산, 남원 해서 5억원인데 전라북도 전체를 할 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시ㆍ군 규모에 따라서…….

석원

고석원위원

이 대상이 어디에요? 초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지금 교대 나와서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이런 발령 못 받은 미발령자들이. 교대 나와서 이거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교직이수 자격이기 때문예요.

석원

고석원위원

교직이수라는 것은 중등교직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초등학교 대상이라고 하면 중등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거 모르세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기적성부분도 있고 보육도 있고 학습도 있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몰라요, 음악, 미술, 체육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제시를 할 테니까 좀 더 자세한 것은 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계속적으로 인재양성과장님이 될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영어마을 건립관계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시ㆍ군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가 서 있지요? 익산이라고 그랬던가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익산.

정수

황정수위원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익산 아닙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익산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까 그러셨죠?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영어마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겠다고 신청한 시ㆍ군이 몇 개나 됩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7군데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7군데 전부다 다 익산만 빼놓고는 시ㆍ군…….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익산도 포함해서.

정수

황정수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나머지 시ㆍ군도 시ㆍ군비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한 것이죠? 익산을 제외한.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데는 군산하고 무주하고 임실 세 군데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내년 예산이 확보된 곳은?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짜실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확보된 곳도 있는데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도 작년에 명시이월 됐잖아요. 상임위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으로.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익산시에서도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아직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할 건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올려놓은 거고요. 저희는 우선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큰 지역부터 영어마을을 조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하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농촌지역입니다. 군 단위. 본 위원도 시ㆍ군에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만 지금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재정여건이 다 완료된 상태인 시ㆍ군에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수

황정수위원

다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됐을 거고.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인구규모를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지역이 커서 이용숫자가 많아야…….

정수

황정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수요자중심도 좋지만 혜택이 가지 않는 곳에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걸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도시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 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저도 학교교육 관련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렇게 진척이 되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초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하고요.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 도정에 대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만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한 군데도 못한 것 같아요. 도정에 대한 도민요구도 조사용역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을 도민들 그때그때 여론 ARS랄지 도민여론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도민요구조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이게 과연 도민들 요구하는 방향이냐 이런 부분들을, 가령 어떤 현안사항이 나왔을 때 도의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취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여론수렴을…….

정수

황정수위원

물론 그러겠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방법도 필요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창의력 향상을 위한 청원 특별교육 이게 민간행사 쪽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 도 직원들에 대한 창의력 교육을 지난번 무주에서 한 것 같이 그렇게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계속 혁신교육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혁신교육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3억5천만원이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난번 저희가 전체에서 1,700여명 2억3천만원 가지고 무주 리조트에서 했는데 기수별로…….

정수

황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때 200명으로 1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효율성이 저하되어 가지고 기수를 늘려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올라간 겁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전체적으로 그때 들어갔던 자료를 한번 주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드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일단은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문제예산으로 해주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참고적으로 영어마을 관련해서 무주 관련된 부분은 무주는 앞으로 태권도공원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는 외국어로 태권도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외국어를 통한 교육을 할 그럴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무주는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럼 무주군하고 의견을 나누는 상태인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황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학습관 건립 안 하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학습관 별도 짓는 것은 대도시지역 우선, 왜냐하면 익산은 작년에도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됐었습니다. 익산 자체에서. 그래서 출연하는 방법론에서 지금 진척이 안 나가서 그렇지 곧 조만간에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ㆍ군은 학습관을 짓고 군단위나 이런 부분은 학교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가령 아예 수요가 적은 데는 교실 한 칸이나 이 정도, 또 큰 데는 대 여섯 칸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관만이 전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파주의 예를 하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제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각자 자기 지역에 없으면 안 되는 양 하세요. 이건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고요. 영어체험학습관을 짓는데 50억원을 예산을 했고만요. 그러면 제가 군산의 경우를 알아보니까 작년에 도에서 3억원 이월하셨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올해 도에서 7억원이면 10억원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4억…….

유순

유유순위원

올해 도비가 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4억원입니다. 합쳐서 7억원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군산의 경우는 올 예산까지 하면 한 18억원이 되었으니까 짓도록 해주시라는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50억원이 되지 않고 18억원 정도 되었는데 짓다 보면 또 도비가 출연되어야 할 것이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군산은 30억원 규모입니다, 50억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도가 30%만 지원하는 걸로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체험관을 짓는 건립에 관해서는, 큰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지어놓으면 우리 혈세인데 그것 관리 못하면 무용지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임실이 빌리지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하나가 성공이 되면 그 모델로 모델 케이스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야지, 여기 했으니까 나도 한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건립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예산절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군산하고 익산을 1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익산에서는 규모는 125억원 이렇게 구상도 해서, 사실 그 규모 정도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필요하면 실정에 맞게, 아까 말씀한 운영비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의를 해가면서 신중을 기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파주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 부분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익산, 군산 영어학습관 예산은 대개의 경우 우리 도의 자치단체 그러니까 해당 시인 익산시와 군산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을 적에 우리 도의 예산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데 그게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군산은 예산이 잡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익산은 안 잡히고. 당연히 익산은 빠져야지요. 제가 익산이 지역구라고 해서 익산을 그런 절차가 없는데 익산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익산은 당연히 빼주세요.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성해준 군산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도예산에 따라서, 저희도 국비예산에 따라서 도비가 편성되고 도비하는 상황에 따라서 시ㆍ군비가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산도 아마 조만간에 수정예산 이전에 규모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어서 시비가 부담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도의 많은 부분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그런 점에서는 집행부에서 소신있게 꿋꿋하게 밀고 가셔서 일부러 ‘빨리 이거 잡아라, 우리도 편성해 줄 테니까’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도의 의지대로 나가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이건 보충질의였습니다. 실장님, 안타까운 것이 아까 지방세 말씀을 나중에 하기로 했으니까, 지방채는 사실은 빚 아닙니까? 우리 도가 1년에 낼 수 있는 빚이 743억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 540억원, 기채 200억원 하면 740억원을 썼습니다. 현재 순전히 우리 전라북도가 짊어지고 있는 빚이 근 2천억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 2,740억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2020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 있으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이거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경제상황이 불투명해서 계속 빚은 늘어납니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계속해서 금덩어리 쏟아지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일부는 열심히 갚고 있지 않습니까.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우리 도민 1인당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치가 나와요. 그걸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더 늘리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이것도 쓴소리지만 우리가 3조시대를 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3조시대는 멀었다, 진정으로 3조시대가 됐을 적에 정말로 이 도청 앞마당에서 도민들에게 막걸리파티라도 같이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이걸 생각해 봤어요. 저희 의원들 재산등록 합니다. 재산이 1억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은행에서 대출금이 5천만원이면 우리 재산은 5천만원 되는 겁니다. 1억원이 아니라. 그런데 3조원 시대에 전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빚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합해서 3조원이에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따오는 국회의원들의 역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뒷바라지 때문에 5급 사무관 이하 직원분들이 서울까지 올라가셔서 무던히도 고생하고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대포장해서 내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정말로 도민들에게 우리 사정이 현실이 이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같이 허리띠를 동여매고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실은 이 자리에서 3조원 시대의 허구성을 말하고 싶지만 제가 이 정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운영, 살림살이운영에 신중하게 잘해주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실장님. 하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부탁드리려고 발언한 겁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2회 추경예산쪽을 보면 작년 예산에 청원화합한마당 직원자녀 사랑캠프 여러 가지 행정혁신 종합평가 우수시ㆍ군 시상, 이게 계획대로 계획하고 위원들이 승인까지 해주신 것을 왜 안 쓰셨습니까? 그 예산이 엄청 많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몇 쪽?

유순

유유순위원

추경예산 74쪽, 75쪽, 76쪽, 68쪽.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행정종합평가 우수 시상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도 자체평가를 시ㆍ군을 평가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 평가에서 시상금이 안 나가도 될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행자부에 직접 평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몇 쪽?

유순

유유순위원

아주 많아요. 청원화합 한마당 실비보상.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청원화합한마당 그 부분은 아까, 이건 실내로 했기 때문에 실외에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전혀 쓰지 않은 것 싹 삭감해도 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행정자료실 도서관리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서적보유량이 2만3천여권 맞습니까?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본청 개청하면서 같이 구축된 거지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이 자료는 상당한 시일 동안 도가 자료실 운영하면서 일반 행정자료 도서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연감이라든가 행정 자체에서 편간한 문서까지 합쳐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동안에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수작업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예,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도서관 운영으로, 의회같이 시스템을 내년도에 완전히 바꾸려고 예산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왜 초창기에 구축할 때 같이 전산시스템 도입이 안 됐나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당초에 도의 전문 사서직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사서직이 배치가 안 되고 운영되다가 전자도서실 운영하려고 하면서 전문인력을 충원하면서 보강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2만3천권 정도의 보유량이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타 시ㆍ도에 비하면.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많은 양으로 볼 수는 없고 16개 시ㆍ도 중에서 중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도서관리프로그램에 1,300만원, 서버 및 장비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 보면 서버구입 1,800만원, 장비구입 700만원 서로 간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 사실대로 보고말씀 드리면 이걸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일반용역심사에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도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인력으로 직원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어쩌냐 해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이 실제 있는데 요구해서 예산에서 뺐다 이겁니까? 이름을 다른 것 하드웨어 장비구입으로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용역팀에서 일괄해서 하면 운영이 지원되는데 하드나 소프트웨어를 장비를 구입해서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장비만 구축하는 걸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걸로 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에게 내역을 자료로써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업내용과 실제 예산요구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책정도 과다하게 됐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하고 잘 못했을 때 서로 합의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걸로 되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실장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창환

권창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인재양성과 관련된 사업현황 중에 도비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국비지원 없이.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저소득 자녀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년 신규사업이지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은 전에부터 이어졌던 사업인가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일환이고요. 시ㆍ군에서 50개 동아리를 올해는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에 대한 사업은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군하고 같이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 채용하고 있는 수를 알고 계십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몇 명이지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교육청은 14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9월부터 하는 걸로 12명을 계상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9월이라는 건 내년도 9월이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내년 9월부터 시행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청에 있는 원어민교사가 14명뿐입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전해 듣기로는 내년에 계상한 인원 수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도 총 원어민 수가 31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일정 부분은 도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31명 안에는 교육청에서 순수하게 확보하고 있는 영어교사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영어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무주군에서 5명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내년에 전북교육청이 원어민교사 확대하려고 하는 숫자 알고 계십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각 시ㆍ군교육청별로 1명씩 배치하는 거지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지금 여기 얘기하는 12명 배치하는 계획은…….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추진할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지원예산입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원어민을 일단 산정을 하는데요. 교육청에서 14명, 저희가 12명을 하는데 같이 산정을 해서 해당 시ㆍ군에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비 부담 반절, 시ㆍ군비 부담 반절인데 시ㆍ군비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내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교육청 소속으로 배정해주는 건가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내년에 확대하겠다는 14명이 도ㆍ시비로 지원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별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교육청에서 14명, 도ㆍ시비 합쳐서 12명 도합 26명을 추가 배치한다 이런 뜻인가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비, 시비 지원하는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우선은 시ㆍ군에 해당 군단위 열악한 지역부터 우선 중학교부터 배치를 하는 기준으로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개별 학교에 배치하신다 이런 뜻인가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교육청 사무감사 때 장기적으로는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하는 계획을 2010년도까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교육일선 현장 담당자들이 얘기하면 개별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게 효율성 면에서, 그러니까 1인당 투자비용에 비해서 그 학교 학생들만 이용한다고 하는 그런 제한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몇 개 학교는 묶어서든지 아니면 개별교육청 단위에 배속시켜서 인력풀을 이용하는 계획이 타당하다 이런 평가를 같이 하고 있는데 도의 계획은 개별학교에다 배치하는 계획이신가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어떻게 계획이 있냐면요. 영어카페를 내년에 4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휴교실 한두 칸 정도 체험시설을 확충해서 거기에 원어민을 한두 명 정도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면단위, 군단위 중학교에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카페도 읍ㆍ면지역 중학교 4군데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 카페를 그 지역의 인근에 다른 학생들도 이용합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도비투자하고 교육청에서 투자는 없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카페는 저희가 50%고요. 군에서 25%, 교육청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같이 운영 참여하는 거네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아무튼 열악한 시ㆍ군지역의 교육환경을 봤을 때 한 군데 배치해서 학교 하나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인근 시ㆍ군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건 아니고 중복투자라든가 이런 가능성 때문에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께 쪽별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쪽 한번 봐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봤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서 10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세세항에 비목에 가서 살펴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도지사공약사업 평가 자문단회의 참석자 실비 보상 10만원씩 계상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비목에 기타보상금이 있지요. 기타보상금 속에도 보면 도민 평가단 평가실비 보상 3만원, 외부전문가 보상 7만5천원, 외부전문가 강사수당 및 실비 30만원, 밑에도 30만원, 밑에 또 하나 통계조사 유공조사원 시상이잖아요, 시상 5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산출기초 항들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게 아니고요. 세분된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창희

