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현진입니다. 저희 과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박창원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동익 중소기업담당입니다. (인 사) 이진관 균형발전담당입니다. (인 사) 박명기 산업입지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191억 5382만원으로 작년 예산액 대비 140억 6075만 4000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0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86만원은 산업단지 및 각종 회의자료 출력 시 칼라프린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A3용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2쪽 인건비는 경제환경국 비서요원 인부임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303쪽 일반운영비의 8920만원은 과 운영에 필요한 급양비 및 수용비 외에 경제활성화 홍보 등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304쪽 행사운영비는 소비자정보센터의 추진사업으로 소비자보호의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4쪽 하단 국내여비 3480만원은 지역경제과 의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05쪽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305쪽에서 306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간담회 및 산업단지조성 사업과 관련 주민간담회 비용 400만원과 기술진흥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하는 기능인의 행사 참석여비에 100만원, 노인소비자교육 150만원, 소비문화관리 워크숍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6쪽 기타보상금은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요원의 실비보상금 1984만원과 매월 대형 점포 및 개인서비스에 대하여 실시하는 물가조사요원 실비보상금 1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의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김포시 기업대상 시상식의 상패 등에 250만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하단 민간경상보조금 중 노사안정으로 1100만원은 항공노총 및 민주노총의 사업 및 행사를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07쪽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시 5000만원, 해외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개별참가한 업체지원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외박람회 시 우리 시만의 특성을 살린 김포관 설치운영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특색있는 다양한 우리 시 제품을 1곳에 상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한 업체에 대하여 1000만원을 지원하고 경기도와 중소기업체한테 추진하고 있는 맞춤기업육성인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에 1억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07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총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 에너지절약운동대회 개최비용으로 300만원, 내고장공산품 홍보박람회 1000만원,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기업실무자 위탁교육비 2000만원과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에 2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쪽에 시설비 11억 6000만원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대체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감리비를 포함하여 총 9억 8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지역에너지사업인 LED교통신호등을 설치한 예산으로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하단에 재료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경로당 등 가스시설개선 재료구입비로 330만원, 석유류제품 품질검사용 및 공산품 품질단속 시료구입비로 각각 60만원과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산품전시장은 신도시 건설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키 위해 우선 실시설계비용 3억 1683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축부지 상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매입비로 305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청 본관 1층에 설치된 공산품전시대를 교체하고 민원실에 신규로 설치할 예산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온수기 등 구입설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양촌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비로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150억원을 편성하였고 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으로 1억 1700만원 전액을 국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1쪽의 이자보전금 18억 3000만원은 우리 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저리로 대체를 해 주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으로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금 18억원과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2쪽의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 국내전시회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출연금으로 1억원은 우리 시 중소기업 중 담보력이 부족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보전해 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313쪽의 국외여비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시 지급할 국외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의 차입금이자는 총 36억 3575만 6000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3억 5000만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로 15억 6864만 4000원, 그리고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17억1711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처음 2002년에 되고 나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처음에 비판적이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 많이 긍정적으로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계속 열심히 하셔 가지고 퀸아트가 우크라이나로 수출을 선정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수출 컨테이너 상에 절하는 모습도 있더라구요?

네, 어제 선적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6쪽에 기업대상 시상이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에도 저도 거기 공적심사를 같이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저희가 상금이 없었지 않았잖습니까?

네, 상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업대상으로 해서 50만원×5개 업체 그랬는데 이건 상금이 아니라 상패입니까?

저희가 상패 트로피를 제작해 줍니다. 그 트로피를 제작하는데 크게 제작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금 또한 선거법 때문에 그런가 봐요. 303쪽에 보면 신경제새마을운동 그래 가지고 여기는 신경제새마을운동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그것만 420만원인 줄 알았더니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5000만원까지 합쳐 가지고 5420만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것을 홍보물을 대형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구요, 신경제새마을운동 운영위원회 수당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소기업, 소상공인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신경제새마을운동에서 54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한 홍보물 제작까지 포함해서 이 예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형간판 제작에 1000만원짜리 3개소가 있는데 가로형간판을 어떻게 제작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경제생활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정한 위치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고촌지역 정도로 거기에다가 육교라든가 가로형간판을 세울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형간판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육교에 크게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1000만원씩이나 듭니까?

그런데 알아보니까 1000만원도 계상이 작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돈이 되는대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 구상을 하게 된 것이 자유로를 타고 쭉 통일전망대를 가다 보면 ‘파주는 경제다’라고 크게 육교에다가 써붙인 게 있어요, 그래서 파주에 LCD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도시란 점을 강조한 걸 보고 창안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시도 지역경제의 차원에서 먼저 이슈가 될 수 있는 간판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고촌에서부터 육교가 고촌에 하나 있고 여기 사우동에 와서 2개 있고, 저쪽 지경가서 하나 있나요, 그러고 나서 육교가 없잖아요? 걸포리로 육교가 하나 진짜 있군요, 이 육교마다 플래카드를 많이 붙여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걸 했을 때 과연 그걸 가리지 말고 어떤 이 간판을 세우면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 내용을 가리지 말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전부 보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행사 때마다 단체에서 생산할 때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죠, 시에서 행사할 때마다 여기 대부분 육교를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설치해 놓은 만큼 물론 또 행사 끝나자마자 플래카드를 철거하는데 거의 가을에는 너무 빠짐없이 플래카드가 잡혀 있으니까 그게 많이 효과가 있을지? 또 선거 때가 다가오면 선관위에서도 플래카드로 육교를 다 점령하고 있고 그런 걸 한 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플래카드가 아니라 구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광고물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해서 협조를 받아서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교에다 해 가지고 부착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1000만원 가지고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풍무동 가는데 보면 철재로 제작해 가지고 그런 걸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3개소라고 했는데 본예산이 결정되는대로 같이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 워크숍이 307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충자료에도 없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행사는 아니구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경제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좀더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디에서 하고?

예산이 계상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이것도 구상하게 된 것이 저희가 킨텍스(KINTEX)에서 하는 워크숍을 갔다 와서 제가 구상한 사항인데요, 제가 구상권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대한, 상인에 대한 워크숍을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 이게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소상공인라든가 재래시장의 상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도 우리가 이걸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구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도 지역경제과에서 매달 아니면 그런 회의도 사실 하고 그랬었잖아요?

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 때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었나요, 두 달에 한 번인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는 그런 회의를 계속 했었잖아요?

네.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해당 사들도 교육도 하고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좋은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시도 보면 워크숍 그러면 사실은 거의 바깥으로 다 나가시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지금 신경제새마을운동이.

또 워크숍 그래 가지고 관외로 나가시는 게 아니라 신경제새마을운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소주를 한 잔 드셔도 지역에서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워크숍 그래 가지고 바깥으로 나갈까 싶어서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이율배반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괜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주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313쪽 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이 150만원×10명으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중국 나가는 해외시장개척단입니까?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러시아 모스크바지역하고 미국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KOTRA)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13쪽에 있는 걸 가지고는 러시아나 모스크바쪽에 가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무역진흥공사에서 권장하는 인원이 10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러시아나 이런 데는 150만원 가지고 못 가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가 100% 지원하지 않고 항공료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307쪽에 있는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250만원×20개 업체 해 가지고 5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또 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해 가지고 100만원×10개 업체 되어 있구요, 이건 250만원×20개 업체는 어떤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313쪽은 인솔하는 공무원 국외여비이고, 여기 307쪽은 가는 기업체가 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 모스크바나 러시아 가는 걸로 예상되는데 313쪽에는 150만원으로 못 가잖아요?

313쪽은 공무원여비입니다.

그런데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여행 가는 일반적인 건 행정과에 세워져 있구요, 특수한 업무 임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세워진 겁니다.

이것은 한 군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갈 때 공무원이 따라갔을 때 여기 10명을 안배하는 거죠?

네, 우리가 같이 수행해서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이게 250만원×20개 업체 이거는 러시아나 모스크바로 갈 수 있는 여비구요?

여비인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서 재정이 좋은 시·군은 100%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분들을 모시고 나가면서도 열악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의 한 50%, 30%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숙박비는 개별부담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거기에서 바이어 섭외라든가 상담장에 대해서 통역용, 공간 이런 거는 저희가 다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벤치마킹 이런 데 갈 때는 왜 의원들이 동행한다든가 하는데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이 갈 때는 의회 의원들이 같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시행한 것이 의견을 해외시장 바이어를 섭외하고 시장을 개척하러 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의원님도 가고 기자분도 가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식상해 합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침에 호텔에서 일어나 가지고 로비나 회의실을 빌려 가지고 쭉 앉아서 상담하고 바이어들이 계속 시간 맞춰 들어오고 그러는데 장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딴 짓을 한다구요, 그래서 실제 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걸 배제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제가 도대체 뭔지를 벤치마킹으로 러시아를 모시고 갔다 온 사항인데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코트라(KOTRA)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회에 10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 실제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끼리 가는 게 좋다,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바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나 지역언론인들도 가서 그런 걸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쪽 경제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또 의회에서도 역시 벤치마킹 이런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나가서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걸 의회도 감지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언론인도 그것을 홍보를 와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인색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의회쪽이라든가 언론인쪽이 같이 동행을 해서 그쪽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렇게 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추후 제가 협의로 연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박람회 시장개척단도 100만원×10개 업체가 되는데 일부만 도와주는 거죠?

네, 일부만 도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대개 보면 자매결연국을 통해서 중국에 자매 시라든가 이럴 때도 해외시장개척단을 같이 나간다든가 집행부에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는 국제교류업무를 그쪽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국제교류는 문화, 교육 등 통상 다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이거는 순수하게 국제교류랑 관계없이 말 그대로 수출목적으로 바이어랑 상담을 하러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천하는 건 대개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되었든 부시장이 되었든 단장이 대개 인솔해 나가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국장님이 단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또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제가 단장이 돼서 갔다 왔구요, 하반기 계획에 대한 거는 국장님이 단장이 돼서 가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는 별도로 순수한 해외시장개척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 내의 기업인들하고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308쪽에 보면 지역에너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통신호등 이게 어디에 계획된 것입니까?

이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에너지적 사업인데 고희도 발광램프라고 해 가지고 그전에는 크게 해서 등이 딱 들어왔는데 이건 조그만 점등이 여러 개 붙어 가지고 작은 전력으로 많은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건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도에 저희가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국도에 나머지 안 한 부분에 대해 연계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모양 잔잔한 초등 같은.

그게 아니라 이만한 신호등이 있는데 등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그만 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호등이에요.

그러면 어디 쪽에 할 것입니까?

제가 구상하는 건 국도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국도쪽에 이게 이 예산을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다 못 하죠. 일부분 계속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통과로.

네,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305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간담회는 대상자가 누구누구 어떻게 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지역경제라고 하는 경제의 틀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워크숍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경제는 에너지절약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쉽게 말씀드려서 신경제새마을운동을 할 때 참여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산품을 팔려면 수요자들이 써주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다, 롯데건설이다 이런 쓸만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해 가지고 우리 실상을 설명하고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 또 토목공사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전문건설업자가 있는데 활용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체를 들어서 우리 현황을 설명하고 중점적으로 경제살리는데 여러 분야를 초청해서 그때 그때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시민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여기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합동 간담회라든지 해 가지고 서로 의견토론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코멘트가 되어야 이루어지지 막상 어느 기업주나 건설업자한테 가서 우리 걸 팔아 달라 이렇게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때 순간 순간에 사항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는 사업에 보면 양촌산업단지에 여러 개 분양받은 기업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양촌산업단지에 공장건축을 하려면 건축자재가 필요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 가지고 우리 사항이 이렇다, 우리 경제환경국장님도 모시고 가 가지고 설명을 하고 우리가 융통성 있는 고정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시에서는 적극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구요, 그래서 가급적 그것에 대한 활성화를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양촌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까지 끝났고 나머지 철거도 약 90% 정도 된 걸로 보시면 되구요, 지금 조달청에서 며칠 전에 토목공사 할 업자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겨울이 지나면 토목공사가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양도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분양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저조한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도 없죠?

아닙니다. 지금 50% 하였습니다. 내년, 후년까지 우리가 매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개인목표의 50%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주위에서 들리는 걸 보면 가격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그 분양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게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단지는 우리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조성원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국비도 투입이 되고 우리 시비도 투입이 되고 도비도 투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가 나중에라도 당초 분양할 때에는 207만원에 되었는데 이번에 2차분양 할 때에는 원가계산을 다시 해 가지고 196만원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낮춰질 경우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산하면 다 정산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매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웅변대회를 해서 수상자는 경기도대회를 나갑니다. 거기서 수상을 하게 되면 또 전국대회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이런 에너지절약에 대한 어떤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김포시의 어떤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가 타 시·군에 뒤지지 않게 많이 우리 지역경제과 부서 내지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305쪽에 보게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국장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쓰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으로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관장하는 과가 5개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 국별로 국장님들이 12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보면 시장님이 쓸 걸 분산시켜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쓰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5개 과를 담당하다 보니까 실제로 언론인들도 접해야 되고 민원인이 발생되었을 때 민원중재도 해야 되고 해서 사실은 시장이 여기 넘어서도 못 하고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주무과장한테는 주무과에서 세웠기 때문에 제가 항상 미안한 감을 갖고 있고 실제로 주무과의 예산을 내가 갖다 쓰는 실정입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해인가는 각 국이나 과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장이 다 쓰고 그래서 어느 해인가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쓰신 겁니까?

네.

모자라요, 그러시고 그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의 예산을 쓰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일을 하면서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민원이라든가 상급부서에 대한 관계 이런 등 또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다 보니까 민원으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대체적으로 식대 같은 종류입니까?

거의 식대가 많이 나갑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쓰여진 게 있습니까, 얼마나 집행된 게 있습니까?

집행된 거는 공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30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간담회가 75명×6회 이것도 같은 성질의 것입니까?

아까 민석기 위원님 하신 사항에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7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따른 워크숍이 또 2000만원입니다. 이건 또 어떤 형식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간담회 워크숍은 분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교육에 대한 필요한 재래시장의 상인이라든가 기업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인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결정되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게 어떤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워크숍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렇게 걱정하신 사항이 이 부분인데 저희가 구상한 거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약암호텔도 있고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효원문화센터도 있고 하니까 하려고 하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많이 달았는데 물론 지역경제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쓰여서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명분으로 해서 예산만 세워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이런 행사가 돼서는 안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 번 세운 게 있습니까?

지금 구상을 말씀드린다면 이게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해서 불같이 일어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우리 김포에 처한 경제사항이 어떻다, 세계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에너지 수입이 얼만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정보가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매체가 발달돼서 다 알고 있지만 전문가를 초빙해서 적정한 노력을 기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3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해서 가로형간판 제작해 가지고 1000만원×3개소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식입니까?

