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부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긴급한 주민편익 사업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장 이천경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금1동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안으로 주차장 설치 예정지는 개금1동 540-151번지외 1필지이며 매입대상은 대지 395㎡에, 건물 377.52㎡입니다 총사업비 8억7,500만원으로 시비, 구비 각 50%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인 조재천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판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몇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과장님 이하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된 동에 통보를 해주고, 구의원에게도 이 내용을 통보해주었습니까?

예,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들었는데요?

위원님 전화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부산진구에는 소규모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많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차장 예정부지 사진을 보니까 2층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8억7,000만원을 들여서 20면의 주차장을 만든다면 1면당 설치비가 약 4,4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애당초 예산을 올릴 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사업비는 8억7,00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그 금액은 저희들이 감액을 하든지 사용하고 나면 반납을 하는 돈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금액입니다.

하는 이야기는 땅을 130평을 사서 차가 20면 하면 진짜 동네 대여섯집 차 대면 없습니다. 이용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건물매입비는 어차피 5억9,000만원 아닙니까? 공사비로 2억8,400만원인데 평당 22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층 복층으로 하면 공사비가 낮아집니다. 이층 복층으로 하면 예산이 11억 정도로 40면 정도가 됩니다. 11억을 하면 평당 굉장히 낮아집니다. 돈 한 몇 억 조금 더 들여서 40면을 해야 그 동네에서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하고 평당 들어가는 것도 낮아지거든요. 그것이 시하고 협조가 된다면 몇억 증액을 해서 복층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본건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절차가 있는데 시에서 가내시로 돈이 내려오면 시비, 구비 매칭포인트에 의해서 5대5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승인이 받아지면 되고, 시에서 안된다면 안되는 것으로 조금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실예로 가야1동에 가남초등학교 앞 주차장 교통행정과에 서류 올린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 250평에 1, 2, 3, 4층을 합니다. 예산이 11억 되는데 거기는 주차면이 150면이 나옵니다. 150면에 총 공사비가 11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듯이 물론 가야1동 산복도로하고 개금1동하고 다르지만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공사비를 시하고 절충해서 더 받아서 한 40면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진구에서는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지어야합니다. 산복도로나 가정주택으로는 주차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면수를 늘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을 보게 되면 5억9,000만원 정도 되고 공사비는 2억8,400만원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토지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공시지가가 ㎡당 800만원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토지와 건물 공사비 비용이 약 517만원 정도 계산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공시지가 개념은 현재 실거래 금액과 지금 완전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300만원됩니다. 현재 토지매입비의 감정평가는 360만원이니까 60만원 차이가 납니다만 그것은 전문가의 견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용이 2억8,4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제곱미터로 계산해서 나누면 753만원이라는 큰 수치로 되어있습니다. 공사개요나 시방서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어떤 개념으로서 이렇게 책정되었습니까?

이 내용은 전체 예산대비해서 땅과 보상금액을 주고 나서 남는 금액을 공사비라고 추정해놓고 그 건에 대해서 승인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가면 아까 김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 금액을 상회할 수도 있고, 이 금액 적게 쓸 수도 있고, 나머지 잔여부분은 시에 반납을 합니다.

공사비와 보상금액도 적절한 금액을 유지를 해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뒤에 공사를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산정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론 타당성을 조사해서 설계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공사로 인해서 주차난이 한 얼마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건은 6m를 접하고 있는 상가가 있는 옆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지역입니다. 추정은 20면으로 했는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직각 주차는 2m 곱하기 6m 그리고 평형은 2.3m 곱하기 5m로 해서 차가 회전하는 반경을 곱하면 얼마가 나올지 설계가 들어가 봐야 압니다. 대충 추정은 20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늘 수도 있다.

줄 수도 있고, 땅이 정확하게 직각주차된 것이 아니고 땅이 조금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이스 부분은 맞추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보고 넓다는 인식도 위원님들이 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듯이 거기에 좀더 투자를 해서 충분하게 2층으로 보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돈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하면서 좀더 증축을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땅 지주하고 건물지주하고 의논을 해보았습니까?

우리 직원이 가서 의논을 하고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가 평당 365만4,000원입니다. 3억3,156만3,000원입니다.

