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홍범표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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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 중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분야입니다. 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는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출예산 부문 사회개발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59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리고요, 먼저 사회개발에 문화예술, 264쪽. 그 전에 시립합창단 육성에 대해서 보상금이 사실상 어느 한계에 대해서는 정지돼 가지고 질적 향상이 추구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4천만 원이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해서 계속 몇 천만 원씩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을 양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원들에게 수당을 주는데 올해에는 15만 원을 수당을 지급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 수당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시립합창단 공연이라든가 그런 거는 급증하는데 비해서 수당이 현실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립단원들도 어떤 정체성을 갖고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이탈자가 수시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 단원에 대해서 5만 원을 수당을 올려 주고 그 다음에 인원도 지금 저희가 사실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단원도 좀 늘리는, 그래서 예산을 좀 4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여기에도 무슨 축구시합처럼 주전선수가 있고 그래요?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축구시합처럼 주선선수가 있고, 주 합창단원이 있고 예비 합창단원이 있고 그래요?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네, 음악을 전공한 단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 단원이 있고.

재일

박재일위원

그래서 15만 원 주던 걸 20만 원 주기 때문에 이게 계상이 좀 늘어났다 이 얘기죠?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단무장, 반주자, 지휘자 이 분들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분들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상임으로 합창단을 운영을 한다면 이 비용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지만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불만은 없는데 일반단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재일

박재일위원

그럼 이 일반단원이고 전체 지금 40명 몇이라 그러시는데 최고 인원에 대한 맞은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지휘자 포함해서 조례상에 60명 이내로.

재일

박재일위원

60명 이내?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도 계속 60명 가까이 가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네, 활성화가 되면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내년이 10주년 기념연주회에요? 10주년 맞이?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네, 시립합창단이 창단된 지 1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주년 맞이 기념연주회를 개최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60명 중에, 간단히 60명 중에 전 합창단원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최고의 적당한 인원이 한 몇 명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합창단 단체에서.

종성

박종성문화체육과장

최소한 40명 이상은, 무대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원은 한 40명 정도 이상이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질의 드리겠는데 여기 본위원이 전체에 모르는 것을 좀 알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과다 예산편성이 됐는지도 좀 확인할 겸해서 질의하니까 성심성의껏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방역 지원 이게 사실상 지금 이번 예산 편성한 것은 작년하고 틀리게 예산편성을 계상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재일

박재일위원

방역에 대해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데 민간자율방역단 방역 지원은 도비, 시비로 해서 의무성이 좀 있나 본데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자율방역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페이지 308에 있는 것은 약품하고 유류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전에도 또 먼저 수입인가? 어디에서도 이 새마을단체에 시민방역단? 그거 얘기 나온 적 있는데 그거는 또 틀려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는.

재일

박재일위원

새마을지회 그 쪽이니까 총무과 그 쪽에서 담당하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럼 이게 새마을단체에 중복성 있게 방역단 지원을 하는 거네요? 총무과라고 그러면.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도 어저께 얘기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총무과장님 안 계시는데 총무국장님 어저께 못 들으셨어요?

정배

서정배총무국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검토중)

재일

박재일위원

가축전염병 및, 198쪽인가요? 자율방역공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염려하는 것은 너무 다각적으로, 또 일반 이게 다 새마을 쪽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도 또 약품하고 유류비를 지원해 주시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입찰로 해서 두 군데를 또 지원하는 것 같고. 그렇죠? 입찰로 두 군데를 또 지원 하죠? 이번에 그렇게 편성이 안됐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입찰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두 군데 업체를 선정할 것이고요, 또 모자라서 시 자체로 또 한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세 군데네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죠, 위탁방역을 세 군데로.

