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지영호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2006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2006-12-07

회의 전체 보기 723턴

상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촉구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청계 고속도로 교량 밑에 보면 한라건설 현장사무실이 있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현장사무실 그쪽이 그린벨트죠, 그린벨트?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합법적으로 건물이 신고가 된 거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한라건설 건물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따른 현장가설사무실로 허가난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도 내고 있는 거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3억 7,1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거기를 제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숙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위생관계도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이 가설건축물 허가 나갈 때 오수처리부서인 청소과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까 관 나온 사진 있죠? 관 뺀 거요.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관이 여기 하천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오폐수가 이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됐나 안됐나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가설건축물 허가 나갈 때 합병정화조를 묻었고요, 거기서 나오는 하수는 합병정화조 안에 들어가기 전에 연결을 해서 합병정화조에서 처리가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것 이렇게 나온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관련부서하고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저게 합병정화조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 근처에 다른 요인이 하나 있는게 그 위에 고속도로 교각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에 하수처리 되는 쪽에서 우수가,

영호

지영호위원

우수관은 그 위에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작년, 올해 상사업비 나온 것 있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작년에 나온 상사업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작년에 나온 상사업비는 관련 유공공무원 해가지고 일부, 그러니까 금강산 산업시찰을 다녀오고요, 또 일부 비용 가지고는 저희 그린벨트 단속용 차량, 그 다음에 그린벨트 단속직원용 노후된 컴퓨터 교체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상사업비라는 개념은 부서의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성과에 좋은 결과를 얻어서 그런 명목의 기금이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올해는 저희가 일부 청원경찰 단속직원이 한 사람이 늘어서 차량이 부족해서 차량 1대를 구입하고, 컴퓨터 노후 된 것, 너무 노후된 것이 있어서 2대를 더 새로 구입해서 교체를 해주고, 나머지 잔여 예산을 가지고는 저희가 해외선진사례 시찰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다가 여름에는 비 피해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했고요, 또 2차로 다시 가을에 동남아 쪽으로 해서 녹지가 잘 조성된 데, 공원이 잘 조성된 데를 보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다가 또 북핵사태 때문에 지금 못하고 그렇게 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사업비가 남아 있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남아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올해 공교롭게도 10월달에 북핵사건이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닥친 기금을 잘 사용 못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핵사건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큰 재난사건도 아니고, 또 이렇게 어디 사용하지 말라 그런 차원의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 도덕적으로 인지적으로 느끼는 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 도시개발과 부서가 우리 의왕시의 종합마스터플랜, 백운호수 공영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올 12월 연말이 가기 전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갔다 오시면 좋겠는데, 기회를 잡아서 한번 갔다 오시지 그러세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검토 중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그냥 12월전에 갔다 오세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영호 위원 말씀하셨듯이 청계사에서 정신문화원 가는 쪽으로 고가도로 그 밑에 하부에 보면 한라건설은 도로공사에서 적법하게 이렇게 득을 해서 지금 그 시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입구에 보면 건설자재를 쌓아놓고 중장비를 이용해서 임대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작년 11월 17일날 적발을 해가지고 작년 11월, 12월에 계획을 하고 올 1월달에 행위자의 관할경찰서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그 토지가 또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 본사하고 동서울지사에도 통보를 해서 원상복구가 되는데 도로공사에서도 협조를 하도록 지금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고발을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벌금으로 해서 처벌이 된 상태고, 6월말에 그렇게 벌금처벌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사하고 있는 게 그동안 도로공사에서는 우리시에서는 고발도 하고 했지만 도로공사에서 선량한 토지관리를 했는지 부분을 확인을 해서 다시 2차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시설물들이 작년 12월 17일에 적발을 했다고 그러셨죠? 2005년도에.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시설물들이 작년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년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문제 때문에 그것을 수차례 차로 왕래도 하고 그 지역을 다녔을 것 같은데, 작년 12월달에 제가 1년전 얘기인데 그때 왜 적발을 했지요? 그전에도 그게 계속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청계사 입구 그린벨트 훼손을 하고, 아주 흉물스럽게 중고 폐건축물을 쌓아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세심하게 좀 둘러보시지 않고. 차후에는 또 이런 일이 또 재발 안한다고 볼 수가 없고, 고발만 해가지고 계속 벌금 내고 또 사용하고, 벌금내고 사용하고 이러면 다른 지역에도 고가도로, 우리 의왕시를 지나는 고가도로 밑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예를 봐서 지금 시설을 사용한다고 다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 지금 제가 사법적 처리가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시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사법적 처리가 어디까지입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입법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건축물일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과도한 부담을 지게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는 보조수단이 있는데 형질변경부분이나 물건적치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원상복구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원상복구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최고의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해야죠.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죠. 원상복구를 시켜야지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하고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사람들이 중장비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거기서 숙식을 하는 것 같애요 인부들이. 그러다보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생활오수를 지금 무단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시바삐 시급하게 처리가 될 사항입니다. 이게 학의천으로 불과 한 2, 300미터 거리 밖에 안 되는 거리에 학의천이 주하천이 연결되는 지점인데 바로 진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지영호 부의장님과 같이 이틀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생활하수를 바로 버려요. 버려서 그냥 거품이 일어나고, 지금 저 지점입니다. 저게 한라건설 쪽에서 보는 지점입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지금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오수문제는 관련하겠지만 저렇게 지금 그린벨트 훼손시설물로 해서 저렇게 하수를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 물이 바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바로 학의천하고 연결이 돼요. 그럼 이게 총체적으로 어느 특정 한 부서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고 여러 과가 연관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부서도 이것을 적발을 못하고 이제까지 방치했다는 것이, 한편 어떻게 보면 안이한 생각을 갖지 않았느냐?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저희 과가 주관이 되어서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을 보면 33쪽을 보시겠습니다. 백운호수 용역개발 추진현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은 저희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정되는 조정가능지로서 친환경 지식문화 복합단지로 저희가 개발코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사항은 2005년 7월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등 용역을 저희가 착수해서 사업에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구상안, 그 다음에 비즈니스플랜하고 IR자료 제작 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연이 되다보니까 지난주에도 주례간담회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지를 않아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저희가 건교부하고 환경부의 추진사항을 봤을 때는 이달 중에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중도위 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재개를 해서 본 용역을 완료하고 또 도시개발구역지정 또 그린벨트해제 등 그런 법적절차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듣는 분이 계시겠지만 지금 내손 청계지역 아니면 인근시까지 백운호수개발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들을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다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옆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보면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땅값이 물론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시에서 개발을, 이것을 지금 소문만 무성하게 부풀려 져가지고 지금 청계동, 학의동 쪽에 가면 땅 1평에 300, 400, 500 이렇게 갑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저희 시에서도 빨리 진행을 해서 발표를 해서 이걸 안정화시키든지, 이게 자꾸 일정이 진행됨으로 이렇게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지역이 땅값이 오르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장님께서 솔직하니 대충 어느쯤에 이게 확정이 되겠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34쪽에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기재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연초에 확정이 되면 내년에는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철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상으로는 용지매수를 2009년서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자체를 가능한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이 계획된 것보다 더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정이 잡혀있지만 일정보다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쭉 진행을 해주시고요, 개발을 함에 있어서 범위가 이렇게 도로로부터 저수지 둘레 도로부터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조정가능지는 여기도 기재했습니다만 40만 평입니다. 40만평이라고 하면 저수지 수면을 제외하고 임야를 제외한 거의 전부의 토지가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면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먼저 용역보고회 때 들어오셨던 전 박용철 의원님 계실 때는 그분은 용역보고회 때 보셨지만 저희도 수도권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용역을 재개하게 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본구상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구상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충 언제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일단 내년초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중도위심의가 이달 안으로 심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확정고시 자체는 내년초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확정고시 되고, 용역 다시 재개하면서 곧바로 조속히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하여튼 계획안이 나오시면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지금 기길운 위원님이 질의한 백운호수주변 개발추진현황에 대해서, 지난해 행감자료를 확인해보니까 묘하게 지난해는 하루후인 12월 8일날 행감장소에서 이 건을 다룬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신창현 시장때부터 세계연극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용역비를 지출을 했고, 또 강시장때는 경정장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또 용역비를 들이고, 지금에 와서는 2003년도에는 국제비즈니스나 영화파크 위주로 개발하겠다고 했다가 2004년에는 문화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또 2005년도에 와가지고 문화휴양타운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계속 번복이 되어 오면서 벌써 횟수로 12년째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용역비로 비용을 들인 것만 해도 약 20억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은 창조적 지식문화교류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창조적 지식문화교류단지라고 하면 지금 강남의 삼성그룹이 강남에다가 타워팰리스를 조성해서 거기에 고급두뇌들을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급두뇌들이 재택근무들을 하면서 문화, 연구, 전시, 포럼기능, 웰빙문제까지 거기에서 해결하면서 타워팰리스에서 모든 것을 해결되도록 시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문화교류단지가 컨셉이 과연 조성이 된 후에 그것이 시효가 어느 정도까지 써먹을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산업초기에 우리나라 70년대에 구로공단을 조성했을 때 거기가 우리나라 굴뚝사업의 최초 메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염색업체라든지, 인쇄업체, 섬유업체, 나이롱업체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서 아주 호황을 누렸었는데 그 호황기가 한 10여년 밖에 안 됐습니다. 10년 후에는 그것이 도심지에서 공해를 유발한다 해서 컨셉이 10여년 만에 사장화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거기가 지금 다시 디지털산업단지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지식문화교류단지, 지금 여기 33쪽에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말로 해가지고 설명을 잘해놨습니다. 어메니티와 유비쿼터스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교류존, 문화교류단지 이러한 것으로 아주 좋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그렇다면 성공의 열쇠는 고급두뇌들이 선호하여서 집단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하는 요인이 큰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조성을 해놓고, 고급두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업의 실패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고급교육, 또 고급문화, 고급쇼핑이 가능하도록 조성을 해야지만이 오랜 기간동안에 대규모적으로 지속적 투자를 해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이런 것은 우리 시의 재정으로 과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이곳에 투자를 해야지 성공을 시킬텐테 이곳에만 투자를 하다보면 타 지역은 낙후가 되는 것이 뻔한 사실인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대표적으로는 창조적 지식문화교류단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세부적으로는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 네 가지 유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서도 국내 어떤 설계하는 업체 뿐 아니라 또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관계라든지, 또 외국계 투자회사, 건축전문하는 외국계 투자회사, 회계법인 이렇게 해서 용역사와 협력사가 해서 전체 6개사가 공동 구도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까지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시 자체로는 사실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봤을 때 전체사업비는 한 2조가 넘어가서 3조 가까이 되는 사업비가 이 건축물공사까지 다 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시 재정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2005년도에 토지공사와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지원하고 같이 추진을 하되, 자금에 대해서는 용역비 뿐 아니라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도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 밑에 보면 사업타당성 검토 기본구상안에 비즈니스플랜 IR자료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IR을 제작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지만 전문업체, 6개 업체의 협력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우리 시의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의 의지대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조정가능지 10개 지역 중에서 1개 지역은 국민임대주택단지로 들어갔고, 나머지 9개 조정가능지 중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 첫째 백운호수라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고천 시청주변 중심지개발사업인데 저희 현재의 도시개발과 직제도 백운호수 하나만을 위해서 하나의 계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8개 조정가능지에 대해서는 1개계에서 추진하지만 백운호수에 대해서만큼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백운호수개발에 대한 추진의지는 다른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가능한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총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것이 많은 업체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엄청난 자본을 여기에 투입을 하고, 여기에 참가를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자면 대기업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줘야 할 텐데, 본위원은 우리 시 안에 지금 부곡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연구소 동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과 같은 좋은 여건, 이미 대기업이 와서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에서도 활용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운호수 주변 뿐만 아니라 부곡도 함께 이러한 구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한 것을 제의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29쪽에 고천중심지역 공영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중심지역 공영개발사업은 조정가능지하고 현안사업부지, 개발제한구역 지역이 아닌 일반공업지역까지 합쳐서 전체 28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중도위 심의가 끝나봐야 정확한 면적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본 사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토지공사 돈으로 해서 사업비로 해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5월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만 이 사업도 백운호수와 마찬가지로 광역도시계획 지연관계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 검토하다가 하반기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자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백운호수하고 마찬가지로 곧바로 다시 재개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현재 수도권 조정가능지역 내에 고천 중심개발 조정가능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같이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제척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용역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3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제척을 시키고, 구 주택하고 새로 개발할 지역하고 어떻게 조화를 맞출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분들한테 건물을 가지고 계신,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보다 사실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문제인데 그분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백운호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수용을 하든 제척을 시키든, 그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만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가능한한 주민의 피해는 최소화 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과업지시를 줘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상반기까지 용역추진하면서도 계속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이 포함을 시킨다 그래도 그러면 이주단지를 또 조성해야 되고, 그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보상도 해줘야 되고 여러모로 기반시설에 대한 본의원이 볼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기반시설 같은 것을 제해놓고 나머지는 환지를 해주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의향을 한번 제가 내봅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환지를 하는 부분도 마을의 경계문제하고 사업지구 내에서 차지하는 어떤 위치라든지 경계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 대상에는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경계문제가 굉장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장기저리로 융자해줘서 집을 짓게 하면 얼마든지 짓지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아뇨, 그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맨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구 주택하고 새로 들어올 부지하고의 조화, 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남는 잔여토지 이용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제척을 시키자니 제척을 시키게 되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도 안 되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고천 중심 공영개발구역 안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자료 16쪽을 봐주십시오. 공유재산물품 및 임대료과징 및 체납현황이 있는데 체납된 데가 2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김우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되고 있는 것은 구 가구전시장하고 구 이레건설 현장사무실 부지에 대한 임대료 체납이 있는데요, 가구전시장 부지는 2003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정도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그때 사용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부과하려고 할 때 너무 한꺼번에 부과시키면 납부를 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36개월로 할부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현재까지 계속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10회까지는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5회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분은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지 않은 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조회도 하고 다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화물차 오래된 것 하나 갖고 있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상에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체납처분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최대한 설득을 시켜가지고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결손처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레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도 한 7개월 정도의 사용료를 내지 않았는데 여기도 재산조회를 저희가 해본 결과 현재 법인등기부상에는 회사가 살아있지만 2002년부터 사실 폐업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압류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만 지금 2대 압류해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공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들어올 돈이 사실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재산조회라든지 예금조회라든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압류공매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GS마트가 있는데 GS슈퍼마켓 기한이 언제입니까? 임대기간이 있죠? 거의 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GS마트는 98년도부터 2006년 12월 6일까지 어제까지 8년간에 걸쳐서 임대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 2억원씩 해서 여태까지 16억원을 임대료를 받았는데 지금 다시 갱신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그 토지를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하되, 현재 건축물이 지금 존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존치되어 있는 상태를 조건으로, 또 하나는 현재 슈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슈퍼가 인근 대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사시는 분이 건물을 짓더라도 지하나 이런 쪽에 약 400평 정도의 슈퍼마켓을 짓는 조건을 붙여서 12월중에 매각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지금 작자는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매입을 하려는 사람이,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아직 매각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구두로 알아본 데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고요 지금 농협쪽에서 한번 알아본 적은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GB지역의 형질변경으로 훼손부담금을 예치하고 있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훼손부담금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훼손부담금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훼손부담금이 약 79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훼손부담금이 104억 정도가 됐고요, 매년 40억, 50억, 80억 그 정도 수준 됩니다. 가장 작은 해가 2003년도에 약 3억 정도였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린벨트지역 훼손부담금은 그린벨트지역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그쪽으로 쓰입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받게 되면 균특회계로 들어갑니다. 균특회계로 들어가고,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징수교부금으로 저희한테 교부되는 게 훼손부담금의 5%가 저희한테 교부가 되어서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그것은 재원으로 해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도로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2003년도부터 매년 20억 정도씩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린벨트 관리비에서 매년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징수금이 훼손부담금이 의왕시에서 징수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돈이 전체가 의왕시로 되는 것은 아니고, 들어오게 되면 전체로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정비율 징수되는 금액에 따라서 준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나 저희 시가 여태까지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받는 금액을 보면 타 시에 비해서는 가장 많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시가 타시에 비해서는 많이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엄연히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훼손부담금을 징수해서 예치해서 우리가 또 우리 지역에서 거둔 돈은 우리 지역에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로 돌렸다가 거기에서 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우리 시가 제일 많이 그걸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법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시로서는 불이익을 당연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부담시킨 것은 우리 시에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약 3, 40년 동안에 그동안에 단속만 받아오고 또 개발제한을 받아오고, 무슨 죄인취급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 왔는데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부담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훼손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이 건축을 하거나 하면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다 면제기 때문에 없는데 다만, 국가나 시나 공공단체가 사업을 할 때 내는 게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돈을 많이 냈고요, 또 경기도라든지 주공이라든지 철도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린벨트가 많은 시군에서 받는 훼손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도 계속 경기도에서 걷은 것은 경기도에 달라, 또 저희는 저희 시에서 받은 돈은 저희 시한테 달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은 균특회계로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훼손부담금이 공공분야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시민들은 토지를 그린벨트 안에서 개발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억울하게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다가 공공기관을 조성한다 해서 그대로 내놓다시피 하면서 억울하게 내놓고, 또 몇 년 있으면 그것이 토지값이 상승하니까 아주 거기에 대한 주민들은 불만을 많이 갖고 이러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에서 그러한 GB지역 훼손부담금은 GB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어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초평동의 86번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GB지역 훼손부담금을 내면서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형질변경하기 위해서 논에다가 복토를 하기 위해서 덤프트럭에 흙을 잔뜩 싣고 드나들다보니까 도로가 저렇게 파손이 되고, 바퀴가 넓어서 중량으로 양쪽을 누르다보니까 가운데 배가 푹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게 심하면 얕은 승용차가 지나면 차 하부가 닿고 하는데 어제 건축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GB지역 훼손부담금을 이러한 곳에 투입해서 저런 것은 조속히 고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훼손부담금으로 나오는 주민지원사업비로 쓸 수 밖에 없는데요, 주민지원사업비를 쓰려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또 그게 1, 2년전부터 계속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지원을 받는데, 그게 조그맣더라도 연장이 적거나 조금 보수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한 건으로 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연장이 길고, 돈이 많이 드는 것부터 내야지 큰돈을 받아야지 되고, 적은 돈 들어가는 것은 저희 시비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큰 것 위주로 저희가 제출하고 있고, 저도 저 사진을 어저께 TV화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도 시키고 했는데 초평동 뿐 아니라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로파손 시키는 부분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또 반대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흙을 못 넣게 하면 농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도로를 파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 넣어야 되는데 파손을 시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일제히 조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누가 파손을 시켰는지 그래서 행위자로 하여금 복구를 시키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지금 이 사진 1장만 봐서 그런데 사진 82번, 83번을 보여주십시오. 82번, 83번 이러한 것은 지난 장마철에 물이 많이 쓸려 지나다 보니까 기초가 부실하다 보니까 저렇게 많이 패여 나갔습니다. 저것은 중량차량이 지나가다가는 아주 위험할 것 같아서 이러한 곳이 또 웃세우대 쪽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파악을 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71번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 사진도 왕송호수 물넘이공사 수문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업체에서 덤프트럭으로 흙을 많이 갖다가 저수지 바닥으로 차량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흙을 여기다 복토를 잔뜩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후에 회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개발과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저것이 저쪽에 휀스 쳐있는 콘크리트 옹벽만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바닥에 있는 흙이 전량 다 이쪽으로 반입이 되어 있는 흙인데 이것을 다 제거를 해야지만 왕송호수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저안에 보면 저기에 깨끗한 흙 뿐 아니라 건축폐기물도 더러 섞여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요?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도 어저께 환경녹지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여주신 화면인데요, 제가 여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저께 다녀오고 2002년도 항측까지 봤습니다. 저 공사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까지 보고, 또 그 사이에 저희가 조치한 것이 없나 하고 봤더니 2004년도 7월달에 거기에 흙이 들어오고 공사하기 위해서 흙이 들어오고 자재가 거푸집이 쌓여있는 것을 적발을 해서 저희가 계고까지 했다가 도로보다 높게 쌓여있던 흙은 다 제거를 했고, 지금 현재 도로하고 비슷하게 해서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항측도면하고 봐서 거기가 수면이었던 부분을 메웠나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 부분이 애초부터 물이 차있던 부분은 아니었지만 일부 성토가 된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조사한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저기가 일부 성토가 아니라 전량 성토부분입니다. 저쪽 오른쪽에 휀스부분 저기 옹벽만 있고, 이쪽 나머지는 저것을 파보면 나오겠죠? 공복부분에서 비스듬하게 사면으로 있었습니다. 전량 거의 다 들어온 거거든요? 저것은 포크레인으로 파보면 바닥이 드러나오니까 알겠죠? 저것도 조치를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도시개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직도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여기 업무를 확실히 다 모릅니다. 혹시 해당이 잘 안된다 하더라도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도시개발과라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용지와 종교부지하고 내손지구택지개발 할 때 분양한 데에 대한 분양가격을 혹시 아십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종교 용지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용지도 있고, 유치원 용지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그 옆에 중학교와 사이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남

