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용희
이용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06결산및2007설계를위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결산및2007설계를위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를 비롯한 6개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재상으로 하면 사회복지과 순이나 내일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이 기업도시 추진 관련하여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금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유태권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먼저 직재상은 내일입니다만 오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여건은 태안 기업도시개발이 선두주자 개척자로써 직원 모두는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노력이 요구됨은 물론 본격적인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군민들의 기대감이 증가되고 또 복잡 다양한 갈등표출 등 외부환경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태안군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전체 군민의 주인의식을 집중하여 주민참여형 기업도시가 개발되도록 하고 또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하여 신 갈등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업도시와 기존 도시간에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간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기업도시 개발이 되겠습니다. 태안 기업도시 비전, 특성에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주민과 기업과 군이 다양한 의사전달 수단을 활용해서 주민참여형 기업도시 개발이라는 주인의식이 집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언론 등 홍보를 다양화하고 우리 태안군 홈페이지에 기업도시에 바란다는 코너를 신설해서 다양한 계층의 자발적인 의견을 수렴토록 하면서 우리 군청 중앙홀에 기업도시 홍보관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칭 기업도시자문위원회 구성입니다. 기업과 군민간 협력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지역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등 60인 내외의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자문위원회를 구축해서 지역주민과 기업도시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도시와 관련된 군민들의 공동 토론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과 같이 협의해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신 갈등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내년부터는 기업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표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 보상이라든지 남면 당암어촌계 가두리양식장, 간척사업시에 C급 어민보상, 피해어민 간척농지 분양민원,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양잠리 토지개발구역에 대한 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관련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이 외에도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소음이나 분진, 노무, 주변에서 영농하시는 분들의 영농 등 여러 가지가 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러한 모든 갈등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제를 도입하면서 우선 민원이 발생되면 비공식적으로 중재, 협상, 조정 등을 통해 보고 그래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적 준법률적 행위까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마지막으로 전략적 상생발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기업도시와 주변지역 상호간에 보완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4월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현 가능한 단계별로 개발해서 우리 군정과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간선도로라든지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우리 군비를 포함하지 않고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도시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40조 내지 영 제45조에 의해서 20명 정도 이내의 기업도시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기업도시의 주요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협약서 작성 등 업무의 위탁추진입니다. 금년내에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개발행위구역 승인안이 승인되면 내년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 승인신청시에는 법 1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간에 협약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서는 협약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협약서가 기업도시 모든 사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문인력 육성방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장과 토론회를 개최해서 기업도시에 걸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인근지역 대학 등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기업도시개발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박남규 의원님.
남규
박남규의원
(10:13)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21페이지, 협력 관계 형성으로 기업도시의 지역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도시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고, 322페이지를 보면 기업도시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도 1월에 문광부 지침으로 민관협동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시달을 받으셨죠?
태권
유태권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남규
박남규의원
4월에 구성을 했어요. 20인 이내로 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은 16명인가로 구성이 됐는데, 민관합동협의체와 기업도시자문위원회,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성격과 기능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태권
유태권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관리협의회는 기업도시특별법 제40조 내지 영 45조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도시가 공사 중이라든지 공사 후에 실질적으로 기업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협의회,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기업도시자문위원회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관공동협의회는 문광부라든지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2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회의를 거치고 있고 12월 중에 3차 회의를 합니다만 20인 이내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우리지역에서도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거기에는 현대기업측도 있고 우리측도 있고 지역주민측도 있고 학계,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 다수가 많이 참여하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군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한 60여명 정도로 분과별로 예를 들어 기업분과라든지 환경분과라든지 주민협력분과라든지 그렇게 만들어서 좀더 실질적으로 기업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제반사항 주민들의 의견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구상하는 것입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법적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다고 해서 굳이 한다면 우리 군의 전문가집단 판단을 해 볼 때 한계가 있거든요. 위원회에 중복돼서 들어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태권
유태권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기업도시자문위원회라든지 민관협의회라든지 그분들과 중복되지는 않도록.
남규
박남규의원
문제는 여러 위원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은 있어도 또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하다 보면 밖으로 비춰지는 또 요구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질이 낮아질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태권
유태권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한무
조한무의원
(10:16) 이제 기업도시를 개발하는데 청신호가 됐는데, 좀전에 잠재 표출 갈등사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비공식적으로 협상, 중재, 조정, 나중에는 안 되면 법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6개월동안 표류를 했어요. 환경부에서 요구한 대로 철새보호를 위한 100만평의 농지보전, 또 한 가지는 부남호 주변의 생태보전을 계속 주장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요구한 대로 현대측에서 받아들였죠?
태권
유태권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절충을 좀 했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그래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내년도 4월까지 실시설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가 승인이 난다면 중요한 사항은 거의 끝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전에 지역주민들의 갈등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태권
유태권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까지 표출된 민원에 대한 부분은 거의 민원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입토지 보상 문제는, 현재 424만평 중에 현대 것이 아닌 외부인 토지가 33필지에 42만2,000제곱미터 약 12만6천평인데 태안군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외지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매수할 때 민원이 잠재돼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피해농어민들의 간척농지 분양민원, 93세대가, 이건 계약금을 지연한 사람들 93세대에 약 13만9천평은 잠정 합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접수증 전매분이 1,070세대에 약 160만평 되는데 이 분들은 안 사겠다고 매입권을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판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은 법적으로 현대에서도 도저히 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 93세대에 대한 부분은 토지는 계약금을 늦게 냈어도 판매를 했을 때 1,070명도 우리도 해 줘야 할 거 아니냐라고 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70명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이사람들한테는 토지분양을 안 해도 된다는 확정 판결이 되면 93세대 것도 그때 팔겠다고 현대가 농어민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법원 판결이 나는 기간동안은 잠재돼 있는 민원이고 이분들도 사실은 1,070명에 대한 판결 때까지 5만5천평은 해마다 농사를 짓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착공한다고 하니까 이 분들도 마음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빨리 먼저 하자. 이렇게 민원이 항상 변동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율을 잘해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여러 모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소장께서는 미해소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해요?
태권
유태권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20년동안 잠재돼 있던 민원입니다. 이 민원이 사실은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사람들이 다시 저희들한테, 어민 관련된 민원은 수산과에서 하고 농지와 나눴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단 아는 이상 최대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해결하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앞으로 기업도시 개발에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도록, 기업도시관련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선정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연초에 미리 의회에 제출을 해서 사전에 완벽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유태권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인복
박인복의원
(10:21) 우리가 기업도시를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기업도시를 유치했어요. 우리 군민들이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과천벌에 가서 그 무더운 날씨에 국가를 상대로 얻어 태안군의 미래적인 발전적인 기업도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오해와 이해의 갈등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그때 상황을 군민들이 참여하는 의식과 오해는 많이, 지금까지 있었지 않았나? 행정에서 될 수 있는 한 많이 오픈시켜서 주변지역의 마을이나 모든 분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이게 어느 기업이 들어와서 이웃간의 갈등과 오해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꼭 대처를 해서.특히 양잠리 지역이나 개발하는 지역 부분은 개인사유가 묶이고 문제가 된다니까 그런 부분을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예를 들어 우리가 협약하는 부분도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협약서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게 해 주세요.
