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도문 의원 발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곳 선산출장소까지 나와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빠듯한 일정에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올바른 감사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구미시 발전의 초석이 됨을 인식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장 준비에 애쓰신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산출장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과 민원봉사과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출장소장님께서 대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7일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농정과장 김왕수 유통축산과장 박진하 산림과장 손인수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선산출장소장 김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각별하신 배려로 우리 출장소에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더없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평소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출장소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는 현재 4과17담당으로 정원이 81명으로 되어 있으며 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업무 중에 민원분야는 8개 읍면을 관여하고 있고 농정, 유통축산, 산림분야는 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장소 업무가 더욱 활기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덕인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는 서무, 일반민원, 지역개발, 건축민원, 지적민원 등 5계 담당으로 모든 업무가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로써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과 개선을 병행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는 1권 423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홍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도문위원
보자, 440쪽 끝 부분에 보면 2006년도 시유림 내 감나무 시범단지 조성사업, 2006년도 진달래 군락지 조성사업 있는데 이거 여기다,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몇 그루나 한 겁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산림과에서 시행한 사업이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발주 했는 거라서 상세한 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아, 예. 보자, 그러면 다음에는 441쪽에 보면은 수의계약 했는 것 그 내용이 전부 산림과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재선충 방제라든지 이런 건 다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맨, 441쪽 맨 끝부분에 보면 2006년 마을등산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8,700 또 442쪽에 거기에 또 보면 등산로 신설사업 5,920만원 하고 추석맞이 마을등산로 정비사업 해서 2,5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산림조합하고 이거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여기 보면 금액이 수의계약 하는 그런 금액을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한도가.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대개 산림조합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경이나 특수기술을 요하는 부분에는 공개입찰을 하고 하는데
김도문위원
그런데 마을등산로사업 같은 건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조림도 있고 풀베기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고 이래서 지역실정에 밝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도문위원
산림조합하고 이렇게 계약하는 건 수의계약 한도가 없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김도문위원
아, 액수가 얼마 되든 산림조합하고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금액 고저의 차이가 없이 산림사업 중에 조림, 육림 또 재선충 방제라든지 이런 건 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도문위원
재선충 방제나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조림, 육림이나 풀베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김도문위원
등산로 정비사업 같은 건 굳이 산림조합이 아니더라도 타 이런 업체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물론 가능합니다마는 일부 외부업체라든지 이런 데 해 보니까 지역사정도 밝지 못하고 또 인부 또 오고 가고 하는 수송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뒷정리가 깔끔히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또 종전에 산림조합에서 조림이나 이런 걸 또 했기 때문에 곁들여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마을등산로 정비사업이 어디 길래 8,700이나 비용이 들어갑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한두 곳이 아니고 여러 곳입니다. 추석 전후라든지 또 이래 가지고 일괄 정비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이제 동시 발주해서 그렇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의계약 규정이 있습니까? 산림조합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한정우위원
아니, 어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종전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게 폐지되고 산림자원 이용에 관한 규정이 또 바뀌어 가지고 산림조합 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하고 조림, 육림 또는 그에 상응한 사업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산림조합하고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안 하고 그렇게 예산절약 면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이 되고 감사원 내지는 도감사 또 의회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법으로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그런데 수의계약하면 사실 예산절감이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산림조합하고 할 적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절감이 됩니다.
한정우위원
부가가치세보다도 다른 그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 이게 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밖에서 이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한정우위원
이런 거는 여기서 보면요, 하여튼 큰 거는 다 산림조합에서 다 했습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래서 밖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산림조합에서 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도문 위원님도 다른 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른 업체 관내에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은 굳이 꼭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사실 불만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좀 관심을 가지고 조정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다행스러운지 또 우리 관내에는 산림 영농법인이 없습니다. 그래가 산림조합하고 법으로 허용도 되고 또 산림조합뿐이고 또 부가세 면제되기 때문에 예산절약도 되고 또 일도 잘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어떻든 간에 한 푼이라도 줄여갈 수 있도록, 감사를 해 보니까 다들 조금은 신경 쓰면은 밖에서는 사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경영한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저도 곁들여서.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순이입니다. 한정우 위원님이나 김도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회기 거라든가 이런 속기록을 많이 봤는데 매번 이 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지요? 그죠?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의 비중이 프로테지상으로는 36%인데 그죠? 건수상으로 보면. 그런데 금액상으로 보면 73%이에요, 금액이. 그렇죠? 아니, 78%.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전체사업비에서,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사업비 봐서 78%이에요. 거의 다 갔다고 보면 돼요. 그 과정에 그 과정이 물론 선명하고 바르겠지만 또 아까도 우리 한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 과정을 이제 사사건건 들여다 볼 수 없는 과정이니까 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업종을 갖고 있으면서 기회가 안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재선충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는 게 맞아요, 합리적이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런 사업들 그리고 또 어쩌면 부가가치세가 세이브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외부에 구미시 안에 있는 다른 그런 것에 줬을 적에 경쟁을 붙였을 때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잘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음 일을 따기 위해서 더 성실히 더 잘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금액상으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거의 우리 시에서 나가는 일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다 본다고 봅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조림, 육림은 거의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조림, 육림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걸 받으시면서도 올해는, 매년 이 정도였습니까? 금액상으로?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박순이위원
거의 대동소이해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만큼 많은 말씀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한번 기회를 줘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왜 우리 영농후계자처럼 산림도 후계가가 있습니까? 후계자 육성사업 이런 게 있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임업후계자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임업후계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 목록이나 또 내지는 지원사업이나 국비, 도비, 시비해서 지원한 경우가 우리 구미시에서 지금 있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육성을 위한 시책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분야에서는 지원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그 부분은 그건 나중에 묻고요. 일단 산림조합이라는 조합원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것도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잘 모르시고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건 어디 과에서? 예, 나중에 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안이 비단 우리 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관내에 산림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감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심지어 지적하고 했는데 법상 허용도 되고 또 전국적으로 또 자기 지역의 조합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심지어 어떤 보조금도 주고 있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줘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지역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복합적인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렇지요? 복합적인 측면이 있는 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과정이 선명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선명하시겠지만 우리가 보는 눈이 아니고 외부인이 보는 눈, 같은 동종 업종에서 보는 눈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뿐이, 구미시민이 아니고 나머지 같은 동종 업종에 있으신 분들도 구미시민이거든요. 같은 동등한 기회가 안 올 때는 이런 뒤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들어가는 자격은 일단 산림과에서 물어보겠지만 비조합원인 상황에서 같은 업종일 경우에는 수의계약보다 어쩌면 이렇게 경쟁입찰로 붙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은 산림조합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내 조경업자도 있습니다. 그래가 조림, 육림이나 이런 것을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사업은 산림조합으로 주되 또 다른 조경이나 기술을 요하는 이런 사업은 지역 내 조경업자하고 공개 내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공개 내지는 수의계약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김도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임도 보수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이런 건 굳이 산림조합까지 안 가도 되지 않아요? 어차피 길 내는 것 아닙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임도는 기존에 내 있는 것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신규로 하는 것도 산림조합의 고유 그런 사업이 되고 해서 그것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업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산림조합이 하는 일이 뭡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지역의 조림, 육림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또
김영호위원장
조림, 육림 언제하고, 요즘도 합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공익조림이라고 해서
김영호위원장
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구미에서 요즘 조림, 육림 해 놓은 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 거의 없잖아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거의 마쳤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마친 게 아니라 거의 없어, 안 해요. 산림조합이 하는 일 역할이 없더라고. 이 공사 따가 공사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요즘.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임업 후계자 육성이라든지
김영호위원장
임업 후계자 어떤 게 임업 후계자입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영농후계자 마냥 농민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이거 타 시군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구미시는 이게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2007년도 예산집행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산림조합이 뭐 어디 어떤 지금 하는 일은 없고 기껏 해 봐야 공사하는 것 그게 전부 다 같으면 뭐 하는데 산림조합에 억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순이위원
특정하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지역 내 산림에 대해서는 그래도
김영호위원장
산림조합이라면 눈에 보이게 뭐 하는 게 있으면은 아, 산림조합이 꼭 역할이 크구나, 있어야 된다 하지만 요즘 어디 있어요? 전부 시의 산림과에서나 이쪽에서 다 하지.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건
장세만위원
그건 전문분야의 직원이 보충설명 하도록 그렇게 하이소. 보니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조합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하지만, 지금 임도라든지 조림 등등 산림 손대고 하는 데는 산림조합에서 거의 전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김영호위원장
그게 문제입니다. 왜 산림조합에서 전담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건 일단 개선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정리할 때 지적사항으로 남기도록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 마쳤습니까?
김영호위원장
예, 예.
김익수위원
제가, 조합부분은 산림과장님이 더 잘 아세요? 안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이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산림과에서
김익수위원
여기 공사부분은 또 산림과 가가지고 다시 리바이벌 해야 되니까 산림과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좀. 산림조합장은 선출을 합니까? 구미단위농협에서 예, 과장님을 잠깐.
「담당계장을 잠깐 출석시키면 되겠습니까?」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피감사기관 참석자, 회의실 퇴장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선출입니다.
장세만위원
산림조합원들이 선출하게 되어 있어요.
박순이위원
거기에서 맹점이 많단 말이에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간선인데 앞으로는 직선으로 바뀐다고
김영호위원장
조합이 뭐 원칙적으로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없는데 형식, 사업하기 위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존치하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장세만위원
원래는 공사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 거야.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은 그거밖에 더 됩니까?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없애야 되지요.
임춘구위원
과장님, 산림과 오실 동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공개입찰 2005년도에 쭉 시행했는데 하자보수 내렸는 것 있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분기별로 일정금액 이상은 하자검사를 합니다.
임춘구위원
검사를 하는데 하자 지시공문 내린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요? 금년도에는 한번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회관 일부 누수가 있어 가지고 하자 촉구한 게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 외에는 보낸 적은 없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 외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임춘구위원
하자 들어온 데도 없고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마 공문 보내기도, 건설회사 보내기도 그러고 이러니까 민원과에서 각 해당부서에 발주했는 공사 이걸 하자점검을 하라고 지시를 좀 해 주십시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우리 부서에서 이제 사업시행부서로 하여금 정기 하자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발송 보냈는 건 한 건이라고 그랬지요? 2006년도.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하자보수 지시한 것
임춘구위원
수의계약, 공개입찰 이렇게 많은 공사 중에 1건 있을 리는 없거든요. 어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점검을 민원봉사과에서 각 과에다가 발주했는 과에다가 확인을 좀 독려를 자주 부탁드립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도문 위원, 손을 듬)
박순이위원
오시기 전에 한번 더 할게요.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올해 농촌생활 환경정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총체적으로 11건. 그죠?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정주권 사업 말씀입니까?
박순이위원
도개, 해평, 산동지역요, 그 중에서 마을간 도로확장이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 정비사업을 할 적에 부탁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하수도과하고 말 중에 마을하수도가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마을하수도를 이 해평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선산지역을 훑어보니까 굉장히 공법이 어려운 공법이 있고 꼭 기술자가 와서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운행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어제 한번 지적을 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도 어차피 하수도 정비를 하시니까 정비하는 과정에서 하수과하고 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돌아가는가를 확인 좀 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 도개, 해평지역은 아닌데 무을 송삼리 거기에 마을하수도가 지금 안 작동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상수도를 안 쓰는 상황에서 나가는 하수이긴 하지만 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제대로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회의실 입장 후 발언대에 섬
김익수위원
해도 될까요?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과장님, 차례가 아닌데 넘어가서 또 공사부분 전부 발주는 민원봉사과에서 다 하는데 또다시 과장님을 오시라고 하기에 여차해서 잠깐 모셨습니다. 지금 산림조합 부분으로 가지고 제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산림조합장님은 선출직이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선출직입니다.
김익수위원
거기도 몇 회 이상 규정이 있어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앞으로 연임 2년만 하고 더 못 합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하는 것, 또 앞으로 2번 더 할 수 있네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아닙니다. 앞에 한번 더.
김익수위원
그게 법이 언제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올6월달인가
김익수위원
조합을 우리 산림과에서 서로 통제하고 이런 부분 없지 않아 있지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조금 그런 행정지도라고 하나
김익수위원
말 안 들으면 전부 조합은 산림과에서 공사 안 주면 뭐 조합이 운영 자체가 안 되는데 조금이 아니고 뭐 엄청난 권한을 과장님이 갖고 계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산림조합에 무작정 주지 마라 이래가 될 일은 아니고 직선제로 곧 합니까?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조합원 전체가 (산림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산림조합 전체 조합원수가 1,761명입니다.