김우남위원

아니예요. 그냥 이 가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가격은 전체 매각금액이 5억 4,900입니다. 거기가 1,000평방미터인데요, 평방미터당 55만원 꼴이니까 170, 180만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종교부지는 혹시 아십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종교부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교부지는 평당 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분양할 때 170만원 정도, 약 169만 얼마니까 하여튼 170만원 잡고요, 그런데 이 도시개발과에서 용지를 이렇게 매매를 한 계약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13조2항에 보면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복지시설로 분양을 받아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일단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한 토지까지, 지금 준공된 지가 내손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 준공된 지가 4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매각된 토지까지 사후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물론 토지의 관리는 안 하시겠죠. 그런데 계약서에 분명히 계약해지 해가지고 이러한 단서를 붙였을 때는 건축이 어느 용도로 사용되어졌는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에덴교회가 사회복지부지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00제곱미터에 5억4,900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교부지는 지금 저 교회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종교시설이죠? 여기 부설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용도를 확인을 하셔야죠. 여기 계약서에 이렇게 있다면.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계약서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토지가 사회복지시설로 매각이 되고, 그 후에 사회복지시설로 설계가 되어서 건축허가까지 나갔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죠, 나갔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라고 그러면,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건축과 소관입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래서 그 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성실히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서두에 붙였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종교시설로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분명히 차액을 평당 130만원을 더 추가로 받았어야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종교시설로 나간 것이 아니라 허가 자체는 사회복지시설로 나갔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단속을 했었어야죠. 그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어떤 단속요?

