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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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김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건설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 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7일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영길, 재난관리담당 이찬상, 복구지원담당 김시명, 지역협력담당 박학신, 민방위담당 김순복.

종관

김종관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번호 1번 하천점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최병학 위원님께서 2004년에서 2006년도까지 하천점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년 점용허가는 21건에 11만 4,336㎡가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는 농경지가 10건으로써 9만 5,094㎡이 나갔고, 공작물은 9건으로써 1만 7,355㎡의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잡종지는 2건이 1,887㎡ 나갔습니다. 연도별로 목적별 세분해 보면 2004년도에는 3건에 1만 7,347㎡가 허가 났는데 그 목적별로는 공작물이 2건에 1만 5,947㎡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용수 목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잡종지 1건이 있는데 그것은 1,400㎡으로써 밤생산자협회에서 점용허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6건에 8만 8,083㎡으로써 농경지가 8건에 8만 6,188㎡ 이것은 개인의 농경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 답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작물은 7건 1,408㎡으로써 농업기반공사의 농업용수 공급으로 그것이 4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진입로 1건이 있고, 통신중계시설로 2건을 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지 1건은 487㎡으로써 운곡면 미량리 새마을회에서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잡종지로 들어와서 그것을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2건으로써 8,906㎡으로써 농경지 작물 재배목적으로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지역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에서는 물의가 없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잡종지 1건이 487㎡ 미량리 것이 하나 행정소송 걸리고 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 결과는 뭐 각하했다고 했네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애시당초에 어떻게 저렇게 되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허가 난 거요? 허가는 민원제기해서 패소한 자가 있는데 이기선씨라고 그 사람이 허가가 들어왔고, 나중에 부락에서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을회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마을회로 그걸 내준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그럼 왜 애시당초에 이기선씨가 거기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경작은 않고 그 인근에 땅을 가지고 있죠.

병학

최병학위원

인근에 땅도 있지만 그 주위에 그 분이 호박 같은 것도 심고 있다고 안 했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법조계에서도 와서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결과 그게 돌망태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런 작물을 심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농민들은 뭘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고 그랬나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요? 그것은 부락에서 공동으로 짚가래를 쌓는다던가 이런 적치장소로 쓰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진입로도 쓰고 이런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487㎡이예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불과 이 땅이 큰 땅도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죠? 140평 정도 되나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140평 정도 되겠네요.

병학

최병학위원

이 정도 되는 땅을 하물며 동네에서 공동으로 거기 잡종지에다 짚을 쌓는다던가 이런 것을 하려고 개인의 얄팍한 마음으로 왜 이런 행위까지 했을까요? 그렇게 해선 안 되잖아요? 똑같은 주민이란 말이예요. 그럼 이 사람과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법적으로 행정소송까지는 안 가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관에서는 일단 마을로 해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속이 상하니까 바로 관에다 소장을 낸거 아니예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는 이기선씨가 자기가 경작을 했다고 해서 소를 넣은 것이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분도 같은 한 주민인데, 한 동네 주민 아닙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죠? 그럼 똑같이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땅을 같이 공동으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분을 빼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지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빼놓은 것이 아니죠. 그 사람 이기선씨가 단독으로 점용을 받으려고 그게 들어온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일단은 마을회로 해서 주민들에게 내줬잖아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일단 내 준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주기 이전에 이기선씨와 같이 협의를 해서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도 없고 보기도 좋았을 것인데 모양새가, 왜 이 분을 굳이 빼놓고 했느냐 이거예요. 이 조그만 땅을 혼자 점용하고 있는 것을 굳이 뺏어 가지고 공동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좀 이상스럽단 얘기지요.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은 주민으로서 말이예요. 그럼 한 동네에서 이기선씨 행위가 안 좋았나요? 과장님! 이것을 문서보고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보잔 말이예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이거 뭐 문제에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증거 될 수도 없고, 우리 생각은 애시당초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마을사람까지 짚을 쌓고 도로 다니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면 이기선씨가 혹시 그 도로에 무엇을 좀 심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냔 얘기지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심지는 않은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왜 동네사람들이 다니기가 불편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전에 다니는 길도 좀 복잡하고 이래서 이를 점용허가를 내서 좀 넓히려고 이런 마음을 먹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는 짚도 공동으로 쌓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면 알고 보면 내용적으로 이기선씨 이 양반이 사실은 땅을 관리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구요.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보다 먼저 선수를 쳐 가지고 주민들이 '야,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할을 받자.' 말이예요. 그렇게 하려고 맘을 먹었던 게 아니냔 말이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뭐 다른 걸 보고 할게 아니라 그렇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적으로 이기선씨가 받을 경우에는 조금 다니는데 불편사항이 있겠죠. 개인이 농경지를 점용허가를 내서 쓴다고 할 때는 그 쪽으로 다니는데 사실상 제방을 점용허가 받았으면 좀 그런 점은 있겠죠.

병학

최병학위원

또한 그렇다면 혹시 군에 이기선씨가 왔을 때 사전에 이렇게 해서 해 줬노라고 좋게, 좋은 평점으로 같이 협의했으니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십사 라고 좋게 얘기해서 보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랬으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성이 나 가지고 아마 행정소송까지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양반이 패소를 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 때는 제가 여기에서 근무를 안 했는데 같이 이것이 들어왔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똑같이 들어왔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똑같이 들어온 모양이예요. 들어온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다면 하천점용이라는 것이 똑같이 상대성이 있을 때는 저기를 못해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럼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담당이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시명 예, 복구담당 김시명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기선씨가 자기가 했다고 주장을 해서 우리한테 사전에 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3, 4회 정도 나가서 같이 실무자하고 현지조사 해 본 결과로는 이기선씨가 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명확하게 했다라면 점용허가를 넣어라 했는데 그때까지 안 들어오고 나중에 동네에서 그 증명허가가 들어와서 한 4번 정도 우리가 동네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주민들이 한 게 저희들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락으로 해줬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런 모든 잡종지 재산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을 때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협의사항이 끝난 다음에 이런 것도 해 줬으면 좋았을 뻔했었고, 이런 일로 인해 우리 청양군의 이미지도 살아나고 했을텐데, 우리 직원들이 행정처리를 아닌 말로 졸속행정을 했다고 봐야죠. 한쪽의 편을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불미스런 사항도 나왔고, 이런 사항이 제기가 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이런 땅들이 청양군에 수두룩하게 많죠. 그런데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확실히 해 가지고 사전 협의를 확실히 해서 이렇게 잡종지에 대한 점용허가도 잘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시명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삼 발생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2번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최병학 위원님께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1인 1일에 25ℓ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용수가 9ℓ, 생활용수가 16ℓ를 비상시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은 청양상설시장내 단골집 앞에 생활용수시설로서 1일 150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80명이 물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에 음용수시설은 1일 23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5,615명이 급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수질관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음용수는 연 4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를 실시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한 것을 보면 2004년도에는 음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로서는 1회를 실시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음용수 시설은 4회, 생활용수는 3회 실시했습니다. 조금 더 검사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음용수 시설이 지금 현재까지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도 3회를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금 현재까지는 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금 한번을 덜 했습니다. 음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은 12월중 다음주 정도에는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채취해 가지고서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그것을 검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로서는 비상발전시설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시장 내에 있는 겁니다. 시장내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수중모터펌프는 7.5마력이 두 군데로 청양상설시장하고 문화체육센터에 2대가 있고, 그리고 전동와콘펌프라 해서 이것은 모터랑 같이 하는 것인데 이것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1대씩 해서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자는 군과 읍면에 민방위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씩 점검하며, 명예 관리자가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관리자는 문화체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으로 하여금 월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생활용수는 4년에 한번 하신다고 그랬죠? 검사를......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생활용수는 3년에 1회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3년에 한번을 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매 회에 3/4분기로 나눠서 계속 같이 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수질검사도 한번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비용을 안 받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무료라구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앞전에 말씀하신 대로 3년에 한번 한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법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법상으로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2004년도에는 생활용수는 1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3회씩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상설시장 내에 비상발전시설이 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는 기름칠하고, 청소하고 그런 것이지요.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시동도 한번 걸어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월 한번씩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 보고 그럽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이것을 매 회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거의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의 다 불검출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도 이게 부적합이 많이 있었다구요. 그런데 요즘에는 샘을 어떤 식을 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깨끗하죠? 관리를......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주변을 깨끗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사항이 나오죠.

병학

최병학위원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꼭지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게 잘못하면 그게 들어가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샘을 혹시 주기적으로 품어 내나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이것은 쓰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쓰고, 시장 것은......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시장것도, 생활용수고 다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사안들이 다행스럽게도 불검출이기 때문에 다 적합하다는 얘긴데, 그동안에는 부적합한 것을 우리 상설시장 내에 있는 분들이 가끔 드시고, 생활용수로 생활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참 좋은 일이네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아주 관리를 잘 하신 것 같고,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물은 이것도 다 적합이라고 나왔는데......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음용수 시설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 물은 사실상 거의 사용을 않는다고 봐야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행사를 한다든가, 여름철에 이런 때에는 사용을 하고 있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씩 이것을 사용을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군에서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는 거기에 명예관리원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이 명예관리원이고, 읍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방위담당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여기 담당자가 한 사람 되어 있구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현장을 가 봐야 되는데, 가서 딱 올리면 막 시뻘건 물이 올라와요. 샘물이...... 이게 주로 제가 담당을 많이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관리를 내가 물어보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15일 주마다 나가서 올려 가지고 소독을 하게 되는지, 그냥 그 상태에서 무방비로 놔 뒀다가 어쩌다가 행사때나 있으면 바깥에서 쓸 때 그때 그렇게 쓰고 있는지......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안 나오죠. 그게 안 쓰면 녹이 습니다. 녹물이 나와요. 상수도 물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단을 했다가 물을 공급을 하면 첫 번에는 녹물이 나옵니다. 관로에도 이 찌꺼기가 낍니다. 녹이요. 그랬다가 그것이 따라 나오면서 한참 품으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괜찮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과장님! 그렇게 엉뚱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비상급수라는 것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도 수돗물 들어가고 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요? 예, 수돗물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누가 이 물을 쓰느냐 이거예요. 행사때만 쓰지...... 지금 과장님 관리 안 하고 엉뚱한 답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비상급수라 하면 비상시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 때 이런 때만 쓴다 이 말이예요. 그 나머지 외에는 다 수돗물을 쓰고 있다구요. 내부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샘물들을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사항을 물어 보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무려면 문화체육센터 내에서 이 물을 계속 사용하겠습니까? 안 하지...... 수돗물을 먹고 있죠? 그렇죠? 이 물을 안 먹는단 말이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내용이......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셔야지, 괜히 그렇게 빠지시면 안 되고, 통상적으로 쓰는 샘이 아니란 이 말이예요. 비상급수라 함은...... 그러니까 이런 관리체계를 그 담당부서들한테나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품어 올리고 혹시 또 행사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일반인인데 뭐 압니까? 그냥 샘물 나왔다고 나중에 그냥 가셔서 쓰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가서, 소독약도 여기다 넣어 주나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요? 이것은 암반에서 뽑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독은 안 합니다. 직접 뽑아 사용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암반이래도 수질을 좋게 만들려면 그런 것도 해야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어디에 가둬 놓았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뽑아 올려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독약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제 얘기는 어쨌든 담당,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다 매일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다 하죠. 아무려면 어떤 직원이 우리 군민들이 비상급수를 먹다가 잘못되어 식중독이나 배가 아프게 하고 그런 마음은 없잖아요. 대신에 우린 사전에 깨끗하고 청결한 비상급수를 만들어 놓았다가 비상시에, 비상시라는 것은 전시에만 비상이 아니니까 어디 단수가 됐다던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올려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대비를 충분히 하시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갰습니다. 수시로 확인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위원 임순예 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양상설시장에 있는 생활용수, 그것은 장날하고 평일날 보면은 상인들이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채소 같은 것 팔고서 닦고 하는 것 보면 그 주변에 쓰레기 같은 게 어떤 때 보면 널려져 있더라고요. 그 주위에요.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때도 보면 평일에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그 음용수 물은 행사때 저희들도 단체에서 거기에서 물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급수량도 충분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물도 여름 같은 때는 시원하고요. 계속 품어 내면은...... 그런데 그 주위에 하수도 물 내버리는데 있죠? 그것이 역류되어 가지고 잘 빠지지가 않고 그 옆에 또랑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 흘러서 넘치고 있어요. 물이 많이, 이물질 같은 것이 쓰고 보면 남아서요. 그런 것 좀 한번 하수도 처리 좀 짚어 봐 주세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수처리요? 하수처리도 한번 점검토록 해 보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물이 제대로 잘 안 빠지고 많은 양의 물을, 음식찌꺼기 같은 것을 내 버리고 하다보면 그것이 역류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제가 한번 확인토록 해서 만약에 그게 막혔으면 뚫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사용자들이 거의 보면 설겆이를 한후 나름대로는 깔끔하게 하고 가긴 하거든요. 그것도 좀 한번 살펴 봐 주시고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옴으로써 화재 같은 것도 많이 발생됩니다. 소방급수 있죠? 긴급할 때 할 수 있게 많이 해 놨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중간 중간에 많이 해놨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 보니까 그런 자리에다 가끔 무질서하게 주정차를 함으로 인해서 긴급할 때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뭐 답변 쉽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잘 기록해 놓았다가 다시 검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소방급수시설 같은 데 특히 동절기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긴급하게 소방급수가 필요할 때 차가 막고 있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곳 정도는 항상 챙겨 가지고 차들이 주정차가 안 되게끔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3번 관내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기성 위원님께서 관내 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총 14개에 73.65㎞에 1,484억 3,200만원을 투자됐습니다. 96년도에는 청남 왕진리 장수평제와 인양제, 화성 매산리에 무한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비봉 사점리 사점저수지와 운곡 미량리 신양제, 청양 송방리에 송방제 이렇게 지정이 됐고, 2006년도에는 청남 아산리에 아산천과 남양 구룡리에 구룡천, 목면 송암리 안심리에 어천, 장평 화산리에 화산천, 청양, 대치, 장평면에서 지천, 장평 미당에 미당천, 대치 주정, 탄정리에 대치천, 장평 낙지, 주정리에 낙지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총 지정이 됐습니다. 연도별로는 3개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정비실적을 보면 하천은 4개소에 25.1㎞가 완료가 됐습니다. 당초에 그것은 96년도와 2000년도에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5년도 완료지구는 청남 왕진리 장수평제와 인양리 인양제, 화성 매산리에 무한제, 비봉 사점리에 사점저수지, 운곡 미량리에 신양제가 본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다 끝난 상태입니다. 연차별로 해 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2006년에 완료예정지구로서는......

종관

김종관위원장

잠깐만요.

기성

이기성위원

자료 다 충분히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 완료지구는 송방천이 6.7㎞에 61억 5천만원입니다. 기 투자는 43억원, 그리고 올해 추진하는 것이 18억 5천만원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정은 98%로서 지금 마무리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중에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자료라든가 준비성이 잘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증도 다 달고 오시고, 과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올 1월 25일경에 왔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직도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깊이는 모르죠. 제 전공 외에는 깊이는 모르죠.