김익수위원
1,761명이 투표를 해서 조합원이 투표해서 지금 간선제입니까? 대의원 뽑습니까? (산림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지금 간선제지?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병인 지금 당선 되었는 것은 간선제에 의해서 당선되었고요. 앞으로는 직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직선은 그러면 1,761명이 직선해서 뽑나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그렇지요.
김익수위원
지금 간선은 그러면 누가 누가 뽑아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간선은 이 감사 60명
김익수위원
60명이 뽑는데
「대의원?」하는 위원 있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분을 내가 폄하발언을 하고 이런 건 아닌데 내가 5년째 감사를 해도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산림과하고 뭔가 이렇게 코드가 맞아버리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돼요. 왜? 여기서 일 많이 따가지고 공사 열심히 해서 이익 창출하면 되는데 뭐든지 물이 한 자리에 오래 고이면 썩게 되어 있고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무조건 주지 말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산림조합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공사를 안 주면 존립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예산을 세워 놓고 설계를 하거든요, 그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가령 봐요, 2억7,100만원짜리 이건 예산을 딱 산림과에서 세워요. 입찰은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지마는 설계액이 똑같아요. 예산 세웠는 것하고 설계가 똑같아요, 입맛에 맞춰서. 그러면 여기서 프로테지를 대개 몇% 줍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87~88% 낙찰을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딱 맞춰놓고 설계 맞춰서 하면 87%만 맞춰서 하면 이게 말이야, 2억에도 할 수 있는 걸 2억7,100만원으로 해서 설계만 그래 딱 맞춰서 구색에 맞춰서 하면 무조건 87%에 공사를 주는 거라. 여기서 예산에 갭이 생기는 거라.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설계는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아닙니다. 중앙 관비 기준에 의해서
김익수위원
그래 하는데 이걸 예산을 절감시키고 산림조합에 특혜를 준다는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예산 세울 때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기 그걸 갖고 하느냐에 달려가지고 돈이 더 갈 수 있고 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예산 세워 놓으면 그에 맞춰서 설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산림조합에 가는 부분을, 다른 부분도 똑같겠지요. 다른 부분은 같은데 다른 데는 큰 단위는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경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 예산을 아무리 세워 놔도 그 프로테지에 맞는 업체에 주면 관계가 없는데 유독 산림조합에 가는 부분은 1,000만원 이상짜리 몇억짜리 되는 것도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말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해야 되겠다는 이런 자긍심이 없으면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 했다는 게 아니고 이 자료상에 보면 그렇게 했는 거야,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 부분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지마는 무조건 안 준다고 하면 산림조합이 없어지는 이런 사항이니까 그런 이유가 없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다음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어떻게 해서 이래 했다라는 걸 제시를 하면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할까, 오해받는 이런 소지가 불식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임업후계자가 지금 우리 구미시에 있으며 또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임업후계자의 사업으로 국ㆍ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지금 우리 구미시에는 임업후계자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박순이위원
언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그건 '97년부터 임업후계자를
박순이위원
당시 국ㆍ도비에서 나오는 임업후계자 계획은 매년 나오지 않고 '97년도에 한번 나오고 안 나왔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그때부터 임업후계자를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육성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 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조림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표고하고
박순이위원
그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3년 계획이었다, 예를 들어 그 사업이 버섯 임업후계자 영농후계자 하는데 3년 이었다 그러면 3년이 끝나면 다른 어떤 사업이 또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업에 변경이 있었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97년도부터는 표고사업에 주로
박순이위원
여섯 분이 모두 다 표고사업을 했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표고사업에 3명이고 나머지는 조경수라든가
박순이위원
조경수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박순이위원
또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지금 주로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병인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이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병인 산림과 산림자원담당 임병인입니다. 임업후계자는 나이가 50세 미만으로서 개인 산림을 3㏊를 가지고 있으면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이 됩니다. 임업후계자가 되었다 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어떤 특혜적인 사업을 주는 건 없습니다. 없고 임업후계자가 되면 산림조합에 이 분들이 임업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조건을 완화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이 있고요. 임업후계자가 특별히 후계자기 때문에 산림사업 뭘 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1년에 전국에 임업후계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교육을 알선해 주고 거기 가서 자기네들이 임업후계자들끼리 모여서 임업과 관련해서 어떤 한 사업을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특별한 지원사업이 지금 없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병인 예, 산림과에서
박순이위원
아니, 국도비로 해 갖고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병인 예,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지원이 나와서 그걸로 인해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병인 예, 그렇습니다.
장세만위원
아니라, 정책자금을 왜 이야기 안 해 줘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병인 정책자금을 산림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산림조합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가 알선 해 주는 건 없고요.
박순이위원
물론 산림과에서 알선하는 건, 산림과에서 알선하는 게 없다? 그럼 산림조합을 통해서 임업후계자가 지정이 되며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병인 아닙니다. 임업후계자는 산림과에서 지정이 되고요, 임업후계자의 자격을 득하면 그 자격으로서 산림조합에 가가지고 임업과 관련됐는 정책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융자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 융자금을 받으시는데 그 인원이 고정적으로 '97년부터 그 6명이 계속 쭉입니까? 그 사이사이 바뀝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병인 그거는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에 맞춰 가지고 그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을 하면
박순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림조합이 컨트롤이 안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까? (박순이 위원, 위원장을 보며) 아까 무슨 자금이었지요?
김영호위원장
후계자 육성자금
장세만위원
후계자 정책자금
박순이위원
예, 그런 정책자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병인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병인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대해서 지금
박순이위원
아니, 임업후계가 이런 건 국가적으로 영농후계자나 우리 농업후계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국가적으로 컨트롤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병인 예, 저희들 산림분야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고
박순이위원
임업후계자가 없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병인 예, 임업후계자는 그래 지정이 되고요.
박순이위원
지정이 되었는데 그 임업후계자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모른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병인 임업후계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책적으로 무슨 사업을 주는 건 없습니다. 없고요, 임업후계가가 되면 산림사업 하는데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이래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있고
박순이위원
규정에 따라서 산림조합에서 그런 자금을 알선하거나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병인 예, 예.
박순이위원
그거에 관해서 알 수는 없나요, 우리가?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어떤 정책자금을 얼마만큼 쓰고 있다 이런 걸 알 수는 없나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병인 예, 그건 우리가 특별히 알아보면 알 수는 있는데요, 그것을 자금을 낼 때는 전부 다 담보라든가 어떤 이렇게 해서 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박순이위원
직접적인 관리는 없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병인 예.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지정만 우리가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절차만 밟아주지 그 나머지 재정지원은 임업후계자 정책자금 이런 걸 조합에서 중앙에서 조합에 내려와 가지고 조합에서 대부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순이위원
그럼 조합의 기능이 다양하고 힘이 있네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임업정책자금은 조합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장세만위원
박위원님 질문요지는 아까 자격요건은 대상자 자격요건은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연년이 해마다 신청자가 있어 가지고 되었느냐 아니면 그때 한번 주고 다시 안 주었느냐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장세만위원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후계자
장세만위원
얘기 들어봐요. 그다음에 정책자금 얼마에 연 몇% 되었는데
박순이위원
그렇지요.
장세만위원
무슨 사업을 현재 하고 있다.
박순이위원
그렇지요, 그걸 묻는데.
장세만위원
있고 산림과에서는 행정적인 어떤 지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지금 알고 싶어하는 거라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병인 그거는 그렇습니다. 임업후계자는 어떨 때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본인이 누구든지 자기가 50세 미만과 3㏊이상의 산림을 소유하면 임업후계가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요건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병인 그런 건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예를 들어 내가 3㏊를 갖고 있고 그 조건이 되었는데 산림조합에서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조합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임병인 정책자금은
박순이위원
그럼 산림조합의 권한이 그러면 너, 너, 너 이렇게 찍어줄 수 있다, 권한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장세만위원
봐요, 답변이 자격요건이 일단 되어 가지고 행정에서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에서 심사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아니지요.
장세만위원
그럼 결정이 되었다 이거라, 되었으면 산림조합에서는 자금에 대한 절차를 밟는 것이지 선정이 되고 안 되고 결정권은 없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없지요.
장세만위원
그걸 왜 이야기를 안 해 줘요?
김영호위원장
소장님.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지금 이해를 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업후계자는 3㏊ 이상 되면은 후계자라고 저희들 산림과에 하시면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검토를 해서 3㏊ 이상이 되면 후계자로 지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해 주면 후계자 지정이 되고 나면은 이분이 임업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나 시비를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업비가 필요하면은 그 후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임업조합에 가서 융자금을 신청하면은 임업조합에서 융자를 줘도 담보가 정확하면은 그렇게 융자를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융자 주는 것까지는 조합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얼마 줬다 이런 걸 알려고 하면 임업협동조합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개인별로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예산을 집행했는 건 없다 하는 걸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임업후계자들이 임업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산림조합과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와서 제가 제도상으로 고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부터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한 임도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반업자보다는 산림조합이 노하우는 많습니다. 그 부분 내가 두둔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입찰을 붙이면 이렇게 붙입니다. 일반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산림조합은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뺍니다. 빼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그때 그때 상황은 다릅니다마는 87.645% 거의 맞춰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부가가치세 없는 쪽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1할 만큼은 예산상 확실히 절약이 되니까,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내년도부터 가급적이면 일반공개경쟁 해서 예정가격 두 개 작성해서 산림조합과 일반인들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은 우리가 관비를 세워서 맞춰서 했는데 사실상 사업 할 양은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거의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하는데 맞추는 게 예를 들어가 이윤 같으면 줄여버리고 딱 예산하고 맞춰서 사업량을 더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 제가 고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고치셔야 될 거고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지금 큰 사업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맡았는데 87.9, 88%가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수의계약은 95%, 96%까지도 있어요. 수의계약이 95, 96% 가는 수의계약이, 거의 다 수의계약이 그렇게 퍼센티지가 나오네요.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저희들 출장소에는 제가 예정가격의 95% 이 정도 가는 건 없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전부 9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박순이위원
수의계약이요?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예, 수의계약이요.
박순이위원
지금 여기 설계하고 계약금액 퍼센티지 나눠보면 산림조합 장진수 이 분이 하신 건 거의 88%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어요.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그러니까 87.745%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렇게 됩니다.
박순이위원
88%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해 놓은 건 명확하게 88하고 87.9이에요. 그런데 일반수의계약은 95, 95, 92, 93, 96, 96, 90 이렇게 나가요.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박순이위원
이거 수의계약 한 거 2006년도 분요.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95% 수의계약
박순이위원
수의계약 지금 퍼센티지 해 보세요. 거의 95, 96 나오지요. (박순이 위원, 계산기를 두드리며)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95% 그렇게 나온 건 예산액하고 설계액하고 계약금액 안 나옵니까? 여기는 자재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재대를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입찰해서 공개경쟁입찰 했는 건 87.645%에서 그 사이에 걸립니다. 자재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5% 나올 수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지금 이런 작은 단위 산림조합을 제외한 작은 단위에 몇100만원짜리 95%, 96% 해 봐야 다 나와봐야 그겁니다. 이거는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산림조합이 지금 88%를 예산액에서 130227, 설계액 130227 거기에 88%, 114.600 이렇게 명확하게 아예 계획이 되어진 금액이 87% 예상해서 88%를 예상해서 나가는 금액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고 투명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우려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설계액이 130227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딱딱 떨어지게 나오며 그거에 88%를 정확하게 곱해서 114600, 88이에요. 다 88이에요, 지금. 그러면 아까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우리 집행부 잘 하고 계시겠지요. 잘 하고 계시는데 또 오래 묵은 물에는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외부시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혜를, 지금 아까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지 78%가 넘어요, 지금. 80%이에요. 수의계약 비율이 금액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가는 방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왕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미FTA 협상 등으로 농업인의 반발이 심하고 사기가 떨어지고 있으나 농업분야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농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주요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정기획담당에서 각종 농림사업 추진과 농업인 복지증진 업무를 하고 환경농업담당에서는 식량작물의 생산, 친환경농업을 육성합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담당에서는 공공비축 및 미곡매입과 쌀소비 촉진 또 농지담당에서는 농업기반시설 및 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 개선하고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1권 449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고액체납세 정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과가 이과 맞지요? 국유재산 사용료 고액체납세 정리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거 말입니까?