이것도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국도에서 김포로 진입하는 육교라든가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외곽순환고속도로 오다 보니까 공간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또 안 된다면 들어와 가지고 천등고개의 상하수도사업소 넘어가는 육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생각도 해 봤던 부분이고 해서 몇 군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에서 3개라고 해서 3000만원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3개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하나 세우는데만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한 군데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추청벼 홍보를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세우는데도 30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이면 그것만도 못한 걸 세우기는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나 값밖에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설계가 나오는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상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하는 것도 그런데 1000만원짜리는 내가 볼 때 쉽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9쪽에 보시면 시청 공산품전시대 교체 및 설치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디다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지금 시청 현관에 들어와 있는 공산품 전시대를 자꾸 손질한 겁니다. 그리고 저쪽 민원실에 저번에 조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봉사실에도 한 번 공간이 있으면 활용해서 공산품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공회의소에서 부지 이전해서 새로 짓게 되면 김포시 예산 웬만한 상품을 다 전시해 놓을 계획을 하는데 중복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 봐야 상공회의소는 큰 부분이라고 보고 여기의 우리 현관에 해 놓은 건 조그만 부품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홍보야 100번 하면 나쁠 게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산품을 우리 시에서 나는 소규모 업체라든가 이런 공산품을 전시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들이 이걸 살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또 산다고 하면 시중가보다 싸냐, 비싸냐 이렇게 원래 비싸지는 않겠지만요, 그런 방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난다라고만 의미를 갖지 이걸 진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 시중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현재 싸게 팔고 있습니다.

판로라든가 이것도 소개로 홍보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 부분에 전화번호도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새로 와 가지고 상공회의소에 공산품전시장이 새로 정비가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비좁고 거기에 판로도 일부 판매한 것도 있고, 큰 많은 분량을 하는 건 해당 기업체와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물론 판매망을 여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4개라고 그랬거든요, 4개면 지금 시청 현관 앞에 하나 하고 민원실.

이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 홍보물 1000만원짜리 3개, 사실 1000만원짜리 3개는 가당치도 않은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봅니다.

그거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시해서 한 건데 계획이라고 하는 건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오면 다 서 있잖아요, 쓰면서 볼 수 있는 거로 가정용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구입을 하고 택배가 가능한가 등등 이런 다양한 품목으로 가짓수는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와서 쓸 수 있는 물품을 보면서 주민등록을 신청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서 큰 거만 거기다 품목을 적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상공회의소가 신축이 되면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해 주시고, 그 밑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온수기 등을 설치해 가지고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이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경로당의 심야전기보일러가 800만원이면 되는 사항입니까?

대체적으로 800만원 정도 듭니다. 방 규모에 따라 설계가 달리 나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8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 간사입니다. 신경제새마을운동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7년 1월부터 지속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무기한입니까?

지금 민선4기의 큰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민선4기 동안은 계속 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민선5기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중차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란 취지 때문에 어떤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렇게 장기간 계획이면 어떤 중장기적인 목표나 단계별로의 어떤 중·단기 성과 이런 지표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지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표야 지역경제를 살리는 부분이 되겠구요, 여기서 우리가 큰 5대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5개라고 하면 양촌신도시, 마송택지, 양곡택지, 그 다음에 양촌산업단지, 항공산업단지 이렇게 5개 사업이 거기에 계상한 금액이 7조 500억원입니다. 또 보게 되면 걸포동에 아파트가 지어질 계획이죠, 풍무동에도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죠, 또 고촌에도 그렇죠, 기타 등등 이런 건 뭐냐면 천문학적인 자본이 우리 김포시에서 유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자본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버리고 갈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시장님도 그렇게 인식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이 자본을 그냥 버리고 방관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김포에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걸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한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표를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을 개량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더 욕심을 내고 추진한다면 전문가하고 상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서로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건 이겁니다. 올해 내용이 나온 걸 보니까 아까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가로간판설치 부분들이나 지역의 관련된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주로 홍보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가령 2007년도의 목표는 홍보에서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간이고 2008년도부터 어디서 하나 시작이 된다면 그 속에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추정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에 재투자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유치를 해 나가고, 그리고 김포에 어떤 사업점유율이 몇 %까지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도별 아니면 장·단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있냐는 겁니다.

로드맵으로 지금 경제수학적인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왕 예전에 용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이 내용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좀더 이게 지속적이고 민선5기까지 갈 사항이라면 기 추진할 때 좀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칫 어떤 주민계도용의 그런 차원에서 그쳐 버리면 이것도 역시 예전에 제가 제기했던 수많은 관주도형 행사로써 끝나 버릴 위험성도 우리가 한편으로 짚을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을 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대상은 2그림 같거든요, 하나는 기업 관련 어떤 분야가 되겠고, 하나는 일반시민들 분야가 되겠구요. 그러면 실제로 일반시민들한테는 소비를 다른 데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자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관련 기업들은 5개 여러 가지 어떤 핵심목표를 얘기했습니다만 그 목표와 관련된 제반기업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관련 산업의 이익을 재투자하게끔 만드는가 이런 부분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시기별, 단계별의 이런 부분에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립니다.

제가 이 구상하게 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제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크게 4가지 중점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경제운동이란 고유이름을 지어서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건 우리 관내에 있는 인적·물적자본이라든가 정부의 모든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신경제운동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시민참여의식을 해 가지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에 제가 경제를 강조했지만 따지고 보면 4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김포시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보자, 쉽게 얘기해서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질을 높여보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 4가지 사업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지만 실물경제를 활성화하자 하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사업장하고 플러스 기타사업을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공산품도 팔아야 되고 농산물도 팔아야 되고 많죠, 건설도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경제인프라를 구축하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국가나 국내 안의 모든 것을 봤을 때 후발국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경제에 기본이 되는 출산장려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얘기한 대로 노동집약적인 업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식기반사업을 육성해 나가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문화가치 창출인데 우리가 글로벌시대다 뭐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김포 나름대로의 문화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문화질서 속에 자유롭게 살아보자, 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소득수준이 높은 거만큼 우리도 거기에 대한 국민기초질서를 확립해 보자는 뜻이 담겨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설명 취지 부분들을 저는 적극 공감한다니까요, 그런데 원론적인 총론은 나와 있는데 강론 부분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목표치나 실제로 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한 거나 기업체들의 동참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강론의 구체화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추상적으로 와 닿는다는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추상적으로 닿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공식화되어 있고 법조화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홍보문제가 나오고 많이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새마을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처음 스타트 할 때는 관주도가 돼서 홍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왜 홍보를 강조하느냐면 이것이 김포시청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다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전 시민이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업인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를 강조하고 워크숍도 강조하고 다 그런 부분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경제지표를 한다면 사실 우리가 무형의 가치를 어느 계수로 환산할 수 있는 공식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실물경제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계량화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물건이 팔려지고 그러면 가계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제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에 대한 매출효과가 올랐다고 하고 소비가 됐다고 했을 때에 그 100만원어치라고 하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에버러지효과라고 하는 건 아주 공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타나고 상대가 100만원이 1000만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자꾸 피드백 돌아가려면 경제효과는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위원님께서 지표를 얘기하라라면 얼마치가 될 거냐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제가 말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제가 계획이 된다라면 전문가의 용역을 해서라든가 해서 그런 가시적인 건 도출해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꾸 현실을 모르는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제 주관적 의견을 자꾸 말씀을 드린다는 취지로 비춰지는 것 같아 가지고 이야기가 평행선을 긋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꾸 지표 말씀하신 게 숫자 이런 부분으로써 그러면 또 용역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이야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적어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2007년도의 목표는 뭐고 2008년도의 목표는 뭐고 2009년도의 목표는 뭐고, 민선 4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부분들은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단계적 로드맵은 나와야지 않겠는가, 일단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그리고 아까 말한 5대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부가가치 창출이 굉장히 천문학적이다, 그건 다 공감한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중요한 건 기업체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 이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국산품애용운동이나 이런 부분이 김포의 버전으로 돼 버리면서 오늘의 세계화시대 때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건 시장경제 논리 속에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정 정도 계몽과 홍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질 높고 가격 싸고 소비자들의 만족을 요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당연히 사람들은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일정 정도 그 매듭의 고리를 풀어 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연구가 나오는 속에서 해야 되는 건데 다분히 이것이 정설에 호소하는 식이 돼 버린다면 가다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염려를 자꾸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304쪽의 두 번째 항목에 주민홍보용 CD제작이 1000만원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배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주민 홍보용으로 저희가 CD를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의 현실을 CD에 담아 가지고 각 단체라든가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대한 내용이 담겨지겠죠?

당연하죠. 신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고정된 마인드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전문가한테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비자정보보호센터라든가, 소비자 보호도 우리가 해 줘야 할 사항이거든요. 종합적으로 한 번 그런 구상을 해 본 사항이거든요.

글쎄요,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의원의 본분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CD제작이 과연 홍보효과가 있느냐 부분들, 이걸 떠나 가지고 제반 다른 부분에서 이미 CD제작으로서의 홍보효과가 한 단계 넘어서는 추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염려를 담아 봅니다. 다음 303쪽의 중간에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실 운영비 이런 말 나옵니다마는 이 홈페이지가 언제 만들어졌죠?

그게 만들어진 지 오래 됐습니다.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이용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접속 숫자가 어떻게 되죠? 조회 숫자라고 할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구요, 지금 소비자정보센터로 민원이 많이 오고 상담해 주고 답변해 주고 그렇습니다.

307쪽의 네 번째 항목에서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나오는데 여기 설명의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처음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특허품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그걸 혼자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제품을 생산하는 데, 이것이 산학용 클러스터라고 해서 경기도중소기업청이라든가 여기서 볼 때에 관련 경기도 내 전문학교, 전문가들이 있는 거기에서 이런 시제품을 생산하고, 쉽게 얘기해서 매칭 펀드(matching fund)라고 할까?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만큼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40%를 더 플러스해 줘요. 그런 사업도 하고, 또 새로운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어느 중소기업에서 하려는데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전문분야에서 새로운 디자인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예전에 드렸던 질의 다시 한 번 드리고 제 질의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산대교 개통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일산대교 개통 후에 역시 지역경제 위축을 염려하는 소리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시민들의 염려부분에 대해서 시청의 입장이 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시장경제 논리도 말씀하시고 다 했지만 사실 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상인들 말을 들으면 우리 상권이 그 쪽으로 뺏길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쪽의 고객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다라는.

아! 일산 주민들이 김포쪽으로 올 수 있다?

네, 올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근거가 뭐죠?

그러니까 먹을 때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다닌다고 할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김포의 음식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일산지역과 차별화가 될 수 있는 특화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일산에 있는 음식점이나 우리의 음식점이나 별 뒤떨어진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산에 가서 먹어 본 적도 있지만 특화되고 있다면 얼마든지 교통여건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이 되고, 다만 제가 엊그저께 구도심권 중간보고회에도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신도시가 저 쪽에 됐을 때 구도심 상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위원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여기 지역경제과장으로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그런 경제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이것은 제가 답변드린다는 것보다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고 하기보다는, 아까 왜 워크숍 문제라든가 간담회 문제를 말씀드렸냐면 킨텍스에 갔는데 재래시장의 문제가 대두됐어요. 굳이 워크숍에 참석하는 것은 뭐냐면 각자의 소상공인들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종은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교육과 같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경제 논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 그래요. 신경제새마을운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실물 경제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늘 위생과쪽에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여기 700명 800명의 노동근로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100%는 아니지만 하루에 몇 십 명이라도 떨어져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점을 우리가 소개해 줘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택시도 내일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택시도 유동인구가 많으면 그마만큼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많은 유동인구가 김포에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큰 부분에 대한 것은 일산대교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양촌산업단지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의 물류소통에 대해서 있고, 또 물류라고 하면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운송하려면 용달차도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도로망이 잘 뚫리면 기름값 절약에다 시간절약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저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산대교 개통 후에 오히려 긍정적인 면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그 낙관적인 생각이 현실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에게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요, 많이 자문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까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도 많이 나가고, 홍보도 여러 모로 기획하고 계시고 하는 것 다 좋은데 저 나름대로 한 가지 더 거기에 덧붙여서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기업체나 무슨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과연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서 모든 것이 소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는 우려를 먼저 행감 때 건설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은 부분은 모르겠는데 어떤 큰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기업체에서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와 닿지는 않거든요. 그런 실적을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기업체들과 우리 시청 내에서만이라도 건설교통국이나 실제로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홍보입간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정왕룡 간사님도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홍보입간판이 각 과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일례를 들어서 고촌 육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영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육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보혁신담당관실이나 또 거기서 시정홍보, 입간판도 계획하고 계시구요, 분명히 농정과에서도 농·축산물에 대해서 또 홍보입간판을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그 계획들을 같이 공유를 하셔 가지고 장소가 적당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간판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와 함께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뭐 한쪽으로 경제에 관한 게 쏠린다든지 이렇지 않게 배분을 잘해서 경제에 관한 게 커진다면 많은 것은 조금 작게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농·축산관련 단체들이 없나요?

기업이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면 이번에 행정과를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농·축산 해외시장 개척지원 이래 갖고 12업체가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지역경제과에서는 계속 해 오셨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역시 해외시장 판로계획이 있죠?

네, 해외시장 개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농정과에도 또 있을 거구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계획을 함께 공유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농·축산분야는 아까 국제교류쪽에서 우리 자매결연도시와 관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번에는 교류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나가신다고 그러시거든요.

저희가 해외시장 나갈 때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해외시장 나갈 때에 우리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이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역진흥공사에 이것을 의뢰합니다. 의뢰를 하면 무역진흥공사에서 해외시장 조사를 해서 이것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점수가 매겨서 내려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과에서 또 새로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중복은 안 될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 볼 줄 알았는데 안 여쭤 봐 가지구요, 발전설비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인데 100㎾를 거의 10억원 가까운 돈 가지고 하는데 물론 국비가 많습니다. 국비가 60% 이상 차지하는데 이것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한단 말씀이시죠?

네, 이것이 한 3년 전부터 저희가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성사가 됐어요. 시비는 30%뿐이 부담을 안 합니다. 현재 장소는 고촌정수장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본예산이 확정된다면 이것도 기 하고 있는 지역, 시·군 지방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들어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쓰는 전기가 100㎾이면 다 되나요? 부족하죠?