우남

김우남위원

사회복지시설로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저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남

김우남위원

네. 보면 분명히 종교시설입니다. 이것. 쭉 다 보여주십시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그 앞에 것,

우남

김우남위원

갈뫼중학교 옆입니다 저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갈뫼중학교 옆, 지구단위계획상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로 허가가 나간 상태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시설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고발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우남

김우남위원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종교시설로 분양을 받아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설어린이집은 단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부설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저것은 교회를 폐쇄해야지 맞는 것 아니예요? 이따 제가 건축과 소관에 다시,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시설로 허가가 나갔으면 사회복지시설로 써야지 교회로 쓸 수는 없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렇죠? 분명히 과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제가 건축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도시개발과에서 토지분양은 했습니다. 분양은 분명히 종교시설인 아닌 사회복지시설 분양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건축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가는 도시개발과에서 이것 분명히 한번쯤은 집고 넘어 갔어야 하는데 너무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 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고천지구도 택지개발을 해서 공급한 땅인데, 그것도 벌써 90대초에 개발해서 한 땅까지 사실 매각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하는 사항까지 부서에서 관리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저 주변의 교회들이 진정서를 작성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도, 저도 신앙인, 교인입니다만 교회끼리 이런 것을 자꾸 진정을 넣으면 안 되지 않겠냐? 최근에도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1차적으로 들어온 것도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종교인끼리, 이렇게 교회끼리 이렇게 진정을 넣으면 안 되지 않겠냐고 제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만들어 놨는데 지금 중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들은 300만원에 분양을 받아서 부설어린이집까지 단속이 나와서 다 폐쇄를 하고 몇 억을 손해를 봤는데, 저기는 엄연히 사회복지시설 분양을 받아서 부설어린이집은 조그맣게, 부설어린이집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돈을 많이 줘서, 우리가 부설하는 것은 이것 단속을 해서 폐쇄를 시키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느 과에서든 하여튼 시에서 조금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판단이 되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건축과에서 다시 한번 제가 재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의장님께서 질의할 권한이 없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대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GB내에 축사가 우리 시에 몇 개 정도 있죠?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상에 등재가 되어서 현재 존치중인 축사는 약 100개 정도로 저희가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 소득원이 축산이거든요? 축산업인데 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축산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축산업을 하고 있는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현행법상 허용되는 것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고 오수에 관한 무슨 법률에 의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그 축사를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용 창고, 보관용 창고도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 용도로 쓸 경우에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소득이 축산업인데 그런 쪽으로 용도를 써 갖고는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 시에서는 하남과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건교부에 수차례에 건의해서 타용도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서류로 건의한 것은 제가 언제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건의한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회의 때마다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이나 광명이나 이런 부분에 사회적인 문제화가 되어 있듯이 저희 시도 사실 구체적으로 농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은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 소유자분들께서 불법으로 조금씩 쓰시는 분도 있다가 적발되어서 원상복구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이런 쪽에서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존시설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그것 자체를 허용을 해줬을 때는 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치계획이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건교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지영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도 아까 제가 GB지역 질문한 것하고 거기 시민들의 입장은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거기 축사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수입개방이 되어서 외국에서 소고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력을 상실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축사를 하기 전에는 타산이 맞지를 않아서 모두 축사가 비어있습니다. 그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원주민인데 그들이 지금 과장님이 축사가 한 200여개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축사를 하는 사람은 우사를 본래 목적대로 축사로 이용하고 있는 집이 지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원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해서 그 창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창고로 이용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백 몇 십 군데의 축사를 어떤 방법으로도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야지, 돈을 잔뜩 들여서 축사를 세워놓고 이용을 못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부에 질의 좀 하시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하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부서로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한라건설 가설건축물 거기에 임대불법행위 하는 것이야 행정절차상 처리하면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거기에 불법으로 숙소를 사용하고, 또 식당으로 이용하는 그런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화재위험이라든가, 또 더 중요한 것은 오폐수가 정화시설 없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처리를 바로 시키시는 대로 그것을 의회로 통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개발과장

네. 조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김우남 위원입니다. 교통단속 하시느라고 불법주차, 또 불법정차 단속하시느라고 수고가 연일 많습니다. 제가 느낀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를 이렇게 칸을 그려놓은 것이 있죠? 거기에 걸쳐놔도 스티커를 뗍니까? 조금 앞바퀴만 걸쳐져 있어도요? 주차할 수 있는 선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가급적 안 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가급적 안 떼지요? 그런데 무자비하게 뗍디다 그것도. 스티커를 딱딱 붙여놓았는데 은행 들어가서 돈 찾아오는 시간이 불과 5분에서 10분 사이인데 그냥 붙여놓고, 예고도 없이 붙여놓고 가버렸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연일 감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속이란 주정차단속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는 규제 단속하는 부서에 처음 가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저희 단속원들의 책임감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단속을 융통성 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 먼저 시민의 의식수준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탄력성 있게끔 운영을 하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시민의 교통불편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탄력성 있고 융통성 있는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우리지역에 무인카메라는 몇 대나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지금 12대가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무인카메라도 여기서 계도를 안 합니까? 계도를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불과 세워놓은 지 5분도 안되어서 단속한다는 얘기 듣고 뛰어가서 뺐는데 찍혔어요. 그것도 안 찍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티커가 날라왔어요. 그것은 계몽을 몇 분간 합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원래는 계도 단속하고 5분후에 하고, 10분하라는 그런 단속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시민들이 편의를 봐서 저희가 5분 내지 10분 이렇게 사전 계도하고, 또 방송도 하는데 그분들이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잘 안 들려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그걸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CCTV 방송실에서 여직원들이 그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실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들려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계도방송해서,

우남

김우남위원

그래도 탄력적으로 한 10분간은 여유를 줘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본위원이 듭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무인카메라를 향후에 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세 군데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세 군데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주주웨딩부페 쪽에 1대하고, 내손동지역에, 부곡지역에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 추가설치 할 계획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ITX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시범적으로 과천에서 하고 있다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언젠가는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는 계획단계에 있고, 좀더 있어야 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 ITX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교통시스템 흐름 이런 거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저희 아직까지는 저희 안양권에서 저희 시는 국도와 청계지역, 그런 큰 국도에만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국도 모든 도로공사가 끝나면 그때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게 지능형교통시스템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우리시도 보니까 제가 들어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만 앞서 가려고 하는 그런 직원들의 의식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우리는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고, 또 마을버스도 여러 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빨리 도입을 해서 과천시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봐서 그 다음에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32쪽에 운수업체 보조금의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하고 말씀하시죠.

상현

김상현위원

운수업체보조금 및 손실보상금지원에 대해서 운수업체가 유가보조금이 제대로 업체별로 계상되고 집행되고 있는가 지도감독 한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지원하고, 저희가 수시로 화물업체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적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를 넣은 카드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니까요.

상현

김상현위원

아, 기름은 카드로 넣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LG카드라고 해서 그 카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회사에다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LG카드 복지카드 담당하는 회사에다 넣어주면 그 회사에서 각 업체로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도 택시들이나 화물기사들이 넣은 것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LG복지카드회사에 그걸 신청하면 저희가 그 근거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의 경우 운행횟수와 배차시간이 제대로 지켜져 있는지 한번 지도감독 해본 적이 있으세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수시로 저희가 6개 노선에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탑승도 해보고 해서 하는데, 일부 버스기사들이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운행에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행정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고, 저희가 주의만 주고 손실보상금을 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지급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따로 별도로 교육시킨 적은 없고, 보상금을 줄 때 민원이 이러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주의를 요하십시오 하고 지도,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지도 하고, 또 담당, 그분이 들어오면 버스운행에 차질이 있으니까 현지에 나가서 담당계장이나 그분들이,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왕곡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공사관계로 해서 그 위 왕곡동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쉼터가든, 그러니까 의왕-과천고속도로 육교 밑에서 있다가 또 순회를 하고 이래서 왕곡리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했다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 민원이 한번 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감독한 적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때 제가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나갔는데 한 할머니가 쉼터가든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2시간이 되어도 안 왔다고, 제가 연락을 해서 왜 안 갔느냐 하니까 식사를 하고, 아마 그때 기사가 문제가 있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버스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업체사장과 운전기사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운전수분의 친절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친절도 교육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계속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시민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특별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음은 33쪽에 자동차정비업소 주변에 토양오염이 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비업소 및 주유소 주변의 토양에 대해서 오염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정비업소 토양요?

상현

김상현위원

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토양은 저희가 조사한 게 없고요, 환경녹지과에서 폐유가 흐르는 것 때문에 감독은 하지만, 저희는 정비업소 부품이라든가 정비관계, 시설장비 이런 것을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관내 업체 정비소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총 69개 업소가 있거든요, 1개 없는 70개소인데, 종합정비업소가 15개 업소, 소형정비업소가 1개 업소, 부분정비업소가 5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카센터 그런 것이 53개 업소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자동차를 정비하면서 기름 같은 것을 유출해서 적발대상이 전혀 없다고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폐유관계는 물론 지도감독은 저희도 하지만 주로 환경파트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업소에서 폐유 같은 것을 수거해가는 업체가 계약되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청소대행업소처럼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유나 오일 같은 것은 다 수거해가지고 버리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혹시 업체에서 그런 경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폐유라든가 그런 것은 환경 차원에서 그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는 부품관계, 또 품목 제대로 쓰고 있나, 안 썼나, 그래가지고 경기도 검사정비조합 직원들과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업체가 69업체가 있는데 만약에 폐유나 이런 것이 아무래도 정비하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우기 같은 때 비가 오고 하면 그 토양이 씻겨서 토양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을 검사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청소관계 일환으로 함께 주위환경도 병행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자동차 정비업소 및 주유소 주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토양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다음은 신안아파트 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우씨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쪽에 보면 BYC 있는 데가 도로폭이 이쪽에는 15미터가 되고, BYC 쪽에는 13미터가 되어서 신호체계가 좌회전과 직진이 동시체계를 줘야 되는데 이것이 직진신호만 주니까 이쪽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서있으면 직진도 안 되고, 좌회전도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그 체계를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김위원님,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 많이 발생하느냐면 출근시간이라든가 퇴근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군포경찰서하고 저희가 현지에도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 현재 비보호로 좌화전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 출근시간에도 보면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신호체계를 안 지키고 하다보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경찰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도 자기네 혼자 교통량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관리공단 거기에서 또 심의를 현지에 나와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대명2차 아파트 뒤에 도로가 나고, 또 도로 체계가 좀 개선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신호체계를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신호체계를 주면 지금보다 차가 더 밀린다는 거죠.

