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용갑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 건재 순으로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2006년 73억 1,201만 2천원보다 7억 2,028만 6천원이 증가된 80억 3,2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 11억 7,108만 9천원, 도시관리과 7억 8,671만 6천원, 건축과 9,565만 3천원, 지적과 1억 1,109만 8천원, 공원녹지과 58억 6,774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을 도시관리국 부서 건재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예산안 책자 275페이지, 주택관리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예산은 2006년 예산 9억 9,713만 1천원에서 1억 7,395만 8천원이 증액된 11억 7,108만 9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일반운영비 1,481만원, 도시관리국 전직원 국내여비 2억 5,8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가 금년도보다 1억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80쪽 도시관리과 도시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 6억 3백만원보다 1억 8,371만 6천원이 증가된 7억 8,67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92만 1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아현 뉴타운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2억 4,500만원과 성산동자동차 정비단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으로 7억 8,800만원과 426쪽 세출부분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명시이월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익대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만원이 서울시의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기본구상의 지연으로 금년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하여 사업예산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7쪽 건축과 소관 건축관리 예산안입니다 2006년 예산액 5,996만 4천원보다 3,568만 9천원이 증액된 9,56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기준 확대로 일반운영비 1,533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과 공사설계서출력 및 설계를 위하여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비로 2,0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지적과 소관 지적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 1억 2,689만 1천원에서 1,579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1,10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완료로 일반운영비 2,95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측량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58억 6,774만 2천원으로 공원관리와 녹지관리로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예산안입니다. 2006년 예산 31억 3,720만 4천원보다 3억 2,713만 5천원이 증액된 34억 6,43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성산동 샛터산 근린공원 부지매입비(1,607㎡) 20억 4,410만 4천원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예산안입니다. 2006년 예산 23억 8,782만 2천원에서 1,558만 1천원이 증액된 24억 34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관리원 및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11억 3,141만 2천원과 가로수 관리사업 등 8개 사업비 9억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4,129만 8천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푸른마포가꾸기 사업 취소로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마포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3.8%에 해당하는 80억 3,229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인 73억 1,201만 2천원 대비 9.9%에 해당하는 7억 2,028만 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주택관리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의 증가와 현안업무추진여비 등의 인상에 따라 경상적경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의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 사업예산은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비의 신규계상과 가로정비 민간위탁금의 증가로 자체사업 예산을 증액계상 하였고, 지적관리 사업예산에서는 측량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증가에 따라 자체사업 예산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사업예산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되어 매수 청구된 성산동 샛터근린공원 매수 보상비, 마포구 창전동 산1-73일대 와우근린공원내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지붕(개폐식)설치를 위한 사업비와 쌈지마당 주변 체육시설 재정비 사업비 등이 각각 신규계상 되어 자체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 사업예산에 노점상단속 관련 민간용역 활용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사업은 도로상 노점·노상적치물 등 각종 불법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단속인력보강 및 상시 감시·단속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전문민간용역업체를 활용,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2005년도에 처음 용역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로정비 민간용역 활용 결과, 일부 민원이 발생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정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되었고, 야간 취약지역 및 월드컵경기장 주변 노점상 등의 사전 예방활동에 효과가 있었으며 공휴일 등 행정업무 공백시 단속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6년에는 예산부족으로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7개월(4월17일~11월16일)밖에 되지않아 연말연시 단속의 공백으로 인한 불법 노점상 발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민원 발생이 우려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총 13건 23억 4,216만 7천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 대비 71.2%가 증가하였는 바,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재정비) 등 각종 사업 추진시 적기 사업발주로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홍익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비 1억 500만원이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홍익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시행할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를 2006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기본구상의 지연으로 금년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주택과 업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비, 과장님 이게 조례가 금년도에 됐나요, 작년도에 됐나요?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조례는 작년에...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2006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예.

금년도 얼마였죠?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줄어들었구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지원액수가 1억이 줄어들었나요?

당초에 내년도 예산 소요조사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소요조사를 해본 결과 약 한 5억 8천정도가 조사가 됐는데요. 이 조사된 금액을 보니까 금년도에 추진된 단지도 포함돼 있고 옹벽 보수공사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을 1억정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주민 서비스, 주민편익시설,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는 건데, 주택과에서 심의 할 때 줄인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조정이 된 거예요?

