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기헌입니다. 먼저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위원장대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하시는 의정활동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송파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반기설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작은 책자 229~230쪽, 또 예산안 15~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98억 36만 5,000원으로 주요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구유재산 임대수입, 도로사용료, 탄천주차장 위탁,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 도로·하천점용료 등 87억 7,393만 1,000원을 계상했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송파나루공원관리 부담금, 민방위 기본법 위반 등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으로 8억 9,3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로수·녹지대 해충방제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국고보조금 7,092만 2,000원과 시소유 근린공원유지·관리 등 시도비 보조금 6,221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1~236쪽, 예산안 책자 355~362쪽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0억 1,917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2억 7,718만 2,000원과 사업예산 7억 4,199만 1,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과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관리원 인건비 6,034만 4,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033만 8,000원, 직원업무추진여비 7,200만원, 건설교통국 및 교통관련 업무추진비 1,340만원, 법규위반차량단속 운수종사자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 1,1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4,119만 1,000원이며,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등 재료비 3,405만원,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용역 민간위탁금 1억 284만원,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섬연결 속도저감시설 설치, 스쿨존 차량통행 제한구역 지정운영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31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37쪽, 예산안 362~364쪽 교통지도과 소관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6,774만 1,000원 모두 경상예산인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614만 1,000원, 직원업무추진여비 1,800만원, 자동차무료점검 및 정비교실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화물자동차 합동단속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8~242쪽, 예산안 367~373쪽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10억 953만 1,000원이며, 경상예산은 8억 3,201만 5,000원으로 인터넷 민방위교육용 동영상 제작, 통대장 및 민방위담당 피복비, 재난업무추진 및 을지훈련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052만 1,000원, 직원업무추진여비 5,400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1,004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일반보상금 6억 4,74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472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 민방위의날 훈련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32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2,920만원, 방독면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칼라프린터기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4,2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3~249쪽, 예산안 346~355쪽 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60억 824만 9,000원이며, 경상예산은 16억 6,716만 8,000원으로 도로시설관리인부임 등 인건비 3억 5,231만 6,000원, 도로유지관리 소모품, 가로등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 및 연료비, 제설대책 본부직원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1억 5,547만원, 직원업무추진 여비 1억 4,760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1,1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3억 4,108만 1,000원이며, 도로유지관리 등 재료비 4억 6,300만원, 제설참여인력 등 재해보상금 1,990만원, 지하보도청소 등 민간위탁금 3억 3,418만 1,000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시설 유지관리,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삼학사길 차도정비, 마천동 아남아파트 주변 보도 정비, 성내4교 보수공사와 토성길 보도설치 등 시설비와 부대비로 34억 1,900만원, 염화칼슘용액 제조장비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0~254쪽, 예산안 336~346쪽 치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53억 3,981만 4,000원이며, 경상예산은 15억 1,621만 6,000원으로 치수·하수시설 관리인부임 등 인건비로 3억 9,503만 5,000원, 수방관련 용품구입, 공공요금, 직원수당, 재해대비 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로 9억 5,786만 1,000원, 직원 업무추진여비 1억 5,120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1,2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2억 5,241만 7,000원이며 하수도 유지관리 자재재료비로 5,180만원, 수방대비 요원 재해보상금 500만원, 성내천·탄천시설물 관리용역 등 민간위탁금 9억 6,201만 7,000원, 한강 원수유입 밸브교체, 빗물받이 증설, 하천시설물 정비, 성내천 물놀이장 정비, 빗물펌프장 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 3,000만원,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냉·난방비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으로는 재해대책기금 전출금 5억 7,1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5~263쪽, 예산안 253~273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76억 2,330만원으로 먼저 도시공원관리 예산으로 46억 6,5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22억 7,522만 4,000원으로 공원유지관리인부임 등 인건비 15억 1,054만원, 공원관리용품 및 공공요금, 수경시설유지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일반운영비 6억 4,248만 4,000원, 직원업무추진여비 1억 1,160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1,0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3억 8,837만 9,000원이며 보조사업으로 시소유인 오금·천마·장지공원관리 공공요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3,490만원, 해충구제약품 재료비 37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꽃묘 및 수목구입 등 공원관리 재료비 1억 217만원, 어린이공원관리 등 민간위탁금 7억 2,474만 1,000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2개소, 근린공원 내 화장실 증·개축,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정비,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500만원, 예취기 등 사업용 장비구매 자산취득비 1,7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에는 공원관리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예산은 29억 5,772만 7,000원이며 경상예산은 14억 9,101만 1,000원으로 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13억 1,111만 9,000원,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용품, 공공요금, 연료비, 급수차량 임차 등 일반운영비 1억 7,669만 2,000원, 녹지관리 등 업무추진비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 6,471만 6,000원이며 보조사업으로 산림보호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246만 9,000원과 가로수 및 녹지대 해충방제 민간위탁금 2억 1,4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국민식수용 묘목구입 등 재료비 3억 5,588만원, 가로수관리위탁 등 민간위탁금 2억 3,252만원, 가로수 보호판 설치,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 남부순화로 녹지정비, 성내천변 과수원길 조성, 향토작물 터널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3,100만원, 잔디깎기 등 사업용 장비구매 자산취득비 2,8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가로수 및 녹지대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75쪽부터 276쪽, 예산안 385쪽부터 388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25억 4,175만 9,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불법주차차량 견인수수료, 노외주차장 운영과 거주자우선주차제관리,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98억 3,135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73억 7,181만 3,000원, 이월금 1,0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27억 2,969만 2,000원, 과년도수입 23억 9,890만 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시·도비 보조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77쪽부터 281쪽, 예산안 389쪽부터 398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87억 9,234만원으로 경상예산 25억 3,491만 7,000원과 사업예산 40억 6,211만 5,000원, 예비비 등에 121억 9,53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교통분야 직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21억 2,474만 4,000원, 공영주차장 감정평가수수료, 공공요금, 노외공영주차장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9,324만 3,000원, 교통업무추진 및 교통선진지 비교시찰 등 여비 4,465만원,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1,930만원, 직책급, 직급보조, 특정업무 등 직무수행경비 1억 998만원, 주차장확충 우수동 시상 등 포상금 5,900만원,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지원 등 민간이전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0억 6,211만 5,000원이며, 보조사업으로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민간위탁금 31억 8,076만 5,000원, 공영주차장유지관리, 유휴토지주차장 조성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7,390만원, 사무용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7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 7,000만원, 적립금으로 117억 9,530만 8,000원을 계상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공영주차장 위탁금 반환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82쪽부터 285쪽, 예산안 398쪽부터 406쪽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37억 4,941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 16억 1,808만 1,000원과 사업예산 21억 3,13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장기 미반환 차량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운영수당, 주차단속원 피복비등 일반운영비로 11억 468만 6,000원, 불법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등 여비 1억 6,020만원, 시책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642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 2억 2,737만 5,000원,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등 포상금 1억 9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1억 3,133만 8,000원으로 민간업체 견인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16억 8,663만 8,000원, 상습불법주·정차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시설비로 3억 5,800만원, 주·정차단속 행정장비 보강에 따른 자산취득비 8,6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8쪽부터 271쪽, 예산안 410쪽부터 413쪽, 기반시설 예산입니다. 치수과 소관 치수기반 예산에 하수도 구조물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원과 하수도 준설 민간대행사업비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과 소관 도로기반 예산에 도로시설 유지보수, 가로등 유지관리, 풍납동 78-83번지부터 78-30번지 간 도로개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5,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기반예산으로는 송파대로와 오금공원부터 성내천 간 자전거도로 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32억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89쪽, 예산안 423쪽부터 42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풍납동 시설경관녹지조성으로 20억원, 송파나루공원 시설 수준향상 13억원, 잠실공원 등 4개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풍납동시설경관 녹지조성은 토지주의 협의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 내 보상비 집행이 불가하고 송파나루공원 시설수준향상은 종합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완료한 후에 집행할 계획임을 보도그립니다. 