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와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ｏ 환경사업소 ｏ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장 고진권입니다. 먼저 보고일정을 비롯해서 우리 환경사업소에 대한 모든 배려를 깊게 해 주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26명 직원들은 평소에 늘 성실하게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 6억7천3백54만6천원, 특별회계 26억8천8백73만3천원, 총괄 33억6천2백27만9천원입니다. ( 예산안 설명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162쪽에, 테니스장 야간조명등 전기요금 3백60만원인데……

사업소내에 테니스장이 두개면이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 운영은 시테니스협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나 중요시합이 있을 때 야간에 불을 켜놓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낮에 연습을 해도 되는데 꼭 밤에 불을 켜놓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될 수 있는데로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 직원이 켜놓는 일은 없고 시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정원이 몇 명이지요?

25명입니다.

지금현재 기능직 포함해서 25명입니까?

예.

교통보조비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환경공무원 정액 급식비 받는 사람이 몇 명이지요.

지금 정원은 25명인데 현원은 운전원이 하나 늘어서 26명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것은 전체 공무원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다 지급이 되지요?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공무계 8명……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관리계, 운영계 18명은 ……

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지요.

우리 회계 제도상에……

그래서 326쪽에 보면 정액비 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를 8명으로 계상해 놨습니까? 나머지 부분은18명은 특별회계에서 한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 160쪽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저도 좀 배울겸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조경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이 관리에 1천2백6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 일당으로 채용해서 하루 지급합니까?

작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설된겁니다.

하루 일당이 3만5천원이면 일용직 몇종을 기준으로해서 주는 거지요?

몇종은 모르겠고 정부노임단가 기준이 3만5천입니다.

2명해서 180일 그래서 1천2백60만원을 계상했다. 환경사업소 특별회계로 보면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된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여유있게 예산요구를 했지 않으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용자원이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새롭게 고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영주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작지만, 작은데서 예산절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다음에 160쪽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우리 집행부 예산편성 방법이 사실 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혼돈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은 경우에도 뭐 부품교체, 뭐 부품교체, 시설비라든가 부품교체 같은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일일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영주시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짚지는 않습니다만은 한가지 예를들어 보면 160쪽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보다 2천만원 감액되었어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과다 예산 편성과 과다 요구를 한다는 거지요. 적정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이월 시키는 예산은 이렇게 많지 않고, 이것은 한 부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많지 않고 다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다음 163쪽에 보면 4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전년도 대비 맞지요. 소화조가온용 고압중기 보일러 등유 5천9백94만원, 온수보일러 8백32만5천원, 석유난로 중형 2백77만5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하면 4천2백만원이 감액되었다는거지요.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에 과다 요구를 했다는 거지요. 전체 과에서 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좌우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데이터를 잘 뽑아서 과다 요구를 하지 말고 적정선에서 해야 영주시 예산이 효율성있게 편성 되고 집행이 된다는 거지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67쪽을 한번 봐주십시요. 탈수슬러지 위탁 처리비 3억6천5백만원인데, 전년도에도 3억6천5백만원이데 이건 계약을 해서 나갑니까?

예.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좀 싸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타지역에 안 물어 봤습니다만은 소장님이 싸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전체적인 영주시 생활쓰레기 라든가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라든가 등등 보다 타지역보다 엄청나게 우리 혈세가 더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을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업체에서도 자꾸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타지역보다 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상을 해다오, 특히 금년말까지 고도처리 공사가 완공이 되면 슬러지가 더 분뇨처리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약30톤으로 배출이 되고, 자꾸 인상요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가 또 요인이 생기면 추경에서 다시 ……

그렇지요. 정당한 금액을 주고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타지역보다도 과다하게 지급한다는건 잘못이지만 그분들도 경쟁력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봐서 정당하게 지급하는게 맞고요. 그다음 173쪽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전에 이 부분이 이상해서 전체예산 편성에 보면 타과에는 연금부담금이 별도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수담당 연금부담액이 8.5%, 1천6백20만4천원, 환경사업소 부담액이 6천7백50만6천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여기 환경사업소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건데,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특별회계 163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임차료, 탈황제 교체 및 슬러지 처리 차량임차 했는데 영주,풍기간 차집관로 세굴부분 보강 장비 임차 굴삭기, 도쟈 했는데 환경사업소에는 굴삭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굴삭기는 어떤 내용으로 임차를 합니까?

이건 갑자기 비가 많이 왔다든가 차집관로에 차질이 생기면 즉시 즉시 투입을 시켜서……

예비비 형식으로 예산이라도 세워놔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비비는 아닙니다.

그럼 비가 안오면 필요가 없는것 아니에요.

매년 장마가 오니까요.

우리 사업소에 굴삭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료로 올라왔으니까 물어보는거에요.