상현

김상현위원

동시신호를 주면 더 밀린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1번국도로 빠져나가는 차들 그쪽에서 통행이 지체가 되다보니까 그쪽에서도 밀리고 그래서 그런,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국도 1호선의 신호체계가 연계가 안 되어서 구간이 짧으니까 지체 되어서 더 밀릴 수가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하고, 대명2차에서 나자로성당 뒤쪽으로 도로가 나면 그때 신호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나자로 사거리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경찰서와 협의를 잘하셔서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신호등체계가 지금 비보호 좌회전이란 말예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비보호입니다. 먼저는 정식신호체계였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 대책방안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내년에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어제 듣기는 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없애는 방법은 어떠세요? 그래서 차라리 경기중앙교회에서 좌회전하게끔 만드는 방법,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저쪽에서 경기중앙교회 앞에서는 정식으로 신호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성원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 앞이 비보호체계로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이쪽에서 나가는 차가 맞물리다보니까 신호체계가 안 뚫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면 정식 또 그쪽과 같이 정식 사거리 신호체계를 만들면 더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을 둔 거거든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아침에 차가 막히는 원인이 뭐가 있냐면 좌회전을 앞에 가서 해야 될 차가 굳이 거기서 좌회전 하려고 1대가 서 있으면 뒷차들이 다 서있게 되는 거예요. 그 차가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150미터 정도는 아마 아침 출근시간에 밀려 있게 됩니다. 그런데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는 신호가 끊어주시면 되는데 나갈 수 있는 어떤 틈새가 안 벌어져요 출퇴근 시간에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래서 차라리 비보호 좌회전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서있는 차가 경기중앙교회 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직진한다 하는 얘기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을 같이 신호체계를 같이 맞추라는 얘기시죠?

상돈

김상돈위원장

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앞 정문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칼라아스콘 공사를 하고 있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공사를,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 63번, 이 부분이 지금 상록아파트 정문입니다. 이 부분은 주공아파트 정문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갖고 칼라아스콘을 씌웠는지, 다음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갈뫼초등학교입니다. 여기서 후문까지 50여 미터 이상 차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아스콘을 깔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상록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 추가 설치한 부분은 저희가 학교주변에 300미터 경내에 보호구역을 설치하게끔 되는데 그 지역은 갈뫼초등학교 후문이 가까이 있어서 학부모들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동장을 통해서 건의 사항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양쪽 부분에 해드린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해주셨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는 정문 위주로 했었는데, 후문도 학부모들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후문에서 들어가니까.

영호

지영호위원

다른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쪽 사거리거든요 여기가. 반도, 대원, 갈뫼초등학교, 1단지 해서 사거리 바로 앞에 칼라아스콘을 해야 하는게 맞지 않았을까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교각, 다리 있잖아요. 학생들이 다리로 안 다니고 횡단보도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머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하고 후문에서 제일 가까운 시점에 양쪽으로 차량진입방향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글쎄 후문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후문하고 가깝게 시공을 했어야 맞는 건데 많이 떨어져있어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횡단보도가 저쪽은 없고, 이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정문쪽에는 횡단보도하고 다 가깝게 시공을 했거든요, 정문쪽에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약간 정문하고 멀던데요.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정문 쪽에다 했어요. 했는데, 벌써 했는데 거기도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시공을 횡단보도와 가깝게 시공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횡단보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이쪽에 횡단보도 사거리가 이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가까운 곳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영호

지영호위원

여하튼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장님과 주민들이 원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위치도 거기서 정해준 것이거든요.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도 동장님과 주민들이 원하면 또 해줄 것입니까? 다른 쪽에도?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해줘야죠.

영호

지영호위원

이것은 학교와 별로 관련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도 안 했었는데 학생들이 정문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저쪽에서 많이 있고, 이쪽에서 상록아파트라든가 주공아파트 학생들은 후문을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거기서 원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여하튼간에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월암동 공영차고지가 지금 예산편성이 적절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10년 목표로 해가지고 120만원 소요사업비가 들어가는데 2006년까지는 2007년도 목표로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사업비는 이상 없이 이렇게 집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 진입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진입로는 저희가 현장 답사시에 12미터에 길이 300미터로 해서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줬기 때문에 결과 나오면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1안은 당초 건교부 현장실사시 반영했던 철도부지 옆쪽을 계획하고 있고, 또 3안은 기존 농로포장길을 확장해서 개설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3안이라는 것이,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도로 있는 것,

이동수위원

월암교를 건너서 수원으로 이어지는 입북동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 말하는 거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수위원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개울을 따라서 저쪽 공영차고지 쪽으로 올라가는 거, 3안이 그것입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것이 1안은 월암교 밑으로 해서 철길 옆으로 해서 공영차고지까지 이어지는데 그것은 새로이 토지를 매입 또 많이, 전 토지를 다 매입을 해야 하고, 3안은 기존도로를 따라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3안으로 할 경우에는 절감이 되고요, 철도부지 쪽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토지여건이라든가 입지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이동수위원

철길 옆으로 해서 공영차고지를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순전히 차고지에 진입하는 차량만 이용이 될 것이고, 지금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나가면 기존도로도 확장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들지 않을텐테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시에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다른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교통체계 확립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의왕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안양이나 서울에서 광역버스가 지역버스로 갈아타고 또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할 때마다 요금을 내는데, 그때마다 내지 않고 카드로 적용해서 광역버스, 지역버스, 마을버스 방식으로 서울교통체계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부터 그렇게 저희 경기도도 서울시와 같이 환승 할 때 교통카드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것은 우리 시민들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안양에서 고천으로 797버스 종점 앞 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서 나가서 석수동까지 가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10번 버스,

이동수위원

그것이 797앞 사거리에서 유턴할 시에 GS마트에서 나가는 차들하고 그것이 접촉 위험도 있고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GS마트로 해서 의왕등기소로 해서 체육공원, 계요병원 앞으로 해서 선병원 앞으로 돌아나가면 버스회사에서도 이익일 것이고, 또 그 버스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우리 시민들도 집 앞에까지 갈 수가 있을 텐데, 그 노선 조정은 불가합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삼영운수에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보건소하고 우리 문화복지타운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지 말고, 시청을 경유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GS마트 쪽으로 해서 우성고등학교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버스에 대해서.

이동수위원

그것을 요청만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청 결과를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시민들이 고천까지는 많은 버스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오시는데 거기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들어가는 버스 편들은 차들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개선이 되어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가, 삼영운수 버스가 부곡까지 들어오면 공영차고지가 생기고 하면 그 버스가 우리시 경계를 넘어서 수원 성대 앞에까지 이렇게 턴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은 불가합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시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버스회사들끼리의 그런 것이 있다든지, 이런 장애가 있다든지?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버스회사와의 관계인데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공영차고지가 설치되고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부곡에서 정자지구를 통해서 영통지구로 가는 버스가 배차간격이 1시간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1시간을 기다리려면 사람들이 버스를 놓치면 아주 진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편의를 덜어주기 위해서 월암동까지 가는 버스가 성대앞까지만 연장해서 돌아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그런 코스를 정해주면 지금 부곡, 수원간 도로가 잘 닦여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충분히 활용해서 좀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삼영운수와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건설과의 이야기를 어제 했는데 이것은 또 횡단보도를 만들고 하는 것은 또 교통과 소관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의왕역 앞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역전앞 상가에 좁은 인도를 통해서 역사에 전철을 타러가는 게 아니고, 바로 신하철씨네 약국 앞에서 그 도로를 건너서 주차장 앞으로 해서 인도도 없는 그쪽으로 해서 역전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위험한데, 그 신하철씨네 약방 앞에서부터 도로를 건너는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오늘 좀 조사를 하셔서 조치를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현지 조사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요즘에 많이 이용을 하고 부곡에서 고천까지도 버스를 이용치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는데 이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이어져 있지를 않아서 시민들이 차량소통에 옆에 지나갈 때 아주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부곡체육공원에서 성대 쪽으로 신설도로 옆에 보면 버스정류소가 보도 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보도 정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소 쪽 이쪽 한 면을 광고판을 달아서 유리로 막아놨기 때문에 버스정류소 벤치를 만들어놓은 그 안을 통과해서도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한쪽 면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 안으로도 못 나가고, 그래서 버스정류소 뒷면이나 앞 측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아주 좁아서 자전거 타기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은 버스정류소를 다시 뒤로 물리든지 앞으로 옮기든지 해서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것을 현장조사를 하셔서 그것을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부곡 같은 경우에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에서 버스정류소까지 오전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0분 내지 15분 이상 걸어서 올 때에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더라도 역사 옆에 자전거 보관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자전거를 분실한다든지 또 자전거들이 어떤 때는 자전거가 보관대에 보면 아주 많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날을 잡아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잘 관리하고, 부족하다면 좀더 보관대를 더 만들고, 이래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일부러 차를 갖고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자전거 보관소도 한번 살펴서 제대로 해놔주시고, 자전거 통로도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에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라든가 자전거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관계과에 위원님 말씀을 통보해서 자전거보관소라든가 청소관계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감사중이기는 합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교통행정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 오늘 4일째 계속되는 감사 일정으로 인해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행정의 잘못된 점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적해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아주 값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안양교도소 뒷길에 대형 차량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고, 또 상시로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운전하기에 차량이 지나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김우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교도소 뒤와 오전동 뒤는 행정구역상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호계동 788-2번지고, 또 790-1번지, 그리고 뒤에 조그만한 또랑이 있는데 그 주변에 안양시와 저희 의왕시의 경계를 이용해서 대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많이 대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밤샘 주차단속도 하고, 또 불법단속도 나가고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단속을 피해서 이렇게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양시와 협의해서 안양교도소 뒷길 무단주차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 차량이 오고 가고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의 그냥 일방통행이 되다시피 되어 있거든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아마 민원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길을 많이 지나 다녀 보았는데 도저히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밤샘단속을 해서라도 단속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밤에 몰래 갖다 주차를 해놓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더 강화하셔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한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인데 우리 과장님 이하와 직원 여러분들의 고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손체육공원의 주차타워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작물축조신고를 저희가 건축과에 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2, 3월경에 날씨가 풀리는 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주차빌딩이 세워지게 되면 유료화를 시킬 겁니까, 그냥 무료로 주차를 하게 됩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포일지구, 내손지구 재정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준공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유료화할 것인가, 또 시설공단에 위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타워가 완성이 된 다음에 유료화를 한다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주로 주차타워를 건설하게 되면 체육 하러 온 시민들이라든가 인근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겠는데 아직도 내손지역에는 주차장이 모자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주차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못 느끼고 있고, 그쪽 포일운동장 주변에 재개발이 시점이 내년이거든요, 재개발이 된다면 주차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 문제는 주차타워 문제는 한번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재개발 시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빨리 한다고 해도 5, 6년 정도 앞으로 소요가 될 것 같고, 빨리 한다고 해야, 그러니까 그 안에라도 운동시설의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재개발해도 주차타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리라고 믿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주차타워를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관리도 문제가 되는데, 관리인을 두게 되면 그만큼 관리하는 데 예산도 많은 낭비가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료화를 시키면 이용하는 주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고, 무료로 한다라면 그 비용이라든가 모든 비용이 어디서 충당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앞으로 유료화 할 것인가 무료화 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은 구상은 안하고 있지만,

영호

지영호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어쨌든 문화공보과의 체육시설 연계해서 문화공보과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무료화 할 것인지, 유료화 할 것인지 그런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시설인데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무료화를 시킨다면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늘어날 것이고, 바로 앞에 백운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우범지역으로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또한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못하다는 것도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면이 있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요?