건축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사실 제가 봐도 다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을 사도 10년 이상이면 집값을 안 하고 땅만 합니다만 이것은 건축연도가 2필지에 하나는 88년도, 하나는 87년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100여만원이 나왔다는 것이 제가 보았을 때에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감정평가의 고유권한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감정평가의 고유 권한이지만 일반 건축물의 감정이라는 것이 건축물을 짓고 난 뒤 10년 지나면 건축물 가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부분을 확대하고 다 해야 해요. 안 해 줄려는 부분은 아닌데 주차면 20면을 하는데 평당 730만원 치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시장원리에 의하면 안맞는데 우리가 공익을 수행하는 측면은 행정서비스 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도 건설을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투자사업비 내지 수익을 한다면 부산시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주민의 생활의 질도 높이고, 편익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지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장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가 생각하기에 안맞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지가라든지 건물가격을 부동산에 물어보셨습니까?

저는 안물어보았습니다만 직원들이 부동산에 가서도 부동산 가격은 공인중개사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대충 이 가격이 나온다고 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시장 조사를 한번 안하고.

아닙니다.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느냐 하면 저희들 세금으로 낸 돈인데, 물론 행정서비스를 고지대 주민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적은 돈을 들여서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방금 김진수 위원님 말씀 내용을 들어보면 거기는 돈을 얼마 안들여도 주차면이 백몇십면이 나오는 입장이거든요. 2층 이야기를 하지만 2층 설계가 잘 안됩니다. 110면으로 어떻게 2층 설계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지,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시에 건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안 되십니다.

그것은 토목적인 내용은 모르니까 위원님 건의사항을 검토를 하는 것이.

검토가 아니고 지금 주례초등학교 주차장 한 것 어떻게 예산낭비를 했는지 압니까? 몇 년간 감사내용이에요. 특정 몇 사람이 해서 주차면 한면이 돈이 얼마 치였는지 압니까? 우리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20억 들여서 주차면이 70면입니다. 투융자 심사하신 분들도 전부 주먹구구식이예요. 투융자 심사할 적에는 82면을 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에는 52면한다고 담당과장이 답변하셨어요. 처음에 예산안 심사할 때는 102면 한다고 했어요. 행정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8억 넘게 들어 집행을 한다면 무언가 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담당하고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뒤에 박계장이 앉아있습니다만 직접 담당직원하고 가서 상세히 보았습니다. 저도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들어봅시다. 과장님이 주차를 20대 대는데 사업논리로 접근한다면 이 돈 들여서 주차장 만들겠어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차 한대 주차하는데 4,300만원 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도 개금1동 거기도 고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한다고 하면 이 돈 들여서 30면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고민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산복도로 변에 있는 땅은 해당되는 동장으로 하여 땅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선례로 남기는 것이 미안스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소규모 공영주차장 고지대도 중요하지만 서면이나 상가밀집 지역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계속 주차면을 만들어준다면 정부돈을 공짜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땅 지주하고 땅 가격에 대해서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물가격하고 땅가격하고 얼마정도 하면 된다는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까? 땅 지주한테 대충 얼마정도 주면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여쭈어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땅 지주가 동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렇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 분들이 감정평가한대로 동의를 하려고 합니까?

예.

감정평가가 지금 공시지가 비슷하게 나오죠?