부족하죠. 우리나라가 97% 에너지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의 입장에서도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것도 홍보의 효과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태양열 이용한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러면 지원도 해 줬었는데 그 이후에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지원도 없어지고, 또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건물도 거의 없거든요. 공공단체라도 또 이런 걸 해 가지고, 과거보다는 이 설비 자체가 많이 발전됐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돈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최경배 자원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심유섭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장양현 청소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의 재산관리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억 2959만원을 편성하여 음식물폐기물 수거 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음식물수거용 용기세척장치 구입비로 1800만원을, 청소행정업무 효율적 제고를 위한 노트북·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비디오카메라·레이저프린터기·청소기동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79만원을,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및 구입비로 1억 4280만원과 318페이지의 5일장터 등에 악취제거를 위한 차량살수장치비 100만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8500만원,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거점 수거방식인 클린하우스 제작비로 7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2007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억 5756만 6000원이 증액된 81억 7492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 상단 일용인부임 3억 1213만 4000원은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 8명에 대한 인건비와 제 수당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8명은 현재 노면청소차 운전기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2억 3032만 2000원은 지난 10월부터 활동 중인 청소기동대의 인건비와 청소기동대의 활동에 필요한 피복구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하단부터 324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로 1억 6261만 5000원은 청소행정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급양비, 수용비, 각종 차량 및 장비, 시설관리유지비,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내용으로는 급양비와 수용비에 각각 560만원을, 행정장비유지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1610만원은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등의 홍보를 위해 가지고 편성하였고, 323페이지의 중형 노면청소차량 3대에 대한 보험료와 유지관리비로 7620만원과 쓰레기 및 종량제봉투 운반차량 3대에 대해서 차량유지관리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거배출 필증제작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봉투 동판제작비로 4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야간단속 시 활용할 청소행정과 직원의 피복비로 162만 5000원, 폐기물 시료채취 용기구입비로 60만원, 종량제보관창고 무인경보장치유지비로 156만원, 폐형광 수거용기 교체비로 100만원, 청소도구 구입비로 500만원, 음식물폐기물 계근비가 803만원, 음식물류 수거용기 교체비로 500만원, 그리고 양촌 누산리에 소재한 사용종료 매립장 수질 및 토양검사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하단부터 325페이지 상단 국내여비 3024만원은 청소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각종 쓰레기 투기 등 단속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의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쓰레기 감량관련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과 청소행정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과 1회용품 불법사용 신고보상금으로 각각 100만원씩 해 갖고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의 보상금 210만원은 2007년부터 각 부서별로 청소구간을 지정 청소실적 및 청결상태 등을 점검 평가하고 시상하는 부서별 청소구간 책임관리담당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시상금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농작물 경작 후 발생되는 농촌폐비닐 수거에 따른 장려금으로 도비 40%, 시비 60%로 해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여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코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은 신규 시가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 청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면청소 담당차량이 부족하여 도비보조 30%를 받아 가지고 신규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상단 민간이전으로 50억 7831만 4000원은 현재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을 수집 운반하여 수도권매립지와 파주 소각장으로 반입 처리되는 청소대행사업비로써 41억 6091만 9000원과 매립지 및 소각장 등에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로 3억 6000만원을, 또 관내에서 발생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5억 4779만 5000원, 대형폐기물 운행대행사업비로 9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10억 3919만 6000원은 파주 광역소각장 운영비 중 우리시가 납부해야 될 부담금 및 수도권매립지 부담금사업인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사업과 안암도 유휴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지자체별 부담금을 도에서 편성을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각 시·군이 공동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의 시설비및부대비 8억 6700만원은 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포크레인 등 장비임차료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걸포동에 소재한 건폐장과 적환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건폐장에 소재한 폐기물적환장을 대곶면 석정리로 이전코자 폐기물적환장 이전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쓰레기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비로 6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억 7000만원은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청소기동대가 10명으로 되어 있죠?

네, 10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금년 말까지는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기동대원 10명이 근무 조를 편성해 가지고 일단은 동지역 시가지 중심의 상가라든가 단독주택의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저녁에 내놓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까만 봉투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게 있는지 그것을 다 까뒤집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적발될 때에는 현재로는 다시 그 집으로 반환해 주고 그런 홍보와 단속을 겸해서 활동을 있습니다.

조로 나누어 가지고 주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동지역에서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우선 시가지 중심으로 동지역하고 북변동, 그리고 아직까지 면에는 못 나갔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동지역을 빨리 정착시켜야겠다는 의미에서 매일 단속을 먼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취지로 보면 좋은데 자기 일에 벗어날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행동면에서도 간혹, 엊그저께도 경찰에서 오는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흥분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버리냐’ 하면 ‘내가 버리지 않았다.’ 그런 실랑이가 간혹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기동대원에 대해서는 절대 시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없이 지도단속만 하는 걸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 여기 인부 노임단가라든가 일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쾌적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대책을 세웠는데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화축제가 있고, 체육행사가 있다 보면 플래카드걸이를 많이 하죠? 주로 전봇대에 걸죠? 그리고 철거할 때는 낫으로 다 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잔여물이 많이 남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법광고물 부착관련은 도시정비과에서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플래카드 철거라든가 제거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법을 다 철거하는데 플래카드가 전봇대에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올라가서 매지만 철거할 때는 밑에서 그냥 낫으로 다 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잖아요.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게 아주 보기 흉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도시정비과에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제거할 때 마무리 작업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사다리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기동대원은 사실상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것만 적발을 하고, 그분들은 별도의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하기는 약간.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화원이라든가 청소기동대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음식물 수거차량 용기세척장치가 있는데요, 이게 수거차량별로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부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음식물 수거차량 용기세척기는 지금 음식물을 투척하게 되면 거기에서 잔재물이 도로변에 막 떨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지저분해서 그것을 세척하는 장치입니다. 청소차량에 부착하는 세척 장치입니다.

그게 6대나 필요한가요?

지금 우리시에서 위탁 줘서 선풍농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식물 수거차량이 6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착해서 음식물찌꺼기가 투척돼 가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끗이 세척하는 장치입니다.

차량에 붙여서 다니는 겁니까?

네, 차량에 붙여 있는 겁니다.

상시로?

네.

그래서 6대 차량에 다 있어야 되겠다?

네.

그 다음 318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있어요. 이게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계획 세우셨나요?

저희가 현재는 사우동하고 풍무동에 2개 조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안 했는데 이것도 불법 상습투기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가 청소를 하고, 또 그 지역에 갖다 버리지 못 하게 설치를 했다가 그 지역이 정착되게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지고 저희가 10대를 신형으로 구입해 가지고 그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지역별로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1대에 얼마죠?

감시카메라가 85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지금 이 기능이 다양합니다. 예전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이 투척을 하고 가면 뒷모습 옆모습만 보여 가지고 그 양반을 적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카메라하고 스피커하고 마이크라든가 조명이 같이 부착이 돼 가지고 일종에 거기에서 사이렌도 나옵니다. 우리 과에서 그 시스템이 돼 가지고 거기다 투척하게 되면 버튼을 누르면 사이렌소리까지 나서 거의 개당 800여 만원 소요가 됩니다.

만약 야간에 투척을 하게 되면 그 기계가 알아서 사이렌 울립니까? 여기서 지켜보다가 사이렌 울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24시간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근무를 같이 하면서 낮에도 하는 분이 있고 1시 넘어서, 12시 넘어서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12시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버리는 사람들이 주로 사람들이 안 다닐 때 비밀시간에 버릴 것 아니에요. 그 때 가능하냐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대낮에 다 보고 그러는데 버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저녁 컴컴할 때 버리거든요.

그 시간에 감시카메라를 어디서건 들여다보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게 가능하냔 말씀이죠.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만약 장착하게 되면 항상 야근을 보통 10시에서 12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장치로 항상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500만원이 그냥 카메라 사는 데만 드는 비용이죠? 유지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구입설치비까지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23쪽의 쓰레기봉투 동판제작 이것은 기존의 동판은 없애시고 새로 만드시는 겁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추진하는 건데 저희 종량제봉투 동판이 앞뒷면으로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앞면만 크게 글씨를 새로이 제작하고자 이번에 동판제작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1회용품 불법사용 신고보상금 해서 100만원씩 잡으셨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400만원을 잡으셨는데 200만원, 깨끗한 김포 만들기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보상금이 적어진 이유가 있나요?

적어진 이유는요, 당초에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10만원씩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1회용품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은 서면으로 들어오는 게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200만원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만약에 부족할 때는 추경에라도 더 요구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7쪽의 맨 밑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부담금사업 분담금이 있어요. 이게 저희 시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각 자치단체별로 이 분담내역이 있죠?

네.

물론 이게 그것에 맞게끔 책정을 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치단체별로 분담내역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피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수거차량 세척장치를 설치하면 선풍농장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물은 어디로 갑니까?

그 차 내에 보관했다가 차 내에서 세척해 가지고 그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살수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음식물찌꺼기 묻은 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세척해 가지고 모아 두었다가 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체 내에서 세척한 물까지 다 처리를 한다구요?

그렇죠. 이것은 길에서 다니면서 하다가 그 업체에 들어가서는 찌꺼기라든가 이런 배출은 거기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레미콘차량에 보면 찌꺼기가 있으면 청소하는 물 호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청소를 하면 그 레미콘 안으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뭐 레미콘 회사 안에 들어가서 처리하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공직자들한테는 죄송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326쪽에 보면 청소우수부서 포상금이 있단 말이에요. 시장님께서 아까 피광성 위원 말씀마따나 깨끗한 김포 만들기를 위해 가지고 애쓰시고 그러면 담당구역이 정해지든 정해지지 않든 공직자들 맡아 가지고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스스로 청소를 해야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포상금까지 내걸어야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각종 사업 추진하면서 이런 포상금이 많습니다. 세정평가 해 가지고 우수부서로 주는 데도 있고.

글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깨끗한 김포 만들기 일환으로 이런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선의의 경쟁도 해소하고, 또 그런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줌으로 해 가지고 사기라든가 그런 걸 진작코자 저희가 금액을 사실상 올린 것은 크게 올렸는데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내년 1/4분기 때 지급을 하고 내년 추경에 더 올려 가지고 확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열심히 업무로 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까지 해야 되니까 부담감은 있지만 포상금까지 내걸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쭈니까 과장님은 지금 오히려 더 추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분기로 4번을 나눠서 우수부서는 1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만원으로 깎였어요. 너무 적어 가지고 1/4분기 때 우리가 금년 말까지 평가를 할 거고, 1/4분기 평가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해 주고 분기별로 해 가지고 이것은 계속.

추가업무로 하니까 그런 것도 필요로 하겠지만 추가업무를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포상까지 있어야만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긴단 얘기에요. 그렇다고 그걸 또 빌미로 해 가지고 추경에다 잔뜩 계상하란 얘기 아닙니다. 쓰레기봉투가 아까 뭐 똑같은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종량제 규격봉투가 보게 되면 1억 4280만원 해 가지고 85,000매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고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나가 보니까 제대로 진열을 쫙쫙 잘 해 놓으셨던데 그것이야 뭐 뻔한 거고, 그런데 어느 해 예산을 보니까, 2005년인가요? 그 때 보니까 봉투를 만든다고 했다가 예산을 전부 반납했어요. 반납한 사유가 봉투가 많이 남아서 재고량 파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만들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봉투가 많아서 안 만들고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5,000매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제작한 양이 20만 매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잔고가 114,000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 물량이면 내년에 또 판매할 수 있는 양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 해 봉투를 얼마, 봉투가 용량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매수만 따진다고 그러면 어림잡아서 얼마씩 소요가 됩니까?

1년에 소요되는 판매량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코드를 물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동판도 새로 제작하시고, 바코드 인쇄를 하는데 지금 6500만원인가요?

네.

진작 했었어야 하는 사항인데도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새로 해야 되는데 봉투 자체에다 바코드를 만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박스에다 만드는 겁니까?

20매 단위로도 하고, 박스단위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건 동판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그럼 부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 6500만원이 별도 동판이 아니라, 지금 동판제작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500만원 중에서 한 4500만원이 시스템 구축비로 소요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서버구축하고 바코드 스캐너하고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장치가 되겠구요, 그에 따른 바코드 인쇄비는 한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봉투 1장당 한 4원 정도가.

아니 바코드 그것 하는데 하나에 4원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 그렇게 그게 돈이 들어가야 되나요? 물론 잉크비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같이 동판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별도로 인쇄할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건 별도로 인쇄하는 거죠. 바코드를 별도로 인쇄해야.

인쇄를 하는데 바코드가 매 장마다 다 틀리죠, 그죠?

그렇죠.

1장 1장마다 번호가 다 틀려야 되니까.

그렇죠. 번호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18쪽에 보면 클린하우스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클린하우스의 뜻이 뭡니까? (조윤숙 위원장, 정왕룡 위원과 사회교대)

클린하우스는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시에서도 이것은 직원으로 하여금 창안시책도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 갈 일이 있어 갖고 저희 직원이 벤치마킹한 사례도 있습니다. 클린하우스는 현재 음식물쓰레기통을 저희가 용기별로 해 가지고 넣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하우스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버스정류장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지어서 하우스라고 명칭을 정한 겁니다.

버스정거장이요?

버스정거장처럼 용기통만, 현재는 용기통만 5개 6개 내놓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 용기통이요? 아파트에?

아파트 말고 개인 단독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연립이라든가 가 보면 있습니다.

연립하고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보고 개인주택에도 그런 게 있냐구요? 그런 것 없잖아요?

개인주택에는 없죠.

아파트나 연립의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통 갖다 놓는데 거기다 이걸 하나씩 짓겠다는 얘깁니까?

공동주택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마을에요?

그렇죠.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가지 중심의 동지역에.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연립의 공동주택은 빼고 자연부락은 여태까지 각 가정이 알아서 음식물쓰레기를 내놨는데 어느 마을 한 곳의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창고 같은 집을 만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걸포동이 이주단지 해 가지고 60가구가 그 옆으로 나갔잖아요. 그 마을 입구에다 클린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통 5가지 6가지를 놓게 되면 주민들이 거기다 깨끗하게 갖다 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집 주인은 좋아할까요?

아니 그런 것을 다 피해 가지고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다가 해야죠.

범위 내가 어디냐고? 도로변뿐이 더 있어요? 그러면 개인 사유지잖아요. 사유지 말고 할 수 있는 데는 도로뿐이 없잖아요.

도로 아니면 인도 좀 넓은데 거기다가, 딱 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면 됩니다.

내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걸포동은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5개소는요?

그리고 하성의 문화마을 조성하는 데, 도시지역은 여기 돌문상가에다 한 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돌문상가요?

네, 시가지 상가에도 이런 걸 한 번 설치해 가지고 그 효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원만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것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글쎄요, 뭐 겨울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 내 집 음식물쓰레기도 냄새가 나는데 남의 집 음식물쓰레기가 내 집에 있을 수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은 또,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구요, 한 가지만 더, 쓰레기봉투 위탁관리에 대해 가지고 뭐 변경을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년도부터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경기도 시·군의 운영실태를 저희가 쭉 파악해 봤습니다.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70～80%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에 따른, 거기는 경영수입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위탁을 달라 요청이 와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것을 제작부터 판매까지 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작까지요?

