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살기 좋은 고령건설을 위해 금년 한해도 고령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분야의 재정운영 여건은 국가예산의 7.4% 증가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금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분야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보장비 증대와 환경기초시설 설치,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의 재정운영 방향을 경기침체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을 억제하여 투자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및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여 재정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가 1,596억 3,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보다 6%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405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5.2% 증가되었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특별회계는 190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2.1%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19억 5,100만원, 재산세 13억 6,500만원, 자동차세 14억 5,600만원, 도축세 15억 3,000만원, 담배소비세 18억 9,000만원, 주행세 9억 8,400만원 등 지방세 수입 100억 300만원과 사용료 수입 14억 1,900만원, 수수료 수입 7억 7,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4억 3,100만원, 이자수입 13억 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5억원,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11억 2,400만원, 잡수입 5억 2,300만원 등 세외수입 11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718억 200만원, 재정보전금 16억 300만원을 잠정 계상하였고, 국 도비 보조 가내시에 의한 보조금 458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9억 1,900만원으로 의회운영 경비와 의정활동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28억 3,400만원으로 대가야 체험축제와 관련한 방송 신문광고비 등 행사지원비 2억원, 읍 면직원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교육 3,500만원, 예비비 16억 5,900만원과 행정지원 경비 등을 계상하였고, 총무과 소관은 123억 2,200만원으로 농촌체험 특구조성사업을 비롯한 신활력사업비 36억 2,000만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2억 6,800만원,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3억원, 방과후 학교운영 4억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20억 1,90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5억 200만원, 행정지원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29억 1,200만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3억 1,8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8,700만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3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억 4,000만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6억원,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1억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186억 200만원으로 본청 및 읍 면 공무원 인건비 155억 7,8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8억 3,600만원, 정수물품 취득비 3억 200만원, 의회부지 조성공사 7억원, 군청사 엘리베이트 설치 1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34억 3,200만원으로 8개소의 마을회관 신축비 3억 2,000만원, 대가야 체험축제 개최비 7억원,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전출금 1억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 2억 4,100만원, 군민체육센터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 3억원,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잔디식재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185억 8,700만원으로 장애수당 5억 3,300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4억 4,7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4억 6,1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진료비 전출금 4억 700만원, 자활근로 사업비 6억 7,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44억 8,500만원, 주거급여 4억 3,800만원, 노인교통비 9억 7,200만원, 경로연금 7억 3,9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7억 2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4억 4,600만원, 아동급식 지원 3억 1,6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 7,5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9억 700만원, 공립 보육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에 6억 6,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175억 4,900만원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9억 5,800만원,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9억 9,700만원, 고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설치 5억 7,000만원, 고령하수 재이용시설 설치 10억원,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 19억 6,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 2억 1,900만원,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12억 7,600만원, 마을상수도 개 보수 3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7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외 2건의 융자원리금 상환 18억 4,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은 98억 2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설치 12억원, 고령지구대앞 가각정비 3억원, 다산 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소도읍 육성사업 40억원,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 2,000만원,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용역 10억원, 공공근로사업 2억 8,100만원, 다산1단지 공업생활용수 공급사업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29억 6,700만원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5억 500만원, 소하천정비 16억 5,800만원, 풍수해저가 종합계획수립 용역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145억 700만원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4억 3,8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2억 4,1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 2억 3,300만원,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 생산장려금 2억 2,500만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2억 6,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35억 9,200만원, 친환경 농업분야 지역특화사업 3억 6,800만원, 새소득작목육성 2억 5,000만원, 산림녹화기념숲 조성 5억원, 숲가꾸기사업 12억 700만원, 조림사업 5억 2,30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2억 6,200만원, 산불 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인건비 6억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175억 4,200만원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8억 5,70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 6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9억 