일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투입도 그렇고 ……

그 밑에 연료비, 연료비가 늘면 늘어나야 되지 연료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제가 와보니까 매년 좀 넉넉하게 잡기 위해서 관례대로 내려왔는 겁니다. 금년에 좀 현실화 시켰습니다.

유료대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다보니 과다하게……

지금까지 과다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한겁니다.

잘 하셨고요. 용어자체도 잘 모르는게 많네요. 164페지지, 각종모터 권선 교체 수리, PLC 유지보수비 했는데 PLC는 뭡니까?

중앙제어실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체크 하는 겁니다. 수질관리, 이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오니이송펌프, 증기보일러 펌프, 이런 내용은 소장님 잘 모르실것 아닙니까? 기계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청소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처리장 관계를 한번 해 봤기 때문에, 98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거의 10년이 가까워 졌습니다. 각종 설비가 지금 많이 노후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수선을 하고 교체를 해 줘야 정상적으로 ……

전문기술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요구할때는 기술자와 같이 상의를 해서 하지요.

그렇지요. 우리 직원들이 전부 내일같이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167쪽에 탈수슬러지 위탁 처리비, 탈수슬러지 유해 물질이 없는 겁니까?

없는겁니다. 과거에는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원화해서 비료로 할려면 지금 하수슬러지에 유해 물질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유해물질은 용역업체에서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해서 공사를 하는 절개라든가 뿌려서 풀나게 하는것 있잖습니까?

하수슬러지가 퇴비화 한다고 했잖아요?

퇴비화가 아니고……

조금전에 어디를 간다고 했어요.

영천, 동부영농조합이라고……

영농조합에서 하는게 퇴비로 만드는게 아니고 공사절개지에 잔디를 섞어서……

그렇지요.

그 용도로 씁니까?

예.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별도의 환경기준법에 의해서 숙성시킵니다.

영농조합에서 한다고 하길래 이걸 다시 퇴비로 만들어서 나오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말까지 준공기간입니다. 내년 6월까지 시험운전 기간입니다.

7억2천5백여만원을 들여서 고도처리시설이, 금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된것 아닙니까?

이건 저희 소관 예산이 아니고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종말처리장 시설은 다 되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안으로는 준공이 된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도처리는 거기 있어도 업무는 분장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진성입니다.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 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먼저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본 조례는 도시환경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과 무료로 보급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량을 적정 수준에서 재조정하는것이며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수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집 방법과 수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본 조례는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환경오염 행위를 주민참여를 통하여 환경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신고 대상, 포상금 및 포상금 지급의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영주시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하라고 언제 지시를 받았습니까?

2005년도 1월달에 경상북도 지침으로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지침을 받았는데 왜 꼭 연말에 조례를 상정했지요?

제가 8월달에 와서 과에 여러가지 조례가 미비한것을 보완 한다고 준비를 하다가 일부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타업무와 겹쳐서 자체내로 늦어진바가 있고 저희들이 급작스럽게 올린것은 아니고 제가 와서 8월달에 와서 준비를 하다가 다른 업무로 늦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편의위주로 이 조례안이라든가 의안상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인정을 하지요. 집행부가 필요로 한다면 무섭게 시행을 할려고 조례를 상정합니다. 통상 관례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올린다는건 뭔가 잘못되었다, 신고포상조례안이 행정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잘못 이용되면 시민들이 피해를 더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 전문적으로 하다보면 포상금을 받기 위해 그 사람을 관계 기관에 고발을 안할수 없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박찬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현재 실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얼마전에 저희 관내에서도 인천에 주소를 둔 한두번이 우리 관내를 다니면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것을 몇건을 해서 저희들한테 냈습니다.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전혀 염려를 안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꼭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을 목적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미처 손이 못간 부분도 시민들과 같이 참여하여 서로 감시도 좀 하면서 견제도 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격도 1인당, 전국적으로 동시 조회가 됩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영주에서 30만원을 받고 원주에 가서 30만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2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고 1년 동안에는 안되도록 저희들이 시군마다 상호 조회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직업화하는 파파라치들은 과거에 유사한게 많아서 정부에서 직업적으로 못하도록 규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또 직업적으로 못하도록 장치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사실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다는거지요. 사실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를들어 축산폐수라든가 또 시내 다니면 자동차 정비라든가 카센터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등등 우려를 안할수 없다. 사전에 장치는 하겠습니다만은 과장님 말대로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만큼은 잘 안되어 있지 싶은데……

컴퓨터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업을 하기전에 각 시군으로 공문을 냅니다.

그렇게 답변이 와야 가능하다는 얘기이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검토가 안된다는 얘기이고,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다.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가집니다만 특히 우리지역은 전체적으로 축산이 많은 지역이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축산폐수도 여기 다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좀 신경을 쓰고 좀 신중을 기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들이 일반 농가에 축산폐수라든지 가정에서 조금 부주의로 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또 파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6조 하단에 보면 매연 과다 발생 차량 신고 같은것은 년 10대 이상을 해야만이 상품권 2만원 정도를 주는걸로 해 놨습니다. 오늘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시행하더라도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니까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금액 비교표가 있는데 의성군이나 서울 강진구 예를 맞춰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구미나 영천은 저희들보다 반정도 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이 높다보면 조금전에 얘기했던 파파라치 업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을 좀 낮추는건 방법이 없겠습니까?