잠실공원 등 4개 근린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지난달에 교부됨으로써 사업추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통합기금운용계획 107쪽부터 126쪽,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 수입과 지출은 60억 3,020만 4,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 37억 6,445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22억 6,5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치수과 소관이 11억 9,363만 8,000원, 재난관리과 소관은 10억 7,2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도예산액 253억 1,503만 4,000원보다 16.7% 감소되어 금액으로는 42억 4,719만 6,000원이 감액된 210억 6,783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322억 9,074만 4,000원보다 30.1% 감소되어 금액으로는 97억 4,898만 5,000원이 감액된 225억 4,175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에는 하수도구조물정비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기반시설 특별회계예산 73억 2,551만 8,000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교통행정과가 일반회계에 보행 및 교통행정시설 설치비 2억 170만 1,000원이 증액되는 등 총 6억 9,715만 6,000원을 증액하여 10억 1,91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95억 4,707만 8,000원이 감소된 187억 9,23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비 32억 5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예산은 부서운영비 등 6,774만 1,000원이 편성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장시설비 등이 37억 4,941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봉급인상 등으로 5,027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95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일반회계예산이 4억 9,247만 3,000원이 감소된 60억 824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예산에 17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치수과는 일반회계예산이 13억 469만 2,000원이 감소되어 53억 3,981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구조물정비 공사 및 하수도 준설 사업비 23억원이 기반시설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대상 감소 등으로 32억 345만 9,000원이 감소된 76억 2,3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55쪽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 올해 2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정비된 것이 56개소, 미정비 19개소, 1년에 2개씩 정비해서 10년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대면감사 때 물어봤는데 1개소를 제대로 정비하는데 3억 5,0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억으로 2개소를 제대로 보수가 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치수과 271쪽 하수도구조물정비공사 1구역, 2구역에 6억씩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충분한 금액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277쪽 교통행정과 녹색주차마을보조사업 내년도에 9억이 감액되었습니다. 2006년도 공사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입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229쪽에 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4,47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3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2억 3,809만 6,000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새로 생긴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모양인데 교부금의 비율, 우리가 몇 %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듣는 중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의 인건비를 죽 보니까 도로과의 인건비가 7명에 3억 5,231만 8,000원, 치수과 인건비가 7명에 3억 4,310만 4,000원, 공원녹지과 9명에 6억 1,477만 5,000원으로 23명에 13억 1,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1인당 예산으로 계산해 보면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연봉으로 하면 6,000만원 정도의 인부임이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들 인부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세입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사용료수입이 전년도보다 10억 3,661만 2,000원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지금 3억 170만 1,000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34쪽에 교통섬연결 횡단보도 전방속도저감시설설치 3,19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차량 통행제한구역 지정운영에 800만원이 있는데 이동식 바리게이트 10개, 노면표지설치 및 안내표지판설치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자전거경사로개선 성내역에서 성내천 제방길, 뒤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자전거도로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자전거경사로개선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뒤에 자전거도로 시설비로 같이 하면 안 되는지, 이렇게 따로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있는 자전거도로 불편시설정비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전거 경사로 개선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분리해서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주차장 신·증설, 자전거주차장을 모범학교, 다중이용장소에 총 175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1억 2,500만원의 설치장소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전거와 관련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이 쭉 있는데 기반시설 부담금 세출예산으로 268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해서 총 32억 57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때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경사로나 보도턱도 같이 하게 되면 이 예산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신청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송파대로 잠실대교남단~장지역간 29억 8,570만원 이 구간이 총 몇 ㎞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자전거도로가 전혀 안되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4페이지에 도로조명개선 해서 5억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가로등 개량 및 조도개선 해서 마천3거리~오금4거리 구간입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내구연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이 영이었는데 올해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가로등이 한 건도 없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46쪽 제설대책 관련해서 염화칼슘 및 제설대책비로 4억 3,79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49페이지에 염화칼슘용액 제조장치설치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눈이 내리기 전에 좀더 효과적으로 제설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앞의 제설대책의 염화칼슘하고 재료비로 충분히 구입했으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뒤에 염화칼슘용액 제조장치설치 해서 1억 500만원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48페이지 삼학사길 차도정비 2억원 사업비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마천동 아남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7,000만원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5쪽 교통행정과 자전거주차장 신·증설 내용에 보면 현재 몇 개 학교가 되며, 모범학교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재난관리과 242쪽을 보면 안전순찰차량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차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차량의 사용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공원녹지과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공원 현대화 사업을 많이 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서 268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 벌말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곳은 나무의 수종변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이전에 먼저 나무의 수종을 변경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가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31페이지에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시·구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2억 17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처음 1억 284만원 책정됐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교통섬연결 횡단보도전방 속도저감시설설치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구비가 어떻게 예산책정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전거이용활성화 자전거이용 모범학교 안전교육 및 이용활성화 홍보인데 이것이 초등학교인지 중·고등학교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주차장 신·증설이 올해 1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운영도 9,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인데 어떻게 예산에 책정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올해 1,895만 5,000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 244페이지 도로조명개선,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하고 5억과 2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제설대책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설대책 본부운영, 제설대책 재료 여기에서 8,910만원하고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올해 더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도로시설관리인부 3,577만 5,000원, 도로시설관리공공요금 4,661만 2,000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삼학사길 차도정비 2억원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남아파트 7,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토성길 보도설치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용액 제조장치설치 이것은 전에도 염화칼슘 뿌리는 장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 제설작업을 해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묻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1억원 올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에 5,000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가 5,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251페이지를 보게 되면 성내천·탄천시설물 위탁운영 6,143만 5,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위에 탄천주차장 위탁운영도 2,8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도 7,5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252페이지에 부서운영비가 올해 9,400만원 증액되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53페이지 수방점검 및 안전진단수수료 올해 2,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성내천 물놀이장 정비공사 올해 1억원 이것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수리하는지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올해 공사부분이 많네요. 가람길 하수도 정비공사, 가락고등학교 주변하수도 정비공사, 한강원수유입 밸브교체공사의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에 4,000만원 노후위탁시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가 올해 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56페이지 공원전기시설 유지관리가 5,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를 많이 쓰니까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5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근린공원 내 화장실 증·개축공사 이게 어느 공원에 어떤 공사를 하는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공원유지관리 경비가 있습니다. 2억 1,845만 1,000원이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259페이지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민원이 있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면 그 동안에는 아무런 민원도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성내천변 과수원길 5,000만원인데 과연 이 과수원길이 꼭 조성돼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진입로변 경관조성공사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작물 터널조성공사 1억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고, 녹지관리 재료비가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녹지대 해충방제 위탁 3,000만원,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주로 증액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증액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위원장님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재정건설위원회 마지막 날인데 계수조정도 필요하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빠른 진행이 되고, 오후에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50여개 이상의 질문이 되었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빨리 들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 위원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중에 인상부분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오늘 아시다시피 오후에 계수조정까지 있기 때문에 답변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만 되면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에 녹지관리인부임이 1억 367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인원이 줄었는지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63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내용과 개요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사항별설명서 283페이지 주차단속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보다 2억 175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자세히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3,462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교통지도과 민간업체 견인대행 수수료가 10억 800만원, 전년도 10억 800만원, 2007년 10억 800만원, 그런데 증감에는 감소 7,2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금액이 똑같은데 어떻게 감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포상금에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 54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59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는데 불법주·정차단속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포상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밑에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자동압류해제 시스템설치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지만 잠실공원 등 4개 근린공원 재정비로 24억이 명시이월 됐고, 아까 국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잡혀있던 평화어린이공원 5,000만원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월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6·25전쟁기념 행사를 사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줄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조공문을 낸바 있습니다. 