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흥 의원 발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금년도에 일찍 내려왔는데 왜 12월달에 하느냐의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8. 1일자로 오고 난 후에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 회기 때에 이것을 상정 했었는데 부결이 되어서 다시 영주에 이 사업이 왔으니까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12월달에 재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어졌는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늦추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목적의 장치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립지원센터 공간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마련해서 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립지원센터에는 전부 민간위탁을 줍니다. 민간위탁을 줘서 해야 되는데, 지금하고 있는 것이,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동의 절차입니다. 그럼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프로그램이라든가 다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민간위탁 신청을 할 때 우리는 영주시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짓는데 이런 조건으로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을 보고 가장 우수한 단체나 법인에 점수를 줘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해주시고, 건축부분도 그렇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하겠느냐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건축을 짓는 것도 자부담을 해서 지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건물 임대도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건축을 못할 경우에 자부담 능력이 우리가 보조해준 금액으로는 도저히 건축하기가 어렵다고 민간위탁 기관에서 못하면 건물임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비 관계는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도에서 지침상 내려왔는 것이 매년 1억원씩 내려옵니다. 시비, 도비 50%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도 그렇습니다. 계획이란 것이 1억원이 운영비로 내려오는데 방금 설명 드렸듯이 운영비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제한된 금액은 1억원 밖에 안됩니다. 이 이상 들어가는 것은 위탁받은 기관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1억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든지, 둘 중의 방법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가장 심한 사람을 기준에 두고 얘기를 하니까 답이 잘 안풀리는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아주 심한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도 교육을 시키면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별해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장애인들이 제가 깊이 공부는 안해봤습니다만, 제가 보고 배우고 느낀 점은 장애인들이 무엇을 시키면 집중력 있게 우리 일반인 같이 그렇게 못합니다. 단 하루에 1시간 집중하다가 많이 쉬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고 하는데, 이 분들을 일반인들과 같이 비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다 드렸는데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질의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장 마련하는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시설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그곳에서 하면 좋은데, 이것은 도의 지침상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넣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의 지침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의 지침을 위배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공문입니다.

법적인 구속은 없습니다만 행정적인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행정적인 지침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행정지침이라든가 예규라든가 이런 것을 위반하면 공무원 징계 처분사항이 됩니다.

예산관계 말입니까?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예.

예.

내년도 예산요구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관계는 시 자체사업이 있고, 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를 요구를 하고 있잖습니까?

요구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부결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예.

2007년도 예산은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원자립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작년도에 내시가 되어 잡혀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다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가 성립되고 동의라든가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집행하지는 못하잖습니까?

부결되면 반납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

이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이 된 것을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어렵잖습니까? 상당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도 되겠습니다만 ……

금년도에 말입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국비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말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배정이 잘못되어서 영주시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갈 것이 잘못되어서 삭감을 해서 반납되었습니다.

의회 예산에서 삭감했잖습니까?

당초에 보조내시는 되었는데, 예산편성은 안되어서 도에서 ……

세입 잡는 것을요?

보조내시 된다고 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부결정이 되고 자금이 내려와야 돈을 잡는 것이지……

포기했는 것이 도에서 잘못 배정이 되었다는 ……

10개시가 있는데 안동하고 한 곳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자활지원센터신축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정했습니다만 보류했는데 보류한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활지원센터와 장애인 작업장을 한 곳에 같이 지어서 건물을 효과적으로 쓰라는 의미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기 위원님하고 저하고 직원들하고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자활후견기관의 관장님하고 전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그 곳에는 자활후견기관 짓는 신축부지에 작업장이 들어갔을 경우에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가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에서 했을 경우에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거부감을 일으키고 또한 드나드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인데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또 도로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도로 밖으로 나오면 교통사고도 있고, 장애인들이 작업장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지만 놀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적어서 어렵습니다. 장애인들이 1시간정도 일하고, 2시간 정도 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같이 건축을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는 같이 짓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분야별로 들어가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내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