네.

제작이야 어차피 공장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2년인가 3년 전에 사실 그런 얘기를 했더랬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당시 담당했던 분이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기존에는 농협을 이용한 것 아니겠어요? 농협은 하다못해 지점이 있고, 농협에 하나로마트가 있다 보니까 그 쪽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사 갈 수 있게 해서 판매망이 일단 구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답변이 나왔더랬어요. 그게 아마 여기 속기록을 뒤져 보면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일반 소비자들은 어차피 지금과 같이 슈퍼에 가서 사면 되는 거고, 그러면 슈퍼에서나 이런 소매점들은 시설관리공단 가서 사야 되겠네요?

그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운영할 겁니까?

도매점이 6군데가 있어요. 그게 농협 각 지소마다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 소매점으로 돌릴 겁니다. 소매점으로 돌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다 소매점까지 배달을 해 주는 식으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더 늘어야겠네요?

지금 현 인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인원은 늘지 않구요, 그리고 지금 소매점이 한 420군데가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좀 적어요. 그래 가지고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도 확대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주 전담자가 돌면서 마을에도 배부해서 부녀회를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뭐 이익이 얼마만큼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낫지 않겠냐는, 장본인으로서 이렇게 또 변경됐다고 하니까 그 당시 답변한 것하고 반대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 깨끗한 김포를 추구하고, 청소행정과도 깨끗한 김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면 쓰레기봉투 이제 또 새로 만듭니다. 1년 판매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보면 되겠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내년 같은 경우 올해보다 쓰레기봉투가 많이 판매되겠습니까, 적게 판매되겠습니까?

금년도보다는 많이 판매가 되죠

왜요? 깨끗한 김포를 하니까 이제는 함부로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고, 청소기동대원 이 예산이 그대로 확보된다면, 청소기동대원도 여태까지는 뭐 단속하고 과태료보다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홍보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반 검은 봉투 흰 봉투 그냥 막 버리던 것을 이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니까 단 1매라도 더 많이 팔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잡아 놓은 것을 보면 올해하고 똑같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렇게 열심히 시에서 추진하고 시장님도 앞장서서 어느 행사장 가서도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청소기동대원도 내년부터는 진짜 단속까지 하고, 그러면 봉투가 팔려도 조금이라도 더 팔릴 것 같은데 수입은 올해하고 똑같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죠?

세정과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구요,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죠. 세정과에는 제로인데 하는 정책을 보면 분명히 쓰레기봉투가 1장이라도 더 팔려야 될 것 같은데 수입은 똑같다, 그러면 이것은 세정과에서 예산추이를 잘못한 거라고 판단할 수뿐이 없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청소행정과장님이 세정과장님한테 야단맞으면 내가 민망하구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17쪽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비디오카메라가 설명자료에는 10대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1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이거는 150만원짜리 불법단속 비디오카메라 1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10대는 그 뒷장 318페이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그게 10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여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무려 1434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요인이 뭐죠?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은 2006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6월인가 언제 여비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일비가 1만원에서 나가는 게 2만원으로 올라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돼서 여기에는 증감사항에는 1400만원이 오른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추경에 확보된 거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3개 계였다가 직원이 3명이 늘고 1개 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600여 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되어 가지고 그런 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하여튼 규정의 내용 상승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확대개편으로 인한 요인이란 거죠?

네, 그렇습니다.

32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역시 전년도 예산액보다 무려 100% 이상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역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300만원이었다가 7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 거는 저희가 미화원도 있지만 기동대원 10명이 늘어났고 또 깨끗한 김포만들기를 위해서는 저희가 학교장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앞으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활동범위가 내년도에는 엄청 넓혀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합니다. 300만원 가지고 한 게 9월달에 다 소모가 되어 가지고 어떤 시책을 추진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에 더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여쭤 보겠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깨끗한 김포만들기 여파죠?

그 일환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청소업무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추진 동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해당부서의 장으로써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그런 의사를 표명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각자 다른 부서의 장님들도 다 그런 시각 속에서 나름대로 의욕이 있고 열의를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도 예산서를 타 과 것도 다 봤는데 거기도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 넘는 부서가 있거든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일부 부서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것도 모자라 내년에 더 증액이 될지도 모른다?

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같이 여쭤 봐야 될 대목이란 생각이 듭니다. 326쪽에 제일 아래 자체사업이란 항목이 뭡니까?

이게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인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비하고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수도권매립지나 파주소각장으로 하는 제반 민간위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27쪽의 제일 아래에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이 금액은 지금 매년 정해져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금년도에도 한 17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10억원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적어진 거네요?

아니, 그래서 거기서 금년도에 납입한 금액을 정산해 가지고 고지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10억원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10억원을 예산이니까 계상해 놓았다가 거기에서 고지발부되는 정산서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부족하면 확보를 하고 이 금액까지 할 수 있으면.

요 근래 3개년간 봤을 때 대체로 금액의 비중이 10억원의 위쪽에 많습니까, 아래쪽에 많습니까?

10억원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대체로 담당이 계실 것 같은데 3년 정도 맡을 때 금액이 대강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업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농지에다가 불법으로 매립을 해 가지고 장기간 나타나지 않다가 몇 년 후에 나타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납니다. 신고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걸 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파 가지고 우리가 시료채취를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기 위한 포크레인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만 보면 불법매립의 장비를 빌린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가령 폐기물 불법매립조사 장비 이 말을 하면 뜻이 명료해 질 것 같은데 딱 보면 시청에서 폐기물을 불법매립하는데 장비를 빌리는데 돈이 필요한가? 이런 사소한 것 하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323쪽에 맨 하단부에 보게 되면 음식물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피복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착용하는 피복입니까?

이거는 저희 직원용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을 나가셔야 되니까 청소행정과 직원들 거요?

네.

그리고 324쪽에 보면 마을청소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도 있었나요, 2005년도에 있었나 그랬었죠?

이거는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었던 게 아니라 전년도인가 한 번 생겼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이걸 해 가지고 청소도구를 사 주게 되면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셨습니까?

이게 집게라든가 장갑,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대청소하고 그럴 때 집게를 갖고 나갔다가 또 회수해 오고 그러는데 간혹 가다가 소실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름은 마을청소 활성화를 위한 청소도구쪽의 구입비인데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다가 한 달에 한 번 대충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때 사용했다가 다시 읍·면·동에 보관을 하고.

네, 회수하고 그렇습니다.

마을이라고 하면 또 하나의 마을이 될 수도 있고 동도 하나의 마을, 면도 하나의 마을이 될 수 있지만 이 마을청소 도구가 아니죠, 마을 그당시 기억으로는 설명에는 각 마을에다가 배분을 해 주어 가지고 각 자체 마을은 자체 마을별로 청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란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적을 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본의 아니게 분실되고 훼손된 게 있겠지만 지금도 있거든요, 이것도 또 50만원어치 사 준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새로운 장비로 갈퀴도 사야 되고 빗자루도 사야 되고 또 방치된 쓰레기가 있으면 곡괭이도 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물품들을 사기 위한 하나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말이 좋아 가지고 우리가. 32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정왕룡 간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감액이 무려 7억 670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58억원이었는데 올해는 50억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려 7억 6000만원인데 이게 감액이 되어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추경에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니까 다달이 주시니까, 분기마다 주는 거니까 추경에 또 반영하라고 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액보다 부족분에 대한 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본예산 들어온 게 보면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증감이 있으면 전년도 예산액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사실은 종말추경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본예산 1차, 2차 추경 합친 것이 전년도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언젠가도 물어보니까 예산체계가 그렇고 이게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에 대한 금액만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한 것처럼 민간위탁금이 한 번에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추경으로 해서도 또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쓰레기가 분명히 이만큼 감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328쪽에 보게 되면 쓰레기적환장이 있습니다.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내용이 나오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처음 설명하실 때는 대곶면 석정리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이번 금번 회기 때에 같이 넘어왔습니다.

아직 안 넘어왔나 봐요, 아직은 책상 위에 없더라구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쓰레기적환장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저번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복지센터인가 그거와 마찬가지로 석정리분들이 이런 거 들어오는 걸 좋아하나요,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미리 사전에 한 번 협의를 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기 전에 지난 이걸 당초 9월달 최초 부지였을 때에도 의견을 한 번 1차로 그냥 구두로 교환을 했고, 저희가 11월 22일날 정식으로 면장실에서 해당 지역주민을 개발위원하고 이장, 부녀회, 지도자가 오게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것이 11월 22일입니다. 그래서 마을주민하고 거기서 간담회를 갖고 저희가 걸포동에 소재한 적환장을, 그러니까 그 적환장이 거기로 이전하는 거니까 기존 운영하는 적환장을 보자 해서 걸포동에 있는 현장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 그걸 보시고 그 때 당시에 의견이 그분들의 의견은 이런 시설을 지을 때 석정리 그쪽에 어떤 쓰레기장화 같은 건물이 아니라 쾌적하고 깨끗하게 미관을 줘 가지고 건축물을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이장은 거기에 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마을 수혜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 때 가서 마을 전체 주민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한 다음에 전체적인 사항은 면장을 통해서 시로 보고하기로 하고 주민설명회는 1차적으로 다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대표들을 위한 대표만을 위한 설명회였지만 그 대표들께서는 그다지 크게 반대 같은 의견은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글쎄, 석정리에 이것 저것이 있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사전에 또 미리 설명을 가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임병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환경보전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완원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정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권현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항상 환경보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신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지난 프린터 1대 교체비로 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보전과 환경관리 총 예산은 전년대비 16억 4507만5000원이 증가된 104억 48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관리 인건비는 환경감시원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37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연2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현지조사 인건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36쪽까지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억 1490만 5000원으로 행정장비유지비, 각종 환경관리 우편요금과 환경측정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로 2688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일반보상금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중간 부분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2억 441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736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왕룡 위원, 조윤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부항목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안내판 설치 및 대기오염측정소 정도검사비 등 일반운영비로 1362만원과 대기오염측정소 소모품 구입비를 위한 재료비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7쪽 하단 부분의 민간이전사업으로 총 1억 19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간경상보조금사업으로 생물다양성 피해예방사업에 1800만원, 야생동물보호사업에 200만원, 생물다양성관리계획 농작물 보상금으로 6081만 4000원,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관리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중간 부분의 생태탐방로조성사업에 5억 98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경유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에 81억 6338만원과 천연가스 연료비보조에 8000만원, 천연가스 버스보급비로 1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대기오염전광판 소모품, 유류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 등을 위한 재료비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사업으로 총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부상야생조수 치료비 지원 300만원, 맑은김포21 위탁사업비 9000만원, 대기오염전광판 위탁관리비 1200만원, 유류오염사고 폐기물처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334쪽에 보면 하천 수질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해마다 하천 수질검사를 어디어디를 한 거죠, 김포에 있는 하천을 전부 다 한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나요?

지금 관내 9개 하천에 대해서 주요 기본항목하고 중금속 이런 거를 매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하천기준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되어 있고 등외가 있는데 환경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등외 정도로 나와 있는 10ppm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9개 하천이 다요?

네.

그러면 이 하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이상하게 깨끗한 김포거리만들기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 깨끗한 말 속에는 하천도 맑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도시를 수로도시로 하고 뭘 한다고 하는데 신도시 그 구간만 물이 깨끗한 물이 흐르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하천도 깨끗해야죠?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 끝내고 등외가 되든 5등급이 되든 간에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환경보전과에서는 또 다른 예산을 세워서 맑은김포의제21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라도 예산이 적습니다. 또 다른 예산을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더라도 하천 한 군데라도 제대로 맑게 할 수 있는 하천의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일 물론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75만 5000원 해 가지고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만 해 가지고 조사만 하면 뭐하냐구요, 그게 오히려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모니터링한 결과를 하천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 통보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천의 수질이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전위적으로 하천을 높이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처리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종말처리장이 전 지역을 커버할 때까지는 요원한 일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종말처리장을 더 증설하고 지역마다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하천이 맑아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물론 갈수기가 있고 홍수기가 있으니까 갈수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평상시 흐르는 물이라도 아니면 제대로 관리할 수 방안을 환경보전과에서 정책을 세워서 건설도로과에서 관리한다면 건설도로과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서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결산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또 보니까 그 때 결산에서 나왔던 얘기가 2005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다 못 해 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도 거를 이월해서 쓰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것입니까?

네, 시정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거는 올해까지 위원회 위원수당을 드리고 나머지 못 했으면 잔액처리하고 내년도 어차피 사업기간이 내년 3·4월까지겠죠, 그 때까지 하는 게 내년도이 예산으로 지급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산에서 지적받으시면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김포환경지침이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김포환경지킴이 운영비로 9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환경배출업소 지도단속 시에 공무원만 다녔을 때에는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경부지침으로 가급적이면 환경단체하고 합동으로 조사하도록 지침에 의거해서 상·하반기 연2회 환경단체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냥 공문만 단속하지 말고 환경단체에 있는 회원이라든지 그쪽 분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시겠다?

네.

그래 가지고 그런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간에 과거에 환경분야라든지 위생분야 물론 환경분야의 실시에 불미스런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그런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지침을 내려 준 겁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구요, 관에서 혼자 단속하지 말고 민·관이 같이 하라?

이거는 환경부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동일사항이 되겠습니다.

저 혼자 괜히 생각을 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환경부는 그동안 환경관리 관련자 공직자들이나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혁신을 못 한 것 같아요, 혁신을 못 했으니까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어 가지고 중앙단위에서 관을 못 믿어 가지고 오히려 민간을 같이 하라는 것은 공직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334쪽에 보면 하단부에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이 대상이 어떤 차량입니까?

관내에 있는 경유자동차가 등록된 차량이 3만 대 정도 있는데요, 자동차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받도록 하는 안내문이라든지 고지서 발송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경유자동차의 내구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동차에 대한 내구연수가 아니구요, 거기서 보증기간이라고 배출가스에 대해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3t 이상 자동차는 2년, 3.5t 미만 경유자동차는 5년 이렇게 보증기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 차량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해당되는 차량 그 후에 어떤 검사를 받으라는 홍보입니까?

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받으라고 하는데 다 검사를 받습니까, 홍보 안내를 보낸다든가 등기로 해서 보낸 사항이 있는데요?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구요. 337쪽에 보시면 맨 하단부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작물 보상금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작물 보상금은 철새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새에 대한 보상이 그러면 지금 현재 보리를 심었다든가 그랬을 때에 어떤 농작물의 피해입니까, 아니면 만약에 조류독감의 상황에서 지금 양계농장에 피해가 갔다든가 거기에 대한 그런 겁니까?

