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육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육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임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4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심우열 의원님, 이육재 의원님, 김순자 의원님, 김양모 의원님 4분의 질의에 대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로 정책방향에 대한 답변과 총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고 보다 소상하고 실무적인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케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심우열 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의 조례안 설명에 대해서 사전에 소상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번째로는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한 질책이 있으셨고 세번째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주민에게 전달이 되어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으로 4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번에 10분의 초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뒷받침이 모자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아마 애로가 없지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은 공감을 합니다. 조례안 같은 것은 특별히 각 상임위를 통해서 본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가 아닌 경우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고 본회의에서 그 조례안을 대면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해당 과장의 소상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우신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완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선출직이긴 합니다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인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민 여러분께서 궁금해서 물어보실 때 지역의원으로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을 경우에 당혹감이라는 것은 어느 의원님이고 마찬가지고 또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구청장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도 당혹감을 느끼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해당 현안에 사안별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특히 소규모 공사같은 것을 사전에 아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전달하는 그런 제도를 보완하고 또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중간중간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육재 의원님께서 3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관리 특히 도로관리에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신주 문제 점용료가 현실화 되지않았다, 또 원인자 부담을 주장하면서 제대로 이전이 잘 안된다 하는 문제, 또 가로등의 보행등 설치가 너무 높다 차라리 보안등을 더 주택가쪽으로 해야되지않겠는가 또 인도위에 볼라드 설치가 일관성이 없다 이런 세가지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도 많이 현장을 다니긴 합니다만 제가 못보던 현장도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노력을 기울인 질의였다 저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아주 여러차례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도로 포장 문제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만 도로관리를 아주 잘하는 도시를 저는 일본의 동경도를 꼽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면 아주 정교하게 도로포장도 하고 관리도 하고 아주 잔손길이 많이 가는 세심한 정성을 기울인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도로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라고 못하겠느냐 이렇게 제가 잔소리도 하고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가지 지적해 주셨듯이 50만 인구가 사는 이 지역이 일시에 좋아질 수 없는 것이고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신주 문제는 이것이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그 전에는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위치를 했습니다만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고 �V백(SetBack)을 하다 보면 건물과 차이가 생깁니다. 사실은 건물을 지을 때 전신주 문제도 아울러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저도 이해를 하고 있구요 문제는 그런 지적이 되었을 경우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전에서는 원인자 부담이다 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돈을 대로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게 분명했던 전신주도 못 옮기는 사례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서 저도 많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주 대형건물이 세울 때는 주변에 도로관리에 대한 조건을 부여합니다. 큰 건물이 있을 때는 주변에 보도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건물을 세우면서 주변정리에 대한 책임을 그 건물주에게 줍니다. 여러분이 그 건물주가 원인부담자이고 원인제공자이고 하기때문에 다 그렇게 해소를 합니다만 작은 건물일 경우에, 개인이 주택을 짓는 수준의 건물에는 그런 부담을 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전신주 문제를 아울러 검토를 해서 그때 조정을 해 버리고 그것이 개인에게 부담을 줄 정도의 큰 건물이 아닐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서 불합리한 전신주 위치를 바로 잡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구청장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실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순자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12월 15일부터 여권과가 생기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의회 의결전에 소식지에 보도가 나갔다, 사전에 나갔다 이런 지적을 주셨고 선사문화 축제와 관련해서 너무 공연위주로 돈을 쓴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또 선사문화축제 계약에 있어서 이 계약에 조금 문제가 있지않는가 하는 문제, 또 리사이클 센터의 계약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 이거 고쳐야겠다라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팀이 조직개편에 근거하지않은 조직개편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아 북스타트 운동 도입에 대해서 제의를 하나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은 사실은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담당 국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 저는 오늘 선사문화축제에 대한 하나의 큰 방향을 우선 김순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의무도 있지만 전체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소신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제11회 강동선사문화축제는 10월13일부터 15일간 사흘동안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서 일요일날 저녁에 마무리하는 돈은 구비가 1억 9,000 들어갔고 서울시에서 축제를 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 4,000만원이 지원이 와서 도합 2억 3,000을 썼습니다. 지금 축제의 방향은 구청장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순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구경하는 축제가 아니라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되겠다,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2004년도에는 제 의사가 반영되지않고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하는 방법으로 했죠. 2005년도에는 우리 선사축제라는 정체성을 선명하게 부각시켜야 겠다 그래서 선사체험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선사시대, 특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사회책을 보면 선사유적지가 학습내용입니다. 