시·도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중구청에서는 재난관리과 민간이전비로 해서 이 행사비를 예산에 이미 다 반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6·25전쟁은 사실상 현재 이 나라를 존속케 해주는,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온 이 분들이 세월이 지나면 다 돌아가시고 몇 분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국가에서 자치단체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신다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반시설 교부금 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축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규정이 지난 1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 명의로 부과·징수를 하는데 이 사용용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규정한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이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부요율은 저희가 내년에 징수할 돈이 약 325억 5,700여만원인데 그 중에 22.5%를 교부요율로 받도록 정해 있습니다. 73억 2,5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상용직 인부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 볼 때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많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인건비가 잘 아시다시피 정규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여러 부분, 현장에서 일하는 인건비로 해서 상용직들을 쓰고 있는데 그 동안 많이 감축해왔습니다만 공원녹지대를 관리한다든지 도로 보도블록을 포설한다든지 치수과 수방관계로 마대, 말뚝을 박는다든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3개 과에서 23명을 쓸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연봉을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용직노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공연맹 서울지역 상용직노동조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분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해서 별도 임금현상을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와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이 개별적으로 임금현상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또 구청장협의회 와 노동조합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1인당 6,000만원 가까이 연봉으로 계산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 주사보 7급 공무원, 6급 공무원 수준까지도 달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정규직처럼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 임금협상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인력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정규직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넓히고, 상용직에 대해서 현재 있는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지만 자연감소가 되면 더 채용을 안 해서 인건비를 줄여나갈 계획에 있음을, 저희 구청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음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료 수입문제는 사용료가 여러 개 과에서 세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약 10억 3,6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주로 도로사용료와 송파나루공원 주차장 관계 개별공시지가가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올라가다보니까 징수액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대종을 이루고 있고, 특히 아시아공원의 주차장이 현재 104면인데 124면으로 20면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주차장 면수가 증가해서 세입이 추가로 증가하는 면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세원을 발굴할 것이 있으면 계속 발굴해서 세원을 많이 마련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은영 위원님께서 가로수 수종갱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박인섭 위원장대리님께서도 벌말길 수종변경이 필요한 데, 풍납동입니다. 수종변경 예산이 같이 되어야지 자전거도로만 하면 또 자전거도로 수종갱신할 때 가로수를 하게 되면 순서가 번거롭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은영 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지난번 전체적인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흰불나방이 잠실을 비롯해서 송파뿐 아니라 강남이나 시내 전체 플라타너스에 풍납동을 포함해서 흰불나방이 유난히 극성을 부려서 저희가 농약을 살포하면서 금방 너무 강한 것을 하다보면 인체에 해를 끼치니까 약한 것으로 하고 또 야간에 흰불나방의 방제작업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력한 것에 비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내년에도 걱정이 됩니다만 지금까지보다 유난히 올해 극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상수도 지하수로 들어가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대해서 저도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우리가 개발연대 시에 심어서 급속성장을 했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산소도 공급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간판을 가리고 너무 나무가 우거지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해도 금방금방 자라고, 그렇다고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하면 도시를 황폐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많은 고민을 시나 구가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플라타너스를 갱신하는 것은 공감하는데 지금 전체 가로수의 34%가 플라타너스가 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우리 재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수종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나 이팝나무나 여러 가지 점진적으로 고쳐가고 있고, 또 잠실재건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앞에는 같이 가로수를 사업주최에서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들여서 일부러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까 박인섭 위원장대리도 말씀하셨듯이 벌말길 수종변경은 지금 현재로써는 소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자전거도로 조성비로 편성을 계상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정을 했던 것이고요, 이 플라타너스 문제는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지 벌말길 하나만 플라타너스로 바꾼다고 해서 흰불나방에 대한 효과는 크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수종갱신을 계획적으로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시하고 더 절충·협의해서 시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주민복지예산이나 여러 가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플라타너스를 바꾸기에는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국장의 답변을 마치고 과장들이 개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이어지는 예산심의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저희 과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수철 위원님께서 녹색주차마을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소된 이유하고 2006년도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녹색주차마을은 담장과 대문을 헐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13억을 했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장을 허물고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또 생활도로를 조성하고 이런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만한 대상을 이미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로부터 저희가 최우수구, 장려구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참여가구가 조금 적을 것으로 대상을 적게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감하게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추진실적은 94가구에 239면을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 3억 1,700만 1,000원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교통정체, 또 사고다발지점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송파경찰관서의 요청사항과 주민건의사항, 또 주민교통불편 신고센터 이런 민원기관을 통해서 크고 작은 민원이 많습니다. 그 수요를 감당하고 원활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우선 사고다발성이 높고 위험한 지역만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급한 대로 했지만 해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증가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앙분리대 외에 방어울타리, 시선유도봉 이런 것을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고 내년에는 특히 한 2억원 정도 더 많이 시설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도 중에 아주 넓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편도 6~8차선 정도 가령 위례성길이나 이런 넓은 도로에 보면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가 있어요. 강동구에 가보니까 잔여시간 표시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너무 멀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잔여시간 표시기 이런 부분의 설치를 사실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거든요. 이것은 왜 안 넣었는지. 당장 넓은 도로에 보행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건너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망설이다가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통제어에 관한 시설물은 경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 맨 처음에 설치한 것은 아마 잔여표시가 안 되는 것으로 했다가 최근에 그게 필요하다, 횡단보도 거리가 넓으면 노약자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의 다발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건의가 돼서 지금 경찰청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설치되는 신호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인가 9월 달에 경찰서장께서 관내의 지구대별로 지역유력인사 외에 지구대 유관단체를 초청해서 경찰서 강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본 위원이 바로 이 잔여시간 표시기가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요청하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빨리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물었더니 당초 경찰청의 소관이었지만 지금 잔여시간 표시기를 만드는 업체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자치단체하고 협조가 되면 이것을 같이 설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경찰서장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관내의 큰 도로 몇 군데는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이 표시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분리대나 이런 것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잔여시간 표시기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찰청 소관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장한테 제가 또 질의를 했고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고 교통사고도 줄이고 그런 부분이 여기에 같이 기왕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박찬우 위원님이 옳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동안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청에 공문으로도 하고 촉구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섬연결 횡단보도전방 속도저감시설 설치비 3,190만원의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교통섬연결 횡단보도전방 속도저감시설 설치는 기존 도로포장과 차별화해서 속도를 저감시킴으로써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이 한 12개소가 있지만 우선 2007년도에 급하고 꼭 설치가 필요한 2개소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쿨존 차량 통행제한 지정운영이 800만원인데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전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행구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등하교 시간대에 한하여 일정한 시간대에 차량의 진입을 통제해서 어린이들이 학교에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일정구간에 등하교시 예를 들면 아침 8시~9시라든가 12시~15시까지 차량진입을 통제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경찰관서하고 협의도 돼야겠지만 또 학교장하고 협의를 거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학교를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전거주차장 신·증설은 모범학교나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전거를 보관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불편시설 정비라든가 자전거경사로, 자전거주차장 신·증설, 또 횡단보도 설치 이것을 자전거도로 조성 시에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고 또 기존의 도로하고 보도턱이 높다든가 이래가지고 자전거의 동선이 연결 안 되는 부분,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만 해서 자전거 경사로를 완만하게 해 주고, 또 거기에 편리하게 주차장도 신·증설해 주고, 또 자전거 횡단보도를 설치해 줘서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미 조성된 자전거도로에다가 불편한 부분을 보도턱도 낮추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부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면 그때 공사가 잘못 된 거죠. 그리고 공사한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요구하든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그것을 감안 안하고 그냥 다 공사해놨다가 매년 공사 끝나고 나면 자전거를 타기에 부적합하니까 보도턱도 낮추고 경사로도 만들면 그게 이중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죠.