조류독감에 대한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건 찰쌀보리 이삭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가 과거에 아마 후평리쪽이라든가 많이 재배를 했었는데 철새 때문에 재배를 못 해요, 와서 다 심어 놓으면 와서 파헤치고 파먹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도 가서 그 지역을 돌아보면 그 철새 때문에 재배농가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6000여 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거기에 가상을 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도에 생물다양성계약지원사업에 4000만원이 지원되었구요.

작년에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까?

네, 2006년도에 6000만원, 그런데 올해 신청받아 보니까 약 1억 5000만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가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까?

신청 농가를 공고하는데 전년도에 피해 농가를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시장님도 하성에 나오셨고, 국장님 또 과장님들 다 실무부서에서 나오셨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하성에 연관이 되어 있는 생태도로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 상황보고를 받다 보니까 과거의 문헌을 가지고 참작을 해서 하겠다 그런 상황까지 하다 보니까 하성 주민분들이 상당히 반발을 한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실 거고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제 중간보고를 하셨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태탐방도로 조성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상 사전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타당성조사를 선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국내·외적으로 그런 게 타당한 건지 대략적인 조사가 되겠구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이 3억 8000만원을 가지고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재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 타당성이 있다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정이 전문가들이 사실은 그걸 입증해야 될 만한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5억여 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신뢰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역분들의 상당한 반발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상황변화에 대해서 자주 주민들을 접하셔 가지고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하성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시비가 20억 4000여 만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그런데 설명자료에 주신 걸 보면 단위를 잘못하신 건가 2007년도 예산액단위 천 원해서 246만원인데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네, 설명자료가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민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배출가스 안내문을 받아 가지고 검사받고 부적합 받은 차량에 관해서 지원하시는 겁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운행차의 저감장치는 합격한 차량이라도 차량소지자가 원하면 부착을 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는 걸 달아주는 겁니까, 엔진도 개조해 주구요?

이게 총 4개의 사업이 되겠는데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주는 거하고 LPG차량으로 개조, 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하는 사업, 또 조기 폐차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액 해 주는 겁니까?

일부 자부담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나 됩니까?

75%에서 90%가 보조비로 차종마다 다 틀리거든요, 한 25%에서 10%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조를 많이 해 주네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몇 대 정도나 이게 바뀌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총 1,000여 대 정도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부적합 판정받은 차량은 그 중에서 거의 몇 %나 되는 겁니까?

생활환경담당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 간사입니다. 맑은김포21에 대해서 제가 담당요원이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걸 여쭤보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 들어온 걸 보니까 여전히 실천사업 추진비가 5640만원이구요, 사무국 운영비가 33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 금액은 전년이나 그 이전 연도에 대비해서 사무국운영비의 증감비율이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김포21은 2000년도 5월에 선포돼서 2001년도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그 9000만원이란 금액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9000만원의 액수 중에 사무국운영비까지 한두 푼도 아니고 막대한 비율로 책정되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이 추진 근거는 이것이 김포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맑은김포21 정관에 의해서 사무국운영비에 대해서는 간사 1명과사무국장, 간사는 상근직으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구요, 사무국장은 비상근직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홈페이지를 열어 보고 있는데 정관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사무국운영비 자체를 여기 충당해야 할 어떤 법적근거가 있느냐 하는 걸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물론 이 본 사업은 환경부의 권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사무국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게 관례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사무국운영비가 보조입니까, 전담입니까?

네, 전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보조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담되고 있죠, 저희 시에서 운영비를 다 부담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무국장 1명하고 간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원되고 있는데 통상적인 적정한 수의 금액에서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사무국장의 월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게 1000만원 정도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냉정히 말해서 어떤 직원을 시청에서 고용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의제가 선택돼 가지고 김포에서 받아들이고, 그걸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건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자원봉사도 아니고 어떤 애매모호한 반 민·관의 협력기구란 말이죠, 그러면 일정 정도 그에 걸맞은 지원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 지원이란 것은 전담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조의 차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전담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 누차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결산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 사무국운영비가 약 3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사무국운영비가 역시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자료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약 3360만원으로 그러니까 360만원 정도가 상향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의회에서 계속 제기했던 부분들이 거꾸로 역행하는 예산편성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무국운영비에 대해서 총 사업비 비율 중에 상당히.

작년 2005년도는 사무국운영비 금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3000만원이었습니다.

3000만원요, 말씀 계속하십시오.

그 부분이 작년까지는 맑은김포21사무실이 저희 시청 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운동장의 사무실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알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전화.

제가 여쭙는 건 뭐냐면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보였느냐 하는 거죠, 사무국운영비가 과도한 어떤 비중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지적이 되었던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어떤 의견이 제시되었길래 이번 올라온 건 오히려 더 거꾸로 규모가 더 커져 버렸느냐 하는 걸 여쭙는 겁니다.

사무국운영비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증액된 건 아니구요,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전화료라든지 전기료, 상하수도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전의 시청 안에 있을 때하고 변화된 상황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 변한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맑은김포21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맑은김포21의 자체적인 정관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정관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정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이걸 여쭤 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공동의장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더라구요, 이걸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부시장님도 의장이라면 실제로 이것은 시청에 어떤 반 직속기관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90% 이상의 금액이 시청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구요, 그러면 이 예산집행이나 이런 제반사항에 대한 어떤 철저한 검증 속에서 새해 예산안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사전규명 절차가 있었느냐 하는 걸 여쭤 보고 싶은 겁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운영에 대해서라든지 시책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된 부분이 정관에 의하면 총회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꾸 정관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영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 의장단 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한 번에 관해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현재 여기 기준에서 운영위원장이나 각 임원들의 임기가 주소(註疏)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동의장 중의 한 분이신 김상훈 의장님은 임기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

운영위원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 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관에 나와 있는 상황하고 어긋나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장은 연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문제를 이번 총회에서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운영에 대해서도 상근직 2명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무국장 1인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임 제한이 없나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관에 보니까 행정지원단이란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무원이 15명 내외로 구성 운영이 되고 아마 이게 만들어질 때 명칭 같던데 행정지원단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누가 되고 있습니까?

정관 부분에는 과거에 환경과가 사회환경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관이 개정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은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은 누구입니까? 환경관리팀장이 간사가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이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팀장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한 번 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동안 행정지원단이 15명 내외로 구성 운영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이런 역할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이 매년 나가면서 그 금액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의 자체는 아예 떠넘겨 버리고 부시장님이 여기 공동의장이고, 행정지원단장이 국장님이 되겠고, 관리팀장이 간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그냥 거의 수수방관한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그렇지는 않구요, 매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정산받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말씀하시는데 2005년도 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004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올린 게 아니라 결산자료입니다. 보면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을만들기 800만원, 하천 및 해양정화활동 100만원, 자연생태 문화탐방 250만원, 예산을 올린 것도 아니고 결산인데 이렇게 금액이 100만원 단위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가능합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요?

아니, 2004년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맑은김포21 결산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아이들 마을만들기 800만원, 하천 및 해양정화활동 100만원, 자전거 파라다이스 190만원, 장애우 국악순회공연 및 체험활동 200만원 이런 식으로 100만원, 50만원 단위의 규모의 사업집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예산을 올렸을 때에는 대략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산보고서에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걸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맑은김포21사업은 매년 1월달에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사업계획의 심사를 합니다. 심사한 다음에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정산하는 부분에 대한 영수증이나 사업내용 집행에 대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료만 보고 하는 것입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자료만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냐면 숫자 짜맞추기식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쭉 회계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관련 책자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 첨부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허위로 보고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영수증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런지 확인은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설명서에 위탁계약 체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위탁계약 체결은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2007년도 1월 중에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1월 중에 그렇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계약이 만약에 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맑은김포21은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해서 계약을 함으로써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게 의무사항이란 겁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1월달에 매년 계약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 사업에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효과 여부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게 아무래도 직책의 여러 가지 특성상 말씀이 여러 가지 함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질의사항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사실 확고하게 가냐 부냐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원래 이 정책이 시작될 때 위에서부터 시작돼서 전국 자치단체와 같이 동시에 된 거기 때문에 우리 단체에 잘 안 맞는다 혹은 운영에 미숙이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거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나 상위법령에 잘 운영이 안 되면 잘 되도록 지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지도를 소홀히 했다는 책망을 들을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의 뜻 십분 공감을 하구요, 그리고 취지 자체 부분들은 참 소중한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또 지역의 많은 환경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출돼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를 봤었구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제가 자꾸 부정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에 못 지 않게 긍정적인 요인도 많고 앞으로 자꾸 키워나갈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정적인 면이 진단과 처방이 없다보면 자꾸 오히려 긍정적인 면까지 갉아먹어 버리는 우려가 있다, 적어도 부시장님이 공동의장이고 또 국장님이나 담당님이 이거 지원단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의 어떤 적절한 책임지도와 개입이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면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로 이번에는 제가 들어갔습니다만 저도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할 거구요. 또 그거 하나만 여쭙고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계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저번에 의회에서 결의안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청의 어떤 대응책이랄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중에 의회에서 국제선 증편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건교부에 관련 추진사항을 회신해 주도록 공문을 발송했구요, 그 다음에 강서구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연계해서 대응하도록 적극적으로 동향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보도 자료를 보니까 롯데에서 김포공항 일대에 대규모 테마파크를 만드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서 그 홍보자료에 김포공항에 국제선 증편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7일 한명숙 국무총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제선 증편에 관한 가장 큰 걸림돌인 건교부 훈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신문도보에 의하면 한명숙 국무총리가 건교부장관이 지금 공석 중이지만 새롭게 임명되는 대로 적극 협력하도록 실무부서에 지시를 검토하겠다고 국민일보 11월 17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거나 이걸 기다리는 것보다 좀더 발 빠르고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구요, 거기에 대한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밀렵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있거든요. 이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총 12건이 신고 접수됐습니다.

2006년도에요, 주로 어떤 건가요?

신고보상금은 배출업소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아니 그러니까 신고내용이.

무단방류라든지 그 다음에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신고가 되겠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서 3만원에서 한 50만원까지.

신고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구요.

시 홈페이지에만?

그 다음에 전광판이 사우동 앞에 실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가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이 안다면 없애기 위해서 신고보상금까지 하고 있는 건데 좀더 많은 시민들이 의식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구요, 그리고 337쪽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 있거든요. 우리시 관내에서 야생동물 피해가 많이 있습니까?

글쎄 통진쪽하고 월곶에 고라니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 피해가 일부 있습니다.

건수로 보면 그런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신청농가가 금년도에 13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게 전부 다 통진쪽인가요?

관련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완원 환경관리담당 이완원입니다. 지금 피해지역은 월곶하고 주로 하성이 되겠습니다. 포도 같은 거라든지 전작물이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철망사업으로 철망을 쳐 줘 가지고 피해를 안 입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포에는 깊은 산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야생조류들에 의한 피해인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주로 고라니나 그런 것들로 인한 피해만 있습니까?

이완원 네, 그렇습니다.

야생조류에 의한 피해신고는 없습니까?

이완원 조류관계도 있습니다. 포도농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요.

비율이 어때요?

이완원 저희는 큰 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좀 틀립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피해농가들의 신고사항이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많은지, 아니면 조류에 의한 피해가 많은지?

이완원 지금 저희가 해 주는 사업은요, 주로 산 밑에 있는 밭작물 이런 데다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고라니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밑에 보면 야생다양성관리계약.

그것도 좀 여쭤 보려고 했어요.

이게 조수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의 것은 보호사업인데요?

그 밑의 야생동물보호사업은 먹이주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야생조류 먹이 주는 거요?

네.

먹이도 주고, 또 그 피해도 보상을 따로 해 주고 좀 아이러니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334쪽에 보시면 환경측정장비 검사 및 수리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죠? 그 다음 337쪽에 대기오염측정시설 검사비가 또 1100만원 되어 있구요, 70만원×5항목×3개소, 다음 그 밑에 대기오염측정시설 소모품 2490만원 되어 있고, 338쪽에는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관리비가 3900만원이에요. 지금 대기오염측정소가 3개소로 되어 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고촌, 통진, 사우 그러시죠?

네.

민간위탁관리비 3900만원이 도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검사라든가 수리라든가 다 일절 위탁 관리하는 데 포함된 것 아닙니까?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은 산업기술시험원에 연간 한 2800만원 정도 위탁 계약해서 금년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만 2800만원이요?

네.

이것 내년에 선 3900만원 민간위탁관리비가 그렇죠?

네.

그러면 오히려 1000만원 더 늘었네요? 물론 예상이겠죠?

이번에 입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약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모품이라든지 이 측정소를 운영하기 위한 가스라든지 별도로 위탁관리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탁 관리하는 것은 어떤?

운영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은 자동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정밀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할 당시의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개소의 위탁관리비가 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중간에 소모품이라든가 수리는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관리비가 금년도 예산이 모두 얼맙니까? 얼마에서 2800만원이 된 거예요?

금년도가 2820만원에 지금 계약해서.

아니 총 예산액이 얼마나 돼요?

전년도에도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900만원에서.

지금 2800만원으로 계약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낙찰이 몇 %에 된 겁니까?

80%, 그런데 이 부분은 정산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가동률에 따라서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85% 이하일 때는 전액 위탁관리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지급률이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위탁관리비에 소모품이라든가 검사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위탁을 주든가, 당초에 이것 만들 때하고는 취지가 다르다 이거죠. 이것 고촌, 통진, 사우 3개소에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비 따로, 전광판은 또 별도겠죠? 이건 별도로 한 겁니까?

네, 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다 묶어서 줘 버리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난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의 사업을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지금 측정소 위탁관리비에 도비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도의 방침에 의해서 일부 운영에 대해서만 위탁비를 주고.

아니 도비는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비 3900만원에 1950만원씩 하는 것하고, 도비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런 도의 지침에 의해서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는 전문가에게 위탁을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보세요. 333쪽에 검사 및 수리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죠? 또 측정시설 검사비가 11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여기 대기오염 소모품이 2490만원 되어 있고, 도대체 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위탁관리하면.

아니 334쪽의 측정장비 검사비는요, 대기오염측정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 매연측정을 하는 비디오측정기와 소음측정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일단 4가지 예산이 대기오염측정시설을 위한 고촌, 통진, 사우동 3개소에 대한 예산이라 이거죠. 위탁관리하면 소모품이라든가 검사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지.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대기오염측정시설 해 놓은 것만 해도 당초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사우동에 있는 측정소도 사우동사무소 옥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가서 봤단 말이에요. 온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관리가 뭐 필요한 겁니까? 차라리 이런 측정시설에 대한 검사, 또 소모품 다 플러스해서 넣어 주든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눈 먼 돈같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런 걸 핑계로 해서 예산 다 세워 놓고, 난 도대체 위탁관리업체의 일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위탁관리는 무슨 관리를 하는 겁니까? 소모품이라든가 고장을 다 수리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거지 위탁관리비 따로 주고 소모품비, 검사비, 수리비 따로 줄 것 같으면 직접 관리를 하지 왜 위탁관리를 하냐 이거죠.