굉장히 학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지요. 와서 겉핥기 식으로 보는 것보다는 선사시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해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팀하고 같이 했습니다. 와 보셨던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돌을 깨서 돌을 만드는 법, 돌을 갈아서 만드는 법, 또 석기시대에 돌도구를 이용해서 곡식 껍데기를 벗겨보는 방법, 또 여러가지 돌칼을 사용하는 방법, 또 질그릇을 토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 등등에 이런 체험들을 2005년도에 했는데 이게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서 금년에 또 했습니다. 약 2만명의 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 이 프로그램만, 저는 크나큰 발전이라고 보고 금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구경만 하시지 말고 각 자치센터에서 많은 연습을 하고 계시고 훈련을 하고 계시고 공부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직접 무대에 올려보자 해서 낮에, 대낮에는 일반 기성프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이틀간 했습니다. 만개의 팀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은 올라갔던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각 동에서 연습하고 훈련했던 프로그램을 이렇게 축제 본 무대에 올려서 솜씨자랑한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금년에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사시대에 강동의 내용, 삼국시대의 강동 또 강동구의 문화유적 소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강좌를 개설을 해서 선사축제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하고 또 전시행사도 주민참여 작품전시, 학생작품 전시 이런 내용을 해를 거듭할 수록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가수들을 불러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가수들은 그 가격을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도 참 비쌉니다. 문제는 축제에 여러가지 다양한 내용을 담으면서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런 기회에 유명한 가수들의 얼굴 한 번 보고싶어 하신다는 거죠. 세번째 마지막날, 축제 첫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1,000명 봤으리라 그러셨는데 의원님께서 직접 참여하셨더라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희 추계는 만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의자수만 2,000개이기 때문에 일어서서 계신분들, 또 그날 도로에 까지 와서 참여하시고 일부 유동하는 분들 따지면 1만명으로 추산을 해서 오히려 주최한 저희들로서는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끝나는 순간까지 안심을 못 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물론 이 축제에 무대 공연이 주가 되어서는 저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내용을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는 또 한편 생각에 우리 강동분들은 그런거 하나 볼려면 꼭 시내로 나가야 되겠는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공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예술공연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1년에 한번 정도 주는 것은 아마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밀어주실 거라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 보고 듣겠습니다만 어느 축제나 마지막 휘날레나 이렇게 할 때는 가수들 초청해서 주민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이렇게 해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좋은 취지로 한다 하더라도 지적해 주셨듯이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보완할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이 풍부하면 우리 직원들도 기획사를 시켜서 하면 편합니다. 더 잘합니다. 그러나 기획사를 시키지 못하고 직원들이 계획을 직접 계획을 짜고 지휘를 해 가면서 했습니다. 기획료를 수천만원 절약 했습니다마는 저는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예산절감의 방법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실력 향상을 해서 다른 여러가지 축제나 공연을 할 때 그 노하우가 효용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런 나름대로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셨듯이 모자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과정도 선명하고 또 계약도 투명하게 하면서도 역시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축제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3년, 세번 축제를 했는데 참여 주민들의 수가 아주 급속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주민들께서 축제를 사랑해 주시고 축제를 반기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양모 의원님께서 공동주택단지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세부적인 전문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모래교체같은 것은 일찍해야 되는데 4/4분기까지 갔다, 참 제가 보기에도 잘못된 것같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례의 취지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조례의 내용과는 다르게 지원하는게 아닌 것인가, 또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복지시설 보호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 의례적인 사업지원보다는 상대성있는 교감과 협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등 등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사항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많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내용을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 사업 추진부터 좀더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공동주택에 예산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2003년도 11월 22일날 주택법이 개정이 되어서 비로소 가능했고 이 법만 된다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한 것은 아니죠. 근거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마 세번째인가 제 기억에, 전국에서, 조례를 만들었다,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한 강동구가 상당히 그래도 앞서가는 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에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을 보면 송파, 양천, 강남에 이어서 저희가 네번째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 규모를 보면 2006년도 예산규모는 저희가 25개 구청중에서 17번째입니다. 17번째 구 예산을 가지고 네번째 가는 그런 지원을 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한 결코 소홀히 하는 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제가 2007년도 예산안도 훑어 봤어요.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2007년도 예산도 저희가 똑같이 11억을 의원님 심의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강남, 양천, 서초에 이어서 이번에도 네번째입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공동주택지원에 관해서는 없는 예산이지만 늘 강조를 해서 타구보다는 예산규모에 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드리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심의회 운영이라든가 지원대상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한 것을 잘 참고로 해서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운영의 시기라든가 공사의 시작이라든가 또 대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계중 입니다. 