태권
유태권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사회적인 갈등은 서로가 오해 없도록.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엄청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갈등의 부분이 주변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불식시키는 부분이 제일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민 전체도 그렇지만 우선 주변지역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유태권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의원님 지적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용희
이용희의장
예. 조한무 의원님.
한무
조한무의원
(10:24) 기업도시에 대해서 연말까지 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안이 통과가 되어야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죠?
태권
유태권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기업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태권
유태권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지난 30일날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30일날 최종적으로 개발계획에 대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거든요. 당초 계획보다 100만평이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최종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연말에 현대측에서 기업도시위원회를 통해서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안을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 그럼 최종적인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렇죠?
태권
유태권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회기중이라도 잠깐 시간을 내서라도 개발구역 지정이나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유태권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30일날 환경부와 최종 협의를 한 후에 30일날 의원님들께 보고하기로 의회사무과장과도 충분히 협의가 됐었는데 그날 불시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가 잡히는 바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반적인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10:26) 사회복지과장 박남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 성과, 2007년도 추진방향, 주요 업무 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일반현황과 124쪽 2006년도 주요 성과, 125쪽 2007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26쪽의 2007년도 주요 업무 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군민의 생활안정과 자립능력 제고 등 3건입니다. 127쪽입니다. 저소득 군민의 생활안정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서 기초생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일시적 복지욕구 발생시에는 지역주민 중심으로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읍면별 복지사랑방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별로 의료자원과 인적 물적 자원 등 각급 기관, 단체, 개인 등 모든 복지자원을 일제조사해서 DB를 구축하고 지원요인 발생시에는 조사된 복지자원과 연계해서 신속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목욕 및 세탁을 못하는 군민을 주기적으로 목욕 및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동목욕탕 및 빨래방을 운영해서 저소득 군민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복지회관이나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해서 주 1회 정도 순회하는 것으로 하고 목욕차량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고 세탁기는 자활후견기관 보유 장비를 이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저소득주민의 생활민원 적극 해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150가구에 대한 노후 전기시설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집수리사업을 75가구 추진하며, 푸드뱅크 기탁참여자를 적극 발굴해서 푸드뱅크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 자활 및 자립의욕 고취입니다. 집수리사업이나 간병, 세탁, 외식사업 등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근로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간병, 집수리사업 등 일정기간 교육실시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운전면허와 컴퓨터, 한식조리, 미용, 간호 등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직업교육을 통한 직업 취업을 유도하고 교육이수 1년간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를 해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안군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2007년 계획중에 남면 복지타운에서 태안군 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사회복지기관, 단체, 관련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복지프로그램 및 용품전시, 홍보, 평가, 토론 등 민관학 연계로 복지태안 건설에 가일층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정상화에 입각한 장애인복지 실현입니다. 재가장애인의 복지욕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 등 장애인복지회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등 기능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인력 등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내년도 3월 말에서 4월 초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화교육, 음성컴퓨터교육, 신체기능회복 프로그램 등 장애인단체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인 고용촉진 등과 연계해서 보호고용, 재택고용, 지원고용 등 중증장애인 중심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업체개발,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훈련에서 취업까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애인 자원봉사단, 장애인 도우미 활동지원, 장애아동 통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장애인 수화 통역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농아인중 수화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원은 약 30%에 불과하고 각종 사건발생시 일반인과 의사소통이 안 돼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중에 농아인협회 태안군지부에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농아민원 해결,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수화교육 및 보급 등을 하며, 농아인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수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행정보조가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월 83만원으로 9개월동안 장애인이 많은 읍면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체 정신지체, 시각, 기타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7개월동안 장애인 주차 및 건강도우미로 채용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경증장애인을 중증장애인 도우미로 채용해서 가사, 심부름 등 일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을 어르신복지의 중심센터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미비점 등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인력, 장비 등을 보강하여 어르신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순회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회관 내 실버학당을 개강해서 건강체조, 스포츠댄스 등 건강교실과 취미교실, 교양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년도 이용결과 참여인원이 많은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지역별 순회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병, 복지도우미 서비스 등 재가복지 서비스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군내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시설이 없어서 현재 타시군에 입소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경제사회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거동불편노인 49%가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해서 50명 정원의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경로당 시설개선 및 지원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오래된 경로당에 대한 시설개선 요구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고 고령화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지속 증가해서 마을 사랑방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경로당 1개소, 경로당 개보수 15개소를 각각 하겠으며, 또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난방비 연 50만원을 120만원으로 인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해서 경로당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도우미를 지원하여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후 적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차상위 65세 이상 중증노인대상 신체수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증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식당 운영을 위해서 1,520원을 3,000원으로 현실화하고 경로식당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여성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인력의 사회참여와 여성단체 육성을 위해서 여성복지회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인테리어, 각종 시설장비를 조속히 보강하고 시설 직영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여 여성회관 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요가, 전통문화교실, 스포츠댄스, 사회진출을 위한 여성 직업교육, 모부자 조손가정 등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단체의 건강한 가정문화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교복 및 교과서 물려주기, 저소득 가정돕기 바자회 등 저소득가정과 정나누기사업을 추진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동 건전육성입니다. 계층별로 다양한 보육시설을 확충 운영하겠습니다. 