박순이위원
예, 지금 현재 80건으로 1억1,500만원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농지담당 이상곤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유부지 점사용료가 1억1,500쯤 되는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개개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도 하고 또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같은 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압류조치를 하십니까?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아, 재산조회 해서 재산 있는 데는 압류조치 할 예정입니다.
박순이위원
아, 있는 데는?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인 고액체납이라든가 아니면 의도적인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지금 제일 문제는 보니까요,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허가를 잘 내다가 보면 소유권 변동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 같은 걸 추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한 5~6년 동안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면담도 하고 있지마는 지금 보니까 재산이 없는 쪽도 많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그래 가지고 사실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박순이위원
결손처리 합니까?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예.
박순이위원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죠?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예, 예.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자, 455쪽에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보면은 제가 이거 저도 참 촌에 살면서도 이런 부분이 뭔지 몰라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인 정보지 지급 이게 5,130만원 돈이거든요. 예산 섰는데 이거 정보지는 뭐 이야기합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농민신문입니다. 농업경영인한테 가는 겁니다.
김도문위원
농업경영인한테만 가는 겁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김도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750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도문위원
750명
박순이위원
단가가 얼마이에요?
김도문위원
얼마길래,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상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월 6,500원인데 한 달에 8번 나갑니다. (박순이 위원, 계산기로 계산 중)
김도문위원
월 6,500원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김도문위원
그러면 자, 일단 저쪽 우리 박순이 위원님 계산하시는 것 같으니까.
박순이위원
예, 이게 어떻게 해서 5,130만원이지요? 그러면 5,130만원 나누기 12달, 그죠? 나누기 750명, 5,700원 꼴이네요.
아, 701부?
김도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다음에 귀농입니까, 취농입니까? 취농창업 후견인제 운영 이건 뭡니까? 듣는 게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귀농입니까? 취농입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취농
김도문위원
그게 뭐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가 500만원 예산, 몇 명이나 되길래 500만원 예산이 듭니까?
그리고 조건불리 직접지불 이건 뭡니까? 끝에서, 그러니까 455페이지 끝에서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이것도 설명해 봐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거 조건불리 이건 옥성하고 태봉 같은 데 논농사 짓기에 곤란한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김도문위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조건불리지역에 지표를 이용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지관리 업무하고 마을공동기금 조성을 30% 및 마을활성화 및 실천 등의 지원요건을 이행할 경우에 보조금입니다.
김도문위원
예, 이런 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좀 생소할 겁니다.
김도문위원
그리고 457쪽에 한번 보시면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잔액이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올해 사업에
김도문위원
추진 중이라도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예산은 2억 보자, 2억, 5억8,200 이랬었는데 현재 잔액이 보면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1억3,500 또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1억4,600이라는 예산이 아직 남아 있는데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연초에 도에다가 소요량을 보고합니다. 소요량을 보고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나와 버리면 실제 들어와 가지고 해 버리면 많이 차이가 생깁니다.
김도문위원
그래도 그래, 이게 연말인데
박순이위원
아니, 그게
김도문위원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박순이위원
10월말이니까, 보고서 만들 때가. 아직 11월, 12월이니까
김도문위원
정리할 때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안 했는 건지 안 그러면 과다책정 된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 있느냐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소요량을 신청을 해 가지고 많이 왔는데
김도문위원
예.
그러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이해가 대충 가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2억이면은 1년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말까지 다 되었는데 이 부분 자꾸 말씀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과다책정 된 겁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신청은 그러면 여기서 출장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소요량만 우리가 보냈거든요. 100명 하면서 소요량만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걸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김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8쪽 한번 봐주십시오. 폐비닐 수거비, 458쪽에요. 지원사업입니까? 보조사업 집행내역 거기에. (농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페이지 안 나옵니까, 과장님? 우리하고 틀립니까?
박순이위원
도의 사업 같은데요.
임춘구위원
도에서요?
박순이위원
예, 도비로 집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임춘구위원
국비잖아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폐비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폐비닐을 지금 읍면에서 전부 다 수거를 하고 거기 수거된 데서 30원 정도 인센티브를 줍니다.
임춘구위원
금년에도 지원을 합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합니다.
임춘구위원
전혀 안 가져가던데, 읍면에 다 지금 폐비닐 때문에 최고 골치 아프던데. 전에는 그걸 폐비닐을 재활용을 하려고 업체에서 재활용업체에서 갖고 갔는데 지금은 안 갖고 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지금 많이 가져갑니다. 계획 되었는 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주민들 많이 얘기를 하던데, 폐비닐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지금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요, 461쪽. 2005년도에는 되고 2006년도에는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임춘구위원
추진 중이라고 해 놨잖아요, 지금도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 점검을 해 주십시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각 읍면에 농장에 폐비닐 지금 머리 아픕니다, 그거.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64페이지요,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있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이 8억입니까?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예, 8억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12억4,000 아닙니까? 금년도에.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8억 이건 시 자체사업이 8억이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12억 그래가 20억 정도 됩니다.
임춘구위원
아, 20억 국도비사업,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나는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실적을 우리 유인물에, 유인물 보고 제가 얘기합니다.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예.
박순이위원
유인물에는 없네요.
임춘구위원
유인물에는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도비 작년에 시비는 2억이잖아요? 올해 금년에 시비는 2억1,000만원인데 8억을, 총8건에 8억해 놨는데 2006년도 사업실적에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2006년도 이건 자체사업은 8억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예산은 12억 아닙니까?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그건 이 8억 빼놓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12억 정도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거기 시비가 2억 들어갔잖아요. 그게 다 합쳐서 시비, 국도비 다 합쳐갖고 금년 예산이 12억4,900이잖아요.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
임춘구위원
계장님, 그래서 저는 다 안 썼는가 싶어서 묻고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현재 전부 다 발주는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돈은 집행은 덜 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발주해 놨는 건 여기 안 해 놓고 시공 중은 다 해 놨네.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예, 10월로 했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발주된 건 상당히 많거든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임춘구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내년도 국비하고 도비 우리 얼마 따왔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딴 건 황산지구 배수개선 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균특사업으로 6억5,000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거 말고, 기계화경작로.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기계화경작로가 6.5㎞에 6억5,000 정도 됩니다.
임춘구위원
5억5,000이죠?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예, 예.
임춘구위원
5억5,000, 균특자금 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5억5,000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이소. 상주는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국도비 합쳐서요, 1억3,000만원 금년에, 참, 10억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그 절반밖에 안 돼요, 그죠? 5억5,000 그것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그런데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연간 12~13㎞ 해서 12억씩 계속 책정이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황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균특사업이 되다 보니까
임춘구위원
아, 그것 때문에?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6억5,000이 그리로 가는 바람에 이게 물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상주는 증가했는데 구미시는 왜 기계화경작로 이렇게 도비ㆍ국비를 못 땄나 이래 갖고 과장님, 하려고 했더니.
웃음소리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위원
예.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외국쌀이 혹시 구미에 얼마만한 양이 들어와서, 판매가 되는 양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와 가지고 시중에 판매가 되는 건 알고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없는 걸로?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장세만위원
하기야 공식적으로 수입을 해 가지고 아직 판매가 안 되니까 일보에는 안 잡히겠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에서 연간 쌀 소비량 중에서 구미에서 생산되는 쌀이 얼마나 소비된다고, 몇%나 소비된다고 봅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지금 30%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100으로 봤을 때 30%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 70%는 이제 외지에서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팔고
장세만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구미에서 생산되는 쌀 중에서 시장경쟁력이 있는 브랜드가 있다고 봅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지금 양 RPC에서 자기들이 개발했는 흑두루미쌀 하고 우렁각시쌀 하고는 아주 1등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건 우리끼리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요, 실제로 지금 현재 구미에서 있는 이마트라든지 백화점에 가보면 우리 쌀이 거의 참 그하고 또 있어도 자리도 보면은 어디 뒤쪽에 조그마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작년에 점검했을 때는 그래도 앞에 나와 있고 많이 우리 쌀을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디다, 각 업체에서.
장세만위원
그래도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삼성전자에서도 시음회를 해 가지고 좀 성적이 그렇게 안 좋다하는 것도 얘기가 있고 그게 100% 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실정이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지금 구미쌀 브랜드를 지금 만들고 있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이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지금 이름은 정해진 그런 상태가, 완전히 결정이 안 나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거하고 디자인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2일까지는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브랜드가 되면 쌀은 올해 분으로 판매를 합니까? 내년도 생산해 가지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내년도 생산해서 해야 합니다. 내년도 이때쯤 돼서 사용될 입장입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생산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경종개요라든지 지금까지 했던 건 이래 했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은 홍보가 문제가 됩니다. 홍보가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어디를 가도 다 그래도 농업시군에는 철도변이나 고속도로변이나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구미에는 지금 현재 보면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없고 이거는 뭐 비교가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도 내가 약국에 떡 가보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어디 아픈데 약을 주시오, 안 하고 대번 약 이름을 먼저 대더라고요. “그걸 주시오.” 하니까 “어디가 어떻습니까?” 하니 “예, 어디가 아픕니다.” 그래서 약사가 약을 주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 그거 말이지 홍보가 그렇게 되고 TV나 언론이나 그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무슨 약을 어디 아픈데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게 그래 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아주머니가 부산친정을 가면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 보니 구미역을 지나는데 아, 구미 무슨 쌀 써놨더라 이거야, 그냥 지나갔다 이겁니다. 또 시집에 올라가면서 보니 또 있더라 이거라. 그래 왔다갔다 몇 번 봤다는 이거라. 보고 그리고 잊어버렸지요. 그래서 쌀을 사 먹으려고 서울 무슨 백화점에 떡 들어가니까 떡 보니까 구미 쌀 무슨 쌀 아,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런 충동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있는데 홍보계획은 혹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고속도로변 또는 역사주변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는 결과는 위원 여러분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싶고요. 올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려고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홍보계획 쌀 공동브랜드 거기요. 제가 안 그래도 건설과하고 제가 어제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지금 교통표지판 있지요? 우리 구미시내에.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할 겁니다. 좋은 위치에 우리 또 도심지에 공단 같은 데 좋은 위치에 교통표지판을 한번 봐주이소. 그 뒷면에 판넬만 대면 돼요, 그죠? 판넬만, 지금 뒷면에 없어요. 교통 시각장애 때문에 한 쪽 면만 있고 반대편을 보면 없다고요, 교통표지판에. 그 뒷면을 활용을 하세요, 구미별미. 이 위치 좋은 데를 잘 선정을 지금부터 하셔갖고 시도, 국도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 해서 협조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면 홍보비를 아주 적게 하면서 구미를 우리 공동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도 시내도로는 건설과 도로보수계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추경에 하시더라도 소장님, 미리 미리 좋은 위치에다가 우리 구미쌀 공동브랜드 선정이 되거든 홍보할 수 있는, 적은 돈 갖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 기관하고 협조 또는 관계법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좋은 자리 미리 계장님들하고 미리, 직원들 혹시 평상시 시간나면 다닐 때 어디 선정을 하면 좋겠다 미리 잘 해서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생각나서 얘기 드리는데 지금 관내에 다니는 시내버스나 이제 영업용택시 같은 건 우리 시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행동 활동 그게, 운행범위가. 그런데 고속도로 관광버스 같은 건 전국 어디나 다 다녀요. 다니기 때문에 차량홍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보고 일단은 하여튼 내년도에 쌀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되고 쌀을 잘 만들어줘야 시장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건데 어제도 그렇습디다. 화훼공사에서도 그래요, 지금 현재 적자가 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그 품질만 만들어 놓으면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구미쌀도 내년에 말입니다. 읍면에 단지라든지 해 가지고 경종개요를 확실히 해 가지고 엄격하게 선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이게 과장님 이제 농정과장 하고는 첫 작품입니다.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제대를 할 그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건 프로정신을 가지고 이거는 달려들어야 됩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냥 이름만 지어놓으면 쌀이 팔리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 이게 잘못되었을 적에는 내년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는 아마 각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각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을 건 기계화경작지 확ㆍ포장 하는 것 이거 제가 지난번에 아래께 건설과 할 적에도 농정과 일 잘 한다고 자랑을 좀 해 줬습니다. 했는데 다 잘 하는데 보니까 이게 보니 동지역에는 보니까 근래에 몇 년 동안 한 건도 없더라고. 없는데 동지역에는 수로라든지 경작로 확ㆍ포장 이건 안 해도 농사가 잘 되는지 그거 묻고 싶습니다. 틀림없이 대상지가 나올 건데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농정과에서 해야 할
장세만위원
나올 건데 이건 하나도 없는 것 보니까
담당
농지담당
이상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게 12개 읍면동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소홀히 한 건 동지역에는 사실 8개 읍면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동지역에도 포장이 되도록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익수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463쪽에 보면은 친환경농업 육성하고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친환경농업 육성하는 건 있는데 판로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육성만 해 놓고 사갈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그래서
김익수위원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여기는 딱 나타내지 않았지만 친환경 하고 있는 그런 단지에 있는 게 선산하고 해평하고 RPC에서 꽃가루 구입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RPC는 쌀에 국한된 거잖아요. 쌀에 국한된 건데 이것을 지금 농민들이 맨날 테레비 보면 요새 반FTA 하면서 반대집회 하고 진짜 자기들 먹고 사는 데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특히 우리 출장소의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 팔아가 수익이 나야 그분들이 불만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는 말이라. 그래서 모든 걸 브랜드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인데 판로부분이 지금 이 RPC부분은 쌀에만 국한되는데 우리 구미시 관내에 쌀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이 다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친환경농업이
김익수위원
그래서 일례로 보면 올해 배추농가에 내가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는 금치해서 이래서 1,500원씩 했던 게 올해는 100원도 안 나간대요, 지금. 그래서 그냥 한국 사람들은 올해 지금 배추 농사가 잘 안 되었다는 말이라.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면 내년에 또 배추 안 심어요. 그러면 또 내년에 또 금치 또 되어 버린다고. 이런 걸 물동량을 말이지요, 지금도 우리 구미시에 이래 보니까 서로 농가하고 중간상인하고 포전계약 해서 하는데 폭락해 버리니까 안 가져간다 이거라. 계약만 해 놨지 돈 선수금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이런 걸 말이지요. 읍면에 다들 작목반도 있고 전부 농업후계자도 있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조직을, 맨날 어디 행사하는데 먹고 다니며 단합대회 하는데 그런데 돈 1억2,000, 2억씩 갖다 내버리지 말고 개인주머니에 말이지, 농사를 지어서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걸 연구를 하시라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서 자료에는 쌀만 국한된 겁니다, 이건. 저희 과에는.