영호

지영호위원

네. 밑에 있는 주차장이.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계획은 193면이고, 현재는 61면을 댈 수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약 130면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주차타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 밑에 주차장을 좀더 기술적으로 늘리면 한 80대 정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더니.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늘릴 수 있다라면 앞으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 주차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어놓고서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면 매우 보기 안 좋은 구조물로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물론 부의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염려가 되시겠지만 재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체육시설에 대한 주차시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기 저희가 용역주고, 설계가 완료됐고, 공사가 착공된 시점에서 다시 백지화한다든가 재고려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 않고 하여튼 준공을 앞두고 저희가 1년 내에, 내년 1년 내에 공사완료 되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우범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본위원이 며칠 전에 그 주위를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굳이 여기다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갖고 주차장을 꼭 지어야 되느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 얘기를 일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내손동 주차빌딩 설치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때 당시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때 다 이해를 시켰고, 또 저희시에서도 재개발이 되더라도 주차빌딩을 미관상 좋게 지어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짓겠다 해가지고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지역도 아니고, 체육시설 내에 부설된 그런 주차빌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여하튼간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큰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 고려해서 취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이 재개발을 하려고 추진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포일운동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포일운동장 리모델링하는 데도 약 39억 정도, 대략 이 정도로 해서 리모델링을 얼마 전에 했는데, 주차타워시설을 또 하겠다는 것인데요. 거기 재개발하면서 포일운동장까지 포함한 재개발을 만들어주고, 어떤 GB지역이 됐던 아니면 다른 외곽지역으로 해서 운동장을 넓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어떤 큰 프로젝트를 놓고 봤을 때, 먼 미래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발하는데 있어서 운동장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시키고, 그리고 포일운동장에 대한 땅에 대한 매각대금이라든가, 또 지금 주차타워를 하려고 하는 대금을 포함한 이것을 갖고 외곽지역에 더 넓고 좋은 체육시설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재개발을 한다 치더라도 체육공원이거든요 그게요. 공원에 대한 다른 면적은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시설을 그린벨트로 이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아니고, 그 지역에다가 만약 개발을 구상한다 치더라도 그 지역에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용도는 바뀔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세중

김세중환경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원을 폐지시키거나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영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4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넘버를 달 수가 있죠? 1.4톤인가 얼마죠? 몇 톤 이상이지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차고지 면적요?

상돈

김상돈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네. 몇 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 차량의 2배 넓이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주차장,

영호

지영호위원

그래서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넘버를 달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백운호수 밑에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그 밑을 이용하는 화물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화물차들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는데 차고지 증명을 다른 데서 떼고 거기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실정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백운호수 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을 떼어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저희 공영주차장에서 화물차를 대고 있는 것 말이죠?

영호

지영호위원

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저희 공영주차장에 30%는 화물을 댈 수 있는 그런 규정상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발급해가지고 화물을 댈 수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30%정도는 차고지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이거죠? 그 이상은 안 되고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26쪽에 과태료 체납액이 98건에 3,604만 5천원인데 그에 대한 징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라든가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과태료부과가 저희가 체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납기내에 가산금이 없고, 자동차를 이전할 때도 법적으로 지방세는 다 내야하지만 과태료는 사는 사람이 안고 산다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그 이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자동차이전이라든가 폐차할 때 내도 된다 그러한 심리적인 그런 생각에서 과태료를 잘 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또 물권에 대해서 압류만 조치하고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해서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자동차 압류만 조치하고 마는 것입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지방세법과 달라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번호판 영치라든가 예금압류라든가 이런 강력한 제재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체납징수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거든요, 이것이. 98건이.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사를 가서 거주하는 시가 바뀌었는데 거주지에 신고를 늦게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입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것은 먼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곳에 가서 등록을 늦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과태료가 없고, 전국번호등록제가 되었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은 전국번호판이 되어서 거주지에 이사 가서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가 없는데 지금 이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는 어느 때에 이루어진 거냐 이거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자동차등록 과태료위반 말이죠?

상현

김상현위원

네.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 이거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임시, 새로운 차를 구입해서 임시기간이 지난다든가 또 자동차를 폐차하고 한 달 안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자동차 임시번호판을 교체할 때 지연된 과태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과태료 번호판을 지연할 때 등록할 때 아주 과태료를 받아서 번호판을 달아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러면 과태료도 생기지도 않고 그럴 텐데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법적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15일간의 납기를 주기 때문에 15일 안에 내면 좋은데 그런 것을 납기기간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내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납기일이 15일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가 없어서 과태료가 생긴다 이 말씀이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자료에 없는데 우리 의왕시민의 숙원사업인 인덕원-병점간 지하철 추진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인덕원과 병점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건설교통부에서 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 착공을 목표로 설정발표를 지난 7월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한국개발연구원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이렇게 용역을 줬는데 지금 아주대학교라든가 삼보기술단에서 저희 구간을 더 심층 분석하고 또 여론 수렴하는 이런 차원에서 금년 12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후로, 지금은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특별히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특이한 사항은 없고 한국개발원과 아주대학교와 삼보계획단에서 12월까지 용역 중에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다른 진척된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의왕시민연대에서 전철을 추진하는 서명운동을 받고,

상현

김상현위원

저희가 의왕시민연대에서 전철을 꼭 놔달라고 서명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거 외에는 지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의왕시에서 어떻게 전철 복선 과정에 대한 우리의 설명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착공지원건의는 저희가 건설교통부라든가 기획예산처 이런 데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정책기획과에서 전철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에 예정된 대로 2008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세하게 기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월암동 차고지가 완공이 되면 지금 797버스하고 그 옆에 고려합섬 앞에 있는 삼영운수, 그 두 곳이 모두 월암동 공영차고지로 들어갑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두 버스회사들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아직은 협의는 안했는데, 저희가 월암동 공영차고지가 완성되면, 완성되기 전에 관련회사하고, 또 버스운행 관련되는 시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시내버스정류장을 한 군데로 모으려고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번국도변에 차고지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고, 또 고려합섬 부지가 개발되면 거기에서 있어서는 안 되니까 부곡으로 함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현도재과장님, 교통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지금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좀 넘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4개월요,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네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숙지가 안 되시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교통과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민원봉사과에 있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래요. 민원봉사과 작년에 큰 상을 받았든데, 계실 때. 무슨 상을 받으셨습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전국민원행정평가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최우수상요, 전국에서?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현도재 과장님은 어디 가시든지 조금 지나면 능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교통과에 오신지가 4개월 되었는데 올해 즈음 지나면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계 해오름식당이라고 백운호수 돌다 보면 삼거리에서 시청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데, 거기 사당있고. 사당에서 조금 올라가면 오른쪽에 식당 하나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마을버스가 서게끔 정류장표지판을 세워놨더라고요. 사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되면 잠깐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시면 이 정도, 도로확장공사가 되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이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건너와서 마을버스를 탈 수 있게끔 여기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하얀 실선, 인도, 횡단보도,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게끔. 그런데 도로포장이 되면서 이게 지워졌어요. 없어졌어요. 이 부분을 현장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저 아래까지 내려가서 한참 올라가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 좀 현장 답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드리면 2007년도에 청계택지개발이 입주시점이 한 7개월 남았습니다. 7개월 남았는데 지금 현재 인덕원에서 청계쪽 백운호수로 해가지고 마을버스가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교통과에서 어차피 이 지역 입주를 하기 때문에 향후 이쪽에 버스노선계획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를 투입해서 연장한다든가 혹시 이러한 계획(안)이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마을버스는 청계산, 내년도부터 자연발생유원지조례가 폐지, 그 지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계사 올라가는 쪽에 주자창 쪽으로 연장계획하고 있고요, 마을버스는.

길운

기길운위원

계획을 갖고 계세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입주시점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 잘 검토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입주와 동시에 버스노선 등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마을버스 부분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지금 인덕원에서 청계나 그런 쪽, 오매기 넘어가는 쪽으로는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내손동지역에서 사실 주민들이 갈미택지개발에 입주를 많이 해서 이분들이 전철을 탄다든가 군포쪽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덕원까지 가가지고 인덕원에서 전철을 타고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 내손지역에서 금정 전철역까지 마을버스를 혹시 연장 투입할 계획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한번 그러면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포일지역 주민들과 내손지역 주민들이 인덕원역을 많이 이용하고, 금정역이라든가 그 지역을 원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관련회사와 저희가 연계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내손동지역 분들이 금정역까지 가게 되면 버스회사도 수지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호계신사거리, 구사거리 해가지고 거기 많이 나가요. 그쪽도 가깝고 해서, 노선이 없어서 못 나갈 뿐인데, 버스회사와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이쪽도 좀 검토해주세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신설할 시에 출입문이 있죠 이렇게, 들어갈 때 나갈 때 하는 입구, 들어가는데. 현행규정에 신축 주유소 설치할 때 출입구를 몇 개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신축주유소에. 그런데 어차피 교통과에서는 도로 들어오는 진입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관여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주유소 그것은 정확히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 것은 특별하게 모르고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청계사 입구에 SK주유소가 지금 좌측으로 움직여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축하는 것을 보셨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SK주유소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청계사 입구에 보면 새로 헐고, 거기 길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옮겼거든요. 지금 신축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 신축한 주유소 도면이예요. 이 도면을 보면 출입구가 3개가 나와 있어요. 정면에 2개, 그 다음에 청계사에서 내려오다가 바로 건물 우측으로 자동세차장, 그쪽 부분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3개거든요. 그 당시에는 같은 지역에 불과 100미터에 떨어져 있는 신축하는 주유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LG주유소인데 그런데 거기 주유소는 여기 이 주유소 원칙에 의해서 출입구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덕장교회 쪽에서 내려오는 쪽으로 새소망교회 입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입하게끔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해놨는데 아마 교통과에서 직원이 와서 ‘이쪽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사용을 못하고 있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현재 누구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에 맞아야 된다, 행정이라는 것이.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도 아니고, 바로 불과 100미터 거리에 있는데 이 집은 이렇게 3개가 나고 저 집은 왜 안 되는지, 제가 오늘 아침 일찍이 여기 신축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SK주유소 공사현장감독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도면 좀 봅시다 하고 도면을 보고 이것을 여쭤봤더니 그 감독님이 출입구가 3개라 이거예요. 그리고 도면대로 시공이 됩니까 그랬더니 ‘도면대로 출입구 3개를 다 뚫어놓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 어떤 직원이 나가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민원인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이것도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이것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기길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주유소 관련부서와 또 건설과라든가, 저희는 진입로 같은 신호체계를 검토하거든요. 관련부서하고 얘기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 다음에 과장님 올해 처음 부임해오셔서 4개월 됐는데 오시자마자 일을 하나 하셨어요. 저희가 원주에서 청주로 가는 노선버스 신규정차 하는 것 이것 과장님께서 하신 일이십니까? 고천정류장에서.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제가 했다기보다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고천지역에 시외버스가 정차하는게 저희가 직원들과 노력해서 많은 시외버스가 고천동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지 4개월 밖에 안됐는데 오시자마자 이렇게 우리 의왕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아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의왕시 내에 시외버스노선이 하나 없어서 이제까지 저 안양까지 나가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이렇게 버스장까지 이렇게 큰 사업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교통과에 과장님으로 오신 이후로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답변하시는 우리 현도재 과장님은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셔야지, 지금 속기가 안 된다고 계속 싸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큰 목소리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농민들의 건의사항 한 가지만 제가 대신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앞에 농협창고 있죠?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창고에 청계에서 오신 농민들이 좌회전 선이 없어서 조금 내려가면 사거리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에도 턴을 할 수 없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거기 비보호좌회전을 잘라서 주시든지, 아니면 턴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든지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들어와서 제가 현지에 나가봤는데요,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했더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농협에서 이렇게 시설부담금을 내면 조치를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무이사님도 좋겠다 해가지고 진입로를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리는 방법,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곧 조치가 될 것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검토하고 계십니까?