한 90% 정도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야도 마찬가지고, 범천도 마찬가지고 범전이나 고지대 많습니다. 8억 정도 하면 40면도 만들수 있어요.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인 행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분명히 시정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말 현장 나가서 시정하시란 말입니다. 효율성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성낙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예산안 설명서 75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저희 실 일반행정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0억9,631만2,000원이 증액된 216억7,83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2006년도에는 직원 인건비중 기본급을 80%만 편성하였으나 올해에는 100% 편성하게 된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설명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는 기획관리 예산으로 자치의정 책자구입,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의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160만8,000원 증액하여 5,37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는 혁신분권 예산으로 전년대비 2,532만5,000원을 증액하여 4,23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산진희망아카데미 관련 예산 신규 편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법무관리 예산으로 승소사례금과 배상금 등 총 1,094만원을 감액하여 1억5,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통계운영 예산으로 2006년도와 달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건비에 대한 국비지원분이 없어 4,170만8,000원이 증액된 9,70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하단은 국제교류예산으로 우호교류 도시인 나가사키와 봉래시 교류가 잠정 중단된 상태를 감안하여 전년대비 1,310만원 감액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감사관리예산으로 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재정관리예산으로 구 재정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10억5,498만원을 증액한 212억9,43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예산운영예산으로 예산편성관련 책자 제작비 등으로 2,20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하단부터 92페이지까지는 기관운영예산으로 구청 공무원 인건비와 각종 직무수행 경비로 10억5,473만원을 증액한 212억7,23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구 공무원 인건비로 189억3,50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전년도 80% 편성된 기본급을 100% 편성하여 15억3,018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 인건비는 직제개편에 따른 구청 공무원수 감소에 따라 정액급식 3,744만원, 교통보조비 3,468만원, 가계지원비 1억3,59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 상단까지는 기관공통운영 경상적 경비로 642만원을 감액하여 23억2,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1,500만원,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예산인 직무 수행경비는 4,518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4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는 구 전체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하단부터 94페이지까지는 행정서비스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95만5,000원을 감액한 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행정비에 대해 설명드렸고 끝으로 9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내년도 예비비는 16억5,11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에는 (구)청사 매각수입에 따른 경비를 감안하여 43억9,647만원이 편성되었기에 작년도 대비 27억4,527만4,000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저희실 총예산규모는 일반행정비 216억7,837만9,000원, 예비비가 16억5,119만6,000원으로 총 233억2,95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세입분야는 재정교부금 등 의존 세입 비율이 높은 구조적 취약성과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지방세의 세입전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세출분야에서는 서민 복지 예산과 인건비 등 법정 경직성 경비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 구민들의 욕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입확충을 위해 국 시비 확보와 시 재정교부금 인상 건의 등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저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부길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46억2,600만원으로 전년예산액 1,583억9,600만원 대비 62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17억9,900만원이 증액된 249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114억1,100만원이 감액된 267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5억원이 증액된 105억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24억3,400만원이 증액된 260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보다 129억800만원을 증액하여 762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317억228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0억6,620만원 대비 33억6,391만7,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억8,300만원이 감액된 95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7억400만원이 증액된 134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48억4,400만원이 감액된 5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구세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억7,500만원이 감액된 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세과 소관 예산은 400만원을 감액하여 2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13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억600만원이 증액된 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과별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은, 4억4,830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4,70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차량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6,725만6,000원 시설비 및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금 등 자체사업 8,10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인사관리는 전년대비 6억767만7,000원이 증액된 78억3,88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11페이지 사회진흥입니다. 예산액은 1억8,913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168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은 2억9,699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5,605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은 2억8,414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3,748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97억196만7,000원, 134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37억3,99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144페이지, 자체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5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동 청사관리 기본유지비로 3,2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사항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은 7,38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총 20억1,472만1,000원으로, 청원경찰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경상예산으로 8억1,019만4,000원, 청사위탁관리 용역비, 주민활용 다용도 시설 조성비 등 자체사업예산으로 12억4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서 160페이지 재산관리 예산으로 38억1,91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예비비 등으로 (구)청사 중도금 반환금으로 3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 하천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설명에 이어 구세과 소관사항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구세과 세출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보다 1억7,533만3,000원이 감액된 3억2,7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723만5,000원이 증액된 2억8,01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고지서, 최고서 및 통지서 등의 우편발송요금으로 1억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 설명에 이어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458만7,000원 감소된 총 2억7,15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006년 대비 222만7,000원이 감소된 2억6,63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2007년 업무추진비는 2006년과 동일한 51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202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2006년도 예산 13억4,495만1,000원 대비 3,235만8,000원이 증액된 13억7,73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의 공보관리 예산은 2006년도 예산대비 865만7,000원이 감액된 2억3,638만5,000원입니다. 194페이지부터의 문화재 관리 예산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 매입비 등으로 2억1,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의 체육진흥관리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예산은 2006년도 예산 6억3,189만6,000원 대비 3,171만원이 감액된 6억1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이어 20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총 7억6,592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5,900만원 보다 1억69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전산관리 예산으로 6억5,203만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5억4,597만7,000원 보다 1억6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3억5, 52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3억5,507만원보다 1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2억9,653만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억9,065만7,000원보다 1억58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끝부분 민원실운영 예산입니다. 총 1억1,388만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억1,302만3,000원보다 8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57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6페이지 사업예산 200만원은 우편요금을 전부서로 분리함으로써 부서별 우편물 발송함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 총무국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욱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그리고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 총 세외수입예산은 7억1,62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설명서 34폐이지에서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로 인해 21억9,86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6페이지 하단부터 48페이지는 국?시비 보조사업 시비보조금 가내시로 인해 15억1,19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75억4,161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14억4,63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의 인건비는 총 30억5,755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7억69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직원봉급과 일용인부임의 인상분, 그리고 보조사업 일용인부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올해보다 2,494만8,000원이 감액된 3억4,10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구 세입예산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5,531만7,000원 중 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각종 소모품구입비, 홍보물제작 등에 4,25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우편 전기요금, 자동차세 등의 각종 공공요금으로 4,18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의 운영수당, 급량비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하단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건소 청사유지비 336만6,000원을 비롯하여 방역사업용 장비 및 각 실에 비치된 장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경비로 2,30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36페이지 차량비에는 보건소 보유차량 9대에 대한 유지비 2,3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및 일반보상금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국 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52%, 시비 33%, 구비 15% 비율로 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940만8,000원의 국?시비가 증액되는 등 총 28개 사업에 대하여 올해보다 7억5,227만4,000원이 증액된 36억2,480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단 자체사업비입니다. 먼저 재료비는 방역소독 분무에 필요한 약품 및 유류비로 8,95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올해보다 3,777만5,000원이 증액된 4억2,86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예방접종사업중 유행성 독감 약품 단가인상과 무료 추가에 따라 올해보다 6,008만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순태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092만5,000원 책정되어 있지요?