김익수위원
쌀만 국한되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배추를 일례를 들잖아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배추 말고 여기 올라왔는 토마토도 있을 거고, 방울토마토도 종류가 많다는 말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일부분 배추농사 지었다 안 되면 수매해 가지고 갈아 엎어버리고 일부 보상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구미지역에는 규모가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모양이라. 없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미에 전체적인 구미사람들이 배추를 말이야 어디 김천 가서 사오고 문경 가서 사오지는 않는다고. 김장 담으려고 할 때 구미지역 수요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농가가 일정량 생산하는 것도, 올해 많이 했다 내년에 안 하면 내년에 안 되니까 또 비싸니까 후내년에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행정력이 미쳐가지고 좀 조정을 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라.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걸 좀 하셔야 되고 우리 농협중앙회하고도 특히 선산출장소 소장님.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예.
김익수위원
유관 협조체제가 잘되고 있지요?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보니까 군위 같은 데는 말이지요, 농협에서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우리 석호진 위원 LG필립스 LCD하고는 산동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농산물 팔아주기 이런 부분도 하더라고. 여기 보면 군위에 공장이 몇 개 있겠어, 군부대도 별로 없는데. 올 한 해 말이지요, 농협 군지부장하고 시 농업관련 부분하고 협조체제를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자료를 보며) 150군데를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가 농산물, 자매결연 맺으니까 다른 데 가서 안 사고 그 회사는 거기 가서 사가 와가지고 자기 회사 먹고 또 팔아주기 운동을 하는데 4억여원을 하고 또 그중에서 제일 잘된 데는 포상금제도를 걸어서 한 동네 돈을 3,000만원씩 지원했는 이런 부분도 여기 나와 있어, 내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특히 우리 구미 같은 데는 800개, 900개 정도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구미 이것만 잘, 자매결연만 1사1촌만 잘 되면 어려울 때 말이죠, 농촌일손돕기도 요새 토요일, 일요일 놀기 때문에 와가 무, 배추 뽑을 때 일손도 도와주고 또 판로도 개척되고 또 회사에 쌀하고 먹는 이런 명품브랜드 우리 장세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큰 돈 안 들이고 우리 구미에서 생산된 것 구미에서 다 회사에서 먹을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저희들도 한 200개
김익수위원
200개인데, 900개나 되는데 기업체가.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런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게 잘 되고 있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지금 165개가 되었는데 앞으로 다 200개를 채울 수 있도록
김익수위원
구미농민들 말이에요. 판로 없어서 먼데 서울 가락동시장 간다는 이런 것 조금만 더 관심 가져가지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어 버리면 서울까지 차 운임 물어주고 갈 필요도 없어, 회사하고 바로 바로 해 가지고, 이번에도 내가 우리 김도문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고아에 말이지요, 무 뽑는데 날은 춥고 배추 뽑는데, 일손이 모자란다고 해서 읍면동에 부녀회나 노는 데 말이지, 연결시켜 줘가지고 하니까 인건비 하나도 안 들이고 배추 100원 하는데 인건비 비싸게 주고 뽑아 봐야 한 개도 남는 게 없잖아. 그분들 와 가지고 배추 몇 포기 주고 말이지, 다 뽑아주고 가고 이래가 인건비 절약하고 일손 도와주고 이런 부분을, 소장님.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예.
김익수위원
좀 확실하게 계획을 연초부터 내년에 좀 수립해서 말이지요. 구미농산물 나는 건 외부에 유출 안 해도 구미기업체하고만 1사1촌 맺으면 다 소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소장님 계실 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 추곡수매장에 나갈 때 장천, 해평 다 이래 한 번씩 다 가보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김영호위원장
그때 처음에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하고 할 때 그 시점일 겁니다, 아마. 처음에 두 번째 이런 실정, 해평들이 좀 넓잖아요?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 서리 맞추고 그대로 고시래져서 서 있는 나락이 많이 있었어. 어디 모래땅에 서리 맞혀서 밥맛없이 해 가지고 공동브랜드 암만 해 봐야 먹겠어요? 누가 한번 먹어보면 다시 안 먹으려고 하지.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안 그래도 찰 땅도 아닌 모래땅에다가 서리 몇 번씩 맞춰가지고 이래 팍 고꾸라져 있어요, 지저분하니. 공동브랜드 암만하면 뭐해요? 그런 것 갖다주면 오히려 나쁜 소문만 나가지고 더 안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김영호위원장
그런 걸 내년부터 한꺼번에 확 되도록 그래는 아마 행정력이 못 미칠 겁니다마는 계속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절대 서리 맞춰서 베지 말라, 자꾸 지도하고 RPC 해마다 건조기하고 몇 억씩 지원해 주면 뭐 하노? 건조기 백날 지원해도 서리 다 맞춰서 베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그런 어떤 농민들이 건조를 못해서 서리 맞추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맞추고 벨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건조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강구를 대책을 하시고 서리는 절대 맞추기 전에 베도록 자꾸 유도를 하이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래야 품질이 좋아야 팔릴 것 아닙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김영호위원장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통축산과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조직은 농산물유통, 원예특작, 축산, 수의유통의 4계 담당으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추진 사항으로는 농산물 유통 및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 위주의 사업추진과 경북한우경쟁대회 유치로 구미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친환경축산을 위한 생균제 생산시설 설치로 브랜드 축산물 생산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브루셀라병 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금까지 채혈검사 1만4,500두를 하였고 이중 80호의 330두 감염소를 강제폐기하고 국비13억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최근 전북익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생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생석회 34톤을 가금농가와 해평습지에 방역용으로 공급하였고 철새도래지 현장에 비닐장화 1,000족을 비치하여 탐방객들이 방역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철새와 접촉자제를 당부하는 현수막도 달았고 철새분변 60건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ARS전화로 가금농가 소독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닭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식회도 2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모든 업무에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 기회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더욱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1권 469쪽부터 48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까? 구미는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넘어가는 겁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지금 예방책으로 저희들이 전 직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예방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있는데 좀 있다 1부씩 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료 배부 중)
장세만위원
자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장세만위원
난 또 설명해 준다고. 요즘 쇠고기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또 젊은 세대나 또 청소년들이 수입쇠고기나 아니면 젖소라든지 이런 쇠고기에 대해서 입맛이 지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한우가 오히려 지금 수입쇠고기에 입맛이 길들여지다 보면 한우쇠고기를 먹으면 맛이 이상하거든요. 우리는 한우고기를 먹어봤기 때문에 한우고기 맛을 아는데 지금 젊은 세대라든지 청소년들은 그런 걸 느낄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한우를 이제 고기를 지금 현재 딴 지역에는 보면은 안동의 약우다, 또 무슨 우다 하며 상당히 특색 있게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구미에 한우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육성할 계획입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구미뿐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한우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도 전체브랜드를 만들어 버리면 우리 구미도 그냥 싸잡혀 들어가 버리는데, 특색이 없어져 버리는데.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뭐 별다른 게 특별히 내년도에는 내가 뭐 소에 대해서 감초를 한번 먹여보겠다 아니면 우황청심환을 먹여보겠다 그런 계획 없습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하여튼 간에 아까 농정과 할 적에 쌀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한우 이것도 실제로 신경을 써가지고 올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특색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가축분뇨 때문에 지금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 구미에서는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지금 우리도 돼지 같은 건 하수종말처리장에 일부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우리 톱밥지원도 하고 왕겨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지금 현재 가축은 문제될 게 분뇨처리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보면은 지금 현재 농사짓는 데도 어제도 화훼공사에서 얘기를 합디다. 아주 질 좋은 유기질퇴비를 서독에서 사가 와서 사용하니까 상당히 좋더라 이러는데 지금 근래에 '70년, '80년 올라서서부터는 거의 퇴비를 사용 안 해요. 전부 비료만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그전에는 전부 퇴비를 베가지고 퇴비로 썼는데, 참, 풀을 베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게 못되지요. 왜냐 하면 인건비도 비싸고 노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데 축산농가로 하여금 시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톱밥을 사가지고 지원을 하면은 공해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매년 유기질퇴비를 사가지고 농가에 주는 그 돈만 가지고도 톱밥을 사가지고 넣어주면 양질의 퇴비를 얻을 수 있고 환경은 환경대로 지킬 수 있고 또 각종 질병도 예방할 수 있고 이런데 톱밥을 조금 사가지고 한두 농가에 시험적으로 주는 것 가지고 우리는 톱밥을 지원한다, 난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농가에 골고루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서가 있느냐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가축농가들이 만족하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금년도도 2억 톱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그걸 톱밥을 지금 현재 이야기를 잘 해야 다음 주부터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2억이 살아나느냐 없어지느냐 문제가 달라지는데 톱밥의 좋은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복안은 있어야 안 됩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장위원님.
장세만위원
예.
김영호위원장
톱밥은 연중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농가에요?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위원
482쪽 보면.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장세만위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읍면 없이 전체적으로 대량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겁니다. 시범포 선정하는 톱밥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시범포 아닙니다. 전 농가에 가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전 농가에 그러면 내년에도 전 농가에 들어갑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러면 내년에 눈 여겨서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월27일날 경상북도 매스컴에 보도되었는데 발생이 전북익산에서 됐잖아요. 발생지역 인근에서 부화된 병아리가 경상북도에 많이 들어온 걸로 발표되었어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이상이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유통축산과에서는 우리 구미지역에 들어왔는 게 없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병아리 사육농가에.
전혀 없습니까?
안동 한 군데입니까?
혹시 계장님, 사육농가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확인을 해 보셨는가 안 해 보셨는가 싶어서 그러고, 여기 우리 방역대책 했는 걸 서류를 우리 나누어 주셨는데, 유인물을. 방역 업무차량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한다고 해 놨는데 될 것 같습니까?