도재

현도재교통행정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가 마을버스라든가 아니면 주정차단속 이런 것 때문에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부서라서 그런지 기길운 위원님, 또 지영호 위원님이 많은 칭찬을 해주셨는데 아무쪼록 더 노력하셔서 민원이 더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서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이 어디 회의에 들어가신다고 하니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도로용역에서는 지금 계획에 보면 11월 25일날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연장을 하는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2개월 연장해 놨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동안에 건축과에서 많은 민원인들에게 많이 시달리고 수고를 하시는데 지난 7월 1일부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가 되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이 속칭 뉴타운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뉴타운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렇다면 도시계획권자가 입안할 경우 기존의 각종규제에 의해서 대폭 완화된 폭넓은 재량으로 뉴타운을 구상할 수 있게 되겠는데, 부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정역 앞이나 군포역 앞을 이미 경기도에서 지정을 한 바 있고, 부곡도 역세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도시및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7월 1일날 제정됨에 따라서 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주거지역에는 50평방미터 이상 노후불량주택이 있을 때 뉴타운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심지역으로 해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역세권 같은 지역에는 2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부곡동의 역세권 상업지역에는 현재 역세권으로 해서 상업지역 면적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부곡동을 전체적으로 계획했을 때는 50만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볼 그런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상적인 안을 돌출시키려고 노력하시는데 정말로 1군 업체가 들어와서 뉴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이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연계되어서, 동부지역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인데 동부지역 4-그쪽 지역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기길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부시장은 현재 전체구역에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분포도가 한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내구 정비요건을 따지다 보니까 내구연한에 따른 노후주택을 가지고 재개발지정요건을 판단하는데 다세대가 80%이상 되다 보니깐 2013년 정도에 내구연한으로 해서 재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현재 용역회사하고 검토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시장을 저희들이 민원을 접하면서 제가 나가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구분해가지고 내구연한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경기도 조례제정을 11월 13일날 저희 시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금년도에는 조례제정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고요, 내년도 초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세대도 단독주택으로 내구연한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꾸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내년초 쯤에 조례개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까지 경기도에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추진과정이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과장님이나 이하 직원님들 다 고생하셨겠지만 처음부터 애초에 적극적으로 뛰어주셨으면 이렇게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우리 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이 없지 않았나?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듣기로는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잘되어 가고 있을 것을 애초에 시작단계에서부터 잘 하셨으면 우리 주민들의 큰 원망이 없고 원성이 없었는데 제가 여러 주민들을 만나고 계속 상담하는 가운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를테면 건축과에서 상담하고 그럴 때 물론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원칙에 의해서 하니까 답답하니까 하시겠지만, 같은 얘기를 해도 주민들한테 마음에 상처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우리는 영업소고, 주민은 일반손님 고객입니다. 고객이 우리 상점에 왔을 때 친절하게 해줘야 되고, 우리의 상품을 팔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상점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고 이렇게 좀 마음에 상처받는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 우리 의왕시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좋은 감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과장님도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주민들을 걱정해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동부시장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해설득을 상당히 많이 시켰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에다 이 조례를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막바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동부시장은 나름대로 앞으로 현행법으로 지금 현 존치대로 가지만 앞으로 도 조례가 내년도 상반기에 개정이 되면 동부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동부 주민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화도 드렸고, 이해설득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좋은 반응을 주민들이 저희한테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뒤에 얘기도 들었습니다. 일단 과장님이나 주민들간에 소홀했던 관계 이런 관계도 오해없이 잘 푸셨다고 그랬고, 얘기 쭉 들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일을 애초에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시민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는데 바쁜데 건교부니, 도청이니 이렇게 뛰어다닐 필요 없이 우리 관에서 먼저 그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잘 아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을 펴서 저희들이 인정받고 신임받는 의왕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22쪽 이월사업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가로사업이 2005년, 2006년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행정절차 이행 및 주민협의 진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 및 주민과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미이행 된 행정절차 및 주민과 협의할 사항이 무엇인가와 언제쯤 해결될 수 있는지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야심적으로 지금 마음을 먹고, 2005년도부터 간판이아름다운거리를 도에 지사님의 4억5천 예산을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후로 11억을 지원받아서 우리 시의 예산 11억까지 합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은 다 끝난 상태고, 지금 사업발주가 조달청에 의뢰가 되어서 금주 아니면 다음 주초에 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대로 사업은 나름대로 지연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오다 보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가장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은 거기의 상인들을 이해설득을 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상인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이 간판사업은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저번에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해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이해설득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기길운 위원님께서도 광고심의위원이시기 때문에 참석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하신 주민들은 상당한 호응을 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까지 간판을 정비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팜플렛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1, 2, 3층까지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주고, 4, 5, 6층은 돌출간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현관 앞에 종합안내판만 해가지고 4, 5, 6층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간판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4, 5, 6층 주민들께서 조금 불평은 표시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큰 민원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속적으로 주민을 설득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주민설명회에서 상인들의 주로 최고의 불만이 뭡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불만이 장사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운 때인데 그런 사항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분들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지금도 장사가 안 되고 있는 때에 사업이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기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 불평불만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장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간판 철거, 또 다시 간판을 해주느라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통행에, 사업이 지장이 굉장히 많겠네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통행에는 일부 지장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것이 아니고, 샘플로 한 동 두 동 해가면서 해나가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세부적으로 나눠서 차근차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동하시고,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두 동을 먼저 샘플을 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호응하도록 이해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

위원김상희 네. 좋은 사업이니만큼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를 꼭 만들어서 의왕시가 사업도 잘되고 간판도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간판을 앞 블럭 뒷 블럭 다 하는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전체 다 합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새로 영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가게를 열어서 간판을 설치한 데도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구역을 지정해준 이후로는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불과 일주일 전도 안 될 것입니다. 오픈해서 간판을 설치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간판을 떼라고 할 때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텐데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최근에 신규로 발생되었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순찰을 잘못 돌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이해설득을 빨리 시켜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까 4, 5, 6층이 돌출간판이라고 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지금 4, 5, 6층에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만큼이 아니예요. 그 정도 이상입니다.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오픈한지가 일주일도 안 된 것입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어디냐 하면 이게 신한은행건물인데 이것 간판이름을 제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5일도 안됐을 것입니다. 이런 데 간판해 놓고서 나중에 철거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위원님 저것은 저희들이 가서 상인하고 이해설득을 시켜서 저것이 퓨전대포집이라고 해서 요새 상당히 유행하는 그런 업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지영호위원

유행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일단 업주하고 상의를 해서 정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간판이 제가 알기로는 꽤 비싸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디자인도 예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됩니까? 그리고 이 건물 8층에 취양루라는 중화요리집이 있습니다. 이 집의 간판은 2천만원을 들여서 했답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못 들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못 들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 간판 떼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거기는 옥상간판이 허가된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여하튼간에 이 간판문제는 4, 5, 6층 이상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도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민원이 생기기 이전에 잘 홍보를 해서 이해설득을 미리 시켰어야 되요. 이 발주를 하려는 시기에 그렇게 홍보가 안 되고 이해설득이 안되어서 어떻게 이것을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하여튼 순찰을 강화해서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부분만 아니고, 제가 이 길을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본 것이지, 이 문제도 제가 한번 거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으니깐 가서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이것과 덧붙혀서 지주간판에 대해서 거론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거리에 지주간판이 많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이동식간판 말씀입니까?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지주간판. 롯데마트 쪽에 보면 지주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주간판하고 이 설계된 아름다운거리 간판하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철거를 하든지,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보든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주간판은 다 철거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정비를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정비를 하시든지 여기에 디자인한 간판에 맞게끔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여하튼 우리 건축과가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고, 힘든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과장님! 신규간판을 달을 때 간판에 대한 허가를 시에서 내주지 않아요?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과에서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내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런데 왜 그 간판 단 것에 대해서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저것은 허가를 안 받고, 저희들이 주로 특별구역지정을 하면 신규로 일체 교체건 뭐건 인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불법으로 해가지고,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러면 불법이면 강제철거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그러면 시행조치를 하셔야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아름다운거리 건물 뒷쪽 있잖아요, 앞쪽하고 꺾이는 도로, 지금 보이는 도로는 다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다 보이니까 거기는 대상이 되어서 다 새로 하는데, 뒷블럭 있잖아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뒷블럭 쪽은 그때 주민공청회때 제가 듣기로는 뒷블럭은 안 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뒷블럭도 하는 것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뒷블럭도 다 떼고 새로, 앞뒤 똑같이?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그때 설명회 할 때 어떤 여자 상인 한분이 뒤에는 안해주냐 해가지고 그 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한다고 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 때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깨끗이 앞뒤 다 똑같이 해서 형평에 맞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건축과에 대한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앞으로는 우리시에 착공하는 상가건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상가건물, 또 건물을 신축하면서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발생요인이 건축을 하면서 자재를 인도까지 점용을 해서 쓰는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가림막 설치 계획서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다 받고 있는데,

영호

지영호위원

아니 받고 있는데 그냥 가림막이 아니라 미관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예술적으로, 미관가림막이 예술적으로 될 수 있게끔, 이 안에서 정말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이게 미술작품인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일주공 울타리를 칠 것입니다. 거기 치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울타리 옆에 그래픽이라든지, 시마크라든지, PR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넣도록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파트 공공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가건물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가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상가요?