예.

대비해서 2,472만5,000원으로서 약 65.5%를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맞으시지요?

예.

2006년도 1차 추경시에 일반운영비중 행정혁신워크샵을 개최를 하고 위탁교육비를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혁신관련교육 강사수당비 80만원을 감액해서 1,08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서 올리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은 혁신 우수기관으로 해서 2005년도에 상사업비를 5억 받아서 그 중에 5,000만원을 혁신관련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약간 남았고, 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부산진희망아카데미를 운영코자 강사수당을 2,110만원정도 신규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부산진 희망아카데미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희망아카데미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심의 하시는데 이해가 되시지 않나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를 제일 먼저 운영한 곳은 전라도 장성아카데미 해 가지고 여기서 1995년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김제에서는 지평선아카데미 그리고 김제시, 거제군, 고성군 등 해 가지고 약 100개 자치단체에서 월 1회 내지 4회씩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각종 평가에서 100여억원의 상사업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것 보다 구민들에게 양질의 교육도 시키고 각종 평가에서 100억원을 시상금으로 받는 등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산진희망아카데미를 운영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운영목적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문화, 법률 등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수준높은 교육으로 다양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자기 개발을 통한 의식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서 부산진구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향은 구민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습득을 통한 부산진구를 이끌 우수 인재 양성과 각계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수준높은 평생학습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월 2회 강연회를 하고, 소규모로 30명 내지 50명으로 구성된 그룹별 맞춤식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해서 공무원 및 구민에 대한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구민욕구에 충족하는 맞춤식 교육으로 미래의 부산진구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전문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구민참여 및 자원봉사의 기회를 부여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이미지메이킹스쿨, 생활예절지도사, 행정소송 사례연구, 직위에 맞는 전문가 과정 등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부산진희망아카데미를 내년부터는 할 그런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진희망아카데미라는 것이 처음 시도 되는 것이지요?

다른 100여개의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구로서는 2007년도부터 야심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강사수당만 이렇게 나와 있고 부대비용으로서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저희들도 잘 운영을 하면 각종 평가에서 상을 받는다든지 하면 구민들에게 질높은 교육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시상금 등으로 우리도 잘하면 다른 사업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더 수반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지요?

예산은 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홍순태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부산진 희망아카데미 개설과 관련된 예산이 강사수당하고 팜플렛, 홍보물 해 가지고 2,4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부산진희망아카데미 사업은 구청이 직접 할 것이 아니라 부산진문화원이 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진문화원이 하는 일을 보면 일선동은 동 주민 자치센터이고 부산진문화원은 보면 구청 주민자치센터나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동일한 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처럼 운영할 것 같으면 구태여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산진문화원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문화원이 지금 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대신 새로운 사업으로서 부산진아카데미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교양프로그램을 떠나서 장성군 같은데도 공무원아카데미는 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구민교육은 장성군에서도 선비대학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러가니까 금년 하반기부터는 선비대학에서 하는 것을 폐지를 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자기들이 10년을 운영을 해 보니까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처음 시작하니까 일단 위탁하는 부분은 위탁도 하고, 저희들이 강사를 특별 초빙해서 하는 것은 강사도 초빙을 하고 해서 내년에는 두가지를 한번 같이 해 가지고 효과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을 의회하고 한번 의논해 봤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전체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못했고 일부 개인적으로 몇몇 위원님께는 이렇게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본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려고.

실장님 그때 계실 때 과 편성할 때도 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위원들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속기록에 남기고 했거든요. 했죠?

했습니다.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홍위원님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기구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데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순태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김진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것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우선 기초 단계는 잡아주고 거기서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계속 확대한다든지 존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싶을 때는 위원님들에게 조례를 개편하든지 조직을 신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부산진문화원도 있고, 여기에 문화체육과도 있고 지금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게 부산진 아카데미를 하겠다. 이게 발란스가 맞습니까?