기성

이기성위원

노력 좀 더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보면은 2004년도, 2007년도 이거 뭐 공사가 완료된 거고, 국비가 상당히 많네요. 국비로 많이 사업을 하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보면은 송방천 재해지구가 98%가 됐거든요.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문제점은 다 해결됐습니다. 문제점이 있던 것도 해결됐습니다. 그것은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가 그전 옛날에 교량 놓았던 곳이 문제가 있었는데 뭐 다 해결되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본 위원 도 가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봤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또 다 해결됐다니까 다행이네요. 군내 하천에 올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범람이라든가 그런 위기 됐던 곳이 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올해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왔거든요. 그렇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비가 많이 안 와서 우리 과장님을 도와 주셨나는 몰라도 본 위원 들이 다녀봐도 범람할 곳이, 위험지역이 많이 있더라구요. 내년에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지만 내년에는 비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해를 거르니까요. 점검 좀 잘해 주시고,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자주 접하는데 정산면에서 공주로 나가는 방향으로 서정천이라고 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서정천요?

기성

이기성위원

거기 보면 파출소 앞에, 9층석탑 앞에 거기가 해마다 범람을 하던데 그거 잘 모르십니까?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기성

이기성위원

서정리 파출소 앞에, 9층석탑 있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찬상 재난관리담당 이찬상 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시우량이 많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넘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시우량이 많지 않아도 거기가 지금 보를 막아 놨어요. 보를 막아 놨는데 그 보가 잘못되었어요. 보가 왜 잘못됐냐면 비가 많이 안 와도 물이 논하고 똑같습니다. 그 옆에 주위에 있는 둑하고 보 높이하고 한 50cm 차이나 날래나 그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범람하지요. 올해도 비가 조금 왔는데도 범람했습니다. 한번 좀 가 보세요. 거기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범람하면 광생리쪽 다 침수됩니다. 대안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대안을 드릴게요. 보를 낮추세요. 이따 정산 가시면 시간 나시면 한번 가 보세요. 보가 높아 가지고 범람합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찬상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런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하천이 뒤에 또 있네요. 소하천이 있기 때문에 소하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 재해위험지구 청남에 아산, 남양 구룡, 목면 송암, 안심이라고 했는데 3개만 됩니까? 내년도에?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 사업하는 지구는 아산천하고 구룡천, 어천이 재해위험지구로 추진을 하고 낙지천이 있습니다. 장평, 제일 밑에 보면 낙지천은 재해상습 침수지역으로 그것이 잡혔습니다. 여기랑 지금 중복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도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도 착수가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한 군데가 더 늘어나요. 여기는 지금 재해위험지구만 잡았는데 재해위험지구 말고도 수해상습지역으로 잡혔기 때문에 낙지 중추리 낙지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상습지 통계는 어떻게 내게 됩니까? 선정하는 과정은......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상습지는 여기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지는 그동안에 보면 상습 돼서 계속 문제가 있던 곳 이런 곳은 도에서 직접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 군에서 도로 올려줄 것 아닙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올라가죠.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게 된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아까도 본 위원 이 말씀드렸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안심리 쪽으로 다리도 끊어지고 범람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점검 좀 잘 하시고, 더불어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와 같이 되는 게 많죠? 중복되는 게 있나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하천인데 가끔가다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하는 것이 있죠. 도로 내는데 제방을 따로 한다든가 이런 때에도 같이 하게 되고......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죠. 그리고 도에서 발주하는 게 따로 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서 발주하는 것이 도에서 직접하는 게 수해 낙지천 같은 경우 이것이 직접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아산천과 구룡천, 어천이 있는데 지금 아산천과 어천에 대해서는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다시 수해상습지역으로 바꾸려고 중앙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확인만 떨어지면 여기서 쓰도록 다시 변경만 되면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여기는...... 군비부담이 없고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랑 국비랑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비가 40%, 국비가 60%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군비가 20% 부담이 되요. 도비가 20%, 군비 20%, 국비가 60% 이렇게 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어천과 아산천에 대해서 한 군비가 20억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 이 왜 그런 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감독을 철저히 하시나 잘 사업을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감독은 누가 합니까? 도에서 나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감독은 대부분 도에서는 직접 하지 않고 사업소에서 하거든요. 사업소 종합건설사업소라고 해서 유성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하천계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담당을 하게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왜 본 위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말들을 안 들어요. 감독관이나 현장소장이나...... 말들을 안 듣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민원이 생겨도 가서, 본 위원도 가서 몇번 민원인들 하고 같이 가 봤는데 진짜 해 줘야 돼요. 진짜 해 줘야 될 사업인데 자기들은 '군에 가서 알아봐라.', 또 군에서 알아보면 군에서는 또 '도로 알아봐라.' 민원인만 골탕먹인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정산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바로 5분도 안 걸리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을 다리가 없기 때문에 한 2㎞는 돌아서 위험한 도로를 타고 경운기를 끌고 2㎞를 돌아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다리를 좀 놔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다리가 안 되면 그 하천을 내려갈 수 있는 경운기만 내려가서 올라갈 수 있는 턱을 좀 해 줘라 하면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안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 군에서 발주한 사업 같으면 군 공무원들이 민원인들 마음을 잘 헤아리든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적극 동참을 하는데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도대체 안 돼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지금 사업하는 그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성

이기성위원

완료 거의 됐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거기는 어느 지역인가는 몰라도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국토관리청이 왜 그러냐면 직할하천, 직할하천은 금강, 여기서는 금강이 직할하천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다 줄기, 이쪽으로 지방하천이거든요. 그 줄기로 나오는 것은, 금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물이 역류되는 구역까지는 거기서 손을 대줘요. 국비로, 직접 자기네들이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가.......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은 금강 상류 쪽으로 물이 넘치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고, 제가 말씀드린 곳은 그런 지역이 아니라......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상류지역이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쪽 지방하천은 도지사 관리 소속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리고 목면 신흥리 목면 쪽으로 가 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둑을 높이 쌓아 놓으면 하천을 범람위기도 좋지만 농사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면 농약도 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을 어디서...... 매일 집에 가서 길러 와야 돼요. 하천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점검하시고 도 사업이 됐던, 군 사업이 됐던 우리 감독 하시는 분들이 가서 살펴보세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설계할 때 주민들과 한번 상의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나가셔도 되겠지만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그 마을이라든가 그 주민들과 대화를 해 가지고 민원이 뭔가를 파악을 하셔서 그런 건설업체라든가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잘 되면은 다 누구 도와 주는 겁니까? 군민들 도와 주는 거지요. 그렇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4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기성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출동수당 총 예산은 17개대에 492명으로써 17회분 1억 9,571만 8천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13회분 1억 8,420만 4천원은 3기분까지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읍면에서는 지금 현재 재배정한 것을 지급한 것이 1억 6,225만 9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미집행 2,194만 5천원이 지금 지역대에서 서류를 구비중에 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수당이 인상분이 추경에 지금 4,500만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놨는데 이것이 나오면 그것을 합해서 12월중에는 모두 지급 완료토록 이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이 넘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그 예산을 반납 받아서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청양군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우리 청양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출동수당 나가는 것을 질의 드리는 뜻은 청양읍 여성소방대 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청양읍 여성소방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여성소방대로 1,198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소방대분만요. 그랬었는데 집행액이 지금 368만 6천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829만 4천원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된 것은 지금 여성소방대에 대한 문제점 관계때문에 그런지 서류를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가 제출되면 바로 지급토록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9회분이 남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9회분이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면 바로...... 먼저도 대장님을 만났습니다. 대장님을 만났는데 사과할 것 같이 얘기하더라구요.

기성

이기성위원

사과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양군여성소방대 때문에 우리 청양 망신이고, 언론에 다 보도됐고, 전국적으로 이게 우리 청양군때문에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파악 안 하세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그런 건 있겠죠. 전체적인 영향이 있죠.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청양읍내에 다른 의용소방대라든가, 여성소방대라든가, 남성소방대라든가 이런 것을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청양읍 여성소방대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여성소방대 모임은 어떻게 합니까? 화재시에 출동도 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도 하고 있죠.

기성

이기성위원

대장이 없는데, 대장이 있으나마나 공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한 달에 두번씩 모이게 되어 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일과 15일 두번이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두번씩 모이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가 보셨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출동은 지금 하고 있고,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럽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출동은 화재시에 출동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잖아요? 여성소방대가 1일 하고 15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한다면서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때 출동을 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출동은 아니고 그건 정기적인 모임이죠. 소집을 하고 거기서 회의를 하고, 출동은 화재시 출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정기소집일에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는 안 가봤고, 계장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확인만 해서 되겠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모임관계가 그 사건이 있은 후로는 저희들이 꼭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대장이 뭔데 목숨을 걸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 일이 있으면 딱 대장을 내놓던가, 빨리 해결을 해서 말이예요. 이 건이 경찰 손에 있나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서 지금 법원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쪽으로......

기성

이기성위원

참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구요. 이 여성소방대 때문에 우리 청양군 고생하는 분들 다 욕을 먹이고 있다구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여성소방대 대책을 세울 수 없어요? 빠른 시일내에...... 그리고 이게 출동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읍내 여성소방대원들을 만나 봤는데 이원화되어 있어 패가 딱 갈라져 가지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론이 나면 거기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직권이라도 처리 해야죠. 직권으로 처리하고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판결되는 것에 따라서 잘잘못을 판단해서,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죠.

기성

이기성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소방대가 이원화되어서 출동도 잘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9회분이 남았는데 이게 해결이 되면 이 출동수당을 다 지불할 겁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출동을 안한 사람까지는 지급할 수가 없죠. 출동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에 대한 것은 반납 받아야죠. 더 교육을 시키던가요. 다시...... 꼭 그것을 지급을 하려면 교육이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17회분은 전체적으로 실제 17회보다도 더 많이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상 편성관계는 17회로 이렇게 한 것이지 실제는 그 이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주게......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방범대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좀 세워 주겠다 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소방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비로 다 해주는 거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군비로 지급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인상되는 것은 왜 인상이 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인상분은 올해도 다시 본예산이 세워지겠지만 의회에 제출되겠지만 올 예산으로 그것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초에 봉급이 지금 1호봉 기준에 1/30이 지급되게 되어 있어요 하루 출동을 하면 한 사람당......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보면 2만 8천원이 되는 것인데 작년도 봉급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인상이 되었어요. 그 인상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공무원도 아니고 봉사단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인상이 되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됐습니다. 이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뇨. 물가상승률이 아닙니다. 이건 봉급 인상분에 대한 것을......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우리 의용소방대가 봉급을 탑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뇨. 이 기준이 1/30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만 하세요. 지금 저도 할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많은데 창피해서도 못 하겠고, 이 여성소방대 때문에 청양군 전체적으로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들 다 욕 먹이고 있다고요. 이거 9회분 잘 된다 하더라도 지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해주면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 다 지켜 볼 거예요. 9회분이 잘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돼요. 여성소방대한테...... 여성소방대만큼은 올해는 올스톱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의용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17회라는 것이 무슨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17회 이것이 충청남도 전체 각 시군......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충청남도 떠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 자체가 도비로 따왔지 않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도비로 따와서 군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산편성할 적에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30회라고 해서 30회는 다 줄 수 없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봐요. 17회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셨죠? 한 달에 소집이 두 번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한번은 아침 6시, 매월 1일은 새벽 6시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일날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두 번째는 몇 시에 모입니까? 과장님 아세요? 첫 번째 1일 새벽 6시에 모이고, 두 번째 모임 15일은 몇 시에 모입니까? 몰라요. 과장님 지금 전혀 모르십니다. 아!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새벽 6시에 모임 하는 날 청양읍내 여성소방대가 한 30명되는데 몇 명 나오나 아십니까? 17회라 하니까 무조건 한 달에 두 번 섞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길 서류 제출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제출 안 하면 불용처리 하겠다고 아까 그러셨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왜 그러냐면 출동한 사람에 대해서 출석부가 있을 것 아녜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출석부 자체가 전부가 다 솔직한 말로 진짜 아닌 말로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다 기록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회장하고 총무하고 이름 붙여서 올리면 끝납니다. 그것 파악해 봤습니까? 그것 파악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지금까지 쉽게 해 준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과장님 하신 말씀이 대장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곧 해결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물어 보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잘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림없더라구요. 보니까요. 저도 알아 봤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뭐 합의 안 한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래요. 17회란 개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일 모임 할 때는 오후 저녁때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때는 밥 먹으러 갑니다. 전부다...... 뭡니까? 이게......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물어봤죠? 여성의용소방대 할 일이 뭡니까? 제가 그때 물어 봤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홍보하고 그런 겁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봉사하는 것도 있고, 목욕봉사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피복비라든가, 수당 모든 것이 순수한 청양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도 소방대 따를 것도 없어요. 우리 현실에 맞게 자발적으로 해서 저는 그래요. 17회 따지지 말고 일년에 12번 하라는 거예요. 내년에 3만 2천원씩 또 올라왔죠? 그렇죠? 내년에 수당 3만 2천원씩 올랐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차라리 17회 따질 것도 없고 일년에 12회를 보고서 3만 2천원씩 해 주세요. 그럼 될 것 아닙니까? 왜 굳이 타 시군이 17회 한다고 따라 가야겠다고...... 이게 도의 방침입니까? 도 방침 받으려면 도비 받아 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도에서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도의 지침이 왜 그러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무조건으로 각자 시군별로 어떤 데는 17회를 세우고, 어떤 데는 12회 세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잡음이 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다면 17회 2번하면 24번인데, 1년에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씩 모일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럼 딱 17회 모이라고 그래요. 17회분만 주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17회, 12회라 해도 화재가 나면 실제 그 이상 되는 수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의용소방대가 무슨 화재수당 받습니까? 화재를 떠나서 의용소방대이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쉽게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율방범대와 똑같은 얘기이고...... 의용소방대라 함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용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도와 주겠다고 말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 것을 차라리 17회면 딱 17회 모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외로 불나고 화재가 났을 때 그런 것은 봉사입니다. 봉사...... 적십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십자도 긴급 전화해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적십자 나오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분들 수당 나갑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서는 직접 적십자에 대해서는......

종관

김종관위원장

없어요. 거기도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구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의용소방대만 치우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17회라면, 우리가 1년에 수당을 17회 주라 하면 17회만 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어요. 관여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12회로 하던가...... 왜 굳이 24번 나오게 하고 일부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더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4번 나오고 17회 수당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번 나오고 17회 수당 받는 사람도 있고......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대폭적으로 뭔가 개편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5대 의회가 생겼고 하니 뭔가 변화를 주자는 겁니다. 꼭 해 보면 전에 하던 거,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솔직히 피복비라든가 수당 같은 것 도비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도비는 10원도 안 보내고서 말이예요. 좌우간 그런 식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조치해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 머리 짜 보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그 조치 결과를 가져 오십시오. 알겠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5번 민방위 장비 보유실태 분석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임순예 위원님께서 군청 보관용 민방위 장비 보유실태 분석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보유 민방위장비는 지금 29종에 1,936점이 있습니다. 공통장비로서 9종 102점과 지역특성장비가 4종에 39점, 권장장비가 3종에 5점, 기타 장비로 해서 12종에 133점과 방독면이 1종에 1,657점이 있습니다. 관리실태를 보면 총 29종 중에 1,936점이 지금 활용 가능한 것이 1,875점, 정비대상이 53점, 폐기가 8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 53점에 대해서는 공통장비가 16점, 16점으로써는 환자용 들것과 휴대용......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답변사항을 일부는 유인물로 갈음하십시오. 이 내용을 저희가 현지 확인을 가야 하니까 이거 일일이 다 숫자 골라 봤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역특성장비가 24점, 권장장비가 2점, 기타 장비가 11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대상은 공통장비 환자용 들것과, 휴대용 조명이라든가, 소화기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 교체 구입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시 긴급구조장비 미확보된 장비에 대해서는 유압절단기라든가 유압스프레터등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잠시 현지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방금 전에 민방위 장비 보유실태 현지 답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위원 임순예 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민방위 장비 확보현황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분석에 보면 장비 일제점검을 월 2회에 일제조사하고 정비점검을 월 1회 하신다고 그랬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제조사는 연 2회, 정비점검은 월 1회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장비에 대한 교육과 사용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교육용이기 때문에 교육할 때 쓰는 겁니다. 민방위대원들이......

