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7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하를 표합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총 예산규모는 사회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25억 5,040만원으로 2006년도 29억 7,665만원의 14.3%인 4억 2,6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서 윤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윤의사 일대기를 만화로 제작하고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기획공연추진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문예회관 공연장 벽천정 흡음방염공사 1억 1,119만 4천원, 문예회관 냉동기 교체 6,942만 7천원, 문예회관 기계실 벽, 바닥방수공사 4,257만 7천원, 삽교도서관 서고 및 열람실 이전 확장 910만원, 저희 사업소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공사 1,516만 4천원. 다음 696쪽입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 매직비젼 교체공사비로 9,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지붕 녹방지 및 도색과 공설운동장 본부석 단상보수비에 있어서 각 각 2,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예회관 조명기기 구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엘립소이드조명기와 소프트조명기, 대파조명기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사회보장비 추모공원관리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6,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0쪽입니다. 하늘나라 보내는 편지함 제작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3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개인묘역 조경수 보식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추모공원 가사용 계약 해지 반환금 6,6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소관 사업비 위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이송희 위원님이 이해를 덜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하면 참고해서 들으세요. 추모공원 1묘 매장하는데 1기가 얼마예요? 1기가 8명이 항상 대기해서 25만원 받습니다. 물론 하루에 2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인부들이 자기 경운기 가져와서 할 분이 없어요, 관리차원에서 사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이 황금측백 소독을 하시는데 황금측백이 동해에 약합니다. 겨울에 잘못하면 얼어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쪽 지방에서는 동해가 조금 약한데 해안지방, 전라도 지방 이런 데서는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동해에 약할 수 있습니다. 왜 얼어죽느냐 한 7∼8월경에 한번, 10월경에 한번 두 번 정도는 엽비약을 꼭 치셔야 합니다. 추모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 에요. 동해에 약한 것은 엽비를 먹으면 나무가 약해지거든요. 약해 졌을 때 겨울을 나기가 어려워서 엽비약을 꼭 두 번 이상을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동해로부터 방지할 수 있어요. 그거 꼭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당관광지 조각공원 제초제구입, 693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예당 관광지 조각공원 제초제구입 그 주변지에 산책로 제초제 뿌리죠?

방역소독하고 있습니다.

아니, 풀 제초제?

제초제?

이게 제초제 구입비 거든요, 이게. 제초제 구입비라면 풀을 멘다든지 깎는다든지, 그런데 제초제구입은 제초제 농약을 사서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산책로 주변 보면 제초제를 삭 뿌려대서 그 관광객들이 보는 이미지가 안 좋고요. 그런 휴식공간 조각공원 주변 이런데 제초제를 뿌리면 절대로 안됩니다. 뭐야, 예취기로 풀을 베던지 뽑던지 해야지 산책로 주변 막 제초제 삭 뿌려됐어요, 그건 절대로 안돼요.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 저기 비용은 올해도 보건소에서 약 타다 쓸 계획이에요?

예, 보건소에서.

약이 부족해서 해충들이 많고 모기들이 많다는데 별도 예산 세워 가지고 이런 제초제 구입약도 별도 예산 세우는데 보건소 예산으로 약 타다가 간질 나게 쓰지 말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충분히 관광객들이 그런 불편이 없도록, 먼저 행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체예산으로 충분하게 예산 세워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간단하게 다섯 가지이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94쪽에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소금을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금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대주고 그 잔디관리는 주민지원과에서 하죠?

잔디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실내 게이트볼장도 그래요?

예, 저희가.

전체 다 합니까?

예, 체육시설은 체육 부서에서 해서 이관을 해줍니다. 저희한데.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인조잔디 까는 것도 알고 계시죠?

사업은,

아, 사업은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예,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거기에 첨부해서 소금을 대 주시기에 지금 보니까 염소나트륨, 뭐 농약, 제초제, 비료 등이 지금 건설과, 산림축산과, 주민지원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한 4개과 중복이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무자들이 만나서 어느 선까지 해서 그걸 그렇게 일괄 구매한다든지 이런 대책논의는 없었어요?

