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정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인봉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용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세대로 하고, 지원 방법은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매월 지원하며, 급여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 관련자료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받드시 상근하여야 하고,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센터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는 매월 명단을 우리한테 줄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매월받는 그 명단에서 우리가 매월 심의를 하느냐는 말이지요.

심의를 안 하고, 그걸 보고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인원은 전부 다 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한데, 만약에 비급여대상자가 그러니까 사실상 능력이 되는데, 만원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보험료결정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그 부분은 조사가 안 되거든요. 실제 현재 조사나가서 재산이나 뭐가 나오면, 그때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공단과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1,250명이라고 말씀하신 인원이 공단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올 인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그 비용이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9,000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다 지원을 해 주신다는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라는 이 자체를 개인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지급합니까?

거기서 보험관리공단에서 1,250명에 대한 보험금이 개별적으로 명단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입금시키면 건강관리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정리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지급하면 쓰고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납입하도록.

예, 저도 그 점이 우려되어서 계좌를 일괄 지급한다해서 어느 계좌인지 궁금했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다들 대충 질문을 하셨는데, 1,250세대죠?

예.

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가운데 1급, 2급으로 나눠져 있지요?

예.

어떻게 됩니까?

예, 거기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다 제외되었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에 보니까 7,6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원은 전부 다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이 구비로 이만큼 늘일 때는 구비 자원을 어디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냥 다른데 여분을 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아니, 그냥 일반회계에서.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항간에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자금을 이쪽으로 보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혀 포함 안 되었고, 노인교통비는 지금 현재 전에 시행하던 제도에 의해서 예산요구는 해 놨는데, 그것은 방침이 아직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결정할거고, 지금 현재까지는 옛날에 시행하던 계획에 의해서 노인교통비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보니까 우리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이것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충된다고 보시는지요?

건강증진센터는 아마 보건이라든지, 건강 부분이고, 여기에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에 대한 가족 전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는 유사한데, 이것은 개인별로 와서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것은 가족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도 개인이 와서 여기에 건강증진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고, 또 치료도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그러면 가정집을 우리가 간호사라든지. 그런건 아닌데, 이것은 그러면 치료센터를 어디다 설치합니까?

이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는 우리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에 보면, 급격한 산업화라든지 정보화 등으로 인해서 출산율도 낮고해서 지금 전통적 가족관계에서 핵가족관계로 발전하므로 해서 가족간의 문제,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또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서 더 어떤 그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건강관리지원센터를 만든 것이고, 건강증진지원센터는 우리 개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조금 틀리는데, 여기 지금 현재보면 예산조치가 4,500들고, 건물개보수비 전포1파출소를 이용해서 한다는데, 거기에도 설치하고, 여기에도 설치하면 지금 예산부분도 좀 낭비되는 차원이 있고해서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증진센터에 같이 3층이나 이래해서 같이 하면 안 되느냐, 조금 장소를 할애해서, 그래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같나, 안 같나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런 개념인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건강가정센터 이게 혼돈이 일어나는데, 건강한 가정을 그런 개념이지요?

그렇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의료적인 측면이고, 여기는 가정의 문제, 문제있는 가정을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물론,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 건강이고, 이것은 가정문제인데, 지금 그걸 전포1동 파출소를 이용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면, 또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도 지금 증진센터 이것도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우리 건강증진센터에다가 일부 장소를 활용해서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장소여유만 있으면 같이 해도 되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2조에 보면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이하 구청장이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고 했는데 저희들 여기가 협소하다 하면, 지금 우리 청에도 많이 빈데가 안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4,500만원까지 들여서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이걸 다른데 우리가 활용해서 쓰고 우리 청에 한 군데 만들어서 하면 우리가 업무 보기도 좋고, 취합하기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런 공간만 있으면 구태여 돈을 들여가면서 보수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금 그런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센터 설치하는데 최소한 공간이 한 30평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실과 교육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 전포1 파출소 거기 사실상 장소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사용하고.

몇 평 됩니까?

그게 한 29평 정도 됩니다.