이것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기를 잡아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잡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문화원이나 다른 문화체육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과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여성대학도 아카데미의 인력을 두명을 차출을 했는데 한명은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명은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가지고 다음에 좋으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계를 만들든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결국 또 공무원이 더 필요하고 부서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장성군 같은데는 잘하므로 해서 불과 일이십억 투자를 해 가지고 100억이라는 시상금을 받았으면 주민들에게도 아주 이익이 되고 또 저희들 시상금으로서.

실장님은 그 100억이라는 금액에 우리 위원들이 뭔가 혼란을 겪게 하는, 그런 것을 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100억 받을 자신있습니까? 못 받았을 때는 어떡하실 겁니까?

만일에 잘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을 받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고 저희들 이야기는 이백서른 몇 개 기초단체 중에서 지금 저희들 구보다 먼저 장선군이 아카데미가 좋다는 것을 아카데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100여개의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해도 중간쯤도 못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10층 비우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아카데미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어디에 사람을 모아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제일 처음 동의대학교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장소는 그때마다 저희들이 선정할 것이고 교육내용에 따라 일부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는 강사비만 책정되어 있지 여기에 따른 부가되는 부수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책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가급적이면 저희 지하 1층 대강당을 하려고.

1층 대강당에서 수입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수입하고 이것하고 강의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대강당에서 질적인 수업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지하에서 수업을 해 가지고 100억을 받겠어요?

지금 우선 내년에 저희들도 효과가 얼마인지 측정을 해 봐야 되니까 한꺼번에 여러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내년에는 많은 공무원하고 구민이 같이 할 때는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하고 다음에 또 소규모로 삼사십명이 필요할 때는 7층 중회의실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층 여성교육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예산에 올리기 전에 분명히 그때도 실장님께서 위원들을 존중하고 한다는, 내용적으로는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한다든지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고 난 뒤에 올라와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될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실장님께서는 배제시킨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놀리는 것 아닙니까?

홍위원님 간담회 말씀은 저희들도 이것하고 다른 조례라든지 일상적인 친목도모도 할 겸 간담회를 저희가 몇 번이나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필 왜 감사기관에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어제도 위원장께 간담회를 합시다. 요청을 했는데.

희망아카데미 언제 계획했습니까?

계획은 지난 11월말에 계획했습니다.

뒤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더 충분하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할려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통과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십시오.

.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분명히 우리 실장님께서도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80페이지에 통계, 운영 인건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 보고 계십니까? 우리 부산진구 내에 사업체가 3만3,811개소 맞습니까?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업체가 지금 3만3,811개여소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사업별 지역별 분포도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모든 관내 1인 이상 사업체의 산업별, 지역별 분포 및 고용실태를 파악해서 각종 경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 온 지시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택에서도 전국적으로 한번 하고 조사도 5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억 가까이 돈이 들어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서비스업 총조사하고 겹쳐가지고 예산이 인건비가 절반 정도 절약이 되었고 2005년도에도 인구 주택 센서스를 하기 때문에 그때도 인건비가 절반 정도 절약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겹칠 때는 한 4,500만원 정도 안 겹칠 때는 9,000만원 정도 매년 들어갑니다. 거의 구비가 100%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여기에 4,500만원 들어가니까 일단은 많이 들어가는 9,200만원으로 잡아놓자 이겁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시비가 절반 구비가 절반씩 4,500만원 해 가지고 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자료 중에 세무소에서는 뭐합니까?

이것은 통계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행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합니다.

하면 통계를 활용하는 것을 세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세무소가 더 정확할 것 아닙니까? 세금을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업원 1인 이상 총 기초 사업체를 조사합니다.

사업자를 내어준 상태의 사업자 아닙니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총조사입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체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1인 이상 업체로서 기초통계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체라는 것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를 사업자라고 하지 사업자등록이 없는데 무허가를 사업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기는 무허가라도 포함이 됩니다.