유창희위원

해당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봐도 각 보상마다 산출기초 한 것이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요.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타보상금에서 도민 평가단 평가실비 보상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를 수행할 때 여비규정에 일비 1만원, 식비 1만원, 교통비 1만원 해서 3만원씩 계상이 됐고요, 도정 시책평가 외부전문가 보상은 도청 시책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평가를 준 시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예규에 있는 자문형 용역을 적용해가지고 일비와 식비와 교통통신비를 적용해서 7만5천원을 저희가 적용했고 BSC성과평가 외부전문가 보상은 이건 공무원교육원의, 이분들은 BSC성과평가지표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할 때 잘 구성되었는지 컨설팅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강사수당규정을 갖다 적용을 했습니다. 공무원강사수당을 적용해서 산출기초가 나왔고 밑에 BSC성과평가자문단도 마찬가지로 공무원강사수당을 적용하면서 이런 산출기초가 돼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기타보상금 비목에 나와 있는 기구, 이게 조례나 법령에 나와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 곳들입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이 평가단이나 BSC성과평가 외부전문가 이것은 법령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을 어떻게 적용했느냐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타보상금이나 행사실비보상금, 지금은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오지는 않지만 예산편성지침과 준한 내용이 항상 저희들한테 편성예규가 내려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보상금은 어떤 경우에 해야 된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경우에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그런 규정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게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한다 그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가 우리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 기타보상금은 어떤 경우에 기타보상금으로 한다 이게 나와 있다 그 얘기예요. 기타보상금은 첫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고.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아니잖아요. 또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이 외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정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죠,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 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에 관해서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을 10만원씩 책정했는데 이게 자문단들이 참석자 실비보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관한 규정도 메뉴얼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함은 첫째,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나 교통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체육행사나 문화재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에 출연하거나 발표자로 참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국가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여비 또는 산업시찰이나 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할 수가 있는데 도지사공약사업 평가자문단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이것은 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라 일반운영비 속에 참석자수당으로 나가줘야 맞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참석수당으로 줘야 맞을 거다 그 얘기죠. 실장님께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저희 예산서를 보면 다른 실ㆍ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다른 실ㆍ국은 더 많아요. 그런 정확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이쪽 저쪽 옮겨 다니는 것들이. 특히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에다 운영수당 세세목으로 산출기초를 운영수당에 적용해서 해야 할 내용들이 다른 쪽에 가 있는 경우, 그리고 운영수당도 보면 회의참석을 하는 데도 5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고 또 1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일률적으로 통일시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회의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외를 둘 수는 있지만 대다수는 통일성을 가지는 것이 보편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운영수당 적용문제 그다음에 그 비목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적용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일반보상금 속에서도 행사실비보상금에 적용해야 될 내용과 기타보상금에 적용해야 될 내용, 또 포상금 속에 적용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물론 그거야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 속에서 전용해서 쓰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는 예산편성안 속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그래도 예산편성 메뉴얼 속에 정해져 있는 룰을 지켜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혹여 수정안이 있게 된다면 발견되는 부분이라도 수정안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예산들을 문제예산이라고 다 지적하지는 않겠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섰는데 제가 볼 때는 산출기초의 비목들을 잘못 적용해서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얘기를 꺼냈던 거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15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혁신도시 입주가족 탐방 추진이 있어요. 이거 예산 삭감 안 된 거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런 경우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명에게 13만원씩 주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이것은 개인 지급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전체 행사를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산출기초를 내놓고 써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여기는 식비나 교통비, 숙박비 이런 부분들 개인한테…….

창희

유창희위원

이 부분의 검토는 저는 행사실비보상금 쪽에 오는 것보다 이런 경우는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운영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찾아봐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실비보상이라는 건 개인한테 보상을 해주는 건데, 13만원씩 가족들한테 준다는 얘기로밖에 이해 안 되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선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의 내용이라도 점검을 한번 더 하셔서 각 과의 과장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제대로 갈 필요가 있는 것들은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고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 있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일시사역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됐는데 거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 봐야 아는데 일단 행자부 지침은 먼저 기초조사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각 시ㆍ도에 어떤 통일적인 지침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0일 중에도 그 중에 단계별로 할 것인지, 현재 있는 사람을 일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기초조사를 먼저 한 후에 그 법에 의해서 각 부처별로, 특히 공공부분은 같은 지침을 적용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 속에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서 속에 모두 다 들어와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원칙에는 맞지 않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지금까지 행정을 수반해 오면서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함께 가고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는 보지만 이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게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제 법안이 통과됐으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법안의 규정대로 하면 본 위원이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고는 있지만 계약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내용이 그 법안 속에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그분들은 대부분 이미 2년 이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전환 대상자로 될 걸로, 280일 경우 될 걸로 저희들이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초조사를 통해서 행자부에서 통일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의회에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의회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예산서에서만 확인해 보니까 예산은 약 1억2,700만원 정도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서 있기는 하더라고요. 총 몇 명이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거 예산 서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금 당장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근로관계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제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가 돼서 효력을 발생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그동안 일시사역, 지금 일용직도 마찬가지인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상용직은 이미…….

창희

유창희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용인부임으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상근은 300일자 이상은 수당이나 각종 정규직원과 같이 거의 혜택을 받고 있고요. 밑에 소위 말하는 일용 중에도 280일 이하 이분들은 최근에 많은 혜택이 오는데 아직까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와 관련한 재규정들을 빨리 마련해서 대처를 해주셔야 혼란이 없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는 추후에 문제발생 소지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총액인건비제 대비하고 또 비정규직법안 대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행자부하고도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에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종수 새만금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새만금환경국장 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8%가 증가한 2,108억7,482만원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32억1,306만9천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8,178만9천원, 국고보조금 등 2,073억7,996만2천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89억5,569만1천원이 증액된 2,277억5,602만5천원으로 14.6% 증가했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은 2006년도 예산액 대비 19억9,708만7천원이 감액된 187억7,286만2천원으로써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4억4,065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체험환경교육지원 등 18개 사업에서 16억8,243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관련사업비 등 12개 사업에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새만금지원과 소관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 대비 17억8,625만5천원이 증액된 34억3,076만5천원으로써 지난 8월 새만금개발지원단 기구폐지와 관련하여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4억5,014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새만금종합개발 구상 국제현상공모 등 6개 사업에 22억3,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수질보전과 소관입니다. 2006년도 예산액 대비 291억6,652만3천원이 증액된 2,055억5,239만8천원으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19개 사업에 277억3,9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새만금수질 자동측정시스템구축 등 7개 사업에 14억1,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서 77쪽입니다. 새만금환경국 소관 기금현황은 환경보전기금 1개 기금에 20억8,600만원으로써 2007년도 기금수입은 21억7,895만2천원이며, 2007년도 기금지출계획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300만원과 환경보전공고사업 4,7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2,895만2천원을 재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0억1,347만원이 증액된 1,928억1,316만원으로 재산임대료수입 602만4천원, 징수교부금수입 4억2,744만2천원, 지방교부세 20억원, 국고보조금수입 105억8,001만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3억7,542만원이 증액된 2,053억8,674만원으로 6.4% 증가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 사항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억5,948만8천원이 증액된 254억9,429만7천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1,742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주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비 등 4개 사업에 27억9,58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군산산단 폐수종말처리장운영비 지원 등 9,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새만금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7억5,200만원이 증액된 37억9,256만3천원으로 경상적경비 2억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왕궁지역 현대화사업비로 교부세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만경강살리기 1단체·1하천 결연정화활동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 수질보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7억6,393만6천원이 증액된 1,760억9,988만2천원으로 마을하수도 시설설치사업 등 12개 사업에 114억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관거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에 37억3,3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새만금환경업무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전종수 새만금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4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북의제21 지원사업, 설명이 길면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교육복지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일단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고 시간을 내시든가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적만 하겠습니다. 전북의제21 지원사업 1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민간경상보조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 민·관·학협의회 지원 1억5천만원, 이 사업비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2가지인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북의제21은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기본법을 근거로 전북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약 62명이 되는데 행정과 기업 그리고 시민대표들이 구성을 해서 환경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기후보호센터의 설치 또 농수로생물 다양성조사사업, 생명의숲 가꾸기 지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쭉 지원해 왔고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억원이라는 예산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운영비가 아니고요, 주요 실천사업이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하천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전국의제연대 사업, 웹진사업, 분과별 실천사업도 있습니다. 도내환경자원조사, 오염예방 이런…….

김연근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국장님, 어떤 염려를 하고 있냐면 단체의 취지나 어떤 목적이 아주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에 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그쪽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면 이런 것으로 해서 자꾸 사업비를 운영비로 쓰지 않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업무담당자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이라도 이 예산을 사용한 게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던가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사무처운영비하고 사업비 대비로 보면 약 3대7 정도 됩니다. 1억원이면 사무처운영비가 3천만원, 사업비가 7천만원 정도, 그 집행한 자료는 서류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장영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의제21에 대해서 2001년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사용됐던 분과 및 나눠진 것 있지 않습니까? 각 분과, 내용, 사업성과물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설명이, 의제21 처음에 생성된 자체는 참 좋은데, 이걸 끌고 갈 건지 안 끌고 갈 건지는 판단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권창환 위원장, 유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전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그 후자 사업도…….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리고 만경강생태가꾸기 민·관·학협의회 지원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요즘에 하는 전형적인 거버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민간하고 해서 한 7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조류나 어류 모니터, 수질환경 지도제작, 수질모니터, 또 만경강알리기 운동이라든지 생태문화지도제작, 사진전시회, 문화탐방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도 2003년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단체 자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지금 여기에 관한 사업비도 다른 부서에서 혹시, 협력기금에서도 많이 갖다 썼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만경강요?

김연근위원

예.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급하니까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2가지 사업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김연근 위원에 곁들여서, 401쪽 민간경상보조 전북의제21지원 그 밑에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지원 1억원이 되어있는데, 그냥 1억원을 주는 것입니까? 센터에 1억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뭣 하는 곳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여기는 과제가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을 주세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농약빈병수거매입비 있잖아요? 528만4천개,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작년도 지급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 빈병수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주민들이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주민들이 해 가지고 50원 곱하기 30%면 1개에 15원씩인데 이것을 몇 개나 가져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주민들은 안 할 것이고 누가 모아가지고 올 텐데…….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해서 환경자원공사에 그것을 갖다주면 돈을 주게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맥주병도 1개에 50원인데 15원씩 갖고 올 사람 없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50원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50원 곱하기 30%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 도에서 예를 들어서 30%를 주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70%를 주고 그렇습니다. 50원에 대한 30%는 저희가 부담하고.

종곤

조종곤위원

528만4천개 작년에 수거했던 숫자라는 얘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 숫자를 감안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농약을 전라북도에 파는 것은 몇 개 정도인가 아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종곤

