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와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ｏ 환경사업소 ｏ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장 고진권입니다. 먼저 보고일정을 비롯해서 우리 환경사업소에 대한 모든 배려를 깊게 해 주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26명 직원들은 평소에 늘 성실하게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 6억7천3백54만6천원, 특별회계 26억8천8백73만3천원, 총괄 33억6천2백27만9천원입니다. ( 예산안 설명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162쪽에, 테니스장 야간조명등 전기요금 3백60만원인데……

사업소내에 테니스장이 두개면이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 운영은 시테니스협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나 중요시합이 있을 때 야간에 불을 켜놓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낮에 연습을 해도 되는데 꼭 밤에 불을 켜놓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될 수 있는데로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 직원이 켜놓는 일은 없고 시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정원이 몇 명이지요?

25명입니다.

지금현재 기능직 포함해서 25명입니까?

예.

교통보조비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환경공무원 정액 급식비 받는 사람이 몇 명이지요.

지금 정원은 25명인데 현원은 운전원이 하나 늘어서 26명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것은 전체 공무원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다 지급이 되지요?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공무계 8명……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관리계, 운영계 18명은 ……

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지요.

우리 회계 제도상에……

그래서 326쪽에 보면 정액비 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를 8명으로 계상해 놨습니까? 나머지 부분은18명은 특별회계에서 한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 160쪽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저도 좀 배울겸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조경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이 관리에 1천2백6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 일당으로 채용해서 하루 지급합니까?

작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설된겁니다.

하루 일당이 3만5천원이면 일용직 몇종을 기준으로해서 주는 거지요?

몇종은 모르겠고 정부노임단가 기준이 3만5천입니다.

2명해서 180일 그래서 1천2백60만원을 계상했다. 환경사업소 특별회계로 보면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된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여유있게 예산요구를 했지 않으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용자원이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새롭게 고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영주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작지만, 작은데서 예산절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다음에 160쪽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우리 집행부 예산편성 방법이 사실 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혼돈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은 경우에도 뭐 부품교체, 뭐 부품교체, 시설비라든가 부품교체 같은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일일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영주시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짚지는 않습니다만은 한가지 예를들어 보면 160쪽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보다 2천만원 감액되었어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과다 예산 편성과 과다 요구를 한다는 거지요. 적정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이월 시키는 예산은 이렇게 많지 않고, 이것은 한 부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많지 않고 다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다음 163쪽에 보면 4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전년도 대비 맞지요. 소화조가온용 고압중기 보일러 등유 5천9백94만원, 온수보일러 8백32만5천원, 석유난로 중형 2백77만5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하면 4천2백만원이 감액되었다는거지요.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에 과다 요구를 했다는 거지요. 전체 과에서 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좌우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데이터를 잘 뽑아서 과다 요구를 하지 말고 적정선에서 해야 영주시 예산이 효율성있게 편성 되고 집행이 된다는 거지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67쪽을 한번 봐주십시요. 탈수슬러지 위탁 처리비 3억6천5백만원인데, 전년도에도 3억6천5백만원이데 이건 계약을 해서 나갑니까?

예.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좀 싸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타지역에 안 물어 봤습니다만은 소장님이 싸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전체적인 영주시 생활쓰레기 라든가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라든가 등등 보다 타지역보다 엄청나게 우리 혈세가 더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을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업체에서도 자꾸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타지역보다 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상을 해다오, 특히 금년말까지 고도처리 공사가 완공이 되면 슬러지가 더 분뇨처리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약30톤으로 배출이 되고, 자꾸 인상요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가 또 요인이 생기면 추경에서 다시 ……

그렇지요. 정당한 금액을 주고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타지역보다도 과다하게 지급한다는건 잘못이지만 그분들도 경쟁력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봐서 정당하게 지급하는게 맞고요. 그다음 173쪽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전에 이 부분이 이상해서 전체예산 편성에 보면 타과에는 연금부담금이 별도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수담당 연금부담액이 8.5%, 1천6백20만4천원, 환경사업소 부담액이 6천7백50만6천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여기 환경사업소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건데,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60페이지, 박찬훈의원께서 질의를 하신건데, 환경사업소내 조경시설물 관리 예산요구가 1천2백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수도사업소에서 조경시설해서 준공을 받으셨지요.