순예

임순예위원

민방위대원들이 사용한다구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하는 겁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리고 교통사고등 대형사고시에 긴급구조용 장비는 미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교통사고시등에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했다는 겁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차가 충돌을 했을 때 그 사이에 사람이 끼면 그걸 우선 당장 사람을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사 가지고 그걸 벌려서 사람을 꺼낼 수 있는 이런 장비로 절단하고......

순예

임순예위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가진 것은 없고, 앞으로 사 가지고 보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여기 보면 들것이 있죠? 환자용 들것, 확보량이 지금 4개로 되어 있죠? 4개로 되어 있고 활용은 하나 할 수 있다고 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지난번에 대형교통사고 났을 때 이 장비 같은 것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는 여기서는 활용을 안 했습니다. 직접 구급차가 와 가지고 거기서 직접 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이미 뭐 손 쓸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구급차들이 막 바로 와 가지고 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것도 항시 지적된 사항인데, 의료원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장비가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한번 가지고 나가보지도 못했다는 것이 약간 미비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있는데 98년도에 장비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10년 기한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0년인데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쓰고, 거기에서 이제 못 쓰는 것, 그런 것만 폐기한 것입니다. 이번에 폐기가 총 8개 있습니다. 들것 있고, 부서진 것 하나 있고, 휴대용 조명이 하나 있고, 소화기 5개, 그래서 8개가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수방화도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옆에다 밑에 쳐 놓고 그게 구형이라고 그랬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구형이면 그것을 처분하셔야지 오래돼서 고무라 딱딱해서 활용도 할 수도 없는 것을 거기다 계속 둬야 먼지만 타고 지저분하기만 하죠. 수방화요. 지금 진열대 밑의 칸에 그게 있어요. 그게 전시품도 아니고 그것을 처분하셔야지, 장비 보관하는 것도 항시 물건 같은 것을 자주 사용을 하면 장비보관 하는 곳이 깨끗한데, 지금 보니까 먼저 같은 것도 청소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게 교육용으로도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폐기하고 예산확보 해 가지고 새 것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그 유압절단기 같은 것은 소방서에 없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는 하나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차량에 있죠? 그리고 아까 담당자한테 알아보라고 했는데, 소방서에 구명에어매트 있잖아요? 그것 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도 확인이 안 됐나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지적한 게 지금 매트가 그것은 사람 떨어지면 물론 실습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떨어지면 그냥 죽습니다. 땅에 떨어지나, 거기에 떨어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게 보면은 에어매트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없으면...... 소방서에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크지도 않네요. 가로 4미터, 세로 5m, 높이 2m 그러면 소방서에서 하나 더 큰 것으로 장비를 준비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장비를 준비하던가 하세요. 아까 우리 김종관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고층아파트에서 사람 떨어지면 어떻게 가로 4m, 세로 5m 이거 가지고 여기에 딱 떨어지겠습니까? 안 돼요. 고층아파트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진짜 날립니다. 그러니까 폭 진짜 최소한 반경 10m 되는 것으로......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여러 개를 사서라도......

기성

이기성위원

하나를 사더라도 큰 것을 사세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큰 것을 사고 하여간 부족하면 그것이 큰 것이 규격이 적다든가 이렇게 하면......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사십시오. 누가 그런 것을 산다고 뭐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그거 꼭 필요하니까 올리라고 그랬다 올려 달라.' 해 가지고 예산에 올려서 내년에라도 구입하십시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구입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금방 저희 동료위원 이기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경기도 파주든가 어디에서 화재 나서 그때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거 보셨죠? 혹시 TV봤습니까? 혹시 얘기 들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데 그 전에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오더라구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매스컴에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님으로써 좀 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필요성을 느껴야 될 텐데, 금방 우리 이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걸 왜 다시 얘기 하냐면 꼭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개발하느라고 많은 것이 투자가 되지만 모든 것이 첫번째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재가 났을 경우에 더더군다나 청양군은 타지역에 비해서 고층아파트가 적은데, 적더라도 화재가 났을 경우에 구급사다리 차가 못 미치고 그런 경우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산확보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방훈련시 마네킹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한번 시험도 해 보시고 폭 같은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6-1번과 6-2번을 동시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의용소방대원 피복 구입내역과 민방위대장 피복 구입내역 동시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정복과 기동복인데 2004년도에 의용소방대 정복 7벌을 동복하고 하복해서 7벌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의용소방대장 동복 5벌을 구입을 했는데, 소방의복 전문업체인 서울 경도기업사 및 동우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의용소방대원 기동복은 읍면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읍면에서 기동복을 지역업체에다 101벌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복제규정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점퍼식으로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492벌에 대해서 읍면에 재배정 해 가지고 읍면에서 그것을 전문업체인 서울 경도기업사에서 구입해서 대원에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피복은 주로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해 줍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피복이요? 피복은 사람이 바뀔 적에 이런 때......

종관

김종관위원장

안 바뀌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안 바뀌면......

종관

김종관위원장

계속 그것을 입힙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그것을 쓰기는 쓰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왜 요구한 줄 아십니까, 혹시?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그건......

종관

김종관위원장

작년에 816만원 정도에 구입했죠? 작년에 각 읍면별로 대원복이 새로 바뀌면서 해 준 거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바뀌었기 때문에 기동복이 그 전에는 군인들 군복 푸른 색깔, 이런 색깔로 입었었어요. 그랬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 아닙니까? 먼저 쓰던 것이 이것이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기동복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기동복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은 소방대원 모자구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 그러냐면 기동복도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작년하고 이번에도 바뀌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 올해 바뀌어 가지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물어 보냐면 작년에 816만원어치 옷 싹 바꿔주고, 올해 또 바뀌었습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일제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그동안에는 낡고, 사람 바뀌고 그러면......

종관

김종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한번 입고 한 816만원 정도를 갖다 어디다 집어 내버린 격이 됐는데, 작년에 해 입히고, 올해 또 해 입혔는데 그만큼 뭔가 사전에 중앙단위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이것을 제외시키던가 했어야지, 작년에 해 입히고 불과 몇 개월만에 또 바꿔주고 말이예요. 그만큼 정보가 어둡다는 거예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보가 좀 늦어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체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에도 여러 가지 바뀌었다는 바람에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4,428만원 지원 됐죠? 요즘에 청양 경기 어렵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어렵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렵죠. 어려운데 이 많은 4,428만원 정도의 피복비 구입이 전량 다 서울의 경도기업이라든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 청양에서도 일부 옷을 해 입었죠? 계속 8만 5천원씩......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전에는 군복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건 여기에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8만 5천원씩 해 입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8만 5천원씩 해 입었는데 그렇게 매년 해 입다 보니까 이게 그거더라구요. 먼저 같은 경우도 청양업체가 매년 해 입히고, 모자, 견장, 버클 뭐 다 했더라구요. 이런 것이 전부다 이제 못 쓰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바뀌어 가지고 못 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싹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 왔냐면 전에 청양에서도 계속 의용소방대 피복 같은 것을 매년 한번씩 꼬매주던 양반들이 갑자기 오게 되면 모자 달라고 하면 모자 해 줘야지, 견장 줘야지, 뭐 해 줘야지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미리 미리 다 갔다 놨더라고요. 심지어는 원단도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매년 해 입히다가 금년에 옷이 바뀌는 바람에 전량 4,428만원 금액 전부 다 외부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청양도 참 경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몇 년동안 그래도 청양에서 원단 같다 놓고 해 온 사람들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 내 버렸습니다. 원단 이 만한 거 다 집어 내버리고, 전부 다...... 될수 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뭐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수년동안 하던 관내 업체들한테 이러 이러한 모델로 바뀐다, 바뀌니까 이 것이 한 벌에 9만원씩 나왔는데 9만원에 예를 들어서 상하, 조끼, 모자, 견장, 훈장 같은 것 이런 것 다 있는데 이런 부분 다 포함시켜서 '9만원에 해줄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라고 물어 보면 우리 청양지역업체 그것을 하던 사람들이 '우리 못 합니다. 우리는 9만 5천원, 10만원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도저히 9만원에 안 됩니까?', '안 된다.' 라고 하면 그 때 가서 경도기업에 가서 옷을 해 입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서울의 경도기업과 뭐 거래한 것 있습니까? 별도로......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필요한 원단 같은 것 다 집어 내 버리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왜 피해를 줍니까? 여기에다 우선 기회를 주고, 마찬가지예요.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다 뭐 구매할 것 있으면 우선 기회를 주고서 도저히 안 맞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도 없이 말이예요. 옷 바뀐다고 말만 흘리고서......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제복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뭐 야광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종관

김종관위원장

뭐 야광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말이예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제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도 제작을 하려면 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더 들어가겠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같은 경우도 8만 5천원씩 의용소방대원 피복해 줄 때도 한번에 보통 한 20벌, 30벌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도 직접 제작 못합니다. 직접 못 꼬매고 그 분도 서울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갖다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심부름, 경비정도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간혹 소방대원이 새로 바뀌는 바람에 한 사람이 왔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한 사람을 해 주기 위해서는 서울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두명 정도를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원단을 가져다 놓고 꼬매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8만 5천원씩 받았다구요. 그런데 이번에 한 492명 정도 많은 사람들이 한번에 구매를 하다 보니 직접 꼬맬 수 없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도 서울에서라든가 어디에서라든가 물건을 납품 받아서 팔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거래하던 곳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기회를 주셔야지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읍면에서 전문업체 한 군데에 처음 먼저 구입을 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네들끼리 얘기가 돼 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에 문의를 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사실상 좋았을 텐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부 다 읍면별로 사이즈 정해 가지고 받아 와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바뀌었죠? 의용소방대 청양 이것도 다 바뀌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바뀌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은 우리 청양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그것만 글씨만 넣는 것 뿐이죠. 그 모형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공통적으로 그게 되어 있으니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뭐한 말로 과장님이 이렇게 납품하시다 원단 같은 것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 있고 모자 같은 것도 몇 백개씩 있고, 이런 자재를 다 보관해 놓은 상태에서, 과장님 미리 물건 떼어놓고 장사하다가 이것 전부다 셋트 다 바뀌었다고 해서 다 집어 내 버리게 생기면 맘이 어떻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규정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 목적은 그거예요. 왜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바뀐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바뀌더라도 우선 항상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여기 지역업체에서 구입하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물론 뭐 가격이 지역업체가 도저히 예산을 벗어나서 달라는 요구 금액이 틀리다면 할 수 없어요. 그 때는 바꿔 주십시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은 가격이면 이 지역업체에 구입하는 방안으로 워낙 이게 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사실상 싼 데 가서 일괄구입하는 것이 좋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옷은 싼 곳, 다른 곳에서 싹 바꾸고 가져 와서 지금 와서 일부 대원들이 여기 양복점 가서 이런 견장 같은 것 갖다 주면서 꼬매 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 기분 나빠서 꼬매 줍니까? 왜 그렇게 생기게 하냐구요. 앞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 관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데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담배 피우시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담배 어디에서 사서 핍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담배 여기에서 사서 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청양에서 사서 핍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여기 지역에서 사서 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똑 같은 거예요. 봐봐요. 우리 청양군 담배세가 1년에 한 13억원 됩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서 보탬이 되게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끝나면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하는 것은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뿐이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챙겨달라 그 뜻으로 받아 들여 주십시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지역업체에 최대한 구입하는 방안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전국적으로 옷이 다 바뀌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예산지원은 하나도 안 되고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원은 안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군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지요. 전문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도하고 동우 거기가 전문업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니, 소방서에서 확인한 것과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전문업체가 몇개 되지 않으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소방청에서 하라는 대로 합니까? 가격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시고,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물론 국가에서 지원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군비로 다 써야 되는데 가격 같은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죠. 가격은 어땠습니까? 다른 업체와......

타 시군은 어디입니까?

됐어요. 시간이 없는데 본 위원이 봐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한번도 바뀌지 않고 다 경도기업사에요. 그렇죠?

이거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지시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기업체도 있나 좀 확인을 더 해 보셔 가지고 철저하게 좀 해 보세요. 2004년, 2005년, 2006년도 지금 3년간인데 그 전에부터 계속 이 업체한테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거기가 그렇게 경도기업사가 로비를 잘 하나 어떻게 하나 모르겠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한번 가봐요. 어마 어마한 액수인데 우리 군만 따지는 게 아니라......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7번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으로서는 국비 보조사업이 4개소 2.4㎞에 7억 6,328만원으로써 총 공정은 92%이며, 도비보조사업은 3개소 2.4㎞에 2억 658만 8천원으로써 총 공정은 지금 82%입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자체사업이 8개소에 1.82㎞에 2억 6,960만 8천원이 투입돼서 지금 공정이 98%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미준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7개소가 100% 완료된 상태이고, 남은 것이 남양 매곡리 소란말 소하천 이것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게비온 옹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철망을 가로, 세로 망을 짜 가지고 그 망속에 돌을 넣는 그러니까 돌망태식입니다. 게비온 옹벽이...... 그것은 각으로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두가지이죠. 그것 있고, 일반 석축이 있고...... 석축도 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석축은 원형돌망태가 있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콘크리트 옹벽도 있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매트식으로 전체가 붙어서 쫙 까는 보 밑에라든가 이런 데 또 쓰는게 있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남양 용두리에 있는 것 매암천 게비온 옹벽설치 공사는 130m인데 공사금액이 3,841만 5천원이고, 청남 상장리에 있는 막골 소하천 여기도 똑같은 게비온 옹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96m인데 공사금액이 3,124만 1천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m수가 130m는 3,800만원이고, m수가 196m인 공사가 큰 구간은 공사비가 적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그 공사장의 위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제방이 크다든가 이렇게 되었을때 토공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공사의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돌망태만 단순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쌓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방 축조라든가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게비온 망 자재 어디서 가져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개비온이 관급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관급이면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조달청에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으로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 운곡 산업단지에 남영산업인가 거기도 그런 거 만들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는 직계약 하는 것이 무제한입니다. 아세요? 산업단지에 없는 일반 개인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0만원까지가 관급단가로 직계약 할 수 있는 것이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똑같은 얘기인데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체들 거기서 관에 납품하는 것은 관하고 계약할 때는 가격이 제한이 없습니다. 거의...... 금액자체가 없어요. 계약 자체가 직계약합니다. 제가 혹시 틀리게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이 게비온은 운곡에서 갖다한 걸로......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운곡에서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디서 갖다 했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조달청에 신청을 했지만 운곡에서 이것을 납품한 걸로......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랬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조달청에 일단 신청을 합니다. 조달청에 신청하면 거기서 하되 가까운 지역업체.......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조달청에서 이게....... 조달청으로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조달청에서 이게......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꾸 옆에서 김계장님 써서 주시네......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면 담당 바꿔 줘 봐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시명 예, 복구지원담당 김시명 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공단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모르면 담당시켜요. 자꾸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짜증내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걸 게비온 이런 걸 왜 말씀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산업체 간담회를 갖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좋은 제품 생산한 것을 거래하면 좋을 텐데 너무 좀 등한시하더라, 우리 관에서...... 그래서 이런 제품도, 이 수명은 얼마나 갑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10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저는 또 아니거든요. 우리 담당님 수명이 몇 년 갑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시명 거기까진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 알면서 입장 곤란하니까, 20년이라면 과장님 입장 곤란하니까 답변 피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돌망태 같은 것은 10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10년 지나서 망이 다 끊어지고, 철사 다 끊어져서 다 쏟아지면 다시 새로 해야 합니까? 우리 김계장님 모르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봐요. 알면서도 입장 곤란하니까 모른다고 과장님이 맞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모르십니까? 20년이죠? 혹시 20년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따로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것은 저한테 따로 해 달라구요? 몇 년인가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게비온 옹벽 설치하는데 수명이 10년 되는 것을 이렇게 돈을 몇 천만원 들입니까? 청양군에서...... 보통 망 자체가 상당히 20년인가, 30년 얘기 나오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을 들여서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10년 지나서 망 다 삭아서 쏟아질 것 같으면 왜 그걸 합니까? 좌우간 그래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우리 과장님 오늘 오전 거의 끝나면 "휴~" 하지 마시고, 오늘 답변이 미비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임기내에 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하실 때는 제대로 좀 파악해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사업하는 현장을 보면, 저희들도 가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 공사를, 사업발주를 안 할 곳을 한단 말이예요. 소하천 같은 것은 지정을 어디서 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은 기본설계가 돼 있습니다. 100% 기본설계가 돼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여기서 지역을 선정할 적에는 각 읍면에서 부락에서 해 가지고 읍면을 거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거기 우선 순위를 조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 결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그런데 해도 어느 지역만 꼭 몰려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더라구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이 많이 되어 있는데는 많이 들어갈 테고......