물론 자전거도로 기반조성 할 때 다 했으면 좋지만 이것은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도로에 자전거도로 연결이 안됐지만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혼합도로로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보도 상에 끌고 간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편사항이나 경사로를 해서 연결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여기 자전거 경사로는 1억 2,000만원 들지 않습니까? 자전거 경사로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자전거도로가 아닙니까?

자전거도로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도로의 턱이 높으니까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완만하게 해 준다든가, 그외 자전거 이용에 불편한 요소요소를 찾고, 또 주민들이 내가 자전거를 타보니까 실제 불편하다 그런 민원요구사항 등 우선 필요한 부분을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해 주고 개선해 줄 계획입니다.

성내역에서 성내천 제방길 해놨는데 그러면 성내역은 지하철역이고 성내천 제방길은 산책로잖습니까? 결국 한강으로 통하고 마천동으로 이어지는 여기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 대중교통을 위한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여가나 체육활동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구간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중앙병원을 이용한다든지, 또 아침에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연결시키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내역에서 시영아파트 쪽 전부 재건축 공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쪽 구간 아니에요?

재건축공사 주변이죠.

그러면 지금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주민들이 다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경사로를 개선하든지 해야 되는데 공사현장에 이것을 해놨다가 다시 공사장 차량 등에 의해서 훼손이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자전거경사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꼭 여기를 1억 2,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치수과에서 성내역사하고 성내천 제방 진입로공사를 하면서 자전거이용자도 편리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연계된 사업입니다. 또 재건축공사장은 노폭이 넓은 경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변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불편함도 있지만 재건축은 또 공사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쪽의 제방공사하고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이것을 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답변은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있고, 또 경사로 불편사항 횡단로 설치 이럴 때도 시설비로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하면 되는데 왜 따로 하는지. 그것은 지금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올해부터 예산편성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이 되는 도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반시설에 넣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경사로를 한다든가 부분적인 것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송파대로는 연장이 얼마이고, 전혀 조성이 안 되어 있는지 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파대로는 연장이 총 7,308m로 전에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동안 송파대로 명소화사업과 연계해서 보도정비 등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정류장을 셋백하고 보도도 축소하고 가로수도 이전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도정비하고 같이 하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자전거주차장 신·증설에 모범학교는 어떻게 선정되고, 기준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가 40개교가 있는데 기 16개교가 모범학교로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전거활성화 4개년 계획으로 매년 점차적으로 모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여기에 필요한 부분, 자전거주차장을 해준다거나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니까 고장이 나면 이동수리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안전교육도 해주는 사항입니다. 모범학교에 대한 기준은 앞으로 학교에서 학교장이 많이 신청을 하도록 권장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변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벌말길 자전거도로 수목교체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행 및 교통안전 시설설치 증액된 사유, 교통섬 연결횡단보도 전년도에 없는데 처음 계상된 사항,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안전교육 이런 사항이 왜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증액되거나 새로 들어갔느냐는 사항입니다. 기 박찬우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복 안 되는 부분은 자전거무료센터는 처음 하는 게 아니고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자전거이용 시설물의 유지관리 용역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냐, 2005년도까지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직접 관리했는데 자전거주차장 신·증설로 수요가 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직원 한두 명으로는 관리상 문제도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방침을 정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하나도 답변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증액을 하고 삭감된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했고,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경찰서 등 주민 건의사항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추경까지 하면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에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충분한 물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더 반영시키기 위해서 2억이 늘었습니다.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것은 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시설물유지관리 용역도 늘어난 게 아니고 작년에 특별회계로 편성되었는데 이번에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교통섬연결 횡단보도 전방속도 저감시설설치 3,190만원은 전액 구비인데, 저희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3,19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스쿨존 차량통행 제한구역도 8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들 통학의 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80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이용 모범학교 안전교육이나 홍보에 관한 사항도 1억 1,130만원이 작년도에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자전거도로 불편시설 정비도 작년도에 특별회계로 1억 1,2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이 오히려 감액되었고, 자전거경사로는 금년도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자전거주차장신·증설 관계도 작년에는 특별회계로 4억이 편성되었는데 오히려 1억 2,5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횡단보도는 신규로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무료수리 센터운영은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예산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4대 때도 무척 많이 질의한 사항인데,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번에 잠실2·3단지 갤러리아 쪽에 잠신중학교 2학년생이 자전거를 타고 8시 17분에 교통사고로 죽은 것 아시죠?

예.