예.

금년 봄에 조경시설한 조경수 중에서 소나무 두그루가 고사되어서 제거한것이 있습니까?

제거해서 갔습니다.

그게 계약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후에 AS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소관이 아닙니다.

발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환경사업소내 조경시설물 관리비가 1천2백60만원이 올라왔으면 그런것 까지 관리를 하시겠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 금액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그건 하자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그건 베어갔습니다.

지금 관리비가 환경사업소내에 있는 모든 조경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비용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사되어 베어 갔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는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007년도 예산하고는 별개가 되지만, 기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해서 금년초에 조경한 조경수 두그루가 고사되어서 제거를 했다 말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환경사업소내에서 하셔야 되니까 그 두그루에 대해서 계약내용이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1년이 안지났잖습니까? 준공후 1년이 안지났으니까, 일반적인 계약내용으로 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업체에서 AS를 해야 되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관리비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 건도 같이 포함해서 고사되어 나갔으니까 다시 AS를 받아야 되면 빠른시간내 받아야 되고……

이 예산은 그것와는 별개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비료주고 풀깎고 주변청소하고 ……

2007년도 예산요구를 한 조경관리비하고 지금 고사되었는것 하고는 예산이 다르다는건 잘아는데 이 예산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신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환경사업소의 사업은 아니지만 환경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단지내에 조경수 두목이 고사되어 제거했는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건을 잘 파악을 해서 발주한 부서에 사실을 알려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빠른시간내에 복원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영주시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하라고 언제 지시를 받았습니까?

2005년도 1월달에 경상북도 지침으로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지침을 받았는데 왜 꼭 연말에 조례를 상정했지요?

제가 8월달에 와서 과에 여러가지 조례가 미비한것을 보완 한다고 준비를 하다가 일부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타업무와 겹쳐서 자체내로 늦어진바가 있고 저희들이 급작스럽게 올린것은 아니고 제가 와서 8월달에 와서 준비를 하다가 다른 업무로 늦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편의위주로 이 조례안이라든가 의안상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인정을 하지요. 집행부가 필요로 한다면 무섭게 시행을 할려고 조례를 상정합니다. 통상 관례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올린다는건 뭔가 잘못되었다, 신고포상조례안이 행정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잘못 이용되면 시민들이 피해를 더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 전문적으로 하다보면 포상금을 받기 위해 그 사람을 관계 기관에 고발을 안할수 없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박찬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현재 실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얼마전에 저희 관내에서도 인천에 주소를 둔 한두번이 우리 관내를 다니면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것을 몇건을 해서 저희들한테 냈습니다.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전혀 염려를 안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꼭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을 목적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미처 손이 못간 부분도 시민들과 같이 참여하여 서로 감시도 좀 하면서 견제도 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격도 1인당, 전국적으로 동시 조회가 됩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영주에서 30만원을 받고 원주에 가서 30만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2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고 1년 동안에는 안되도록 저희들이 시군마다 상호 조회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직업화하는 파파라치들은 과거에 유사한게 많아서 정부에서 직업적으로 못하도록 규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또 직업적으로 못하도록 장치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사실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다는거지요. 사실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를들어 축산폐수라든가 또 시내 다니면 자동차 정비라든가 카센터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등등 우려를 안할수 없다. 사전에 장치는 하겠습니다만은 과장님 말대로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만큼은 잘 안되어 있지 싶은데……

컴퓨터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업을 하기전에 각 시군으로 공문을 냅니다.

그렇게 답변이 와야 가능하다는 얘기이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검토가 안된다는 얘기이고,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다.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가집니다만 특히 우리지역은 전체적으로 축산이 많은 지역이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축산폐수도 여기 다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좀 신경을 쓰고 좀 신중을 기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들이 일반 농가에 축산폐수라든지 가정에서 조금 부주의로 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또 파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6조 하단에 보면 매연 과다 발생 차량 신고 같은것은 년 10대 이상을 해야만이 상품권 2만원 정도를 주는걸로 해 놨습니다. 오늘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시행하더라도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니까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금액 비교표가 있는데 의성군이나 서울 강진구 예를 맞춰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구미나 영천은 저희들보다 반정도 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이 높다보면 조금전에 얘기했던 파파라치 업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을 좀 낮추는건 방법이 없겠습니까?