21세기경제사회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보육시설 이용상 어려움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99%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부방침이 국공립 보육시설 10%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아동 30%를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태안읍 동문리 군유지에 120평 정도로 50명 정원의 보육시설을 신축해서 보육여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아전담, 장애아통합 24시간 공휴일, 시간연장 보육 등 특수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환경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7년까지 60% 이상을 보육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학습지 지원방안 개선입니다. 그동안 학습지 4종 중 아동이 희망하는 2종을 지원하였으나 학습선택의 폭이 한정되어 예체능분야 등 재능 있는 아동능력개발이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예체능 분야에 대한 교육희망자를 조사해서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예체능분야에 잠재능력이 있는 아동을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끼와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성, 도전정신 함양을 위해서 청소년 동아리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청소년의 열정과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아리 구성은 학교에서, 재정지원은 행정기관에서, 강사는 사회단체에서 학교와 행정기관, 사회단체가 연계 운영토록 하고, 댄스, 연극, 스포츠, 각종 창작동아리 등 청소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열정과 재능을 발굴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시범학교 지정은 2007년 3월중에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우수계획 제출 2개교를 이전하고 분야별 활동결과 청소년 문화 축제시에 발표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문화체험 및 자원봉사원 육성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대상 지역별 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통한옥, 지역별 민속촌, 사찰 등 비교 견학을 8월중에 실시하고, 학생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화와 내실화 해서 문화재구역, 공공시설 등 환경정화를 실시하고,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에 참여토록 하며, 봉사활동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봉사정신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고객중심의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접객업소를 고객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친절, 과다요금 등 업소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불편이 제기돼 왔고 관광입군으로써 태안군 이미지 손상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식, 숙박, 식품제조 판매업소 등 홈페이지, 전화신고 내용 등을 검토해서 관광객이 제기한 불편사항을 일제조사 분석해서 1년 단위로 민원이 2회 이상 제기된 업소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 특별 위생교육 및 위생관련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범 접객업소 지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생 접객업소 분야별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서비스향상을 도모코자 현재 음식업소로 지정돼 있는 것을 음식, 숙박, 이미용업소까지 확대하고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하던 것을 주변 여론까지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중심의 접객업소가 운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인복
박인복의원
(10:41) 박인복 의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실과보다 국가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배가 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몇 백만원짜리까지 계산해 보니까 25~26가지가 돼 더라고요.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자면 직장분위기가 좋아야 하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에 자주 가서 느끼는 것은 업무하는 부분에 굉장히 불편이 많을 것 같아요. 직원들도 직원이지만 사회복지과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각층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오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의자 놓고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사무실 분위기가 어때요?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기구가 늘다보니까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난번에 휠체어를 밀고 민원인이 오셨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상담할 때는 개인프라이버시 문제가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상담실 설치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만 그런 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다른 실과들도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티타임 하는 시간도 있을텐데 사회복지과는 그런 사무실이 조성돼 있지 않아요. 푸른태안과 평통 사무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평통이 나가면 사회복지과에서 쓰면 좋겠더라고요. 부군수님,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차와 빨래방은 좋은 생각입니다. 꼭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기능보강시설에 보면 2억5,000이 있는데 2억5,000을 갖고 인테리어나 각종 장비를 다 구입할 수 있어요?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2억5,000을 세웠는데 이 2억5,000은 여성복지회관 준공으로 바꾸고 특별교부세 4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 먼저 지사님께서 오셨을 때 약속하셨던 3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3억이 오면 같이 해서 추진하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그럼 이 2억5,000은 여성회관으로 하고 특별교부세 4억과 먼저 지사께서 3억을 주겠다고 했고, 그럼 7억입니까?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7억인데 도에서 내려 오는 걸 전부 다 장애인복지회관에 투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부 그쪽과 나머지 여성복지회관쪽도 있으니까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그럼 장애인회관이나 여성복지회관의 개관 예정일은 언제로 잡고 있어요?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정상적으로 한다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개관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일찍 개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운영비 확보가, 예를 들어 장애인 같은 경우 5억8,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3억밖에 안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시기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추경에 확보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본 의원이 예산서를 보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장애인회관이나 여성회관을 지어놓고 개관을 못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너무 늦어지면. 우리가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으니까, 특히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 장비 같은 게 우선적으로 잘 되어야 합니다.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요양시설이 있는데 사업비를 국비 받아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전 좀 달리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특히 삼성 같은 데는 사회복지문화재단이라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태안군에 기업도시가 들어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세요. 태안군 같은 데가 2010년, 2015년, 2020년을 계획잡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10년을 내다보지 않아요. 태안군이 2010년이 됐을 때 노인인구가 몇 %가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태안군 고령화 추세를 18%대로 보는데 읍면은 지금 24%대가 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기업과 연계해서 지을 때 적어도 2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지금 기초수급대상자들 한달에 나가는 게 있죠. 급수별로 27만원, 30만원, 33만원 나가는 부분도 있죠?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지금 그 돈 관리가 안 되고 있죠?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부다 잘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게 시설이 돼서 충분히 그 돈 가지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기업도시와 현대와 같이 협조를 해서 국유지나 군유지나 도유지가 있으면 그런 데 협조를 받아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죠.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복지라는 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도 많이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삼성쪽에 전화를 해서 이런 분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개별적으로 지원은 없고 전체적으로, 예를들면 공동모금회 중앙회를 통해서 기탁을 한다든지 해야지 딱딱 시군을 지정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거기에 참여를 권장하고, 제가 찾아가서라도 유치를 해서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우리지역과 연계되는 기업을 찾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산의 경우 현대와 삼성이 경쟁이 붙었어요. 현대에서 서산시립도서관을 60억을 들여서 기부체납해 줬어요. 삼성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과 연계되는 기업체와 대화가 될 때 빨리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현대와 기업도시팀과 상의를 해 보시고. 또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결식아동 문제가 잘 되는지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잘 되고 있습니까?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 되고 있고요. 동절기를 맞이해서 방학 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제가 지금 보기에는 군에서 좀 잘못하는 행정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결식아동들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그렇게 않고 있죠?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 중에서도 학교에서 먹는 자에 대해서는.....
