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지찬입니다. 제16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강외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18억9,601만8,000원으로 2006년 본예산 16억8,879만5,000원 보다 2억72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의사운영 예산은 9억7,526만2,000원이며, 의정활동예산은 9억2,075만6,000원입니다. 먼저 의사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인건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총 8억1,092만8,000원으로 2006년 본예산 대비 1억7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2006년 본예산 편성서 예산 사정상 80%만 편성한 기본급을 2007년도에는 100%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본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정해진 기준과 봉급인상률 1.6%를 반영하여 5억1,06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8페이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거 1억1,52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정액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며, 시간외수당은 전년대비 월 2시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와 60페이지 복리후생비 성격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과 행정자치부 세출예산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시에서 시달된 일용직 사무보조원의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2006년 본예산 대비 661만3,000원을 감액하여 1억7,30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5대 의회 개원과 관련한 예산이 줄었고 의회지, 회의록 등 의정활동 관련 유인물 제작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공공요금과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는 부서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내용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63페이지 국내여비와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는 금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80%만 계상하여 200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과 수당규정에 근거하여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이며,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1억3,330만6,000원을 증액하여 9억2,07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국내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이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메뉴얼 기준액의 100%를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부산시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67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메뉴얼에 근거하여 전국 및 부산시 구·군 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은 월정수당의 지급에 따른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 일반수용비 의회지 발간 예산을 수정하는 이유를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하여 의회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지는 우리 의회 주요 활동사항 및 의정화보 등 홍보자료를 편집하여 책으로 발간하고 있지요?

서복녀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회 발간하며 발간 부수는 몇 부수는 어떻게 됩니까?

서복녀 1년에 한번 발간하며, 발간할 때 4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의회지는 2006년 7월1일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주요의정활동사항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의회지는 우리 의원들의 1년간의 주요활동사항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발단되는 책인데 예산을 삭감할 경우 부실한 발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복녀 예,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2004년, 2005년에는 매년 88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2006년도부터는 우리 의회사무국 담당직원이 그 자료를 미리 제작하고 교정까지 다 해서 CD파일로 담아서 인쇄소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인쇄소에서 그 기존 의정활동 사진을 많이 수록하고 있는 보존하고 있는 인쇄소를 택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5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발주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자료 편집과 교정까지 작업을 완료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의회지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서복녀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녀 예,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여기는 17명이 되어 있지요? 어떻게 19명이 아니고 17명이 되어 있습니까?

서복녀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당초 우리 의원님은 19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미 연금수급자가 두분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17명을 계상해서 국민연금공단에다가 통보를 해서 보냈더니, 거기서 최고 연금수급액을 내고 계시는 분이 세분이 또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17명되어 있는 것을 14명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들이 의원으로써 내는 연금 부담금 말고 의회에서 내 주는 것 말고 다른 계통에서 들어가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서복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수정되면 더 절약되겠다 그렇지요?

서복녀 예.

이상입니다.

서복녀 예.

서복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의회에 방문객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져있네요?

64페이지, 구의회 방문자 기념품, 5,000원씩해서 60개해서 80%.

서복녀 예, 맞습니다. 추정금액입니다.

의원들 요구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서복녀 주로 구의회 방문자 기념품은 우리 구의회에 타의회에서 견학을 온다든지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내방 손님이 있다든지 그럴때 기념품을 제작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내에 구민들이 오셔가지고는 아니네요.

서복녀 원칙은 구민들에게 지급하게 되면 선거법상 위반이 됩니다.

우리 구민들 외에 오시는 분들한테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서복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57페이지부터 봐주십시오. 지방의회 운영비를 크게 나누면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나누어지지요?

서복녀 예, 맞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3% 증액되었지요?

서복녀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2억700만원이지요?

서복녀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의사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8.2%가 증액되었지요?

서복녀 예, 그렇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6.9%가 증액되었지요?

서복녀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잡은 것을 보면 경상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2.3%입니다. 맞지요?

서복녀 예.

의사운영비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지요?

서복녀 예, 그렇습니다.

의사국의 직원수는 연봉직이 1 명, 호봉직이 18명, 기능직이 7명이 있지요?

서복녀 18명 안에 기능직이 포함됩니다.

상승한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지요?

서복녀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 지침 메뉴얼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봉급 인상률이 1.6%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80%만 인건비 계상했던 것을 2007년도에 100%를 다 계상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58페이지에 정근수당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이 2006년도에는 상여금 속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서복녀 아닙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연봉제일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고요. 일반직 호봉직 직원일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상여금해 가지고 기말수당, 정근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서복녀 예, 맞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6년도까지 지급되었던 기말수당이 빠져있습니다.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수당이 빠진 것은 정부에서 봉급체계를 단일화 단순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봉급수당 종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기말수당을 본봉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본봉체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말수당으로 빠졌고, 그래서 나머지는 본봉체계로 안 되었기 때문에 분리된 상태고, 본봉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입되어가지고 있네요?

예.

그 당시에 폐지할 때 정근수당도 일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근수당은 일부 폐지는 안 되고 퇴직금에다 반영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근수당은 퇴직금에 반영을 시킨다.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우리 구에는 몇 년, 몇 월부터 지금 기말수당이 조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정부지침하고 똑같은데 전국하고 동일합니다. 아마 작년부터 본봉에 다가 포함이 되었지 싶습니다.

작년 1월달부터입니까?

예.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본급에 산입하던가 아니면 퇴직금에 산입해서 지금 이용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수당을 봐주십시오. 정액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구별되지요?

서복녀 예, 그렇습니다.

