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의안명은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주요 내용을 검토한 바, 중증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서비스 제공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의욕적인 장애복지증진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사회복지노인과 제116호에 의거 시달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사업 추진계획에 민간위탁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하여 2006년도 당초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1억원, 시비1억원,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발달 및 정신지체인 등 중증장애인으로 자립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하는 일입니까? 글자 그대로 보고를 받고 검토보고서라든가 구성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중증장애인이라면 어디까지 선을 둬서 얘기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에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종에서 6종까지 종류가 있는데, 중증이라고 하면 1종에서 3종까지 해당이 되는데 조금 장애가 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본인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중증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혼자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

예. 그런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현황에 대해서 센터장을 일반직원 4명이 재활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3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20명입니다.

20명이면 4명이 다 할 수 있나요?

많으면 좋지만 최소인원이 4명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모자라는 사람들 중에서 1급 정도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일테고, 2급이나 3급정도이면 육체는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좀 모자라는 이런 사람이 정신질환자는 아니고 그런 분들이 20명정도 있다고 하면 4명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4명이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할 것 같은데요.

중증장애인 아주 심한 사람은 자립지원센터에 입수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중증장애인이지만 상태가 나은 사람 중에서 자활의욕 고취 교육도 시키고, 이 분들을 보호하는 부모님들도 늘 같이 하기 어려우니까 센터에 데려다 놓으면 보호도 하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활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으로 하는 자립지원센터의 기능입니다.

자립보호를 하자면 자립교육이라든가 보호시설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도비라든가 시비는 누가 편제를 받아 얻어 왔습니까?

이것은 누가 받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우리 복지사업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영주시로부터 내려온 도비입니까?

도에서 제가 알아보기는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시에 시설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문제가 정부차원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쉽게 얘기해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복지사업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잘 모르고 있고,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편성해서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복지법인을 하는 사람들 그에 해당하는 다른 분들이 그냥 의회에 의원들에게 각자로 전화를 다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복지사업을, 자기 개인영리사업이지 복지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땅하게 예산서에 편성된 국·도비를 얻어오고 시비를 붙여서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인 추세는 더 늘어나고 정신질환자나 지체장애자 이런 분들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사업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복지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국·도비를 붙여서 내려오는 것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영리사업이 되어 가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복지센터에 예를 들어서 장수마을이니 이례마을, 사회복지관 같은 곳에 과장님 다녀 봤습니까?

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마땅히 앞으로 복지사업에 하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 봤을 때는 이 내용 자체를 보면 20명을 중증장애인 같으면 정신지체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4명이 활용을 못합니다. 이 내용 동의안은 다시 생각해서 검토를 해서 모집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성요건을 만들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타당하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들도 많이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짜임새를 짜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서 목적에 맞는 그런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하는 건축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민간위탁에 대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해서 2억원 가지고 됩니까?

예. 자립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위탁에서 자립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위탁이 되었을 때 건물을 짓고 하면 어떻습니까? 또 도비나 시비를 지원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운영비가 매년 1억원씩 내려오는데, 도비와 시비가 50%씩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증장애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중증이라고 하면 아주 무거운 그런 장애, 심한 상태를 말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자활, 자립 교육을 할 수 있고, 직업기술훈련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기능이 되는 사람까지 포함하죠?

예. 중증장애인 심한 사람은 아주 심해서 사람이 한사람씩 따라 다녀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약한 사람이 있고, 심한 사람이 있고,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하는 것이지, 아주 심한 사람은 여기에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그런 사람은 한사람이 꼭 따라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교사 1명이 5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의 연령층은 제한이 없습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렇습니까?

연령층은 제한이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가능합니다.

20명을 한다고 했는데 나이가 제한이 없다 이해가 안되요. 어린아이들을 수용해서 하는 곳도 있고, 또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곳도 사설이지만 여러 군데가 있고, 노인들은 노인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종합복지회관 같은 곳도 이런 것을 보는데, 시설도 안된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먼저하고 나중에 가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또 시비, 도비가 들어가야 되고, 조금전에 보고한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도비에서 5천만원, 시비에서 5천만원 아닙니까? 계속해서 매년 시에서 5천만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뿐만이 아니지 싶어요. 앞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특히 활동을 못하는 아이들을 맡겨놓고 부모가 마음대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실효성이 있고 시에서 계획을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을 흔히 보면 위탁하는 것은 처음에 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개인이 먼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닿습니다. 건축도 안된 상태에서 위탁을 먼저하고, 어차피 위탁이 되어버리면 시에서 지원을 안해 줄 수 있습니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지어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지원센터를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탁받은 사람이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전혀 안대어 주고……

그러니까 이번에 2억원을 주면 2억원을 가지고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건축을 하는 겁니다.