가능은 해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추경에 예산부서에는 일단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예산부서에 추경에 정리추경 때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이 연구하셔서 가축사육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많은 도움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량에 관해서 제가, 지금까지 유통축산과에 들은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며는 현재는 우리 소브루셀라로 살처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그냥 해부도 하고 이래야 된대요. 해서 그런 장비를 개인승용차에 싣고 다닌다는 건 이게 모순이 많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어떤 개인의 일도 아니고 공무의 일인데 개인승용차에 장비 피묻은 걸 싣고 다니고 한다는 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해서 유통축산과에서 기획실에 예산을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되었답니다. 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꼭 좀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도록 예산 심의할 때나 도와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못하는 건 못한 대로 필요 없는 건 또 삭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박순이입니다. 저기 과수재배 농가에 왜 저온저장창고 설치하는 계획이 있으시죠? 지원사업이 있으시죠?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제가 일전에 TV에서 나온 걸 봤어요. 우리 구미얘기가 아니고 타 지역의 일인데 저장창고를 이제 거기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설치를 해서 이제 했는데 그 농민이 이제 고발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을 쫙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장창고라고 지원을 해서 국도비 들여서 했겠지요.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부실공사이에요. 그래 갖고 막 밑에 하단부분과 상층부분도 연결도 안 되어 있고 전기배선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바깥에서 겉돌고 있더라고요. 그게 말하자면 뭐죠? 시공과정에서 그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과수재배농가 여덟 집에 대해서 지금 농가형 저온저장창고가 설치지원이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치가 안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공 중간 중간이든가 마지막 준공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살피셔서 그런 대구 근교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과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손인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림과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면 산림과에는 산림자원담당, 산림보호담당, 산지개발담당, 산림방제담당 4계 담당이 있습니다. 산림자원담당에서는 조림, 숲 가꾸기, 시유림 관리업무를 보고 산림보호담당에서는 산불방지, 산지전용 관계를 봅니다. 보고 산지개발담당에서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임도시설, 야생동식물 보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방제담당에서는 산림병충해 방제, 보호수 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히 시정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산림과는 1권 491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예, 제가.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요새 우리 소나무재선충 연중 무휴로 재선충 처리하러 다니는 반이 신설되었지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올해부터 산림전용방역단이 조직되어서 저희들은 3개반으로 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3개반?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18명이
김익수위원
18명?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전번
김익수위원
3개반이 18명이 그러면 구역 구역마다 나누어야 되잖아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구역을 나누어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어디 어디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3개 지역으로
김익수위원
구미 전체를 어떻게 나누었어요?
그러면 6명 택이네요? 1개반에.
그러면 그분들은 아침에 딱 여기서 집결해서 나갑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아침에 여기 출근해서
김익수위원
몇 시까지 나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아침 9시에 옵니다.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임무부여를 받고
김익수위원
그러면 3개반에 반장이 있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반장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분들이 하루 나가면 그냥 산에 다니면서 그냥 저거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끊어가지고 훈증처리 하고 이래가 그런 걸 합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예찰을 먼저 하고 뒤에 벌채를 해가 훈증을 했는데 지금은 기동방역단 역할을 해 가지고 바로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해 가지고 바로
김익수위원
작년처럼 그렇게 하니까 발견해 놓고 며칠 있다 또 찾아 가가지고 하고 하니까 자꾸 확산율이 많다고 해서 기동으로 한다고 바로 발견 즉시 하는 걸로 이래 돼가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분들이 나가면 말이지요, 사실 여기서 딱 아침에 나갔다가 3개반으로 나누어 가면 산에 가서 있으면 산림과에서 맨날 따라다니며 할 수도 없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면 좋은데 사람이기 때문에 가다보면 말이지요, 촌으로 들어가면 산 밑에 가서 말이지 약주도 한 잔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항시 뭐라고 할까 숙지교육을 시켜 가지고 재선충 그거 해 가지고 기동방역단이라고 하면서 산에 덜렁덜렁 다니면서 그냥 어디 가서 하루종일 앉았는지 일하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CC-TV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그건 수시로 보고를 받고 우리 방제계에서 확인을 합니다, 현지에. 또 작업을 어디서 하는지 위치라든가 이런 걸 매일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나름대로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교양교육도 시키고 항시 긴장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근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우리가 끊어 가지고 훈증처리를 해 놨는데 한 2~3년 전에 했는 건 전부 폐비닐처럼 비닐로 했는데 그게 훈증처리 해 가지고 그게 약효가 발생되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20일
김익수위원
20일만 되면 끝나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다 안에 솔수염하늘소가 다 죽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요즘 올해부터 했는 건 아주 비닐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타폴린이라고 아주 안 상하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튼튼한 건데 앞전에 했는 건 고마 조금만 하니까 다 터져 가지고 산에 흩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법적으로 20일이 될려는가 몰라도 처리해 놓고 갔는데 보면 전부 터져 가지고 흉물스럽게 되어 있고 특히나 그거 위치를 선정할 때 말이지요, 전국적으로 여름에 가면 우리나라는 태풍이 올라오고 또 나름대로 집중호우가 오면은 그게 그냥 떠내려 가가지고 다리나 이런 데 걸려가지고 넘쳐 가지고, 선산에도 지난번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지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부분을 훈증처리 하는 위치를 선정할 때 계곡에 그냥 따라내려 가는 데 이런 데 하지 말고 오목하니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별 그거 없는 이런, 멀리 이송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인근에라도, 그냥 하기 수월한 데 아무 데나 그냥 경사면에 해 놓으면 비오면 다 떠내려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개울 같은 데 전부 걸려서 넘치고 수해의 원인이 되니까 그런 위치 선정 하는 이런 부분도 자기 팀에 나가면 여섯 사람 그 사람들이 위치를 선정하거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위치 선정 하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도 필히 숙지를 시켜 가지고 여름에 떠내려 가가지고 수해의 원인이 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499쪽 봐주십시오. 499쪽에 산림병해충 지효성 방제사업을 구미시 산림조합 장진수, 그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박순이위원
보이시죠? 거기하고 442쪽요, 중간쯤에요. 예, 민원봉사과하고 연결시킵니다. 산림병해충 지효성 방제사업 두원조경 김재섭 그죠? 보세요. 두 과에서 실시한 이 수의사업 중에서 금액을 한번 쳐다보세요. 똑같죠? 똑같습니까?
「민원봉사과」하는 위원 있음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예, 같습니다.
박순이위원
같죠? 같으면 보세요. 아까에 그런 어떤 룰에 의한다고 치면 두원조경 김재섭 씨는 94%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과에서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신 과로 보면 아까 몇%라고 했지요? 88%, 87.9%라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94%이에요. 금액도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어떻게 개인 두원조경이라는 것하고 산림조합하고 똑같이 이렇게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룰에 맞춘다고 치면 이거 오버된 것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과에 조서가 나왔고요, 민원봉사과에는 계약을 했는 과이기 때문에 같은 수치가
박순이위원
이게 같은 거예요?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왜 이름이 달라요?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이름은
박순이위원
하나는 두원조경이고 하나는 산림과잖아요?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산림과인데 민원봉사과는 계약 때문에 나왔고요.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계약 때문에 나왔는데요, 같은 사업인데 실시한 데가 하나는 두원조경이고 하나는 산림조합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한번 다시 봅시다, 이게
임춘구위원
소장님,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계약을
박순이위원
같잖아요, 지금.
김영호위원장
틀리는 사업이네.
박순이위원
틀리는 사업인데 금액도 똑같고 하나는 산림조합이고 하나는 두원조경인데 어떻게 퍼센티지가 산림조합 내규 룰로 보면 88%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94%가 나오냐 이말이지요, 그죠?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이 부분은 사업주체는 아마 같은 건데 민원봉사과에서 작성할 때 하고 산림과에 작성 어느 쪽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선산출장소장, 피감사기관 참석자와 상의하고 있음)
박순이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산림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사업 이거 맞아요, 맞고 또 당연히 이 과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조합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안 해도 되고 일반업자의 수의계약 아니고 입찰경쟁 시켜서 가격이 더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물론 산림조합도 우리 시민이고 다 시민이니까 지금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으며 시공업체는 다른데 이런 걸 보면은 밖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맞지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말입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분에는 정말 눈 여겨서 보고 올해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만 내년도에는 더 세심히 살펴볼 예정이니까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우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497쪽에 보면은 형제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2005년도에 1차로 발주를 했는데 설계금액이 21억5,000이고 계약금액이 21억3,000이에요. 공개경쟁입찰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서류가 아마 계약부서에 있을 겁니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업체하고 그걸 한번 해 주시고, 그게 99.2%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99.2%인데
박순이위원
그렇네요.
한정우위원
그 밑에 중간에 2차에 보면 이거는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을 다 줬어요. 예산은 13억6,000이지만 설계금액 9억8,000 이게 뭐 잘못된 건지, 형제봉은 또 언제까지, 아직까지 준공이 덜 되었습니까? 이거 2차로써 다른 집행금액은 마무리 됩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2차로써는 산막10동하고 기반시설 하고는 완공했고 내년에 마지막 19억을 더 투자해서 다른 휴양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내년에 마무리해서 내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개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정우위원
3차로 내년에 약19억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런 것 같으면은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 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그걸 좀. 안 그래도 이게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좀 챙겨주세요. 이게 저쪽 우리 본청에서도 다 다른 과에도 다 용역하고 공사발주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밖에서 보게 되면은 밖에서 우리가 내 일을 발주하고 이런 것 같으면 사실 이래 안 하거든요. 회사와 마찬가지거든. 어제 석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회사 같으면 전혀 이래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회사를 경영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물론 시장님도 그런 마인드 가지고 하시지만 밑에 계장님, 과장님이나 다 그런 부분 가지셔 가지고 하여튼 좋은 제품을 만들되 하여튼 돈이 한 푼이라도 더 소홀하게 안 가도록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예, 위원장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과장님, 509쪽을 한번 펴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산림욕장 조성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산림욕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접성산입니다. 고아예강 뒷산 접성산에 4억을 들여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510쪽에 보면은 우리가 산지 정화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리사, 수다사, 천생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천생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속인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천생산성에는 일용직 2명이 배치되어 있고 공익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항시?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항시 배치해서 정화활동도 하고 등산객이라든가 찾아오신 분들 안내도 하고 이렇습니다.
간사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우리 천생산 같은 경우에는 주말되고 이러면 등산객들이 몇백명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동서남북으로 물론 길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등산로 정비가 거의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직원 분들 가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리 천생산 등산로 정비를 좀 할 계획은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4,000만원쯤 편성 요청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이 많이 찾는 곳이 금오산 다음에 천생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하는 산림욕장에 대해서는 좌우간 최우선적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천생산 자체가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산림과에서 하는 건 산림욕장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간사 그러면 등산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전체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그에 부수되는 욕장 내에는 산림과에서 최우선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오산 다음이 천생산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천생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산림욕장 두 군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잠깐 이거 하나만 더하고 넘어갈게요. 498쪽에 2005년도 임도보수사업 해 갖고 설계액이 8,168만3,000원, 계약금액이 구미산림조합에서 했는데 100% 8,168만3,000원이 나왔어요, 그죠? 이건 100%입니다. 88%가 아니고. 그다음 쪽에 499쪽에 맨 밑에 보면은 2006년도 공사 수의계약 한 중에서 임도보수사업이 또 있습니다. 일심건설입니다. 이석우 씨, 대표자가 이석우 씨요. 거기는 보면 물론 작은 공사입니다. 1,562만5,000원짜리고 계약금액은 80% 1,2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1로 나누어 보니까 사업일수 대비해서 1일 치는 금액이, 물론 공사에 따라서 다르고 난이도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산림조합에서 한 1일 일당, 1일 들어간 금액은 189만9,604원이 들어갔어요. 설계액 100% 주고 계약금액 100% 줘서 189만9,604원이 되었는데 이 일심건설에서 한 임도보수사업은 1일 금액으로 보니까 78만7,500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도보수사업은 똑같은 이름이고 또 날수만 차이가 있고 하나는 산림조합이고 하나는 일심건설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수의계약에서의 산림조합의 역할과 이걸 공개입찰 시켰을 때와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어떻게 일수가 43일이고 하나는 16일이에요. 그럼 나누기를 해 본 결과를 보면 두 배가 넘지요? 일심건설은 1일 용역비가 78만7,500원이고 한 집은 189만9,600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설계액이 계약금액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전인철 의장, 회의실 입장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 위에 2005년도 임도보수사업은 설계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이 되어 있는 건 중간에 변경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이 추가 됐는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 걸 우리는 이상으로, 아니죠, 설계액이 그러면 바뀌었으면 설계 바뀐 금액 넣고 다시 계약금액을 넣으셔야지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안 합니까? 입찰을 하면
박순이위원
이거 입찰 아니고 수의계약인데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수의계약 했는데 88%를 하고 나머지 잔액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사할 환경이 생겨서 조금 더 추가된 공사비가
박순이위원
추가가 됐는데 명확하게 8168.3이 정확하게 떨어집니까? (산림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계장.