오늘 심우열 의원님과 김순자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우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각종 조례 상정 전에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취지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의회에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또 빈번하게 상정하는 안건 중에 하나가 조례안입니다. 조례는 구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시에는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또 규칙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해당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안 심의가 상임위원회 중심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조례안이나 경미한 일부 개정안의 경우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례안 제출 전에 각 제출 부서장으로 하여금 또는 의회사무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심의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 공무원의 친절에 대해서 접점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좀 친절하지만 과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나 동사무소의 불친절은 상당히 극에 달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친절행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3년 동안 우리 구 공무원에 대한 친절행정에 대한 구현 운동을 부단히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느끼는 상대성에 따라서는 그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우리가 추진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10월 12일부터 고객만족팀을 신설해서 친절생활화 100일 운동도 했고, 또 고객 접점 부서에 대한 인력도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또 전화친절도에 대한 점검이나 직원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전화친절이나 직원들의 업무처리 개선 분야에도 많은 향상은 있었다고 저희들도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응대 분야에서 업무처리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문민원을 맞이하는 부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미흡한 점도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안내원을 쓴다든지 또 한다면 예산 문제도 따르고 해서 어느 직원이든지 먼저 민원인을 보면 본 사람이 인사도 하고 또 민원인을 안내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인을 보다 친절하게 대하기 위하여 스마일 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카드제는 고객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진정으로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제대로 숙지해서 처리했는지 여부를 묻는 카드제입니다. 본인이 그 카드를 민원인에게 직접 줌으로써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자기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에게 더욱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또한 매일 스마일 카드를 수납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만족도를 표시한 고객에게는 감사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도 해 드리고 우수한 직원에게는 시상도 해서 실질적으로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해서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 내지는 보완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 고객에 대한 만족은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야 될 과제이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서 각종 제도나 또는 직원 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고객만족 분야에서도 민간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구정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어떤 지적을 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그것이 알려져서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양식 없는 공무원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해당사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곤란을 겪으신 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그 정체성과 축제의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권과 등 12월 15일자 조직개편 확정사항이 미리 지난달 11월 27일 구정 강동구소식지에 게재돼서 당연히 기구개편과 관련 해서는 의회에 조례가 의결되고 공포가 된 연후에 주민한테 알려야 되는데 의회에서 의결도 안된 상태로 나간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셨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모든 것이 절차와 법규에 맞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저희 여권과와 조직개편과 관련 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자 구정 뉴스에 여권과를 비롯한 구청과 동사무소 일부 기능이 바뀐다는 기사가 나간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건과 관련 해서는 지난 10월 16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10월 16일경에 받았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구, 동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고 또 그 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사안에 일부 과도 업무 편제를 좀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선에서 강동구소식지에 11월에 게재한 것이지 의회를 경시하거나 추호도 의회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 위해서 그런 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우기 여권업무는 12월 15일 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 어제 기구와 관련된 조례도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끝나고 공포가 된 다음에는 이미 여권과 업무가 개시되기 때문에 그 시의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권업무가 개시된 이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문제는 오히려 의미가 적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11월 강동구소식지에 게재 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기관 지정을 받은 인근구에서도 다른 구의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같은 여건임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그러한 여권업무가 강동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권업무 개시전에 홍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강동구소식지에 홍보를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선사문화축제 과정에 실무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계약서가 쌍방 간에 계약에 의한 출연자 결정이나 또 해야 됨에도 계약서가 없다, 또 수의계약의 공개 규정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인 계약은 계약 완료일부터 1년간 구청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관련 계약서가 없다는 질의 내용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50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 나열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선사문화축제 관련 계약은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동 시행규칙 제48조 단서 및 재무회계규칙 제122조제3항에 의거 구입과 지출결의서로 갈음하고 계약서를 생략한 것입니다. 