건축은 자기가 하고……

예.

시에서 건축에 대한 것을 지원 안해주면 될까요?

2억원을 해주잖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선정이 된 사람이 2억원을 가지고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시에서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연구를 잘해서 이런 것은 결정해야 안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장헌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복된 질의도 있고, 2006. 1. 3일날 내려온 것을 연말에 와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곳에 줬다고 할 때는 장애인복지관과 틀림없이 연계하라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곳에도 줘야 되죠. 이것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운영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할 때 시에서 대략적인 자립지원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자립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억원을 가지고 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 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인데, 2007년부터 이것이 시작되면 매년 운영비가 1억원이 필요하다면 여기에도 분명히 2007년도에 시작하려면 1억원이 필요할 것이다 나머지 1억원 가지고 과연 어디에 하려는지 모르지만 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건축까지 해야 된다면 위탁을 줄 때 몇 평까지는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향후 1억씩을 운영비를 준다고 하면 그 1억원에 대한 물론 인건비와 모든 프로그램을 충족시키는데 1억원이면 다 되는지, 우리가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립입니다. 어떠한 시간을 보내는 여유 공간이라고 한다면 자립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상자도 3종내지 4종이 적합하다 오히려 1종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넣지 말고 1종의 부분들은 의료시설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복지를 한다면 그 복지가 우리가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무기력한 의존의 집단으로 생각해서 출발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들도 분명히 생산자와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줘야 되는 것인데, 특히 자립지원센터 같은 것은 더욱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통해 자립하겠느냐, 예를 들어 모 장애인단체에서 자립하겠다고 해서 형편으로 맞지 않는 현수막 실사기를 해달라고 해서 의원들 안해주니까 욕 얻어먹고 해서 할 수 없이 해줬어요. 한해 지나니까 사다리 차 있어야 된다. 독립된 단체로 가면 장애인법에도 1종에서 3종까지 하면 20명이상 되면 4명으로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립센터라고 한다는 것은 자립의 공간과 장애인들의 자립의 어떤 유아도 마찬가지지만 적정 필요량의 공간이 있어요. 법적으로 해석된 공간이, 그러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보니까 신청자격에 보니까 “단, 센터는 별도 사업장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무슨 근거인지 법으로 명시된 것인지, 도에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영주시에서 임의적으로 현재 장애인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곳을 주지 않기 위한 장치인지, 질의한 것이 8가지되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금년도에 일찍 내려왔는데 왜 12월달에 하느냐의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8. 1일자로 오고 난 후에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 회기 때에 이것을 상정 했었는데 부결이 되어서 다시 영주에 이 사업이 왔으니까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12월달에 재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어졌는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늦추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목적의 장치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립지원센터 공간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마련해서 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립지원센터에는 전부 민간위탁을 줍니다. 민간위탁을 줘서 해야 되는데, 지금하고 있는 것이,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동의 절차입니다. 그럼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다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민간위탁 신청을 할 때 우리는 영주시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짓는데 이런 조건으로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을 보고 가장 우수한 단체나 법인에 점수를 줘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해주시고, 건축부분도 그렇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하겠느냐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건축을 짓는 것도 자부담을 해서 지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건물 임대도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건축을 못할 경우에 자부담 능력이 우리가 보조해준 금액으로는 도저히 건축하기가 어렵다고 민간위탁 기관에서 못하면 건물임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비 관계는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도에서 지침상 내려왔는 것이 매년 1억원씩 내려옵니다. 시비, 도비 50%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도 그렇습니다. 계획이란 것이 1억원이 운영비로 내려오는데 방금 설명 드렸듯이 운영비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제한된 금액은 1억원 밖에 안됩니다. 이 이상 들어가는 것은 위탁받은 기관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1억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든지, 둘 중의 방법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가장 심한 사람을 기준에 두고 얘기를 하니까 답이 잘 안풀리는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아주 심한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도 교육을 시키면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별해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장애인들이 제가 깊이 공부는 안해봤습니다만, 제가 보고 배우고 느낀 점은 장애인들이 무엇을 시키면 집중력 있게 우리 일반인 같이 그렇게 못합니다. 단 하루에 1시간 집중하다가 많이 쉬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고 하는데, 이 분들을 일반인들과 같이 비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다 드렸는데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질의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장 마련하는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시설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그곳에서 하면 좋은데, 이것은 도의 지침상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넣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의 지침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의 지침을 위배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도의 지침이 어디에 있어요?