박순이위원
담당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김익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비고란에 부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요, 감사자료를 내면서.
김영호위원장
감사자료가 불성실 했든지 아니면 이게 사실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조금 모순사항이 많다 이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 부분에 서면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서면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보면은 전부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산림조합이 왜 그러느냐 또 공사발주가 많다 보니까 우리 산림과에서도 뭐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자료 보면 좀 너무 의구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지금 우리 산림사업은 대체적으로 흐름이 조림이라든가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디 없이 산림조합이 대행을 하고 있고 지금 「산지조성 및 관리법」이 올해 발효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거의 경쟁체제로 합니다. 경쟁으로 가고 또 우리 구미에는 산림조합만 있고 산림법인체가 없습니다. 경쟁할 그런 법인체가 없기 때문에 우선 산림조합이 우선적으로 도급을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마는
김영호위원장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사업이 경기가 죽어지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산림조합에 다 줘가지고 거의 다가 그렇잖아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산림사업은 공개경쟁을 해 버리면 우리 지역에는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의 업체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갈 소지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수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공개적으로 갑니다.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런 게 있다 하면은 대부분 보면 이런 1억 미만이 많이 있거든요. 1억 미만이 많이 있으니까 1억 미만이라도 관내입찰을 해 버리면 되잖아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관내에는 경쟁할 입찰조건에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한정우위원
임도 보수공사, 나무심고 이런 거야 조경에서 하고 이런 것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마을등산로 신설사업 이런 것까지 다 주고 나니까 사실 제가 체크해 보니까 거진 다 동그라미가 산림조합이네.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도 공사하려면 많이 있는데 이건 거진 쉽게 말해서 산림과에 이건 거진 산림조합에서 하더라, 이런 생각을 불만을 가지게 되면 결국 우리 시가 욕먹고 우리 다 시의원들 욕먹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주더라도 사실 뭐 80%, 90%, 100% 줘가지고 내가 봐서 설계금액에 계약금 이거 100% 설계변경 했는 것도 아니예요.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잘 챙기면 되잖아요. 그걸 왜 자꾸, 어차피 해마다 이걸 감사자료로 다 내야 되는데 감사 다 받을 걸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은 정말 봐가지고 그것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80%든 90%든
박순이위원
그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한정우위원
그런 일 때문에 주시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의 입찰했을 때 금액보다는 조금 더 주든지 이런 그걸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많이 줬다가 이건 작게 줬다가 다 줬다가 이래 버리니까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거라.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 소리가 많이 나요. 저도 여기 온 것도 사실 산림과에 이런 내용이 하매 산림과에는 산림조합에서 거의 다 한다, 소문이 밖에 다 나있는 거라. 저도 들을 정도 같으면 밖에서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사실 이래 되면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정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내년부터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2007년도에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박순이 위원, 자료를 갖고 위원장과 상의하고 있음)
임춘구위원
과장님, 임도는 산림조합이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임도는 노선 선정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시공은 경상북도, 도에서 사업소에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공을 합니다. 그래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임도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계획은 여기서 세우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계획은 저희들이
임춘구위원
시공은 도에서 하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시공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터치할
한정우위원
도비 지원 받고 이렇게 합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국비로 합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발주현황은 여기 나오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저희들이 발주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라고
임춘구위원
보수사업은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있습니다. 거기서 다 발주하고 공사는 거기서 직접하고, 거기서 산림조합에다가 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임춘구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아까 박순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보수사업이 일반건설업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요, 수의계약이. 2005년도에 보수사업은 산림조합이 했고 2006년도에 또 보수사업은 일심건설에서 하고 이러니까 동료 위원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산림조합에서 임도사업을 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의심을 안 할 건데 하나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또 한 해는 일반건설에서 하고 이러니까 의구심이 난다는 이말입니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내년부터는 하여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치면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가 빠져야 되는 게 잘못 올라왔다 치면 이 예산액 자체도 다 틀려지고 모든 숫자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김영호위원장
박위원님.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집행사항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자료를 내면서
김영호위원장
산림과에서 수의계약 했나요? 민원과에서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계약은 민원과에서 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계약을 민원과에서 하니까 산림과에서 잘못 오류로 잘못 뽑은 겁니다. 명칭을 잘못 기재가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회사이름을 잘못 쓴 겁니다.
박순이위원
회사이름을요? 같은 사업을
김익수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이 이야기라.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회사이름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봉사과 사업하고
김영호위원장
민원봉사과 그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민원봉사과 사업하고 이 산림과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같은 사업이다 이말이에요?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예, 같은 사업인데 사업 주관 과는
김영호위원장
이 뒤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산림과에서 사업을 하고 계약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차별화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뽑으면서 두원건설로 산림과에서 뽑아야 되는데 산림조합으로 뽑아서 그래서 산림과에서 회사명을 오류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걸 정정을 요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됐습니까? 박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간 신규로 조성하는 조림사업이 계획이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요? 주로 어떤 걸 조림을 많이 합니까? 수종을.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조림은 경제수 조림을 하고 수원함량조림, 큰나무조림, 공익조림 그런 게 주로 있습니다. 있는데 경제수조림에는 잣나무, 자작나무라든가 헛개나무, 백합나무 이런 걸 하고 큰나무 공익조림 같은 거는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생활주변에 큰나무를 심고 수원함량조림에는 자작나무 이런 걸 많이 심습니다.
장세만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림도 신규로 하는 건 물론 또 산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또 이래 훼손되었을 적에 심는 나무가 수종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 벌꿀도 산림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축산과에서 합니까? 유통축산과에서 합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양봉은 축산과 담당합니다.
장세만위원
하지요? 그러나 조림을 하는데 있어가 나무를 심는데 있어 가지고는 산림욕장이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그 외에 지역에 휴양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밀원식물로써 상당히 좋은 나무가 많거든요. 우리는 밀원식물이라면 아카시만 생각하는데 상당히 좋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게 관상가치도 있고 또 양봉농가에 소득도 직결되고 또 도시 그러니까 시내 전체가 균형 있게 이렇게 또 조화롭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런 수종을 내년부터라도 할 용의가 있는지 내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장세만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경제수나 이런 건 경제수조림이나 수원함량조림은 수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고 큰나무, 공익조림 같은 건 저희들이 수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밀원이 될 수 있는 나무 이런 걸 좀 해서 휴양림이라든가 욕장 같은 데 심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걸 도시 복판에다 심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벌이라든지 이런 게 장애를 받기 때문에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그걸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그런 수종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은 동지역에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또 그 외에 산림을 크게 많이는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조금 훼손을 시켜 가지고 경작지로 이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 단속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불법경작 같은 거는, 산림에 대해서는 합니다.
장세만위원
물론 업무 때문에 바쁘시겠지마는 동지역에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해요.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토사가 내려 와가지고 하수구가 막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것은 지금 좀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 줘야 될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2005년도, 2006년도에 관내는 소나무재선충 발견이 없었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소나무재선충이요? 2005년도 계속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2006년도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2006년도도 계속 발생했고 지금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지금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 같은 것 전혀 반출이 안 되고 움직일 수 없지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발생지역은 반출이 안 됩니다.
박교상위원
구미관내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우리 관내에 지금 20몇개 동에 발생이 되어 있는데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반출을 금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산림과에서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미감염 되었다든지 이런 거는 또 반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경을 하는데 공원녹지과하고도 연관됩니다마는 소나무라든지 이런 큰 소나무를 가지고 올 때는 전부 북부지방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박교상위원
소나무 북부지방의 소나무하고 사실 조경수로는 삐쭉삐쭉 해서 크게 맞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관내 보면 뭐라고 그럴까 산소 옆이라든지 활엽수가 많이 크고 하니까 소나무가 자꾸 죽어나가고 이러니까 이걸 그렇다고 벨 수도 없고 또 산소에 피해도 오고 이러니까 이걸 허가를 해 주고 한다면 좀 베어갔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한다면 예산절감도 될 수도 있고 소나무를, 그냥 사오는 게 아니고 산주도 좋아지고 이런데 그런 걸 좀 공원녹지과하고 또 관계법을 잘 찾아보시고 하셔가지고 산주 접수를 받아가지고 재선충에 이상이 없고 한다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서로가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그건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지금 접수를 받아서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합니다. 미감염 된 건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주고
박교상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소나무이동단속법에 의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대부분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거의 모르고 있던데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올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위원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임계장, 상세하게 설명 좀.
박교상위원
아, 피해지역에 있는데도 감염이 안 된 건 반출이 가능하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박교상위원
산에서 안 나오는 소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감염된 지역
거기는 이동되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특별단속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도록
한정우위원
감염된 지역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못 하도록. 한 번이라도 반출 있으면 큰일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법으로 제정 돼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위원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02쪽요, 조림, 숲가꾸기, 생태숲 조성사업에 거기 조림이 그러니까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무을면에 무수리에 한 어린 나무 그 사업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액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어린 나무 가꾸기 일괄적으로 있는데 499쪽 제일 밑에 '06어린 나무 가꾸기사업 여기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시행이 완공이 되었습니까? 아직 진행, 12월9일이면 내일모레 완공이네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럼 아직은 그러면 이게 어떤 나무 어떤 수종으로 몇 그루 이런 게 계획이 나와 있지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건 조림 본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박순이위원
예?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조림 했는 본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린 나무 가꾸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이게 활착이 되었나 안 되었나 활착률에 따라서 뿌리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하자보수나 내지는 죽었을 때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있는 거지요? 어린 나무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어린 나무는 이렇습니다. 조림을 하면 5년간은 풀베기 작업을 합니다. 나무가 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그 나무가 환경에 따라 정착이 되고 크면 그때부터 어린 나무 가꾸기를 5년 후부터, 조림한 5년 후부터 살은 나무에 대해서 나무가 잘 크도록 가꾸기를 해 줍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당장 지금 만약에 11월, 10월 이때쯤에 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를.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애기나무니까 활착이 안 되었을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그것은 벌써 풀베기 할 때 활착이 되었나를 판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벌써 나무가 5년 컸기 때문에 활착 다 되어 있는
박순이위원
보강공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하자공사라는 것도 있을 수 있나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그건 조림 바로 후에 그때 고사 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되어야 되고 이건 벌써 5년간 나무가 컸기 때문에 다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박순이위원
다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박순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우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501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산동면 인덕리 산5-1번지 일원 구미생태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 4공단 배후도시인가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지역입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거는 우리 구미시 생태숲이 경운대학 안에 시유림이 100㏊쯤 있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해서 지금 중앙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50억 규모로 해 가지고
한정우위원
이번에 4공단 배후도시 이거 해 가지고 땅 매입하고 이런 지역은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감사를 마치고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과 농촌지도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대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필 농촌지도과장 이영석 기술보급과장 김영조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구미농민상담소장을 비롯한 각 읍면 농민상담소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건호 구미농민상담소장입니다. 김영근 선산읍 농민상담소장입니다. 장필주 고아읍 농민상담소장입니다. 김용화 무을면 농민상담소장입니다. 강동석 옥성면 농민상담소장입니다. 권영고 도개면 농민상담소장입니다. 박영백 산동면 농민상담소장입니다. 김용주 장천면 농민상담소장입니다. 해평 상담소장은 몸이 아파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 인사)
김영호위원장
예, 우리 농민상담소장님들께 말씀드릴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이소. 없으면 농민상담소장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라며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39만 시민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2팀, 7계 담당, 9개 상담소에 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선도 전문농업인 육성과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새기술 보급 등 수요자 만족지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한미FTA협상 재개로 농업인들은 절박한 현실에 있으며 따라서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도록 전 직원 합심노력 하여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지도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함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과 기술보급과장, 함께 발언대에 앉음)
김익수위원
두 개 과 한목에 다 하실렵니까?