조종곤위원

왜 그러냐면 빈 농약병 수거를 528만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냐가 중요하거든요. 전라북도에 몇 개 파는데 몇 개 수거했다. 그럼 몇 개 더 해야겠다. 5%를 증액한다랄지 10%를 증액한다랄지 이렇게 수치가 나와서 발전적으로 나가야지 이거 그냥 막 주는 것 같은, 수거하면 주고 수거 안 하면 안 주고. 이렇게 수거가 된다면 틀림없이 15%나 20%나 많아야 30% 정도 수거가 될 것 같은데…….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농약집이랄지, 또 따지면 농약회사에서도 많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국비를 70%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거 상당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 밑에 쓰레기종량제 자율감시단 운영, 이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이것은 6개 시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들 이런 사람들을 종량제 감시원으로 임명해서 불법투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이것도 체크하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다음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해서 3억3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얼마에요? 2,200만kg.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이것도 작년의 수거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도에서는 3억3천만원이나 많이 들여 가지고 자연생태계를 복원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시골에 가보셨어요? 비닐이 널려있어서 난리 속인데. 이것도 작년에 했으니 금년에도 이 정도 하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학교비닐이랄지 아셔가지고 효과적으로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낫게 이렇게 자꾸 해서 수거가 많이 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주도록 해야지, 이건 돈 따로 실적 따로 행사 따로 하면 돈 잔치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제 추진, 이것도 그래요. 쓰레기 인센티브 해 가지고 좀 줄었습니까? 말하자면 분리수거랄지 종이랄지 해 가지고 이렇게 3천만원, 2천만원 줘가지고 성과가 있었어요? 그만치.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동안에 쓰레기 발생량이 한 31% 감소를 했고요, 이것 실시한 뒤로. 그리고 재활용품은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센티브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31%가 줄었으면 수송비랄지 이런 것이 3천만원어치가 더 되냐 그런 얘기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이건 시·군한테 평가를 해서 시·군한테 주는 사업비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시·군한테 줘서 성과 있으면 참 좋은데 30몇% 줄이려면 다만 10%라도 줄이고 해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50% 정도가 줄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는데요, 그렇게까지 줄다보면 나중에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50%는 줄여야 할 것 아니에요. 하나도 없으면 큰일 나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되도록 해 주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군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김제에서 탔으니까 내년에는 고창 주고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줄어든 데를 주어서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네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앞장에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에 보니까 6,75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3억6,562만5천원이 몇 대 값이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들이 천연가스버스를 교체해 줄 때 개당 2,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경유버스하고 차액을 해 주는데, 저희 목표가 당초 84대였었는데요, 군산에서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목표량이 줄어든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줄어든 것이 아니라 감액을 당했길래, 지금 대기환경오염 때문에 천연가스를 보급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이거 줄일 수 없다. 더 보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6,750만원 그냥 줄여가지고 왔기에 국장님이 소신 없게 해서 준 것 아닌가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대에 2,200만원 정도 보조해 준다 그러면 6,600만원으로 딱 아귀를 맞춰서 줄여야지, 그냥 위원들이 줄여라 그래서 무조건 줄여버리면 앞뒤가 다 안 맞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보조율로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쉬운 말로 한 7천만원으로 줄이더라도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국비까지 합쳐서 되는 거니까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렇게 딱딱 맞춰줘야지 우리도 감할 때 감해주지, 대충 해 버리면 1대가 못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귀를 맞추다 보면. 돈이 안 맞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소신 있게 하세요. 그리고 특히 이것도 그래요. 천연가스 청소차구입도 보니까 끝돈 3,150만원 딱 잘라버렸어요. 이런 것도 소신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3,150만원 자르면 안 됩니다.’ 얼마를 자르면 1대 청소비가 얼마나 지출되는지 맞춰줘야지, 그냥 3억3,150만원이니까 3,150만원을…….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17대 중에 7대가 잘라졌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환경오염이 요새 제일 이슈 아닙니까. 대기오염이. 소신껏 하세요. 환경국장 아니십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675쪽 일반운영비 새만금 홍보물 제작, 새만금특별법추진위원회 운영, 새만금특별법추진 당위성 종합홍보, 이거 전부다 중복된 거 아닙니까. 5천만원, 1억1천만원, 1억5천만원. 또 뒷장 676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새만금특별법추진관련 다짐행사 2억5천만원. 새만금 언론홍보사업, 새만금 현장 설명회, 새만금사업관련 전문가학술대회 지원, 새만금사업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연대활동, 이거 전부 다 연관된 사업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서 항목별로 예산만 짜면 되는 거예요? 전부다 중복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특별법제정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10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개 분야로 그것을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법추진위원회 운영 홍보예산이라든지 행사예산, 학술지원예산 이렇게 5분야로 나눠서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주던 단체를 지원할 그럴 의향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기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새만금사업에 반대하고 추진하는데 방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여기여기 일반운영비니 민간경상보조니 나눠가지고 마치 중복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명색이 새만금사업이 1억2천만평이 생기는 땅을 하는데 10억, 100억원이면 어떻습니까? 돈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소신껏 ‘이건 꼭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지, 무슨 수정해서 올리네, 나누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도 특별법추진 해 가지고 10억원 한꺼번에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새만금특별법추진 당위성 얼마, 새만금추진 홍보물 제작 얼마 이 2가지만 해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럼 다 해당되는 것이지 무슨 복잡하게 현장설명이니 언론홍보니, 다 이게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이것도 내가 중복으로 체크할 테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국장님! 조종곤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셨는데 401쪽에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 6,750만원 삭감 당했잖아요. 그리고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도 3,150만원 삭감처리 했고. 이게 국비하고 도비 같이 비율 맞춰서 삭감한 금액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천연가스버스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부담해야 될 대수의 금액을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다 보니까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도비 8,437만5천원 중에 6,750만원을 삭감했다 그 얘기입니까?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하는데?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6,750만원.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리고 20대도 총 3억3,150만원 중에 도비만 7,650만원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여기서 3,150만원이 도비만 삭감됐다 그 얘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10대분. 그래가지고 7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비삭감은 전혀 없고 비율에 맞춰서 삭감된 게 아니고 도비만 삭감됐다는 얘기잖아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국비삭감 했으면 앞에 세수도 깎였어야 하잖아요.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676쪽 보면 용역비에서 새만금종합개발구상 국제현상공모 해서 21억원이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21억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국제현상공모는, 제가 목적부터 말씀드릴까요?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것은 공모대행사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모대행사에서 공모일체를…….

면호

문면호위원

21억원을 어떻게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상금이 12억원이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모하는 과정에서 사용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새만금특별법추진관련 다짐행사 여기도 2억5천만원이 서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잘 살아봐야겠다 하기 위해서 지금 새만금개발도 하고 노력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새만금 그 부근 갯벌에서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물을 막으면 어떤 피해가 올 것이다라고 가상을 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보상금을 다 줬는데 ‘우리는 적게 받았다. 나는 못 받았다’ 하는 부분이 바닥에 많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생계비를 말씀하시는가요?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 계층이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니, 생계비를 말씀하시는가요, 보상금을…….

면호

문면호위원

보상금 문제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건 지금 소송 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 보상은 물막이가 됐을 때를 가상을 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보상을 했는데, 보상은 농림부에서 하고 전라북도에서는 대행만 해 줬어요. 알고 계시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물막이가 다 끝났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용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피해에 대해서요?

면호

문면호위원

피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새만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려니까 여기서 보상하는 부분을 굉장히 잘 했다고 하지만 어민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충대충 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다시 피해가 없도록, 누락이 됐으면 누락이 된 사람들을 구제해야겠다는 생각은 국장님께서 안 드시냐 그런 얘기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제가 여기 와서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해서 보상에 누락됐다든지 더 피해를 봤다 이런 사람들은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농림부에 건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또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부분은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림부의 전라북도국장이신가,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한 국장이신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피해가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잘 아는 사람만 또 해요. 정말로 어렵고 힘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처집니다. 앞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일단 이 사업자체가 국책사업이고 국가예산으로 이게 막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을 도비를 들여가지고 할 수야 있겠죠. 그런데 용역을 한다손 치더라도 보상문제가 뒤따를 것이고, 만일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도하고 주민들하고 합세해서 예를 들어서 농림부를 찾아가서 협의를 하든, 건의를 하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작한 것이 10년 전 일이잖아요. 그때의 사회분위기하고, 그때는 중앙에서 지시하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정서가 다 바뀌어졌어요. 국장님 마인드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또 새만금환경국에서 정말로 도민들을 위하고 억울하지 않은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미래지향적인 용역보다는 현재 억울한 사람이 없는 쪽으로 용역을 세워가지고 다시 물막이가 끝났으니까, 그때는 물막음 할 것을 가상하고 했는데 이제는 물막이 끝났으니까 피해를 보는 어민이 없도록 이렇게 용역비를 수정예산에라도 넣어가지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통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노력을 꼭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서 410쪽, 지났는데 해도 되죠?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새만금생태숲조성지 유지관리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가 6억7,500만원인데 도비가 그중에서 16% 해서 1억800만원 나가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건 어떻게 쓰여집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새만금생태숲 조성은 만경강유역입니다. 만경강유역에 그동안 624㏊에 22만부 정도를 왕벚나무 등 나무를 제방을 따로 쭉 심어놨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풀베기도 해 줘야 되고 시설물도 관리해야 되고 비료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수질개선하는 사업으로 민간단체를 참여시켜가지고 수질개선하는 사업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하수처리사업하고 하수관거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익산에 엔비텍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하수처리장.

면호

문면호위원

하수처리예요? 지금 새만금을 인접한 시·군에서는 다 하고 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까지 완공이 된 데하고 공사 중인 데하고 이걸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공사하는 공정이 몇% 정도 됐는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405쪽에 보면 고창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축이 있죠? 1억8천만원. 국비만으로 돼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보면 1억8천만원을 국비인데도 불구하고 다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중에 고창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신축 여기에 대해서 1억8천만원 예산을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던 건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삭감이 되었다. 지원을 못하겠다. 만일 지금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것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는 예산배정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 놨다가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고창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당초에 고창에서 올라왔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제 얘기는 고창군 의견이 아니고 주민, 그 지역의 주민의견은 어떠냐.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항시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군청의 의견을 받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과연 그 시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군하고 상대를 하다보면 군에서 올라오면 그것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본 위원은 여기 오기 전에 옆에 계시는 과장도 있습니다마는 겪어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는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안 옳은 것인가, 군청의 얘기를 믿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까? 이건 특수한 사업들이에요. 과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고, 내박치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내박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못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도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일률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폐기물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파악하시고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는 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 실태파악도 하고 이래서 지원되기를 건의드립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안 건드리려고 그랬는데 황정수 위원이 건드려줘서 보충질의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안 내려와서 아마 세입에서도 삭감됐더만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예산서에 집어넣지 말아야죠. 예산서에 세입 잡아놓고, 이건 상임위에서 삭감한 게 아니라 일부러 삭감해 달라고 하셨겠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랬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한 게 아니라 새만금환경국 자체에서 이 예산은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는 사업이니 삭감을 해 주십시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 줄 거예요? 본예산까지 올라온 것을 환경국 스스로가 삭감해 달라고 한 예산이니까, 그럼 언젠가는 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고창에서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올린 것이고…….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도 승낙이 났었던 부분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중앙에서도 ‘좋다. 해주마.’ 해서 본예산에 넣은 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쪽에서 못한다 하니까 스스로 ‘이거, 삭감해 주시오.’ 한 거 아니에요. 지워주시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환경부에서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깎이니까 사실은 이게 곤란하다 이랬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설명이 됐으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줬던 부분 아니냐는 얘기예요, 본예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언제 해 줄 거냐 이거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언제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추경에라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이게 국비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국비가 얼마든 간에 국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1억8천만원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당황스러웠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상임위에서 왜 삭감했을까 했더니 그런 것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했으면 책임을 져주셔야지, 고창에서는 이게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까지 올라오니까 고창군수가 된 걸로 알고 저보고 ‘지켜주시오.’ 그러기에 ‘그거 못 지키겠냐’고 그랬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석원

고석원위원

일부러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황정수 위원이, 고창군에다 내가 이거 쳐다보고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내가 예결위원인데 안 지켜주겠냐. 염려마라.’ 그랬지. 우습게 된 거지요, 말하자면. 국장님은 고창군한테 우롱하고 도의원한테 우롱한 거예요, 말하자면. 알았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질 거냐는 얘기예요. 직위를 걸고 하겠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하여튼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최선이라는 것은, 하면 한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지 항상, 그전에 우리가 농림수산국 만나서 그러지 않았소,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말라고.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해야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가지고 ‘안 됐는데요’ 하면 끝나는 거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양심까지 넣어요.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도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환경원, 용담주변 생태공원, 금강발원뜬봉샘공원 등등, 보면 이건 다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죠? 국장님.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안 주십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당초에 균특사업…….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균특으로 할 때 도비로 부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도비부담 안 하기로 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닙니다. 사실은 당초에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균특으로 넘어오면서 균특예산하고 지방비 포함하도록 이렇게 돼있거든요.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맨처음엔 국비로 한다 해 가지고 전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했다가 균특으로 와서 돈 없는 일선 시·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고석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도비로 이건 줄 것이다 하고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비는 한 푼도 안 오고 있어요. 정말로 저도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저도 도비가 예산이 허락하면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일단 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부담을 못해준 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알겠으나 일선 시·군에서는, 이제 보면 거의 준공에 들어갑니다. 준공 들어가고 도비만 바라고 있는 데도 있어요. 도비가 오면 준공한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실무국장보다는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위로 가야 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제가 이것을 부담을 해 주겠다, 못해 주겠다 이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또 도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저희 예산도 올린 건 거의 환경국이 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새만금환경국을 딱 보고는 참 그렇습니다. 다른 표현이 없이 요즘 말로 까칠합니다. 까칠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국비 주고 균특으로 시·군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비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가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내용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환경정책과 환경산업 관련된 쪽의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이서면에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건립이 돼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몇 개 시·군이 쓰레기를 이쪽에서 처리하고 있나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3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언제부터 가동이 되고 있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웅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건물도 다 되고 시설도 다 돼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하고 김제, 완주 3개 시·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가동상태는 어떻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전체 공정 중에 저희들이 제일로 우려하는 부분, 배출 허용기준 준수나 오염도 검사에서 다 적합판정을 받았고요. 현재는 운영하는 데 별 이상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 마을에서 파견된 마을감시단들이 항시 그걸 감시하고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런 광역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이 완주군 이서면 외 전라북도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게 맨 처음이고요, 앞으로 익산에 한 200톤 규모짜리가 설립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언제 진행될 예정이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2009년도부터 가동이 되고 지금은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전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는 거고 익산은 2009년도, 다른 지역도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쓰레기처리 관계가 종전에는 매립위주의 처리였었는데 광역 자치적으로 소각로가 설립이 되면서 소각과 매립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맞는데 지역 간의 사정 때문에, 사실은 부안에도 고창과 같이 광역소각장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각로 위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반적으로 쓰레기정책의 흐름이 최초에는 매립에서부터 다시 소각 그다음에는 재활용, 환경, 산업으로 가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재처리, 재활용에 관련된 계획이 진행되고 있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용 설명해 주시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전라북도에서 발생된 쓰레기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원순환단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에 계획을 갖고 있나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소각장 바로 인근에 10만㎡의 규모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 단지에서는 수거한 것들 중에 소각하지 않은 재활용쓰레기들을 다 그쪽으로 운반해 와서 할 그럴 계획인가요?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그런 것들을 요소요소 찾아가지고 배출된 쓰레기 배출자가 의무적으로 처리했었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전라북도에서 배출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그 단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이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본예산서에 보니까 국비는 지원돼 있던데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웅재

