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환경자원사업소 개장식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지원국 세무과, 회 계과,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김대현 세무과 도세담당 김대현입니다. 세무과장께서 병가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내용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 총액은 3억6,906만1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5,436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에 펀성되어 있던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확산사업비 5,150만원이 사업이 완료되어 금번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아 전체 예산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269만8천원은 지방세 전산망 관리 보조인부와 개별주택 조사를 위한 보조인부임이며 203페이지와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2억269만1천원은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련 경비 그리고 각종 고지서 인쇄, 각종 장부 등의 구입비용과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련 검증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료와 금융기관의 체납자 재산조회 실시시 지불하는 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있는 운영수당은 세무과 소관 각종 위원회 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 의수당으로서 1인당 1회 7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과 소관 위원회 는 지방세, 과세 이후에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시세 심의위원회 와 세무조사 등에 따른 과세예고시 사전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재산세의 과세 표준적용률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가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심의에 따른 부동산 평가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운영비중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360만원과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비,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조사 급량비를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유지비와 공매차량 견인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여비는 금년초 여비규정이 변경되어 1인당 월 기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세무과 현원이 20명에서 23명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되어 전년보다 2,215만2천원이 증액된 9,043만2천원이며 도세, 시세, 세무조사, 주택가격조사, 세외수입 등 담당분야별 업무추진여비와 지방세 관련 순회 교육과 세정업무 연찬회 참석여비 그리고 관외체납세 징수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620만원은 세정업무 시책추진비 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기본적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3천만원은 세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세무공무원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법정 활동경비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업예산은 도비 200만원이 보조되는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경비 1,104만원은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인 자치정보조합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로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에게 설명드린것과 같이 모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환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부터 2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제일 위에서 네쨋줄에 산정가격 검증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 두어서 이런 수치가 나옵니가?

김대현 이거는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그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정된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건당 산정가격 검증할적에 5,060원인데 저희들 시에서 2분의1 부담을 하고 건교부에서 2분의1 부담하는걸로.

그러면 이거는 정부시책사업이지요?

김대현 예, 예.

그러면 전부 다 국비입니까?

김대현 예?

국비보조입니까?

김대현 예, 예. 2분의1은 국가에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해서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하단부에 국외여비 해가지고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비 지원, 도비 200만원, 시비 400만원해서 600만원 올라온게 있네요.

김대현 예.

이거는 물론 2007년도에 가는거지요?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김대현 이게 올해도 시행을 했었는데 2명이 갔다 왔습니다.

9명이요?

김대현 아니 두명요.

아, 2명. 어디 갔다 왔어요?

김대현 이번에 서독하고 이렇게 갔다왔습니다.

서독에?

김대현 예.

아, 두명 다 서독에 갔다 왔습니까?

김대현 예.

서독이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1인당 300만원씩 하면 충분해요?

김대현 예, 세무공무원은 격려차원에서 도에서 그 일괄적으로 통괄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에서 200만원하고 시에서 400만원, 600만원 해가지고 여기 두명이 갔다 왔어요?

김대현 예.

이거 좀 이야기답지 못한 얘기같은데 저번에 총무과도 보니깐 1인 1명에 250만원씩 해가지고 30명이 가는걸로 해서 7,500만원 올라온게 있더라고요.

김대현 예, 예.

뭐 갔다오도록 넉넉하게 주는 돈은 참 좋은데 서독이나 예를 들어 미국을 간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좀 부족하겠지요, 미국가는거 좀 부족하겠지요?

김대현 예.

그런데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런데 가면 또 여유가 좀 있겠지요?

김대현 그게 도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니깐.

아...도내 전공무원들이 같이...

김대현 예, 세무공무원들이 같이.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가 12.8％ 감액된 3억6,906만1천원이 대부분 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게 세무활동비가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세금수납 잘하라고 해놓은거 아닙니까?

김대현 세무활동비 이거는 세무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법적경비입니다.

아, 이게.

김대현 예, 예.

체납세 징수하라고 하는게 아니고요.

김대현 예, 법적경비입니다.

체납세 징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체납세 징수는 잘되어갑니까?