영호

지영호위원

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상가도 그런 식으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호

지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미관가림막을 잘 심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김우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교시설부지에는 교회를 허가를 해주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용지는 사회복지시설을 허가를 해주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전에 도시개발과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용지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종교시설부지는 300만원씩 분양을 받고, 사회복지시설부지는 17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로 싸게 분양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아까 도시계획과 행감할 때 모니터로 봤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저도 갈미지역의 에덴교회의 소유물로 해가지고 그 부지가 에덴교회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소유인데,

우남

김우남위원

분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소유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교육 및 연구시설로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상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나갔는데, 현재 아동시설로 해서 1층만 사회복지과에서 허가 나간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어 있고, 2층은 강당입니다. 강당이고, 3층은 원장실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층에는 아동시설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2층의 강당을 교회로 사용한다는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점검도 해보고 그랬는데 거기 주장은 ‘우리는 교회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우리 계장과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강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이 건축물대장을 제가 떼어봤습니다. 그런데 전면에는 1층 교육연구 및 복지센터로 하고 2층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층도 전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뒷면을 보니까 허가 5850-11432호로 사용 승인되어 신규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2002년 7월 16일날 허가 번호는 똑같고, 호에 의거 건축주 착오기재로 김영국, 민선용에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에덴교회로 변경등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원장을 봐주시면 첫장을 봐주시면 김영국이가 최초의 소유권자고, 그 다음에 민선용으로 같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가 나중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에덴교회로 명의이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명의만 이전된 것이지 허가사항은 아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교회에서 분명히 허가 낸 것은 아니죠? 교회로 허가를 해준 것은 아니죠, 분명히?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교회로 허가내준 것이 아니고, 용도에 보시게 되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나간 것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그것까지, 명의야 교회명의로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쭉 넘겨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보면 플랜카드도 주일 1부예배 신설, 평신도신학 공개강좌, 그리고 전면을 보면 이것은 플랜카드 걸려있는 것이고, 분명히 교회 간판이 주입니다. 여기 복지시설이란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교회로 사용하는 것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민원을 접하셨다는데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다 300만원씩 종교부지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혜를 받아서 170만원에 분양을 받아서 저렇게 엄연히 교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 많습니다.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다 뭡니까? 곱이나 주고 분양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교회로 사용할 바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과장님이 불법이라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단속을 하시겠죠. 그런데 교회, 이것 사회복지시설로 분양을 받아서 교회로 주로 쓰고 부설어린이집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비싸게 주고 300만원씩 주고 종교부지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부설어린이집이나 부설선교원은 분명히 못 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우남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감이 끝난 후에 다음주부터라도 이 교회에 가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지금 간판부터 조사도 되어야 될 것이고, 간판도 저희 소관입니다만 간판도 조사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철저히 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법에 하자가 있을 때는 행정조치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 29페이지를 보면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민원을 접했다고 하는데 민원을 접한 데에 대한 여기 한번이라도 단속을 했었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2월달에 저희들이 민원을 접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서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에덴교회 측에서는 우리는 아동시설, 어린이집만 운영하지 예배는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간판은 안 보시고요? 간판은 전혀 확인을 안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간판은 교회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주인이 에덴교회다 보니까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단속을 한번이라고 나가셨으면 여기 단속현황에 2005년, 2006년도 것인데 여기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없다는 얘기는 단속을 안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민원을 접하고도 안 나가 보셨다는 결론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위법건축물 사항인데 저것은 용도상 사용상의 문제였는데,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차후에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지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단속을 나왔는데 교회는 안하고 교육시설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피해가셨는데 간판은 어디서 내리고, 아까 건축과에서 해준 것 아니예요 간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회로 되어 있는 간판은 불법이예요 그럼. 철거를 하셔야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영호

지영호위원

저런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아름다운거리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단속을 안 하면서.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철거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다른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잘못된 것은 많이 잘못됐고 인정하시니까 어떻게 좋은 것 하나 좀 해보자고 제가 권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전부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데 또 우리시가 주창하는 게 웰빙도시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유비쿼터스가 되어가는 친환경적인 도시시설개발인데 제가 앞으로 향후에 우리 내손지역이나 기타 지역에 쓰레기가 지금 현재 기존의 아파트는 전부 지상에 나와있거든요. 쓰레기 처리하는 게. 그래서 본위원이 많은 관심도 가지고, 물론 건축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겠지만 자동쓰레기 집하시설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제안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재건축, 재개발하는 조합측과도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가지고 자동집하시설 쓰레기처리시설을 의무화도록 이렇게 저는 권하고 싶은데,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우리 건축과에서 상당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과에서 청소과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쓰레기집하장 설치 같은 것은 권장토록 조례상에 있는데 내손동에 재건축단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만 청소과에서도 쓰레기집하장에 대한 것도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도 실무 주관과이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를 가지고, 집하장 부지를 가지고 조합끼리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청소과장님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옆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해나가면서 거기에 권장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권장도 하시지만 조과장님 업무능력 정도면 이것을 분명히 해결이 되리라고 믿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31개 시군에 보면 7군데가 지금 조례로 제정되어 있네요 보니까. 지금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해서 새로운 주거시설이 들어오는데 기존에 있는 주거시설 형태로 그대로 들어가면 저희 시가 웰빙도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어쨌든간에 건축과에서 건축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은 꼭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하셔서 부지문제 이런 것도 조합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하겠지만 이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아서 이렇게 하게끔 우리 건축과에서 독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청소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제는 허가조건상에는 나가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집하장이 설치가 되도록 청소과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조합측과도 협의를 해서 집하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아주 강하게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그림을 좀 한 몇 가지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면서 편하게 대화를 좀 나누시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림을 띄워 주세요. 3페이지 보여주세요. 3번, 기존의 쓰레기처리는 전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부.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집을 짓는데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5번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5번도 이렇게 되고, 현수막 옆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어서 쓰레기 버리고, 기존에 이렇게 쓰레기 버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번 좀 보여주세요. 24번, 25번. 새로운 시스템인데 이게 스웨덴이나 스위스 선진국에서 하는 시스템인데, 아파트 한 동에 투입구 한 군데만 있어가지고 쓰레기봉투를 툭 집어넣으면 시속70키로로 반경 2키로까지 쭉 가가지고 쓰레기가 뚝 떨어집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을 해놔야 우리 의왕시가 인근 평촌이라든가 과천, 과천은 이번에 2단지 재건축하는데 이 시설이 들어갑니다. 과천은 이 시설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시도 걸맞지 않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고, 지금 보면 은평뉴타운지구라든가 광명재건축, 광명소하지구, 김포, 성남, 인천, 파주, 마송지구, 양곡지구, 전국적으로 보니까 새로 공사 발주하고 집짓는 데는 전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도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제 생각에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특별히 이것을 앞으로 조합과 또 시민들에게 의식을 잘 향상을 시켜서 이 시설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십시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내손동 재건축 지구단위 안에 들어있는 공공청사 4동이 있죠? 2동에 4동.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5동이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5동이예요? 4동 아니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테니스장까지 합쳐서,

영호

지영호위원

테니스장까지 하면 5동이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5동, 1동은 체육시설이니까 빼고 4동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은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협의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우단지가 조금 내부표류가 있어가지고 조합장이 재선출 됨에 따라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청사는 거의다 합의가 되어서 조만간에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주례회의때 설명을 해주셨지만 4동을 조합에서 사서 건물과 대지를 사서 우리가 또 다시 대지를 사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이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협의서가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가 있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지금 공증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지금요. 우리가 계약 체결한 것은 없고, 계약 체결한 것은 나중에 공증협약서를 해가지고 오면 우리 회계과하고 모든 것이 재산관리관하고 해서 계약체결을 해야 되겠지만,

영호

지영호위원

관리처분계획 승인이 났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안 났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아직 안 났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럼 그때 같이 하는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이것이 다, 그때 그 계약서는 차후에 얘기 사항이고, 이것은 조합 측에서 공공청사를 사가지고 기반시설로 설치하겠다는 공동합의서를 제출하면 관리처분조건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회계과하고 나름대로 처분에 따른 계약이라든가 그런 합의서를 써야 되겠지요.

영호

지영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주례회의때 얘기 나온지는 꽤 오래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4개동 설계용역비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잘 진행된다고 해서 박수까지 쳐주면서 용역비를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장들이 배분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조합장들은 청사를 사는 것은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공동협약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우리시에 제출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관리처분을 해주고, 그 단서에 의해서 우리 회계과하고 별도로 사고 팔고에 대한 계약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영호

지영호위원

여하튼간에 아까 저번에 주례회의 때도 백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에 조합과 협의를 잘 이루어내서 우리시의 공공청사를 짓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번국도가 신안건설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현장사무실이 어디예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 1번 국도는 아마 공장부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준 것이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건축과에서 허가 내줬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어디에 있는지,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잠시만요,

영호

지영호위원

허가를 내줬을 텐데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되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1번국도에 큰 업체, 신안건설에 현장사무실 허가를 내주는데 어디에 내줬는지도 모를 정도면 이거 되겠습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오전동 249번지인데 이것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공장안에 있는 것으로, 제가 공장을 기억 못하겠는데,

영호

지영호위원

휴스틸이라는 공장안에 있죠?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공장안에 있는 것으로 언덕 밑에 있는 것을 제가 지나가면서 보고, 그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거기 회사 안에 가설건축물 현장사무소를 내는 것이 합법적인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그것은 사용동의를 받아서 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확실해요?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건축과가 보면 재건축, 재개발, 또 주거환경 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로 이렇게 많이 시달리고 있고, 또 많은 업무량 때문에 아까 김우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에덴교회가 사실은 복지시설로 분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많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시인을 하시는 바인데 빠른 시일 내에 분양받은 복지시설로 운영을 하게 하든가, 아니면 교회로 사용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해서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어떤 토지에 대한 대금을 지불케 하든가 해서 행정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지적과 39페이지입니다. GB내 토지거래허가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반려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이해석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GB지역내 토지거래허가는 지금 계속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토지거래허가가 인접시군에서 임야취득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임야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도 전년도에 6개월에서 현재는 1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전 가족이 의왕시에 거주할 경우에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농가,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접한 시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20키로 농지까지의 거리를 20키로까지 범위를 봐주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농지를 사겠다고 취득허가를 넣게 되잖아요 지적과에. 반려된 건이 몇 건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반려처리 된 것은 2건이 있습니다. 2건 다 불허가 처분된 사항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주지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과천시에서 신청해서 임야를 취득할 때에는 의왕시에 1년 이상 전 가족이 거주해야 되는데 이 소유자는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은 불허가 되었고, 두 번째 박영석씨 불가는 이것도 거주지 자격요건 부적합입니다. 이 주소는 안산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임야 취득이 안 되어서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임야입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밑에 두 번째는 임야고, 2개 다 임야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에 반려된 것은 1년 동안에 2건?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1년에 토지거래허가를 해준 것은 얼마나 됩니까? 한 100여건 됩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10월말까지 110건에 162필지를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10건에요?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도 많이 했네요,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전년도 보다는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조건이 강화되어서 2005년도에는 184건에 306필지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많이 감소되었네요.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도로명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전환 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홍보계획수립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시민 계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법률이 10월 4일 공포되어서 내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도로명 주소와 현 주소체계와 병행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고,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체계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실적은 직원 월례조회 때 교육실시할 때 홍보를 한번 했고, 부동산중개업자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홍보했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시행된 것이 10월 4일날이라 아직 많이는 못했고 유관기관, 학교, 아파트 전단지 만 매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만 매를 교부하는데 만 매 가지고 의왕시민 전체가 홍보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유선방송이나 전단지를 통해서 계속 의왕소식지라든지,