……

앞으로 그쪽으로 해 주시면 군에 더 득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보다는 득이 아무래도 다량 수매하면 득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은 반영을 하고요, 구입할 때 협의할 때.

기획실에서 하고요?

예, 협의해서.

아, 협의해서 하신 다고요.

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696페이지, 매직비젼 교체 있거든요, 이 법적인 사용기간이 얼마죠?

법적인 사용기간 이라면?

5년 아닙니까? 언제 개소했죠, 충의사 매직비젼이?

2001년도.

2001년도면 1년 남았네요, 그죠?

2001년도에 했으면 내년 2007년도이니까, 6년 됐죠.

5년 맞아요, 그냥 해 본 소리인데?

예, 그리고,

그리고 697쪽에 보니까, 영상실 환등기도 2대 했거든요, 교체. 이것도 같이 유효기간이 5년인가요?

……

그러면 그 안에 홍보자료로 하는 게 환등기예요, 보여주는 게.

예, 환등기입니다.

한대는 그냥 예비로 나두고 두 가운데에서 해요? 두 대라고 했잖아요, 두 대. 그럼 하나는 예비로 나두고?

토탈 6대를 조합해서 돌아가는데 두 대가 파손이 돼서 그걸 보완하는 겁니다.

기한이 5년 이상 되고 그래서 선입 선출 법에 따라서 먼저 들어온 것은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예.

연차적으로?

예.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685쪽에 충의사 펌프유지비하고 702쪽 수중모터유지관리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펌프유지관리비는 12대고, 수중모터 유지관리비는 2개소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685쪽하고 702쪽 비슷하기에 혹시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난이 해서 질의합니다.

685쪽은 충의사에 펌프유지비이고요, 702쪽은 추모공원에 수중모터 유지관리비입니다.

아, 그래서 수중모터를?

예.

거기가 물이 잘 안나와요. 수중모터는 깊은데 넣는 데로 이해가 가거든요.

예, 지하수로.

글쎄, 지하 깊이 들어가면 흡입을 못하니까. 그럼 충의사가 펌프가 12대나 되요, 펌프장이?

예.

관리하시기 힘드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한가지만 더 묻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699쪽에 듣고 계세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추모공원 홍보팜플렛 10,000부 300만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많이 홍보가 됐고 군 홈페이지 뭐 인터넷 홍보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됐고, 앞으로 관내 보호차원에서 차별화를 우리가 어차피 추구해야 될 때는 어느 정도 홍보차원은 끝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번 정례회 때 추모공원 사용료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사용료가 인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상되면 거기에 대한 안내 팜플렛이든지 리후렛을 해서 배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추모공원을 찾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홍보가 됐다고 해도 관리라든가 또 15년이면 이걸 연장계약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군의 추모공원을 지금 어느 정도 40% 됐다고 그래서 홍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군다나 조례개정해서 이 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제작을 했습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다. 지난해에 해 놓은 게 있어서.

잔여분이 있어서 안 했어요?

예.

예산은 올렸는데 안 썼다는 거예요, 불용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안내팜플렛 제작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연말에 조례 통과하면 실은 연말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조례를,

제가 행감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 두 가지만 집고 넘어 갈게요. 2004년도 정점으로 이제 분양이 최고조에 올랐다가 사향길로 접었을 때 소장님 답변은 인근 홍성군이나 청양군 이쪽에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주셨죠?

예.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보니까 옆에 작년부터 가족납골당을 분양을 했더군요?

예.