29평 되는데, 구태여 우리가 관리하기도 좋고, 또 우리가 하기 좋은, 더군다나 2조 설치 및 명령에 대해서나 안에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걸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직 빈 자리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임대해서 빌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안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관리도 잘 된다 아닙니까? 안에 우리 자체에서, 얼마든지 청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김병환 위원님 말씀하는 바와 같이 청사 내 그런 여유공간이 있으면 하는게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임대를 내보내면 안 됩니까? 4,500만원 들여가지고 개보수해서 그것도 지금 29평이 협소한 자리인데, 29평 같으면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협소한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다가 4,500만원까지 들여서 구태여 그럴 필요 뭐 있느냐? 4,500만원은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복지쪽으로 해서 돈이 상당히 모자란다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좀 돌리고, 이 돈을 돌려주면서, 우리 청사 내에서 하면 우리는 또 일석이조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수가 60평이나, 70평이나, 100평이나 되는 것 같으면 평수도 넓고 여러가지 하지만, 지금 29평 가지고는 실제로 이런 센터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비좁거든요.

최소한 면적 한 30평 정도하면 할 수 있고요, 어떤 교육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강당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30평 정도 되면 최소한 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30평 정도에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청사 부분은 임대기간도 남아있고해서.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어차피 파출소 부지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 누가 어떻게 활용하더라도 활용하면 보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놀고 있는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동사무소에서 아마 보수해서 사용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이것하는 바람에 저희들에게 양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임대 청사가 가능하다면 그쪽으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일석이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안 비좁다, 이 정도면 쓸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미래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미래를 보고 하게 되면 평수가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국장님이 깊게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판단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지적한 바와 같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 한다고 하면 취지는 다 좋으나 실제 취지대로 목적달성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노하우도 축적되어야 되는데 감독하는 기관이 없을 때, 그것들이 잘 되어져 나가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것이 건강증진센터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들락거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용선 위원도 거기에 좀 마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깊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사회 각 단체가 가정관계 문제때문에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급하게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져봅니다. 여성관계 119라든지 가정에 대해서 사회에서 상당히 이 관계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시스템을 갖추고 난 뒤에 이 문제를 터치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직원에 보면 건강가정사 2인을 두어야 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사실 건강가정사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를 복지관에 두듯이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건강가정사라는 새로운 자격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통합적인 서비스 여러 가지 가족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 여성, 여성이민자 문제, 조선가족문제,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이런 문제가 많이 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경험과 어떤 분야에 대한 경험을 가진 이런 건강가정사 보다는 사회복지사들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을 넣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아니, 지금 관리규정이 보면 건강관리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든지 여성학을 전공했다든지 가정학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구태여 못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가정관리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이 조례가 먼저 올라오면 좋은데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시와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좀 11월달에 협의가 완료되고 난 뒤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입법예고를 하고 절차를 갖추다보니까 부득이 예산과 같이 올리게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본위원이 볼 때, 좋은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산진구내에 복지관이 4개나 있고 전포복지관 같은데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한데 그런 곳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두어서 하는 것은 방법이 어떻습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업무는 전부다 개별적입니다. 하나의 아동문제라든지 미혼모문제라든지 개별적인 측면이 강하고 여기 가정지원센터는 가족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처리하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복지관에서 처리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지원센터에서 처리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관내에 건강가정센터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서 하면 안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공간만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하기 전에 전포복지관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장소를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장소 선정 때문에 복지관 현장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만, 장소가 안 되어서 여기다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일입니까?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다든지 언제까지 한다든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개설을 하고 하는데 우선 급해갖고 전포동쪽에다가 그나마 있는 좁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면 다른 쪽에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당감동이나 양정쪽에다가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청내에서 청사를 지을 때, 임대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임대한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재계약을 하지 말고 그런데도 활용을 하고 많은 분들이 홍보도 하고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15층에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 청사내에는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기도 편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공간만 있으면 그래 해도 되겠습니다만, 여유 공간이 부족하고 현재 여기 직영을 한다면 꼭 구청 청사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어차피 민간인에게 위탁할 것 같으면 구청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장소가 규정상에 가급적이면 공공시설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인 시설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 선정하다 보니까, 옛날 파출소 자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해도 지금 전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로 필요로하고 이런 가정문제는 더욱더 그렇다고 봅니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인력을 보면 4명 정도의 인원을 두어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4명이서 사전에 되겠습니까?