상현

김상현위원

의왕소식지나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도로명 건물명 부여사업을 의왕시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구나를 좀 빨리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실 창구 내에 지적과가 같이 민원창구 내에 있죠?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 앞에 보면 지적공사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대충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민원실 창구 내에 지적과 앞에 지적공사 직원이 파견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적공사가 파견된 것이 1970년도 7월달부터 그때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민원불편사항이 많다, 시청에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떼어서 지적공사에 접수를 하게 되어 민원불편사항이 많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 법이 2004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전체가 개방된 것이 아니고,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제가 지금 개방됐느냐, 업무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나중에 그것은 수치지역과 도외지역 구분해서 개방되고, 일부 개방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실 창구에 있는 창구 지적공사 직원이 지적과 업무 사무실 앞에 상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이게 1970년도 7월에 내무부장관령으로 그 당시에는 70년도에는 의왕시가 시도 아니고, 시흥군일 때 아주 시골이죠 시골. 시골이니까 농촌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읍면동사무소에 일부러 나올 때 여러 가지 일을 보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편하기 위해서 그때 정부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취지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까지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근 40년이 지나가는 이 시대까지 이게 존속이 되어 왔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문구를 유인물을, 아시겠지만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질의 답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2006년도 3월 14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과 얼마 안됐잖아요. 이때 답변이 뭐냐 하면 지금 질의내용이 이것입니다. 지적측량에 대해서 측량접수과정에 지적측정업자는 지적공사와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적공사는 소관청에서 접수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업자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와 동등하게 경계점 좌표등록표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측랑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질의하오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2006년도 3월 14일날 행자부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답변이 행자부에서 왔어요. 행자부에서 지정된 해피콜센터 있죠? 거기 담당자가 유재룡입니다. 지적하시는 분들은 전부, 지적세계는 짧기 때문에 전부 인맥구성이 선후배지간이라 다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답변을 해왔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970년 7월 10일날 내무부장관의 지시각서 제1호 시행시침 5호에 의거 민원의 지적측량 의뢰하고자 지적측량시 당시 대한지적협회, 방문해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운영 하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5월 31일날, 정정하겠습니다. 이때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서 결국 2004년도 1월달에 대통령령으로 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 데 일에 있어서는 조금 영역구분이 있겠지만 일단 그래서 이분의 답변이 뭐냐하면 질의와 같이 타 지적측량 수행자로부터 특혜부여라는 논란이 제기 되어 있어 지적측량 민원인의 불편 초래를 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청은 자체 민원실 여건을 개선하는 등 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내용을 받아봤습니까?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없고,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등록업체를 신청한,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단 행자부에서 지금 답변이 이렇게 각 소관청에다가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내려 보냈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시에서 무심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것을 받은 적이 있냐, 기억이 나시냐 그 말씀입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그것을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받은 기억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대로 시대가, 현재상황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 다음에 대한지적공사라는 단체가 국가기관입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아니 특수법인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재단법인이잖아요?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사기업이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민간업체잖아요. 재단법인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단을 법인설립하면 재단법인이 되듯이 재단법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적일하는 특수법인이겠지만. 그러면 우리 민원실 창구 내에 지금 여행사라든가, 시금고라든가 전부 저희가 세를 받고 있잖아요. 임대를 받고 정상 절차에 의해서 줘야죠. 제가 그것까지 논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제까지 지적과에서 이 법이 개정되고, 진행된 사항을 잘 아실 텐데 왜 이제까지 한번도 그것을 검토내지 우리 소관 부서와 회계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한번 협의가 없었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36년간 지금 현재 접수를 해왔고, 그리고 우리시에 등록된 업체는 1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41개 단체중에 의왕시에 등록된 업체는 1개가 있는데, 1년에 수치화로 측량한 게 1년에 약 1천만원 정도, 1천만원도 안 되는 데가 2년이고, 1천만원 넘는 게 한번 금년도가 1,000만원 넘었습니다. 거기서 개설등록을 신청한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창고라든지, 자리라든지 예산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판단해서 조치할 사항인데 의왕 그 예산을 다 먹는다 해도 우리시에 등록해가지고 인원 1명이 배치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지적과에서 지적공사 성과표를 갖고 와야만 받아준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세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원인한테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통념적으로 이제까지 대한지적공사가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이렇게 창구를 상주하면서까지 이렇게 독점적으로 권리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그랬어요. 지금 저희시가 도농지역에서 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농촌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시청까지 와서 민원인이 일 보기가 더 편합니까? 저 고천사거리나 오전동쪽 사거리 위치 좋은데 있는 것이 더 민원이 보기 좋습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 민원은 지적과 하나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고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것을 민원인들이 다 챙겨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부서 건축과, 도시개발과, 관련부서의 업무를 민원이 갖고 오지 못하는 서류를 우리가 챙겨서 그 업무를 처리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그것을 폐쇄했을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더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그것은 폐쇄가 아니고, 폐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특혜성 아닌 특혜를 누리고 온 이런 관행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께요. 불과 몇 년 전에 자동차검사 맡을 때 어디서 맡았습니까? 자동차안전진흥공단 한 군데서 맡았어요. 다른 데에서 한 것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지금 그것도 개방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맡습니까? 일반자동차 1급 공업사는 검사를 다 맡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검사마저도 이렇게 일반시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생명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런 관행을 깨자는 의미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어느 것이 민원인한테 편리한 것인지 지금 현재 개방된 측면으로 봤을 때는 1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만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제가 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 검토를 해주십시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그린벨트 공시지가가 타시보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높아 보이는데 일단 개략적으로 인근시와 우리시의 그린벨트 가격대비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표준지 지가가 17.42% 금년도에 인상이 되었고, 인근시 안양이 16.2%, 과천시가 13%, 수원시 23.8%, 용인시는 40%, 군포시가 13.4% 인상되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각 시군의 금액에 따라 인상폭을 말씀하신 것이고, 금액이 우리 시가 지금 다른 시보다 높게 나왔다고 주민들이 원성이 높거든요.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평균이 22.2% 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대신 GB지역은 50% 이상 상승된 이유는 임야를 포함한 개별공시지가 평균 22% 인상되었으나 GB지역내 농지의 전답만 따졌을 때는 평균 44.6%가 인상되었습니다. GB지역에서.

길운

기길운위원

44.6%면 반 이상이 오른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높게 올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시에 그린벨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부자는 몇 명 없습니다. 다 가난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보면 그린벨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린벨트가 지가상승을 하고 올라가다보니까 재산세도 올라가고, 요즘에 종부세까지 또 올라가지고 세금의 폭탄을 맞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하향조정 할 의향은 없으세요?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지가의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1차적으로 표준지를 조사해가지고 표준지가격을 의왕시에 367필지를 표준지를 심어놨습니다. 그것이 2월 28일자로 결정 고시되는데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도 표준지 비율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래도 어차피 소관부서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저희가 가격 표준지를 낮추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되는 게 왜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높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의왕시가 지금 안양시에 비해서 문화혜택을 많이 받습니까? 그런 것도 없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 나라에서 평당 몇 십만원 5, 6, 70만원에 사서 개발해서 다시 또 우리 시민들한테 토지를 몇 백만원에 분양을 하고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그래서 지적과에서도 그린벨트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고충을 당하는 것을 잘 좀 헤아려 주셔가지고 차후에 공시지가 그린벨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해주셔서 시민들의 원성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건교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우리 표준지 담당평가사에게 그것은 적극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당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가서 떼를 쓰고 애를 써야지요. 우리 조상대대로 부모님들이 힘들게 사시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그런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은 또 지가를 상항시켜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런 경우는 보상을 받기 위한 사람은 상향시켜 달라는 것이고, 또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향을 요구하고 있고 두 가지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

지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혹 우리 시에서 부동산투기나 전매행위가 일어난 일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지금 부동산 투기는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적발된 사항은 없고, 부동산중개업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몇 차례 전체 모여가지고 교육을 초기부터 몇 차례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투기로 판명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전매행위도 없습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

그러면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시 부동산 중에서 거래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동산 1위에서 10위까지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자료 19쪽을 봐주십시오. 추진현황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대한 홍보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는 것입니까? 홍보는 그리고 충분히 홍보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특례법은 약 10년 주기로 계속 추진했습니다. 80, 94년도 하고, 또 금년도에 하고, 10년 주기로 특례법이 추진되는데요, 주민들에게 홍보한 것은 금년 2월 13일날 대상자 69명에게 안내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날은 중개인협회 설명회 할 때도 그런 내용을 설명해줬고, 금년 12월달에는 시행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의왕소식지에 게재해서 실었습니다. 마지막이 금년 말에 종료되니까 빨리 신청하시라고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아무튼 이것이 특례법인데 특례법 혜택을 못 보는 시민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를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copy한 것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를 좀 봐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감사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이것이 지적과에서 올라간 것이죠?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행정소송을 이분이 한 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분이 왜 이런 어려운 행정소송을 왜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때는 우리 시에 등록된 인장이 있습니다. 중개행위에는 대표자가 그 인장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등록된 인장을 찍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1개월 정지가 되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업을 20년 가까이 해오신 분입니다. 돌지 않고 멍청하지 않으면 자기가 인감신고를 해놓고 자기가 다른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행위를 했으니까 처벌은 하셨겠지요. 그런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중개보조원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와서 우리 시에 와서 직접 우리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중개업자 김정치씨 부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이 신청한 사항인데 민원신청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 김정치씨 그분한테 청문절차도 다 거쳤고, 1개월간 정지가 되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죠.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부인이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돈을 10억 정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니까 간판을 내리게 할 작정으로 몇 년 동안 돈을 모으는 동안에 계획적으로 자기 남편 모르게 다른 도장을 가지고 직원을 시켜서 고의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누차에 걸쳐 김정치씨가 여기 와서 설명을 했답니다. 모르는 사항이니까 정상참작을 해달라고. 물론 부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창피해서 그 내막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내가 고의로 당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상참작을 해달라는 설명을 누차 했는데도 그분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언성도 서로 오고 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계장님이 ‘여기 와서 왜 큰소리를 치냐?’ 감정적으로 해서 1개월 정지처분을 내렸는데, 1개월 정지하는 것 갖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달만 그냥 문닫아놓으면 되는 것인데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3년 이내에 또 한번 적발되면 폐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사실 민간인이 행정소송 한다는 것은 엄두를 못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고 싶은 마음에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 지금 담당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지만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한테 정상참작을 해서 처벌을 주기 위한 시는 아니잖아요. 계몽을 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주기 위한 시청 직원인데, 이것은 마치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한 것 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정상참작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제3자가 들어도, 시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들어도 정상참작이 충분히 되는 사항입니다. 계획적으로 직원을 시켜서 이렇게 다른 도장을 찍게 해서 그것도 계약서에 보여주지도 않고 그것을 갖고 집을 나가서 또 시청에 와서 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김정치씨는 우리 시에 영원히 사실 분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사람은 우리 시를 이미 떠나신 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소송계류중이라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처분할 때는 신청인이 우리 시에 고발했을 때 그 사람이 취하서를 넣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사자 김정치씨가 이런 사항을 우리도 청문절차를 다 거쳐서 그런 사항을 확인한 사항이고, 일단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인한테 이것은 우리가 알고 보니까 행위자가 바로 당신이지 않냐 이렇게 한마디만 했었어도 이것은 처분을 내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처음에 접수할 때에는 이병녀씨가 처인지 그것을 판단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처분 내릴 때는 알았죠?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처분할 때에는 벌써 절차가,

우남

김우남위원

청문회 거치고 하는 동안에 충분히 인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분할 때는 1개월 정지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정상을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게 행정소송이 되었으니까 이 처분에 대해서 물론 업주니까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물론 처벌은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민원인이 어떤 사항에 처해 있는지 그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행정처분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지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관내 부동산거래 1위에서 10위까지의 거래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지적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장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6개 동사무소,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