왜 그 사고가 났느냐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보도블록에 파란선 하나 쳐놓고 자전거도로다, 그 뒤 2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뒤에 빨간 금을 그은 자전거도로 보도블록이 전부 일어섰었습니다. 거기는 산악자전거 아니고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그 정도 점검도 안 하고, 사고가 난 후 강남병원에서 삼성병원으로 옮겨서 아까운 중학교 2학년생이 죽었습니다. 그 뒤에 부랴부랴 휀스를 치고 현장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학부모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점멸등밖에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도로 만날 예산 주면 뭐합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송파관내의 자전거도로를 교통행정과에서 점검해 보셨겠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안 내리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불법주차, 물건 적치, 노점상 등등으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송파구가 어떻게 자전거 특구가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앞으로 차후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학생들이 자전거로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인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정호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2쪽에 민간업체 견인대행수수료 7,2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 예산액은 10억 8,0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안은 10억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7,200만원 감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 주차단속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3,4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CCTV를 자동화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자동화로 설치할 예정인데 이때까지는 인터넷으로 통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자꾸 끊기는 현상이 발생해서 전용회선으로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전용회선 사용요금이 1대당 약 15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전용회선 사용료만 내년도에 8,400만원이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CCTV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통신요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284쪽 포상금 중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직원의 포상금 540만원 증액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포상금은 현장단속 근무 직원한테만 월 1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근직원 중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 이의신청 받는 직원도 급하면 나가서 기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근직원이라는 이유로 여태까지 포상금을 주지 못했는데 세 사람, 월 15만원씩의 포상금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자동압류해제 시스템은 일단 과태료를 체납했을 때 등록원부에 압류가 되는데 이것이 과태료를 냈어도 압류해제가 자동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바로 우리 화면에 떠서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시스템을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압류해제자동시스템을 버스와 일반차량을 달리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버스전용차로하고 일반 주차위반과태료는 지금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요금도 틀리고 담당부서도 틀리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은 여태까지 주로 우리가 했었고, 전용차로는 시에서 기계를 설치해서 시 수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추가로 3대를 새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와 불법주차단속하고는 약간 시스템이 틀리고 과태료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되었습니다.

허정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영기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함영기입니다. 먼저 242쪽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순찰차량은 재난취약시설물에 상시적인 순찰,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시 신속한 출동, 민방위훈련 등에 활용되는 재난관리과의 특수차량으로서 연간 유료비, 수리비 등 36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6년까지는 총무과에 풀로 예산이 잡혔는데 2007년도부터는 해당 과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긴요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일반회계분 230명, 특별회계분 75명, 국비지원 25명 등 총 330명의 봉급, 수당, 피복비, 교통비 등입니다. 공익근무요원한테는 1인당 월 27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8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토록 하여 2007년도에는 330명에서 약 100여명을 감축한 23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8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세입금의 3년 평균액의 1/1000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6년 12월말 현재 관리기금은 8억 2,000만원이며, 2007년도에는 약 1억 4,000여만원이 적립되게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산세 등이 인상됨에 따라서 연동해서 약간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재난발생 예방과 재난대처에 잘 활용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향군인회 6·25행사 지원비는 중구청에 파악한 결과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이전보조금 중 6·25행사지원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중구청은 의장님께서 재향군인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총무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총 6억 4,700만원 중에서 보조토록 되어 있는데 연초에 각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 후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총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6·25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기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30분입니다. 중식 전에는 회의가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원활한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도로조명개선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가로등이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내구연한은 15년입니다. 도로조명개선에 5억이 편성된 것은 마천3거리에서 오금4거리간 가로등 공사인데 86년도 설치해서 지금 한 20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가로등 룩스가 한 15룩스가 기준이었는데 최근에 30룩스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5룩스를 당초 86년도에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최근에 한 16룩스 미만으로 내려와서 구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내구연한이 15년이 지난 것은 구도가 10개 노선, 시도가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설대책에 4억 3,790만원이 있는데 염화칼슘용액 제조장치가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필요한 것인지 1억 500만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염화칼슘용액 제조장치는 지금까지 우리가 염화칼슘을 살포기가지고 뿌리는 것은 염화칼슘이 분말로 돼가지고 그 가루를 뿌렸는데 최근에는 염화칼슘을 습윤상태, 물 상태로 뿌리는 것이 개발돼서 물로 된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제조하는 장치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눈이 초기에 내렸을 때 염화칼슘을 뿌리고 차가 달리면 염화칼슘은 결과적으로는 차도 가차선으로 전부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자 하는 것은 습윤 염화칼슘 제조기라고 그래가지고 물로 된 염화칼슘을 제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학사길 차도정비하고 아남아파트 보도정비에 대해서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삼학사길은 차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편성하면서 금년 예산편성도 예산사정 상 편성을 못했고, 아남아파트는 성내천 변에 있는 아파트인데 현재 보도폭이 사람이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는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봐도 보도를 좀 넓혀줘야 되는 실정에 있어서 내년도에 삼학사길 차도 덧씌우기 작업과 아남아파트 보도 확장공사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증액 관련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조명개선 5억에 대해서는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으로 갈음하겠고,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2억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부담금은 2002년도에 마천동 201~271번지 쉽게 얘기하면 천마산 근린공원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의 훼손하는 훼손비를 저희가 국가에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매년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납부를 못했는데 계속 촉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훼손부담비를 납부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훼손부분에 대한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겁니까?

매입이 아니고 훼손을 하게 되면 그 부담금을 저희들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지를 훼손하면 농지부담금을 내는 식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 개발제한구역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는데 2002년도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냈어야 되는데 그해에도 돈이 없어가지고 못내고 있다가 내년에는 꼭 저희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미뤄보죠?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설대책에 전년보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제설대책은 염화칼슘 숫자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증액되는 분야입니다. 재료비가 염화칼슘이 전년도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소모되면 다음연도에 염화칼슘을 많이 구매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보유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재료비로 많이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의 것은 다 썼습니까?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돈이 조금 부족해서 시비를 지원받았고, 다른 항목들은 다 같은데 재료비에서 염화칼슘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1억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2억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 재고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 염화칼슘 재고량은 길거리에다 보관한 것하고, 그 다음에 동에 보관한 것, 동 취약지역에 보관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한 7만포가 있습니다.

평상시 대비량이 2005년도에는 5만포, 그런데 작년에 7만포 지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만포만 있어도 되는데 7만포까지 있는데 또 재료비가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7만포를 확보해놨는데 금년도에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이 오면 이 7만포 물량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 구매하는 물량입니다.

그때 보니까 원래 2005년도에 5만포가 확보돼서 2005년도에 염화칼슘 구입대를 2억 2,000만원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용량이 1만 3,000포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8,500만원 정도는 재료비로 쓰고 나머지 1억 3,000만원 정도는 용도변경 해가지고 다른 부분에다 돈을 썼더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만포 할 때는 제설장비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인력으로 별로 뿌리지 않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설장비가 상당히 많이 보강되어 있고,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 장비가 동에 전부 한 대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을 말씀하셨는데 2004~2005 제설작업이기 때문에 2004년 겨울부터 2005년 초까지 그때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제설재료비를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재료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시설비로 사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목 변경을 시킨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7만포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액체로 뿌리는 것까지 구입을 하면 이중삼중으로 하게 되잖아요?