물론 인원이라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일단은 시작을 해놓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필요로 하면 더 증원을 한다든지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좋겠지만, 본위원은 정말 구 청사에서 다른 사람들 주는 것을 비워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물론 건강가정관리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또 부서에서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민간과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강지원센터를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만, 본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하필이면 옛 파출소자리는 복지관이라든가 건강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꾸 선두를 하십니까? 지금 구 예산도 없는데.

지금 현재 구파출소 자리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꼭 안 될 경우에 민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아무리 봐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미 비어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비어있으면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들이 갈 자리가 없는 그런 동도 많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경로당은 그 지역에 수요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근은 경로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이 필요하면 지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른 것이 있지 싶습니다.

구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로 미루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국비가 확보된 내용이고 어차피 이 부분은 가야 되는 것이고, 법상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건강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동 파출소 부분은 거기는 평수도 적으니까 동료 위원님이 구청문제도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그런데는 경로당으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고, 전포복지관이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다가 경로당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수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한 분만 질의 듣고 의견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소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은 맥락이 있어서 항상 떨어져있어서 관리의 효율성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주최가 복지사업과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할수록 구청내에 복지사업과에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구청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입장은 아까 이야기드렸습니다만, 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구청내에 꼭 있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던지간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민간전문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지원을 해주면 예산을 바르게 쓰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감독만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만약에 여유공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는 것 보다는 구청내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꼭 거기에 구청내에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물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조성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파출소를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사를 이용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성이 있고 복지사업과에서 처음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사에 두고 관리 감독을 하면, 민간위탁할 때 드리면 또 다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가정폭력센터 여성상담센터, 여성의 전화 등 이와 유사한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상담도 하고 사후에 일어나는 일을 상당해 주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범천2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과 가야6,7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릴 범천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이며, 개선지구의 위치는 범천4동사 위편인 범천4동 1123번지 일원입니다. 범천2 지구는 주민생활 수준이 열악하여 1995년 개선계획 수립이후 주택개량실적이 총 124동 중 4개 동에 불과한 실정으로 주민들은 개량방식을 현지개량에서 공동주택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범천2지구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구면적은 1만5,460㎡에서 1만8,246㎡로 변경하고, 정비계획은 용적율 260% 이하, 층수 20층 이하, 457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가야6,7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이며, 가야6지구의 위치는 가야삼정그린코아아파트 옆인 부산진구 가야동 361-293번지 일원이고 가야7지구의 위치는 가남초교 맞은편인 부산진구 가야동 8-91번지 일원입니다. 본 지구는 도심에 위치하여 그에 따른 상징성과 기능성이 필요하나 현재 노후·불량한 건축물의 과밀, 공공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현격히 불량한 지역으로 도시 환경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구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가야6지구는 3,091㎡이고 가야7지구는 7,947㎡이며, 정비계획은 용적율 200% 이하, 건폐율 60% 이하로서 상기 정비계획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적합한 범위내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범천2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정비사업 용역업체와 가야6, 7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정비사업 용역업체로부터 슬라이드를 통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범천2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상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하러 나오신 분, 범천2지구의 누구입니까? 잠시 답변대로 나오세요. 지금 민원은 전혀 없습니까? 본위원이 그 지역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 전체 저희들이 주택개량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73.4% 주민이 현재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칠십 몇 퍼센트하고 나면 이십 한 몇 퍼센트입니까? 나머지는.

16% 정도.

김병환 위원님, 국장님한테 바로?

한번 들어보고, 국장님한테.

그러실랍니까? 그렇다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식회사 길평에서 범천2지구 과업을 맡고 있는 과업책임자 상무이사 강진학입니다.

73%라 그랬죠?

73.4%.

예, 그렇게 나머지 그러면 27%는 어떻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반대 보다는 동의서 제출을 않고 있는.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서만 제출 안 하지, 동사무소에서 한다거나, 구청에 와서 다른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별도 민원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법이 11년 전 95년도에는 재개발 보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그 지역에 오히려 더 슬럼화된 것이 부산진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던 것도 공동주택 방식으로 바꾸는 구청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개별방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꾸려면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주택공사 아니면, 부산도시개발공사 두군데 밖에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간업자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업성이 열악하다는 이유 때문에 참여를 기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다행히 대한주택공사에서 참여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빨리 공동주택 방식으로 바꿔서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줘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그렇습니까?