재일

박재일위원

그렇죠. 시에서 하나, 도에서 두 곳?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지금 유류하고 약품하고, 또 우리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거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실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만 소독을 할 수가 없어서 위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여기 북부지역은 말라리아 유행지역이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곳 두 군데를 위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모자라니까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한 곳을 더 선정하겠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지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위탁을 한 곳을 더 하겠다는 계획을 한 거죠.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를 더 하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실상 한군데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비용을 전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토털 계산을 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입찰 관계를 유지해서 위탁을 주는 게 정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꾸 이쪽저쪽에다 이렇게 흐트려만 놓으면 정확성이 없고 또 하나의 산발적인 분위기에서 방역사업을 하게 되는데 일괄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상 인건비나 이런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약품, 유류대 이런 것은 또 의료비 이런 구호로 해서 민간에다 주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상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올해에는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운전기사하고 인부, 그런 인건비도 따로 계산을 해서 주는 걸로 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꼭 도에서 도비보조 내시를 한다고 해도 양주 시비를 조금 내시를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도비 받은 거에 두 군데 입찰을 주는 거를 시비 편성을 하지 말고 시 민간위탁을 별도로 하지 말고 그쪽으로 시비편성을 더 해서 두 군데를 완전하게 정확한 코스에 의해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는 본 위원이 생각을 좀 잘못한 건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들 판단에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좀 많이 인건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약품대 이런 것을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보건소에서 커버하는 부분도 너무 넓고 그래서 한 곳을 더 위탁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하여튼 뭐 예산편성도 조금 작년보다 나아진 것 같고 입찰 보시고 하시는 분들 위탁도 좀 늘어난 것 같고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하셔 가지고 주위에 말라리아 병균이라든가 주민들의 불만이 없게끔 운영을 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양주의제21 민간경상보조 7천만 원을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국 운영비, 의제추진협의회 운영비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돈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의제 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는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체 부담을 확보하라는 그런 편성도 있었고 또 금년도에 의제가 작성됐기 때문에 좀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을 가지고 2007년도에 사용할 예정인데 시의 본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의제도 확정된 예산에 맞게 의제 예산을 또 세부별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 사무국 운영비가 5883만 원, 협의회 운영비가 1117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운영비로서 사무국 운영비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건지. 인건비 얘기하는 거예요?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인건비하고 의제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어떤 차 재료라든가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이 급여는 얼마나, 인건비는 얼마나, 월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어요?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사무국 운영비가.

재일

박재일위원

사무국이니까 사무국장님의 급여가 얼마냐고요. 연봉이 얼마예요?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자세히는 기억 못하겠는데 별도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연봉이 지금 총 연봉으로 안한다고 그러면 2백만 원만 해도 나머지 나오는 운영비를 어디다 쓰는지 그게 정확하지가 않고.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사무국에 지금 유료봉사인 사무국장하고 간사 1인씩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 4천 정도 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간사도 급여를 지급해요?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간사.

재일

박재일위원

간사?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간사, 사무국장?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추진협의회 운영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운영비가 회의 개최라든가 의제 전체 차원에서 총회를 개최한다거나.

재일

박재일위원

5개 분과위원회 운영비로 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의제에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의제 분과위원회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비도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1억 8천이면.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1억 5천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1억 5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8천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1억 8천이라서 올해 예산액이 7천이니까 삭감이 1억 1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억 5천만 원 쓰고 여기는 1억 8천을 썼어요?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억 5천이 맞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인쇄가 잘못되면 전체 잘못된 건데요.

봉준

이봉준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지방의제21하고요, 삼보환경 배출가스 원인비 3천만 원이 돼 있어서 그게 다른 항목의 예산이 합산돼서 1억 8천으로 돼 있습니다. 338페이지.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1억 5천을 운영비로 쓴 것은 사무실 얻는데 쓴 거죠? 작년도에.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사무실은 시청 내에 있었습니다. 사무실.

재일

박재일위원

작년에 1억 8천을 어떻게 썼기 때문에 1억 8천에서 갑자기 7천만 원 갖고서 운영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 차액에 대한 설명이 좀. 1억 1천만 원이 줄었다는데 그 줄어든 것에 대해서 줄어든 이유를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얘기죠.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아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 그 부분이 줄고요, 또 금년도에 의제 작성하는데 비용에 있던 부분이 의제 작성이 완료돼서 줄어든 그런 부분이고 작년도에 의제가 작성되기 전에 의제 실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사업이 나무심기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발주성 사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좀 구분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발주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주민들 환경교육 홍보라든가 어떤 모니터링 그런 위주로 그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비로 의제 운영 방향을 변경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게 줄어 들어도 1억 1천 정도 줄어 들었다는 거는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한. 삭감 이유, 줄어든 이유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1억 5천에서 3천 늘어났다는 건데 지금 질의하는 도중에 다 찾아 봐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도 현황을 1억 5천에서 1억 8천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1억 5천에서 8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 사업비가 1억 5천이 있었고 덕계리 삼보환경에 대한 용역비 3천이 되어 있어서 그게 합쳐져서 1억 8천으로 표기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삭감된.