100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15억 5,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 7억 5,000만원, 진촌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억 7,500만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10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2,600만원, 사문진교 가설 50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1억원, 옥계도로 확 포장 3억 200만원, 고아~도진간 도로 확 포장 10억 600만원, 내상도로를 비롯한 4개소의 지역현안 도로사업 8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56억 9,30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28억 1,600만원, 우곡보건지소 신축 5억 4,100만원, 옥산보건진료소 및 회관 신축공사 부족분 1억 8,600만원, 성산보건지소 신축공사 부족분 1억 1,600만원, 진료 의약품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35억 2,30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14억 9,000만원, 고령 옥미단지 육성 1억 2,200만원, 맞춤비료 보조금 지원 1억원, 농심나눔쉼터 조성 1억원과 각종 시범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은 52억 9,400만원으로 대가야역사 테마공원 조성사업 37억 7,000만원, 주산성 정비 4억 2,900만원, 군부대 이전사업 부족분 3억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4억 8,500만원으로 대가야강역도 제작 1,500만원, 박물관 특별전시실 운영 2,000만원, 기타 박물관 운영경비 등을 계상하였고,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6억 9,800만원으로 반입폐기물 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 등 민간위탁 경비 1억 2,500만원과 시설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읍 면 예산은 28억 7,700만원으로 읍 면장 재량사업비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2,100만원과 이 반장 활동비 및 사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세출예산의 과목별 분류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361억 2,100만원, 사회개발비는 624억 2,500만원, 경제개발비는 381억 8,100만원, 민방위비는 3억 1,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억 700만원으로 총 1,40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10억 6,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원, 균특보조금 24억 1,100만원 등 64억 2,100만원을 재원으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5억 1,400만원,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 12억 7,000만원, 고령상수도 배수관매설 1억 5,000만원, 상수도 확장사업 기채원리금 상환 4억 900만원과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수계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기금 15억 8,700만원과 이자수입 600만원 등 15억 9,300만원을 재원으로 회계운영비 300만원과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4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4건에 11억 2,4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00만원과 도비보조금 8,000만원 등 4억 9,6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군 부담분 4억 700만원과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4,1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3,000만원 등 7,100만원을 재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7,000만원과 예비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리금 회수 1억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8,600만원 등 2억 7,600만원을 재원으로 민간 융자금 2억 800만원과 예비비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5,500만원과 예금이자 수입 등 1억 5,800만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3,800만원,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2억 7,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3억 3,500만원 등 16억 4,300만원을 재원으로 개진 및 쌍림농공단지 보도블럭 교체 등 사업비 1억 2,500만원, 개진 및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융자 원리금상환 2억 7,000만원, 예비비 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 판매수입 69억 6,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국 도비 보조금 8억 6,600만원 등 82억 2,100만원을 재원으로 청경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비 5억 2,900만원, 하도 준설사업 5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억원, 기성제방 및 일반하천 개 보수사업 4억 7,400만원, 군직영 골재장비 임차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60억 4,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도 신설 회계로서 기반시설 부담금 2억 1,000만원과 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등 2억 1,100만원을 재원으로 회계운영비 200만원, 기반시설 설치 2억 100만원, 예비비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새해에 계획한 모든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자, 제안이유, 2007년도 재정운용 방향,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부분에서 지방세는 금년도에 비해 12% 증가하여 구성비율을 보면 소폭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미미한 실정이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대비하여 8%가 줄어들어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이 절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718억 2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13억여원이 늘었지만 구성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은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 도비 보조금은 458억 9,6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10% 증가하는 등 많이 증가한 것은 그동안 중앙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 생각되며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대가야문화 개발추진,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역 SOC 투자,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비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의 한계로 자체사업의 규모가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이 396억 5,000만원으로서 28.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 및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업이나, 타성적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불요불급한 사업, 사업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보조금 예산의 증가로 총 사업비 190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균특 보조금, 도비 보조금, 골재판매 수입, 기반시설 부담금, 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4종의 사업에 투자되었고, 수계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운영비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과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4건 11억 2,4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군 부담분과 운영비를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개진 및 쌍림농공단지 보도블럭 교체사업과 융자금 원리상환,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장 인건비, 운영비와 하도준설사업 등에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회계운영비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복지 