예.

이번 5.31 지방선거 때 그 지역을 다니면서 유권자들하고 많이 만나고, 또 그 지역을 제가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주거정비구역지정을 해 놓고 나중에 변경되면 이상한 쪽으로 되니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빨리 이걸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약서를 빨리 체결해서 주민들이 빨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순환임대주택, 주택공사에서 그 분들 사는 분들을 수용해야 되거든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 건축과에서 앞으로 행정을 잘 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하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동구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개별을 공동주택 방식으로 해서 성공한데가 동구 수정동 산복도로 위에 한 서너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특성상 볼 때 본위원도 이거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범천2 주거환경개선지구 이 사업을 하는데 진입로 도로폭이 어느 정도 되고, 경사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도면대로 12m에 13% 경사도니까 원래 이 도로구베가 17%를 넘으면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합하고, 12m 도로라면 여기에 충족할 수 있는 세대수, 아까 사백 몇 세대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규정에 맞고, 또 경사도도 맞는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13%되면 도로가 상당한 오르막길입니다. 그 도로를 개설할 때 미끄러지는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이 지역을 보니까 범천2지구 청원빌라 부스쪽에 보면, 현지개량 했던걸 이번에 공동주택으로 변경했는데 이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주택개량계획에 의해서 기히 건폐율이 90%를 50%로 낮추고, 용적율도 400%에서 260% 낮추는건 아주 바람직한 주택개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규모도 그렇게 안 크고, 빨리 개량해서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범천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야6, 7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 1지구, 2지구, 5지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가야1지구는 몇 년도에?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가야1지구는 91년도11월29일날 개선계획이 고시되고, 금년도 11월에 준공했습니다.

1지구를 정비사업하면서 4 내지 6m 도로를 234m는 공사완료하고, 또 164m는 예산부족이다 해서 미개설했고, 가야2지구, 이게 가야1동이지요?

예.

6 내지 12m 도로를 146m는 공사완료하고, 6m 도로, 93m는 30% 밖에 안 하고, 폭 6m 32m 도로는 예산부족으로 미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가야5지구는 지금 6m짜리 387m는 완료하고, 216m는 돈이 2억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10억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데로 돌린다고 했습니다. 이걸 볼 때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찔끔공사다 우선 전제하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도로개설되는 부분의 주택만 혜택이 있고, 지구전체 주택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야1지구 91년도에 했다고 했는데, 지금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혜택을 못보고, 지금 거기 가 보면 풀 한 포기, 조경은 커녕, 풀 한 포기 볼 수 없습니다. 가남초등학교 지금 7지구 밑에 보면, 우리 사회도시위원이 먼저 답사했을 때 보면, 완전 그 몇 퍼센트 되지요? 과장님!

17%.

, 17%를 초과한, 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일부 구간이 17% 정도 되는 것으로.

거기 내리막에 일시정지 이런 표시가 있다든지 이렇는데, 지금 거기 눈만 조금 왔다하면 거기는 사고다발지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는데, 지금 앞으로 주민들 전체의 혜택을 볼려고 하면, 조금전에 범천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처럼 이렇게 전체가 혜택을 보고, 이게 도로의 경사도 기준 17, 이것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사고다발지역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재개발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동주택 개발방식입니다. 이 지역은 가야6지구나, 7지구도 범천 앞의 것처럼 이렇게 갈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리 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대지 땅을 보시면, 가야6지구는 면적이 3,091㎡, 그 다음에 7지구는 7,947㎡입니다. 이 작은 땅에 공동주택개발을 할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도개공이나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하면 안 대듭니다. 이건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동주택 방식으로 갈수만 있는 여건만, 즉 사업성만 나온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야6지구와 7지구도 저도 오늘 이 제안설명을 보면서 자료를 쭉 보면서 아, 이것은 할 수 없구나. 땅이 작아서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참여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주민들이 다 길 내주기를 원하니까 길 내주는 쪽에 주민들의 어떤 특혜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쓰레기차도 못들어가거니와, 만약에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어떤 인명피해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모를까, 기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렇게라도 개발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6지구를 제가 잘 압니다. 삼정그린코아 밑인데, 물론 업자가 거기에 선호 안 한다해서 개발을 미루는데, 6지구 기반도로의 폭하고 길이가 얼마 되지요?