기성

이기성위원

작년에 아까 본 위원 이 지적했지만 작년에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와서 소하천 같은 데 범람하는 데가 없었다 하셨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파악들 좀 하셔 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 소하천 좀 다녀 보세요. 소하천 좀 다니시면서 진짜 여기가 꼭 필요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가 좀 보시고 그런 곳을 공사를 해 주세요. 면에서 올리는 거 그냥 믿지 말고, 좀 다녀 보세요.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면에 나간다면 면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같이 수행해 줄 거 아닙니까? 진짜 가 보세요. 가보셔서 서류상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가봐서 '아! 여기는 안 돼. 더 급한 데가 더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면에서만 올라오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업체 같은 것은 공개입찰 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또 공개입찰해서 하청을 또 받나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정식계약을 맺어서 하면 하청 줄 수도 있죠. 그렇지 않고는 보통 자기네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공개입찰로 다 하는 것이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5천만원은 공개입찰 해야죠.

기성

이기성위원

1천만원이상 넘어가면 다 공개입찰이에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천만원 넘으면......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소하천 한 것을 보면 모 업체가 8개소에서 3개를 독식을 한단 말이요? 사업을...... 뭐 운이 좋아서 그럽니까? 입찰을 잘해서 그런가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입찰을 그건 뭐 잘해서 그렇죠.

기성

이기성위원

입찰을 잘해서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컴퓨터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조작을 한다든가 옛날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그게 한두가지 조금 차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믿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이것 쭉 보면 도급회사가 좀 틀리는데 도급회사에서 또 하도를 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밝히기가 뭐한데 이런 것도 잘 좀 하세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일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운곡 신대리 2구 거기도 혹시 하천 정비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직영이라니 그럼 동네에서 하는 겁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뇨.

종관

김종관위원장

혹시 공영건설에서 한 것 없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안골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 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기에는 안 들어갔어요? 운곡 신대리는 어디 안 보이는데......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운곡것은 맨 위에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내가 이것을 엇그제 갔다 왔어요. 여기 사진을 찍어 왔는데 과장님 이거 잘 좀 보십시오. 원청이 어디예요? 원청이 세종건설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세종건설입니다. 하도는 누가 합니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공영건설이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원청에서 하는 걸로......

종관

김종관위원장

동네주민이 공영건설이라 하던데요. 공영건설이요. 다 좋아요. 누가 되던 관계없는데 그 사진 보십시오. 사진 보시면 옆에 축구해 놨죠. 그 옆에 덧 붙여서 쌓아 놨죠? 그 위에다...... 축구 위에다 돌 쌓아 놨지 않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거기다가 잔디 심어야 돼요? 안 돼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위에 콘크리트한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그 위에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이요. 콘크리트 한데...... 그것은 그 위에 보강할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글쎄 거기도 잔디 심어야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뭐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쪽 도로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반대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관

김종관위원장

석축 해 놓으면 그 위에 흙 있는데 거기다 잔디 같은 것을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는 잔디는 지금 안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잔디가 안 들어갔습니까? 설계도에...... 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시명 예, 복구담당 김시명 입니다. 잔디는 안 들어갔고 그 부분에는 앞으로 거푸집을 내서 도로하고 선형을 똑같이 맞춰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 해 놓고서 위 상단에다 그렇게 흙 갖다가 디밀어 놓고 거기다가 평잔디라든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시명 아뇨.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거기 마감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시명 마감은 앞으로 콘크리트 마감해서 한 20전 정도 올려서 칠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도면내역을 봐야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다 순 돌 같은 것을 갖다 놓고서 거기다 잔디를 심으면 잔디가 살려나 내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시명 이 부분은 나중에 준공한 후에 사진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은 지금 나중에 사진을 제출하세요. 제가 따로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8번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과 활용실태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도에 용역발주가 3건에 4,500만원이 있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설계를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을 납품 받아서 저희가 사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활용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용역발주가 3건에 4,263만 3만원으로 이 3건에 대해서도 다 활용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의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그것이 3건에 4,502만원인데 그것도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여기 3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는데 남양 소방대기소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됐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이 건은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용역발주된 것,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요구를 했느냐면 어떤 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자체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한 것도 있는데 막연하게 용역비 낭비하면서 용역에 의존하다 보니까 엊그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어느 과는 1년에 한 5억원 정도가 용역비로 나가더라구요. 매년 3년동안 15억원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용역비 지급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것을 파악하려고 용역비 활용실태를 요청한 것입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필요한데...... 정말로 꼭 필요한데 용역이 설계되어 있느냐, 아니면 충분히 직원들도 직원 자체적으로도 일부 설계변경이든, 조그만 설계 같은 경우는 가능할 텐데 막연하게 용역 주면 쉬우니까 혹시 용역비를 지출했나 하고 제가 내용을 파악했는데 나름대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용역비를 쓴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남양소방대기소는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남양소방대기소는 청양에 김양희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용역 입찰이 돼서 거기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직 설계 안 끝났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설계 받고서 입찰은 금년에 시키고 내년에......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공사를 15일까지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품을 받으면......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15일까지 설계 납품을 하고 금년도에 입찰을 시키고, 12월 20일 되면 공사중지 명령 떨어지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시키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내년도에 다 끝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좌우간 여러모로 고생하시는데 저도 부족한 것 많지만 우리 과장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예, 위원 이기성 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도급자가 2004년도 2005년도 보면 모업체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잘 합니까? 2004년도 그렇고...... 도급자말이예요. 도급자......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도 삼청건설하고 청우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청양군에서만 입찰을 하게 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뇨. 전체적으로 하죠. 다른 데서도 오죠. 왔는데 이곳이 입찰이 됐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봤자 답도 안 나오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중식 및 현지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송방천하고 정산 복개천을 다녀왔는데, 그 분야가 당초에는 시공은 건설도시과고 재난쪽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 또 그 위의 지상 주차장 문제는 지역경제과인데 저희 위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현 상태가 만족치 못했지만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된 것으로 저희가 봤는데 참 다행스럽습니다. 원인이 뭐냐하면 제가 거기를 지적한 목적이 뭐냐하면 만약에 수년동안 거기 정리를 해 놨는데 거기가 복수가 많이 차 가지고 거기를 정리를 않는 바람에 내년도에 많은 양의 폭우가 온다든가 비가 왔을 경우에 물이 배수가 잘 안 됨으로써 상류층에 혹시 침수라든가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랬는데 좌우간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가보니까 마음속이 든든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이 뿐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소하천 같은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건설도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7일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건설행정담당 박정현, 도로담당 이용남, 도시담당 김용군, 개발담당 양근석.

종관

김종관위원장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번호 8번 하천골재 판매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위원님들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8번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판매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명은 신흥지구입니다. 골재 확보된 양은 152만 7천루베이고 이 중에서 1단계로 채취해야 될 물량은 78만 4천루베가 되겠습니다. 군 수입금은 루베당 한 1만원 정도 판매를 예상을 하면 총 수입금이 78억 4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군 수입금이 39억 2천만원, 도 수입금이 9억 2,900만원, 업체가 가져갈 대행수수료가 약 2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판매할 계획이고, 이 중에서 78만 4천루베의 1단계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년간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골재채취와 관련된 협의기관의 4개 기관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고, 금년도 5월 23일날 군수가 골재채취 허가를 해서 골재채취 선별 및 대행업체 입찰공고가 7월 20일 재무과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은 입찰결과에 의해서 1순위 업체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2순위 업체와 재계약 체결을 하려고 적격심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1순위 업체가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해서 지방법원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고, 지금 승소된 것에 의해서 다시 고등법원에 항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골재문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골재 판매량이 금년도에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세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 금년도에는 22억 8천만원 정도 수입 봤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출을 하려고 했던 것이 한 19억원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넘기려고 계획했던 금액이 한 19억 500만원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19억원이면 거의 20억원에 육박하는 돈인데 사실 금년도에 골재판매 현황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원인이 지난번에 입찰한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난번에 1순위 낙찰업체가 적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낙찰이 취소된 것 아닙니까? 1순위 업체가 공주법원에 이의신청하고, 또 거기에 따라 청양군이 승소가 됐는데 그것도 못 믿어서 지금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까지 함으로써 우리 청양군이 이 골재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 여쭤봤죠? 여러 가지 군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일부는 물량이 안 주니까 손해는 없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압니다. 총 물량이 줄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하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골재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든 일부 직원들이 그동안에 몇 개월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 이 사업 안 한다고 해서 집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월급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하다 보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칠갑산맑은물사업소 거기에 청원경찰, 임시 급한대로 거기로 보내주고 했는데, 1순위 업체가 항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청양군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청양군이 대전고등법원까지 가서 항소한 것이 승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문제는 뭐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 못드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재무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은 그거예요. 평상시에 청양군을, 골재하는 사업을 얼마나 깐보고 그러면, 군 행정을 얼마나 깐보고 그러면 청양군을 항소하고 또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이런 식으로...... 이 자체는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업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해서라도 일부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제가 그 때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 우리 재무과장님이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기섭 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신데, 1순위 업체가 자격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2순위 업체한테 우리가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1순위 업체가 이의신청을 해서 1차 공주지원에서는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즉시 항고장을 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현재 1심에서 우리 청양군의 주장대로 법원에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항고와 별개의 문제로 우리는 2순위 업체로부터 적격심사에 적격이 판단되면 계약은 계약대로 추진을 하고, 또 소송은 별도로 대응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종관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뜻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뜻에 동의도 하지만 이러한 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실익이 있을지 여부는 좀더 법률적 검토도 거쳐야 되고 또 사례를 찾아보는 등 연구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얼마나 우리 청양군을, 군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깐보면 저러지 않을까...... 청양군에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금액이 얼마를 청구할 지는 모르겠지만 시범적으로 저런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뭔가 어떤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사업을 시행한다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배고플 때 먹는 밥이 맛있는 것이지 배부를 때 먹는 것은 맛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골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골재도 금년 12월 되면 공사가 중지명령 떨어지고 그런 시기가 되는데 지금 12월에 골재해도 내용 없을 것이고, 지금 그렇다고 골재 생산했다고 해서 업체들이 겨울에 물량도 안 나가는데 야적해 놓고 구매하면서 야적 안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12월에 아무리 해도 물론 그렇겠죠. 지금 준비해 놓아야, 다만 2, 3개월이라도 쌓아 놓고 해야 내년 봄부터 팔겠다. 충분히 저도 이해하지만 좌우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하시더라도 저 뿐이 아니고 우리 청양군 전체를 위해서는 과연 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일반 개인들이 그런 식으로 한번 공주에서 기각된 게 불만족스러워서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는 이 자체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뭐 실익을 떠나서라도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게끔 왜 그러냐면 차후에도 이런 일이 또 번복되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아무런 대응조치를 안 하다 보면 차후에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신중히 한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골재채취 하다 보니까 이와 유사한 건도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군에는 석산이 없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석산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 제가 금년도에 도로포장용 골재사용량을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금년에 한 55,000루베 정도가 금년에 골재포장으로 나갔는데 상당히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양이 어려운 과정에서 석산이 없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먼 거리에서 골재포장용을 구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운반비라든가 그런 것이 가외로 많이 잡히다 보니까 군비 절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년이면 1억원이 넘을 정도의 돈이 가외로 지금 골재사용 투입하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상황이 지금...... 그래서 지금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건설도시과에서 골재 석산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문제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건설도시과에도 많이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평상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충남도내에서 산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군에 석산이 없어 타군에서 골재를 실어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훨씬 다른 지역보다 저희 군이 단가가 높아집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한 55만 루베 정도 사용을 해서 이걸 한 10㎞ 정도 운반거리로 차액을 내 보니까 한 2억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운반거리가 타군에 석산이 있어서 타군에서 가져오는 운반거리를 한 10㎞만 더 본다 하더라도 한 2, 3억원 정도 이렇게 단가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군에 석산 하나 있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편하고 단가도 좀 낮고 그렇게 될 텐데 아쉽게도 석산이 없어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석산이 있어서 공사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석산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참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지도해 나가면서 주민들하고 설득도 이런 사항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좌우간 그 문제는 뭐 당장 어떻게 매듭짓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골재 때문에 우리 군이 지금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남양인가에 석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저희도 가보니까 돌 강도도 좋고 아주 좋다고 하던데, 그게 민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금정리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해요. 그동안 군청에 와서 집단행동도 여러 번 했고, 개인들이 협의를 하다, 하다 못하고, 그냥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우리 군의 사업인데 조금 피해를 입더라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할 수 있는 협의를 한번 더 해 보시죠? 돌이 강도도 좋고 참 좋다고 하던데 골재가......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번 2006년도 11월 현재 군수포괄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현황은 145건에 15억 4,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현재 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23건을 완료했고, 22건이 현재 추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설비는 총 1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77건에 10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건을 완료했고, 16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억원 중에서 본예산에 6억원, 2회 추경에 5억원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민자 4억 5천만원입니다. 집행현황은 68건에 4억 4,700만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62건을 완료를 했고,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77건은 마을안길 포장을 31건, 농로포장이 13건, 용배수로 정비 18건, 기타 15건이 되겠습니다. 민자사업은 68건 중에서 회관보수가 19건, 경로당 보수 9건, 쉼터 설치 9건, 기타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건설도시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보여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추진 중인 것 22건은 금년 안에 다 끝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마무리 할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마무리가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동절기인데 우리 공사중지가 며칠에 내려지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한 12월 20일에서 25일 경에는 중지가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20일에서 25일, 그럼 지금 며칠 안 남았죠. 한 13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정도의 사업을 다 마무리 하겠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이 지금 거의 완료가 되는 상태고 아직 자금 집행이 안 된 것을 여기에다 기재를 해 놨고......