액체로 뿌리는 것은 액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7만포 가지고 액체를 만드는 겁니다. 다음에 도로관리인부임 말씀하셨는데 상용직 단체협약에 의해서 인부임이 조금 변동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한전에다 저희들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가로등이 새로 개량되면서 가로등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한 공공요금이 증액되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삼학사길 차도정비하고 아남아파트 주변 보도정비는 답변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고, 토성길 보도정비는 풍납2동에 토성 바로 옆에 차도폭이 한 12m 이상되는 넓은 도로가 있으면서 보도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질서한 골목길 같은 이면도로인데 최근 들어서는 인명사고까지 나는 불상사가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택가 쪽으로, 한쪽은 토성인데, 보도를 신설해 주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 제조장치는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주시고 풍납동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매년 예산편성을 많이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총예산을 50억 5,000만원으로 잡은 것은 확대보상문제가 벌어질 것 같아서 50억 5,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도로부분만 보상을 하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잘려나가면서 나머지 잔여필지에 대한 이용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확대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도 이 예산에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50억 5,000만원을 연도별로 해서 잡았는데, 만약에 확대보상요구가 없을 때에는 총예산이 줄어들고 사업기간도 상당히 앞당겨질 사항인 것을 보고 드리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국고로 들어갑니까, 우리 구청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국고로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우리가 돈을 내는데 국고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했다고 그러고 녹지과에서는 훼손을 했으니까 부담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한 구청장 밑에서 한 쪽은 일을 하면서 훼손을 했고, 한 쪽은 또 그 훼손한 것에 대해서 돈을 부담시키고 상당히 안 맞는 행정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정말 국고로 들어가야 되는지. 2002년도에 이루어진 공사였는데 지금까지 미루다가 금년에는 진짜 긴축예산을 짰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2억 2,000만원을 국고에다 납부해야 될 것인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재무과에서 올라온 예산인데 주민참여감독관제 재무과장님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주민이 70명, 전문가가 30명인데 일반주민들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감독을 시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도장만 받는 겁니까?

그 교육을 저희 과에서 시키는 게 없고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기술적인 것을 교육시켜가지고 감독이 되겠어요?

그런데 명예감독관제 운영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하다가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현업부서에서 해 보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대부분의 명예감독관이 인근 주민 중의 통장이나 반장으로 대부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또 하나 명예감독관제를 과거에 운영하면서 많은 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동안 없어지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이러한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명예감독관제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명예감독관을 아주 유용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술이 썩 있는 분도 아니고 시간적으로 현장에서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굴착복구기금 있죠?

네.

2007년도통합기금운용계획안 124~125페이지를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 해가지고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 제24조에 의해서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잡수입을 재원조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를 보면 순 조성액이 감소가 2억 4,100만원 그리고 내년 2007년도를 보면 감소가 1억 1,500만원 그렇게 해서 2년 연속으로 도로복구기금이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이 뭡니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적립되면 예를 들어서 유관부서에서 땅을 팠을 때 두 종류로 복구비를 부과합니다. 하나는 직접복구비 부과하는 게 있고, 간접복구비 부과하는 게 있는데 직접복구비는 땅 판 사람이 복구를 하지 못할 경우까지 직접복구비로 부과하고, 땅 판 유관부서에서 직접복구를 한다면 간접복구비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 재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뒷골목 땅 파고 복구한 자리들 하자기간이 한 5, 6년 지난 오래 된 도로들은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굴착으로 인한 노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돈을 가지고 뒷골목 그리고 도로가 많이 노후된 도로를 하다보니까 적립금이 일부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질의를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뒷골목 포장사업의 예산을 이제 상당부분 투입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긴축예산인데 굳이 이런 비용을 기금의 어떤 손실까지 입어가면서, 또 이번에 기금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죠? 27억 3,600만원인가요?

네.

지금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것 외에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게 얼맙니까? 그러니까 재원조달에 원인자부담금하고 기금운용수입 적립금이 5,300만원이고 이월금하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적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자를 기록하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

사실 기금이라는 것이 돈을 많이 모아서 적립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기금의 목적은 간접복구비 받은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운영에서 대부분 연간단가로 골목의 포장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에 의해서 원인이 발생된 지역은 이것으로 다시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증가한 부분은 사업의 증가와 연관입니다.

어쨌든 기금이 2006년도, 2007년도에 걸쳐서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굳이 기금을 감소하면서까지 뒷골목 포장에 계속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느냐?

뒷골목 포장을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설명이 미흡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돈으로 뒷골목 포장을 수십 군데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사정이 좋으면 기금을 써가면서까지 보수를 해도 괜찮다싶지만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굳이 기금을 감소시켜 가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많이 파손된 상태에서 기금만 많이 모여 놓아서, 주민 불편사항이 해결이 안 되는데…,

반대로 주민들 생각은 이렇단 말이죠. 예산이 어려우면서 보도블록 깔고 아스팔트 깔고 그런 데 왜 돈을 쓰느냐, 그러니까 아스콘 포장하는 데 주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쓸만한 데도 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돈 없다고 하면서 거기에 또 까느냐, 그런 소리를 듣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운영방식에 포장을 재고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주민들의 재 포장을 요구하는 지역에 한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244페이지에 보면 도로 조명개선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되거나 노후 가로등을 개량한다거나 조도개선을 위해서 5억을 책정했다고 했는데, 재료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 안에 거기에 쓰는 것이 다 포함된 것인지?

도로조명개선은 244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거기를 보면 사업위치가 지정되어 있는데 마천삼거리에서 오금사거리 간 지역의 가로등을 개량하는 겁니다.

개량하는데 예를 들면 다른 재료를 갖다 하는지, 이 안에 재료가 다 들어 있는 것인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가로등주, 가로등기구, 전구, 배선, 굴착복구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 옆에 도로관리 재료비를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등에 1억, 2억씩 들어있거든요, 매년 들어가는 돈인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면서 조도개선을 해야 되고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재료비가 계속 들어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의 가로등 유지관리는 거기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나트륨 램프, 안정기, 등기구를 교체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그것이 포함되면서 배선을 오래 쓰면 안에서 노후 됩니다. 합선되고,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후된 배선, 그리고 옛날의 가로등주는 높이가 낮습니다. 가로수에 걸려서 잘 보이고, 최근의 가로등이 「암8(arm8)」로 상당히 긴 것들로 교체되고, 그리고 옛날의 가로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밝기가 기준이 15Lux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면 15Lux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4년 전에 밝기 기준이 서울시가 30Lux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가로등에 대해서 개량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지관리는 어떻게 했냐면 노후된 가로등이 땅속에서 합선되고 배선이 고장 나면…,