조금전에 박찬훈 의원님하고 방금 박남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이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자체 실무진에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부주의로 인해서 고의가 아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고의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금액이 다소 10만원보다는 20만원 정도는 되어야 중대한 사항을 신고해 주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 부분은 10만원, 20만원 금액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지 않을것 아니냐, 오히려 너무 금액을 적게 해놓으면 신고하면 뭐하노, 이런 참여의식이 부족할 것 같고 또한 구미하고 영천하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 분들도 10만원 해서는 신고 들어오는것도 거의 없고 한번 올릴걸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2조 적용범위에 말입니다. 이 조례는 영주시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전에 신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발각전이라는건 구체적으로 영주시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인지하기 전에 접수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그 내용입니까? 맞습니까?

발각이라는 용어를 저도 안쓸려고 처음에 실무진에서 가져왔는것을 고쳐봤습니다. 여기 관련법에서 쓰는 용어가 발각이라고 씁니다. 저도 상당히 어감이 안좋아서 처음에는 고쳤는데 그 발각이라는것은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이거나 현재 수사중인 사항 그리고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도 내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줄수는 없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이 다수에게 알려지기전에 그 사람이 최초에 신고를 했는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한테 이 사실을 알려줬을 경우로 해서 발각전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용범위를 보면 환경오염행위 등을 제6조 포상, 각 항에 해당되는 항을 적고 여기에 해당되는 항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라고 문구를 수정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행위 등을 제6조에 각항이 있잖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항, 3항, 4항, 6항, 이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발각전이라고 하면 발각을 했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게 어느 기관을 지칭하는건지, 시 아닙니까?

아닙니다. 발각전이라고 하는것은 A라는 업체에서 폐수를 유출을 시켰는데 그것을 최초로 발견을 했는 사람, 그사람이 신고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포상금을 받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발각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발각전이라는것은 A라는 업체에서 폐수를 버린것을 황병직이가 알고 있고 예를들면 박남서 라는 사람이 알고 있었다. 라고 봤을 때 알고 있는 사람은 둘이거든요. 그러면 신고한 사람이 먼저 포상금을 적용하는것 아닙니까?

최초의 신고자입니다.

나중에 문구는 지급대상에 논란이 있을것 같은데요.

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발각전에라고 문구가 들어갈수 밖에 없는것이 방금 두분이 알고 있었는데 어느 한분이 신고를 해버리면 이미 발각되었잖습니까? 발각전에 이미 한분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고는 있었더라도 오늘 신고했는것, 내가 내일 신고를 하면 이미 늦었다는 얘기지요.

환경오염행위 등을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영주시 환경보호과 담당공무원의 접수가 되기전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왔을 때 신문지상에 났더라도 신고를 안했는 사항같으면……

아까 제안설명에 드렸듯이 이것을 포상금을 받을려면 FAX, 전화, 방문 등으로 실명으로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실이 발각이 되었다, 안되었다는 저희들 시에 A,B,C 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었을 때, B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을때는 이미 A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발각후가 되어 버리는거지요. 어쨌든 황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발각이라는 용어 때문에 자체내에서도 실무진에서 검토가 있었고 또 그것이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각전이라는 용어자체에 문제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 범위가 나중에 애매모호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시험을 해보시고 문제가 되면 개정을 하시든지 이 부분은 심도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제도에서 현금을 주지말고 우리지역 농산물 상품권으로 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포상금액이 도서상품권이나 농산물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농산물 상품권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안건이 2건인데 구분해서 토론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개별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안건을 개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원만한 위원님들의 의견 절충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찬훈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영주시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반대토론이라든가 그 부분이 있어야 표결을 하는것이지 아무 이유없이 표결로 처리를 하는것은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영주시환경오염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영주시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은 이 부분이 축산농가라든가 기업체에는 굉장한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예로 4대 의회에서 쓰레기봉투 일회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한 사안으로 발생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의가 있으므로 영주시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반대 6명으로 영주시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0쪽을 봐 주십시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폐자원 수거 보상금, 폐비닐 5천만원, 폐유리병 3백만원, 폐플라스틱 백만원 등등 이 있는데, 또 312쪽에 기타보상금, 도비 포함해서 재활용 수집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폐유리병, 폐플라스틱 보상금이 나가요. 이건 도비가 와서 나가는것이고 그 앞에것은 전액 시비인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건이 똑같은 건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 예산부서에 제출할때는 한건으로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작업을 할때에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를 맞춰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다고, 방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걸 합쳐다오, 이걸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사업이 도비가 예를들어서 백만원을 주면 거기에 따른 시비가 50만원이면 이렇게 맞춰서 하는라고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수거보상비가 도비가 내려온다면 예산에 대한 보조예시는 환경보호과로 안옵니까?