인복
박인복의원
균특회계 내려오면 주게 돼 있잖아요.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3끼를 줘야 된다, 2끼를 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꼭 3끼를 먹을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학교 다닐 때는 저녁을 먹든 안 먹든 생각하고 계신데, 학생들이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태조사 때 그런 방법도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업이 있는데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챙겨서 각 실과와 서로가 의견을 나눠서 될 수 있으면 국비 같은 것을 타오면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남신
박남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반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예. 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이장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행
(10:53) 139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5페이지, 재난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등 7개항의 구상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재난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자연 인적재난 발생시 실과 유관기관 합동근무의 용이성과 24시간 재해위험지역의 영상감시를 통하여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앙 및 군 읍면 현장간 영상 지휘체계 확립으로 신속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조건으로는 30평 이상의 면적을 본청에 확보해서 유관기관 및 외부인사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설치내용을 보면 재난 종합상황실에 영상 및 음향시스템을 설치하고 종합상황 관제시스템으로 인터넷서비스 및 강우량 시스템 CCTV를 설치하게 되며 상황실 인테리어 및 각종 부대장비를 설치해서 실시간 대응토록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6억원으로 국비와 군비가 50%씩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와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체계 확립이며 실과 유관기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실천방안을 보면 설치조건에 부합된 장소를 확보해야 되고 설치에 따른 군비예산 및 국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147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방법 개선입니다. 우선 민방위 교육을 개편 운영하게 됩니다. 추진배경은 그동안에 강의위주의 집합식 교육과 진부한 교육내용으로 민방위 교육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불편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교육시간이 연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 시행케 되며 집합식 강의위주의 교육이 시청각 교재 및 영상물 상영 교육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또 시범위주의 실기교육은 체험 실습위주의 실기교육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실천방안은 군민생활에 다양한 영상교육 내용 발굴과 지역실정에 맞는 체험위주 민방위 교육방법의 개발입니다. 다음은 방재훈련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 계획에 의거 방재훈련 지역 및 종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훈련지역에 훈련 운영비를 지원하여 훈련성과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실천방안을 보면 민방위행정 개선에 따른 대원의 체험 및 실기훈련장을 확보하고 훈련지역 지정 및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48페이지, 완벽한 재난예방 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여름철 해수욕장 인명사고 예방입니다. 추진배경은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신속한 구조 구급체계를 확립하여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해수욕장 인명구조대원 운영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인명구조대원 지원금액이 금년보다 약간 상향 조정하여 10개소에서 14개소로 해수욕장을 관리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및 피서객 계도를 통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천방안은 익사사고 위험지역을 특별관리하고 인명사고 발생지역에 인명구조대를 집중 배치하며 관리대상 해수욕장을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육안검사의 한계로 인한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미흡합니다. 벽체 등 내부구조 및 상태를 확인하여 보강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전점검 장비로 건축물 기울기 측정기 외 1종을 구입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축물의 내부상태 확인으로 재난발생 예방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피서지 및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추진배경은 수산물 채포를 체험하기 위하여 바다에 들어가는 피서객과 갯바위 낚시를 즐기려는 피서객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사고 위험지역에 물 때 시간 안내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안전사고 예방 경고판 제작 신설 10개소와 보수 10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 대응태세를 확고히 정립하기 위한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재해발생에 따른 신속한 복구활동을 전개하여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자연재난 대비 계획으로 자연재난 대처기간을 하절기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설정하고 동절기에는 12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으로 설정 추진하게 됩니다. 자연재난 대비 상황실 근무는 주의보시에 공무원 8명과 유관기관 6명으로 14명이 근무하고 경보시에는 공무원 42명, 비상시에는 10분의 1, 5분의 1, 2분의 1씩 근무하여 재난에 대비하게 됩니다. 재난별 유형 표준행동 매뉴얼을 4월중에 제작해서 활용하겠으며, 재난 대비요령 교육은 피해우려지역을 책임자 및 공무원을 실시하고 재해 위험지역 2개소에 대피안내 표지판 3종을 설치해서 재난예방에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응급복구 대책으로 소방자재 평균 10년 사용량 이상을 확보하고 이재민 구호셋트는 기준에 맞도록 확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예산을 2,000만원 확보해서 대비하겠으며, 동원 인원 및 기 지정된 동원장비를 월 1회 이상 점검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신속한 예경보체제 구축입니다. 우선 예찰활동으로 사전 위험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습 침수지구 2개소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근흥 안흥지구와 소원 신덕지구를 군 읍면 공무원과 관리책임자에 의한 평상시 월 1회, 우기시 수시 예찰활동으로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시설물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조제, 저수지, 하천, 수문 등 재해위험지역에 평상시 분기 1회, 특보 발효시는 매일 점검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한 예경보 및 대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달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앰프방송 계도 및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활용한 재해 위험지역 27개소의 마을과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1,030명의 신속한 전파 및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기상특보에 따른 태풍특보나 호우주의 및 경보 비상시 상황판단회의 및 대처계획 수립 조치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위험지구 현장에 대응요원을 전진 배치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통수단면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연차적 정비사업 추진으로 홍수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안면도 중장리 소재 두산천 등 5개소에 10억9,400만원을 투입 완벽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환경 하천 조성 및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 유수흐름을 막는 지장물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2급 하천인 원북면 양산리에 위치한 갈두천과 소하천 3개소의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장마철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행정 재정지원 등을 통한 참여의욕 고취로 소방활동 강화와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직정비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술보유자 및 젊은층의 대원을 영입 추진토록 하고 자체 교육훈련 및 재래시장 소방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사 보강사업 및 행 재정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소방청사 보강사업으로 남면청사 대기소 신축으로 5억원을 투입하고 태안소방파출소 진입로 매입비를 6,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행정 재정지원으로는 출동수당, 피복비, 기술경연대회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대원 표창, 선진지 견학, 의용소방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대원의 조직강화 및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난안전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남규
박남규의원
(11:06) 박남규 의원입니다. 147페이지,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서, 군민 실생활과 밀접한 영상물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례 한 가지만 밝혀 주시고요. 154페이지, 의용소방대 조직정비와 관련해서 소방대원의 임용자격 미달이라고 했는데 그 미달 사례와 자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이장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행
우선 147페이지의 영상물 상영교육 관계의 사례는 금년도까지는 강의위주의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바뀐 사항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읍면을 돌아가면서 현장 위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 장비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의 사항은 강의위주의 교육이었고 내년부터는 영상물,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하는 영상자료를 비디오 상영으로 그 시간동안 보여주는, 그렇게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교육을 대체코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사항은 강의위주에서 영상물로 바뀐다는 겁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설명 중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까?
장주
이장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행
금년도 도비지원사업비 중에서 영상 기자재, 프로젝트빔 등 기자재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것이 민방위 장비를 살 수 있는 비용인데요. 거기서....
남규
박남규의원
그럼 차량이 그런 장비가 탑재된 특장차가 아니고?
장주
이장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행
예. 간단한 사항이라서 직접 승용차로 운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의 자격미달 사례는, 지금 지역의 읍면에서 자격사항이 거의 대부분 고령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요즘에는 기술자격증이 많이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들을 적극 권장해서 참여를 시키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출동비라고 지원을 해서는 안 되요. 그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것만큼은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복지차원에서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소방대원으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하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군수님께 진언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세요.