그 참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아마 주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충의사에서 일본하고 중국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예산만 지원했고, 이렇다 저렇다 한 40명이 했는데 뭐 다른 자료를 보니까 그 뒤로 다른 자료를 얻어서 봤습니다. 주신다고 그러시더니 자료도 안 주시고 해서 봤더니 40명이 한달에 한번씩 그렇게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한 달에 한번은 아니고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예, 토요일 날 오후에 하는데요, 일본어 선생은 오까와상 인가 일본,

저는 강사를 탓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그걸 질의하고 싶었어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어디 자료에서는 나왔는지는 몰라도 보니까 사진까지 찍었더만요, 찍었는데 어수선하고 분위기가 매끄럽지 못 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못 봤으니까.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이송희 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 여자로서 섬세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자상하게 앞으로 레저서비스 이쪽에 어차피 돈 안들이고 예산군이 내실 있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소장님 역할이 앞으로 대단히 클 거라고 사료되면서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했더니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1기 매장하는데 25만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주민들 여덟 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삼팔이 이십사 3만 1천원 되겠네요. 1기 매장하는데 3만원씩 받고 일하거든요. 물론 2기, 3기 있을 때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뭐 서로 들어오려고 해서 인상을 해주지 못하겠다. 이런 조건인 것 같은데 그거 묘지도 많이 대폭 인상하고 하는데 인건비 조금 올려 줄 생각 없어요? 맨날 그 25만원 갖고 할 수 있나, 참고하시고요.

예, 그런데 97년부터 5만원씩은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매장 인부들한테는, 그리고 재료하고 그 마사토하고 장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1기 매장할 때 여덟 명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명만 해서,

하여간 여덟 명 대기하고 있다 이거지, 다 똑같이 나눠 먹는 거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묘지 값도 많이 오르고 지역주민들이 그것 굳은 일 하는 거거든요, 조금 인상해줄 필요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요, 추모공원을 유치한 지역에 그동안 생떼 써 가지고서 작년에 1억, 재작년에 1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지역인센티브를 줬거든요, 삭 때 써 가지고. 올해 좀 올라오려나 하고 기대를 해 봤더니 또 안 올라왔거든요, 이거 또 때 써야 올라오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관계 관리소장께서 지금은 많은 소득도 생기고 수입도 생기는데 지역에 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역에 어떤 소득사업은 어디 갔던지 어떤 인센티브사업은 줄 필요가 있다. 번영회에서 하는 석물사업하는데 그것은 인건비 따먹는 거지 그건 인센티브사업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본 예산에 안 들어간 것 넘어 가겠습니다만 추경에 좀 반영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지역 걸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종합쓰레기장 같은 경우 한 동네에다 60억이상 투자했습니다. 60억! 매년 5,000∼6,000만원씩 또 무조건 들어가요, 가정에 안방에 파리약까지 다 지원해 줘요, 이런 걸 감안할 때 지역에 엄청난 그런 혐오시설 유치한 지역에 어느 정도 그동안 누차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갔을 때 고려해 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변명하는데 이건 무슨 구체적인 조례안이라도 만들어야 어떻게 하지, 매년 할 때마다 억지 써 가지고 조금씩 따가면서 그거 한번 신경 써봅시다.

예, 묘지관련해서 그쪽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 올리기만 하면 돼요?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여기 추사체 관광상품 탁본용 목판 있죠?

예.

이 목판을 두 개 가지고 탁 본을 여럿이 거기에 관심 있으신 관광객들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탁본 두 개 가지고서는 탁본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오래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두 개나 세 개정도 더 늘려서 순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을 해봐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확보를 더 하는 거거든요. 열 개정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잘 못돼서 하는 게,

예, 아니고,

다시 충원하는 게 아니고 개수를 더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추사체 체험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더 홍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본 위원도 언제 가니까 죽 들 서서 있고 해 갖고 이게 갯수가 좀 적어서 그렇게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694쪽에, 암하리 수질개선 약품 명세가 무엇인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

694쪽.

예, 부레옥잠 그리고 토양미생물 봄에 구입해서 거기에 투입을 합니다.

수질이 많이 안 좋은 건 아시죠?

예.