재일

박재일위원

삼보환경의 뭐요?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삼보환경의 주변 피해영향 조사비가 3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별도로 계상해야지 이거를 한꺼번에 같이 해서, 작년에는 별도로 한 거예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비목 내에 두 가지 부기가 있었는데 합계액이 1억 8천이었다는 얘기가 되고 단순하게 의제 21과 관련된 예산은 그 부기는 1억 5천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걸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고요. 그리고 다시 환경 얘기예요. 340쪽, 시설비요. 자연형 하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거 설명자료 있으면 211페이지 좀 참고로 해 주세요. 이거 2005년도에 1억 4500을 도비하고 시비를 받았죠?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에 2005년도에 도비를 받은 액수는 없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2005년도에 도비를 받은 액수가 없어요? 이게 총 사업비가 280억 아니에요? 283억. 거기에 국고비, 도비, 시비 그래서 2005년도에 7250만 원씩 도비, 시비 계상을 했잖아요. 여기 설명서에 이렇게 해 놨는데도 그거를 설명을 못해요?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도비가 계상된 부분은요, 2005년 투자 얘기인데 이 사업과 별도로 그 전에 자연형 하천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했던 부분에 들어간 부분,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1억 4500을 다 썼다는 얘기죠?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2005년도에는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에 대한 기본 설계비 5억이 소요됐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돈이 어디에서 나서 5억이 설계됐어요? 2005년도 그 전에도 투자액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2005년도에 예산을 5억 세워서 기본설계 한 거예요?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1억 4500만 원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지금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되요? 설명을 해 달라는 건데.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4500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완료단계에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대해서는 11억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2005년도 이전에는 기본설계를 한 거다? 1억 4500을 갖고?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신천 전 구간하고 청담천하고 회암천 구간을 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신천 전 구간이요?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실시설계가.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신천 전 구간, 청담천, 회암천에서 하고요, 내년도에 그 기본 및 실시설계.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요.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전 환경성 검토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고 설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기본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11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리고 실시설계가 11억씩 들어가는 건데 기본설계가 1억 4천이면 되요?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한 것은 기본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할 게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환경 영향평가하고 해서 11억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본 예산안을 보면 자연형 하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랬잖아요, 그게 11억 3589만 6천 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기본계획이에요? 이게?

경돈

김경돈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한 것은 기본계획이고요, 내년도에 할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그런 사업비.

봉준

이봉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해서 설명 좀 드려도.

재일

박재일위원

네, 해 보세요.

봉준

이봉준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환경부에서 모든 하천에 대해서 자연형으로 고쳐서 개수하라, 그런 방침 하에 지금 의정부시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와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고 그리고 기본설계가 끝났을 때 환경부에서 그 사업비를 확정을 해서 내시해 주겠다, 그렇게 전제 조건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도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발주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검토가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11억 정도를 들여서 기본설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설계와 아울러서 환경영향평가도 같고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그 설계를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투자한 명시이월 시킨 거요, 이거하고 2007년도 예산안에 포함을 시키면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실시설계하고 사전 환경성검토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80억 공사에 한 15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봉준

이봉준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여기에는 기본설계이니까 실시설계까지 하면 대략으로 제가 짐작하건데 전체적인 계획서 보면 설계비만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건 기본설계까지만 그렇습니다, 환경성 검토하고 실시설계까지만. 기본설계 끝나면 다시 실시설계를 또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재일

박재일위원

이 얘기가 지금 정리가 안되는 게요, 2005년도에 1억 4500을 들여서.

이종호위원장

박재일 위원님!

재일

박재일위원

네.

이종호위원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과장님 답변 전부 틀렸습니다. 국비사업으로써 2006년도 하면서 지금 과장님들이 도대체 숙지를 얼마만큼 해서 답변하는 겁니까? 과장님들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서의 답변이 그 정도 가지고 답변 되겠어요? 이거. 뭘 가지고 와서 여기서 지금 예산을 다루겠다고, 지금 과장님 그 정도 숙지를 해 갖고 와서. 당신의 고유 업무 아닙니까? 이게. 예산 질의를 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금방 얘기를 하다가 작년도 것 얘기하면 또 모르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최소한도 당신들이 예산을 요청했고 사업을 집행할거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충분히 과장님들이 가지고, 그거 안되면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담당 계장님들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답변을 못해서 앞에 있는 국장님들한테 넘겨놓고 국장님 답변 또 틀려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하면, 이렇게 답변들 하시면 과장님들 정말 혼나십니다. 박재일 위원님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료 제출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 항목에서는 하시고요, 질의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다른 위원 질의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