다음 수의계약 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지적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는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 익월 10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 등 수의계약외 계약 및 수의계약 중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한 경우에는 행자부 예규 제204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공개 이외의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선사문화축제 관련 계약 두 건은 각각 전자수의계약과 동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계약 체결된 것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 출연진과의 공연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출연자와 공연 목적, 개요, 의무, 공연료 지급 방법, 손해배상 등을 명시한 공연 협약서를 작성 공연 종료 후에 사업소득원천세를 징수한 후 출연료를 지출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의 기록물관리팀은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관리국 기능이 적합한데 기획재정국에 분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기록물은 사진전이나 촬영대회 등과 같이 구민들이 생산을 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방안은 어떠한가 하는 제안까지 해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접수 생산된 공문서를 보존 기간별로 관리 보관하는 기능으로서 주로 서류 보관에 중점을 둔 기능입니다. 현재 그러한 기능은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획공보과의 기록물관리팀은 우리 구의 각종 시설 설치 연혁이라든지 또 정책 입안 추진 연혁이라든지 또 행사의 연혁 등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를 사진이나 영상물 등의 형태로 작성 관리하는 기능이 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료적 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보다는 오히려 전체 구정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공보과 업무가 타당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단지 그 명칭이 기록물관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보존 문서의 관리와 다소 혼동될 수 있음은 저희들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의 기록물관리팀은 구정 사료의 종합적인 생산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공문서의 보존 관리 업무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각종 사진 촬영대회라든지 구민이 참여해서 구민이 생산하는 문서나 자료를 구청에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선사문화축제시에 미술인들을 했습니다마는 예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부터 가능하면 강동구를 앞으로는 대상으로 한 사진 전시회를 열어서 그것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보존하는 시스템으로 가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또한 의원님께서도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구민과 학생들이 제출하고 또 전시도 하고 출품하고 생산한 것을 우리 구에서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강동구에 인구가 감소하는 데이타를 제시하시면서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유인책의 하나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좋은 북스타트운동 도입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까지 들어주시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도서관을 기존에 두 개의 시립 교육청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마을 단위로 자그마한 도서관 3개를 지금 하나는 건축이 거의 완료되고 하나는 내년에 건축을 시작할 것이며 암사동에 또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이고 또 21개동에 마을문고가 있어서 그 마을문고에서도 또 유아나 학생이나 또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또 구민을 대상으로 독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동구에 마을문고는 시나 전국대회에서도 매년 우수한 성적으로 시상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독서와 관련된 운동을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북스타트 운동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 많은 서울시민이 강동구로 몰려오고 또 요즘 저출산시대에 유아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또 열의를 다해서 답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사후에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요지를 잘 정리하셔서 또한 이해가 잘 가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이육재 의원님께서 주택가에 전신주와 관련돼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답변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하나가 점용료를 받는 게 너무 저렴하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원칙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과를 서울특별시 점용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1년에 하나를 1,350원 그것도 공익사업이라고 50% 감면해서 675원 우리 관내에 한 만 2,100개가 있는데 한 810만원, 저렴한데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조정을 해도 또 실은 우리 구민들이 부담을 또 안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부과는 서울시 점용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 상위법이 도로법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상위 주무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적, 그런 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님은 아마도 본회의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오전에 김순자 의원님께서 리사이클센터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면 리사이클센터에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주민들이 느끼는 수거 만족도가 떨어지고 또 선별 수거 항목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매출액 감소에 원인으로 의원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파악이 된다 하시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2년 계약으로 강동구청하고 리사이클시티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일부 조항에 구청이 좀 불리하고 구민들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전가구재활용센터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또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재활용 촉진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1995년도에 우리 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입니다. 또 리사이클시티는 위탁운영 업체입니다. 매출액 감소는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동안 상일동에서 한 10년 이렇게 운영하다가 금년 3월달에 고덕동 푸드마켓 옆으로 신축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했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원님께 자료 드린 대비표에서는 금년 3월달에 신축 이전해서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작년에 상일동에 있을 때하고 매출액 비교표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2분기,3분기 때는 저쪽보다 상당히 매출액이 떨어졌고 4분기에는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첫째 원인이 매출액이 떨어진 것이 이쪽 상일동에 있을 때는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또 시인성이 좋았는데 저쪽 온조대왕체육관 앞에 광문고등학교 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시인성이나 접근성이 종전보다는 좀 떨어지는 원인이 있지 않느냐 또 매장 면적이 저쪽에 있을 때는 450평이었는데 이쪽에 옮겨서 389평입니다. 