일부분은 좋고 일부분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조금 소리가 나빠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사업예산위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7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286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총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7억 4,57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상수도 계량사업으로 1억 9,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5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총 19억 3,8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계 시설비로서 71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에 대한 그 실시설계 지금 여기에는 10지구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5억 정도로는 한 5개지구를 하려고 했는데요, 1,57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시설 신설 공사에 4억 8,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시면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7,162만 7천원 그리고 저희들 제2단계 예산군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아울러 시설부대비를 3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공기업 경상 전출금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액 부담금과 그 상설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요금감면 또한 공공용수인 소방용수 시설부담금으로 2억 2,080만원을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가 총 34억 4,93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79쪽과 891쪽까지는 예산 총칙에 대한 설명 자료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9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34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영업수익이 31억 7,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수도 급수시 3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금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인 수수료수입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3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금으로 총 2억 4,380만원이 되겠으며, 그것은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타 회계전입금 수입으로 2억 3,280만원, 기타영업외수익금으로 6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의 세입합계가 총 3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 구입비로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비로 7억 9,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력 인건비와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수도관 교체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0m이하 가정관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체비로 해서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신례원과 산성지구에 대해서 구역개량 및 블록화사업을 전적으로 시행하려고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상수도관 누수탐사용역은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고 또한 상수도 관망도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쪽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세입예산인데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잉여수입금 중 저희들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3,000만원을 잡았고,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수입액 1,0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3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예산액 세입합계가 3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로 총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서 시설비로 상수도 배수관 노후관교체공사비로 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례원지역과 예산산업단지에서 산성리 그리고 삽교, 덕산지역에 1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 신설공사비로 한국유통 앞에서 금오주요소까지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덕산정수장의 사면이 붕괴 우려가 있어서 범면 정비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914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역 블록화사업을 위해서 2단계 설치를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신례원지역에는 유량계 시설이 지하차도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량계 설치를 하고 산성지구에 유량계 설치 한 개를 더 설치하는 거로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구비품으로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고, 이는 염소투입기 라든지 저희들 사무실 비용이 되겠습니다. 9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로 34억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3,500 ∼4,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세입과 세출의 차액을 일단 세출에 이렇게 예비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올해가 5억 7,600만원인데 내년에는 11억 7,000만원으로 한 6억이 증가되는 사업비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920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23쪽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2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총 6억 7,624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하수도 사용료로 4억 2,224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약 5,877만원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말까지 하수도사용료 통계를 내 보니까 올해가 많이 잡혀서 조금 조심을 해 가지고 약간 줄여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사업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4,000만원을 잡았고, 공고예금 이자수입으로 1,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6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미 징수분에 대한 지난년도 수입으로 670만원을 계상해서 총 세입합계가 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0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비 경비 중 전액 일반수용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쪽, 밑에 하단에 자체사업에 총 저희들이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92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소규모정비사업으로 4억 4,705만 4천원, 다음에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1억 9,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저희들이 1,200만원을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겁니다. 다음 93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7,73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향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나 또는 덕산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군비확보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716페이지, 상단부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그 기본설계 이런 것이 7,000만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저희들 2007년도 예산편성 메뉴얼에 의해서 광시면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대한 설계비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전기라든지 기타 이런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 보다 용역사업에다 넣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제정비예요, 37개?

아니요, 지금 새로 신설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게 상류,

그거 하는데 마을단위 설계하는데 7,000만원씩 들어가요?

저희들 총 사업비가 11억이거든요,

아, 11억!

예, 마을하수도가 보통 한군데 하는데 뭐 좀 큰 거 하는데는 15억도 들어가지만 광시마을하수도는 11억을 잡아 가지고 거기서 부과세 빼고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해 보니까 7,162만 7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전면 양쪽으로 다 새로 시설하는 거예요?

예, 차집관로까지 광시지역 취락시설부터 다 끌고 들어오는 거죠.