저희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금년과 마찬가지로 5억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심의과정에서 한 1억정도 삭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도시관리국 류훈 국장님과 여러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30일에 서울시에서 주최한 문제해결사례 연구발표회가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에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과,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는데, 그 동안 뉴타운 사업을 위해서 도시관리과 박도식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의 빠른 사업승인을 위하여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278쪽 제일 위에 용강시범아파트 계측관리비로 260만원인가요? 저도 그쪽을 한 번 가봤는데요. 안전진단에서 D인가요, E등급인가요?

주택과장 임정식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에는 E등급 뭐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런데 토지소유주가 시유로 되어 있어요, 국유로 되어 있어요, 구유로 되어 있어요?

토지소유주는 국유지로 재무부 땅하고 건설부 땅이 있습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재무부하고 건설부 땅. 그러면 두 군데가 되어 있다고요?

국유지인데요, 관리부서가 재무부하고 건설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가 두 군데로 되어 있나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필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 평수가 전체 얼마입니까?

면적이 3,120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1천 평 되나요?

944평입니다.

그 한강변에 접한 부분에서 그 국유지라고 보는데 이것이 유리하죠, 이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유리하다고 봐야 되죠? 딴 데가 얼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리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지금 주택과 쪽에서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아파트는 1971년도에 건립되어서 한 30여년이 넘은 아파트로서 노후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상당히 숙원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개발을 해야 되는데 토지도 국유지고 그러다보니까 개발하는 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공원이라든가 공원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할 것 같으면 예산이 한 3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저희구 자체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보다는 쉽겠다고 제가 그렇게 우선 생각이, 제가 옳은 판단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마포가 이것을 소유로 넘겨 와서 이부분이 공원화로 가든지 그다음 문화재 지역으로, 그쪽 지역의 문화재 지역으로 가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야 그쪽의 부분에 상당히 각광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주택과에서 힘을 쏟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글쎄 뭘로 개발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데요, 저희들 생각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한다면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뭐 그런 것으로.

주차장은 아깝고요, 한강변이기 때문에 아깝고요, 그쪽의 문화부분, 문화재들이 많다고, 그것을 한데 모아야 된다는 저 본인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주위의, 지역의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계측관리라는 것은 그냥 측량한다는 소리예요?

아닙니다. 그 좀 위험도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기울기라든가 그런 부식상태 그런 것을 계측하고 관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286쪽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현뉴타운 지역이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상대로 제가 생각은 예상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재개발이 지금 추진위원회로 되어져서 조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대, 구청 쪽에 행정부 쪽에서 기대하는 만큼 그 속도감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예상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속도감이 없을 때에 과연 우리 도시관리과 쪽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속도감이라는 것은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주민 추진위원회 쪽에서 어떤 일이 추진이 되지 않아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분히 그 구청에서는 빨리 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과 민간의 어느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갈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민, 민 관계죠. 그 지부, 대개 갈등 관계로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서 정비구역지정 용역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뉴타운 사업이 처음에 발족이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략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현 2, 아현 3, 공덕 5를 전략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시에서 정비 용역비를 전액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구 돈이 약간 들어 갔습니다마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이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뉴타운 사업이 가려면은 멀었는데 예를 들어서 염리 2, 3, 4, 5 이런, 가지 못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 그 추진위원회 측이나 민에서 만약에 그 어떤 도움 요청이나 보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요청이 있으면은 구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 주어서 용역비 지원을 해 주어서 빨리 갈 수 있는, 촉진할 수 있는 용역비를 마련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한정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역 갈등도 심해 지고요, 결국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쪽에서 적극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압박을 가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용역이 이렇게 계상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은 아현 뉴타운 사업지구 정비구역 지정 용역하고요, 성산동 자동차 정비단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여기도 용역비가 있어서 이 용역비의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게 용역비의 산출 근거가 사업규모 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가지 산출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성산동 자동차 정비단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재정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2년 6월에 계획을 할 때도 이런 용역이 있었던 것인지 그때 금액하고 재정비시에도 같은 근거로 용역비가 산출되는 것인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먼저 아현뉴타운 지구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용역비는 국토개발계획 품셈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현황조사 등 여건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본구상은 어떻게, 부문별 계획, 시행계획, 원가품 작성,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력, 부가가치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면적당, 평방미터당,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기준에 의해서 표준품셈을 갖다가 산출해 내고요, 그 다음에 아현뉴타운 같은 경우는 조금 차원은 있습니다. 지금 2% 내에서 용역비를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최저 수준, 우리가 그것을 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상. 최소 비용을 갖다가 우선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위원회 측에서 자기네들이 용역을 줄 경우에 어떤 얼마 정도가 우리가 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역비를 산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6월달에 유통상업단지로 조정할 때도 이런 표준품셈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재정비시에는요, 똑같은 용역비가 들어가는 게 과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용역비 산출문제는, 이제 재정비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면은 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있다가 거기 지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전체적으로 구역 전체를 갖다가 새로운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투명 하거든요. 과연 거기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동차 정비단지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도 모르는 거고 용역을 주어 봐야 거기에 대한, 현재 쓰이고 있는, 뭐 땅에 대한 효용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새로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거나 재정비나 똑같은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그리고... (