한웅재환경정책과장

이 사항도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도비가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국단위에 최초로 해 주는 재활용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환경 관련된 정책에 한 단계 높여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산이 허락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은 누가 허락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전주에서도 이걸 지원해 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단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전주시 쓰레기만 처리하는 겁니까? 이 단지가.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아니요, 전 시·군치 다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들을 다 처리하는 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당연히 광역인 도에서 도비 확보를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당초에 국비를 전액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주가 죽기살기로 이 단지를 획득을 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도에서 일조를 했습니다, 전주가 되도록. 그런데 느닷없이 환경부에서 지방비 부담을 시켰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주시에서는 지방비 부담 중의 반절을 도에서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걸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원을 못했고, 이 사업 자체가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서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도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심사가 주로 예산 삭감만 논의되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가 있어야 될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의 가장 큰 화두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의 산업 부흥인데 쓰레기 재처리 산업도 환경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국비도 확보됐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착수가 안 됐다고 한다면 도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추가경정 195쪽,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새만금 첨단 영상물 제작비 또 새만금개발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새만금개발특별법 실무위원과 자문위원회 심사수당, 투자유치 자료수집을 위한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부동산 박람회 참가, 새만금의날 행사, 이거 왜 일을 안 하셨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이 예산 자체가 새만금 첨단 영상물 제작 이런 것은 당초에 방조제를 완공하고 내부개발하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작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 방조제가 막아져버렸으니까 앞으로 특별법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절약해서 특별법 추진하는데 해야겠다 그래서 이걸 제작 안 한 것이고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나 실무위원 이것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들이 승인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건 전액 삭감하면 되겠네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김성주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재활용광역쓰레기매립장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했었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예산은 요구했었는데 안 됐다 그 얘기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지금 국비는 확정이 돼있는 사업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혹시 이번에 수정안을 다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감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수정안을 다룰 것 같기도 한데 그때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번 더 요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사업기간 자체가 2008년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2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아직 사업초기 단계인데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은 예산이 충분하게 있으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예산형편이,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형편이 되는 대로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언젠가 지장이 없도록…….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아니 국장님, 사족을 피하고요, 방금 김성주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한 재활용광역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의 재활용쓰레기매립장 건설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국비가 이미 확정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예산이 허용하면 도비가 재원부담을 해 줘야 당연한 사업이지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그러면 2007년도에 국비는 내려오는데 도비부담이 전혀 안 되면 이 예산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수정안이 이번에 다시 의회에 올라올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요구를 해 주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 400쪽에 보면, 제가 그냥 문제만 제기할 테니까 표시를 해 주세요. 400쪽에 포상금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700만원 지급하는 건데요, 이거 각 시·군에 나가는 거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시·군에 나가면 포상금 비목에 정리를 하실 게 아니고 이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비목에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이건 저희들이 포상금 시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또 시상금 성격이고 포상금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포상금 목에 정하는데요, 이것은 자치단체로 넘겨주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직접 저희가 시상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여기서 직접 시상을 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보면 새만금수질보전대책 추진위원회 운영 및 해외참석도 국내여비로 계산한 겁니까? 480만원을?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국내여비라 하면 집행부공무원들이 국내출장을 다니실 때 적용하는 여비지 일반인들도 국내여비에 준해서 비용을 산출해서 줍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일반인은 아닙니다. 공무원…….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럼 추진위원회가 공무원들입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추진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여비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일반인은 여비를 못 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확실히 맞아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41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공중위생명예감시원 활동비 보상 이렇게 해서 1,34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타보상금 목에 맞게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그건 보건과 소관 같은데요.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래요? 지금 용역과 관련해서 21억원짜리 하나 있었죠?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 건가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거쳤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언제쯤 거쳤나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11월 중으로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예산 올리기 전에 하셨습니까?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예, 열리기 전에 올렸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용역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셨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종수

전종수새만금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새만금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창환

권창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명수 대외협력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문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도 조직개편에 의하여 신설된 대외협력국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조직개편 시 대외협력국이 대외협력과, 공보과, 홍보기획과 등 3개과 체제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관실, 자치행정과 등으로부터 36건의 예산을 이체 받아 2006년도 예산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2006년도 예산액을 계상하는 방법을 사항별설명서에는 조직개편 전 2006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과 조직개편 후 이체 받은 예산을 합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예산서에는 2006년도 본예산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항별설명서에 계상되어 있는 2006년 예산액이 예산서상에 2006년도 예산액과 서로 틀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은 기타잡수입 2,600만원, 국고보조금 3억2,36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2007년도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은 101억7,35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48억7,933만7천원, 사업예산이 52억9,420만2천원입니다. 대외협력과 2007년도 예산은 73억1,548만8천원이고요, 공보과가 2007년도 예산액이 12억7,785만원, 홍보기획과는 15억8,02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7억1,815만9천원이고요, 경상적경비가 18억8,849만7천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입니다. 보조사업이 5억234만6천원이고요, 자체사업은 42억64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공보과 소관입니다. 인건비가 1억1,954만8천원이고요, 경상적경비가 8억6,493만2천원, 자체사업비가 2억9,33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인건비가 1억6,144만1천원, 경상적경비가 11억2,676만원, 자체사업이 2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부서별 내역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 총액은 65억3,283만9천원이고요, 당초예산에서 2억8,443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2억3,968만4천원을 감액하여 37억4,71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475만3천원을 감액하여 27억8,56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성질별 내역입니다. 대외협력과는 1억9,788만9천원을 감액하여 46억4,345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보과는 8,654만8천원을 감액하여 17억1,8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회에서 챙겨주신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문명수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을 봐주실랍니까? 바르게살기 운동 있죠? 3,100만원이죠? 도에서 지원한 게 이것만 있어요? 다른 데 또 돈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에 또 들어있는가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전라북도 전체에서 바르게살기 운동에 3,100만원밖에 안 줘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액보조단체,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액으로 매년…….

석원

고석원위원

시·군에서 다 운영하고 있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건 도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도지부에다만 주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시·군에 지부가 있는 부분들은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만약에 이걸 안 주면 도지부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전라북도협의회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다른 부서에 또 들어있을까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 3개 단체가 엄청난 지원을 해요. 보조금단체도 없어진 줄 알았는데 있어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아니요, 그 부분은 중앙에서,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주는 부분이 있고요, 국가에서 또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국비는 도를 거쳐서 갈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아니요, 그것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중앙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있으면 국비를 바로 받아서 그 부분을 각 지부에다가 조금씩 나눠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로 주면 도에서는 각 시·군으로 주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지부가 바로 하고요, 도에는 거치지를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새마을회도 그렇고? 그럼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3군데가. 그러면 안 줘도 도협의회나 이런 것이 운영이 가능해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은요, 기본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풀로 있습니다, 20억5,600만원이요.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세우지 말고 그 안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걸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풀사업비가 어디에 들었냐 이거지, 지금. 대외협력국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 앞에 19쪽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그 속에 이 3개 단체가 안 들어가 있어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작년의 경우에는요…….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1,300개의 단체 속에 들어가 버린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거기는 정액단체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을 해서 주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는 그 안에서 작년 같이 그냥 줘라 이런 뜻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냥 줘라?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끝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보충질의 성격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방금 고석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전에 정액보조단체 예산 삭감한 내용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을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풀비 20억5천만원 그 속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20억5천만원 속에는 이미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비 지출할 계획들이 다 세워져있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로 있었던 새마을회나 이런 곳에 사업비를 지원할만한 여유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억5천만원 속에.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요, 일부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52억원이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 1차분만 우선 선정을 해 놨습니다. 분기별로 하거든요. 그럴 때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안 살면 그 부분에서 분기별로 할 때에 그때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1년 예산을 가지고 지원금액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이번에는…….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52억원을 신청해서 받아놨거든요. 우선은 분기별로 하게 돼있으니까 1분기에 할 수 있는 것들만 우선 선정을 해 놨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금액이 얼마냐 그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7억4,600만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별 애로사항이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내부에서 조율하면.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있지만 앞으로 갈 다른 단체들한테 실링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억5천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액 속에 지원을 요청한 단체는 해마다 대부분 지원했던 단체들이고 교체율이 적은 편이잖아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 신청한 보조금 액수는 50억원이 되면…….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52억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52억원이면 우리 한도액은 20억원인데 거기에서 1/3 정도가 축소해서 와야 될 사항인데 그 속에서도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삭감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겠네요. 알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단체는 정액보조단체인데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반반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포함을 하는 경우가 반절 정도 되고요, 별도로 빼서 하는 데가 한 반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원은 되고 있고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요,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지원을 해야 합니다. 각 시·도가 지원은 다 하고 있고요.

정수

황정수위원

여기 20억5,600만원에서 우선적으로 그쪽에는 2억6,700만원 먼저 한다 그 얘기고만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158쪽 고속도로변 도정 이미지 홍보 해 가지고 3억5천만원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변을 가다보면 다른 지역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대한 홍보물이 없어서 이걸 고속도로변에다가 야립간판을 세우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한 2개 정도를 했습니다. 인천공항 쪽하고 호남고속도로변에 하려고 7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맞지 않아서 하나만…….

면호

문면호위원

어디다가 할 계획이에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인천공항에서 오는 것하고 호남고속도로변하고 해서 그 2군데를 해서 우선 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거 안 해 가지고 큰 문제있어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문제보다도 전라북도를 많이 홍보하자는 그런 뜻에서…….

면호

문면호위원

어떤 홍보를 합니까? 홍보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3억5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전북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새만금을 홍보한다든가 관광을 홍보한다든가…….

면호

문면호위원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고만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해야겠다는 생각만 있고 뚜렷한 것은 없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아니요, 기본적인 계획은 있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있으면 자료로 부탁합니다. 다음 159쪽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고 부서운영추진비가 420만원인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어떤 내용이에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 부서마다 정액으로 가는 그것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다음에 159쪽 용역비 도정 홍보영상물 제작 1억7,500만원, 도정 광고기획 컨설팅 1억8백만원, 이게 뭡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홍보기획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이 이걸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아니요, 저는 알고 있는데요, 더 좋은 답변을 드리고자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도정에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도정에 대해서 홍보영상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홍보관도 있거든요. 그런 데다 비치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영상물 제작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여러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어만 하는 게 아니고 일본어하고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다음 223쪽 국내여비 한번 봐주시죠. 대외협력업무 추진 출장 해서 800만원, 대외협력업무 벤치마킹 시·도방문 700만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비의 경우는 풀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풀인데 거기에 대한 부기를 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저희 업무가 당정정책협의회라든가 대외협력적인 측면이 있고 대외협력업무 벤치마킹도 있고 해서 이렇게 부기만 나눠놨을 뿐이지 풀성격의 여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뒤에 대외협력업무 벤치마킹 시·도방문 이거 700만원짜리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223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의회업무협조추진 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풀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도의회와 협조하는데 있어서 이걸 쓰라고 편성해 주는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바로 위에 도정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서 업무비가 1,300만원, 추진비가 1천만원,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뒤에 있는 추진비 1천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어떤 거요? 도정주요현안사업 추진?

면호

문면호위원

업무추진비 1천만원. 그리고 230쪽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활성화 및 우수프로그램 확산사업 해서 10억원이 서있죠?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10억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를 할 때, 우리가 희망의 집 지어주기 운동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땅을 구입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주는데요, 이 부분은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것은 재료비의 성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한 6억6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각 시·군하고 하면서 전문자원봉사단을 운영한다든가 이게 있고요, 대학생동아리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4억2천만원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민간위탁금요? 4억2천만원은 우리 의회에서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합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좀 더 해도 되지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예, 더 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863쪽 국외여비 있어요. 중앙부처시책과 연계된 선진제도 연수 2억4천만원 있어요. 이건 어떤 돈입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선진제도를 가는데 산림과 직원들이 하나씩 가는 게 좋겠다 하고 올 때 각 중앙부처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선진연수를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갈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공무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은 중앙에서 요청이 올 때 필요한 거고만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다음에 도정주요시책추진 연수 등 해서 2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전략산업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요, 식품산업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선진국에 공무원들이 가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배워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요청이 있을 때 가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럼 이 계획서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민간인국외여비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출장 해서 5,75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 정책적으로 갈 때요, 의원님들이나 기자분들이 가실 때는 민간인여비로 가야 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에 865쪽 용역비 1억5천만원이 세워져있어요, 전라북도상징국제행사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아시다시피 2014년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려다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어떤 큰 엑스포를 한다든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 여건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맡겨서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도민운동 민간단체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18쪽에 있는 걸로만 해서는 타당성이 사료가 안 되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요, 원래 1등도민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1등도민운동이 민선3기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1등도민운동을 어떻게 방향을 바꿀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태어날 건가를 합의해서 저희들이 사업 쪽에, 옛날에는 인건비를 줬는데요, 사업비의 성격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도정종합뉴스 편집제작, 경상사업조서에 보면 나온 건데, 52쪽에. 케이블TV 도내에서, 예를 들어서 도정종합뉴스 보시는 분 있습니까? 홍보효과.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요새는 케이블방송을 많이 보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신속한 뉴스의 경우는 대개 TV, 라디오나 하는데 조금 비중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케이블TV에다가 자세하게…….