현재 4m에 85m 길이입니다.

얼마지요?

예산은 4억4,000만원입니다.

이것 4m에 85m 4억3,000만원인데, 지금 다른걸 보면 지금 가야5지구 같은데는 387m에 2억7,98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뭣이 4m, 85m 하는데 4억3,000이 듭니까? 이거는 황금도로입니까?

앞에는 29억입니다.

29억입니까?

예.

아, 27억9,800이네? 그렇습니까?

예.

이것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m 도로하면 차가 교행됩니까?

교행은 안 되고, 일단 진입은 가능합니다.

차가 교행되어야만이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도로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맞지 않는 도로폭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6m 도로가 되면 충분히 교행이 가능한데, 4m가 되면 굉장히 주의하면서 교행은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조금 협소한 편입니다.

여기 해 봐야 오토바이, 사람 걸어다니는 것 뿐인데, 이것 개선해 봐야 지금이나 이 도로폭을 가지고는 주거환경개선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사업은 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금방 이야기한 7지구에도 가보고 했지만, 이것은 집과 집 사이가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붙어 있어요. 90%라 하니까, 그렇게해서 예를 들어서 옥상에 한번 올라갔다면 아마 그 환경지구에는 전부 다 달리기를 해도 될 정도로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무 한그루 심을 장소도 없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여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허가를 해 주고 한다면 폭도 넓혀야 되겠고, 또 주민들의 복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거기에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낮추면 주민들이 집을 짓는데 적게 지을 수 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불편함이 있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해서 지구를 지정해 줘야 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 6지구만 놓고 보더라도 보면, 4m 도로를 해서 한다고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6m로 늘린다고 보더라도 금방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셨지만, 4m로 차가 한대만 가니까 한대 대놓으면 뒤에 차가 있으면 못대지만, 6m는 양쪽으로 아마 주차장이 될 겁니다, 여기는. 차가 다니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고, 여기에 지금 개선지구사업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도 있고, 면적이 적어서 공동주택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꼭 그렇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을 하든, 두 동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어느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님! 그것은 우리 그걸 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아니고는 일반 업자는 들어올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의견타진하면 여기 이거는 작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오니까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 한 동도 얼른 사서 어찌하면 될 것도 같은데, 안 된단 얘기에요, 자기들이. 손 못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못한다는거에요.

국장님!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곳도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범천2도 1만5,000가지고는 안 되어서 1만8,000으로 키워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에요.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도로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저희구에서 해 주는 겁니까?

국가에서요.

지금 4m를 6m로 해서 더 든다면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더 돈 줄 수 있는 그런게 없답니다. 지금 딱 4m로 할 수 있게끔 돈이 내려와 있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지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건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 집을 지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2억이 이 지역 짧은 이 도로에 예를 들어서 6m를 해 놓으면 결국 한 쪽을 차 불법주차 합니다. 그럴 바에는 4m로 해서 차 주차 못하게 하고, 다른데 땅을 교통과 특별회계를 당겨서 여기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그 골목길에는 차 못대게 하고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느냐, 돈은 지금 6m 확보할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그렇고 본위원이 앞으로 만약에 집을 지었을 경우에 굉장히 불편함을 지금과 같이 감수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1995년도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용적율, 건폐율, 엄청 주민들한테 집 짓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 것입니다. 융자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해라했는데 처음에 지은 사람들은 건폐율, 용적율 이런 것을 다 완화받고 도로 높이, 사선제한, 다 배치시키고 있고 막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집들이 전세도 안 나가는 것입니다. 동구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 왔고,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이 법이 어찌보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잘못 만들어진 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하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까?