공문입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방향을 설정해주는 것이죠. 법은 법적인 구속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죠?

법적인 구속은 없습니다만 행정적인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이렇게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지침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행정지침이라든가 예규라든가 이런 것을 위반하면 공무원 징계 처분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는 별도입니다만 올해부터 예산 메뉴얼인데 지난번까지는 예산지침이었죠? 그 지침대로 공무원 다 지켰습니까?

예산관계 말입니까?

예. 1억원의 예산이 세입에 어디에 잡혀 있어요? 세입에 잡혀 있어요?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세입예산에 잡혀 있어요?

예.

중증장애인 그것으로 잡혀 있어요?

예.

예산은 여기에 요구는 안했죠?

내년도 예산요구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하고 법을 다 지킨겁니까?

예산 편성 관계는 시 자체사업이 있고, 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보조사업은 의회의 동의 절차와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관계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를 요구를 하고 있잖습니까?

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해야 될 ……

요구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부결되어서……

지난번에 부결되었는 것이 11월달 아닙니까? 언제입니까? 9월인가요? 1월달에 내시가 되어서 그때 바로 추경에 2006년도 예산에 세입이 잡혀 있냐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2006년도에요?

예.

2007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고……

2007년도 예산은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원자립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이냐 이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작년도에 내시가 되어 잡혀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다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가 성립되고 동의라든가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집행하지는 못하잖습니까?

만약에 부결되면 도비는 어떻게 되요?

부결되면 반납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부결되면 반납해야 되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

사고이월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월도 가능하잖아요?

이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이 된 것을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어렵잖습니까? 상당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도 되겠습니다만 ……

2006년도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국비 반납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금년도에 말입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국비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의 건 올라온 것 있죠?

내년도 말입니까?

2006년도에 반납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도에서 배정이 잘못되어서 영주시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갈 것이 잘못되어서 삭감을 해서 반납되었습니다.

의회 관계없이 그냥 ……

의회 예산에서 삭감했잖습니까?

도에서……

당초에 보조내시는 되었는데, 예산편성은 안되어서 도에서 ……

세입을 잡았어요. 안잡았어요?

세입 잡는 것을요?

보조내시가 되면 세입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조내시 된다고 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부결정이 되고 자금이 내려와야 돈을 잡는 것이지……

돈도 안내려오고 내시만 된 것을 포기했다 이 말입니까?

포기했는 것이 도에서 잘못 배정이 되었다는 ……

다시 알아서 말씀하시고……

10개시가 있는데 안동하고 한 곳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류한 사항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원안 그대로 올라 왔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자활지원센터신축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정했습니다만 보류했는데 보류한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활지원센터와 장애인 작업장을 한 곳에 같이 지어서 건물을 효과적으로 쓰라는 의미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기 위원님하고 저하고 직원들하고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자활후견기관의 관장님하고 전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그 곳에는 자활후견기관 짓는 신축부지에 작업장이 들어갔을 경우에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가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에서 했을 경우에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거부감을 일으키고 또한 드나드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인데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또 도로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도로 밖으로 나오면 교통사고도 있고, 장애인들이 작업장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지만 놀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적어서 어렵습니다. 장애인들이 1시간정도 일하고, 2시간 정도 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같이 건축을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는 같이 짓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분야별로 들어가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 총 얼마나 되지요? 5년 계획안과 합쳤을 때 사회복지과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정도 되죠?

일반회계가 5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작년도보다 증가가 많이 되었네요?

예. 작년도보다는 증가 되었습니다.

다른 과에는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은 증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들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한 두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이례마을이 신축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했죠?

이례마을이란 것은 법인체 명인이고, 만수촌은 98. 12월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복지예산이 일반회계만 해도 500억원, 특별회계 합하면 7, 8백억원 가까이 안되겠어요?