영수

장영수위원

채널이 몇 번인지 아세요? 14번이에요. 도정뉴스 한번 보셨어요?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봤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어느 동네나 가도 리모콘 돌려받습니다. 왜 돌려받는고 하면 채널을 고정시켜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케이블TV가 60개, 50개 나오니까. 그러면 14번은 입력된 집이 없던데요. 필요한 예산인지 냉정히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도정종합뉴스 편집제작…….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케이블TV뿐이 아니고요,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다도…….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도 홈페이지에다도 올리고 이런 거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거랄지 배너방송한다랄지 이런 건 좋은데, 케이블TV에다가 올리는 거는 채널 보는 시점이 효과가 그렇다는, 효과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무·진·장, 임실도 14번에 나와요. 김진명 위원님 케이블 채널 몇 번 나옵니까? 한번도 안 봤지 않습니까? 도의원이.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도의원이 도정뉴스 안 보는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예산입니다.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혹시 장 위원님! 이 부분은 케이블TV에다가 주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작비거든요. 제작비이기 때문에, 케이블TV에다 주는 수수료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제작해 가지고 여러 군데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건 제작비입니까? 그런데 케이블TV를 안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 올려놨으니까, 알겠습니다. 제작비면 만드는 비용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서로 간에 상충되는 것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더 보고…….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환주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국소관 2007년도 본 예산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전략산업국 예산은 경상적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민선4기 핵심사업인 첨단부품소재산업육성, 생물·식품산업, 방사성융합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영상산업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399억9,517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6.5%인 56억6,872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풍력발전기 생산 전력 판매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2,364만3천원과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 42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44억9,235만2천원, 국고보조금 10억5,273만4천원이 전년대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5쪽 세출규모는 703억6,929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84.2%인 321억6,525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2006년도 8월 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조직으로서 소관 업무 조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 182억원 편성과 전북테크노파크조성 30억원, 나노기술집적센터구축 20억원, 바이오인프라구축사업 40억원 등 주요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6쪽에서 83쪽까지 세입·세출에 대한 실과별 편성내역과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 삭감분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의무부담경비와 변경에 따른 조정분등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349억9,944만9천원보다 3억3,623만4천원이 감액된 346억5,821만5천원입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9,893만9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53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4억4,0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404억7,425만1천원보다 25억4,533만원이 증액된 430억1,958만1천원입니다.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6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핵심기능기계부품·소재실용화사업 14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전북테크노파크조성사업은 2006년도 부담금 30억원중 10억원과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비 5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학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조정에 따른 전북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2억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건립사업비 2억원 등 자체사업 예산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영상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2,4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경상예산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 7,127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은 정보화마을조성 콘텐츠 구축 등 보조사업 2억7,800만원과 전라북도 정보화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등 자체사업 7,5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쪽에서 20쪽까지 실과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이환주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예산서 82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연근위원

822페이지를 보면 전북테크노파크조성 이 사업이 지금 전략산업국은 아니고 투자유치 쪽인가요? 826페이지에 보면 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 투자조합지원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먼저 테크노파크는 저희 국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826쪽에 말씀하신 지원센터는 아마 투자유치국 사항인데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종 연구소나 출연기관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정하면서 그 지역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각 시·도가 공히 테크노파크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테크노파크가 다른 먼저 시작한 도에 비해서 늦은 격이거든요. 주로 하는 일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을 지원해주고 거기에다 창업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각 출연기관 간에 네트워킹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지원하고 경영에 대한 기술지원 해주고 기술 창업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전북경제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직 테크노파크는 지금 본격적으로 출범을 해서 운영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김연근위원

예, 그러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김연근위원

전망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그간에 테크노파크가 시작할 때 다소 파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꼭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차후에 또 관계자분들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지원, 꽤 큰 액수인데 이것도 일단 지적은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 언뜻 보기에는 시·군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가 떠올라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826쪽을 말하십니까? 지금.

김연근위원

아니요. 822쪽.

창환

권창환위원장

822쪽에 전북테크노파크조성.

김연근위원

테크노파크조성과 그 아래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지원사업.

창환

권창환위원장

들었어요?

김연근위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물산업진흥원지원 출연금이네요. 833페이지. 지원근거가 확실하겠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위원님이 준비를 하신 것 같으니까 저는 지적만 하겠고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인가요? 그쪽도 설명을 조금, 저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자리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게 많으니까 일단 지적만 하고 저는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822쪽에 전북테크노파크조성하고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지원.

김연근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

창환

권창환위원장

833쪽에 생물산업진흥원.

김연근위원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김연근위원

821쪽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사업.

창환

권창환위원장

821쪽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사업 3,200만원.

김연근위원

3,200만원요? 이건 좀 많거든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창환

권창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김연근위원

용역비도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거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사업에 전반적으로 일단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나머지 차후에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김연근위원

국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줄테니까 그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김 위원님 부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833쪽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출연기관을 만드는 예산이 5억원이 지금 세워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대학기관을 이용해서 이 일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요. 그 전주소재의 각 대학에서 발효식품, 바이오 관련사업에 관한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데 또 하나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대학시설을 보강 지원해주고 이를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출연기관 설치와 지원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생물산업진흥원 말씀하신 거죠?

유순

유유순위원

예.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생물산업진흥원은 지금 신규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200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 법인을 시작했고 우리 도에서 생물산업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가지고 육성하고 있고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생물산업진흥원은 우리 도가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식품이나 생물생명산업에 대한 연구와 그 기업에 대한 지원 그런 역할을 하는 연도는 센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길지 않습니다만 생물산업이나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더구나 이제 민선4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식품산업을 저희 전략산업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생물산업의 앞으로의 역할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크기 때문에 저희 도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우리 도내 대학교에서도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교나 그런 교수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는 같이 연계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위원들 대부분이 이 진흥원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좀더 홍보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점은 저희도 불찰인데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도 그런 것을 저희가 더 보다 가깝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때나 의회의 심의 때뿐만 아니고 절대적으로 의회에서 그걸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과학기술자문관사업 그건 신규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것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과학기술자문관사업은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과학분야나 신기술분야에 계시는 전문가들, 주로 대학교수가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을 저희 도에서 인력을 풀로 활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시 그분들 말씀드리면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 그런 식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하는 모든 사업 등의 형식이 각 지자체나 대학교에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그 공모한 것을 심사 해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행정 하는데 도정에서 어떤 컨설팅 역할도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그분들이 자기 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두는 것이 무척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각 도가 아마 경쟁적으로 그런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그게 문제예산으로 검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람됩니다만 우리 예결위에서 그 사업에 대한 걸 좀 더 이해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건 교수들에 대한 용역은 아니고만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용역은 아닙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알았습니다. 834페이지 보면요. 국내외유망식품기업 유치활동 및 투자자 유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유망식품기업 발굴을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계획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찾아오는 행정을 위한 구상마련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 3억의 용도가 투자유치관련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식품산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그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계획서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잘 편성해 가지고 관련 중앙부처에 재정사업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는 것이 한 꼭지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크게 보게 되면 국내나 국외의 유망한 큰 식품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우선 국내·외로 전체를 막론하고 우리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그 리스트업을 하는 게 우선 1단계가 되겠고요. 2단계에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수요조사와 자체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잠재적인 기업으로 압축하는 단계가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는 직접 본격적으로 저희가 마케팅 활동에 다니는데 우리 도가 초청도 하고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같은 데에 의뢰해 가지고 직접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권역별로 그분들에게 유치할 수 있는 투자설명회나 로드쇼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고, 또 국내·외기업도 예를 들면 식품기업 중에 유망한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찾아가서 기업 임직원들에게 식품산업에 대한 저희 계획서를 설명하고 그분들하고 컨설팅하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 투자유치에 관련해서는 신경 많이 쓰기 부탁드립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생물산업진흥원장님이 누구시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원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원장을 전에 공석기간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따라서 원장역할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 원장을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구하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언제부터 공석이죠? 지금.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금년 5월부터 공석 중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822페이지에 전북테크노파크조성에 30억원이 예산에 잡혔어요. 도에서 부담하는 것만 30억원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균특으로 나머지 직접 들어갑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조금.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설명은 다음에 해 주시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827페이지 같은 비슷한 성격인데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성격이죠? 출연금들이 아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건 아마 투자유치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이게 출연금에 보면 테크노파크에 또 20억원이 출연이 있어요. 그걸 함께 알아 봐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테크노파크에 30억원 있죠? 전략산업국에. 근데 이쪽에 20억원이 또 있거든요, 출연금이. 중기센터도 있고 또 있단 말이에요. 니트산업도 있고, 그러면 50억원이 간다는 소리예요. 테크노파크에. 맞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걸 함께 자료로 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테크노파크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그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다 센터를 건립하는 비용이고, 투자유치국에서는 투자유치국에서 하는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하거나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저희는 1단계로 테크노파크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827쪽은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테크노파크 자체 구축은 저희 전략산업국에서 하고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아니 우리가 다 알아요. 테크노파크 다들 아는 사람들이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테크노파크는 우리가 4년동안 무지하게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테크노파크원장이 지사보다 월급을 더 받는대요. 맞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원장선생님이 전라북도지사보다 월급을 더 받아, 공식적으로.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 아니다 하면 안 되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설명할 것 없이 그걸 양쪽치를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나로 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에서 지금 해봐야 좀 어려울 거야, 국장님 답변하기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자꾸 하지 마세요. 혈압 오르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사항별 설명서 56쪽을 봐주시죠. IT기반지역산업육성방안용역이거든요. 이게 지금 IT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산업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 그것이죠? 1억원을 들여서. 그런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해 놓을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 만든 거 기억나세요? 이 자료, 이 용역해서. 이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정보화종합계획공청회 용역 하셨죠? 이게 용역비 얼마 들어갔죠? 1억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처음에 1억원 계상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만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IT기반지역산업육성방안에 대해서 또 용역을 1억원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세요. 그리고 58쪽을 보시면 전주컴퓨터게임 엑스포 2007을 1회 개최한다. 그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한번 한다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그 횟수로는 1회째가 아니고 횟수로는 7회, 8회째가 되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갔어요? 횟수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여기 1회 해 놓은 것이 한번이다 그 소리인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몇 회 했다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7회.

석원

고석원위원

7회. 그간의 성과는 어떻게 분석을 하셔요? 성과분석 한 거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그 블럭을 짓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에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게임산업 하면서 매년 돈이 얼마 들어가요? 1년에 보통 한번씩 하려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게임엑스포 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요. 잠깐 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난 9월 22일에서 24일까지 했는데, 여기에 총 221개 작품이 게임콘텐츠로 공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시관을 40개 업체에서 130개 부스를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요, 그럼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 것을 뭘 알아야 하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전략산업국이 처음 생긴 거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에 처음 생겨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잘 모르겠어. 옛날에 무슨 국이죠? 경제통상실에서 지금 빠져나온 국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여기는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또 그런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여기 저기 합쳐진 국이거든. 그래서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 한번 해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까지 결과, 성과분석 그리고 이건 문제예산 안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컴퓨터게임 엑스포가 지금 7년 되었다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34쪽에 보면 콜센터유치와 관련한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콜센터 유치하는 거요. 지금 콜센터는 유창희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각 기업체에서 기업홍보나 기업의 업무를 유선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콜센터를 설치하는 추세인데 콜센터가 비교적 비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일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콜센터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콜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는 인센티브를 지금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8억4천을 세워 놓고 있는데 콜센터가 우리 지역에 설치했을 경우에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조금과 시설, 고용훈련 보조금을 주고 또 이걸 유치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하는데 필요한 설명회랄지 간담회랄지 그다음에 초청행사 같은 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창희

유창희위원

2006년도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조례도 새로 제정이 돼서 콜센터까지 줄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내년도부터 이걸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건데 그러면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 같은 게 정해져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떤 식인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0인이 초과할 때 1인당 30만원을 주는데 최고 상한선을 5억원으로 정해 놓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한 그 시설보조금은 전체 투자금액의 3%를 지원해주는데 5억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훈련 시켰을 경우에 그 훈련보조금을 주는데 20인이 넘었을 때마다 한 사람당 30만원을 주는데 이거 역시 최고 5억원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나갈 수 있는 돈은 이건 자본적보조금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설과 관련한 부분에서만 보조금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전략산업과장

이현웅입니다. 콜센터가 하나 생기는 경우에 콜센터에 1인당 들어가는 시설비가 보통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각종 TV이랄지 컴퓨터랄지 데스크가 설치가 되는데 그 시설비에 대한 보조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 형태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용보조금이랄지 이런 경상적경비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시설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가 투자유치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나간다 이겁니까? 이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자세한 현황을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저한테 해주시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138쪽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전주국제영화제개최지원금이 2억원이 있잖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전주시민영화제개최 지원은 3천만원인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3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국제영화제의 전반적인 소요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주국제영화제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체 한 20억원 정도의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억원 중에 저희 도에서 2억원 보조해주고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5억원을 지원받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국비가 5억원 있고, 시에서는 계속 더 달라고 요구하겠네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출연금들은 규정에 맞추어서 다 나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출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곳에다만 출연을 해주시는 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비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할 금액이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835쪽에 보면 순창장류산업육성 클러스터구축사업 1억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건 RIS사업이라고 해서 지역혁신센터사업인데요. 그건 산자부가 그 지역하고 연구대학교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공모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모를 해가지고 산자부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도로 해가지고 전체 42억5천만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중에 국비 27억원이 되겠고요. 저희 도비가 3억원, 그다음에 나머지 시·군비, 기타 해가지고 11억원을 되는 사업인데 이건 순창장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체의 기술 애로를 해결해주고 또 그에 대한 디자인이랄지 상품화 하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는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 속에서 1억원만 지원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국비가 8억원이 오고, 저희 도비가 1억원이 되고, 그다음에 기타에서 4억원을 충당해가지고 내년에 13억원으로 하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이게 사업비로 나가게 되면 자본적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건 국비와 매칭펀드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경상보조로 항목이 맞지 않지 않느냐, 자본보조가 맞지 않겠냐 그 말씀이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예, 그렇죠. 항목을 바꾸어 주는 게 타당성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번 해 봤거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양쪽에 다 맞을 거 같은데 저희가 경상보조로 그렇게 판단해서 지원을 …….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큰 재원이 모두 경상보조로 나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확인은 못 하겠는데 그게 다 경상보조로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인지 아니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상품연구하고 어떤 디자인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경상보조라고 자본보조라고 딱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트워크 구축해 주거나 디자인 개발해 주거나 상품화 시키는데 도와주는 그런 비용이라고 봤을 때는…….