병학

최병학위원

전체적인 것을......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현장이면 거의 90%, 95% 단계에 올라와 있는 그것이 아직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완료된 것은 준공검사가 돼서 자금 집행된 것만 완료된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시설비로 한 것은 주로 사업이 뭐를 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시설비는 지금 보고 드린대로 마을안길 포장하고,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공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22건 모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불용처분할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왜 다 사용 못하겠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300만원, 600만원 남았는데 특별히 연말까지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이것이 군수님의 포괄사업인데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사실은 할 일도 많단 말이예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 900만원에 대한 불용처리를 하신다면, 내년도 사업비는 어떻게 금년도 보다 더 적게 세워도 되겠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많은 금액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로 사소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머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하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찾아서 필요하면 사용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도에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얘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꼭 특별히 설계를 내야할 부분도 있겠지만 못 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거의 포괄사업비로 들어가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부분에 액수가 많죠. 하여튼 내년에도 조금씩 남은 부분에 싹 정리 할 수 있겠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포장을 하다 한 30m, 20m 남은 부분 그런 부분들 싹 정리하는 방향으로 내년에 사업추진을 그렇게 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런데 30m미만 도로포장 물량조사를 해 보니까 한 11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군내 전체를 다 따져 보니까요.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매듭 지으려고 하다 사실 금년에 못했습니다. 내년에 한번 예산확보를 또 해봐야 되겠는데 포장을 하고 20~30m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 가지고 다 종결짓기는 어렵고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한번 더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을쉼터 시설한 것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게 9건인데 사실 지금 마을쉼터를 짓는 걸 보면은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건축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다 보면 이게 몇 년 안 가면 비가 이렇게 뿌려 가지고 많이 상할 것 같던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쓰는 것이 목재인데요. 그 목재는 재질이 단단한 목재라 비라든가 이런 게 올 때도 잘 썩지 않는 그런 목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뒤에 나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다음으로 미루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민자보조내역에 보면 저번에 제일 큰 액수가 2,100만원이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다, 뭐 900만원, 8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런데 이 민자보조사업을 이장님들에게 사업을 꼭 그런 식으로 발주를 해 줘야 되나요? 관내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장님한테 이런 민자사업을 주다 보니까 지난에도 우리 군정질문에도 그런 문제점이 나왔었는데, 문제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우리 지역의 업체들 보니까 업체들도 많은데 업체들한테 직접 줄 수 있으면 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장님들이나 각 마을대표들이나 단체들한테 맡기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답변을 좀 해 줘 보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과목상 시설비는 건설업체에다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민자는 이게 말 그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거든요. 민간인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을 민자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는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민자하고 2개를 구분하는데, 시설비는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간에 업체하고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자는 마을대표자 아니면 어느 단체의 대표자한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가게 되면 어차피 다시 업체한테 계약을 마을대표자가 해 가지고 또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행정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자사업이 이장들한테 나서 이장들이 업자 선정이나 이런 것에 잡음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그런데 저희들은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회관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 편의상 집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민자사업을 좀 더 엄격하게 저희들이 세밀한 것까지 좀 다뤄서 예산 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만 민자사업 가지고 입찰을 하거나 업체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과목 해석상......

기성

이기성위원

법적으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보면 언론이나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자꾸 다루더라고요. 얘기도 자꾸 거론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군수님의 선심성 사업 아니냐, 물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또 다 그렇다고 뭐 가려운데 또 긁어 줘야죠. 군민들...... 물론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에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장님들이 이 사업을 줘 가면서 어느 자기 가까운 사람들 업체들을 솔직히 '뭐 해줘. 계약서 하나 써 줘.' 하고서 본인들이 얼렁뚱땅하고 참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솔직히 8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공사해 봤자 다 남겨 봐야 1천만원이고 적자나야 1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데서 소리가 나게 난단 말이에요. 큰 것은 소리가 안 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잘못하면 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나 집행부들 욕 먹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때문에, 이장님들때문에...... 물론 잘하시는 이장님들도 있어요.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2번 서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산면 서정, 역촌, 용두, 천장, 마치리 해서 5개 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농교류센터외 18개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2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하고 있고, 2단계는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1단계 사업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3억 800만원인데 이 중에는 자담이 1억 8,200만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인데 사업비가 41억 8,8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자담이 1억 3천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사업기간은 2005년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5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우선 2005년도에 착공을 중앙에서부터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용두리하고 천장리 주차장 사업을 착공을 2005년도에 해 가지고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 주민부담금 1단계 사업인 1억 3천만원은 납부를 징수완료 했고, 기타 건축이라든가 토목공사는 현재 착수를 해서 공사가 진척중에 있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마을별로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산 서정1리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또 향교에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을 하고, 용두리에는 장승공원, 장류 가공시설, 구기자 체험관, 주차장, 어린이동물체험장을 합니다. 천장리에는 도농교류센터와 웰빙체험농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공통사항으로서는 안내판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장류 가공시설 공장도 한다고 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기초사업이 완료가 됐네요. 기초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진행중이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구기자체험관도 거기에다 짓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거기에다 짓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도 지금 다 기초가 완료된 셈이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사실은 구기자체험관 같은 데는 청양 이쪽 근교 쪽으로 오는 것이 안 나은가요? 그쪽으로 지역이 돼서 그렇지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서정권역은 이 5개 리에만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거기가 구기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구기자체험관은 당초에는 정산면 역촌리에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었어요. 역촌리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자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촌리에서 자담을 해서 운영을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용두리로 위치를 바꿨어요. 그래서 용두리에서는 하겠다. 주로 내용은 뭐냐하면 구기자다림차 같은 걸 만들고 거기다 구기자 가공시설 같은 것, 구기자 분재 같은 것도 좀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가공시설을 해서 도시민들이 왔을 때 판매를 하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용두리 주변에 지금 현재 구기자체험관 짓는 곳에 구기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정산, 목면이 구기자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 체험관 짓는 일부분에 가까운 거리에 거기에다 수확을 할 수 있는 구기자를 심어 놓고 노지에 그런 것을 보여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림차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소비가 되게요.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구기자 밭 만들어 놓고 농약 주는 것 자꾸 보면 그것도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자부담도 다 완료됐다는 얘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자부담 납부를 다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두가지를 전부 다 했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법인이 구성이 되는데 용두리는 12명의 법인이 구성되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여기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법인은 12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어린이동물체험장도 이것도......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사실은 이게 어린이동물체험장이라고 했는데 우사하고 조류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우사는 용두리 부락에 있는 각 개인이 먹이는 소를 한 가운데에 집합을 시켜서 사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집단으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해야 도시민들이 와서도 냄새도 안 나고 환경이 쾌적하지 않느냐 해서 각 농가마다 먹이고 있는 소를 집단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류 쪽으로 사육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사실은 이게 목적이 그렇게 되면 축사를 모아서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330평 가지고 가능할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건축면적입니다. 대지면적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가지면 그 부락에 있는 소는 충분히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30평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크다? 요즘 보면 보통 축사 하나 하려면 거의 200평씩 개인이 해도 차지하더라구요. 200평을 해 봐야 거의 한 80마리에서 90마리선 그 정도밖에 못먹이던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예산이 4억 7,800만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예, 사업비는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명색이 어린이동물체험장이라는데 이것에 걸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농림부에서 사업승인 받을 때도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명분이 있어야 승인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의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구경할 수 있는 동물농장을 만든다 라고 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농가에서 먹이는 소를 가져다 먹인다고 하면 또 협의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 놓은 것이죠.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원활하게 잘 추진되는 것이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지역들과 같이 협의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뭐 꼭 이렇게 됐다 해서 이 사업만 하시지 마시고 다시 바꿔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다 바꿔서라도 다시 재조정을 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덧붙여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관 주도 보다는 민 주도입니다. 그래서 상향식 계획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결정한 사업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사업 자체 포인트가 그겁니다. 지금까지 관 주도형으로 모든 아이템이 나왔기 때문에 실패를 했으니 부락민들이 총회에서 어떤 사업선정을 하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 지원을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본래 취지이기 때문에 주로 이 사업계획은 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통문화체험관 정산향교쪽에 짓는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향교 있는 그......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향교 앞에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약간 한옥, 아주 돈 많이 들어가는 한옥은 아닌데 그 상갑리에 있는 정도의 한옥을 지을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향교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주변에 건물을 지을 때는 형상변경 협의를 해야 되는데 도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향교측하고 해서 다음주에 도에 가서 한번 협의를 더 거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현재 향교에 가 보면 거기에 가축 먹이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 못 봤는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향교 바로 옆에 염소를 먹이고 있어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거기에 앞으로 줄줄이 할 건데 그 주위 정리가 돼야지, 주위 정리가 안 되고 여기다가 전통문화체험관이라고 향교쪽에 짓는다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우습게 생각할 것 같고, 그 주위 정리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기획감사실과 한번 협의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 거기를 안 가보셨다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뇨. 저는 몇 번 가 봤는데 그 걸 못 봤어요. 몇 일 전에도 등산로 때문에 가보고 했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그때도 그 쪽 나오면서 쭉 같이 나왔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유심히 안 봐서 그럽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때 그것 봤잖아요? 아! 여기에다 이렇게 짐승 먹여서 냄새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부분 좀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안, 만약에 이 양반이 못한다면 여기 어린이동물체험장으로 옮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염소 먹이고 하는 것 우리 최병학 위원 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관리 하시는 분이 하는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 것 같은데요.

기성

이기성위원

관리하시는 분인데, 보기에 좀 사실 안 좋긴 안 좋아요. 그것 좀 조치해야 되겠더라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기획감사실에서 향교는 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뜻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어린이동물체험장 있잖아요? 용두리 여기도 좀 문제가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부락 소를 다 한 가운데로 모아서 같이 사육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료라든가 누가 관리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 받기는 거의 협의가 부락에서 됐다고 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본 위원 이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계장님이 지금 출장중이시라 그런데 지금 그 장소 위로 논산에선가 어디 사람이 대단위 소먹이는 단지를 조성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못했거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연기 사람이에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 동네 지역 분이 또 이것을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하게 해 놓고 어떻게 이걸 하게 하느냐, 그런데 이 문제 보면 천장리도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있었지만 이번에 잘 됐어요. 해결이 잘 됐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담당계장만 가실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좀 설득도 하고 설명을 하시면 좀 나을 것 같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이 아무리 가도, 면장님이 가셔도 안 되더라구요. 그런데 실과 과장님이 가셔서 말 한마디 딱 하니까 벌써 지역주민들이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설명까지 해 주고 하니까 이해가 다 안 가는 부분도 주민들 본인 스스로 이해를 해주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렵지만 직접 좀 한번 나가 보세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마을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리고 여기 역촌지구는 빠졌나요? 역촌지구......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역촌지구는 1단계 사업은 구기자체험관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기자체험관을 역촌리에서 않겠다고 해서 1단계 사업은 역촌리에서 빠져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2단계 사업은 하천 정비하는 것이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것도 안 맞던데, 2단계 사업은 여기에 안 올라 왔는데 맞지를 않더라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해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부락에서 수용을 않는다던가 적극적으로 안 하면 그 부락은 제외하게 되어 있고 2단계 사업은 계획을 다시 짤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 식으로 가야만 되지, 지금 백세공원처럼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폭이 조그만 하천인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았나.......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2단계 사업을 여기에다 기재를 안 한 것도 2단계 사업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일부 수정을 하고 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도시과장님으로 취임 언제 하셨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작년 8월 3일에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작년 8월에 오셨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렇더라구요. 우리 과장님들 인사가 보통 한 2년 이렇게 해서 옮기다 보니까 꼭 문제 터지는 것이 뭐냐하면 전임과장님 것이 터집니다. 대부분이 똑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어디 다른 부서로 옮겼을 경우에 그 후에 터지게 되면 꼭 그때 터지더라구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04년도에 운곡문화마을을 그때 조성했거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내용 모르시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 당시에 운곡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상수도 설치한 것이 있었습니다. 운곡면 모곡리하고 신대리에...... 그 당시에 사업비가 1억 5,519만 3천원이 투입됐는데 공사기간이 2002년도부터 2004년도 12월말에 끝났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상수도, 모곡리하고 신대리 일부 상수도를 보급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준공이 안 된 것 같더라구요. 준공처리 자체가...... 준공은 됐나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아직까지도 환경보호과 상수도계로 안 넘어 갔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1억 5,519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상수도 물을 공급하려고 해 놓고서 아직까지 개통도 못시키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혹시 과장님 신대리하고 모곡리 갔다 왔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문화마을로 사업을 시행을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집중투자가 그 부락에 됐는데 현재 상수도 설치한 데는 모곡리는 자가관정, 그러니까 집집마다 샘물을 파서 물을 먹고 있었고, 신대리는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문화마을사업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래서 기존에 이미 식수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의견이 앞으로 자가 수도는 지하수가 자꾸 오염이 되고, 간이상수도도 오염이 되니까 지하수를 파 가지고 깨끗한 물을 먹도록 시설을 해 다오, 이렇게 아주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이 있는데 왜 하느냐 했더니 하여튼 다시 해 줘야 좋은 물을 먹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계량기까지만 공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집 안에 계량기까지만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량기에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이 해 줘야 물이 공급이 되는데 기왕에 물을 먹고 있었으니까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각 집집마다...... 일곱 집인가 해 놓고는 나머지는 돈이 들어가니까 않고 그냥 옛날에 있는 시설물을 지금 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1억 5천만원이란 돈이 지금 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은 해 주고,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더 설득을 시켜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시설을 했으니까 시설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더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2004년도 12월에 준공했고, 2005년도 또 2006년도 상반기 그때만 해도 운곡에 나름대로 지역구 의원이 계셨을 텐데 이 동네가 그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번도 그렇게 말도 잘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 그 동네 사업비가 1억 5천만원 사업된 곳이 이렇게 이 꼴 났는데 일언반구 지적도 못한 이유가 뭔가 이유가 안 가더라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윤의원님도 그 내용을 다 자세히 아시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그 양반이 지적을 못했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주민들이 해야 될 부분을 안 하니까 저희들한테 얘기를 사실 못하신 것이지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나는 또 혹시 뭔가 연관이 됐나?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 건 없었고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다 했고,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이 이것이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금년에도 7개소의 지하 관정을 파서 생활용수로 저희들이 공사를 했거든요. 그 사항이 또 거의 일치가 됩니다. 다른 부락도 다 계량기까지만 해 주면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던지 아니면 그 공사를 한 업체한테 돈을 좀 줘서 기존의 관에 연결하는 사업을 했는데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락은 그 걸 안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다고 이게 너무 오랬동안 방치되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문제는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모터, 이런 속에 있는 모터 기계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전기 떼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 왔어요. 다 찍어 왔는데 이렇게 몇 년 동안 수중모터를 물에 잠겨 놓고서 방치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계가...... 보나마나 지금 녹슬어서 쓸 수 없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하여튼 뭐 빨리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 한번 대화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신대리 주민과 어떤 문제가 있다면서요? 신대리 주민들하고 그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신대리는 지금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구요. 운곡문화마을 조성으로 해서 상수도 설치사업이 모곡리가 32세대 모곡리 사용 대상자가, 신대리가 93세대, 의외로 위치는 모곡리에 있고 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신대리가 많더라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이 면 소재지예요. 면 소재지가 지금 예산으로 가는 지방도가 위쪽은 신대리이고 그 밑의 옛날 장터쪽은 모곡리이거든요. 실지 그 위치는 그 소재지입니다. 이 공사한 데가.......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일부 모곡리 사람들은 돌리고 싶어도 신대리 사람은 안 먹는다, 그 물 안 먹는다고 왜 자기네들이 물도 안 먹는데 전기세 내느냐고 그것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뭔가 매듭짓는다 하셨는데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행동으로 좀 보여 주십시오. 주민들과 대화를 해 가지고서 뭔가 풀던가 해야지 이게 어떤 결론이 안 되면 이게 매년 지적 당한다구요. 앞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2번 서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이 사업비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것이 시작에만 그치지 않고 준공해서라도 뭔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끔 앞으로도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3번 송방도로 선형개량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양읍 정좌리 현재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입구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m이고, 폭은 8m에 포장 폭이 6.5m입니다. 본 사업은 구불구불한 도로를 바로 잡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 24일 착공을 해서 내년도 2월 17일인데 동절기 공사중지를 빼면 내년도 한 6월쯤에 준공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구조물 설치 중에 있고, 묘지 5기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는 32%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이 지역은 산 두군데를 흙을 파 가지고 그 논에다 메꾸는, 바로 잡는 사업인데 임야 하나는 종중 토지였습니다. 종중 땅이 있는데, 남원 양씨라고 경기도 양평에 있는 종중의 토지였는데 이게 협의가 좀 안 됐고, 또 한 군데 토지 절취할 부분은 묘지 5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묘지 5기를 옮기고 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려서 현재 토공작업 진척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묘지도 이전을 했고, 또 종중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 타협이 완전히 돼서 어제부터 장비가 들어가서 벌개지 표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토공작업이 곧바로 다음주 중에는 들어가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예산에 된 것이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본예산에 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사업을 빨리 해 줘야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텐데 왜 안 하나 싶어서 그것을 물어 보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다 끝났네요. 협의까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협의 끝나서 어제부터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제 사업만 추진하면 되겠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2월 17일까지 이것이 완료되겠어요? 동절기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월에 중지를 하면 겨울공사 기간을 빼야 됩니다. 여기는 절대공기로 따진 것이고, 공사기간을 빼면 내년도 한 6월이 공사 준공기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모내기 이전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일년의 사업기간을 또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 12월에 예산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1월에 용역설계를 시작을 합니다. 한 1월 초순에 용역을 주면 또 용역업체를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야 돼요. 공고를 하고, 용역업체 그러니까 설계용역업체를 입찰하는데 한 20일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설계하기 시작하면 한 두달 정도 걸리면 4월이나 가야 설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다시 공사입찰을 하게 되면 5월, 6월에 공사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모가 다 심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대형사업 확장하는 사업은 부득이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설계해 가지고 입찰해서 업체 선정하고 나면 이미 모내기 농사철이 되기 때문에 추수 후에만 공사가 가능한 그런 시점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렇게 복잡한 법규를 조례를 개정할 수 없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건 법에서 입찰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입찰기간 하면 한 한달 정도 걸립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사실 도로 조금 0.5㎞ 한 500m 되는 것을 한 2개월, 3개월씩 설계를 한다는 자체가 아무리 법적인 기간이 있지만 너무 길다는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이 입찰을 두 번 봐야 돼요. 설계용역하는 입찰, 공사하는 입찰 이러다 보니까 천상 모내기 후에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 법을 아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냥 그때그때 설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겠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법이 자꾸 업체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공고기간이나 이런 기간이 자꾸 더 늘어나지 줄어지지는 않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도 문제네요. 그래요. 하여튼 다행스럽게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들을 일도 없겠어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4번 매곡~용두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양면 용두리에서 온암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6㎞에 도로 폭이 8m에 포장 폭이 6.5m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5억 8,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 11월 10일 착공을 해서 2006년도 11월 2일까지 3년에 걸쳐서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남은 것은 보상이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토지 126필지 중에서 118필지를 보상금 지급을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1필지를 보상을 더 줘 가지고 남은 필지는 7필지가 지금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장물은 42건 중에서 41건이 보상금 지급이 됐다고 했는데 지난 11월 28일에 1건도 보상이 됐기 때문에 지장물은 완전히 보상이 끝났고, 토지 7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사업은 다 완료를 했고 토지소유자들 기공승낙도 다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을 해 가지고 일부 토지를 수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원에 의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수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속절차가 다 끝나고 군에 등기 이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내년이라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이 사업은 다 마무리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물어볼 것은 없는데 제가 한 가지를 확인하려고 사실은 물어본 겁니다. 편입토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쟁이 있는 곳이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도로에 편입하고 저희가 보상을 주고, 도로 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약간의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전 토지 소유자와 현재 자투리땅 남은 집 바로 앞에 거주하는 분하고 두 분이 지금 분쟁이 있습니다. 양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적당히 중재를 해서 잡음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 앞까지 길 내고 하면 그 분도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편입토지 그거야 뭐 그 분이 활용할 수 있게 협의를 좋게 해서 군에서 마무리를 해 주세요.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예, 저희들이 중재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면 군청에서 해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것 가지고 이웃간에 상호 불이익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구요.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거론하기는 그렇구요......