정액수당을 보면 2005년도에 총 지급액이 7,400만원, 2006년도 예산액이 6,900만원, 2007년도 예산액은 6,200만원으로 잡았지요?

서복녀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정액수당이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수당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봉급이 너무 복잡하다 수당을 단순화하는 본봉에 포함시키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봉에 산입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액수당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추세가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종류가 많아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단순화 작업에 들어가 있다.

그렇습니다.

보면 시간외 수당도 연도별로 비교에 보면 2005년도 총 지급액 6,400만원, 2006년도 예산액이 5,300만원, 2007년도 예산액이 5,100만원입니다. 이 점도 자꾸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이런 사례는 일절 없습니까?

사실로 피해는 간다고 보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수당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시간외를 근무를 하는 수당인데 그것은 후생복지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은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줄수록 실제로 공무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틀립없습니다.

후생복지적인 차원이다 본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보니까 6시에서 8시까지는 이 수당 자체를 받지를 못하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2시간은.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요?

사실 6시에 마쳤는데 두시간을 기본적으로 업무 정리하는 시간으로 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시간을 보는데 이것은 사실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사실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한시간 더 근무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다음에 또 시간외근무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각 지방자치단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체제를 바꾸자 하는 그런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활동을 하면서 지적을 하였고, 본위원의 그 대안으로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분야지 않는가?

맞습니다.

수당을 한번 더 짚어 보면 직원의 사기를 상승시키기 위한 임금의 한 수당이지요?

예.

갈수록 낮아지면 수당 그 본래의 목적이 퇴색될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요는 그 수당이 지금까지 퇴직금에 산입 안 된 부분의 수당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을 본봉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퇴직금에 오히려 산입되는 부분이 더 늘어나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퇴직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나서도 안 되니까 그것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수당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시키는데 적극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가 40%를 차지하지요?

예.

혼선을 갖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하실랍니까? 계장님이 하실랍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시고 안 되면 제가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년대비 9.9%가 삭감되었는데 그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서복녀 제5대 개원 관련된 경비가 삭감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제5대가 새로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 개원에 필요한 경비가 2007년도에는 그 경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명패라든지 책자 인쇄한다든지 이런 경비가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도 5월31일 지방선거에 즈음해 가지고 지방선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

서복녀 예. 제5대 개원 준비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2007년도에는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회계직 공무원 보증보험료가 있지요?

서복녀 예, 있습니다.

경리관이라면 의사국 국장님을 지칭하지요?

서복녀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경리관 한 명과 지출원 두 명을 포함해서 총 합이 세명이지요?

서복녀 예. 지출원 1명, 회계담당자 1명,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2006년도 보증보험료가 9,000원이었지요?

서복녀 예.

2006년도 9,000원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5만5,000원으로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상승했지요?

맞습니다. 올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증한도액이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보증한도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됨으로써 보험료가 요율이 인상된 것입니다.

한도액 증액은 보험회사에서 책정하는 것입니까?

서복녀 보험회사하고 회계계하고 같이 계약을 해가지고 최고 보증액을 경리관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으로 지출원과 회계담당자는 1,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계약체계를 요율을 높였습니다.

타부서와의 비교에서는 대등합니까?

서복녀 예,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차량비가 있지요?

서복녀 예, 있습니다.

차량비와 업무용 차량비로 나누어 줄 수가 있지요?

서복녀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75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870만원으로 잡았지요?

서복녀 그렇습니다.

12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복녀 우리 의장님께서 부산시 대표 의장님 되셔서 의정활동량이 증가하셨고, 그리고 유류비가 인상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차량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의정활동에서는 여비가 있지요?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나누어지지요?

서복녀 그렇습니다.

측정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서복녀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보면 여비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등 지급에 관한 것은 조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복녀 조례로도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2조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 의원들 스스로 조정이 가능한데까지 허용되어 있습니까?

서복녀 의정공통경비 말씀하십니까?

국내외여비.

서복녀 국내여비, 국내여비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법 별표에 의해서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서복녀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67페이지를 봐 주시면, 의정활동에 있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서복녀 예, 있습니다.

그 기준액 및 사용 용도는 어디서 책정합니까?

서복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은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 메뉴얼에 의해가지고 우리 자치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도지사나 시장,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도지사나 시장이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이 기준을 잡는다.

서복녀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액을 의장은 얼마입니까?

서복녀 지금 예산서에는 보면 의장님 월 175만원되어 있고, 부의장님이 100만원되어 있고, 위원장님들이 70만원되어 있습니다.

.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부산시장이 책정한 금액의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서복녀 책정할 당시에는 의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의장님은 얼마까지 주라 이것이 지금 기준이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서복녀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서복녀 당초 175만원으로 시달되었었는데 11월달에 다시 통보가 와가지고 의장님은 월 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월 200만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서복녀 예.

부의장은 얼마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복녀 부의장님도 당초 100만원에서 110만원이 가능하도록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은 얼마까지 가능하도록 왔습니까?

서복녀 위원장님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를 잡아놓은 것을 보면 그 기준에 미달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서복녀 이 기준은 당초에 2006년10월달에 부산시에서 공문이 올 때, 예산서 되어 있는 기준으로 왔습니다. 그 기준이 왔는데 이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사실 삭감된 금액이거든요. 그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산시 의장협의회에서 다시 부산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다 시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 조정했습니다. 이 통보가 늦게 왔기 때문에 11월24일날 왔기 때문에 이미 예산서 유인물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통보와서 금액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예산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표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서복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의사국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최선을 다해 우리 구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녀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