보조내시는 예산계로 옵니다.

예산계에서 다시 환경보호과로 ……

예. 따옵니다.

도비가 얼마 내려온다는걸 알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6년도 당초에 8천8백만원하고 추경에 3천5백만원 섰다는것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자고 이렇게 두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편성방법을 어떻게 혼동을 시킬려고, 우리가 봐서는 혼동을 시킬려고 하는 얘기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금년도에 이렇게 되었고 추경때 얼마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렇게 알고요. 313쪽에 보면 천연가스 버스가 몇 대입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해야 되는게 청소차……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섰는데 그 예산은 이월시켰습니까?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2002년도에는 얼마 섰는가 하면 2억2천5백이 섰는데 집행을 하지 않을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사장을 시킨다는것은 예산편성 하시는 담당관실에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요구 하는 과에도 문제가 있다. 예산이라는건 적재적소에 쓰여지는게 예산이지 우리가 이러이러 하겠다 라는 업무보고와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청소차하고 시내버스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환경보호과에서 천연가스차 때문에 또 예산이 사장되는데가 경제교통과에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보조가 나갑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때는 예산요구는 확실하게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3천정도 예산이 섰으니까 시범적으로 천연가스차를 한번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냐, 만약에 이 부분이 안된다고 할때는 1차 추경때라든가 솔직한 얘기로 올해 집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1차 추경때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예산에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는것이 전체 의원들의 생각일겁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13쪽에 있는데 올해는 60원이네요. 전년도는 65원이었습니다. 전년도는 매수가 2,000,000매, 금년은 1,200,000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다 공급이 됩니까?

지금 창고에 남아있는게, 제고를 파악을 해보니까 약 700,000매 정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통. 반장들한테 나가는게 월 60에서 40으로 줄었기 때문에 다소 매수가 줄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것 700,000매가 남았다고 가정을 할때는 5원 차액이 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가감 매수를 했기 때문에 700,000매에 대한 5월을 더 주고 했고 금년도는 60원을 주면 5원의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정확한 매수를 제작하는것이 바람직하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831쪽에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감액이 9억6천4백이 되었지요?

예.

보통 예산요구를 하면 전년도보다 항상 예산을 더 요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어떤과도 보면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감액이 9억6천4백이 되었지요?

환경기초설치 설치비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하고 하수관거 이 부분들이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 고도처리시설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2억4천6백만원이 감이 되고 그다음 하수관거 시설에 약 7억5천7백만원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그만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이 일부가 완공되고, 일부는 올해 다시 해야되고, 완공이 되었는 금액에서 빠졌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2006년도에도 보면 감액이 자꾸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다이월을 시키더라고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과장님들의 능력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과다 요구를 해서 이월을 시키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공동 및 단독주택 청소대행료 말입니다. 저가 설명을 드리는것은 2006년도 확정된 예산금액과 2007년도 예산 요구한 금액을 비교해서 저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 및 단독주택 청소대행료가 2006년도에 예산금액이 공동주택이 세대당 3천4백8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나온 금액과 2007년도 금액을 비교하면 약 1억5천3백40여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얼마전 의원간담회때 설명한 금액이 아니라, 이건 계약단가가 지금현재 3천4백9원 아닙니까? 공동주택 단가가……

맞습니다.

이 금액이 아니라 2006년도 예산 금액으로 책정된 금액이 3천4백80원이었습니다. 3천4백80원과 2007년도 공동주택은 지금 3천원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예산 절감되는 금액이 1억5천3백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공동주택에 2천5백60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예산절감되는 부분이 이것보다 훨씬 더 떨어지겠지요.

예.