장주
이장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행
예. 고맙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홍식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내년도 주요 업무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쪽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2007년도 구상시책은 그린 시티를 위한 환경시책 추진 등 6개 분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 시티를 위한 환경시책 추진입니다. 자연생태계를 살려 체험과 휴양의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태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구와 습지, 갯벌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상하반기에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과 기관,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환경교육은 물론 건전한 관광의식 정착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될 시에는 자연보호활동도 병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생태계 보전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부상조수 보호사업이라 든지 유해조수 포획사업, 밀렵감시 등을 환경단체와 함께 전개해서 생태계 보전에 대한 군민들의 환경의식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태안가꾸기 추진으로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로 항상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일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내집 앞 청소를 매월 1회씩 정례적으로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농어촌 지역은 분기별로 1회씩 일제 대청소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소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읍면 소재지의 청소는 각 지역별로 있는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서 구획별로 책임 청결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단체와의 협력강화입니다. 관내에 있는 3개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합동 환경보호캠페인 등을 전개함으로써 그린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또한 환경문제가 유사시에 발생될 때는 공동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공중미소방 운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에 위탁해서 공중미소방을 관리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읍면에 직영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서 추진토록 함으로써 특히 저소득층이라 든지 노인들의 고용창출을 도모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4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관리사와 자체관리하는 21개를 제외한 26개 화장실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읍면별로 지역에 따라 차별화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비수기는 예를 들면 시간제라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성수기는 전일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방식대비를 채택해서 지역별로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미소방 정화조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47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정화조 내부에 있는 기계시설이 노후되어 고장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에 있는 모터펌프를 일제히 교환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한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자연 생태공원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삭선리에 약 2만2,000평의 쓰레기매립지를 이용한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절차를 밟아서 금년도에 1차 사업을 1매립지에 대해서 발주해서 현재 1차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22억, 국도비를 합해서 총 22억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을 활용한 건강코스 개발입니다. 이 사항은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환경사업소 입구에 있는 삭선천을 활용한 건강 조깅코스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2.8키로에 2.5미터를 3미터로 조깅코스를 만들어서 군민들의 자전거 내지 조깅을 통한 건강코스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7쪽, 쾌적한 청소환경 추진입니다. 주민불편 없는 청소를 계속 추진하면서 내년도에는 청소차량의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총 26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녹색과 노랑색으로 다소 단조로운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더 신선한 도안으로 개선해서 내년도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99년부터 정비해서 그동안 약 28개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완료했습니다만 현재 조사된 비위생매립장 중에서 5개소가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개소는 법산리에 있는 매립장을 우선 8억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우수 배수와 복토 등을 추진해서 완전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2차 오염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예산 사정상 연차사업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관리사업소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2000년부터 금년까지 총 46억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총 8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로 5,000만원씩 4억을 투자해서 마을별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9페이지, 쾌적한 대기 수질환경 보전입니다.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오염원 관리가 되도록 해서 환경오염원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 대기환경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 중에서 내년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월 1회씩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무료 점검을 해서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월 2회 관공서나 아파트단지, 상가 등을 순회하면서 점검해서 환경유지에 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배출업소 지도단속 사전 예고제 추진입니다. 관내에 있는 대기, 수질, 축산폐수 배출업소 등이 약 400개가 됩니다만 이 업소 지도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도단속을 수시로 하되 사전에 지도단속을 예고해서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환경의식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환경의식이 제고되는데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행정의 신뢰성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봐서 사전에 지도단속 예고문을 지역별로 발송한 다음에 일정기간동안 단속을 하는 체제로 변경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업무구상 보고 내용에는 빠졌습니다만 환경시범마을육성사업이라 든지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같은 게 빠졌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예산형편상 업무구상 보고에서 당초에 넣었습니다만 제외됐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추경 등에 적극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보호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농림과장
(14:13) 농림과장 김진환입니다. 농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쪽 일반현황과 175페이지 2006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76쪽 2007년도 일반여건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FTA협상 등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자재 유가인상 등으로 영농비용이 증가되고 소득이 급히 감소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친환경 농산물 재배확대 등 자치단체간 경쟁과열로 판로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돈이 되고 잘 팔리는 대체작목 개발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177페이지, 2007년도 주요 업무 구상은 농업인력 육성 및 복지시책 등 9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8쪽, 농업인력 육성 및 복지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촌이 날로 고령화되고 부녀화 되기 때문에 젊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의욕 있고 젊은 인력을 발굴해서 후보자로 선정하고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농업후계자 등을 영농조사 해서 농지구입 등 추가자금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발전 연찬회라든지 해외연수, 농민단체 행사 등을 각종 지원해서 전문적인 인력육성 및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 복지사업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농업인자녀의 교육비라든지 양육비, 여성일손돕기, 학자금, 농가도우미 등을 금년도와 같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해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변화와 차별화된 농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관보전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현재 유휴 농지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농촌의 자연 및 경관저하로 농촌경관 보전을 통한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도시민들의 수요증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경관이 수려하고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특히,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볏가리대 마을이라 든지 노을지는 갯마을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최소 1헥타 이상을 집단화해서 마을별로 3헥타 이상을 확보해서 유채라든지 메밀,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을 재배하도록 해서 경관을 보전하고 그 대신 정부에서 헥타당 17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헥타당 130만원을 군비를 지원해서 확대해서 헥타당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대체 경관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형 맞춤농정도 작년도에 사업을 해 봤습니다만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획일적으로 농업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기에 지원해 줌으로써 농민들의 신뢰회복 및 선호도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에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특색 있는 지역 명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산과 소비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쌀이 굉장히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1,200개의 쌀 브랜드가 있으며 각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홍보활동이 치열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판촉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언론이나 지하철, 각종 행사 및 대형 납품업체를 발굴해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특히 시식용쌀 제공 및 태안 쌀 고품질쌀 고정소비층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에도 서비스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시민들이 주 5일 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여가시간을 농촌에 체류하면서 농촌관광을 즐기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농촌에서도 도시민들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시설을 확보하고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방문객에게 만족감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수목원이라 든지 체험마을에 주제관, 상징조형물 등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등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쪽, 경쟁력 있는 화훼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0억 정도 수출했습니다만 올해는 12억8,900만원으로 수출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원인을 보면 원화가 급등했고 유가상승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출목표를 120만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4만5,000본을 수출했습니다만 수출을 늘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 유망 화훼 집중육성을 위해서 신품종 묘입식사업이라 든지 백합종구생산 육성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서 농가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하우스 커튼시설, 양액재배시설,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82페이지, 지역특화품목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특화품목인 마늘, 고추, 화훼가 되겠습니다만 마늘, 고추에 대해서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그동안 지원해 주던 비가림시설이라 든지 건가시설, 유기질퇴비 등 고추역병 방제와 특히 특별작목 영농자재지원으로 보행형 관리기, 퇴비살포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농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육쪽마늘 경쟁력제고에 있어서도 가의도 우량종구생산 토양개량제 공급이라 든지 육쪽마늘 우량종구 지원, 외통마늘 수매 등 기능성 재배단지 조성에 전년도와 같이 지원을 해서 태안 