대기오염측정소의 측정장비는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의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구요, 주 1회씩 시약이라든지 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시 공무원은 그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1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까?

네.

그러면 3개소이면 1주일에 세 번 나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이면 몇 번입니까? 12번 나가는 거죠?

1주일 간격으로 시약이라든지 장비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위탁관리 연간 2800만원씩 준단 말이죠?

네.

그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보고 고장 나면 고치는 업체 연결해서 불러 고치면 되지 않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가요. 당초에 이 시설은 꽤 비싸게 주고 들여온 시설이에요. 그런 걸 해 놓고서 위탁관리비다 소모품비다 검사비다 이해 안 간다 그거죠. 다 전체를 묶어서 그냥 해 버리든가, ‘아주 이건 책임지고 당신이 1년간 고장 났을 때 수리비와 소모품비 다 해서 해라’ 이렇게 하든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듣고 우리가 심의한 내용을 도에다 전달하고,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관리하는 업체가 일정 기술을 가져야 그 기계를 만지기 때문에 한 시·군마다 위탁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몇 개 시·군을 맡아서 업무량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1주일에 한 사람이 내려오면 고촌 한 번 가고, 또 다음 날 통진 가고, 사우동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탁관리업체에서 하루 나와서 이상이 있나 없나 고촌, 통진, 사우동 다 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나오는 세수가 얼마 안 된다 이거죠. 1년 곱해 봐야 며칠 되냐 이거죠. 1년이 52 내지 53주예요. 그러면 53일 동안 나와서 보고 가는 것에 2800만원 준단 얘기 아닙니까?

보고 가는 게 장비를 갖고 와서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 기술이 있어야 되고, 테스트하는 장비를 구비한 회사가 위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시설은 가 보니까 완전 자동화시스템이에요.

네, 저도 고촌면사무소에 있을 때 몇 번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번 회기 동안에 한 번 가 보시라고, 완전 자동시스템이 돼 가지고 공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측정이 돼서, 그런데 소모품 같은 건 이해한다 이거죠. 그러면 위탁관리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다 플러스해서 이걸 관리하면서 소모품 모자라면 갖다 하게끔 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거지, 이것 처음에 할 때도 상당히 시의회하고 논란이 많았어요. 내가 나가서 보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소모품에 대한 현황, 교체한 현황, 또 위탁관리업체에서 매월 보면 거기 측정소에서 사인을 합니까?

네, 사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이라든가 내일 오전에 우리 위원 중 1～2명 정도 보내서 이 3개소를 들러서 그런 파악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탁관리비에 대한, 이것은 2800만원이니까 그렇고, 소모품이라든가 검사한 사항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흥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순미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이호경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화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위생과 총 예산액은 1억 2432만원으로 작년 예산에 비해 6359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43쪽에서 344쪽까지 일반운영비의 4912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0만원은 과 운영에 필요한 급양비와 수용비 및 행정장비유지비·차량유지비이며, 210만원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아울러 800만원은 김포의 특징을 살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으로 특산물 홍보 및 업소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체설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288만원은 국민다소비식품 검사대상 식품구입비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유통점유율이 높은 식품군으로 과자류, 아이스크림류, 우유, 어육가공품과 두부, 식용유, 주류, 면류, 고춧가루, 김치류 등 수거하는 데 검사하는 의뢰비로 검사식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1968만원은 각종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에 따른 안내문, 리플릿, 홍보 소모품 등과 남은 음식 포장해 주기 봉투제작비, 식중독 예방, 부정·불량식품근절 홍보물, 교육책자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100만원은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음식물쓰레기봉투 지급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은 음식문화개선 연극공연비가 되겠습니다. 연극을 통한 홍보 및 교육으로 아동의 음식문화개선 의식을 고취코자 하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920만원은 과 직원들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5쪽의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견학비 150만원은 경기도 내 우수업체를 방문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위생업소 지도점검 시 접목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쪽의 하단과 346쪽의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추방 및 좋은 식단실천 글짓기, 표어, 공모자 시상품비는 150만원이 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조기에 차단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주민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은 상수도요금과 지하수 사용업소 지하수수질검사 지원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3쪽의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체설치, 이 모범음식점이 매년 바뀌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저희가 ’99년부터 실시가 돼 갖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가로가 33㎝, 세로가 43㎝로 해 갖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궁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올해 2월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시·군마다 특색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오래 된 것은 너무 퇴색해서 모양도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시의 브랜드인 금쌀 표지판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97개소를 전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질은요?

재질은 먼저와 같은 플라스틱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다가 다음 해나 그 다음 해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철회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걸 가서 떼어 옵니까?

네, 저희가 그걸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철회가 됐을 때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수가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344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연극공연이 300만원 있어요. 이게 매년 해 오시던 건가요?

이게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아직 저희가 시도는 안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도 하고, 음식문화개선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아원부터 이런 개선교육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 갖고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연극 보러 오시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극 대상이 지금 초등학교나 유아원을,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참여시켜 갖고 하고, 그래서 학부모하고 어린아이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행한 것을 벤치마킹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해 왔죠?

지금 시흥시에서 하고, 하남시에서도 했습니다.

과장님이 가서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들 중에 가서 보신 분 계세요?

지금 인사이동이 돼서 그런데 먼저 계장님은 갔다 왔었습니다. 이번 인사이동 때문에.

바뀌신 분만 갔다 오셨다구요?

네, 먼저 갔다 오셨습니다.

저도 이 연극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연극을 보고서 얼마나 개선될지 효과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되는데.

처음부터 뭐 많은 기대는 하지 못 합니다마는 저희가 자꾸 이런 것을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지시키고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중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이 있는데요, 업소는 30만원 지원이 되는 거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전체 항목을 하는데 4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25만 1000원이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은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7개 항목을 하는 것으로 5만 28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업소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2년이 돌아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어디서 하게 되나요?

수질검사는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어디에다 의뢰를 하나요?

수질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수질검사 하잖아요. 거기는 안 되나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것은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추정해 가지고 25만원 늘은 것도 있고 5만원 늘은 것도 있고 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30만원으로 계상했다?

편하게 한다기보다 금액이 25만원짜리도 있고 해서 공통사항으로 30만원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지원되는 사업에서 보면 344쪽에도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20개 업소에 지원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 이게 전부 다 중복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쪽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게 아니라 일반음식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왜냐면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으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식당이라는 것은 자꾸만 변화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 아니더라도 모범에 대해 저희가 지시한 대로 잘 이행했을 때 일반음식점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 모범음식점하고 선정이 겹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겹쳐도 상관없이 전부 다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가 적용이 되면 또 한 가지가 적용이 된다 그래도 빠지는 건지?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고 그에 대해서 시상품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잘 했을 때는 겹쳐도.

아! 그것은 상관없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농정과의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관리 고상형 담당입니다. (인 사) 농산유통 고근홍 담당입니다. (인 사) 축산 김무현 담당입니다. (인 사) 수산 이민호 담당입니다. (인 사) 우리 농·축산분야에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농·축산분야에 지원은 물론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조윤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왕룡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07년 본예산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142억 1711만 5000원으로 2006년도 대비 5억 832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계상된 주요내용은 351쪽의 김포금쌀 홍보 및 마켓팅, 362쪽의 광역방제기 구입 4억원, 367쪽의 가축분뇨처리사업 2억 5000만원, 372쪽의 어항친수공사 조성사업 15억원 등이 신규 및 증액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그럼 항목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에 급양비, 수용비 등 농정과 사무업무비 1787만원입니다. 다음 351쪽의 국내여비 3192만원은 직원 업무지도 여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추진비는 9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는 농·축·수산인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경영인 회의참석 보상금과 다음 352쪽에 농업발전 토론회의 보상금으로 48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800만원, 경기도 농민회 하계수련회 200만원, 여성농업인 하계대회 500만원으로 농민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후계 농업인에게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등이 수록된 농어민신문을 주 1회 지원하는 사업비로 3581만 8000원이고,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 4억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예산으로 2억 5340만원이고, 민간자본보조 1억 1172만 7000원은 농가도우미·여성농업센터 운영지원·창업농후견인 지원·농업인턴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김포금쌀의 밥맛 좋은 쌀을 관내 학생에게 공급코자 김포금쌀 학교급식지원 4억 209만 2000원과 김포금쌀 보육시설 급식지원 7478만 9000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쪽의 보조사업 국내여비는 정부양곡보관 및 쌀가공업체 지도단속 여비로 국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농산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60만원을 계상하여 항공방제 종사원 인부임·급식비·농용수로 산조풀 제거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 1220만원은 고품질김포쌀 생산지침서 제작비와 직거래장터 부스임차료, 김포금쌀 홍보지주간판 전기료와 농업재해 복구 및 일손돕기 장비구입과 김포쌀 홍보 및 마켓팅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950만원은 김포농특산물 홍보 인쇄물 및 현수막 제작비 예산과 김포금쌀 직거래 농촌체험투어 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360만원과 폐비닐수거비 120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이며, 다음 358쪽의 지역특화사업으로 3억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58쪽의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과원폐업지원사업 1억 3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46억 8318만 1000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621만 1000원은 전액 국비사업이고, 과수원정비지원사업 4000만원, 벼 병해충 방제에 4130만원, 다음 359쪽의 못자리용 상토지원 6억 489만원과 보행관리기 지원·수출포장재 보급·수출배 소과생산지원·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과 인삼가공시설 증설지원 2억 4000만원·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지원 1억 6000만원, 다음 360쪽의 우수브랜드 BI개발에 따른 공동브랜드 지원 1억원 등 총 61억 47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토양개량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2억 64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2000만원은 홍보용 김포농특산물 구입과 홍보용 김포금쌀 샘플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쪽의 용역비는 김포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김포농산물 대도시 소비자인지도 및 유통실태 여론조사를 위한 예산 각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병해충 항공방제 용역료 2억 2022만원과 2006년도 시작된 수출배 저온저장고 증설을 위한 예산부족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항공방제 용역부대비로 1144만원과 항공방제 제외지역의 수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역방제기 운영비 1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예비못자리 지원 1000만원과 벼 병해충 농약대 3억 6475만원이고, 다음 362쪽이 되겠습니다. 흑다리긴노린재 방제 약제지원 2772만 1000원과 무·배추 뿌리혹병 약제지원 1840만원, 친환경 농업지원 1억원, 곡물건조기 지원 7000만원,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2500만원, 인삼친환경재배 지원 4448만 6000원, 배수출농가 물류지원 6250만원, 광역방제기 구입지원 4억원, 서양란 판촉행사와 수출배 판촉행사 지원은 각 1600만원, 쌀 생산지 기능성 약재지원 1억 2000만원, 화훼농가 석탄보일러 지원 8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생력재배용 복토직파기 구입 1000만원, 농업경쟁력강화사업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농기계사업으로 대형 고가 농기계 구입 시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01만원은 축산시책 홍보물 제작, 가축방역장비 유지관리비, 유기가축 처리소모품 구입, 유기동물 포획전용차량 유지비, 살처분실시 및 채혈보정요원 급양비이며, 다음 36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소 브루셀라병 근절 및 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한육우 채혈비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의 축산물 유통홍보 행사지원은 한우협회 등 5개 단체를 지원하는 예산 300만원과 축산인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예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국내여비는 친환경축산직불제 관리여비 30만 2000원이고, 재료비 닭 뉴캐슬 예방백신 지원은 전액 국도비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시비 763만 5000원이 포함된 5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억 2118만 4000원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 5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458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660만 4000원, 공수의 수당 1800만원이고, 다음 367쪽의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3200만원, 유기동물 처리위탁관리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총 7억 3983만 1000원으로 한우브랜드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으로 2억원, 친환경축산직불제 2036만 2000원,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2억 5039만 9000원, 축산환경개선사업 78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쪽, 농장 방역용 소독시설 설치비 180만원과 경기한우명품사업 557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700만원, 젖소능력 검정사업 1350만원, 조사료기반시설사업 3000만원, 곤포사일레지단지 조성사업으로 3200만원,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5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구입비로 3750만원, 긴급가축방역비 및 재료비로 각 1800만원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긴급가축전염병 발생축살처분 장비임차료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100만원은 젖소검정정액공급사업 3000만원과 축분처리 톱밥지원사업 4500만원, 낙농 헬퍼지원 1500만원, 해충퇴치기 설치사업 600만원, 액비살포 시범포 지원사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대명항 안내판 전기료와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수당으로 35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대명풍어제 기원행사 지원금 500만원, 수산업경영인대회 및 바다의날 행사지원금 200만원입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재료비 4억 6050만원은 해면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수자원은 우럭과 넙치를 말씀드립니다. 1억 8000만원, 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은 황복과 참게로 2억 805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15억원은 대명지방어항 내에 시민 및 관광객들의 쉼터를 만들기 위한 어항친수공간 조성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각 7500만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7000만원은 대명항 안내판 이전 및 화면교체 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15쪽의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말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4억 8137만 2000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5000만원 예상되어 2007년도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지원사업 예산을 5억 3137만 2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81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융자금으로 5억 313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2007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1쪽의 민간인국외여비 농·축·수산인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 40명, 여기 50/100은 자기부담 5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는요?

대상자는 거기에 말씀드렸듯이 농업인·축산인·수산인, 그런데 농업인에는 일상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만이 아니고 거기에 화훼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구요, 축산인들은 여러 축종이 있습니다. 한우라든지 육우라든지 낙농이라든지 양계, 양돈 총망라해서 하는 거구요, 수산인들은 내수면과 해수면 수산인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을 관리하는 농업인단체가 되겠습니다.

매년 갔다 오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구요, 작년도까지는 기술센터에서 갔는데 거기는 순수하게 농업, 경종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계상해서 폭넓게 축종별이라든지 수산인들이 다수 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이 낫겠다 해서 우리쪽에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농업인들 가면 일본으로 가시는 거죠?

네, 일본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의 농사짓는 분들을 만나러 가고, 이 쪽 수산인들은 그 쪽에서 어업하시는 분들 만나러 가고, 장소와 만나시는 분들 대상자가 다 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면 우르르 몰려갔다가.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김포에서 수산을 한다면 꼭 수산만 하는 게 아니고, 축산을 한다면 꼭 축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죠.