무슨 말이예요. 공식적인 조사를 하는데 무허가인데 그것을 사업자로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실장님 부산진희망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 나오는 것은 신규사업이고 이 사업이 한번 편성되면 몇 년간 계속될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일단 본위원은 취지와 도입배경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고민한 그런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일단 장성아카데미를 벤치마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벤치마킹할 때 기본은 그 벤치마킹을 하는 대상과 우리가 어느 정도 일치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도입해 왔을 때 우리 구에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시행될 수 있느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제일 첫 번째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성군은 인구 5만의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농촌지역입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도?농 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부산진구는 도심지역입니다. 그것도 부산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 도심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 아카데미가 진행됐을 때 이것이 장성 아카데미처럼 꾸준히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본위원은 일단 듭니다. 장성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까지 491회 24만명이 지금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인구가 5만인데 24만명이 들었다는 얘기는 한사람이 최소한 다섯번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도시지역에서도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의문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고 예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24회 기준에 강사비 1회 1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강사비와 횟수가 산정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장성군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11월말경에 아카데미팀이 급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3명을 차출 받아가지고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벤치마킹한 곳은 장성군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일 먼저 시작한 장성군 아카데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본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시작되면 우리와 유사한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분석을 별도로 할 것입니다.

실장님 이 계획서는 내년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임기가 시작된 그때부터 팀을 꾸리든지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진행 됐어야 하고요, 11월달에 급하게 장성군에 다녀오셔서 계획없이 이 사업을 올린다는 것은 말씀하신 이 사업이 구민의 교육이나 의식개혁에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다라는 취지라면 내년에 조금 더 검토하셔서 2008년부터 시행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단 강사 수당만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설이 있으니까 우선 전문강사를 110만원한 것은 강사의 질을 일반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공무원 교육할 때 주변에 있는 일반대학교수보다는 저명한 인사들을 초빙하려고 하다보니까 110만원 정도 든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본격적인 것보다는 시작을 한번 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계속 보강을 해 가지고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에는 더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회 교육에 대한 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24회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서에 24회로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본위원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을 구상한 취지나 배경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구청장의 핵심적인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예산서를 올릴 때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4회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24회로 근거 없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서위원님 그 뜻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은 안 벌리고 내년에는 월 2회 강연을 해서 구민 1회, 공무원 1회 해서 두 번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하고 강연 후에 질문, 답변과 토론을 90분 정도하는 것으로 해서 월 2회를 하기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강연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장성아카데미를 처음 만드신 군수님을 본 적도, 가본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이고요. 최소한 장성군에서 했던 강사들은 정말 저명인사들입니다. 장성아카데미를 거쳐간 강사들이 장성 아카데미의 강사를 했다는 것 자체를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그런 아카데미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의 요지를 자꾸만 빗겨 가는데 24회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 지금 팀에서 만들어 놓은 내년도 부산진희망아카데미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 위원회수당이 올라와 있는 것이 여섯개 위원회가 올라와있습니다. 이 중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올해 4회 개최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05년, 2006년에 위원회 개최 횟수가 두 번입니다. 그런데 굳이 2007년에 네 번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1년에 두 번은 꼭 재산 변동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두 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재산등록자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대비해서 두 번 정도를 올려놓으셨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2007년도 2월하고 7월에 공개목록방법에 관한 안 및 금융거래자료조회안 등을 두 번은 심의를 꼭해야 되고.

두 번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월하고 9월에 심사도 여기는 심사하고 조치안에 대해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은 해야 됩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는 2005년도에 한번하고 2006년도에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두 번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것이 투자 대상이 있으면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정확한 것은 안 나옵니다.

2005년, 2006년도에는 거의 위원회가 2005년에는 한번 2006년에는 개최가 안 되었는데 불구하고 2007년도에 올릴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말인데요.

예.

하고 올리셨다는 말이지요? 뭔가 투융자심사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야 위원회가 열리면 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을.

위원회가 열리면 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올해 감사에도 보면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드렸었고, 그래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위원회 회의도 하지 않을 것이면서, 단지 예측으로 예산만 올려놓고 나중에 또 추경 가면 삭감하고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두번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발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올렸느냐 하면 사유가 발생되어서 해야 되는데 수당이 예산에 편성 안 되었으면 그 사람들 그 수당을 못주는 불합리한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편성은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에 포상금에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129만원이고 지금 올해 예산액이 90만원으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129만원이 10월말까지 집행률이 56%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올해 집행률이 56%인데 올해는 이것이 시상이 되었습니까?

시상은 거의가 연말에 종무식때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상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지요? 문화상품권하고 구정참여보상금으로 문화상품권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 2006년도 이것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구정참여보상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참여보상금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참여단이라든지 현장민원체험참가자 고객친절 점검반 운영 참가자는 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도 이월된 것이 39매있었고, 2006년도 구입이 50매가 있었는데 지금은 65, 77매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12매 정도 남아있습니다.

100개 중에 77개를 지급했으면 28개가 남아야지 왜 12개가 남았습니까?

89개 중에 77개, 12개입니다. 다음 행정서비스착오지연보상금 이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착오를 해가지고 민원인에게 손해를 주었든지 또 지연함으로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자기들이 미안하다는 뜻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생기면 좋은 것은 아니니까.