그렇게는 안되고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농업예산하고, 사회개발비하고, 복지예산 이 세가지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영주시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최고 많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정부에서 시책이 복지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국·도비를 신청해서 받아와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의결을 하여 보내고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잘 다루기 위해서 해야되는데, 자비동산요양시설신축 38억원인데, 자비동산도 얼마 안되었잖아요? 2년 가까이 되었습니까? 자비동산할 때 제가 4대의원 때 심의를 했던 것인데, 또 38억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신축을 해서 쓸데는 있겠지만 38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 3억8천만원, 자비동산 어디에 하는데, 2005년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는 예산자체 덩어리가 굵직합니다. 이러니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회민간자본 보조금을 주는데,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시설에 쓰고 사회복지에 기여를 한 공이 큰 분들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기 돈으로는 전혀 안합니다. 정신요양병원 있죠? 여기에 투자되는 것이 얼마인지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서 제대로 집행을 안하고 쓸데없는 집행을 하다보니까 2, 3년전에도 십자정신요양 같은 곳에는 문제성이 일어났잖습니까? 알고 계시죠?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알고 계시죠? 그때는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사업주가 구속이 되는 사례가 있었죠.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 받았는 돈 아닙니까? 영주노인전문요양병원 마당 포장 및 하수도 설치, 이런 것을 올릴 수 있어요? 지적은 하고 내용에 대해서 몰론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계수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보조분이라서 민간자본이고 시설비에 대해서 소백가정문제상담소 370페이지 이것은 처음 아닙니까?

처음입니다.

누가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보면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과장님은 머리를 짜서 계장님들과 애를 많이 썼지만, 376페이지에 청소년지도원교육여비보상, 청소년위해환경감시단 워크샵중앙여비보상, 누가 갑니까? 사회복지요원이 갑니까?

이것은 청소년들이 가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어디에……

학생들입니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위해환경감시단인데 학생들이 갑니까?

청소년위해환경감시단은 학교에 생활지도 교사들이 갑니다.

생활선생님들 아닙니까?

예.

수련관 같은 곳, 문제가 많잖습니까?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면서 보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시간도 오래하고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본 위원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심도있게 하고, 과장님 모르는 사항은 우리가 세부적인 것은 물어서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예산이 500억원이라고 얘기했는데,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영주시 복지예산이 비율로 봐서 어떻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다른 시군에도 복지예산이 많습니다.

잘사는 나라를 비교할 때 복지예산이 많은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많은 것이 좋은데, 시 예산 전체를 짤 때도 복지예산을 몇%정도를 한다 하는 것을 대략 해놓고 하죠?

그런 것은 없고, 지난번에 중앙에 국가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이 25%～26%됩니다. 영주시 복지예산은 15～16% 정도 되거든요. 국가예산 비율보다는 낮습니다. 복지예산에 보면 거의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보조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시에서 임의대로 올린 것이 아니고 관련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의대로 시비를 많이 세우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 시비가 섰습니다만, 거의 80～90%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것에 맞는 시비를 부담하는 비율로 그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지적한 바와 같이 잘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하면 좋은데, 목적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39쪽부터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무엇입니까?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전에는 안하던 사업이고, 내년도부터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대상자가 누군가 하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이 분들이 유료요양시설을 희망하면 그곳에 들어갈 때 돈을 일부지원해 주고 하는 것인데,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유료요양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하고, 노인시설을 여러 가지 서비스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를 이용하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내년도부터 새로 되었는 겁니다. 20만원내에서 지원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사업인데, 한마디로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그렇게 도와준다 말이죠?

자기가 수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다섯가지, 여섯가지 있다고 하면 20만원 가지고는 다 못받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해서 받는 겁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겁니까?

예.

351쪽에 주거헌물급여 집수리사업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거헌물급여 집수리사업은 대상자가 기초수급대상자입니다. 내 집이 허술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희망을 하면 일단 집수리를 해줍니다. 집수리를 해주는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주는 주거급여액에서 매달 30%씩 3년동안 공제를 해주고 집을 수리해 주는 겁니다. 내가 기초수급대상자인데 집수리를 받았으면 매달 기초수급대상자는 주거급여액을 정부에서 법적으로 해주는데, 3년간 30%를 공제하고 집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돈 대신에 물건을 준다고 해서 헌물이라고 했는가 봅니다.

집을 수리하는데 몫돈이 들어가는데 먼저 고치고 난 다음에 매달 국가로 받는 주거급여액에 대해서 30%를 공제를 하고 집을 수리한다는 겁니다.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주거헌물급여 하니까 돈으로 주지 않고 물건으로 줘서 집을 수리 해주지 않나 싶은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집을 고쳐주는 겁니다.