매장 면적이 많이 줄었고 또 저희들이 홍보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이사간 거에 대해서 아직 강동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불만족 요인도 한 가지 요인이고 아마 복합적으로 조금 초기에는 매출액이 감소하다가 이제는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별 수거에 대한 불만족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전가구재활용센터 자체가 공공성과 어떻게 보면 상업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상업성이 어떻게 조화점을 찾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주민들께서 활용이 가능한 가전가구 이런 것들을 내놨을 때 상당히 주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내놓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쓸만한 가치가 있고 상품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리사이클시티에서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하면 사실은 거기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교육을 해서 보다 친절히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상 7조,8조 또 계약이 불평등한 계약이 아니냐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약 7조에는 취급품을 규정할 때에 거기에 의류라든지 또 완구,도서 이런 것까지 같이 취급하도록 돼 있는데 8조 수거 등에 관한 규정에는 왜 가전가구만 돼 있고 그런 소품은 규정이 안돼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취지는 이런 겁니다. 원래 가전가구재활용센터 명칭에서 보듯이 그러면 대형 가전가구를 내놓는 가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라든지 또 완구류라든지 도서 이런 것들을 같이 내놔서 그것도 소액이나마 리사이클시티에서 같이 치워주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아마 그 조항을 7조에 넣어놓고 8조에 이제 그걸 의무적으로 그 소품까지 다 리사이클시티에서 치워가라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8조에는 의무조항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서 보다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자 선정을 하는데 사업 주관 부서에 부담을 너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위탁 운영자 선정은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신청자 중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자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저희들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또 구에 이익이 최대가 되는 쪽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계약위원회라든지 변호사들의 자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1년 동안에 일반폐기물 또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 또 유해성폐기물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들어간 돈이 얼만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약 37억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들어가고, 이제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한테 받아들이는 돈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약 17.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청소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조달행정의 일환으로 해야 될 문제이지만 어떻게 하면 경비를 좀 줄이고 청소 분야에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 계속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먼저 김양모 의원님께서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은 원래 공공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공 비용이 투자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시설의 범위 내에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의 비중이 자꾸 높아지고 또 환경과 여러 가지 주택의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부분의 경계에도 다소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여타 구보다 빨리 이 업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또 이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체 공사 시행 내역이 숫자가 146개소에서 또 169개소로 좀 숫자가 서로 상이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과 또 추가로 일부 보수 물량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당초 혼란이 좀 발생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79개 단지에 169개소가 정확한 모래 교체 놀이터의 숫자입니다.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보고드림에 있어서 다소 명쾌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두번째로 어린이놀이터 모래교체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교체된 모래의 질이 좋지 않다는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체가 좀 더 일찍 이루어져서 우리 어린이들이 보다 일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체 작업을 처음 시작을 했고 이 모래 교체 사업이 어린이놀이터의 놀이 기구 정비 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좀 늦게 시행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한 후에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단지에서 지원할 사항을 먼저 신청을 받고 그것을 또 소관 부서별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한 후에 지원 대상 사업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한 다음에 해당 부서별로 전부 이것을 나눠서 그 해당 부서에서 설계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공사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행이 좀 늦어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로는 이러한 단계와 단계 사이의 기간을 최소화 시켜서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별도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원심의위원회가 4월달에 개최되었는데 좀 늦은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단지로부터 신청을 받고 또 그 신청받은 사항을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다시 또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서류를 작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늦어진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인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6명의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은 2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위원 1명은 구조분야의 기술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또 나머지 1명은 현재 관내에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소장을 하는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분이 혹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분은 1992년부터 10년 넘게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을 역임하고 또 아파트 단지 관리분야와 또 관련 건축물이나 시설물 관리분야에 충분한 소양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아파트 단지에 현장소장이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 단지 지원업무를 검토하고 심의하는데 있어서 어떤 공평성의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아파트 단지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일부 아파트 단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조례와 맞지 않게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교체를 하면서 제가 원칙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지원사업의 대상을 5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로 했는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일부 