이 땅들이 도로도 없거니와, 물론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을려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려면 폭 몇 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고 도로폭이 사선제한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많은데 이 지역은 전부 완화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길 없어도 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아주 악법이란 말입니다.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주차난하고 도로폭하고 심도있게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 국장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은 실제로 저도 그 지역이 내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진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번 올라가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하나하나 도로관계, 주차관계, 이것저것 다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검토하셔가지고 해주기는 해주어야 됩니다. 가면 사람 살 때 못됩니다. 전세 빠져나가면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문제점있는 부분을 보완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인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평소 주민생활지원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954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934억4,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9억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8%, 특별회계 예산은 14.4%가 각각 증액되어, 구 전체 예산의 55%를 차지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쓰레기수거용봉투판매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1억2,638만1,000원이며,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848만7,000원 으로 총 63억3,486만8,000원을 편성하여, 구 전체 세외수입의 23.6%를 차지합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국고보조금이 451억5,167만1,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이 244억1,633만2,000원으로 총 695억6,800만3,000원이며, 전체 국·시비보조금의 9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390억1,848만원이며, 국비 299억6,522만4,000원, 시비 63억4,689만6,000원, 구비 27억636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전년 대비 34억8,86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표 유인 등 부서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복지상담실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2억8,271만원을 편성하였고, 276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복지사업비 예산으로 개금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운영 지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양곡비 등 18억1,91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8페이지부터 28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보호비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 일반수급자 각종 급여, 수급자 중 취약계층·차상위계층의 시비특별지원사업비 등 369억1,66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사업과 총 세출예산은 347억6,002만1,000원이며, 국비 138억6,206만9,000원, 시비 161억235만9,000원, 구비 47억9,559만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전년 대비 82억2,07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장애인등록차량 표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장애인 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생계비 등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비로 64억2,31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노인복지 예산으로, 부서내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한마음대회,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비, 노인일자리사업,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 등 120억52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21페이지, 부녀복지 예산으로, 부산진여성대학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여성자원봉사원 활동 보상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개보수비 등 15억1,87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청소년복지 예산으로, 청소년보호관련 홍보물제작 등 일반 수용비,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등 기타보상금,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등 1억7,17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323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유아복지 예산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당, 매실보육원 아동위문, 보육시설 연료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시설수급자 생계비 등 의료 및 구료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아동시설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비 보육시설 환경개선 등 민간자본보조비 등 133억8,37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 노정관리, 실업대책 예산으로 취업정보센터 유인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공공근로자 인건비 및 재해보상비 등 12억5,73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64억860만2,000원이며, 국비 3,200만원, 시비 1억8,355만원, 구비 161억9,305만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억13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청소관리 인건비 예산으로 재활용사업소 청사방호청원경찰 봉급, 환경미화원인부임, 재활용사업소 상용인부임, 재활용사업소 및 전포선별장 일시사역인부임 등 54억6,33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47페이지,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부서내 일반수용비,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재활용사업소 소모품 구입,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우편요금, 청소차보험료, 재활용사업소 등 청소시설 공공요금, 청소차량 관리비, 재활용 수집 장려금 등 기타보상금 등 6억1,36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청소관리 예산으로, 재활용사업소 쓰레기압축기 및 스티로폼 감용기 수리, 노면청소차량 구입,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압축 청소차량 대체 구입 등 103억51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부터 351페이지, 오수정화관리 예산으로 정화조관련 전산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 구입, 분뇨처리수수료 대행 징수교부금 등 2,64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4억5,899만8,000원이며, 시비 3억1,000만원, 구비 1억4,899만8,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8,46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환경관리 인건비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1,83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7페이지부터 359페이지,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 각종 서식 인쇄, 부서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1억2,57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6페이지, 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동천환경개선시설관리 일반수용비·재료비· 시설비·자산취득비 공해측정장비 관련 소모품 등 2억3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위생관리 예산으로, 식품유상수거비 등 1,15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28억171만7,000원이며, 국비 12억9,237만8,000원, 시비 5억1,489만9,000원, 구비 9억9,444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1페이지부터 378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예산으로 녹지관리인부임, 양묘장관리 등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초화구입, 가로수관리 자재구입, 자투리땅 쌈지공원 조성 등 4억3,90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는 농정관리 예산으로, 농산물원산지 비교전시회 수용비 등 3,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관리 예산으로, 재래시장활성화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공수의 활동수당,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업, 유기동물 민간위탁 관리 수수료 등 13억9,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산림·조림관리 예산으로 산불방지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산불예방관련 자체사업·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개인진화 장비 등 재료비,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제거 등 시설비, 집재용 임업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비, 식목일 수목식재 등 