지구단위팀장 김권일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신규지정은 표준품셈에 일반적으로 100% 하고 90%를 하는데 우리 재정비는 우리가 현재 과장님 말씀한대로 70%로 하고 있습니다. 틀립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우리 품셈대로 하기 때문에 너무 적게, 최저 60% 이하로 하게 되면은 우리 법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0%로 했기 때문에 원래 60% 미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 70%는 최소한이 아니라 60%가 최소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

최소한인데 60%도 이것도 60% 이하는 안 되고 대개 보면은 80% 적용하는데 성산동 자동차 정비단지는 일종의 재정비로 되어 있어서 원래 택지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 더 예산 절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쪽이 전문적인 분야라서 접근하기가 힘이 드는데요, 똑같은 조건으로 이런 조건으로 용역비를 산출할 때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다른 분한테 용역비 산출을 전문가한테 부탁하면 똑같은 용역비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들으시고 과장님께서도, 또 촉진지구사업팀 김종웅 팀장도 들으셔야 되고 여기 계신 우리 마포구를 대표하는 엘리트 공무원들께서 협력을 해야 할 사항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람 이름을 거명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1일날 서울시장이 마포를 방문했을 때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강용석 위원장한테 제가 자세하게 이 내용을,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 구에서 부단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거의 협력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러니까 시장님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달라 그래서 그날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정무부시장 권영진 부시장을 그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비교적 많이 아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수첩에 메모를 해서 갔습니다.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 팀장님, 정말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잘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계시고 시에 여러 차례 다니시면서 반영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실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뉴타운 사업은 비교적 멀리서 보기에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도 보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진행예산, 그러니까 용역이라든지 기타등등의 진행예산은 어느 곳에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분야에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는, 서울시 조례로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플랜이 다 서 있는데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고, 또 저희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조정 때문에 무척 고생하고 힘들고 계신데, 이 부분의 진척상황이나 또 어떻게 해야 일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의 복안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또는 과장님께서 편리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다 함께 노력해줄 수 있도록 되게끔 말씀을, 현상 그대로 진행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우리 구에서 국장님이나 청장님, 부구청장님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구에서 올라간 안이 아직까지는 날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 얘기도 제가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얘기를 했어요. 위원회가 곧 열릴 것이다, 거기에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여간 우리 구청 안이, 지균위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균위에서 통과되도록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이 부분은 윤위원님이 전임 위원장님 하실 때부터 계속 같이 고민하고 항상 토론하고 그랬던 분야인데요. 현재는 지역균형위원회에 한 번 보류되었다가 다시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상정 자체를 안 하려고 시에서는 어떻게든 뒤로 미루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상정이라도 어떻게든 해달라 그런 입장이고, 그 과정속에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시의원 최상범의원님이 뉴타운본부를 관할하는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쪽 시의원님들한테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공무원들 중심으로 부구청장님, 청장님해서, 부구청장님은 그쪽 국장한테 얘기를 하고 저하고 도시관리과장은 본부장한테까지 찾아갔었어요. 읍소를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 왔다 가신 뒤로 무슨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똑같고. 분명한 것은 그게 뭐 된다, 안 된다 답변을 제가 못드린다는 말씀밖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301페이지 공원조성공사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개나리공원외 1개소에 3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잡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정비를 하면 보통 1개소당 2억 내지 3억이 소요됩니다. 이 정비수준이 과연 완전하게 정비가 다 되느냐 우리가 만족할 만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구 예산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그래도 2개소 정도 정비를 하려면 한 3억 정도 들지 않을까 판단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보면, 대부분 어린이공원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전부 개보수를 다시 하고 새롭게 유행하는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러거든요. 식재도 하고. 평소에 저희가 정비를 하다보면 2개소에 3억 정도 예산을 하면 먼저 정비한 지역과 형평에 맞고, 특별하게 3억이다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뒷뜰어린이공원입니다. 개나리어린이공원이 1,207평방미터고 뒷뜰어린이공원이 622.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공원 한 개 조성하는 비용이 보통 2억에서 3억정도 드는데 모자라는 수준으로 해서 두 개소 리모델링 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산출하셨다고 말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항목에 어린이공원 정비 도색사업도 개나리공원과 뒷뜰공원에 2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같이 중복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뒷뜰어린이공원하고 개나리어린이공원은 집중정비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예산 2억 5천만원 잡혀 가지고 공원 정비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득이 꼭 해야 되는 시설정비입니다. 42개소 어린이공원을 다 정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잡기로는 한 12개소 정도 잡았거든요. 사전에 42개소를 전부 정비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것은 불가피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해야겠다든지 정비를 해야겠다든지 아니면 도색을 다시 해야겠다, 안전장치를 점검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기간을 어느 정도 두시고 정비를 하시나요? 정비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어린이공원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시나요?