마늘 명품화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농산물 축제 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백합축제가 올해 1회 했습니다만 2회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그 지역이 올해 개최했던 지역의 주변이 되겠으며 면적은 올해가 1만평이었습니다만 3만2,000평으로 확대되고 사업비도 행사가 자담 포함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합면적도 먼저는 100만본이었습니다만 300만본 이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품종을 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는 장소, 시기, 공간 등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진입도로가 문제가 됐습니다만 여러 측면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하는데 건설과와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태안 육쪽마늘 캐기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마늘축제를 서산시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마늘축제가 없는 대신 원북면 대기리 지역에서 1,000평을 캐기체험 행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184페이지, 농특산물 마케팅추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 저장이라 든지 판매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특산물 파워브랜드를 추진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 부분을 차별화, 단순화 및 구체화, 중장기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농산물 사용품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제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브랜드 활용할 품목과 소비확대 및 판촉행사 추진 및 브랜드 홍보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시설 확충은, 이 사항도 저희들이 육쪽마늘을 생산했지만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밭떼기 판매가 많이 이뤄져서 현재는 육쪽마늘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온저장시설을 적극 지원해서 농협에 수매를 해서 저장하면서 1년 내내 육쪽마늘이 저장,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합꽃 제품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백합꽃 축제를 하면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구상한 사업으로 백합꽃을 이용해서 비누나 샴푸, 향수, 오일 등을 개발했을 때 우리 지역의 특성품으로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축사환경 개선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 분뇨처리시설 및 톱밥지원,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악취제거사업을 1억2,000 정도 들여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 사육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자동목걸이 및 자동 급수시설을 지원해서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186쪽, 한우 고급육 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및 3개 사업을 전년도와 같이 지원을 해서 우량 한우공급 생산기반 구축하는데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돈농가 자돈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도 분만돈사 냉방시설이라 든지 양돈장 빙축열 냉방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나가서 고품질 양돈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를 위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고급화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형 및 사각베일러 지원을 할 계획이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대 지원, 사일리지 비닐 지원 및 발효제를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초중고등학교 1,000명을 대상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고 소비를 촉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8쪽, 가축 전염병 예방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독약품 및 예방백신을 구입 공급하고 구제역 방제단과 공수의를 활용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처리사업도 전년도와 같이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구조 및 사후관리로 전염병 예방과 동물 보호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189쪽,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구상은 소원면 일원에 850헥타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태안군 전지역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별화된 가로수 식재를 위해서 내년도에 2억2,400의 국비가 섰습니다만 태안 관광이미지에 맞게 각 도로변에 차별화되게 가로수를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90쪽,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봄철과 가을철에 계속 산불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예방활동과 발생시 초기진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입산통제라든지 감시원 순찰 강화 및 진화장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산불로부터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방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발생 즉시 초기에 방제해서 확산 및 산림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해안 방재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질해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해안가에 300미터 이내의 군유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헥타에 2억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방재림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보호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우리 군에 1조 10명, 모든 산림행정으로 산불, 산사태, 산림훼손, 병충해 방제 등 연간 10명으로 조직해서 산림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 21%로 10명을 연중 산림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남규
박남규의원
(14:32) 79페이지, 경관 보전마을 육성은 볏가리대마을이라 든가 노을지는 갯마을 등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군내 경관이 수려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농촌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 180여 마을을 대상으로 경관보전마을로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와 180페이지, 서비스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도이촌이 이촌오도로 근무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비스 농업육성 차원에서 민박체험마을을 육성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농림과장
경관보전마을 육성은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마을당 3헥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선 확보되어야 하고 또 대체작목을 했을 때 군에서 부담을 헥타당 130만원을 줘야만 1년에 평당 1,000원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임대료 대신 지급해 주고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했을 때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체험마을 중심으로 한번 해 보고 거기에 좋은 방향이 있다면 앞으로 확대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농업육성사업에 민박체험마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촌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도 농촌을 단순하게 체험만을 요구하지 않고 볼거리라든지 먹거리,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체험마을도 몇 가운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농가를 색다르게 줘서 거기에 올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체험마을이 거의다 비슷하거든요. 뭔가 틀리게 해 주면 활성화되지 않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을 했다고 하더라도 숙소가 불편하면 거기로 안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완하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자꾸 독려해서 숙소도 제공해서 서비스 농업을 육성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도 내일 국도 32호선 관련 회의참석 관계로 금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14:36) 건설도시과장 고경식입니다. 건설도시과 내년도 주요 업무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일반현황 2006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2007년도 주요 업무 구상보고가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 외 7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국토계획법이, 신법이 발효됨으로써 법에 의해서 군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5월 17일부터 내년도 연말까지 약 30개월에 거쳐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을 갖고 태안군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전지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보고는 기 의원님들께 보고 할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군도 14개 노선에 약 173키로, 58.2%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90개 노선에 약 488키로, 46%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 분야에 3키로 130억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군도정비사업에 2개소, 군도 3호 고남 중장리에 1.3키로 약 20억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근흥 우회도로는 1.5키로에 20억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억을 투자해서 안면 승언리 군도 14호선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는 약 4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군도 유지와 도로표지판 사리부설 등 도로 안전시설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도시 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46억을 투자해서 7개소 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태안읍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태안읍 남면 사거리에서 안면도 가는 도로를 4차선 도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0억과 군비 10억, 채무부담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로에서 구터미널 개설은 20억을 갖고 보상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여기는 등기소 탑골이 되겠습니다만 기 보상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2억을 투자해서 약 730미터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 중로 2‐9호 보도블록 설치와 남문 4리 모래기재 넘어가는 선이 되겠습니다만 쉼터조성. 유지보수사업, 특별회계 투자사업으로 장기 미집행시설에 2억을 투자해서 도시미관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태안군이 소도읍사업으로 중앙으로부터 선정되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1단계와 2단계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내년도까지 362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고, 2008년 이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2013년까지 약 338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행자부로부터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2단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자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것은 차후에 중앙계획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4개 분야에 약 11개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사업별 추진현황은 계획대 실적을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마무리사업으로 약 68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4개 사업, 4개 과에서 4개 분야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농업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홍수로 침수가 되면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을 하여 영농에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9개 지구의 대상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청삭 1지구, 금년에 발주한 태안 삭선과 원북 청산리 신내천 하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내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9억을 균특예산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산지구는 남면 진산리와 몽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린 하우스가 있는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만 신규지구로써 내년도에 약 2억을 지원받아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8억이 되겠습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26개의 방조제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거의 정비가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3개 지구에 13억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구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한 지구에 대해서 약 30헥타에 1키로미터 주 간선도로에 대해서만 경작로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8개 지구에 약 12억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경지정리사업지구내 수리시설 개보수로 12개소에 1억2,0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로 준설사업은 임차료로 읍면에 예산에 계상해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읍면 예산에 반영해서 직접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개 지구에 1억5,000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과 대형관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한발이 있을 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농민의 복지향상과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2단계부터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 지원된 순서 절차에 의해서 2005년도에는 남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4억3,000, 2006년은 5억7,000. 