예산에 중점을 두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행사나 일회성, 소모성에 쓰여지는 경상적 경비는 유사행사 통폐합 유도 등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신규사업은 반드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이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무상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김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육성기금은 지방문화원진흥업 제3조 고령문화원육성조례를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지역의 문화사업을 고령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고유 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과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지역문화를 통한 사회교육 활동 및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04년~2008년까지 5년간으로 고령군의 기금 전출금으로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까지 기금 적립금은 매년 1억의 출연금과 이자 수입을 합친 금액 3억 1,500만원이며 2007년도에는 2006년도 이월금 3억 1,500만원과 2007년도 기금 전출금 1억, 이자수입 1,224만원을 합친 금액 4억 2,742만원입니다. 수입 총액인 4억 2,742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여 적립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7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사회복지과장 안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관련 기금인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23페이지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고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자활 자립 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액은 8,145만 4,000원으로 수입내역은 2006년도 이월금 7,872만 8,000원과 정기예금 예상 이자수입 272만 6,000원입니다. 지원계획은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육성을 위한 비용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31페이지까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저소득 주민 자녀중 학업성적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배움의 길을 열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용 금액은 1억 499만 2,000원으로 수입내역은 2006년도 이월금 1억 49만 2,000원과 정기예금 예상 이자수입 450만원입니다. 지원계획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자녀 중 고등학생 14명에게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씩 장학금 48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3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고령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조성을 통하여 노인복지 지원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금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유인물 34쪽에 오타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전년도 이자수입이 1,005만 3,000원이 맞는데 1,005만 4,000원으로 프린트에 미스가 있습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3억 4,859만 7,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억 3,616만원과 적립금 예상 이자수입 1,243만 7,000원입니다. 지원계획은 관내 노인회 정기총회 지원비 500만원과 경로당 단합대회 지원 400만원을 지급하여 총 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4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운용 계획입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5,972만 9,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5,299만 4,000원과 적립금 예상 이자수입 193만 5,000원 및 과징금 예상수입 480만원입니다. 지원계획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과 쓰레기 봉투 지원에 372만원,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28만원, 식품위생관련 홍보물 제작 100만원, 식품위생업소 선진지 견학 등에 205만원을 지원하여 총 70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7년도 사회복지관련 기금인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환경보호과장 장후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이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금융기관 예치로 지원사업의 안정적 수행 도모입니다. 다음은 51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6년도말 이월금액 4,800만원과 2007년도 2,200만원을 조성하여 2007년말 현재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금액의 10%와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농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농지구입자금과 가축입식자금 위주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입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총 7,169만 2,000원으로 2007년도 쓰레기봉투 판매 및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기금전입 출연금 2,200만원과 2006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4,822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1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지출은 총 7,169만 2,000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84만원과 예치금 7,085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수입은 총 예산액 7,169만 2,000원으로 기존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1,472만원이며, 54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 및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한 전입금 2,200만원이고, 55쪽, 2006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4,8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지출은 총 예산액 7,169만 2,000원으로 회의참석수당 84만원을 책정하였고, 나머지는 여유자금 예치로 7,0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액을 보면 '98년부터 2007년까지 군비 출연금으로 4억 8,399만 7,000원과 이자수입 2,162만 5,000원으로 총 5억 562만 2,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집행액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98년도 소 입식자금 2억 9,692만 2,000원과 2006년도 소 입식자금으로 38농가에 가구당 350만원씩 1억 3,300만원을 지원하여 고유목적 사업비로 총 4억 2,99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주민협의체 회의참석수당으로 484만 8,000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4억 3,477만원이며, 2007년도 12월말 기준으로 7,085만 2,000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예치처는 농협이며, 향후 예치금 현황을 보면 2005년도말 1억 657만 8,000원이었고, 2006년말 4,822만원에서 2007년도말 7,085만 2,000원으로 2,263만 2,000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 연수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고령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6억 770만 7,000원입니다. 수입은 2006년 지출잔액 5억 315만 5,000원, 2007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8,625만 5,000원, 이자수입 1,829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4,000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의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용도를 판단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