김영호위원장
한목에 같이 서로 연관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양 과장님, 양 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우리 먼저 농촌지도과장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이영석입니다.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업분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농촌지도 사업을 전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개방화에 따른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교육실시, 농업인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과 과학적인 경영을 위한 농가경영컨설팅 수행, 농촌여성들의 능력배양과 농촌생활 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미농업은 영농초기의 긴 장마와 유례없이 더웠던 여름철 등 기상여건이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농업인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극복한 결과 전년도와 같이 대다수 농작물이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바깥으로 눈을 돌려 보면 미국과의 FTA협상 등 국제농업의 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센터에서는 전 직원의 힘을 모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과 농촌을 이루어나가도록 전심전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 과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FTA 등 농축산물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저비용 고품질 재배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등 고소득 첨단농업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으로 구미농업의 선진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 농업인들과 합심 협력하여 대부분의 농가들이 만족할 만한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습니다마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과 농촌현실이 농업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어 저희 전 직원은 환골탈태의 비장한 각오로 헌신적인 노력으로 더욱 분발하여 농업인들에게는 용기와 자신감을, 지역농업에는 경쟁력 있는 특화농업 육성을, 농촌에는 활기가 넘치고 풍요로운 생활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같이 하겠습니다. 2권 1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제가 문의 좀 하겠습니다. 39페이지, 39쪽입니다. 작목 연구개발 실적 이렇게 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도 많고요. 벼 2,100평에 세 번째지요? 새로운 품종 종자증식 시험 이래 갖고 고품벼, 삼광벼 종자 증식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저희들 포장 내에 새로운 벼 품종을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공급하기 전에 진흥청에서 새 품종을 하면 품종이 나오면 저희들 센터에서 먼저 시험을 하고 그 성적을 가지고 품종이 괜찮으면 농가에 보급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삼광벼하고 고품벼, 운광벼 처음 보급된 품종을 저희 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했는데 상당히 미질도 좋고 작황도 좋고 저희들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2,100평이면 상당한 면적이지요, 그죠?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임춘구위원
여기 나오는 수확 벼는 어떻게 합니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나오는 품종이 좋은 건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전부 농가에 내년도 종자용으로 보급종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무상으로요?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무상은 아닙니다. 현시가로
임춘구위원
현시가로 관에서? 그러면 여기에 금년도 고품벼하고 삼광벼 지금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종자보급으로 하려고 하는데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내년에 종자보급 할 건 지금 삼광벼는 농가에 공급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부 지금 농가에 공급을 다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양이 지금 삼광벼 50
임춘구위원
40㎏짜리 50가마니?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부족한 양은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또 삼광벼하고 보급종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많이 공급을 했고 내년도에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기술원에 수시로 접촉해 가지고 공급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많은 양을 내년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내년도부터 우리 구미시가 쌀 공동브랜드로 해서 품목을 들어갈 겁니다, 그죠? 이 점을 제가 볼 때에 농정과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데, 아까 내가 깜빡했습니다. 출장소 감사할 때 농정과에 부탁을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협약체결을 잘 하셔 갖고요, 정말 우리 구미에 구미별미 중에서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소에, 평소에 유대관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기술개발 한 것 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를 두 부씩 작성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고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되라고 해 놨는데 자료를 좀 돌려가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이도 하고 오이도 1,000평 했네요?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임춘구위원
생산되는 양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까 이래 보급하고 남는 것.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하고 증산목적은 아닌데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시험재배하고 남는 생산된 농산물은 판매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지금 전부 불입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세외수입으로 합니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임춘구위원
저는 그냥 없으면 이왕이면 우리 도심지에 있는 부녀회나 이런 데서 초청해서 정말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연구개발 해서 이런 품종을 만들었으니까 시식도 한번 시키시고 이랬을 때 농업기술센터 홍보도 더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세외수입을 잡을 그런 품목이 아닐 때는 그런 쪽으로 우리 정계장님 같이 이래 갖고 여성들 입이 제일 안 빠릅니까? 그런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21번요. 도ㆍ농 한마음 농산물 대축제 집행현황 이건 아직 자료가 없는 내용인데요, 도ㆍ농 한마음 농산물 대축제의 주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주관은 농업경영인회에서 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은 새마을과하고 읍면동사무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그건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행사를 같은 류의 행사를 나누어서 하면서 이렇게 농민들도 여기까지 오시고 하기가 힘든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걸 합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은 이 도ㆍ농 한마음 농산물 대축제를 실시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 왔는 행사인데 이걸 갖다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격년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올해 새마을지회에서도 뒤에 우리들 하고 나서 뒤에 다시 했기 때문에 같은 행사를 갖다 두 번 나누어서 한다는 건 다소 또 무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했어요, 어느 쪽으로 하든지 새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박순이위원
그렇죠.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하여튼 바쁘신 분들을 행사 한번 치르는데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많은 밑에 허비되는 경비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좀 실리 추구적으로 전시성 행사 말고, 진짜 도ㆍ농 한마음 농산물 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이요.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육성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셨죠?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 결과가 1억5,500만원의 저기가 들어갔네요, 그죠?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육성, 소득작목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습니까?
전인철 의장, 회의실 퇴장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몇 페이지에
박순이위원
페이지에 없습니다.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육성은 지금 여러 작목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택해서
박순이위원
선택이 되었습니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육성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어떤 작목이요?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선산 같으면 지금 딸기하고 수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개는 방울토마토 하고 있습니다. 옥성에는 감을 앞으로 대량으로 해서 감 집단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무을에는 상추하고 참외를 주 소득작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쟁력 있다는 뜻은 기존 예를 들어 딸기면 고령이라든가 참외면 성주 이런 식으로 감도 곶감 상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브랜드화가 되어서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아, 뭐 감 그러면 상주 곶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진양 단감 이런 식으로.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가 선산의 딸기가 고령딸기하고 경쟁이 붙어서 경쟁력이 있느냐 또 옥성에 감단지도 우리가 우리의 풍토와 우리의 토질과 우리의 주변여건과 맞아떨어지느냐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되어서 거기서 아주 정말 메리트 있는 어떤 엑기스를 딱 뽑아내서 정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지 그냥 뭐 소득작목 육성, 물론 많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경쟁력이 있는, 여러 개로 분산 시키지 말고 경쟁력이 있는 걸로 규합이 되어서 내실 있게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이미 정해졌는지 어쨌는지 결과는 아직,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성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업여건이 대량 대면적을 해 가지고 전국적인 브랜드로 하기에는 저희들 지역으로 여건으로 봐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은 면적이지만 틈새시장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항상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저희들이 소득작목을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지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인 명성은 없지만 그래도 구미에서 생산되는 소득작목이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고 얼굴농산물로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고 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많이 저희들 특화작목에 소득작목이 전국적으로 소비자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작목으로 빨리 정착이 되지 싶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43쪽에요, 중간쯤에 젖소사육 HACCP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금 2억8,000의 예산이 들어가서 엄명호 씨 외 여섯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어느 과죠?
김영호위원장
거기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박순이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HACCP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젖소를 사육하는 데 있어서 위해요소 사전제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젖소를 사육하는데 우유를 생산하는 데까지 세균이 침투한다든지 질이 나쁜 우유가 생산 돼서 사람이 먹는 데 지장이 온다든지 그런 것을 사육단계에서부터 젖소를 짤 때까지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미리 유해요소를 제거해 가지고 안전한 우유를 소비자들에게 하기 위해서 사육단계부터 새롭게 개선하고 하는 사업인데 주로는 착육단계에 시설개선 해 가지고 착육하는 데 좀 세균이 침투한다든지 그런 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저희들 금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 시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축산기술연구소하고 한경대학교가 있습니다. 한경대학교하고 두 군데서 공동으로 연구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지금 완전한 개발단계가 아니고 개발을 하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2월12일날 경북도내 전체 축산평가회를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가지고 진흥청이나 농림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현재 성과도 좋고 농가들 반응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시 예산이 허락되면은 우리 다른 일반 다른 농가에도 확대를 해 주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이게 앞으로는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박순이위원
경쟁력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브랜드화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선전이 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미에서 생산된 젖소는 이러이러 하고 젖소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우유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게 알려져 가면서 앞으로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 활발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농가에서는 지금 우유 생산하는 걸 가공을 해 가지고 유가공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의욕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안 되어 가지고 농가가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주면은 사업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좀 좋은 우유를 염가에 적은 낮은 가격에 공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문위원
제가 잠깐만, 몇 가지만.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부 비축미에 새추청, 일품, 동진1호로 내년에 그렇게 지정되었지요?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김도문위원
그래 지금 확정은 되었습니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김도문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농민들이 볼 때는 세 품종이 다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품종이거든요. 새추청은 도복에 약하고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문위원
동진1호도 약간 그런 게 있고 일품은 더더구나 껍데기가 굉장히 약해 가지고 토질이 안 좋은 땅에는 올해도 많은 실패, 농사 지은 분들이 실패를 많이 하고 했는데 주남,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남도 밥맛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어디서 조사했는지 몰라도 밥맛이 아주 떨어진다고 그래서 주남을 제외시켰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촌에서는 농촌에서는 고령화되어 가지고 농사짓게,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쉽고 또 그런 품종을 원하는데 지금 그걸 주남을 제외시킴으로 해서 불평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삼광벼를 이제 시험재배 결과도 미질도 좋고 작황도 좋아서 내년에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하셨는데 도복이나 병충해 강합니까? 두 품종 다?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도복에도 상당히 강하고 병충해도 일품벼 보다 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미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이걸 내년에 그러면 공급을 올해 공급하면 농사지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 품종에 이게 안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그러면 비축미에 수매는 못 되겠네요, 그죠?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삼광벼 말입니까?
김도문위원
예.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내년도에는 종자 공급량이 적어가지고 내년도에는 비축미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2008년도에는 비축미로 넣자고 어저께 종자심의 할 때 그때 의결을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종자심의 할 때 의결을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도 어제 하여튼 삼광벼 품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는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내년에 일반농가들이 많이 종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 하기로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그러면 이거 세 품종 중에 어느 한 품종 빠집니까? 안 그러면 그것까지 네 가지 품종으로 합니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이제 대체적으로 이야기는 2008년도에는 새추청벼가 사실은 밥맛은 좋지만 농사짓기가 힘들고 그래서 새추청벼 대신에 삼광벼로 대체하는 걸로 그래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이왕 (임춘구 위원, 김도문 위원을 보며) 김도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도문위원
예.
임춘구위원
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남벼 하셨는데 지금 주남벼가 추곡수매장에서 등급이 제일 잘 나와요.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농사짓기도 제일 쉽고 아까 밥맛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문제는 수분이, 벼 수분이 4월달까지는 자연적으로 수분이 유지되는데 4월 이후에, 4월 이후에 수분이 없어졌을 때 밥맛이 떨어져서 주남이 소비자들한테 그렇다는 게 사실입니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주남이 밥을 바로 했을 때는 밥맛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밥을 하고 난 뒤에 지나서 밥이 식으면 밥맛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소비자들이 상당히 꺼린다고 하고 그리고 공공비축미에서 제외시킨 것은 첫째는 양 RPC에서 반대가 작년에 많았습니다. RPC에서 주남벼는 수매하기가 곤란하다는
임춘구위원
과장님, 바로 그겁니다. RPC에서 밥맛이 없어서 미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수분이거든요, 과장님.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자면 농민들이 재배하기 좋고 그런데 지금 금년에 등급은 제일 잘 나와요, 지금. 추곡수매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주남이 제일 잘 나와요. 주남은 거의 특등 나옵니다. 그래 농민들은 일품벼를 심으라고 해 놓고 일품벼는 등급이 낮게 나오고 주남벼가 지금 등급이 제일 잘 나오는데 문제는 저온저장고입니다.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임춘구위원
저온저장고를 각 읍면에 지었을 때 저온저장고에서 일정한 수분을 유지해 주면 농민들 농사짓기 좋고 등급 잘 나오고 미질 좋은데 그거 과장님,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저온저장고가 제일 생명입니다, 그게.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 더
김익수위원
한 가지 더.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익수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농촌지도과장님한테. 25쪽에 보면 각종 행사개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농업인 한마음 화합대회 있지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김익수위원
예상인원이 2,650명인데 참여가 2,360명이 했어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김익수위원
참여한 숫자는 누가 일일이 셉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이 인원수는 읍면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옷도 위에 추리닝을 갖다 하나씩 했거든요. 상의를 했었는데 그거 나갔는 것하고 추정해서 대충 읍면별로 숫자가 나옵니다. 식사했는 숫자라든지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김익수위원
읍면에서 통보가 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김익수위원
농업기술 연구를 많이 하고 농민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전시성 행사가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하니까, 꼭 읍면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항상 예산이 올라오면은 그냥 다 승인해 줍니다. 해 주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센터소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이 부분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든지 예산을 정말로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2,650명 한다고 돈을 5,415만원 요구했지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김익수위원
사람은 290명이 덜 왔어, 덜 왔는데 돈 줬는 건 그냥 그대로 1원도 없이 다 싹 썼다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한 사람당 2만원꼴 돌아가는데 이것만 따져도 580만원 돼요. 주면 개인 돈 같으면 이래 안 쓰잖아요. 사람이, 시에서 우리가 공사 예상금액을 내놓고 예산을 세워 놓으면 말이지요, 입찰 보여가지고 100% 중에 84%, 85% 하면 나머지 잔여금이 있어. 그러면 공사잔여금을 다시 반납을 한다고. 이런 부분이 매년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런 데는 그냥 주면 그대로 싹 다 써버리고 딸딸 다 끌어쓰는 거라요. 그 뒷쪽에 한번 봐봐요. 새해영농교육, 설계교육 그다음 농업인 수출품목교육 이래 가지고 참석 대상이 3,340명인데도 3,396명이 왔어, 더 많이 왔단 말이야. 더 많이 와도 그냥 그대로 쓰고, 거기는 또 말이야, 1,000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799명이 왔어, 그러면 201명이 덜 왔단 말이야. 돈 2,000만원 줬는데 10원도 안 남기고 다 써버렸어. 교육을 하는 건 어떻게 돈을 지출하는 거예요? 교육자들한테 간식 제공해요, 뭘 제공해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관계는 이건 실제 호응도 높아 가지고 지금 벼농사라든지 인원수가 아주 오버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 대비 102% 참석했는데 실제 도시에서 교육하듯이 식권을 갖다 발급한다든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익수위원
그 밑에 것, 더 많이 왔는 것 많이 먹었는 건 자기들이 했겠고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식대가
김익수위원
그 밑에 201명이나 덜 왔는데 이건 누구를 갖다 줬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식대관계는 자체조정 가지고 하는 거고요.