병학

최병학위원

나머지 토지도 다 등기이전을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내년도에 하신다하니까 이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또 사업이 다 끝났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마무리 사업도 더 해줄 수 있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완전히 이 사업은 일단락은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완전히 끝났다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준공까지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다른 사업비라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5번 용마~구룡간 도로확f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양면 대봉리에서 구룡리 지내 즉 남양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900m에 도로 폭은 15m에 차도 폭이 9m 나머지 보도가 양 3m씩 해서 6m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46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액 도에서 재배정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 12월 3일 착공을 해서 2007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공사추진은 종점부 900m 중에서 280m를 포장 완료를 했고, 교량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건물이 철거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직 포장 시행을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배수로라든가 인도설치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재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이 어려운데 토지 51필지 중에서 48필지가 보상이 완료가 됐고, 오늘 한 분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2필지만 남았습니다. 주택이 22동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19동을 철거를 하고 3동이 남아 있는데 역시 오늘 1동이 보상금 청구를 해서 남은 것은 이제 2동이 되겠습니다. 토지 2필지에 건물 2동이 지금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미협의된 토지 2필지와 건물 2동은 토지 1필지는 가능합니다. 건물도 하나는 가능한데 제일 어려운 것이 파출소 앞에 삼거리에 있는 집 가게터 그것은 지금 협의가 도저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고 있고, 다음주중에는 수용신청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고 살고 있는데 수용을 해서 수용재결이 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하기가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분하고 계속 대화를 갖는데 도저히 대화가 안 됩니다. 이 분은 새집을 지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어려움으로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사업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사실 지방도입니다. 군에서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데, 당초에는 우회도로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청양에서 외산으로 가는 도로를 화성이나 목면 국도 우호도로처럼 면소재지를 우회하는 계획을 도에서 세웠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어요. 우회도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가지를 관통하게 해 달라, 왜 그랬냐면 화성이나 이쪽이 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나서 장소도 안 되고 아주 시골동네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해서 주민들이 다시 소재지를 확장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이미 우회도로를 하려고 다 설계까지 해서 돈까지 다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해 달라 해서 그 절충을 본 것이 그러면 도에서 예산은 지원을 해 줄 테니 사업시행이 소재지 한 20동을 철거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공사니까 그것은 군에서 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럼 좋다, 도에서 돈만 지원해 주면 하겠다 해서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 한쪽을 다 철거하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제 집 한 채만 남아 있어요. 이것이 참 해결이 안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좀 해 보긴 하는데 하여튼 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 버리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없네요. 그렇게 너무 잘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청양군이 도내에서 실시한 2006년도 지방도 정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받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축하드립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너무 잘 하셔서 그런 것이니까 군민들이 같이 축하해 줄 일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우승기도 연말에 하나 타올 계획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요? 포상은 뭐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포상은 기관표창이 있고 우승기를 연말에 시군별 시상할 때 받게 돼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포상금은 없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포상금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포상금 좀 주시지...... 지금 보면 제가 현장에 몇 번 가 봤거든요. 첫째 보상문제가 있는데 그분이 아까 강석준씨죠? 안 되는 집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보면은 남양시가지 도로 확f포장 사업 문제점 했는데, 지금 어떤 집이 협의가 안 됐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일 안 되는 게 밑의 두 집 중에서 이 밑에 집......

기성

이기성위원

여기 빨간 집이요? 이 집! 자전차포!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자전차포 그게 오늘 해결됐고, 빨간 집은......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가르키고 있는 곳 여기는 어떻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이것은 도로담당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철씨 소유인데 철거 예정 집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것 다 철거합니까?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예, 이것 지금 협의가 돼서 그 옆에 이사가려고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주까지 한 상태이고 아직 철거만 안 된 상태인데 이 집 끝이 조금 걸려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대로 조금 인도를 줄이더라도 집을 보존하려면 그냥 두시고, 철거를 원하면 철거하겠다 해서 여러 번 이 분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서 철거 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집을 지으시고 철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글쎄, 보니까 입구만 조금 걸리던데 그렇죠?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예.

기성

이기성위원

건물 전체적으로 뭐......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그런데 집 구조 자체가 벽돌조라 어느 한 곳을 뜯으면 허물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이것은 어떻게 평당 얼마나 보상이 됩니까?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이 건물 말씀이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예.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최병철씨 이 집이 평당 건물가가 100만원으로 나왔을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100만원이요?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예, 건물가가......

기성

이기성위원

어쨌든 이 분은 새로 집을 지어 가지고......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신축이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신축을 해서 이사를 가신다는 거죠?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예, 바로 철거할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 집이 오늘 협의가 됐다는 집이고 저 끝의 쪽으로 끝의 집 있죠?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옛날 차부 집인데......

기성

이기성위원

예?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옛날 차부, 버스표 끊는 집인데 권혁병씨 집이라고 그 집이 여기에 지금 토지가 하나 협의가 안 됐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는데 그 사항입니다. 건물은 부인 앞으로 되어 있고 이미 보상협의가 끝났고, 토지는 이 분이 사업하다 실패해 가지고 근저당이 한 다섯 군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분 토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압류한 회사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것도 지금 토지수용 재결을 거쳐 가지고 천상 이것은 토지수용 재결이 되면 이것은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본인도 공탁을 원하고......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되었는데 서류상으로 지금 협의가 안 된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것도 문제는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집도...... 집은 보상된다 하더라도 토지때문에......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토지는 그러니까 이분 토지주가 토지수용 재결을 해야만 법원에 보상금 공탁이 되거든요. 공탁만 해 주면 승낙하겠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토지승낙은 됐는데 저희들이 등기를 낼 수 있는 서류 제출이 못 되는 겁니다. 다 담보가 잡혀 가지고 그래서 공탁을 하면 공탁에 의해서 다 해제를 하고 군수 앞으로 등기를 내는 그런 행정절차만 남아 있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집이 여기인데, 여기 한 집이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사거리에 있는 파출소 앞에 있는 한 집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 집인데, 이 강석준씨를 만나 보니까 저는 남자분인 줄 알았는데 여자분이시더라구요. 아주머니...... 그런데 그 분한테 제가 물건 사면서 살살 좀 말씀 좀 드려봤더니 사실 좀 대화하기가 힘들겠던데,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힘들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 이 강석준씨한테 어떻게 그동안에 추진해 왔냐니까 말문을 열기 힘들더라구요. 말문을 안 열더니 제가 좀 살살하니까 말문을 열더니 담당공무원이 3, 4회 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3, 4회 밖에 안 와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않고 공무원 자기들 주장대로만 내세우고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건 그분 얘기구요.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으려면 그동안에 다녀온 것을 전부 다 일지로 써 가지고 수용위원회에다 내야 됩니다. 전부 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서 누구하고 어느 장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것이 여러 차례 번복이 된 것이 서류로 제출이 돼야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되기 때문에 서너덧번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 주장이지죠. 그것을 위원님한테 한 소리일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그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반평생을 그 집에서 살면서 생계와 아이들 교육이고 뭐 출가까지 다 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는데 보니까 조그만 가게방 미니슈퍼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가게방 운영하고 있죠, 이 분이? 그러니까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자기는 못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 보면 뒤에 터가 있던데 그렇죠? 이 뒤에...... 이 뒤로 옮겨서 집을 새로 지어 주던가 해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던데......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분이 깔고 있는 집이 사실상 자기네 대지보다 더 깔고 있어요. 남의 땅을 깔고 앉아 있고 지금 뒤 터는 매곡리 이장하시는 분 땅인데 본인 땅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이 도로 가각 부분입니다. 커브 도는 부분, 확장하는 부분이죠. 저쪽 면사무소 앞에서 나와 가지고 외산면으로 돌아가는 커브 도는 길인데 최초에 협의할 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분이 뒷땅을 내가 팔 테니 여기를 사서 가게를 지으시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곡리 이장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분은 내적인 얘기지만 매곡리 이장분도 보상가는 받았잖아요. 일부가...... '그 가격에 사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 가격에 못 산다.' 해서 이 분이 안 팔았죠. 그래서 지금 결렬된 상태고 저희는 이게 군 땅이 아니고 개인 땅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매곡리 이장님땅이 이 옆에 건물 뒤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건물 뒤에요. 지금 이렇게 수로 막 쳐놓은 그 뒤 땅이예요. 지금 거기 묵어 있죠. 그 땅입니다. 그 땅이 그 때 한 20여만원 정도 지금 기억이 되는데 감정가가 나왔는데 그 돈에는 자기가 못 사겠다 해서 중재를 하다 말았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리고 사진에 보면 이 집이 거의 반이 더 들어가더라구요.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집이 전파입니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경계를 보니까, 물론 힘들겠지만 또 보니까 매립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도로와 같이 하려면 한 2m정도 들어가서.....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2m 50㎝ 정도 성토가 돼야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성토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별도로 특별한 대책 없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아주머니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이 분은 지금 머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돈 보상 받아서 큰 가게 지을 땅 사서 나갈 것으로 생각하니까 대화가 안 되고, 아들도 있고 사위도 있어요. 그 쪽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둘 다 꽉 막힌 상태라 이것도 물론 앞 일은 모르겠지만 오늘 보상금 찾아갔다는 권영빈씨라고 사진찍어 오신 고물상 여기도 부자가 아들이 하나 컴퓨터 같은 것 수리하고 아버지는 자전거 고치고 이렇게 사시는데 아들이 극구 반대했었어요. 어제 그저께까지...... 그런데 제가 듣기론 그 앞에 이사갈 집을 하나 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반대를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오늘은 보상금 청구하시러 오셨더라구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반대하면 전체 일의 추진이 어렵겠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사진 찍은 것을 보시면 그 옆에는 골재 깔고 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측 길 어차피 인도를 내려면 차를 이쪽으로 다 옮겨 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을 우리가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되고 자기 집만 가운데 떳잖아요. 그래서 보상금을 찾아갔는데 이 가게도 자꾸 설득하고 양쪽에서 일을 해서 들어오면 조금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 분하고 지역에 사시는 분이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다 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한다면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분하고 가까운 분들 좀 없습니까? 그 지역에...... 그런 분들을 통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설득하고 하려면 도저히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남양에 그 분의 친인척이라든가 좀 가까운 분들이 있으면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던데...... 우리 군 공무원들 가면 오히려 더 입을 딱 다물 것 같더라구요. 어떻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척관계도 몇 분 찾아 봤고, 그 당시 아까 과장님이 보고 드린대로 우회도로를 하지 말고, 기존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할 때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몇 분이...... 그 분들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가 그 분들이 하나마나니까 거의 손을 뗀 상태입니다. 결국은 해결하려면 공무원들이 붙어서 해결해야지 주위에선......

기성

이기성위원

결국에 안 되면 법적으로......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아까 말씀드린 수용재결 방법도 있겠고 우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야지 주위 분들은 한번 두번 말을 해서 말이 안 통하니까 하다 말고......