돈을 주지 않고 헌물을 준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359쪽을 보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이것은 새마을회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경로연금을 받는 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자,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집에 있으면 집에 식사를 배달해 주는 겁니다.

자식 있어도 괜찮습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해주는 겁니다.

자식이 없고 혼자사는 분, 어디에서 지금 맡고 있어요?

지금하고 있는 곳이 가흥종합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상망동 성당에서도 하고, 개인이 장수와 이산면에서 이웃집에 사는데 한 집씩 해주고 있습니다.

경로식당무료급식 이것은 하망동 성당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위에서 얘기드린 것은 거동불편자가 집에 있으면 집에 까지 식사를 배달해 주는 것이고, 밑에 것은 영주의 만남의 집이라든가 성내 사랑방이라든가 가흥종합복지관 내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식이 없고, 혼자 사는 사람이어야 되죠? 혼자 사는 사람이라도 자식이 멀리 있으면 안될 것 아닙니까? 361쪽에 만5세아 보육료, 이것은 만5세 이하 아이들 보육한다는 겁니까?

만5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만5세 되어야 됩니까?

예.

왜 만5세 되어서 보육료를 주는 의미는 어떤겁니까? 7억2천5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는데, 이것도 가정 어려운 집이 아니고, 그냥 만5세 되면 주는 겁니까?

만5세 보육료 지원해 주는 것은 도시근로 소득평균이하인 저소득층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이 대상자가 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만5세이니까 초등학교에 안들어갔는데, 만5세가 되어야 되고 평균이하 소득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서 394명 해서 7억이 넘는 돈을 주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전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는데, 만5세이하 주는 것 같으면 부모가 어려우니까 만5세가 되어서 준다는 것이 왜 이런지 이해를 잘못하겠네요.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1년간 지급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강신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5세 아이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입니다. 보육사업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영·유아인데, 영아는 만2세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유아는 3～4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만5세 아이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국가에서 만5세 미취학 아동에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는 지금까지 줬는데, 5세는 안주니까 5세까지 ……

강신흠 그것이 영·유아 개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만5세 아이라고 별도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5세 넘어가면 안주고 ……

강신흠 예. 그렇죠. 취학을 하니까 ……

1년만 주겠네요. 만5세니까……

강신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62쪽에 재가노인362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재가노인이죠? 자세하게 써 놓으면 좋은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인지, 집에 있는 노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도 노인이 있는데 받는 것이 없거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대부분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인데, 현재 가흥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운영비를 주면 가흥종합복지관에서 직원들이 재가노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해서 운영비로 주는 것이죠? 몇 명해서 어떻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운영비로……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직원들이 채용이 되어야 되니까 직원들이 재가복지에 수시로 방문하면서 교육도 하고, 말도 해주고,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가흥종합복지회관의 일년 인건비인데, 1억9천7백만원이 나가더라 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죠?

예.

363쪽에 장사시설설치, 이것이 장사지낼 때 화장하는 화로이죠?

예.

이것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불편이 많더라고요. 새로 바꾸는 것이죠?

예. 내년에 두개 기가 있는데 모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에 김인환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례마을, 장수마을, 자비동산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위원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많이 해서 하면 좋은데, 신축한 기간이 얼마 안되는데 또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곳에는 대부분 기초수급대상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그 시설에 수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이례마을 실비전문요양원은 돈을 받는 겁니다. 조금 생활이 나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하고 있는 무료시설에 입소를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시설이 없으면 사람을 보낼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실비요양시설이 장수인애가가 실비요양전문 시설입니다. 그 곳에만 하고 있는데 지금 꽉 차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시설에 넣으려고 해도 넣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지어서 도저히 가족과 같이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 시설에 입소를 시키고, 또 그 중에 30%～40%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하시면 저에게 보충설명을 하라고 하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예산을 삭감하든지 책정해주시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례마을이 이제 말씀하신대로 실비전문요양시설인 것 같고, 밑에 있는 것은 요양시설인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례마을이 두 건 아닙니까? 위에는 실비니까 돈 싸게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고, 밑에는 요양시설인데 ……

실비전문요양시설이 있고, 밑에 것은 소규모 요양시설입니다. 이것은 건축을 100평정도로 해서 적게 짓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은 입소 정원이 10명 밖에 안되고, 또 낮에는 왔다가 밤에는 집에 가는 인원이 10명, 나머지 80명이 되는데 집에서 재가 해 있고, 이 시설에서 그 곳에 있는 교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재가보호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적지만 안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이 입소자하고 주간보호 시설은 낮에만 하고,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낮에만 와서 하는 사람 10명, 나머지 80명은 집에 있으면서 여기 있는 직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보호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하는 겁니다.