창희

유창희위원

나중에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금년에 이 예산 처음 세운 것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1억4천만원.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계속적으로 이어 왔던 사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그 업무자체가 전에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하지 않고 문화관광국에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여기 영화인력 인턴쉽 지원이 1억이고, 영화·드라마극장 극작가 팸투어 개최가 4천만원, 영상위원회 기능확대 지원이 5억원, HD영화제작 지원 15억원, 이렇게 지원해서 전라북도에 반대급부가 되는 게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라북도 영상산업에 그 나름대로 큰 역할과 기여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걸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전주에서 영화촬영을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몇 건씩이나?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60여건 정도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이건 지원 15억원 정도 해가지고 반대급부랄지 전주에 플러스 요인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저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럼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가 없으면 예산을 인정할 수 없어서, 한번 좀 보여주세요. 특히 영화인력 인턴쉽 지원 이건 어떤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인턴쉽 지원은 지금 저희가 전체 영화를 제작하고 연출하고 촬영하고 녹음하고 마케팅 하는데 그 분야에 고급인력이 아닌 일상 인력을 20명 정도 저희가 육성을 하는데 그 육성하는 데 대한 운영비하고 그 인력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1인당 월 25일 기준해가지고 6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는 도내에 영상관련학과 재학생이나 졸업생 또는 영화나 영상산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20명 중에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80% 정도 16명 정도가 지금 취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영화에 대한 지원인데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내역별로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내용별로는 약간 다르고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다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큰 틀로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히 좀 해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822페이지 수소연료전지특성화대학원 지원 이게 우리 도에서는 2천만원을 주고, 신재생에너지핵심소재개발지원센터 이것은 우리 도에서 1억원을 주고 국고에서 10억원이 온다는 이야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걸 어디에다 주고, 성과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핵심소재개발요?

종곤

조종곤위원

위에 수소연료부터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국비는 5억을 주고요. 저희는 2천만원을 주는 것인데 이것도 산자부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석사나 박사 인력양성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가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일부 지원하는 걸 알겠는데 이 수소연료전지 이걸 어디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어느 대학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어디 대학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북대학교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수소연료전지 해서 이게 지금 자동차 그쪽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갈 수소연료전지.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국고 5억원 준다고해서, 2천만원 준다고 해서 남의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2천만원 주어도 우리가 생색내고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 되니까, 수소연료로 해서 자동차 만든 일이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 수소연료전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상품화되고 상업화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이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데…….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수소연료전지가 상용화가 안 되었을 뿐이지 지금 거의 다 만들어져 있고, 이 차를 가지고 구내에서 움직이는 회사들 많이 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건 저도 보고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지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상용화, 상품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지금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용화는 안 됐어도 연구용으로는 거의 다 된 데가 많이 있다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여기도 지금 5억원이나 주고하면 되어 있느냐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되도록 아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금년 첫 사업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금년도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2차년도가 되는 거죠.

종곤

조종곤위원

2006년도에도 5억원이 나왔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국비에서요?

종곤

조종곤위원

예.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 주면 안 되겠는데, 5억원 오면 10억원인데, 자동차를 사도 몇 대 사는데, 다 지금 되어 있어요. 내가 대덕연구단지를 가 보았는데 잘 돌아다녀요. 지금 얼마 들지 않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잘 돌아 다니는데요. 그걸 일상화, 일반화시키기는 지금 현재 아직 기술력이…….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상화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연구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용으로 만드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잖아요.

종곤

조종곤위원

5억원이나 주었으면 최소한도 만들어서 연구용이라도 있어야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요.

종곤

조종곤위원

겨우 설계용역하고 돈 갖다 잔치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그 수소연료전지를 예를 들어서 그걸 정말로 빠른 시일 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격으로 상품화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구라면 아마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해가지고 몇 백억, 몇 천억, 몇 조의 사업일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런데 5억원 주었다고 그걸 빨리 만들어 내라고 하면 그건 너무 좀 그런 거 같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자부에서 이걸 필요로 해서 그런 인력이 필요한데 전국적인 어느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느냐, 너희들 계획서를 한번 내 봐라. 그 계획서를 내가지고 산자부가 평가를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백억이 들더라도 만들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을 상용화는 다음 문제고 하여튼 움직여야 돼요, 5억원을 주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종곤

조종곤위원

2천만원 적게 주었다고 해서 등한시 말고 현지 한번 가서 보고 과연 만들게 하고 있는가. 그냥 설계도만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연구용역을 돈만 갖다 먹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도 해 보시고 주인의식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취지를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다음요. 신재생에너지핵심소재개발지원센터 지원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또 부안군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있으니까 부안군하고, 그리고 동양제철화학 같은 그런 기업이 24개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전체 사업비가 86억이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2006년도 금년도부터 5개년 간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자부에서 이것도 똑같은 공모 형식을 취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전체를 보면 국비가 50억원을 대고, 그다음 전북대학교에서 15억원을 대고, 부안군이 15억원을 대고, 저희가 5억원 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그 태양전지 핵심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소재 그 재료가 되는 그것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먼저 시작했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도의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있어서 경쟁을 뚫고 산자부에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금년부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도 방금 전에 이야기 했던 대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도에 지금 설치한 것도 이것의 일종 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건 좀 다릅니다. 저건 태양광발전이고요. 이것은 발전이 아니라 연료전지죠. 태양을 밧데리를 이용해가지고 솔라셀 같은 그런 전지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거 대기오염이랄지 모든 걸 봐서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84억원인데 전라북도에서 1억원 주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 하면 1억원도 줄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우리가 주관적으로 조사도 좀 하고 확인도 좀 하고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품의 올려서 돈 못 내려가게 하겠다랄지 해서 그 사람들 채근도 좀 하고 해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이건 작은 것인데 내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전자복사기가 20대가 넘더라고요, 각 부처별로. 그런데 거의 다 500만원씩이고 다른 데 고속복사기는 1,500만원, 1,700만원짜리도 있는데 여긴 이상스럽게 700만원이 1대가 들어가 있더라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이거 500만원짜리 아니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도 상임위 심사를 받고 확인을 해보니까 5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 치를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수정하세요.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도 추가 질의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조종곤 위원님이 짚으신 거 중에 저예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편당 5억원씩 지출하는 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전년도에도 10편 지원해서 80억원 들었던가요. 그러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작년도에 10편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직 성과물이 안나왔는데 꼭 성과물이 2월에 나오는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성과물이 나와 가지고요. 저희가 12월중에 도청 강당에서 시사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10편 중에서 우선 7편이 완성됐기 때문에 날짜를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영화…….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성과물이 나왔으니까 알겠고요. 저예산 영화제작이 꼭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물을 보고 판단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회째이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국 하면 민선4기 들어와서 야심차게 만든 거 아닙니까? 새로 만든 거고. 우리 과학산업과에서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일단은 농도인데 이 전략산업 중에 과학산업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빼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기능성 식품연구개발, 기능성 발효식품 기업성장촉진사업, 국내·외유망식품기업사업, 순창 장류사업 이런 거 다 했는데 그리고 생물산업 5개 클러스터 이런 것까지 다 한지는 아는데 액수로 보면 11억입니다. 그리고 과학산업과 예산만 봐도 195억인데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길래 배추절임공장은 공장이 아닌지, 왜냐면 각 산지에 나오는 배추가 이제는 김치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건 정책적인 거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예산 자체가 이럴 거 같으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기능성 식품부터 기능성 발효식품 이런 거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잡고 싶습니다.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순창장류클러스터, 순창장류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국내·외유망식품, 투자유치 뭐 이런 거 나열은 많이 했는데 전략산업에 농도인 전라북도는 농업을 3차화하거나 2차화하는데 전략이 없는 건지. 우문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 국 명칭이 ‘전략산업국’ 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산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당장에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 전략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목은 전략산업국이지만 지금 당장의 산업이 아닌 어쩌면 차세대에서 어떤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산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백번 이해해서 농업 쪽에도 과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 말씀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이 저희 국에서 예산편성으로 해서 반영되는 것만은 아니고 그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농림국이나…….

영수

장영수위원

농림수산국에도 예산이 없고 다 뒤져 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푼걸 보고 전략산업국에는 앞으로 전라북도가 배추 만들어서 배추 통조림이라도 팔겠지 하고 봤습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큰 저희 3대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영수

장영수위원

5개 식품을 한다고 했는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것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업유치하고 식품산업클러스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산지의 산물을 원료로 해서 산업화 시키고 또 그걸 가공하고 그걸 갖다 수출하고 이런 유통까지 하는 것을 저희가 한 꼭지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런 지원사업이나 이러한 산업은 현재 농림수산국에서는 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업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왜 이환주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냐면 민선4기가 도정 발표할 때 처음이 경제, 인재 그리고 세 번째가 농업이라고 했습니다. 경제하고 농업하고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해 놓은 게 없어요. 정말 답답해서, 이거는 우문이에요. 사실은 예산심의 하는데 이런 걸 물어본다는 자체가. 그런데 자기가 살아온 어머니가 농업인데 농업을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 수소에너지랄지, 신재생에너지랄지, 테크노파크랄지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버려가면서 해도 되는지 예산이 너무 배정이 안 되었으니까 좀 전략적으로 한번 더 길게 생각해 보자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에 덧붙여서 관심 있으니까, 국내·외유망식품기업유치활동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거는 로드맵이랄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조 위원님과 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이 계셨었어요. 저예산 영화제작 지원하고 하나 덧붙여서 영상위원회 기능확대 지원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제기합니다. 두 가지를.

창환

권창환위원장

몇 페이지요?

정수

황정수위원

137페이지 영상위원회 기능확대 지원 5억원, 저예산 영화제작 지원 15억원.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문화관광건설위원이에요. 전번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그래서 그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것이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예산 지적을 많이 해서 저도 지적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영상산업 관련된 쪽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컴퓨터게임 엑스포 2007, 내년도 4억3천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도비만 지원하는 거죠? 다른 시·군비는 없는 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7년째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그동안에 이 게임엑스포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걸 성과로 나타내가지고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것은 지금 드릴 수 없습니다만 매년 행사 했을 때 개최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로 제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설명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양이 많거든요.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었나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예, 전부다 하고 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로써 대체하고,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필요성에서 이걸 통해서 도내 게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하고 새로운 IT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한 결과보고서가 자체적으로 된 게 있으시면 그 내용도 중점적으로 자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대화형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서는 131페이지인가요? 이게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도에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활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활용률은 거의 98%～9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에 의하면 결재권자가 부재중일 때 당사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결재 건이 올라와 있다. 이걸 알려 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 사업의 핵심내용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외에 다른 어떤 내용이 있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것도 있고요. 문자 대화도 아까 핸드폰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알리미 서비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밑에 알리미 서비스도 지원되네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 중에서 문자로 대화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또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대화형 업무처리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신규사업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걸 통해서 얻고자하는 효과가 업무상 어떤 효과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건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자료 같은 것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고, 그때그때 시간에 따라가지고 자유롭게 문자로 대화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능률이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 보면 다같이 정보화 되는 그런 행정정보화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존에 도청의 행정정보시스템은 자료 공유나 파일 공유가 안 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것이 안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안 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업무용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지 않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건 지금 일일이 수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보낼 때마다. 이것은 그 서버를 구축해가지고 그 시스템에 넣기만 하면 동시에 전달이 되거나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이 대화형 업무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통한 자료공유가 기존에 있는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연동되게 되어 있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기존의 행정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어떤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어서 추가로 이 보호안전 시스템개발이 필요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는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대화형 업무처리시스템.

성주

김성주위원

예. 그다음에 이건 문제예산은 아닌데요. 제가 약간 의아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요. 기업체 텔레마케팅 콜센터 유치가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보영상산업과 소관 업무는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텔레마케팅 콜센터 유치하고 정보영상산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건 저희 정보영상산업과의 업무 중에 통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통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내부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저희가 아닌 다른 데가 더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또 저희 그 팀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해당 과에서.