기성

이기성위원

공사가 많이 진행됐는데 이것때문에 마무리를 또 못하게 되는 과정이 온다면 여기도 참 위험하더라고요. 그렇죠? 위험지역이더라고요.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하여튼 한 20여동 뜯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많이 진척됐고 사실 이 한 동이 지금 문제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자진철거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만약에 이 분이 자진철거는 못 하고 보상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법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수용절차는 다 밟았거든요. 다음주 중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는데 만약에 수용재결 결의가 되면 이것은 재결서에 의해서 보상금은 세무서에 법원에다 해서 납부를 하고 그 소유권은 군수한테 등기이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수 땅까지는 만들 수 있는데 거기서 사는 것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고 또 그 분도 어느 정도 생계대책은 좀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운데 일단은 수용을 해 가지고 돈까지 납부하고 소유권은 군수한테 넘겨오면 그 분도 생각이 달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요. 어쨌든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슬기롭게 군에서 대처해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저도 지금까지 같은 지역에 살면서 그 분한테 말 한마디 못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서로간에 아픔도 있고 그래서...... 그 집이 현재 있는 집 땅이 터도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일부가 다른 집터에 일부 있어요. 대지 33평은 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으니까 다른 사람 대지를 깔고 앉아 있죠.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에 대한 보상비는 얼마 정도 나가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전체가 건물까지 해서 6,079만 6천만원 정도 됩니다. 대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집은 또 구옥이고 그래서 보상이 많지를 않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 분은 꼭 거기다 상가를 뒤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거기다 장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온암리 이장 이형섭씨한테 얘기는 해 봤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분은 아까 우리 도로담당이 답변하다시피 군에서 본 단가, 군에서 보상금 준 단가로는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이 땅을 여기서 사는 사람은 '그 단가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못 사겠다.' 처음에는 협약이 그렇게 되다가 요즘 와서는 '이제 그럼 안 팔겠다.' 뒤 땅 사람이 '너, 그렇다면 나 땅 팔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 이하로 주면 안 팔겠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금액에도 이제는 안 팔겠다고, 그 사람이 사정하지 않으면 안 팔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해도 혼자 사는 양반이 수용절차까지 밟아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 또 그 분의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데 바로 또 거기에 사위가 산단 말이예요. 사위는 만나 봤어요? 사위의 마음은 어때요?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사위도 아직도 장모님을 설득해서 협의해 줄 의사가 없습니다. 아들도 그렇고......

병학

최병학위원

아주 사위는 더 하는구만......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아직 못 만나 본 것이 남동생 강석봉씨라고......

병학

최병학위원

건물분을 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30평을 지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가요?

담당

도로담당

이용남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나 어디 가서 장사할 수 있게끔 가게는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33평 대지는 100% 다 들어가고 남는 땅은 하나도 없고 어디에다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살 데가 지금 뒷자리 온암리 이장님 땅 말고는 마땅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2004년도 처음 보상 첫 단계 때의 얘기고 그 뒤로는 또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방에...... 그래서 이장님도 지금 그 가격에는 안 내놓겠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사업이 사실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냐면 지방도이기 때문에 접도구역에 해당이 돼요. 도로경계선부터 5m이내는 다시 집을 지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러다 보면 면 소재지인데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도로 옆에다 집 안 짓고 안에다 들여짓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럼 지방도에서 빼고 군도로 바꾸자, 우회도로를 지방도로로 지정해 놓고 접도구역을 거기에다 지정을 해 놓고, 이것은 지방도에서 빼자, 그렇게 되면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명분이 또 안 생깁니다. 지방도가 아닌데 어째서 도에서 돈을 다 대줘서 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도 담당자들이 문책까지 당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어쨌든 남양면 소재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해 준 것인데 처음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다 해결 해 주겠다 해 놓고는 지금 와서는 하나 둘 다 빠져나가고 저희들한테만 책임이 다 온 그런 상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접도구역이 해제가 안 됐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접도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저쪽 우회도로를 해 놓고 접도구역이 해제되니까 지방도에서 해제됐거든요. 그래서 군도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에서 전액 지원해 줄 명분이 안 섭니다. 군도를 도에서 다 재배정 해서 사업 시행할 명분이 안 서죠. 그러니까 양쪽에 다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서는 담당자가 문책까지 당했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용하다 보니까 담당자는 문책까지 당하는 그런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쪽의 사람들 웬만하면 저희들도 한번 만나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한번 해 봤을 텐데 거기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더라구요. 사실 공무원들이 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어려운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수용절차는 밟아야 될 거 아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밟아서 다음주 중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려고 그럽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 가면서 일부 개인한테는 눈물 흘리는 일이 진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하여튼 군에서 좀 최대한으로 도와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6번 자전거도로 개설현황 및 안전조치 이행실태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계획은 38개 노선에 61.8㎞입니다. 그 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는 3㎞에 25.6㎞를 계획하고 있고, 보행자 겸용은 26개 노선에 25.7㎞, 자동차 겸용은 9개 노선에 10.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38개 노선 중에서 13개 노선을 공사를 해 가지고 26.8㎞를 조성을 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2개 노선에 10.6㎞, 보행자 겸용도로는 11개 노선에 16.2㎞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각 도시별로 충남도내에서 한 3, 4개 군을 자전거도로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집중과 선택의 방법에 의해서 도내 1개 도시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줍니다. 산만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도 잘 안 되고 효과가 없다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1개 도시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충남 도내에서는 홍성 광천에서 오서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그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조치 이행실태입니다. 횡단보도 낮춤시설을 120개소를 했고, 자전거 안내표지판을 5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위원 이기성 입니다. 노선 25개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실적이 43%가 되었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실적은 노선은 13개 노선에 26.8㎞를 했고, 앞으로 남은 것이 2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주로 청양시내 입니다. 거의 다 청양시내이고, 외곽부분에 있는 것은 자전거전용도로 2개 노선이 외곽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청남면 왕진교에서 도림온천까지 들어오는 구간을 공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1개 노선은 어디냐면 장곡사에서 청양시내까지를 전용노선으로 시행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2개 노선 중에 1개 노선은 지천변 백세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자전거전용도로로 잡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본 위원 이 볼 때 시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문제거든요. 저희 본 위원들이 대마도를 갔을 때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라든가 보면 가드레일이 다 되어 있어요. 안전조치 설치가...... 첫째가 안전이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사진촬영 한 것을 보면 1번이 종합운동장 가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또 2번이 여기 송방리......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여기 문예회관 앞에......

기성

이기성위원

또 3번은 백세공원 앞인데 여기는 뭐 자전거도로는 아닌데 제가 여기를 촬영한 이유는 조금 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면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자전거전용도로라든가 이 도로에서 사고시에, 사고가 났을 때 군에서 다 책임을 줘야 되지 않나 이 얘기예요. 이게 문제점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사진 중에서 제일 느끼는 쪽은 운동장 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전거도로 하면 지금 청양 시내가 자전거도로는 했어도 실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유는 뭐냐하면 우선 청양 시내는 보도가 한 3m 밖에 안 돼요. 보도 폭이......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는 거기에다 현 도로구조상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전거도로를 한 곳이 어디냐 하면 주로 외곽부분이거든요. 청양에서 공설운동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군청 앞에서 문예회관 앞으로 해서 벽천교를 간다든가 이런 구간을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그럼 그 도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가 많이 안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차도에 그냥 다니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자전거도로를 왜 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차피 보도설치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하면 50%정도 도나 중앙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순수하게 보도를 한다고 하면 지원이 없는데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하면 한 50%정도 교부세라든가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어차피 보도를 할 구간을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일부 자전거도로도 계획을 하면서 보도설치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는 해 놨어도 자전거는 안 다니고, 자전거는 차로 다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꼭 자전거도로가 필요없는 구간을 저희들이 보도 겸용해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를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동장 가는 곳은 자전거도로가 아니더라도 보행자들한테 약간 위험을 느끼는, 불안을 느끼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견 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난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봐 지는데 한번 더 할 수 있는 공법이 있나를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려면 도에서 50% 지원금이 나오고 하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보도 겸해서......

기성

이기성위원

자전거전용도로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아무 사고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 사고가 없어 다행인데 또 잘못하다가 여기에서 덜컹 한번 사고가 났다면 이게 또 언론이고 어디서 뭐 전용도로 이렇게 방치해 놨다 이렇게 많이 할텐데 이것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운동장 가는 부분은 저도 자전거가 안 다니고 보행자가 다녀도 좀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한번 가능한 공법이 있나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도로가 여기에 차가 많이 안 다닌다고 하시는데 차가 안 다닐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차가 안 다닐수록 더 위험한 것이고, 지금 현재 보면 이쪽도 똑같은 맥락인데 제가 이쪽 세 번째 찍은 것은 사실 이것은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백세공원 앞에 백세공원은 행사를 많이 합니다. 차도 많이 대니까 그렇게 위험성은 없는데 그래도 행사가 아닐 때는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아이들이라든가 운동을 하러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기성

이기성위원

여기도 안전조치를 좀 해 놔야 되겠다. 자전거도로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점검을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꾸 일본 얘기하는데 배울 점은 배워야 되겠다. 일본문화를 그렇죠? 그 문화라기 보다는 그것 참 잘해놨어요. 아주 첫째가 안전이더라고요. 차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횡단보도 건너갈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서로 양보하고 그렇던데, 하물며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는 백세공원에 행사도 많고 하는데 이런 데는 운동도 많이 하고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지역은 위험지역이라고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가드레일이라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잖아요? 또 삭막하게 하는 것보다도 일본도 아름답게 꾸며 놓았더라구요. 꽃도 올려놓을 수 있게끔 해 놓고,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남양초등학교 있죠? 여기 초등학교도 문제가 뭐냐하면 그쪽으로는 가드레일이 되어 있더라구요.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데 미리 이 쪽으로 해야 돼요. 여기가 2m 50㎝ 정도 되는데 이 쪽으로 떨어졌다가는 큰 일 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여기도 완공되면 이 쪽에 다 매립은 못할 것 같더라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 공사가 완료되면 도에서 그 도로가 지금 초등학교 앞에 그 부분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교통안전시설을 도에서 별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 사업이 완료를 못하는 바람에 그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 사업이 아마 되면 그것도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지적한, 꼭 지적이라기 보다도 이거 대안까지 제시해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위원 임순예 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외 직원분들께...... 안전조치 이행실태에서 횡단보도하고 턱낮춤 120개소를 하신다고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했다는 실적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럼 청양시내 문화원에서 군청으로 쭉 올라오다 보면 횡단보도말고 상가 앞에 턱이 조금씩 다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 상가에서 다른 집에서 거기로 끝날 때 있고, 차 나오는 데는 턱이 낮고 상가 위에는 턱이 있고, 길가며 그렇게 되어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도로에서 개인 대지나 이런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쪽에서 턱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순예

임순예위원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런데 똑같이 평범하게 안 하고 턱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턱을 만들고, 차가 드나들거나 이어지는 부분은 얕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도를 일률적으로 딱 하면 좋은데 어떤 영업장으로 차가 들어가야 되는 지역, 그런 지역은 또 얕게 해 주거든요. 차바퀴가 보도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세차장하면 세차장은 보도를 횡단해서 차가 들어가서 세차를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주유소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차가 보도를 지나서 들어가야 될 부분은 턱을 좀 낮춰서 공사를 하죠.

순예

임순예위원

그런 곳 말고, 청양프라자에서 최한의원 올라오는 길, 또 백마세탁소에서 기아부품상가, 그러니까 양쪽 길이 다 그래요. 턱이 높고 낮음이 한 상가를 거치면 턱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길은 차도로는 평범한 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인도로 거의 가게 돼요. 차길 옆 차 도로는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 위험사고가 많거든요. 보건약국 앞에도 영업용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죠? 그래서 운전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닐 때 문을 열을 경우에는 넘어져서 사고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턱 낮음이 있어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참 타고 가다 턱이 있으니까 내리고 끌고 가다 또 타고 그런 경우가 있고, 유모차하고 아주머니들이 시장갈 때 끌고 다니는 끌차 그런 것도 내내 턱 높고 낮음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것을 느끼고, 저도 많이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보도블럭을 깔고 그럴 때는 평범하게 안 하고 턱 높고 낮음을 왜 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었거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가네요. 큰 도로에서 조그만 도로로 횡단을 할 때 그 횡단하는 도로와 보도하고의 턱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예

임순예위원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몇 군데가 있죠. 청양 시내 보도가 너무 상태가 안 좋다 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 청양군 시내 보도 설치한 지가 한 17, 18년 되었어요. 한 10년 정도 되면 보도 정비를 한번씩 해 줘야 되는데 가로수 뿌리도 커 나오면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서 군 재정이 좋은 데는 10년 정도에 한번씩 일제정비를 해 주는데 저희들은 한 17, 18년 근 20년 가까이 보도정비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못 올렸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추경에라도 좀 올려서 한번 일제정비를 해 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대마도를 한번 가 보려고 그래요. 대마도에 의원님들도 한번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마도에 보도정비가 아주 잘 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군수님께서도 대마도를 한번 가 보자 해서 1월이나 12월에 대마도를 한번 가 봐 가지고 시내 좀 한번 말끔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시내 보도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유념해서 보도정비를 하게 되면 턱을 좀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금 청양프라자 위에서 보도블럭을 다시 까는 것을 봤어요. 백마세탁소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업시행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턱 높고 낮음을 똑같이 안 하고 턱을 이렇게 꼭 만드는 것이 제 생각에는 보행자들이 다녀야 하는데 턱 높이를 평평하게 하면 자동차가 주차시켜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공사할 당시 그것을 좀 고려를 안 한 걸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년도에 공사했다는 것은 보도정비를 일제히 한 것이 아니라 하수도 공사를 보도 밑에다 하면서 한번 굴착을 했다가 원상 복구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공사를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어차피 보도를 일제정비를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만 손을 대겠는데 한번 일제정비를 해 보려고 하니까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아까 일본 말씀하셨는데 대마도뿐만 아니라 후쿠오카 같은 데도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대마도는 지난번에 보니까 배 멀미가 엄청나서 가시면 고생이 되실 거예요. 잘 가시고, 일본 가까운데 그냥 그런데 다녀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7번 쉼터 설치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쉼터설치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총 3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쉼터설치사업비 시설비로 11개소를 설치했고, 앞에 나와 있는 군수포괄사업비로 9개소를 설치했고, 또 대치면과 청남면에 지원되는 오지개발사업으로 16개소를 설치해서 사업비는 3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면별로는 청양읍이 3개소, 운곡이 3개소, 대치면이 11개소입니다. 이것은 대치면이 금년에 오지개발사업 지원 면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행했습니다. 정산이 2개소, 목면 2개소, 청남 5개소 여기도 오지개발사업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장평이 1개소, 남양 7개소, 비봉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예, 쉼터설치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쉼터설치사업에 있어서 1개소에 한 8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고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8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내년에도 또 설치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내년에는 5개소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5개소로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로도 들어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포괄사업비에서 할 수도 있죠. 꼭 포괄사업은 어디에 한다고는 아직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제가 추경 때도 그 위치선정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위치 선정할 때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답사해서 결정합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곳만 말씀드릴게요. 남양 신왕리에 산 언덕에 쉼터 하나 설치 하셨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지방도와 백금리하고 들어가는 삼거리 바로 위 산에 있는 것 봤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거기 건조장인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거기 한번도 안 나가 보셨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나다니면서 봤지 거기까지는 올라가 보지는 않았고......

순예

임순예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가셔요? 거기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언제 설치 됐나 확실히 제가 알 수가 없겠는데요.

순예

임순예위원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진입로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거기 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 봤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로에서 보기는 그런대로 괜찮더라구요.

순예

임순예위원

도로에서는 산 위의 무슨 정자 같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정자같더라구요.