9억3,05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287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1억2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 3,285만6,000원이 증액되어, 총 3억1,33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요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2,486만6,000원, 일반운영비 738만9,000원, 국내여비 482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억6,252만4,000원, 민간융자금 300만원, 예비비 1,080만원 등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7,85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5,686만8,000원, 융자금회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3억641만5,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13억1,136만6,000원 등 총 16억7,46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84만원, 민간융자금 5억원, 예치금 등 11억7,180만9,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1,545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석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저희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07년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총 131억5,920만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62억6,522만2,000원, 특별회계는 68억9,397만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의 7.6%에 해당됩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으로는 구도로 사용료 10억8,068만3,000원과 건축허가 수수료 등 증지수입 1억789만8,000원, 도로공간사용료 등 징수교부금 수입 8억8,500만6,000원, 도로굴착복구비 등 부담금 10억500만원과,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4억9,730만원, 도시계획사업 정산여입금 등 기타 잡수입 2,640만원, 옥외광고물 과태료 체납액 징수 등 과년도 수입 6억2,11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이 1,472만6,000원이며, 부전마켓타운내 도로정비사업비 등 시비보조금이 20억2,710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등 주차장특별회계가 65억7,397만9,000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등 기반시설특별회계 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2007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36억349만9,000원이며, 일반회계 67억952만원, 특별회계 68억9,39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일반회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부터 42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억9,806만8,000원이 감소된 38억3,78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축소에 따른 봉급, 교통비 등 제반경비의 감소와 예산 사정으로 도로조명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및 재료비를 필요경비의 80% 수준에서 우선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부터 398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광고물관리 예산입니다. 광고물정비종사원 일용인부임, 광고물 관련 각종 서식 제작 및 공공요금, 불법광고물방지시설물 설치비 등 7,76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9페이지부터 402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재난관리 예산으로 재난관리계획서 유인, 위원회운영수당, 안전점검보상금,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등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1억7,00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402페이지부터 410페이지, 경제개발 도로관리 예산으로 도로관리종사원 일용인부임, 업무추진비, 도로정비용 자재구입, 도로유지보수비, 준설토 운반차량 구입비 등 깨끗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23억3,12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부터 414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도로조명 예산으로 기전시설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시설장비유지 및 보수재료비, 노후불량 조명시설 정비·보수 공사비 등 밝은 도심거리 조성을 위하여 9억5,62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5페이지부터 420페이지,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민방위교육장 관리 인부임, 각종 계획서 유인,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비상급수시설 개선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2억9,983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421페이지 민방위비 비상대책 예산으로 을지연습 계획서 유인 및 훈련참가자 급량비 등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부터 45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3억3,892만원 감소한 8,90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건축물 현장조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위원회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및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전산개발비 등입니다. 다음 471페이지부터 476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3억935만9,000원 감소한 26억8,61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개발 도시계획관리 및 지역개발 예산으로 도시계획 공람수수료,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사업비, 주민편익사업비 등 5억6,50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개발 하천관리 및 도로건설 예산으로 하천관리 안전장구 구입비, 등기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일반수용비와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된 부전마켓타운내 도로정비 등 5개소 도로개설사업비 20억원, 소송패소 부당이득사용료 배상금 등 21억2,11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부터 483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5,615만9,000원이 감소된 9,63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개발 지적관리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위원회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등 1,83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 토지관리 예산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각종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업무추진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시설물 설치 등 7,80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부터 45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을 다같이 65억7,39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에서 430페이지 주요 세입과목은 공영주차장 운영, 공공예금 이자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적립금 등 45억8,947만9,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사업 등 19억8,45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부터 44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교통기획행정 예산으로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각종 홍보물제작,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예비비 등 22억5,64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40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주차장관리 예산으로 주거지전용주차요금 고지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내집마당 주차장,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주거지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 주차금지구역 재정비 및 유지비 등 15억9,580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443페이지부터 446페이지 주차질서관리 예산으로 주정차질서 각종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공익요원보상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단속차량 교체구입 등 3억4,40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부터 448페이지입니다. 운수행정관리 예산으로 운수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등 6억1,02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49페이지부터 451페이지 주차과징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예산으로 주차과징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교통시설물 및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등 17억6,73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3페이지부터 468페이지 건축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반시설부담금 귀속분 및 위임수수료 등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기부채납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기반시설 용지보상 및 설치비 등으로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시에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이석무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