알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지금 노후된 것을 중간중간 갈아 끼우고 배선을 바꾸는데,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내구연한대로 또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꾸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유지관리는 전구가 나가면 갈아주는 것이고요, 안정기가 나가면 갈아주는데, 배선까지는 못 갈았습니다. 왜냐하면 배선은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245페이지 유지관리는 기존 지상에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질의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수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1·2구역에 각각 6억씩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예산으로 시설물 유지보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 여건으로 민원사항과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수방에 대비코자 다소 부족한 감이 있으나 부족분은 추경예산 시 반영조치하면 큰 하자는 없을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년 사업 증액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책자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1억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자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신 성내천상류 호안블록을 자연친화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1억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공사 5,0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 도로가 넓고, 그에 따라 옛날에 설치한 노후 빗물받이가 많아서 작년보다 5,000만원이 많은 3억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빗물펌프장 5,800만원 증액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펌프장 전기요금 인상분과 하자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영상장비 유지관리비를 이제 우리 구에서 합니다. 보통 공사를 하고나면 하자기간이 2년 또는 3년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내천·탄천 민간위탁비 증액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우리 구청에서 공공요금을 내다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는 바람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탄천주차장 민간위탁 운영비 2,800만원에 대해서는 2007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서 그만큼 올랐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관리기금 증액분은 우리 구 보통세, 즉 우리 구 전체 예산 중에서 보통세의 3/1000을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부서운영비 증액분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점검 및 안전진단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왜 2,000만원이 올라갔느냐고 했는데, 2,000만원이 올라간 이유는 수문정밀점검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정밀점검이 내년에 추가되는 바람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성내천 물놀이장 정비내역 1억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처음에 잘 하려고 옆에 자연석으로 설치를 했는데 아이들이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신규사업입니다. 가람길 하수도정비공사 관계 사업채택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잠실지구 재건축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말부터는 입주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재건축 관련되는 인근 보도나 차도는 자기들이 하더라도 건너편 한강 쪽 보도는 다 저희들이 해야 하고, 하수도를 정비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CCTV를 확인해 보면서 배수가 되지 않고 지금 침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사업에 들어 가 있습니다. 작년이나 2, 3년 전에 정비해야 할 사업인데 재건축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가락고등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또한 노후시설물로 관이 다 침하되어서 불량하고, 이것이 75년도에서 78년도 사이에 설치된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강원수유입 밸브교체공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공사는 저희들이 전체 관로를 확인해 보니까 성내천에서 물 원수 1,500㎜ 관인데 1,500㎜ 벨브가 고장이 나서 지금 1/3만 열려있습니다. 거기에 언제 무슨 오물이 끼어서 막힐지 모르니까 그것을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정종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가람길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지구가 잠실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까, 아닙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는 구획정리사업잉여금이 서울시에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비공사는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없습니까?

이 구역은 올림픽대로 하단길로 되어서 저희들도 요구를 했는데 구획 밖이라고 해서, 아니면 재건축하는데 포함시켜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재건축조합에서 차도까지는 부담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시 예산요구 확보 20%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하수도 정비를 할 경우 송파, 서초, 강남 지역은 자립도가 좋다고 해서 20% 내지 30%의 본청 예산을 배정해 주고, 강북은 50%, 그 외 자립도가 더 낮은 데는 80% 지원해 주는 시장방침을 받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라도 900㎜ 미만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규 치수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이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 지금 안 된 곳이 19군데가 남아있는데, 내년에 2군데를 하면 전체를 하는데 10년이 걸릴 것 아니냐, 두 번째로 대면감사 시에 어린이놀이터 1개소 당 3억 5,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2억 5,000만원으로 공사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9개소를 2개씩 하면 계산상으로는 10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꼭 1년에 2개씩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사정이 허용되면 1년에 5개, 6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년까지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하면 빠른 시일 내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몇 개소나 올렸습니까?

당초 7개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터를 정비하는데 3억 5,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면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3억 5,000만원되는 것도 600평에서 700평 정도의 면적에서는 그 정도 들고, 지금 투구봉어린이공원과 새싹어린이공원 2개소는 내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이면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현대화사업이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수도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공원에는 음수대를 설치하는 데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민원사항도 있고 청장님이 구 초도순시 때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연화하고 배밭 두 군데를 먼저 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놀이터도 현대화사업을 할 때는 음수대를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특별히 문정1동에 수정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 자세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지대인부임 감소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으로 일용인부임을 20%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투입하는 인원 사역을 적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 삭감한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산림보호강화사업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됩니다. 국가차원에서 공공근로 활용을 위해서 산림감시나 산불, 산사태 위험 등 예찰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화어린이공원 5,000만원 이월사업은 이 자료가 나오고 난 이후에 수정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해서 올렸는데 이것도 같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내 노후위탁시설은 송파나루공원에 휴게소가 3군데 있습니다. 피아니시모, 송파나루휴게소, 새내쉼터가 있는데 새내쉼터는 보수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피아니시모, 송파나루휴게소는 97년도에 휴게소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다보니까 휴게소 지붕이 노후 되어서 물이 새고 벽면에 백화현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도색 등 전망데크가 부식되어서 그것을 보수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3년간 위탁을 줬는데 4억에서 5억 정도 위탁관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설은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됩니다.

송파나루휴게소 등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최소한 우리 구에서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송파나루 휴게소는 우리가 임대해 주고 있는 곳이죠?

네.

앞으로 계속 임대를 줄 계획입니까?

네, 위탁을 계속 할 겁니다.

얘기 듣기로 외부적으로 볼 때는 괜찮다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수입을 못 올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위탁관리함으로써 우리 구수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에 비해서 3년간 4~5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장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히 구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인데 사실 금년에도 모자라서 추경으로 5,000만원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110개 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27개, 어린이공원 75개 있는데 배수시설이라든지 휀스, 놀이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이 상당부분 낙후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대화 사업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낙후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관리·보수에 따른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때문에 5,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금년도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5,000만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전기시설 유지관리가 5,000만원 증액된 사유인데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 5개소하고 어린이공원 10개소에 공원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해 주고, 기존공원 등에 약 860등이 있는데 노후되고 조도개선 때문에 5,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근린공원 내 화장실 증·개축인데 이것은 위치가 남부순환대로에 있는 송이공원입니다. 이 공원이 95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정말 냄새가 나고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면적도 협소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식으로 증·개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시설이 없습니다. 이번에 할 때 같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8페이지를 보면 공원유지관리 경비가 인상됐는데 이것도 금년에 돈이 없어가지고 1억 1,900만원을 추경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개 있는 공원의 각종 공과금 인상이라든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인건비까지 상승돼 가지고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가 있는데 사실 가로수 관리체계는 2년에 한 번 계속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가로수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로수 가지치기가 필히 필요하기 때문에 3억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13개 노선에 4,800여주를 전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 민원사항은 주로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는 것하고 도로 표시판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내천변 가수원길 조성인데 여성축구장에서 무지개다리까지 성내천변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양쪽 주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과나 감나무로 과수원길 조성하려고 5,1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겁니다.

하나도 효과가 없을 같아요.