전체적으로 보면 약 3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균특 지원이 당초 목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의 씰링제로 어느 사업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균특 예산이 어느 분야에 지원 여부가 좌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4억8,000이라는 균특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마을 기반정비에 9개 분야 사업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별주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면서 농민의 소득과 복지향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주부권역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공모해서 선정되어 지원됩니다. 금년 7월 3일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약 70억에 가까운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2007년부터 5년에 걸쳐서 지원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7,500만원을 갖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시설계 및 인가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이원지구 간척농지 내부개답사업이 되겠습니다. 90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만 2000년부터 내부개답사업을 시행해서 2006년 말 개답 진도는 약 91%, 외곽공사까지 포함하면 약 93%가 되겠습니다. 잔여사업비는 약 12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93억을 투자해서 잔여공사에 박차를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업무구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해사 관계를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해야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 2006년 6월 12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6년 7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이 해수부에 초안서 협의 결과 회신, 초안서에 대한 보완사항을 통보받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현재 본안에 대한 보완, 최종 마무리가 된 사항이 2006년 12월 4일날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결과가 떨어졌습니다. 협의결과는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3개년에 걸쳐서 해사채취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래 초안으로는 3,200만을 채취코자 하였습니다만 본안에서 수정으로 2,600. 또 본안에 대한 보완에서 마무리에 1,950만 루베를 3년간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1년에 650만 루베를 추진할 때 1,950만이라는 계획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의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취구역은 6개 광구가 있습니다만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4개 광구는 약 50만 면적이 포함돼서 1개 지구씩 해서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협의결과 내용을 보면, 최초 허가시 채취량은 200만 루베를 우선 하고 나머지는 사후영향평가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서 나머지 채취물량을 재협의해서 추진토록 해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골재채취로 인한 주변 해역 해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4개 지구별 물량을 50만씩 균등 채취하고 최초 골재채취시 모니터링 기간은 최소 2개 계절 이상을 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부유물질 저감대책으로써는 1일 채취량, 채취시간을 조정하라. 또 오탁방지망을 설치하고 1차년도에는 10미터 미만으로 여기에 맞게 설치하라. 또 원류수 방지대책으로는 선장에 적치된 해수를 여과망을 통해 정화된 상태로 토출구를 통하여 배출하되 3중 안테나식, 15미터 수중 이하로 부유물질을 배출하라. 결국 1차 년도에는 설치하고 시험 운행한 후에 2차 년도에는 그 정도로 전부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어류산란기 골재채취기간은 5월부터 6월까지 약 40만 루베 이하 채취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완료 후 4년간 해양생태계 등 조사를 실시하라. 이것은 사후평가를 4년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사후 모니터링을 해라. 이것은 해양생태계, 수산자원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모니터링 실시하라. 결국 모니터링을 하면서 200만에 대한 초기에 허가를 해 주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채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골재채취 예정 지정신청을 충청남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의견조율을 해경과 군부대, 관련 실과 등 협의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 허가 대상 업체에 대한 등록사항을 조율하고 업체별 물량 배정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역이용 협의와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및 허가통보 등 제반사항을 사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예정지가 고시되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사업체들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앞으로 채취방법이나 환경영향평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교육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가시 세외수입 전망을 보면 200만 일 때는 루베당 3,6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72억의 세수가 되겠습니다. 3,600원은 2006년도에 고시된 금액입니다만 내년 연초에 고시될 금액은 조사한 내용을 갖고 다시 또 재고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허가시기에 맞춰서 채취료 고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마지막은 광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선갑도지역, 아래는 이곡지역이 되겠습니다. 광구는 8개입니다만 4개 지역에 대해서 채취토록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색채는 범례를 보시면 1지구와 2지구로 순번대로 진행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옹진군에서는 일단 휴식년제를 1년 시행하고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옹진군과 재판하면서 분쟁된 구역에 대해서는 옹진군에서 예정지 고시를 했습니다만 중첩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보류하도록 공문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허가절차라든지 옹진군 행정 진행사항을 보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인복
박인복의원
(14:56) 박인복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골재채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3년동안 1,950만이네요. 앞으로 추진사항을 보면 내년 7월 1일 정도 예정고시해서 72억 정도 채취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예산서를 보니까 채취료가 없더라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서 편성하는데 계상이 안 된 이유는 뭐에요?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그동안 거의 북한산 모래가 많이 들어와 있고 또 EEZ 모래를 많이 채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골재대란이 있을 때는 건교부 중앙으로부터 태안군과 의회를 방문해서 채취진행을 사정한 바도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기본계획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때 언론에서도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골재수급이 많이 원활해 졌습니다. 북한산 모래가 개방이 되면서 많이 내려와 있고 어청도에 있는 EEZ 물량이 많이 있고, 또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근해에서 해사채취하던 것은 해수부 의견을 많이 존중하면서 그 의견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해사채취를 해수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사채취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관철이 될 것인지 군에서 많은 협의와 내년도 우리 예산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수부에 많은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만까지 봐주고 나머지는 사후평가를 보면서 결과에 따라서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투명한 상황이 있었던 게 최근에 평가반이 내려오면서 적어도 200만 정도는 확실히 진행되는 사항이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평가의 어려움이라든지 해수부의 의견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시기가 좀.
인복
박인복의원
불투명한 관계로 인해서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웠다?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예.
인복
박인복의원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용희
이용희의장
예. 박남규 의원님.
남규
박남규의원
(15:00) 박남규 의원입니다. 249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 3월중이나 4월중에 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공람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엄청난 군민들의 관심사항이에요. 전체적인 주민공청회 계획은 없는지?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2005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 공포해야 될 지역들이 태안군에 한 건도 안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지역은 수도권 인접지역과 광역도시 인접지역은 전부다 2005년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관리계획에 용도세분화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고충과 토지소유자의 이견 등 많은 민원이 잠재되다 보니까 이것을 공람도,지금 공주인가 어디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시군의 공람 결과를 보면서 일보씩 후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렇게 계획을 잡았을 때 2007년 연말에 가야만 도면고시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순기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결정되기 전에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이 사항은 신법에 의해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개발이 이렇게 되는 구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토지이용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내용을 주민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2002년도 10월에 신법이 바뀌면서 개발허가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발계획 관계를 너무 홍보하다보니까 너도 나도 허가를 신청해 놓고 보자 하는 식이어서 엄청난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수시로 하겠습니다만 계획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토지이용계획이 누출되면 엄청난 파동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적당한 시기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속결로 공람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누출됐다든가 주민의 열람이 있을 때는 엄청난 파동으로 행정 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극비의 보안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주민들 공청회를 않고 공람을 하다보면 오히려 늦게 알았다는데 대한 적개심을 갖고 더 거센 저항들이 올텐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공청회보다는 열람해서 토지이용 세분을 어떤 식으로 가느냐?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대부분 토지 개발행위에 규제를 많이 받는다. 이런 인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준농림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세분화 않고 계획관리에 준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이 세분화되면 계획관리가 어느 지역에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면적과 적성에 맞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하고 또 군 장기 구상계획에도 연관된 계획이 되어야만 앞으로 도시계획이라 든지....
남규
박남규의원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을 우리 의회와 자주 자리를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바라고요. 251페이지, 4억3,000을 갖고 도로유지를 한다고 하셨어요. 군도유지관리를 하고 도로표지판도 세워야 하고 또 사리부설도 들어있거든요. 지금 보고하신 것을 보면 사업장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군민들이 사리부설을 요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자주 오지 않아서 사리부설에 대한 민원이 적게 있었을 거에요.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이것을 갖고는 안 되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사리부설이 1년에 얼마쯤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증액을 해야 해요. 답답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수 의원 거수 ) 예. 이영수 의원님.
