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1회 제2차 본회의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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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한경선 의원님, 정준상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오정현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 네 분의 의원께서 모두질문하시고 시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오후에는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식은 먼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모두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차 보충질문으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대하여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종합적으로 본 질문과 1차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 의제와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 요지서를 통보해드린 바 있사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 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한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취임 6개월을 지내면서 업무파악에 밤낮없이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오늘 몇 가지를 처음 아닌 그러나 시장님에게는 처음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우리남원은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천혜의 자원인 요천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시민이나 관광객 누구나가 찬양합니다. 때로는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보다도 낫다는 칭찬이 있습니다. 이 요천을 국가하천 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현재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쪽 시멘트 호안블럭을 걷어내고 자연석으로 승사교에서 동림교 사이 양호안을 자연 하천에 가깝게 개수할 날을 기다리면서 시장님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여 승사교 밑에 우거진 물 억새 풀 밑으로 300m-400m 구간 사이에 제 3의 고무보를 신설해 달라고 많은 시민들이 요구를 했고 저 역시 여러차례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계획이나 답변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과 토목학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시장님께서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은 동고서저형으로 아까운 물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자원입니다. 낮은데로 흘러가는 물을 그냥 마냥 흘려 보낼 수 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치수개념에서 이수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물의 중요성 또한 공감하는 사실이며 도시나 농촌도로가 거의 콘크리트화 되어 지하수의 많은 사용으로 인해서 고갈되어 가는 지하수를 돕기 위하여 투수하는 공법까지 학계에서 노력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0m-400m 밑에 담수호를 만든다고 해서 지하수 유입에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산출할 수 없으나 제2, 제3 러바보까지 담수가 되었을 때는 시내 중심부에서 출렁이는 파란 물결은 승사교에서나 승월교에서나 또 광한루 앞에서 관광객들이 바라보나 남원시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관광객 역시 남원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이점 또한 남원이 무더위로 기록되어 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담수화가 생겼을 때 여름철 열섬 현상을 저감시켜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함파우 도시계획 유원지에 대하여 장기간 주민들의 불편을 우리는 다같이 고민하고 안타까워 하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1995년 남원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약 38만여평의 땅에 자자손손 대대로 살고 계신 주민들은 허물어져 가고 비가 새는 집을 고치려 해도 규제에 묶여 손도 대지 못하는 불편속에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다 같이 누려야 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 당한지가 오래이며 시는 남원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규제속에 대답없이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날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이 된다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그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뿐입니까? 이는 남원 전체시민의 요람입니다. 계획대로 라면 그곳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보따리를 싸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제 남원의 관광계획은 전면 취소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계륵의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루빨리 같은 남원시민의 고통을 다 같이 분담하는 쪽으로 가야 하며 정녕 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시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빠른 시간내에 매입하여 같은 시민으로서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이번에 남원시 계획에서 광한루원 주변과 시내부분 지역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할 계획에 대하여 일찍부터 주장해 왔던 본 의원은 찬사를 드리면서 광한루원 주변은 서문, 북문 뿐만 아니라 동문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 하면서 광한루 출입에 대하여서는 년중 대형 행사때에만 정문을 개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서문이나 북문, 동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도 서문이나 북문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정차하여 내리는 관광객들은 광한루 돌담길을 타고 정문으로 입장하여서 돌담길을 타고 정문으로 다시 나오는 순간입니다. 이는 남원 상권과 접하는 시간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상권과 접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물품판매량도 역시 적어질 것은 뻔합니다. 만약 서문 옆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 주변에 더욱더 주차공간을 확보하셔서 지리산 주변에서 생산되는 약초와 허브를 겸하여 약령시장을 개설하여서 주5일 근무와 웰빙시대에 맞추어 건상식품과 남원의 먹거리 등을 소개하고 판매한다면 관광객들이 남원상품과 연결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며 남원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남원시의 모든 관광이나 재정 인프라에 뒷받침이 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될 일은 무더위의 도시로 알려진 대구시는 도심 녹지화와 하천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도심 온도가 낮아지는 아주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95년부터 금년까지 11년 동안 대구시는 시내 곳곳에 하천과 곳곳에 1,000만 그루의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신천에 연중 일정량의 유지수를 흘려 보내는 노력을 계속하여 남원보다 때에 따라서는 온도가 높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주시도 내년부터 2010년까지 160억원의 예산을 들여 300만 그루의 도심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남원시가 여름철 무더위를 기록하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공간 확보시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병행하여 쾌적하고 푸른도시로 만드는데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산촌마을 사업이나 농업보조금 사업이나 기타 여러사업이 공평하고 많은 농민, 농가에서 혜택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해를 보아도 특정인의 전용 느낌으로 생각되면서 정부 돈은 눈 먼 돈이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시중의 비아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는 먼나라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남원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조속에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본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어느 한 사람은 6년동안에 이름이라는 이름은 다 바꾸어서 보조금이라는 보조금은 한차례도 거르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이는 아예 살림을 해 주는 편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농민의 절규와 아픔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같은 농업인이 내부모 내형제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특정인에 대한 전유물이 아닌 가슴아프게 힘들게 노력하시는 농민들 모두 국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부나 우리남원시나 지향하는 성과가 골고루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