기타보상금이 올해 2006년10월말 기준에 집행률이 48.75%입니다. 50%를 밑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구정참여보상금은 많이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착오.

이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오히려 많이 생기면 좋은 것은 아닌데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많이 생겼을 때, 안 주면 더 민원을 야기시키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행정서비스 착오지연보상금에서 50%가 남아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83페이지 감사관리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2006년 집행액이 0%로 나와있던데 2005년 예산에서도 전액이 불용처리되어있고,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 부조리를 고발했을때, 그 사람들에게 상금으로 30만원 포상금조로.

없다는 이야기지요? 2005년, 2006년, 건수가 없는데도 포상금을 계속 이렇게 예산을 올려놔야 됩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주도록 규정이 되었는데 만일에 이것도 그런 부조리가 또 발생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고 또 안 주면 이것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게 편성을 안 하고 없는 것이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덜하다는 이런 것이 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니냐.

좋은 결과인데 계속적으로 포상금을 줄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올려놓고 불용액 처리 계속되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아예 이 제도를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도 다 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패방지법 제36조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신고자에게 부조리 금액의 10%의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1페이지 국제교류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년에도 예산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제교류 사업이 잠시 잠정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올라있는 것입니까?

2006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효과도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봉래시에다가 교류를 잠시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추진을 하든지 해서 일단 작년만큼의 예산은 편성 못하고 최소한의 경비가 이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편성했습니다.

실장님, 작년의 예산이 본예산에는 400만원 올라와있었지만 추경에 삭감되고 90만5,0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나 있는 것이고 국제교류 사업을 다시 하겠다면 2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니, 제 말은 국제교류 사업을 다시 재개해야 하겠다면 그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을 올려야지 이 2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런지.

이 예산은 우리 구에 외국 방문단이 온다든지, 아까 중앙정부하고 또 직원들이 국외 출장을 갈 때 기념품을.

방금 말씀하신 봉래시와의 국제교류 사업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예산은 어디 잡혀있습니까? 예산이 이 안에 보면 없다 아닙니까?

오면 접대하는 것이고 봉래시는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접대와 기념품 제작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래시하고 국제교류를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다음에 80페이지 법무관리에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액이 8,600만원인데 2006년도 집행률을 보면 52% 약 반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도 26%가 불용액인데 이것도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입니까?

지금 이것도 배상금은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 등 행정소송은 거의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민사소송으로서 사유지를 공용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가장 많고 다음에 도로가 잘못되어서 넘어져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많은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해놓는데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7건, 8건 증인도 10명 산출기초가 있는데 이것은 무언가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해마다 오는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세입을 보면 기타사용료 해서 보셨습니까? 전포복지관 공공시설 사용료 수입이 45만원 12개월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포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이미 위탁운영자 모집공고까지 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시설사용료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집계되었습니다.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법정경비나 의무경비 중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금액이 구청 전체로 얼마나 됩니까?

71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추경에서 편성할 수 있을 만큼 추가로 세입이 발생할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각 구 공히 마찬가지인데 저희 구는 71억인데 타구에는 100몇억 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후에 세입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면 본예산에서 세입을 계상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다고는 저희들도 볼 수 없고, 시 예산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자치구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체납세 징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꼭 노력을 해서 관철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좀 앞서서 금방 김진수 위원님 세입을 말씀하셨는데 71억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바람직한 부분은 71억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2005년도 결산서를 가져왔는데 답변에도 본예산 편성하는 자료를 보고 결산서를 보면 충분히 세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안해요. 몇 번 지적을 해도, 그래서 김진수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아주 바람직한 부분인데 그것을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5페이지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니까 질의를 하겠는데 질의전에 내년부터는 복식부기를 하면 각 실과에 세입분야가 다 나오죠?

예산하고는 복식부기하고는 관계가.

시 사항별 예산서를 보셨습니까? 의회 심의하는 예산서를 보셨습니까?

내년 것을 말합니까?

것도 좋고, 올해 것도 그렇고 예산서 양식을 보셨습니까?