영수
이영수의원
(15:06) 이영수입니다. 과장님, 제일 뒤에 지도에 나온 경계선이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까? 옹진군에서 주장하는 겁니까?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주장하는 선입니다.
영수
이영수의원
옹진군이 주장하는 선까지 후퇴를 하면 제일 올라간 사업지구 끝에 닿습니까?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옹진군에서 주장하면서 옹진군에서 다시 한번 수정해서 들어온 사항은, 90광구가 있습니다. 위 상단에 약간 겹칩니다.
영수
이영수의원
흐릿하게 있는 선인가 보죠?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그 선 위이고 나머지는 인접된 지역입니다.
영수
이영수의원
알았습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용희
이용희의장
예. 조한무 의원님.
한무
조한무의원
(15:08) 해사채취와 관련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환경영향평가죠?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그동안에 금강유역환경청과 해양수산부에서 보안사항을 통보했고 보안사항은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관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개인회사에서 전문 연구기관에, 등록된 기관과 계약해서 3개 업체가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그럼 군과 전혀 무관합니까?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군은 이 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저희의 군의 입장이라 든가 수정을 해야 할 사항도 같이.
한무
조한무의원
협의를 했습니까?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3년간 650만 루베를 채취하기로 최종 결정이 됐는데, 예년에 없던 협의 조건부 허가를 내줬어요. 그럼 강화됐다는 얘기죠. 특이한 것은 2007년도 채취량이 650만 루베 중에 1차적으로 200만 루베만 해 보고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서 다시 재배정하겠다는 뜻입니까?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200만 루베는 1차로 허가해 주고 나머지는 사후평가 결과를 보면서 연도별 계획물량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200만을 하고 생태계 변화가 절대 채취를 하면 안 된다. 우려되는 사항이 생기면 200만으로 끝날 상황도 생깁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1년에 650만 루베 중에?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개 광구에 50만 루베를 해수부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50만 루베면 1개 광구가 끝났을 때 나머지 광구를 다시 환경영향평가 해야 합니다. 4개 광구에 50만 루베씩 해서 일단 환경영향평가에서 전부다 포함을 시켜 놨기 때문에 재평가가 아니라 사후평가하면서 가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게, 예를 들어 1광구에서 50만 루베를 채취했다면 해양생태계 사후평가가 4년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안 가잖아요. 4년간은 채취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골재채취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한무
조한무의원
그러니까 사후영향평가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요.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사후평가는 우리가 채취허가가 나가면 막바로 사후평가가 뒤따라야 합니다. 사후평가를 하면서 채취해야 됩니다. 협의결과 조건에 있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채취를 중단시킵니다. 그동안에는 사후라는 게 없었습니다만 평가법이 들어가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강청이나 수시로 해수부에서 확인 나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그럼 채취하는 기간에 사후평가를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모니터링 조사는 어디서 지시를 해서 누가 나오게 돼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했던 용역업체에서 이 분야까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체에서 사후평가를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채취가 다 끝난 다음에 4년간 사후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채취 완료 후 4년간 해양생태계 사후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어디서 해야 해요?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나중에 관련 법이라 든지 타지역이라 든지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면, 태안군에서 사업을 했다면 군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합니다만 사업체가 했을 때는 여기에 상응하는 돈을 예치시켜 놓고 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4년동안 채취를 안 하면서 사후평가를 하면서 업체에 부담이라 든가 성실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나오지 않나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과장님,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요. 왜냐면, 금강유역환경청과 해양수산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용역 의뢰한 기관한테 보완지시로 조건부 지시를 내줬다 이거요. 그러면 그때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발주한 회사와 협의를 해서 이건 충분히 거기서 선을 그어 줬어야죠. 이것은 조건부 허가를 내줬을 때 그때 협의 결과를 우리 군에서도 대응을 했었어야 해요. 선을 그어서 골재채취 완료 후 4년간 해양생태계에 대한 사후평가를 어디서 비용을 댈 것인가? 이것도 분명히 선을 그었어야 한다는 거지.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만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허가사항이라 든가 업체의 절충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짚고 나가셔야 됩니다.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가급적 군에서 업체부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그리고 아까 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2005년 5월 17일날 계약을 해서 30개월로 2007년 12월 16일날 최종 납품을 받게 돼 있는데 2005년도 1차, 2차 용역보고회를 누구 상대로 했습니까?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1차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1, 2차가 자체적으로 한 거 같아요.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그리고 용역 중간보고회도 자체적이요.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중간보고회는 한번 하고 의원님들께 한번 또 총 진행된 것을 종합해서 한 겁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이게 먼저 해양수산과에서 했던 연안관리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이게 몇 십배 강화되는 거죠. 이것이 타시군도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군정소식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홍보를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내년 말까지 전부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그러니까 2007년 연초부터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민들한테 가시적인 홍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많은 사람이 알아야만 이것이 인식되는 것이지 그때 가서 용역보고회를, 법적으로는 주민공람을 한번 하게 돼 있어! 한번 해서 몇 백명 나온 사람들한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않고 이것이 원안 결정이 됐을 때는,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요.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이것은 필요하다면 공람기간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업을 보시면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 적성평가가 핵심입니다. 그것이 주를 이루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도시계획 전산화라든가 지명도면 고시라든가 항측이라 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는 컴퓨터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이 건물이 어떻게 있고 몇 번 토지가 어떻게 이동됐고 용도 같은 게 한 도면에 다 번지만 누르면 나올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을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봐서는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다뤄서 할 사항이지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서 간다고 하더라도 적성평가만 예민한 사항이지 기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됐다 할 때 어느 시점에 의해서 공람이 들어가도록 해야지 사전에 누출될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게 보완을 갖고 진행되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집행부, 과장님 뜻은 그렇습니까?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적성평가 속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전산 출력을 시켜서 봐야 할 사항인데.....
한무
조한무의원
본 의원은 국개법 규칙 제8조 및 9조에 의해서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토지적성평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거요.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부동산업자나 개발과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연안관리법을 해서 얼마나 문제가 컸습니까?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먼저 수자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홍보가 늦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련된 사람은 알고 그때....
한무
조한무의원
관심 있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게 하자. 이런 뜻인데, 그건 아니에요! 별도로 검토를 더해 보세요. 의원들이 볼 때는 먼저 해양수산과에서 했던 연안관리법 갖고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국개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관리지역 세분화가 된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우리가 미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식
고경식건설도시과장
업무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건설도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행정에서 알려야 할 사항은 군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지금 조한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개법 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서 군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즉,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