김대현 저희들이 이번에 몇일전에 야간에 번호판 영치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야별로 담당직원을 정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대포차 있어요?

김대현 대포차 그거는 제가 잘....

대포차는 없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채납세 징수할려면 거북하지요, 돈 잘 안주잖아요?

김대현 예, 그런점은 있습니다.

그 안주는거는 돈을 어떻게 받아요, 안주는데.

김대현 일단 그 사람 재산있으면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예금 계좌조회 도 해가지고 그사람 통장에 어떤 예금이 있을거 같으면 그것도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개인 채무도 체납징수 할려면은 힘드는데 더군다나 시청공무원들로서 우리 문경시로서는 열심히 체납징수를 해야되는데 점점 거북할거 같아요. 전번에 내가 세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인센티브를 들여서라도 열심히 지금 체납공무원, 세무공무원 전 직원이 전부 세무체납징수를 하러 다닌다는 것을 아는데 그 고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깐 인센티브를 해서 많이 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현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고오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일반행정비 해가지고 그 증액된, 아까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4급이상은 연봉제로 되어 있지요, 연봉입니까?

예.

에, 고오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명절휴가비로 있는데 이거는 상여금 아닙니까, 공무원한테 나가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해가지고 직원들은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10만원이던 15만원씩 이렇게 인상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운전기사 도단위 체육대회 참석 84명 해놓았는데 경상북도 도단위 대회 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20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환경정비 집기구입, 이게 이제 5개소인데 돌아가면서 합니까, 이거?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이상익입니다. 전반적으로 통괄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의 교통보조비 5급은 14만원이고 6,7급은 13만원, 8,9급은 12만원, 이걸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교통보조비를 주는겁니까?

이용복 재산관리담당 이용복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대장가격으로 5억이상이 되면은 시정조정위원회 를 거쳐가지고 관리계획을 의회 에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경읍사무소하고 점촌동 사무소는 이게 이제 가격도 8천만원이고 또 하나는 5천만원입니다. 이래서 이거는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심의만 하면 이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그래서 이 가격이 5억이상이 되면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 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액이 적어서 의회 에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이용복 예,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하는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는 안거치고.

이용복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는 그거는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가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 심의위원회 가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 입니다.

공유관리법에서는 아무 하자 없다는 겁니다.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덤프트럭 한 대 구입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덤프트럭 우리 문경시에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청사 리모델링은 1억하면 됩니까?

예.

230페이지 하단부에 향토음식점을 우리 시에서 발굴해가지고 이 업소를 여섯군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업소이고 어떤 형태의 음식점입니까?

예.

232페이지, 장애인협회 사무실 임대료가 금년도에 좀 새로 내년도에 잡은겁니까?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금년에 생활개발비가 17％ 증액된것에 대해 일을 뭐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나온거는 충분히 이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은 그 밑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감소가 단 얼마가 이렇게 되었는데 시민의 위생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런게 감소가 되면은, 이런게 증액이 되어야지 이런게 감소되었다면은 예를 들면은 여름에 모기약 치러다니는거 좀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시골에도 좀 자주 쳐주고 이러면 좋을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마는 실비보상 품평회 같은거를 우리 자주 하지요, 가끔 안합니까 뭐 품평회 .

예.

23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화환 20만원 단가가 이렇게 적혀있어서 사실 3단은 우리가 일반적을 알기는 10만원이거던요. 그래서 이거는 20만원짜리 화환을 일부러 맞추는건지, 그다음 두 번째는 국내여비가 인상이 100％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 50％정도, 업무추진비가 10만원, 15만원정도 인상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증가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그 두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국내여비 위생업무 추진여비가 15만원 해가지고 6명, 1080만원이 잡혀있고 233페이지에 보면 사회 복지 추진업무 국내여비 이게 15만원 해가지고 7명이 잡혀있어요.

예.

적어도 장애인들의 말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깐 한사람이 이 단체를 여러군데를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단체, 저단체 자꾸 너무 분산되어 있으니깐 한꺼번에 모아주는 방향,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거 같다고 장애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깐 될 수 있으면 사무실을 할때 같이 모으는 방향으로, 같이 쓰는 쪽으로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예.