시에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실장님에게 이것 세입분야를 한꺼번에 묶어 놓으니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실과에 세입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찾기도 힘들고, 추경예산부터는 기획감사실 같으면 세출 앞에 세입분야 명시를 하시고 알겠습니까? 실장님 질의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과대로, 세출 앞에 세입을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서를 위원님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부서별 세외수입을 표기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안 합니까? 원래 본예산부터 해야 하는데 추경이라도 그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있는데 2005년 결산서를 보면 제가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실제 올해 예산도 1,646억인데 2005년도 결산 보면 결산액이 1,790억입니다. 그만큼 본예산에 편성을 적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속된 표현을 하면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보면 본예산 편성안하고 남겨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산 편성이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지방세가 15억이 증가된 반면에 그 밑에 5페이지 세외수입 267억인데 2005년도 결산을 보면 564억입니다. 무려 297억이나 돈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 임시적세외수입이 279억입니다. 한장 넘겨보십시오. 지방교부세도 문제가 많습니다. 2005년도 결산을 보면 130억인데 여기는 25억이 줄어들었어요. 전체 다 하면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시적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지방세를 합하면 381억이 됩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에 20%를 넘어갑니다. 그 반면에 지금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도 60억 정도 결산서하고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이 증가된 것이 한 126억원, 시비보조금이 55억인데 이것이 181억이 증가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구는 국?시비가 계속 늘어나고 저희들 지방세가 줄어드니까 재정자립도가 뚝 떨어집니다. 개선점은 제가 볼 때에는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이런 부분도 있고, 잡수입도 있는데 이 부분을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81억 정도로 우리 구에 20%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우리 구는 재정난에 허덕일수 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우리 구의 심장이니까 징수대책 강구 한번 하십시오. 이 징수대책과를 만들어도 제가 볼 때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나 간부회의하실 때에 건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세출예산 부분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수용비 93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액수와 동일해야 하죠? 75페이지 하고 93페이지가 똑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 같으면 본예산하고 동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일보다는.

안됩니다. 예산절감때문에 100만원 넘어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2006년도 본예산액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4,321만8,000원인데 전년도 본예산이 4,285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644만원 삭감해서 3,641만원이 예산입니다. 이 문제하고 94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전년도 예산액 표시가 935만5,000원인데 전년도 1,2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항별 설명서지만 오류가 나오면 안되잖아요.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이것은 행정서비스는 친절부분이고, 민원봉사과로 가소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뒤에 것은 그렇고 앞에 것은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앞에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많은 것은 지적을 안하고, 77페이지 혁신분권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1,620만원인데 올해 4,000만원이 넘는데 추경이 전년도 예산을 보면 1,000만원 삭감하고 실제로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실제로 대폭 4,000만원 올린 문제.

이것은.

나중에,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맞겠죠. 그러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500만원 했다가 4,000만원 하는 것, 이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그외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89페이지를 보면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가 있죠. 사항별 설명서에 산출 근거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명절휴가비 10억 넘게 편성하고.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를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 28억이나 되는데 산출근거도 없이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다음에 90페이지 추경에 960만원 삭감을 해서 6억5,82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관외여비는 어디 쓰는 돈입니까?

관외여비는 공무원들이 교육간다든지, 벤치마킹하러 출장간다든지 할 때 구 전체 예산을 저희 실에 풀로 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얼마 편성했어요?

하주홍 좌석에서 - 4,500만원입니다.

밑에 구청 공무원 기본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보다 줄었다는 것입니다.

하주홍 좌석에서 - 직재개편해서 인원이 동으로 내려갔고, 현원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관외여비가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주홍 좌석에서 - 지금 관외여비는 2006년도 할 때는 KTX비를 못주고 일비도 1만원씩 주다가 배로 올랐습니다. KTX와 일비를 2만원씩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은숙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은 예산이 없으니까 절감하려는 노력은 엿보이는데 예산편성을 전년도에 500만원 했다가 올해 4,000만원 했다가 집행률이 안되는데 증가를 했다가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혁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일을 잘해서 우수상 5억을 받은 중에서 5,000만원을 시상금이라든지 워크샵 예산으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 제 지적은 예산 편성을 이렇게 계획이 없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혁신을 잘해서 5억을 다른데도 사용을 했으니까 더 잘해서 그 보다 더 많은 시상금을 따올수 있도록 혁신예산은 그대로 해주면.

세부적인 말씀은 알겠고, 일반 세출분야는 별도로 심의를 하겠지만 세출예산을 집행을 더하려면 세입이 증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돈을 많이 거두세요. 그러면 승인해 드릴께요. 세입분야 신경쓰시고, 세출분야도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잘못된 것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부산진희망아카데미 강사수당 문제, 성공을 위한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라. 각종 위원회 개최 회수 문제, 위원회를 실용적으로 개최하여 예산낭비를 하지 말라.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 명확히 집행하도록 하라. 예산안 세입부분 표기 문제 세입부분을 부서별로 표기하라. 이 모든 것은 계수조정에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총무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