조금전에 박찬훈 의원님하고 방금 박남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이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자체 실무진에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부주의로 인해서 고의가 아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고의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금액이 다소 10만원보다는 20만원 정도는 되어야 중대한 사항을 신고해 주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 부분은 10만원, 20만원 금액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지 않을것 아니냐, 오히려 너무 금액을 적게 해놓으면 신고하면 뭐하노, 이런 참여의식이 부족할 것 같고 또한 구미하고 영천하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 분들도 10만원 해서는 신고 들어오는것도 거의 없고 한번 올릴걸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안건이 2건인데 구분해서 토론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개별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안건을 개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원만한 위원님들의 의견 절충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찬훈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영주시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반대토론이라든가 그 부분이 있어야 표결을 하는것이지 아무 이유없이 표결로 처리를 하는것은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영주시환경오염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영주시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은 이 부분이 축산농가라든가 기업체에는 굉장한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예로 4대 의회에서 쓰레기봉투 일회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한 사안으로 발생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의가 있으므로 영주시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반대 6명으로 영주시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0쪽을 봐 주십시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폐자원 수거 보상금, 폐비닐 5천만원, 폐유리병 3백만원, 폐플라스틱 백만원 등등 이 있는데, 또 312쪽에 기타보상금, 도비 포함해서 재활용 수집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폐유리병, 폐플라스틱 보상금이 나가요. 이건 도비가 와서 나가는것이고 그 앞에것은 전액 시비인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건이 똑같은 건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 예산부서에 제출할때는 한건으로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작업을 할때에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를 맞춰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다고, 방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걸 합쳐다오, 이걸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사업이 도비가 예를들어서 백만원을 주면 거기에 따른 시비가 50만원이면 이렇게 맞춰서 하는라고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수거보상비가 도비가 내려온다면 예산에 대한 보조예시는 환경보호과로 안옵니까?

보조내시는 예산계로 옵니다.

예산계에서 다시 환경보호과로 ……

예. 따옵니다.

도비가 얼마 내려온다는걸 알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6년도 당초에 8천8백만원하고 추경에 3천5백만원 섰다는것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자고 이렇게 두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편성방법을 어떻게 혼동을 시킬려고, 우리가 봐서는 혼동을 시킬려고 하는 얘기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금년도에 이렇게 되었고 추경때 얼마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렇게 알고요. 313쪽에 보면 천연가스 버스가 몇 대입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해야 되는게 청소차……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섰는데 그 예산은 이월시켰습니까?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2002년도에는 얼마 섰는가 하면 2억2천5백이 섰는데 집행을 하지 않을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사장을 시킨다는것은 예산편성 하시는 담당관실에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요구 하는 과에도 문제가 있다. 예산이라는건 적재적소에 쓰여지는게 예산이지 우리가 이러이러 하겠다 라는 업무보고와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청소차하고 시내버스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환경보호과에서 천연가스차 때문에 또 예산이 사장되는데가 경제교통과에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보조가 나갑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때는 예산요구는 확실하게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3천정도 예산이 섰으니까 시범적으로 천연가스차를 한번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냐, 만약에 이 부분이 안된다고 할때는 1차 추경때라든가 솔직한 얘기로 올해 집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1차 추경때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예산에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는것이 전체 의원들의 생각일겁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13쪽에 있는데 올해는 60원이네요. 전년도는 65원이었습니다. 전년도는 매수가 2,000,000매, 금년은 1,200,000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다 공급이 됩니까?

지금 창고에 남아있는게, 제고를 파악을 해보니까 약 700,000매 정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통. 반장들한테 나가는게 월 60에서 40으로 줄었기 때문에 다소 매수가 줄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것 700,000매가 남았다고 가정을 할때는 5원 차액이 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가감 매수를 했기 때문에 700,000매에 대한 5월을 더 주고 했고 금년도는 60원을 주면 5원의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정확한 매수를 제작하는것이 바람직하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831쪽에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감액이 9억6천4백이 되었지요?

예.

보통 예산요구를 하면 전년도보다 항상 예산을 더 요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어떤과도 보면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감액이 9억6천4백이 되었지요?

환경기초설치 설치비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하고 하수관거 이 부분들이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 고도처리시설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2억4천6백만원이 감이 되고 그다음 하수관거 시설에 약 7억5천7백만원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그만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이 일부가 완공되고, 일부는 올해 다시 해야되고, 완공이 되었는 금액에서 빠졌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2006년도에도 보면 감액이 자꾸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다이월을 시키더라고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과장님들의 능력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과다 요구를 해서 이월을 시키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