어린이공원 점검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주기적으로 하고, 외근직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있고 그러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포구 관내 몇 개 어린이공원을 가본 결과, 여름에 배수가 잘 안 된다든가 그네에 안전성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일 점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일 점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안전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는데, 쇠가 녹슨다든가 하면 어린이들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바로바로 정비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안 책정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산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를 최우수구로 만들어줘서 고맙고요.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퇴치 1년간 용역비가 1억 1천만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직원 가지고는 안 되고 민간업체에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외근직원이 13명에다 내근직원까지 해서 17명이 가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에도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이라든가 아니면 특별지역으로 단속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 직원들을 집중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염운주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상이 우락부락 하다든가 건장한 사람으로 용역을 하면 주민들이 반발심이 생깁니다. 해결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쓰지 말도록 업체에다 부탁을 해 주세요. 얼마나 못살면 도로에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 유념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309쪽 가로수 부분이 중간 부분에 쭉 있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같은 값이면 분홍치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로수 부분을 쭉 보면 천편일률적인 방법이라고 봐야 돼요, 식재가. 또 나무종류도 몇 가지 종류로써 왔다갔다하고요. 지방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진해같은 데 가면 벚꽃이 진해에 상징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벚꽃축제 이렇게 나오죠? 청주 같은 데 가면 청주 들어가는 입구에 터널이 있죠? 버즘나무 터널인가요? 아주 인상적으로 누구든지 얘기를 하고, 청주는 그것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대구같은 데 가면 전나무같이 쫙 되어 있는 그런 특색이 있다고 보면, 우리 구도 지금은 옛날하고 방향을 달리 해 가지고, 경비부분에는 별로 비중이 없을 거예요. 이것을 보다 모양새를 기억에 남는 모양새로 가는 것을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제가 연구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는 어떤 어느 모양새로 가로수를 식재를 하면 마포에 가면 특이하더라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대로 좋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관내에 가로수 분포를 보면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가 한 70%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심기에 바빴고 지금부터는 질적인 수종을 선택을 해서 가로를 보다 경관적으로 아름답게 바꾸어야 되는데, 사실 심어놓은 것을 다시 갱신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따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식재를 하면은 마포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경관상 또 그것을 인식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모양문제에 좋겠다, 그것은 돈이 드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은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 과장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여유가 없었다 마포에 아직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여유를 찾아서 단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제대로 질적인 면에서 미관상 좋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제가 구정질문때 마포의 상징적인 새로 청둥오리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돈이 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서식지 문제, 마포의 밤섬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이런 계획에 넣었으면 상당히 좋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학생들의 생태학습지로 활용한다 이럴 때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질적인 문제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제 말이 틀리지는 않았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돈이 이왕 이렇게 들 바에 질적으로 누구든지 보면 잘 심었다, 잘 했다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