축산도 하면서 경종도 하고, 수산도 하면서 경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꼭 그 장소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수도작 분야는 긴자고메라고 해서 쌀갤러리를 하는 그런 장소로 가구요, 그 다음에 채소·과수분야는 도찌기현 농업시험장 등 도쿄 야채시장을 방문하구요, 그 다음에 환경·축산분야는 마쯔무라라고 하는 농장과 가네가와목장, 그 다음에 농촌관광 분야에는 오구니마찌라든지 민박농가 및 오구니 자연학교에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다수적인 광경을 보게 되면 자기네들한테 접목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축업도 이제 전문직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나가서 고기도 잡고 소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그러는 것보다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특화작물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고, 돼지 기르시는 분들은 돼지를 전문적으로 기르시고, 소 기르시는 분들은 소 기르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그분들 배우러 가는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걸 배우러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5박 6일 잡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따로따로 2박 3일 해 가지고 농업인들은 농업을 전문적으로 보고 오시고, 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수산업 보러 가시고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농업인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구요, 어떤 방법이 나은 건지, 예산만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강구를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 354쪽에 농업인턴제 지원 있어요. 이건 뭐죠?

농업인턴제는 잔재농업 인력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턴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부여로 해 가지고 농업부문에 대한 신규인력을 유입하는 사항으로 인턴을 선도농가의 지원 하에서 3 내지 10개월 동안 현장실습을 수행하며,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인턴 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월 보수액의 50%를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으로 귀향하거나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김포에서 유능하게 농업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농사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데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50%를 내 가지고 약 50만원을 한 달 동안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을 3개월에서 10개월의 농업을 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 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그걸 바로 농업인턴제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을 약 1년간 하게 되면 농업하시는 분들이 일지라든지 여러 가지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는 자기가 해 왔던 거라든지, 또 그 사람하고 연결고리가 됐으니까 혹시 실수라든지 또는 자문을 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화로 연락한다든지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해 가지고 실패가 없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63쪽에 보면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이 나오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자세히 안 나와요. 이게 뭘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 발굴, 그러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검토해 보시고 괜찮으면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다 보면, 내년도 사업에서 아마 새로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휴립복토비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농사를 지으려면 우선 논을 경운해서 그 다음에 비료를 뿌리고, 그 다음에 쓸려서 못자리를 내서 모를 모판에 부어 가지고 모를 생산해서 쪄 가지고 그걸 이앙기에 넣어 가지고 모를 냈습니다. 거기까지를 한 번에 하는 겁니다. 농사를 경운을 해 가지고 경지작업을 한 다음에 바로 파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못자리도 필요 없고 거기에 따른 상토흙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걸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는 건데 그런 사업을 저희가 사전에 발굴을 해서 할 때에 우선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예산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걸 제가 2002년도 농정과장을 할 때에는 3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오니까 7500만원 섰는데 금년도에는 3750만원 섰는데 그래서 이걸 약간 높여줘야 우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기,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계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367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사업이라고 예산이 2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규모의 어떤 사업입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분뇨처리사업요.

이 사업은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및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으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국비가 1억1549만 9000원이고 도비가 5665만 8000원, 시비가 7824만 2000원으로써 48개소의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처리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퇴비사와 퇴비살포기, 고액분리기를 저희가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포기는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거입니까?

분뇨처리를 할 때에 양축농가 중에서 양돈농가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그분들은 분뇨저장시설을 200t이라든가 1,000t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완전히 숙성되게 되면 경종농가라든지 과수농가 에다가 그걸 빼 가지고 갖다 뿌려주는 그런 것이 바로 퇴비살포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환경에 대한 거하고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그거는 환경측에서도 굉장히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구요, 그냥 무분별하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토양검정이라든지 분뇨 액비를 사전에 검사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성분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그 땅에는 어느 정도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지시를 내려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63쪽에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이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까?

네, 중복된 사항은 아니구요. 지난번에도 기금운영관계에서 위원장님이신 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위원장님실에 가서 특별히 따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희는 반값 공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농기계임대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인단체로 하여금 약 4～6개의 농가를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랙터의 같은 경우에는 약 8년 정도의 분할로 상환을 해 주는 거구요, 그 다음에 다른 농기계는 약 5년 정도의 분할로 상환하는 사업으로써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약 30% 정도 있었습니다. 30%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60%로 올려 주었는데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곡초를 묶는 기계라든가 뭐 등등 해 가지고 대형기계를 많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일반농민들이 소규모의 농경지를 가지고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앙기를 거의 2000만원 되는 걸 사자니 그렇고 상당히 자금상황도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분별하게 전해 주지 말고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우선순위로 신청순위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선정하는 방법은 개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로 해서.

그런데 소규모의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임대를 하자니 그렇고 사자니 그렇고 상당히 저가로 50%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이웃에서 작업을 누가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가가 되는데 가급적 이런 기회에 싸게 임대료를 부과해 가지고 할 수가 있다라면 여기를 선호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규모는 안 되어 있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목적이 지금 소규모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농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임대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서 소규모 경작하시는 분들에게 임대를 할 때에는 임대료까지도 저희가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보다도 싸게 해 줘 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경운이라든지 모 이앙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해 주면 다행인데 자기들이 해 가지고서 그 값을 원가대로 다 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여기서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임대사업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교육을 가르칩니다.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사항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더 강력하게 해서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소규모 농가한테 가급적 원가가 덜 들어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공방제를 하다 보면 주로 농경지만 살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서식지나 풀숲의 수로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그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농수로까지 방제를 해가지고 사실 자기 논에는 농민들이 신경을 쓰는데 수로에 있는 거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수로에 다 붙어 있다고 그럽니다. 붙어 있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 논으로 다 와서 다시 번식을 하고 하는데 그것을 기왕에 할 바에는 수로까지 다 방역을 해 가지고 하면 흑다리노린재라든가 상당히 심각한 이화명충이라든가 그런 것도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올해는 그렇게 했어도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실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방제에 대한 양면성이라든지 지금 말씀으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친환경농업으로 많이 가고 있고 우리 소비자들이 친환경농법에 의한 농산물을 구입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NGO단체인 환경단체에서 만약에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로변이라든지 또는 수로변을 하려면 역시 물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래서 저희가 광역방제기를 이용해서 약간 항공방제에 의한 것보다도 무분별한 방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친환경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방제기로 할 수 있는 걸로.

네, 그래서 여기 예산 계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흑다리긴노린재 발생지역에 산조풀 제거가 있습니다. 예산도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돌발 병충해 방제 예산액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항공방제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제가 보기에는 김포는 항공방제를 한다라고 하면 쌀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기 때문에 지금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항공방제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워낙에 방제를 할 수 있는 농기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끊을 수는 없고 그래 차일피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을 해 본 결과도 항공방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농업인들의 강력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연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염려를 해 주시고 농민에 대한 아픔을 농정과장님도 다 아시기 때문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해서 이런 상황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기보다는 공동방제기로 해 주시면 그렇게 구석구석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방제기를 더 많이 기계를 사줘서 항공방제를 줄이고 이제는 광역쪽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포쌀 홍보마케팅 그래 가지고 357쪽에 5억원이나 나와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금쌀하고 농산물 대도시 직거래 마케팅을 대도시하고 관내 아파트를 한다고 그랬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000만원씩 25회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쌀에 대한 홍보마케팅이 타 시·군에 보게 되면 방송 3사라든지 그 외에 일반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시는 아직까지 이런 예산을 대폭적으로 세우지 못해서 마케팅에 대한 홍보전략이 미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요, 물론 하기 나름이겠지만 무려 2000만원씩 들여서 25배나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최소 한 달에 2번씩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 사항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유통분야에 계를 신설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 얘기를 스쳐가는 얘기로 들으셨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입장에서는 농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이라든지 판매가 더 중요합니다.

과장님 다 압니다. 어차피 생산되는 쌀을 팔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알겠는데 이 업무가 25배를 한다고 하면 과하지 않겠나 이거죠, 이걸 소화해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유통계가 생기게 되면 그 분야는 유통만 책임지는 부서가 됩니다.

아직 유통계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 말씀이신데 저는 전략을 위해서 25번이 아니라 한 달에 3번 정도라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김포쌀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분명히 이 예산을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대도시니까 우리 시는 아니겠죠, 관외 대도시하고 관내 아파트단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6쪽에 보면 또 아파트단지 직거래장 부스임차료가 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거기는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인데 아파트단지에 부스임차료 등 부수적인 겁니다. 그건 플래카드라든지 그 외에 부스를 설치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357쪽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거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7쪽은 우리 마케팅에 대한 입장인데 이 500만원은 아파트단지 직거래할 때에 부스를 임차한 거 외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2000만원씩 쓴다고 하셨는데 2000만원씩 해서 어떤 걸 계획상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대도시 직거래 같은 데 행사를 하게 되거나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에 하게 되면 이벤트회사도 저희가 와야 됩니다. 저희들끼리만 나가서 하게 되면 굉장히 행사장 자체가 썰렁합니다. 이벤트회사라든지 저희 두레농요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 저희한테 서포터적인 걸로 오면 좋은데 그런 것도 다 저희한테 공연을 해 주는 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그냥 판매만 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홍보용 금쌀이라든지 그 외에 김포에서 생산된 것을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조금 있다 하게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도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김포농산물 대도시 직거래 및 홍보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이 있습니다. 같은 부류의 업무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만 가지고 대도시를 상대로 하든 관내 아파트단지를 상대하든 농기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쳐서 5억 1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뒤에 KTX라든지 TV홍보를 하겠다는 예산 3억원은 빼고요, 결국은 이 농기센터에서 하겠다는 사업이나 농정과에서 하겠다는 사업이나 똑같은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따로 따로 나가서 결국은 하나요?

글쎄요, 농업기술센터의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 농정과의 사항은 제가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부족되고 또 이것 외에도 농업유통쪽 해서 많은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나가서 행사를 지원할 때 사람지원만 되었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예산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전폭적으로 해서 김포금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보게 되면 홍보인쇄물로 현수막까지 해서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홍보 관련 예산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 번 전년도 전전년도 해 가지고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다 못 해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관내를 하는 건데 아파트 부스임차료는 따로 있어야 되고 용역업체에 비용만 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0쪽에 보게 되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김포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하고 농산물 대도시 소비자 인지도 및 유통실태 여론조사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360쪽 제일 상단에 보면 거기도 우수농산물 BI개발에 따른 공동브랜드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농산물 BI개발에 따른 공동브랜드지원은 인삼 광역브랜드개발에 따른 포장재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개성인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고려인삼으로 나가는데 파주·김포인삼이 개성인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보조가 50% 50% 된 건데 광역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브랜드를 하는 데만 보조내시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김포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저희가 5000만원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조합이란 것이 따로 주신 보충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공동브랜드개발 용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농기센터에 또 이게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농기센터 544쪽에 보면 김포좋은농산물 및 가공품 포장디자인 개발 그래 가지고 2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농정과 예산을 보게 되면 아주 경미합니다만 결국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구요, 우리 시의 관내에 나는 농산물에서 농정과는 농정과 나름대로 브랜드를 금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새로운 브랜드가 있으면 새로운 브랜드로 해서 통합브랜드를 만들자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농기센터도 결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건 포장디자인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이건 공동브랜드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디자인은 포장재를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쓰게 되면 아마 식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시각적인 면에서 개발하는 브랜드가 되겠구요, 제가 말씀하신 공동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광역브랜드로 해서 여러 5개 시·군이 합쳐 가지고 1개의 브랜드로 나가는 그런 사업에 대한 보조지원입니다.

아까 BI개발에 따른 공동브랜드개발은 인삼에 관련된 거니까 이해를 하겠는데요, 김포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이 용역비에 대해서 서로 농기센터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농산물공동브랜드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인데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죠, 김포쌀에 대해서 얼마나 팔렸고 얼마 정도의 인지도가 있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한테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김포농축산물에 대한 통합브랜드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얼마 정도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런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출배 저온저장고사업이 있습니다. 고막리 배 선별장 거기에다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50평밖에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필요로 한 것은 100평인데 50평밖에 못 지어서 내년도에 50평을 추가적으로 해서 저온저장시설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자연녹지가 아니었습니까?

네, 자연녹지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왜냐 하면 앞이 농지였었는데 저희 김포시유지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금년도까지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에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존 부지에는 지을 수가 없었고 앞에 있는 따로 여유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 부지를 합쳐서 지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해서 금년 이번 달 안에 50평에 대한 것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 그 때 처음 그걸 할 때 가서 볼 때는 여유부지가 없어서 지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앞에 농지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364쪽에 보면 유기동물이 있습니다. 유기동물에 관련된 비용이 364쪽, 367쪽 이렇게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유기동물처리 위탁관리비 그래 가지고 이거는 위탁보호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또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또 수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수의사가 부여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관내 업체를 해 봐야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유기동물처리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우리 월곶면 고막리에 월드펫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4개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 봤습니다. 가 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데 월드펫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겁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담당자가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홈페이지를 도배하고 저희한테도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통보를 여러 차례 해 주었는데 그분도 사실 이 사업을 같이 하는, 이 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지역에서요?

네, 다른 지역에서요. 그래서 담당자가 오늘 경찰서 갔다 온 이후로 얘기를 들어본 결과는 그분들이 이걸 할 조치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은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터넷상으로 올려서 저희를 비방하고 김포시에서 직무를 유기한 걸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입건조치를 하도록 자료를 조사하는 중에 있고 내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렇게 인터넷상으로 허위 유포를 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다행이구요. 보다 보면 나중에 농정과가 다 책임져야 될 사항이 될 것 같더라구요,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께서 얘기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과에서 국제교류관계로 해서 해외시장개척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국 신민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류추진분야 그래 가지고 원래 제목은 농축산 해외시장개척 교류지원입니다. 교류추진분야 그래서 김치공장, 화훼, 축산, 축산에는 육우, 양돈, 양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화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산 같은 경우에 육우나 양돈, 양계가 우리가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나요? 마리수라든지 도축을 해 가지고 어차피 도축을 해서 수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에서 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저희 농정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행정과에 대한 얘기를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차피 농축산을 다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육우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양계가 해외수출까지 할 수 있는 물량이 되냐 이거죠?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우리 농업인단체들이, 농업인들이 중국을 진출해서 거기서 생산을 해서 역수출을 한다든지 자력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농축산인들이 김포에서는 축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모두가 다 님비현상이라든지 아니면 혐오시설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축산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님께서 해외에 갔다 오시면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 축산인들이 와서 축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또 우리 축산인들께도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김포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영원히 축산업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을 가 보고 정말 지역적 여건에 맞는다면 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행정과에다가 출장비로 해서 약 2사람씩 해서 해외마케팅을 한 번 가 보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쎄요, 뜻은 좋겠습니다만 점점 하다 못 해 축산까지도 어차피 슈퍼마켓이나 시장 나가 보면 사실은 국산이 많이 없습니다만 국산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결국은 또 역수입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생산기반이 잘못하면 전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게 큰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축산을 하는데 근처에 살지 않아서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요즘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쪽 아랫녘은 난리가 났는데 저희는 현 실태가 어떻습니까?