아, 그래요. 액수가 많기에, 설계비가 많기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14쪽에 유량계 산성리하고 신례원하고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떤 규격차이가 있어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죠, 그 신례원 가는데는 지하차도 옆에 지금 유량계시설을 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는 유량계는 안 달았는데요, 거기는 유량계만 달고, 산성구획정리는 별도로 유량계 설치와 유량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 다 만들어지고?

예, 그래서 신례원초로 들어가는데는 유량계를 놓고 거기에서 수량를 체크해서,

유량계만 놓으면 되고 거기는 이미 기본적인 설비가 되어 있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28쪽에 하수도사업자협회비를 내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내는 건지?

그 하수도사용 프로그램,

아니, 사업자협회비, 928쪽이죠.

이건 저희들이 상하수도협회에다가 의무적으로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자료도 받아보고 세미나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협회비입니다.

협회가 그럼 도 단위이에요, 아니면 전국단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하수도협회는 전국이고요, 각 자치단체별로 가입을 하는 거죠.

자치단체별로?

예, 그래서 거기서 자료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얻고 하는 그런 하나의 협회입니다.

협회가 그럼 전국단위로 엄청나게 크겠네요.

예, 각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을 테고 임의대로 우리 군만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서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설명을 하실 때 예당저수지 물 그 수질검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했습니다. 세 군데 의뢰했고요.

의뢰 하셨어요?.

그 결과가 미생물은 배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날 결과가 나오고 또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매월 이렇게 측정반 3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갖고 와서 검토를 또 이건 지금 보고를 끝내고 드리고, 시험 결과는 화요일날 나오면 제가 수요일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그 검사한 자료로만 봐 가지고서는 뭐가 뭔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목이 많이 쉬셨네여,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그 수질검사 보니까 뭐 값이 20만원에서부터 5만원, 4만원 뭐 이렇게 들쭉날쭉하거든요. 그 차이는?

항목별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송희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BOD나 COD 같은 것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기 때문에 미생물을 일주일간 배양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가가 좀 비싸고요, 그냥 금방 시험하는 뭐 예를 들어서 대장균군 이런 것은 좀 단가가 싸고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매년 초에 단가가 우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런데,

공통된 단가인가요?

예.

그런데 질산성질소 자꾸 나오는데 그 정도 하려면 단가 제일 센거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질산성질소는 단가가 좀 셉니다.

그런데 대개 농촌지하수가 아까 동료위원이 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수도 문제가 있지만, 관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거기 지금 예비비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세출 총액 70억원 중에 예비비가 34억 1,44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그쪽으로 이렇게 쓰실 건지?

그것은 상수도 특별회계거든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수돗물로 받는 구역이외에는 법적으로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을상수도에다 투입을 못 하고요, 마을상수도는 별도로 저희들 신설사업비 5억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비가 50% 붙은 개량사업비 그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쓰고 싶어도 독립채산세의 원칙에 의해서 그 수돗물 받는 곳 그것만 쓸 수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뭐냐 하면 실은 농촌에 살면서 물하나 참 제대로 냉수로 직접 먹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후손들한테 과연 뭐라고 자식들한테 얘기 할 까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어차피 읍단위 이상 덕산은 특별하니까 그쪽하고 거기 상수도 들어간 부분 노후관 교체하고 그 이후에 보자는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것은 쓸 수 있는 법이 없고, 참고로 추경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예산에 개량사업비가 2억원이 사실 섰거든요. 어제 도비 지원이 추경에 마지막으로 3억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까지 보태면 6억이 되는데 6억에다 이 2007년도 예산 2억 해서 8억 정도면 저희들 10억을 목표로 했거든요. 도에서 1억만 더 좀 되면 10억이 되면 아마 70개소에 대한 개량은 거의 100% 할 것 같습니다.

70개면,

저희 조사한 게 70개 불량으로 나왔으니까 그것은 거의 100% 개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실·과장님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원장 신영균 간 사 이송희 의 원 박종서 의 원 이한두 의 원 조병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류승순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이필재 기 록 한진숙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신영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