모래 교체를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모래를 일체 교체하게 된데에는 당시에 언론에서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바닥에 기생충이 서식하고 있어서 어린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보도가 있어서 이런 보도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법 규정상의 근거는 저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5조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근거해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모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시행을 한 것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한 사항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6억원을 편성해서 이 중에 일부를 공동주택 단지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를 전부 교체를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그런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를 전면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를 교체한 사항은 바로 이 사항과 동일한 선상에서 업무를 처리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우리 구청이 70%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관리 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5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해서 금년도에 2차년도 지원사업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부담이 하나도 없이 전액 우리 구청의 부담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아파트 단지 지원사업이 시작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아파트 단지내 공공시설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많이 지원할 물량이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구청에서 전액 지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자라고 저희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원 대상 시설이 도로나 보안등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이기 때문에 100% 우리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이제 관리 주체인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용을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무분별하게 보수를 요청할 수가 있고 또 아파트 단지내 시설에 대한 그런 관리 책임 한계가 아직까지는 덜 명쾌하게 정리된 점을 감안할 때 해당시설의 관리 주체인 아파트 단지에서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서도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재 계속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단지에서도 적극적으로 분담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05년도말에 저희가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두 돌이 되었습니다. 걸음마 단계입니다.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제안을 해주시고 개선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좋은 그런 아파트 단지 지원사업이 정착이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한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육재 의원님께서 보행등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로등 밝기가 충분한데 불필요하게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 보행등 높이가 적절치않다 보행등 보다는 차라리 뒷골목에 보안등을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볼라드 설치 문제하고 뒷골목에 보도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볼라드가 석재로 된 것만 종류가 5가지나 된다 또 파손되면 같은 종류로 해야 되는데 제 각각이다 또 스쿨존 설치시에도 불필요하게 볼라드가 많이 설치한다 또 뒷골목에 보도를 설치할 때 인도와 같게 하거나 높이가 낮아서 보도에 볼라드를 또 설치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관내 곳곳에 아주 화면을 세밀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행등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로등이 5,039등인데 그중에 보행등이 달려있는게 1,301등이 있고, 보안등은 뒷골목에 7,143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뒤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등 높이는 4m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50와트와 100와트 두 종류가 있는데 현재 50와트 보안등이 1,370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100와트 개량등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불필요한 보행등을 많이 설치하지 말고 그런 예산으로 뒷골목 보안등을 더 많이 설치 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행등, 보안등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기능은 모두 야간에 어두운 곳을 밝게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밝은 동네를 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 설치 문제하고 뒷골목 보도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마는 볼라드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라든지 보도에 턱낮춘 구간에 부득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화강석 볼라드는 설치 당시에 설치기준이 없었으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2004년도에 건교부에서 볼라드 설치기준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에 맞춰서 현재 높이 80㎝, 직경 20㎝의 폴리에틸렌 탄력형 볼라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통신, 한전 등 도로굴착공사시에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뒷골목에 보도 설치하는 문제인데 인도 보도는 차도보다 일정하게 높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보도가 없는 뒷골목을 새롭게 보도를 설치할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 아스팔트 도로 면 높이에 맞춰진 건물이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문의 개폐라든지 노면수 유입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차도하고 노면을 같이한다든지 약 5㎝ 정도만 높여서 한다든지 부득이하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낮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볼라드를 설치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설치할 때 여건을 봐서 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지역은 보도를 높이 설치해서 불필요하게 볼라드를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화면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신 불필요한 지역에 설치된 볼라드 문제라든지 주양쇼핑앞에 철재 볼라드 교체 문제라든지 삼익아파트앞에 벽면녹화 문제 이런 개별적인 사항 등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모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교체하는데 모래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초기에 포설한 5개소에 바다모래가 포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모래가 질은 강모래에 대해서 괜찮고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조개껍질이 섞여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채로 걸러서 조개껍질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완전하게 교체하든지 이렇게 주민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한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이육재 의원, 김순자 의원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육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