설명을 듣고 나면 그렇구나 하는데, 소망의 집, 만수촌 등 제가 자주가는데 어른들을 만나보면 시설은 좋은데 가족들이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계속 그 곳에 있으면 가족도 못보고, 보고 싶은데도 못가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다면 자식이 있는 사람들도 부모를 모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볼 수도 있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자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기 어렵고, 기초수급대상자로서 책정이 되어야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나 넣을 수 없습니다. 거의 자식이 없기 때문에 면회 올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고,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매달 한번씩 가서 봉사하고 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가면 좋아서 손잡고 하거든요.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곳에 못들어갑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들도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싶고, 특히 자식이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는 시설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못 모실바에는 시설에 가는 것이 서로가 편하고 좋거든요.

그것이 실비요양 시설이 증축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자식이 있고, 돈이 있어도 무료요양시설에는 절대로 못 넣습니다.

많이 알려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잘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신축사업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거든요. 다른 겁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3천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뒤에 있는 것은 순수한 시비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것을 해야 됩니까?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로당 신축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1억원이상 들여야 하는데, 도에도 물어보니까 3천만원 밖에 합의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비 3천만원과 6천만원으로는 못 짓거든요. 그러면 이쪽과 합쳐서 같은 것을 지을 수 있습니까?

경로당 짓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곳은 5천만원 주고 짓는 경로당이 있고, 어떤 곳은 1억5천만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어느 시설에는 1억원 주고, 1억5천만원 주고, 어느 시설은 6천만원 5천만원 밖에 안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짓는 것도 짓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된 곳에 우선적으로 해주고, 자부담도 하나도 안하고, 부지도 확보 안되고, 전부 땅값이고, 건축이고 모두 시비로 해달라고 하면 시재정이 많으면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시설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안맞습니다.

동네마다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돈을 내서 하려고 할 생각은 안하고 시에서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369쪽에 모·부자가정 지원이 많이 있는데,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얘기입니까?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엄마만 있으면 모자이고, 아버지만 있으면 부자가정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아버지가 아이하고 같이 있든지, 어머니가 있든지, 물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죠?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 가정도 지원을 한다, 이것도 오래 되었습니까?

예. 이것도 오래 되었습니다.

375쪽에 아지야영장이 1년에 사용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통계를 안갖고 있는데, 10월말 현재에 8,176명이 왔습니다.

외부 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여기에는 외부 학생도 있고, 관내 학생이 더 많을 겁니다.

아지야영장을 한번도 이용을 안해봤는데 아지야영장의 시설비하고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데, 수영장이 잘되어 있죠?

예. 항목은 많은데 사실 돈은 얼마 안됩니다.

아지야영장은 시영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시의 것이지만 위탁을 하고 있고, 시설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같은 시설이면 묶어서 하면 좋은데 양분된 것이거든요. 조금씩 목적이 다르죠.

아지동은 그야말로 야영장입니다. 밖에서 노는 이런 시설이고, 청소년수련관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숙식하면서 하는 기능면이 다른 겁니다. 야영장은 순수한 장소만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야영장이 마락수련관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시설 잘해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 외부 학생들도 많이 유치를 해서 좋은 시설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78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대상자가 초등학생 3학년에서 5학년까지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초수급대상자……

예. 이것은 시내지역보다는 풍기, 순흥, 단산, 부석쪽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오후에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여기에 와서 방과 후에 취미활동도 하고, 공부할 것도 하고 하는 겁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해 시군이 모두는 아니고 몇 개 시군에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지방자치제에서도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은 아니죠? 그것은 환경개선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죠?

교육청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

그것은 아마 가정 어려운 학생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방과 후 교육활동, 하교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려운 사람들 기초수급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1억5천만원 이것도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효과적으로 잘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워낙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많은 것에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복지예산이 많은 것 만큼 좋은데, 늘 걱정하는 것과 같이 돈을 많이 투자를 했으면 효율성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과장님도 노력해주시고 저희들도 그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