그리고 2006년도 추경때 용역비 2천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저가 보니까 2천만원 용역비를 안줬는데 담당부서에서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2천만원 예산을 절감했는 결과거든요. 제가 보니까 1억7천3백정도가 예산절감이 됩니다.

맞습니다.

의원 간담회때 설명을 하셨던 인상율 적용에 2천5백60원으로 한다면 2006년도 대비 훨씬 큰 폭으로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이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건 공동 및 단독주택 2006년도 대비 세대수 차이가 납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철거하거나 그런일이 없을것 같은데 예산요구에 공동 및 단독주택에는 세대수 차이가 좀 나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에 보면 2006년도에는 수집운반을 365일을 요구를 하셨고 금년도에는 300일을 요구하셨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정해졌는지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전체적인 숫자는 금번 확대 대행을 3개면에 했는데 그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날것이고요. 그다음에 각 업체별로 차이가 나는것은 3개면을 대행을 하면서 일부 구간조정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겁니다.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운반처리 위탁 운영비는 365일을 세워 놓은것은 매일 한다고 봐서 했는건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사실상 일요일은 하루정도 안해도 될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일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쉬어도 쓰레기 업무처리에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해서 일수를 줄였다.

그렇습니다.

세심한 관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30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 세척이 있습니다. 3백15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가 2,000여개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2,000여개를 가지고 한명이 쓰레기수집 용기를 세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냐, 이 부분은 청결을 유지해서 도시미관을 살리는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하여 세척인부를 더 늘려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으냐 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황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당초 업무보고를 드릴 때 세척인원을 2명에서 4명 정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의 여러가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일단 한명으로 하는걸로 해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음번 추경이 있을 때 저희들 새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세척차가 한대 있습니다. 쓰레기수집 용기가 2,100개 정도가 배포되어 있는데 하루에 많이 해봐야 100여개밖에 못합니다. 나머지는 차량 진입으로 못하는것도 있고 또 차량이 주차를 해서 못하는것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겨울에 추울때는 못하지만 내년도 봄부터는 저희들이 가로 미화원들이 일정하게 자기구역에 있는걸 한번 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척할려면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들고 다니는 부분이 고민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황의원님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척을 잘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건 위생적인 문제도 한여름에는 음식물쓰레기 용기 때문에 민원사항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더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좀 하셔서,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리고 이 기회에 참고로 의원님에게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다니시다가 음식물쓰레기통이 옆에 양쪽에는 다 있는데 특정하게 좀 찾는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들이 주차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차가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좀 수고스럽더라도 바로 연락을 해 주시면 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광역소각시설 설명회 및 공청회 4백만원 예산요구를 하셨습니다. 광역소각시설 설명회 및 공청회를 몇회에 한한 예산요구입니까?

4백만원 1회로 했는데, 사실 공청회를 하게되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여기에 대한 관계전문가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모셔 오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들지, 장소를 빌리는데는 큰 돈이 안듭니다. 여기에 1회로 해놨는데 때에 따라서 교수님들한테 돈을 많이 들이고도 할 수 있다면 두분도 할수 있고, 이 문제는 조심스러운데 앞으로 영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안하는것이 바람직하면 저희들도 안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과장님께서도 민선4기 또 지방의회 5대에 들어서 광역소각시설은 시민들의 민감한 사항이라서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 라는 입장에서 준비를 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2006년도에는 광역소각시설 설명회 및 공청회가 금액은 4백만원이 같습니다. 2006년도에는 2회로 1회에 2백만원씩 해서 4백만원이 요구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회나 공청회를 많이 거쳐서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확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것은 회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몇회인지 물어봤는것에 1회라고 하면 이 예산을 배분해서 회수에 좀더 할 수 있는, 운영상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건데 여기 예산요구서에 보면 광역소각시설해서 선진지 견학 예산이 올라와 있는걸로 저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광역소각시설 설명회 및 공청회, 부기명이 광역소각시설설명회 및 공청회입니다. 부기명이 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라는 취지에 부기명하고는 안맞을수도 있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는건지, 하기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건지를, 광역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든지 이렇게 부기명으로 해 주시면 반감을 덜 가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건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 영주시민단체에서도 이건의 부기명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걸 가지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과 조례안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