순예

임순예위원

노인양반들이 쉬는 쉼터 장소잖아요. 그런데 마을회관하고 거기는 동떨어져서 도시락 싸 가지고 산보나 가면 갔지, 쉼터로는 크게 활용을 못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산언덕을 저희들도 올라가 봤는데 가파른데다가 돌하고 흙하고 같이 있고, 여름에도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풀이 무성하게 있고, 올라가서도 보니까 거기 층계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마을 사람들, 그 양반들도 잘못이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해 줬으면 내 집 물건같이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해 달라고만 하고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용을 했으면 주위에도 뭐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게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없고, 지금 잡초만 무성하게 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풀이 그렇게 있으면 모기 같은 것도 많을 거 아녜요. 그런 것은 계속 그대로 두면 학생들 탈선장소로 될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수도꼭지만 하나 달랑 있고 계량기가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사진에 나오네요.

순예

임순예위원

그것도 계량기를 철거하시든지 수도하고 마을 주민들이나 이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철거해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사를 좀 짚어보세요. 활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건조장인가 뭔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흉물스러워요. 포장 같은 것이 다 밑에 떨어져 있고......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쉼터를 하시려면 이왕에 해 주시는 거 예산낭비 하시지 말고 좋은 곳에 위치 선정을 잘 하셔서 그렇게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도로변에서 보기는 좋더라구요. 꼭 정자같이 해서 그 주변하고 상당히 어울려서 '아! 저기 괜찮구나!' 했는데...... 올라가 보진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순예

임순예위원

도로에서 어디로 올라가야 할지 몰라 한바퀴 돌았어요. 한바퀴 도니까 그 언덕이 있더라구요. 노인양반들은 거기에 못 올라가요. 젊은 사람들이나 거기에 올라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거기에 수도꼭지까지 만든 것을 보면 의욕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

순예

임순예위원

수도꼭지도 밑에 개수대 같은 것이라도 해 놓아야지 딸랑 그것 하나만 있어서 물 같은 것을 쓰면 그 흙물이 밑으로 내려갈 염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겨울에 방치가 되면 수도도 동파가 되고 그렇게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한 곳만 그렇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위원님 감사요구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통계적으로 빼봤어요. 도대체 이것이 쉼터가 관내에 몇 개나 설치를 했나 그랬더니 107개소를 설치를 했더라구요. 쉼터사업이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계획을 짜기는 제가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마을 정자나무 밑에 나무나 벌레 같은 것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거기서 쉬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다 해서 정자나무 밑에다가 쉼터를 하나 지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처음 시책발표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마을 한 두개씩 해 주다 보니까 너도나도 자연부락 단위로 내 집 앞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늘어나서 지금 107개인데 년도별로 보면 2002년도에 26개, 2003년도에 40개, 2004년도 17개, 2005년도에 28개, 2006년도에 36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물론 정자는 이제 일년 내내 쓰는 것은 아니지요. 7, 8월 여름에 주로 쓰게 되는데 그래도 어떤 데 가보면 활용을 않는 부분을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장소를 좀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만 제한을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작년에 화성면 군수님 연두순방때 가보니까 화성농공단지 앞에도 산이 하나 있어요. 여기와 비슷하게 떨어진 산이 있는데 그 앞에 양계장 하는 분이 거기다 정자를 하나 지어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것을 지으면 아마 여기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 된다. 누가 거기 산에 올라가서 앉아 있겠냐 해서 설치를 금년에 안 해줬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것이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은 꼭 짚어 가지고 나가셔서 어디가 좋은가, 활용을 잘 할 수 있나, 잘하는 데는 노인양반들이 엄청 잘 활용도 하시면서 거기에서 여름철 같은 때는 잘 쉬고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화성은 하나도 없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화성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 없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특별히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특별히 해 달라고 하는 곳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이게 너무 치우쳤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많은 데가 대치하고 청남인데 이것은 오지개발사업 대상 면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았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고 또 직원도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지난번에는 각 면에 한분씩 계셨지만 금년부터는 의원님들이 집중으로 한 군데 몰리다 보니까 타 면 주민들은 자기네 동네에 군 의원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어떤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할지 모르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이 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네 동네 면에 군 의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소외 받는 거 아니냐 하고 오해받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없다 하더라도 거기 면장님께 얘기해서 한 두개라든가 뭔가 해 주셔야지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안 됩니다. 공평하게 챙겨 주십시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9번 청양송방천, 정산서정천 하천복개공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방천입니다. 위치는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송방교 하류까지 입니다. 전체연장은 455m에 2련 Box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폭은 20m고, 높이는 3m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19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2,300만원이 투자가 됐고, 설치목적은 도로와 주차공간 확보, 또 일부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답사해 주신 준설 문제는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1996년도에 한번 준설을 한 바 있습니다. 정산 서정천입니다. 위치는 의성연립주택부터 정산주유소까지 연장은 649m에 폭은 6m에서 하류는 9.5m까지 입니다. 높이는 2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련 Box로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는 19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6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 투자 사업비는 15억 9,400만원입니다. 사용용도는 도로와 주차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건설도시과에서 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당시에 주차업무를 건설도시과에서 봤고 또 하천도 건설도시과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건설도시과하고 예전에 새마을과에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주차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주차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또 준설문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 문제는 아까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 했었고, 또 즉시 현장에서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퇴적물은 건설도시과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퇴적물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균열같은 부분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이 송방천복개 현장을 보면은 위에 크랙이 좀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이 크랙이 많이 가 있으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그 안의 철근이 부식될 위험성이 있다고 봐 지거든요. 어느 부서에선가는 위에다 덧씌우기를 아스콘으로 해 줘야 구조물이 안전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나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안전진단 안 해봤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안전에는 아직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그렇더라구요. 지저분하면 사람이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깨끗하면 어지럽히기 어렵습니다. 휴지도 버리기 어렵고...... 동절기때에는 은혜아파트 뒤에 주차장 거기는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더라도 거의 안 녹습니다. 지열이 없으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른 도로는 금방 녹는데 주차장 거기 공간만큼은 아주 봄이 돼야 녹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보니까 일부 지저분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 과장님 말씀대로 아스콘 덧씌우기라도 깨끗이 해 놓고 라인한번 칠해 주고, 결국은 돈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뭐......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산부서 하고 지역경제과와 협의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하면은 겨울에 눈 녹는 것도 좀 빨리 녹는 그런 장점도 또 있죠.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0번 구산림조합에서 DM간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2-2호와 2-3호, 2개 노선입니다. 사업비는 유인물에 2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6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원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금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연장이 450m에 폭은 8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소로 2-2호가 230m인데 이것은 위치가 구 산림조합에서 DM아파트 쪽 앞까지 내는 도로가 되겠고 2-3호는 지금 청양양조장 앞에서 지천 제방까지 연결하는 즉 십자로의 형태를 갖추는 2개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4월부터 2008년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26억원 중에서 22억원은 금년 지사님이 한 11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지원이 되면 군비 11억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예산은 전액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우선 전체 사업에 대한 설계는 완료를 했고, 4억원에 대한 보상금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이 노선은 토지가 35필지이고 역시 건물이 24동을 철거해야 되는 상당히 좀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주라든가 건물주인들하고 원만한 협상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상해 주는데 공시지가가 현재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대지가 약 100만원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대지가 100만원이라도 건물이 철거대상이지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물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 부분은 또 틀릴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건물은 별도입니다. 건물은 건축연도라든가 건축물의 구조가 다 각자 틀리기 때문에 특별히 건물이 얼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토지는 보통 100만원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전체 건물에서 한쪽 부분이 걸리게 되면 이것 일부만 떼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물이 부속사나 이런 것이 걸리는 것은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가고 본 건물이 일부가 걸려서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협상해 봅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전액 철거를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저희들이 수용은 좀 해 주고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현재 토지보상비하고 또 건물이 일부 전부다 인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까지 하면 보상금액이 현재 안 나와 있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직 전체 보상 감정은 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직 안 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뭐 돈이 26억원이라고 하는데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전체 토지면적이라든가, 건물의 동수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대략적인 보상액을 산출을 한 것이지 정확한 감정은 전부다 아직 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자투리땅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여기 자투리땅 많이 나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건물도 안 닿고 일반 개인땅 도로보상 하는 과정에서 자투리땅 몇 평 나옵니까? 따져 봤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자투리땅이 이 구간에 몇 평이 나오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자투리땅이라고 하는 정의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디서 내린 적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투리땅도 일부 보상해 줘야죠? 제가 알기로는 땅이 있는데 가운데에 도로가 나다 보니까 좌측으로는 10평 남고, 우측으로는 3평 남는다는 거예요. 하다보니까 10평 같은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20평도 마찬가지고 20평도 애매합니다. 집도 지을 수 없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부 토지주들은 전부 다 그것을 인수해 가라 그런 과정이 되는데 본 위원이 도시계장과 얼마 전에 상의해 봤는데 물론 돈이 있으면 다 해 줘도 되는데 여의치 못하면 일부 조그만 것은 수용한다 하더라도 조금 수용하기 부담되는 것 그런 부분은 옆 토지주하고 상의 한번 해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옆 주인이 이 자투리땅을 인수해 가는 그런 방법도 택해 보고 만약에 정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하면 일부 정도는 공시지가 보상가 선에 맞추는데 일부 정도라도 군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던가 하면 군비도 절감되고 쉽게 타협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측에 10평 남고 좌측에 20평 남으면 평수는 30평이지만 땅값이 100만원이 주다 보니까 3천만원이예요. 자투리땅 사는데 3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덥석 덥석 사달라는 대로 저희들이 물론 사 주면 해결은 빠르겠지만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덥석 덥석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꼭 사줘야 되겠다 하는 한 10평정도 이런 것은 사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0평 정도는 옆 대지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매매를 하게 절충을 저희들이 봐 주는데 그게 또 사는 사람은 100만원 안 주려고 그러고 파는 사람은 군청에서 보상 주는 단가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가격적인 협상이 잘 이루어지는 데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웃과 서로 매매하도록 종용을 해 보고, 절충을 해 보고, 안 되면 또 사는 것도 검토를 해 보고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 가격에 인수를 하는 과정인데 어떤 서류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소한 비용 같은 것은 최대한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군에서 해 주고,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까지 떠안으니까 거기가 무슨 토지를 매매함으로 해서 별도의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뒷바라지를 다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좌우간 자투리땅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저희 동료위원들이 대마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더라구요. 제가 과거에 일반 개인 신분으로써 해외에 갈 때는 눈으로 대충 보고 왔는데 공인이다 보니까 특히 산업건설 이쪽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 가더라도 예사로 안 보이더라고요. 꼭 관심이 가지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최익현 선생님 추모 100주년 그것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제가 도시계장님께 참고로 선물을 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잘 좀 보시고, 한번 잘 해 보자구요. 제가 평상시에는 그런 거 안 찍었어요. 저도 평상시에는 좋은 그림 찍고 그랬었는데, 그 때만큼은 의외로 눈여겨보니까 틀리더라구요. 첫 번째가 우리 임순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계석 문제 말입니다. 경계석 같은 부분도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반 짤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조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하니까 참 좋고, 또 한 가지가 우수 받는 스틸그레이팅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맨홀 뚜껑......

종관

김종관위원장

맨홀 뚜껑도 있고, 하나는 스틸그레이팅인데 우선 스틸그레이팅 보게 되면 거기 중간에 문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더라구요. 빗물받이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일본사람들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제가 그 중에서 가장 감명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스틸그레이팅...... 우리는 그래요. 우수받이 같은 것을 하다 보면 하나씩 그냥 얹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중간에 크립 조여 넣었죠? 보이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시공하다 보면 그냥 딱 끼다 보니까 옆에서 차가 밟으면 이 쪽이 튀어 올라 찌그럭거리며 소리나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덜커덕거리지 않을 것 같으네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찍어 왔는데 우리 건설도시과장님하고 도시계장님 그런 것을 참고 삼으셔서 나중에 유사하게, 우리 운동장 같은 것도 봐봐요. 거기도 지금 우수받이 발로 밟으면 다 소리나고 그러는데 전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갔다 온 기념으로 꼭 제가 얘기하고 싶더라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시내 시가지 포장은 보통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보충적으로 10년에 한번씩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의 상태라든가 크랙 가는 정도, 이런 정도를 봐 가지고, 또 교통량에 따라서 각각 틀립니다만 보통 설계는 10년에 한번을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도로옆에 있는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이 현재는 시멘트 색깔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에 비 오는 날은 기존의 아스팔트가 검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선 노란선은 다 보이죠? 그런데 인도는 안 보인다구요.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경계석 같은 부분은 색깔이 예를 들어서 노랗다 이 얘기예요. 경계석은 대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라인인데 경계석 그 부분은 노랗게 색을 칠하게 되면 밤길 운전할 때도 눈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도시 시내 미관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보시고, 또 한가지는 청양 시내 사거리라든가 횡단보도 전방 같은 부분도 차가 진행하다 횡단보도에 서기전에 그 쪽 진행하는 방향 전방 10m, 20m 안쪽으로는 뭔가 색깔을 좀 틀리게 해서 청양만큼은...... 경기도 성남인가 어딘가가 그렇게 해 놓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청양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횡단보도 만들 때 전부 다 덧씌우기로 해 놓고 중간에 라인 그리고 색만 칠하는데, 그런 부분은 일부 차별화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청양 시가지만큼은 뭔가 그래도 다른 도로보다 틀리게끔, 뭔가 신경을 써 가지고 보기도 좋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11번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과 활용실태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청양군관리계획및 도시계획전산화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17억 9,359만 5천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도 12월 30일부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12월 29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활용실태는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활용단계는 아닙니다.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는 2건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하천골재채취 예정지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2,848만원 주고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장과 협의를 해서 골재채취 협의가 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청양소도읍육성계획 연구용역도 소도읍 육성 선정하는데 활용했고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하천골재채취예정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와 골재채취 허가를 위한 사전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1,988만 5천원을 들여서 용역을 완료해서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두번째는 청양고추문화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용역비가 5억 1,194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11월 8일에 용역을 줘 가지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 7일까지 완료가 되면 지구된 도시계획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또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해서 사업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도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도시과만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을 뽑은 게 아니고 농림과 뭐 다른 실과 다 했습니다. 왜 했느냐면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용역에 대해서 남발하지 않느냐, 혹시나...... 그래서 좀 뽑아 봤는데 일부 잡다한 것 그런 것은 직접 우리 직원들이 설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청양고추문화마을 조성은 이것이 이상하네요? 어째서 여기서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고추문화마을은 우선은 지구를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까지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관리계획 수립을 하려면 사전환경성 검토라든가 재해안전조치 사항이라든가 각종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제 막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입지선정까지도 일부 용역에 포함이 과업지시서에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고추문화마을이 장평인가 그 쪽인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뇨. 군량리입니다. 청양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청양소도읍 육성사업에 고추문화마을 또 구기자라든가 약초 시장 그런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추문화마을만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설계용역비만 5억원 넘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설계용역비라기 보다 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돼요.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어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구단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환경성 검토라든가, 재해안정성 검토, 문화재 검토, 또 교통안정성 검토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보고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환경성 검토, 경관 검토, 토지적성평가, 교통성 검토, 또 기초자료 분석 등등을 거쳐서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나면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까지 용역을 준 것입니다. 실시설계까지 단계별로 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들하고 전문적으로 건설도시 이쪽에 몸담고 계시는 과장님하고 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말싸움하면 우리가 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운 얘기인데, 앞으로 그래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일부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미흡한 것이 있겠지만 저희가 너무나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일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이제 뭐 시원하다 하시겠지만 앞으로 항상 긴장하시는 마음으로 금년도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일 좀 잘 하셔 가지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진짜 아닌 말로 오늘보다 더 나은 그런 편안한 자리가 되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지적하신 부분은 염두에 두고 꼭 보완할 것은 보완해 보시고 또 개선해 보시면서 보완 내지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 추진현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해 주십시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예산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시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