용준

김용준정보영상산업과장

정보영상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신지원팀과 전산으로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흥국생명 100석을 유치해 가지고 오늘 면접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보영상산업하고 텔레마케팅 콜센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정보영상산업과장

구태여 연관성을 붙이자면 통신분야를 이용해서 저희가 텔레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연관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텔레마케팅 콜센터가 만약에 유치되면 정보산업과 영상산업에 기반구축이 좀 됩니까?

용준

김용준정보영상산업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 똑같은 전략산업국에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업무분장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 텔레마케팅 콜센터는 이게 무슨 고도의 전략사업도 아니고 무슨 정보화산업, 영상산업 아무 연관도 없고 단지 젊은 여성 일자리 관련된 거니까 이 분야는 차라리 기업지원과 쪽으로 업무분장이 이동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업무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보영상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주 위원님 말씀 같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략산업국이나 투자유치국이나 서로 업무를 분장해서 다른 국으로 떠넘길 수 있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해도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또 구성원들이 그런 의지를 보였었어요. 저희가 볼 때도 저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그거 하면서 괜한 걸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업무성격으로 봤을 때 정보영상산업과가 더 적정하냐 아니면 말씀하신 투자유치국이 더 적정하냐라고 하면 그 부분은 더 생각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영상산업과나 전략산업국은 그에 맞는 일자리들을 만들어야지 콜센터 정도의 낮은 수준의 기업들을 유치하고서 이걸 숫자로써 성과로 나타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게 쉽게 성과가 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대로 두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그 일자리창출은 기업지원과 쪽으로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834쪽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국내·외유망식품기업 유치활동 및 투자자 유치 사업에 3억원, 국내·외 우수연구소 유치활동 및 기술이전 사업 1억5천만원 이 내용은 뭐예요? 이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식품산업에서 국내·외의 유수한 식품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단계에서 5단계로 그 업무를 구분해서 하고 있고, 민간위탁 하는 대상으로서는 저희는 국내에서 그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산업은행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EUCCK 유럽상공회의소, 미국상공회의소 등이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청하거나 저희가 찾아가거나 또는 관련 에이전트 통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업무를 협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 밑에 있는 국내·외 우수연구소도 성격은 다릅니다만 활동하는 내용은 그와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키스텝(KISTEP)이나 국내에 있는 스태피(STEPI)같은 기관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지역특화연구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상 연구기관을 헌팅해 가지고 리스트업을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압축해서 우리 도가 들어올 수 있는 잠재적인 기관으로 확충을 하고 그네들과 접촉을 해서 유치하기까지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민간업체든 민간인이든 위탁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어야 될 것 같고, 그 선정이 되는 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맞는 건지 그런 것들도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검토를 자각적으로 하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어떤 근거나 규정에도 없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치다가 혹여 다른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에 따른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위탁금이라 하면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다시 우리 국고나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충분히 돼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 내용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문제 사업들만 주로 많이 지적을 하다보니까요. 제가 삭감내역을 보다보니까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 가지고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안으로 보면 833쪽에 과학기술자문관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라 왔는데요. 과학기술자문관사업이라는게 어떤 사업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과학기술자문관사업은 우리 도내에 과학분야 또는 전문기술 분야에는 있는 전문가들을 풀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인재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학교수나 그 분야 전문가를 저희가 과학기술분야의 자문위원, 전문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지금 국가에서 지원이나 보조해주는 사업의 대부분이 프로포즈를 받아가지고 그걸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는 그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그런 경쟁에서 저희가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 도나 다른 도나 공히 그런 인원을 풀로 가지고 있다가 각 분야별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준비도 하고 있고 또는 그 분야의 대형사업,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하거나 또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교 R&D사업 적합여부를 평가를 하거나 그런 일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사업에 대한 성과가 좀 있었나요? 신규과제 발굴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사업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했던 그 R&D 공모에서 당선해가지고 선정되는 확률이 높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지능형 메카트론 국방산업 등 10여건의 신규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그걸 국책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RIC사업이나 대학에 R&D사업 13개를 평가를 그 분들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시의적정한 주제를 정해가지고 과학기술 포럼을 금년에 14회를 해 본 일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을 돕기 위해서 그 관련된 홍보 책자 리플릿을 작성해가지고 배포하는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그와 같은 대형국책과제 발굴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분들하고 사실은 뭐 1억이라는 돈도…….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길게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에 수행하는 그 구성원들을 보니까 지역의 서로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분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말씀하시는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이 정말 전라북도의 미래산업 발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좀더 이해하기 쉽고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 가능한 상세계획서를 다시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성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소관 예산안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평소 전라북도 보건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일반회계 세입은 총 4,452억6,1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997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630억1,1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1,473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예산에 2006년 대비 27%가 증액된 3,409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 및 보육예산은 2006년도 대비 338억9,100만원이 증액된 1,27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보건관리예산에 2006년도 대비 49억1,300만원이 증액된 11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건강증진 예산은 7.7%가 증액된 197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관리예산은 77.2%가 증액된 48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예산은 8억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회관 예산은 1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532억5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34.7%가 증액된 90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액으로 편성하여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2006년도 말 현재 5개 기금에 대한 총 적립액은 229억8,100만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총 286억4,600만원이며, 기금 지출계획도 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6년도 기정예산보다 183억7,700만원이 증액된 3,789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7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4,15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5억8,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37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2억1,800만원이 증액된 총 46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예산은 기본급 7,700만원 등 1억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회관 예산은 기본급 1,600만원 등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9억300만원이 증액된 2,790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세입예산안과 동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여나가고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복지여성국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500쪽에 여성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성취업과 관련된 사업비 부분에 있는 부분을 함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써 저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문제예산으로 제기합니다. 여성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500쪽. 민간경상보조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왜 문제예산으로…….

정수

황정수위원

기회를 드렸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문제 예산으로 하시지 말고 설명드릴게요.

정수

황정수위원

나중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황 위원님 지금 한 가지입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황 위원님 끝났습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예, 끝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아토피 사업에 대해서 보면 아토피 사업이 군데군데 많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일목요연…….

창환

권창환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몇 쪽인지 알려주셔야…….

영수

장영수위원

정책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아토피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저기 나눠져 있길래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저기 아니고 두 가지거든요. 홍보하고 상담실 운영하고 두 가지인데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436쪽하고 437쪽에 있습니다.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이상입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서 414쪽 기타직보수, 아니 그건 놔두고요. 복지여성국 소관 전반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어요. 그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얼마나 되는지 대략 파악은 하십니까, 국장님? 소관 전체 업무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바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자료파악을 하시고요, 일시사역인부임의 계상내역도 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에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파가 아마 많이 미칠 거예요. 그래서 해당 국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내년도에 운영함에 있어 아마 굉장히 신중을 기해주셔야 할 겁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페이지 427쪽 도립치매노인요양병원 신축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남원시하고 고창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두 군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예산이 두 군데 나가는 겁니까? 남원하고 고창하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이게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이전사업비고만요. 그러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오. 직접 도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을 하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여기서 직접 사업까지 다 진행합니까? 사업비 집행을 전라북도가 하는 거냐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시면 428쪽에 보면 도립치매노인요양병원 신축 설계비가 3억 또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설계는 업자한테 맡기려고 이걸 세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대답을 시원찮게 하십니까. 뚜렷하게 해야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업자한테 맡기려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요, 치매노인요양병원을 신축하게 되면 지금 집행부가 직접 신축을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 함은 설계비가 그 안에 포함되는 건데 어떻게 설계비만 별도로 빼가지고 넘겨놨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세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2개소의 도립노인병원은 종전에는 민간위탁 대행금으로 건축비까지 전부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돈을 주어서 자기네들이 직접 건축을 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선정된 업자가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면 건축공사발주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직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치매노인요양병원을 짓겠다 하면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집행부가. 그러면 발주하면 거기서 설계도 하고 집도 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작년까지는 돈을 전부 주어서 건축까지 다 하게 복지부…….

창희

유창희위원

누구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선정된 사업자한테요. 이게 민간위탁 대행사업으로 사업자가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에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사업자 위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자들이 선정되어 가지고 전문적인 병원을 운영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계만 대행금으로 줘서 설계를 해서 설계만 납품 받아서 공사는 저희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걸로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치매노인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한 위탁업체가 선정이 이미 돼 있다 그 얘기입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작년 5월에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의회에서도 의원님 두 분이 선정위원회에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미 운영과 관련한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양병원을 짓기 때문에 시설은 직접 하되 설계는 위탁업체에 넘긴다 그 얘기인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429쪽에 국장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산출기초가 잘못됐어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거요. 429쪽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

창환

권창환위원장

답변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산출기초 말씀이신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그게 맞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앞에서 2억1,900만원이 나온 건 어떤 걸 기준으로 한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총 사업비가 2억1,960만원이 기금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나중에 다시 설명 저한테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걸 찾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 중에서 유창희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것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립치매노인요양병원 신축설계비는 선정된 업자가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다 납품을 한다 이 뜻입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러면 설계비를 그 사람한테 준다는 겁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3억원인데 3억원이라는 단가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총 공사비의 몇% 이렇게 정부 단가가 있거든요. 총 건축비의 몇%를 설계비로…….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이 설계를 해가지고 왔을 때 상당히 복잡하게 해오고 자기의 편리성으로 해오면 건물은 만약에 30억원 짜리인데 아주 설계해 가지고 오면 단가가 맞을지 모르겠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복지부로부터 이게 몇 병상 규모라고 딱 지정을 해서 1개 병상당 몇 평의 규모라고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렇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설계비는 한 1억원 짜리인데 3억원을 줄 수 있는 요인도 있지 않냐 이거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건축비에 따라서 몇%가 설계비로 책정되게 돼 있거든요.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그 회사 보고 설계까지 하라는 의도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공개로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공사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30억 짜리면 30억 짜리인데 발주를 했을 때 자기네들이 설계비를 내면 되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설계비를 따로 주고 공사는 공사대로 따로 하거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가지고요, 전체 건물을 지어서 운영만 위탁관리하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토지는 그 사람이 사잖아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기부채납을 해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는 건데, 그런데 왜 중앙에서 그렇게 설계비를 따로 하는지를 모르겠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전체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거든요. 설계비까지.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발주할 때 설계를 당연해 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준비된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418쪽 용역비 6천만원은 삭감된 것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430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저소득층 건강검진에 2억5,92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저소득층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되는 분.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이분들 매년 건강검진을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금액이 2억5,920만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건강보험에서 짝수, 홀수해서 2년에 한 번씩 다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건강검진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건강의료보험에서, 옛날 의료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어린이 건강검진 이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강을 얘기하는 것인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어린이 건강검진은 심전도 검사, 비만, 심장질환, 구강질환 그런 거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이거 매년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하는 해요, 병원에 와서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병원에 와서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병원에 와서 해요, 학교에 가서 않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어린이 건강검진 몇 세까지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세에서 6세까지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3세에서 6세면 어린이가 아닌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세에서 6세까지 저소득층.

종곤

조종곤위원

3세에서 6세는 어린이라고 안 할 텐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어린이라고 해요.

종곤

조종곤위원

미취학아동인데, 어린이라고 안 할 텐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취학전 아동이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어린이라고 안 할 겁니다. 알아보시고요. 이것을 매년 건강검진한다 그런 얘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건강검진 품목이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심장질환, 비만, 요질환, 혈액, 청력, 구강질환, 안과.

종곤

조종곤위원

숫자는 몇 명 정도인지 모르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계획을 2만5천명 잡았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만5천명 잡으면 안 되죠. 딱 숫자가 나와야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만5천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만5천명도 아귀가 안 맞을 텐데. 하여튼 알았어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436쪽 방금 장영수 위원님이 지적하고 갔는데 아토피 예산하고 대한결핵협회 예산하고 한빛복지협회 예산이 이 세 가지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같이 할 수 없습니까?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에 사업비 지원, 결핵협회 의료장비 지원, 또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위탁사업, 한센복지협회 검사장비 구입,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골고루 나눠져 있어서 헷갈리니까 요사이 복지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모아서 해주세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다 단체가 달라요. 그리고 목적과 기능도 다르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아토피도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토피가 옛날하고 달라서 새집증후군 같이 생겨가지고 어린이한테 피부병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홍보를 하고 시ㆍ군 보건소에다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500쪽 민간경상보조 아까 황정수 위원이 여성취업정보센터 1억원에 대해서 질의했으니까 빼고, 여기 여성에 대한 것이 참 많은데 왜 이렇게 전부 다 나눠서 하셨는지 모르겠어. 밑에만 한번 봅시다. 여성지도자혁신리더십 개발,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여성자원봉사자전문교육, 여성자원봉사자 관리 향상, 여성취업지도자 전문인력,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센터 이렇게 여자 쪽으로만 전부 다 나눴어요. 손가락 같이 나눠가지고 이것도 합쳐가지고 필요성이 있게 뭉쳐서 일을 하셔요. 통합을 해야지 자꾸 분리하면 안 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을 단체에다가 위탁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시ㆍ군 여성자원봉사센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도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여기 말이요, 여성1366 긴급 대처 이것 하고, 여성폭력방지협의회 협력사업, 여성피해자 보호시설 이런 거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다 다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다 다른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대동소이하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366은 전화로만 지금 받는 거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도 있고 또 생명의 전화도 있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성폭력, 가정폭력은 직접 상담을 하는 곳이고요. 다 기능과 목적이 다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문제성이 많아. 그리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송천동에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29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설립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99년도 그때부터…….