235페이지 하단부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10억원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24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40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거를 신청을 받습니까?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20만원 310개소 6,200만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 20만원 그거는 내년도에 새로이 편성이 되는 모양인데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사회 보장이 잘 되면서 이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우리 문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에서 한 12, 13％정도 우리 사회 복지과에서 쓰는 예산이, 그리고 서울 같은데는 어떤데는 40％ 가까이 쓰는 그런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회 복지과에서 쓰는 예산들이 지역민 내부를 위한 예산이다라는 판단이 들수 있고 보면은 무슨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층, 노인, 아동 뭐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군이라도 어느정도 기준을 예를 들어서 어떤 저소득층이다 아니면 아동이다, 그다음에 뭐 소년소녀가장이다, 이런데에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하나 설정하는게 좋을듯 같습니다. 용역을 줘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왜냐하면은 돈은 쓰면 쓸수록 쓰기도 어렵고 또 사실은 뭐 지원해주기도 어렵습니다.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들어가는데에 비해서 효과도 없는 부분도 있고해서 아까 우리 고오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 노인들 그 연료비 같은 이런거는 제가 봐서는 현실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회 관이나 경로당에 가면은 거기는 저소득층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식들이 객지에 있다보니깐 혼자서 거기서 거의 살다시피해요, 겨울에는 먹고 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20만원이 아니고 현실화를 해서 더 많이 주고 수혜를 많이 받는 쪽에는 많이 해주고 수혜를 조금 덜 받는 쪽에는 가급적이면 덜해줘도 됩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 12％라는 범위내에서 어느정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게 우리 문경시민을 위하는 사회 복지과에서, 문경시에서 할거 같으면 그 어떤 수혜를 많이 받고 전부다 받은 사람이 고맙고 기뻐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데는 줘도 줘도 한도 끝도 없는 그런데는 좀 적게 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나름대로의 지침을 좀 하나 만드는것도 좋지 않으냐, 이 전체적인 틀에서 여성복지가 차지하는 부분에 그 세부적으로 어떤 지침...그래서 전체예산을 편성할때는 그 기준범위내에서 편성을 하고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50페이지 넷째줄에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이 3억8,500만원 여기도 국비, 도비 지원을 많이 받으니깐 별로 거론할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마는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하고 그 밑에 또 노인돌보기 입니까, 돌보미 입니까?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오늘 복지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노인들 경로당에 돈 많이 주는거는 나도 곧 노인이 될건데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 예산을 잘 몰라가지고 251페이지 위에서 셋째줄에 보면은 노인시설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가지고 덧붙여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어르신마을은 운영을 몇년 동안 해왔고 그렇게 알고 있고 이 두군데는 지금 아직 사업시행이 아직 건물도 안짓고 제가 알고있는거는 소촌 애경원은 평촌에서 하다가 집안에 돌이 나오는 바람에 다른데로 옮긴다, 가은쪽에 오다가 보면은 김치공장 있는데 그 부지에 있는데다가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 미오림도 신기에 있는 분이 다른데로 옮기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도 사업인데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월해가지고 이월사업으로 들어갈거 아닙니까?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궁금한게 많아가지고 애들처럼 자꾸 묻는데 25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저 영신에서 하는겁니까?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아동급식비 있지요?

예.

장시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통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가지고 읍면동에 한 7억4,900, 보조사업도 있는데 이 보조사업이 국도비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주면 시비가 얼마라고 되어서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때 2004년도에 했습니다만 23억이라는 돈이 저소득한테 나가는데 저소득이 돈을 융자를 할수 있습니까, 그 시에서 조건이 까다로운데 어떻게 융자가 됩니까? 그러니깐 계속 이돈이 이월되어가지고 세입이나 세출에 이월되는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빌려주라는게 아니고 저소득한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한테만 융자가 되니깐 이돈이 계속 이월되지요?

좀전에 이상익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저소득한테 나가는 자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출된 부분이?

예.

267페이지에 문경시립 어린이집 신축 이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는지, 금년도 예산이 3억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의 계획인지를 자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