11월 22일날 전북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으로 해서 굉장히 농정과는 침체적입니다. 그렇지만 농정과장을 비롯해서 농정과 직원들이 침체되면 우리 축산인들이 더 침체되기 때문에 더 활기차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전화방문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김포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기 예산에 의해서 소독약이라든지 방역약을 전부 지급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신경을 더 곤두세우셔 가지고 언젠가 돈콜레라 때문에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그러다 보면 담당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은 수시로 양계농가에 방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방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시기에 방문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접촉하기 때문에 안 되고 양축농가들끼리도 접촉을 안 하도록 그래서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자제하도록 하고 가족들이 나갔다 오면 반드시 샤워시설이라든지 옷을 빨아서 입도록 해서 저희들이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량 같은 걸 소독을 안 합니까?

저희는 아직 발생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소독을 하지 않는데 농장을 들어갈 때는 합니다. 농장을 들어갈 때는 저희가 생석회를 뿌려다 놓고 거기다 차단시설을 해 놓아서 일반 차량은 들어가지 못 하지만 가족차량은 들어가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자동차 이용하는 건 미리 사전예방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나 하는 생각에 여쭤 봤습니다. 아무튼 좀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김포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말씀을 하셨는데 농축산물유통 전담요원을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을 부서에 두신다고 했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은 농정과라고 그러면 전부 다 전담요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그것만 관장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지난번 인사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 되었었는데 그것이 약간 업무적으로 잘 안 되었는데 다시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부서가 다시 새로이 신설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된다면 더 활력을 갖고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보면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에 보면 김포금쌀 학교급식지원하고 보육시설 지원하는 걸로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그 때 행감 때 제가 이 외에도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들에 급식지원비를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네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상하는 과정에서 안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 외에도 저희가 대학교라든지 또는 김포쌀 모범음식점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이 해당될 수 있는 데를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복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사설도 있고 한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로써 사설까지 포함한다면 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관장할 수 있는 곳은 약 1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안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쉽게 갈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안타까움이 있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역시 금쌀 포장지에 대해서 농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 내년부터는 농정과에서 모두 관장하시겠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농기센터에 금쌀 포장지에 대한 제작비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협의가 안 되셨나요?

그 사항은 농업관리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상형 농업관리담당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정과에서 전반적인 쌀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2006년산 쌀부터는 동판제작이나 그건 농정과에서 추진을 했구요, 2007년도 포장지만 우리가 지금 계상을 못 했습니다. 미리 예산이 벌써 2개월 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계상을 못 했고 지금 농기센에 보조금으로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추경이라든지 계상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기센터에서 올라온 예산에서 농기센터에서 제작이 되면 지금 5만 매 제작이 올라와 있거든요?

고상형 그 제작에 포장지 전체적인 동판관리라든지 공동브랜드관리는.

그러니까 모든 관리가 농정과에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고상형 포장지관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품질보증을 기술센터소장님이 직접 해 주시기 때문에.

품질보증만 해 주시고 포장지관리나 모든 것을 농정과에서 관리하시겠다고 하셨죠?

고상형 그것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포장지지원 관계만 조율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검토를 해서.

그당시 바로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에 안 올라와서 보니까 농기센터에 되어 있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가기에 섭섭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는데 하여튼 저희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FTA에 대한 농민지원사업 또는 우리 주변환경을 깨끗한 환경사업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농정과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입니다. 김포가 새롭게 태어나듯이 김포농업도 새롭게 발전 변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김포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정왕룡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예산사항별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인 사) 기술지원과장 국순자. (인 사) 기술기획담당 이상기. (인 사) 인력육성담당 양삼만. (인 사) 생활기술담당 정숙희. (인 사) 관광농업담당 김창모. (인 사) 작물과학담당 고재동 (인 사) 소득기술담당 한덕래. (인 사) 생물산업담당 김해식. (인 사) 자원개발담당 한상철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9억 1150만4000원으로 서무관리 3억 710만 2000원과 농촌지도에 26억 4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1쪽에서 532쪽 중간까지 인건비목에 보일러기사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에 389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32쪽에서 534쪽까지 일반운영비에 1억 1768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급양비, 행정장비유지비, 전기요금, 차량유지비, 연료비 등 공공요금으로 편성했습니다. 534쪽 여비에는 6394만원을 편성해서 국내여비인 관내 출장여비와 월액여비인 면·동 농업인상담소 현지지도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400만원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으며, 536쪽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용역비로 525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7쪽 농촌지도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총 예산은 26억 440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에 3억 6866만 8000원, 사업예산에 22억 357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면 53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목으로 6889만 8000원은 지역특화작목연구 재배온실 관리인부임, 538쪽에 예찰포 및 예찰실 보조인부임, 토양검정운영 보조인부임, 토양시료 채취 및 조제인부임과 539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인부임과 농업경영기술정보 DB화 인부임으로 편성했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1억 392만원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관리용품, 교육용 농기계 유지비, 농산물품질보증운영 등이고, 541쪽 농업인 유통경영대학 운영비로 2110만원을 비롯해서 청내 농업체험장조성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와 소비자, 농업체험교육의 교육재료비와 부교재, 학습단체 현지연찬 및 교육임차료, 농촌지도사업 홍보 등으로 편성하였고, 543쪽에 생활개선교육 및 도시민원예활동 취미반 교육 등의 강사료로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재 및 홍보물 제작,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미생물배양실 운영유지, 농업기상통신장비 유지비, 식미검정 및 꽃가루은행 장비유지비 등에 첨단농업기술 운영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연구 재배온실 운영, 토양시료 보관실, 김포좋은농산물 및 가공품 포장디자인개발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목에 2310만원을 편성해서 중앙이나 도학습단체 연찬교육 참가보상,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 및 교육급식비, 농업인유통경영대학에 현장견학 참가비, 급식비가 되겠고, 545쪽에 어린이소비자 농업체험교육 중식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545쪽에 민간이전사업은 총 1억 7275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좋은 농산물 및 가공품 포장재지원을 위해서 김포금쌀과 농산물가공품 포장재제작, 과원 생력화시범, 친환경 채소로 고추, 수박, 브로콜리, 미나리 외 4종의 포장재개발, 농부증 예방을 위한 원예치료 교육, 우수농산물판매장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목은 1억 3400만원으로 13회 김포농업인의날 축제에 6000만원, 또 김포포도축제 3000만원, 김포꽃 전시회에 2000만원과 546쪽에 농업인수련대회 4H회원 야외교육, 김포농산물 대도시 직거래 및 홍보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사업비는 22억 3573만 40000원으로 보조사업 12억 5967만 4000원과 자체사업 9억 76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 교재구입과 산학협동심의회 자료제작을 비롯한 농업인 전문교육운영을 위한 교재, 강사료, 홍보물로 870만원을, 547쪽 중간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홍보물 및 강사료,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 임차료로, 548쪽에는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임차료,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에 738만원을, 또 생활개선회 농촌여성 정보지, 병충해방제 홍보물제작, 벼생육조사 자료와 토양검정실 유지보수비, 가축질병 진단실장비 운영비, 또 549쪽에는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지원을 위한 자료개발비와 강사료로 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9쪽 중간에 여비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내여비에는 기초컨설팅, 농가경영 현장 컨설팅 등 1288만 2000원을 편성했고, 국외여비에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목에 학교4H 과제활동지원 재료구입은 10개교에 600만원을 편성했고, 연구개발비에는 2240만원으로 새기술 연구활동지원 재료비 1000만원, 예찰포와 예찰실운영 재료, 가축질병 진단실 가축생균제 보급 시험재료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목에 2074만원은 농업인 전문교육 참가자 보상에 95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급식비, 또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 참가보상 숙박비, 급식비로 편성하였고, 552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활동 보상비와 농촌지도자 교육추진, 집단컨설팅 등 참가자 급식비와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으로 264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목에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은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목으로 학교4H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 1000만원, 553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개소에 1억 4000만원, 소득원 제품 유통개선에 3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2개소에 1000만원, 벼병해충 종합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영농현장 문제해결 과제지원에 6000만원, e-비지니스 브랜드화 구축지원 시범에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목은 총 7억 4760만원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활동지원과 벤처농업기업 시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시범 1개소 5000만원, 농촌 노인건강증진공원조성 시범 1개소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5쪽 일등경기미 품질혁신단지 육성 1개소에 2억 8800만원, 고급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1개소에 4000만원, 벼건조 및 저장관리기술 지원사업으로 20t형 건조기 1개소, 30t형 건조기 1개소, 원적외선 건조기는 12개소로 해서 6440만원 등으로 총 99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핵심기술확산시범 1개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쌈채소 생산실증시범 1개소 4800만원, 이동 중 소비가 쉬운 과일 생산기술 시범 3200만원, 재해대비 과일안전생산기술 시범 2개소 3200만원, 농약 절감형 과실생산기술 시범 1개소, 화훼품질향상 기술 시범 등으로 해서 1600만원 등을 편성했고, 가축방역 생력화 1개소 1600만원과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 1개소 3200만원을 비롯해서 인삼재배 환경개선 시범 1개소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목으로 95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55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장비로 승용이앙기 외 2종구입에 2980만원, 농촌지도장비 확보에 빔프로젝트 외 3종 구입에 5100만원, 558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장비로 유해가스 포집기와 경도계 구입에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예산 총 예산액은 9억 7666만원으로 재료비에 2569만원, 연구개발비에 6916만원, 시험연구비에 1916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1725만원, 민간자본이전 3억 9550만원, 자산취득비에 1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재료비에는 학교 4-H회원 과제교육재료 50만원은 55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기술과제 교육재료로 600만원, 농촌생활문화 체험교실 교육재료비, 읍·면·동 생활개선과제 교육재료비 500만원,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심교실운영 재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재료, 향토 및 웰빙음식개발 실습재료, 도시민 원예활동 취미반 운영재료, 식물병원 운영재료, 장미식물원 조성으로 묘목과 유기질비료 구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9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는 농산물 가공품개발 용역비로 5000만원, 시험연구비는 가축질병진단실 시험재료로 1000만원, 꽃가루은행 시험재료, 또 종합검정실 시험재료, 미생물배양실 시험재료, 지역특화작목 연구재배온실 시험재료 110만원 등 총 19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0쪽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는 특화작목연구실 환경개선에 1억 2000만원, 평화의소 동상건립에 1억원, 농업기상관측 장비설치에 500만원, 561쪽에 우수농산물판매장 주차장 경비 2975만원, 천연염색 상설체험장시설 공사에 6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평화의소 축혼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쌀생산 시범지구 육성 2개 단지에 1억 4000만원과 자광진상미 재배육성 시범, 착유시설개선 시범 1개소에 2500만원, 새찰쌀보리 채종포운영 시범 1개소와 과실저온저장고 설치 12개소, 유용미생물 이용 농축산물 생산성향상 시범에 1500만원, 지역특화 김포 순무재배단지 육성 1개소를 편성했고, 562쪽에 고품질시설 수박재배 단지조성 1개소 750만원, 웰빙건강채소 브로콜리 재배단지 2개소 900만원, 느타리버섯재배사 시설환경개선 시범 1개소 5000만원, 특용작물 품질향상 생력화시범으로 해서 1250만원과 유채꽃 재배단지조성 1개소 500만원과 가시오가피재배 단지조성 1개소 5000만원, 관광농업 육성 1개소 5000만원, 논이용 미나리 재배지원 4개소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1억 6750만원은 임대용 농기계 및 부대장비 구입에 콤바인 및 승용이앙기 각 2대씩 1억 1000만원이 되겠고, 농산물 홍보 및 농기계 운반용 트럭 4800만원과 농산물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천연염색 상설체험장 기자재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FTA 등 현재 우리 농촌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셔서 2007년도 농업기술예산이 전액 편성되도록 농촌지도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4-H관련 예산이 하도 많아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한 번 주십시오.

4-H회 전체가 346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저기 쫙 뿌려져 있어요.

저희 사업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34쪽에 보면 여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냥 여비가 아니라 좀 달라요. 국내여비인데 관광자원개발 벤치마킹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특별한 여비가 되나요?

저희 관광농업계가 새로.

글쎄요, 새로 생긴 건 아는데.

그 분야에서 아직까지 개척하지 못 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특별히 할 계획으로 여비를 세웠습니다.

글쎄 국내여비가 기왕이면 아예 그냥 관광자원개발 현지조사비 그러면 되지 꼭 거기에다 벤치마킹을 붙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그냥 국내여비 아닙니까, 그죠?

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 어차피 1개의 계가 생기면 당연히 그 계에 대한 국내여비가 생기는 것 아니냐구요. 굳이 여기에다 벤치마킹을 붙이니까 좀 저기했습니다. 541쪽에 보시게 되면 농업인 유통 및 경영대학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죠?

네.

강사 등은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강사는 자체 강사를 활용하구요, 모자라는 강사는 외래강사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거의 9개월 정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약 30주 정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라면 전문 강사분이 15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상으로는 이분이 몇 번 오시는 겁니까?

지금 계획이 30주거든요. 그래서 1주마다 외래강사 한 분을 활용하구요, 나머지는 자체 강사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멀리서 오시는 분들 비용이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보다는 강사비가 굉장히 많아요.

강사비는 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업인 유통 및 경영대학 운영하는 것 자체도 지침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 대학을 설립한 목적이 김포는 농업계 고등학교도 없고 대학교도 없는 상황인데 저희 계획은 어떻게 보면 단편 일률적인, 그때그때 어떤 기술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정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544쪽에 있는 포장디자인 개발하고, 545쪽에 포장재가 있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 2개 종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2개 종은 어떤 종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많이 예산을 올렸던 건데 이렇게 축소가 된 겁니다.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가공 연구개발품을 얼굴이 있는 포장재로 출시하기 위한 내용인데 미나리라든가 뽕잎, 특히 배, 고추 이런 쪽의 가공품에 대한 포장디자인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전에 했지 않았나요?

기존에 있던 것도 있구요, 디자인이 또 변화가 되기 때문에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개설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하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이긴 합니다마는 그것 개발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나리는 올해 들어와서 새로 나온 얘기니까 다른 배라든가 포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 그 포장재는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공품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되는 민들레 이런 쪽도 새로 포장재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민들레가 상품화가 되어야 만들죠. 상품화도 안 되고 미리 만들어 놓습니까? 애도 배지 않았는데 미리 할 수도 없는 거구요. 일단은 546쪽에 보면 또 농정과하고 유사한 게 대도시 직거래 및 홍보가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무려 5억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대단위로 하는 거구요, 저희는 시범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