김익수위원
2,000만원이 식대입니까? 강사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강사는 주로 이제 식대로써 이용하고요.
김익수위원
부기가 없어, 감사자료에 표기가 없어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농업인 수출품목
김익수위원
보니까 다 썼는 걸로 알고 있고 이래서 감사 마치고 나면 차후에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쓰고 이래가 감사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식도 할 수 있다고, 내가 가상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다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 게 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임춘구위원
내년부터 바꾸면 돼요, 양식을.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 뒤에 거는 2,000만원인데 덜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것 이건 지나갔잖아, 한마음 대회는 지나갔잖아.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농업인 한마음 화합대회는 전부 이벤트행사라든지 계획된 행사라서 또 하는 거고 식사도 사전 준비를 갖다 해 놓고 사람이 적게 왔다고 해서 그만큼 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김익수위원
읍면에서 올라온 대로 해 가지고 옷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추리닝도 계획했는 대로 추리닝 맞춰서 했는데 남은 것 다 어떻게 했어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그 숫자대로 전부 다 해 가지고 읍면에 나갔습니다. 나가고
김익수위원
읍면에 올라온 건 2,360명이 올라왔다며요. 그러면 290명 분은 추리닝 누가 가져갔어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처음부터 여분을 갖다 남겨놨습니다.
김익수위원
여분 남은 것 어떻게 했어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옷을 남겨놓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옷을 갖다가, 학습단체 회원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김익수위원
그러면 개인개인끼리 쓰는 게 아니고 시 예산을 세운 것 같으면 참여인원은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이만한 비용이 든다 해도 참여인원이 나오면 참여인원의 식대, 옷값 이런 부분이 다 중복되어 금액이 산출되어서 예산을 요구했는 거예요. 그러면 2,650명 요구해 놔놓고 돈 다 예산편성 되어가 우리가 지출했다 이 이야기라. 그러면 쓸 때는 덜 썼다는 이야기라. 그럼 덜 썼는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라.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디 사람 식대같이 뭐 딱 식권을 끊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사전에 준비를 갖다 넉넉하게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사람 적다고 해서 돈이 남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말이 안 맞아요, 앞 뒤가.
내 이야기 들어보라니까. 2,650명을 계산을 잡았다 말이에요. 읍면에는 몇 명이 참여할 것인지 받아보니까 2,360명이 왔어. 그러면 2,360명에 대한 추리닝하고 티셔츠 만들어가 참여가 덜 되었더라도 줬다 이런 이야기라.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것 290명 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니라.
그래 할 것 뭐 있어요? 어른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곧 예산심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소모성 경비에, 남으면 남는 대로 시에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승인 받았다고 주는 대로 딸딸 다 긁어 쓰고 말이지, 남는 건 그냥 없고 이러면 한 20~30% 삭감시켜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해야지, 자꾸 궁색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그런데 뭐 변명
김익수위원
뭐가 그런데라요? (웃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익수위원
내가 열을 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 잘못이 드러났으면 이야기를 이해를 해 주고 시정을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김영호위원장
그래요.
김익수위원
잘못해 놓고 자꾸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27페이지 국도비, 시비 지원되는 이 사업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보면은 농촌건강장수마을 해 놨는데 집행이 되었어요, 그죠? 이거 어떤 사업이고 그것부터 일단 말씀을 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실제 농촌에 노인들이 많이 소외되기 쉽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갖다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2005년도, 2006년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 옥성농소에 농촌노인시범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하고 2006년도에도 그 밑에 보면 또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냥 돈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찜질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는 건지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여기서 하는 건 노인들한테 노후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외래강사 초빙비도 들어가고요, 노인들이 놀 수 있는 환경, 노인정을 갖다가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건강관련 시설을 하는데 지금 옥성농소 같으면 게이트볼장을 갖다 올해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사업자명에 이 분은 어떤 분이에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동네 대표로 동장이름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마을 전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은 2006년도 밑에 농심나눔쉼터 조성 이래 가지고 이 사업들은 어떤 겁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농심나눔쉼터란 올해 금년도에 9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6각정자를 갖다 설치해서 들에서 돌아와서 그 지역에서 시원하게 좀 쉴 수 있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갖다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쉼터장소로 만들어 하는 겁니다. 개소당 800만원 해서 합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든 자료는 다 있으세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한정우위원
그러면 그 사진하고 찍어놨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한정우위원
이걸 제출해 주시고, 무슨 얘기냐 하니까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마냥, 결국은 우리가 보면 FTA 가입하고 이거 서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농촌 그러니까 이걸 대비를 해서 사실 뭐 이런 부분도 다 좋고 하는데 농촌은 어차피 거기 가입해야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농촌을 잘, 쌀재배라든지 쌀농사라든지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특수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쌀도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개발개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부분들이 집행이 되어야,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기 보니까 거진 나누어 주시는 것 같아요. 뒤에 업무과 여기 보면은 43페이지 여기 내용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보니까 하우스설치 하는데 돈을 노력절감형 하우스 설치하는데 돈, 해가림시설 하는 이런 것도 다, 이런 부분들도 집행을 하시되 그런 부분들이 FTA라고 하는 그런 큰 그게 있으니까 이걸 하여튼 슬기롭게 갈 수 있도록 농민들 조금씩이라도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셔 가지고 그냥 돈으로, 제가 봐서는 그냥 돈으로 드리는데 그런 걸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위원
예, 내가. 다른 분 없습니까? 예, 다른 분 없으면 내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 농촌지역에 있는 또 위원님들은 내막을 잘 압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또 동지역에 또 소속을 두고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센터가 뭐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걸 소장님 이하 양 과장님이 주선을 하셔가지고 ‘사’자가 무슨 ‘사’자 입니까?
웃음소리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선비 사’자입니다.
장세만위원
‘선비 사’자는 많이 아는 거지요? 그야말로 양반이고 정신이 바르고 보통 평민들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 센터가 나도 거기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마는 행정직이나 지도사나 요즘은 별구분이 안 가요. 일이 거의 같은 일을 중복된 일을 많이 한다 이겁니다. 특색 있는 게 없어요. 없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시험연구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해야 되고 농민들로 하여금 소득작목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체작목 개발이라든지 보리, 밀, 콩은 그대로 이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콩이라고 하는 건 가을에 추수를 해 가지고 메주콩이나 하고 두부나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7~8월달에 해 가지고 술안주용으로 삶아서 내는 그런 것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작목개발 그런 것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의 예입니다마는 사실은
김영호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이소.
장세만위원
예, 뭐 그리 깁니까, 그래?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영호위원장
예, 왜 갑자기 장세만 위원님이 왜 조용하신가 궁금했었는데 막판에 가니 또 한 말씀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런 거를 안 그러면 정말로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든지 한번 간담회 같은 것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업무가 어떻게 잘 되었는지.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은 읍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선산읍장님이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선산읍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선산읍장 강대원 고아읍장 황진권 무을면장 조성대 옥성면장 이재관 도개면장 정수섭 해평면장 황필섭 산동면장 유재일 장천면장 정광배 (사무국 직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순서대로 부읍장을 비롯한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산읍.
대원
강대원선산읍장
선산읍의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수 부읍장입니다. 백승열 새마을담당입니다. 박영일 재무담당입니다. 류은주 복지담당입니다. 강상옥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형근 산업담당입니다. 김점태 건설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오늘 민원담당 김홍태 민원담당은 오늘 법원 출무이기 때문에 김천에 법원에 출장을 가서,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진권
황진권고아읍장
고아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읍장 송세선입니다. 총무담당 엄성렬입니다. 재무담당 박상호입니다. 건설담당 박만용입니다. 새마을담당 박동구입니다. 환경담당 손춘애입니다. 복지담당 김종순입니다. (담당 인사)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한테 말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하세요. 늘 일선에서
김익수위원
고아읍은 과장님이 안 계세요?
세선
송세선고아부읍장
제가 겸임입니다. 부읍장 겸
김익수위원
부읍장 계시고 과장 계시잖아?
진권
황진권고아읍장
개발과장 연가입니다.
김익수위원
한 분 더 계시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데, 이분들 9시반부터 오셔 가지고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요, 1시에 이렇게 오라해야 하는데 일찍 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성대
조성대무을면장
무을면 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김종익입니다. 재무담당 이재근입니다. 산업담당 양영길입니다. (담당 인사) 민원담당은 오늘 법원 출무 갔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장님들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격려 한마디 하지요. (임춘구 위원, 박순이 위원을 보며)
임춘구위원
박위원님, 저의 지역구입니다.
웃음소리
김영호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옥성면장
옥성면 부면장 및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겸 총무담당 김영복입니다. 재무담당 김재길입니다. 산업담당 이찬우입니다. (담당 인사) 민원담당 이영호는 오늘 법원에 출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늘 일선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식사시간 너무 늦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저의 지역구입니다. 칭찬 좀 해 주이소.
웃음소리
김익수위원
옥성면장님은 그래도 계장님들 이름 다 외워서 하는데 딴 사람들은 전부 적어서 하고 (웃는 위원 있음)
「신평동에 계셨다 가셨다고」하는 위원 있음
재관
이재관옥성면장
그게 아니고 제가 머리가 조금 좋아가지고.
웃음소리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섭
정수섭도개면장
도개면 부면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종환 부면장입니다. 재무담당 김용길입니다. 산업담당 서경진입니다. (담당 인사)
김영호위원장
혹시 뭐 도개에 애로 사항이나 계장님들, 없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의 지역구이시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너무 편파적이야」하는 위원 있음
「감히 이야기를 못 하겠다」하는 위원 있음
수섭
정수섭도개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해평면장
해평면 부면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국 부면장입니다. 재무담당 배금태입니다. 산업담당 주성영입니다. (담당 인사) 오늘 김창배 민원담당은 법원에 출무를 했습니다. 못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서 계장님들 얼굴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뵙고 또 원래는 식사 같이 하고 이러면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좀 추진이 제대로 못된 것 같습니다. 식사시간 늦게 해서 죄송스럽고 수고하셨습니다.
필섭
황필섭해평면장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지역구입니다.
웃음소리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쩐지 말씀을 많이 하신다 했어.
재일
유재일산동면장
산동면 부면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부면장입니다. 재무담당 이남수입니다. 산업담당 곽희운입니다. (담당 인사) 김성호 민원담당은 법원출무 차 출장 갔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법원에 무슨 일 있나?」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오늘 하필 법원에 가시는 날에 날을 잡아서 민원담당은 얼굴을 못 봅니다. 늘 수고 많고 고생 많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광배
정광배장천면장
장천면 부면장 및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황진철 부면장입니다. 재무담당 김호창입니다. 산업담당 곽형식입니다. (담당 인사) 민원담당이 법원에 출무로 해서 출장 갔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장천이 또 많이 바뀌어져서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졌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장천면 하면 제일 많이 좋아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이소. 늘 수고 많습니다.
광배
정광배장천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애쓰시고 있으므로 감사 자료에 의한 서면감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읍면에 대해서는 서면감사로 대체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 정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