아닙니다. 효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계천변에도 사과가 열려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수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수원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심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수종으로 특색있게 조성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송파구 출입로변 경관조성은 잠실야구장 앞입니다. 거기가 강남에서 송파로 넘어오는 초입입니다. 사실 사람 보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입구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260페이지에 향토작물 터널조성 공사인데 두 군데입니다. 성내천 제방길 올라오는 데하고 가락4거리 녹지대입니다. 지금 도심에 농촌을 심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박이라든지 수세미, 조롱박을 심어서 터널 밑으로 사람들이 다니고 애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향토작물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박이라든가 조롱박, 수세미, 호박 이래가지고 주로 등본식물입니다. 까치모양으로 지금 터널을 만들 겁니다. 길이는 한 100m 정도.

성내천은 자연 그대로 놔두면 좋은데 이런 시설을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자꾸 개발해 버리면 자연이 훼손돼 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린아이들한테 동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지만 오히려 그런 것을 함으로써 도심에서 느낄 수 있는 효과는 제가 볼 때는 10억, 100억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롱박이 열려있을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조롱박이 떨어지고 그게 넝굴이 없어져 버리면 그만큼 또 흉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을이면 다 수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롱박만 아니고 배도 수확하고 다 수확하기 때문에 그때는 마찬가지 다 황혼이 지는 건데 한 번은 어차피 수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261페이지 가로수 녹지대 해충방제 위탁사업 3,000만원인데 우리가 방제하는 대상수목이 한 1,800주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잠실4단지 주변의 가로수도 관리위탁을 우리가 다시 받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 때문에 한 3,000만원 정도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보호수 유지관리비에 거여동 293-2번지 외 5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여동 향나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나무 관계에 대해서 거여2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견을 받아서 서로 상의한 끝에 그 향나무를 지금 현재 상태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웅덩이 식으로 푹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승식재하기 위해서 공문을 올려가지고 녹지과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거기의 관리상태가 상당히 좋지는 못합니다. 그 나무를 비추기 위해서 등도 만들어 놓고 스치라이트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나름대로 작동이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관리계획 같은 것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거여동 향나무가 택지개발하면서 한 1.2m 정도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여동장님이 지난번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 당시에 택지개발을 하면서도 상식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 나무가 500년 이상돼가지고 워낙 수령도 오래됐고, 상식을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없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배수라든지 모든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나무의 생육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 당시 또 나무전문가들이 판단할 때는 만약 상식을 했을 때 나무의 고사율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배수시설을 했기 때문에 생육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지금 생육이 더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등이라든지 스치라이트 작동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작동이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제가 질의사항보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과가 한 3개과 됩니다. 지금 여기 국 소관사항으로요. 탄천주차장, 성내천,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 녹지과의 공원관리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면서 위탁운영비를 예산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설관리공단의 자료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탄천주차장 5억 9,300만원 쭉 해 가지고 총계가 52억 8,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의 편성요구자료를 한 부씩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공단에서 요구한 대로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위탁운영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52억 8,8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싶어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 바쁘시면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모든 업무는 현장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현장에서 땀방울을 많이 흘리고 그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으로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특별히 일하는 만큼 예산집행 액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내가정의 가계운영과 같은 마음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자성 위원님.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일정금액 교부금을 받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쓰고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특별회계 전체를 다 운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3개과가 해당되는데 저희는 편성을 요구해서 집행만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73억의 자금계획이라든지 수입·지출계획 등 전반적인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도시정비과나 이런 데서는 기반시설 예산편성 해 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기반시설 예산편성 한 세입부분은 73억으로 나와 있는데 세출부분은 이것보다 적습니다. 한 9,000만원 정도 적은 것 같아요.

세입, 세출이 딱 맞는데요? 73억이요.

73억이 맞습니까? 72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6,000 몇 백이 세출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에는 73억이 다 세출로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32억이 되어 있고, 도로과에 17억, 또 치수과에 23억 해서….

72억 5,000만원밖에 예산편성이 안됐어요.

예산서 414페이지에 나머지는 예비비로 6,8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사항별설명서는 위원님들한테 중요사항만 뽑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트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로 나머지는 편성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다 쓸 수 있는 예산이니까 예비비보다 다 써야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예산을 다 쓰는 것보다는 아껴서 더 필요한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기반시설 교부금이기 때문에 구태여 예비비로 남겨둬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남겨뒀다가 나중에 또 필요한 것을 편성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끝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서 선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초선의원이라 하더라도 또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이름을 호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의견들이 서로 반영이 잘 되는 것이 우리 5대 의회 가 더 잘 되어 나가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초선 위원들을 보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초선 위원님들도 계신데, 처음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의견을 분분하고 재선, 삼선 선배님들께서 주도하다 보니까 초선위원님들의 불만이 섞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삼아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하면서 시간여유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 더 분발해서 잘 하는 재정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관학교류사업지원 1,4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 구정시책개발추진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예산성과금제도운영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공단본부운영 12억 3,699만 3,000원 중 2억 3,699만 3,000원을 삭감하여 10억원으로, 주요업무평가인센티브시행 1,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2억원 중 2억원을 삭감,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2,100만원 중 2,100만원 삭감, 해외품질규격인증획득지원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기업애로콜센터운영 8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유기동물의보호관리 8,74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4,740만원으로, 체비지주차장환경개선사업 2억원 중 2억원을 삭감, 광고물폐기물처리 2,700만원 중 2,700만원 삭감, 보행및교통안전시설물설치 3억 170만 1,000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2억 170만 1,000원으로, 교통섬연결횡단보도전방속도저감시설설치 3,190만원 중 3,190만원 삭감, 자전거주차장신·증설 1억 2,500만원 중 7,5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자전거도로조성사업 32억 570만원 중 32억 570만원 삭감, 포장도로유지보수 12억원 중 6억원을 삭감하여 6억원으로, 도로조명개선 5억원 삭감, 염화칼슘용액제조장치설치 1억 500만원 중 1억 500만원 삭감,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2억 2,000만원 중 2억 2,000만원 삭감, 성내4교보수공사 5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3억원으로, 도로관리재료비 2억 6,300만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하여 1억 1,300만원으로, 삼학사길차도정비 2억원 중 2억원 삭감, 남부순환로녹지정비공사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공원유지관리경비 5억 8,457만 7,000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4억 8,457만 7,000원, 송파구진입로변경관조성공사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근린공원내화장실증·개축공사 1억 6,000만원 중 1억 6,000만원 삭감, 향토작물터널조성공사 1억원 중 1억원 삭감, 가로수관리위탁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하여 1억 5,000만원, 천마인조잔디구장관리위탁 2,300만원 중 2,3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공공시설물정비지원 10억원을 20억원을 증액하여 30억원으로, 평화어린이공원시설현대화 당초 예산은 없었으나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어린이공원현대화 진달래공원을 포함한 5억원을 증액하여 10억원으로, 마천동배드민턴장현대화 당초 예산은 없으나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7,000만원으로, 벌말길(영파여고에서 미래마을까지)가로수수종변경 당초 예산 없으나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원으로, 6·25 57주년기념식민간위탁 당초 예산 없었으나 8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