종곤

조종곤위원

그럼 한 7～8년 됐네요. 많이 되지는 않았네. 그러면 여자분들이 심하게 장난도 안 했을 텐데 본관 도색공사가 들어있고, 강당바닥 플로어링 설치공사가 들어 있는데 이것 그렇게 낡았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한 30년 넘은 건물을 저희가 학교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학교 처음에 설립할 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처음에는 거기가 잠업검사소여 가지고요, 그 잠업검사소를 학교로…….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를 설립할 때 리모델링 했을 거 아닙니까. 학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때 예산이 너무나 없어서 해마다 조금씩조금씩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나는 이번에 처음 봤어. 남자는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여성만 다닙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일반학교하고 똑같습니까? 어떻게 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오. 다릅니다. 20세 이상 성인여성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취업자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오. 성인여성들. 그동안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여성들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종곤

조종곤위원

내가 이건 지적한 거 아니요. 물어본 거요. 여성폭력 피해자 관계, 말하자면 여성폭력 방지, 여성피해자…….

창환

권창환위원장

페이지 좀 알려줘 봐요. 정리 잘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복잡하잖아요.

종곤

조종곤위원

430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2억5,920만원, 여성건강검진 9,100만원, 어린이 건강검진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500쪽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폭력방지협의회 협력사업. 이것은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성합창대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건 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계속 각 시ㆍ군의 여성합창단들을 모아놓고 경진대회 같이 하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성단체 공모사업비는 어떤 거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공모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빼고, 그다음에 여성지도자혁신리더십 개발하고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위탁, 이것은 501쪽이에요. 지금 부르는 것은. 여성자원봉사자 관리양성 워크숍, 여성취업지도사 전문인력 양성, 무엇이 무엇인가를 모르겠어.

창환

권창환위원장

501쪽은 전부 다 문제예산입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이렇게요. 그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요. 415쪽 보건의 날 행사운영비 중에 보건의 날 행사 지역보건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한마당 체육대회 이거 누가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시ㆍ군에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들입니다.

김연근위원

공무원들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김연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 아닙니다. 그 뒷장을 보니까 보건의 날 행사참석 민간인 실비보상이 있어요. 이거 식대 정도입니까, 이게 교통비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계획 보면 워크숍이 있거든요. 그 워크숍에 참석하는 민간인 식대입니다.

김연근위원

이런 점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교육복지 위원님들이 계신데 제가 교육복지가 아니라서 그쪽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밝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실비보상이 참 많아요. 실비보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궁금해서 어떤 경우인가 하고요. 다음에 418쪽 용역비에서 공공보건의료 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어떤 내용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공공의료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 앞으로 공공보건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연근위원

이 용역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혹간이나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

창환

권창환위원장

위원회에서 지적은 됐습니다만.

김연근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위원회에서 지적한 게 많아서 그쪽 업무에 제가 그렇게 밝지를 못해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복지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423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사업이 있는데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원하고 밑에 건강증진사업 지원, 이 건강증진사업 지원 이건 담뱃세 기금으로 하는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기금이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중에서 이 두 가지 우리 도비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31쪽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매년 출산인원이 통계가 나오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안 하면 출산을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전망이 혹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주는 거지요, 이거 준다고……. 이거 30만원이거든요. 1인당.

김연근위원

그런데 지금 30만원 받으려고 아이 출산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시ㆍ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시ㆍ군하고 합쳐서 한다니까.

김연근위원

더 줘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시ㆍ군에도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다는 안 줘도 더 주는 곳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이 아래에도 지적할 게 있는데 이걸로 썰렁해져서 지적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459쪽 한번 봐 주십시오. 459쪽, 460쪽에 민간경상보조는 전체적으로 총액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민간경상보조 469쪽에서 470쪽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민간경상보조가 꽤 많은 숫자, 또 꽤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행사성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잘 그걸 확신이 안 서서 일단 지적을 할 테니까요, 국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도 494쪽에도 여성정책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495쪽, 496쪽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사업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봤더니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두 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그렇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까 민간경상보조 총액을 전체로 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크게……. 500쪽 봐 주십시오. 500쪽도 예를 들어서 조종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까? 수당이라고 돼 있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봉급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전부 다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이 정도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복지여성국에서 대단히 복지여성 업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일단 너무 민간경상보조가 많다 보니까 혹간 아주 적은 거, 사업 숫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꼭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에 사용해야 될 예산이 혹간 조금 적지는 않았습니까? 국장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제 욕심 같아서는 적지만 저희가 국비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연근위원

도비하고 국비하고 몇 % 정도나 될까요? 몇 대 몇 비율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비가 80%입니다.

김연근위원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이면 물론 그런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우리 예산 중에서 복지 쪽의 예산이 상당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 자체적인 사업도 조금 부족한 게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복지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월권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복지여성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협의를,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을 올려서 내십시오 그런 말씀은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권한밖의 일이니까. 한번 협의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저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468쪽에 시각장애인 전자도서관 운영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삭감사유가 뭐였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이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는데요, 그동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3년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뭐하러 예산을 세웠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오, 내년 예산이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 안 하기로 했으면 2007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하지 마셨어야 되지, 왜 편성을 해가지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쪽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안 해도 되게 생겨서 지금 이것을…….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럼 뭐하러 예산안에 예산편성을 하셨냐 그 얘기에요. 처음부터 예산편성 하지 마셨어야 되지. 지금 이 예산안에 올라오기 위해서 해당 국·과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투쟁을 합니까. 돈 1천만원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요. 하나의 사업이 예산안에 편성되기까지 그 많은 고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해 놓고 난 뒤에 ‘아 이거 필요 없는 사업인데 올라왔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회에서 그런 사유로 한 것 같다고 제가 그 말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단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창환

권창환위원장

뒤에서 조력 잘 해주셔야지 말이요. 국장님이 어떻게 모든 업무를 다 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복지국에 문제가 있죠. 복지국 예산 100%를 다 문제로 삼아야 할까 봐요. 그렇게 업무조력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창희

유창희위원

469쪽에 중증장애인 이동차량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건 왜 삭감됐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차량을 사주려고 세웠는데 위원회에서 깎은 사유가 공동모금회에다가 말을 해서 거기에서 사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장애인 이동차량이 전라북도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준 현황이 있죠. 지금 몇 대 했습니까? 이 1대가 지금 어디로 나갑니까? 만약에 갖춰진다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손수레자립협회가 있거든요. 손수레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옛날 도청 1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보유현황 자료 받으셨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어디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지원현황이.

창환

권창환위원장

총 몇 대가 있어요?

창희

유창희위원

4대가 있으면 4대가 어디어디 지역에 나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달라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자료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의 보유현황, 시ㆍ군별로, 그 현황에 따라서 차량이 지원되는 대수 비교를 해보면 이 단체가 요구하는 이 예산은 제가 아마 볼 때는 세워주는 게 합당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공동모금회 쪽에서 지원하라고 하면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예산 삭감한 대로 가겠습니다. 대신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걸로 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공동모금회에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언제 요청하셨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되고 난 뒤에 요청하셨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바로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해준다고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서는 저희가 사업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바로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저희들끼리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제가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창환

권창환위원장

몇 쪽입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482쪽하고 483쪽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연합노인복지회관도 신축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장수하고 효자하고 이렇게 신축하는 걸로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나중에 얘기 자세히 듣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연합노인복지회관 신축 문제, 노인복지회관 신축 문제 효자·삼천권, 그래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그다음에 501쪽에 있는 전라북도 어린이집 민간위탁금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도 여성교육문화센터인가 지금 있는 거기 운영하는 비용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어린이집을 여성교육문화센터에다 위탁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주는 위탁금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도청에 짓다 만 것은 원래 이것 하려고 했던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을 이리 옮겨오려고 했는데 아직 안 옮겨오니까 그 사업을 계속 하도록…….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서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이것은 이리 안 온다니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507쪽에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구내식당 인부가 2,700만원이 있네요. 그럼 이건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구내식당에서 종사하는 조리사, 영양사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분들이 여기서 근무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년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지 국장님 아시겠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압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걱정되네요. 그다음에 512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한번 보시고, 495쪽에도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 행사운영비 여기에 관한 예산편성이 기준이 없어요. 일률적이고 못하고.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은 495쪽에는 참가자 보상이 1인당 5만원씩 돼 있잖아요. 그리고 512쪽에 보면 참가자 보상이 2만원 짜리도 있고, 11만5,800만원, 이건 정확하게 표시해 놨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비 기준해서 나온…….

창희

유창희위원

4만5,800원도 있고, 그다음에 20만원 짜리도 있고, 그 밑에 또 학생들 수학여행 인솔자에 대한 내용도 있고,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행사실비보상금 목으로 산출기초가 편성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복지여성국 소관 전체적으로 쭉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제 판단이 맞았으면 제대로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에 이상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면 그 행사에 참석할 때 주는 실비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비개념을 놓고서 금액이 각각 다르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어딘가는 또 1만원씩도 계상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까 1만원씩 계상한 건 식대고요. 11만5,800원 하는 것은 자원봉사 교사들 워크숍이나 수련회 때 참석하는 경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의 여비기준해서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은 금액이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목 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아니고, 다른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찾아서 변경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꺼내는 거니까 행사실비보상금 목에 편성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다 이런 것이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참고로 아까 여성취업종사자 교육 참가비 보상 이것도 이틀간 하는 것이잖아요. 이 2일 동안에. 그리고 하나는 또 3일 동안 하는 거고요. 여성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참가자 보상은 3일동안 하는 거고, 밑에는 2일간 하는 건데 지금 그것도 똑같이 5만원씩 돼 있는 거잖아요. 하루 나오는 비용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루에 숙박비가 3만원씩 기준이 돼 있고요, 식대가 2만원씩 돼 있거든요. 일비가 2만원씩.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한 7만원 정도 줘야 하는데 그냥 5만원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하루에 5만원이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하루예요. 하루에 식대가 2만원, 일비가 2만원, 숙박비가 3만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기준이요.

창희

유창희위원

어디 기준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비기준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그 여비는 공무원기준이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거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기준에 맞게 자리를 옮겨가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431쪽 한국건강관리협회 의료장비 구입 해서 단층촬영비 2억5천만원 있죠. 이걸 꼭 사줘야 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필요해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보다 금액이 더 많은데 저희가 지원을 2억5천만원만 해주는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의료장비는 검진하기 위한 장비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장비를 사주지 않으면 도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불이익이 아니라 CT를 갖춰놔야 건강검진을 철저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보강을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건강관리협회 지금 거기가 몇 명이나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79명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중앙 건강관리협회가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나라에서 전에 정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 때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아요.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이 지금 많은 편이거든요. 저소득층이 많아가지고 건강검진을 의외로 많이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철저히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기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을 위해서 씌어질 수 있도록 좀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위장조영촬영기 이것도 3억2천만원, 이건 또 뭡니까? 3억2천만원 의료장비구입이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건강검진에 필요한 그런 기구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건 어디 소관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인구보건복지협회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인구복건복지협회는 지금 어디에서, 전라북도에 구성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63명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0쪽 전립선암 검진 해서 3천만원 세워져 있어요. 그 3천만원 어디다 쓰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검진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떻게 검진을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까 그 여성이나 아동이나 저소득층 검진하듯이 저소득층 남성들한테…….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 하는지 아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차 검진은 혈액검사를 하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어디서 해요? 잘 모르시면 과장님…….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문보건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돈은 어디로 3천만원을 주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 주려고 그러거든요. 도비 3천만원, 시ㆍ군비 7천만원 해가지고 총 1억 계획으로, 지금 대상은 6,840명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것은 다 알아요. 누구한테 어디다 주냐 이 말이에요. 어느 단체에다 주냐 그 말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장·군수 보건소에다.

면호

문면호위원

보건소에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항목을 찢는데 참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우시든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형식으로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차게 씌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은 418쪽 한번 봐 주세요. 오지도서 순회 진료 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씌어지는 것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동안에 군산도서지역을 병원선이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군산시에서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탁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군산시 보건소에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가끔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적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적기에 가지 않고 그 시기를 넘어서 예산이 도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이 적기에 영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라든가 구강보건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고, 자신감이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도비 10% 지원해 줘요. 시ㆍ군비가 40%고. 대체적으로 보면. 도비가 하다못해 30%고 시ㆍ군비가 10%나 이렇게 간다면 몰라도 거꾸로 10%고, 사업의 의지가 없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사업 같은 느낌인데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야 사업의지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노인복지 예산이나 장애인 예산 같은 것은 거의 다 저희가 부담을 하거든요. 시ㆍ군비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 보건사업은 거의 다 10%나 20%뿐이 부담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앞으로 그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계획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도비를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안 좀 가지고 오시고, 공공보건 의료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와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