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장직무대행, 이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태백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근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크십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2월 22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 제도개편 및 교육훈련 혁신추진등으로 교육훈련 업무가 대폭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차원에서 교육훈련 전담공무원 증원이 이루어 졌으며 시에서는 지난 4월 11일 6급 1명을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고위공무원단체 도입등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전문위원의 직급, 정수기준에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우리시는 6급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현행 표준정원제가 폐지되고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기구 및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치단체 기구에 운행 모델 설정과 효율성 분석과 조직정보 공개시스템, 제정영향 분석프로그램 운영등 업무 증가로 지난 11월 7급 1명을 증원받아 조례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새활 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였고 한시정원으로 관리중인 복식부기 사무인력 담당 2명에 존속기한이 2007년말에서 2008년말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부칙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중 시에 두는 정원에 총수를 605명에서 60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95명에서 597명으로 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에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을 하고 안부칙 제2항중 복식부가사무 한시정원에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자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설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개편에 따라 주민생활과를 신설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과로 지정토록 정부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과 앞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실과 분장사무의 경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강의 사무를 규정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담당들 분장사무를 규정함에 따라서 이중적 규정으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많아 담당별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안제3조1항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 앞에 신설하고, 안 제3조 2항을 실과의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지난 20일 의원간담회에서 1차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인사담당에 신설은 교육별 병행하기 때문에 교육인사로, 자치센터 지원담당을 폐지를 하게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업무누수 방지, 그다음에 청소년계를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옮기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청소년 명칭을 사용을 안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이 살려야 된다는 뜻에 따라서 여성 청소년 담당,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공정한 인사관리등을 규칙사항에서 또는 업무집행 과정에서 철저히 지켜나가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뜻을 받들어서 행정에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태백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교육환경개선 지원에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하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의거 태백시 관할구역 안에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이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지원범위이고 그다음에 기타 우리시에서 지원하여 온 사업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보조사업의 범위로 제2조에 규정을 하였고, 그다음에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15%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규정하는데 다만, 도서관이나 기숙사등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시설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한 1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3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 졌던 보조금 신청도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태백교육장이 시장에게 일괄 제출토록 하고 고등학교만 학교장이 직접 시장에게 신청토록 하는안을 제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에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출을 위한 투명하고 공평한 지출을 위해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민위원회의 기능과 구성범위, 회의소집 수당 지급규정도 안 제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제5조에 당초안은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신청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들을 수 있다라고 지난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위원장은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수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도 시의회에서 추천자 2인으로 바꾸었고, 그다음에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4인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한다라고 것을 지난 의원간담회때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모쪼록 이 안도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교육훈련 전담공무원 1명과 고위공무원단체 도입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전문위원 1명,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및 총액인건비제 도입관련 인력 1명등 지방공무원 증원사항을 정수에 반영하고, 복식부기사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정하는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0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97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명으로 정하도록 하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영혁신담당,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지역개발과 강원랜드협력담당 신설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에 의거 태백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검토결과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인재육성과 우수교사 지원에 관한사업,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으로 규정하였고,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15%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는 2007년도 시세수입액에 대한 예산액 12,736백만원의 15%인 19억 1,000만원의 규모로서 시 재정과 지원목적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아울러 보조금 지원결정에 앞서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제정여건속에서도 교육환경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 한다는 사회인식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고도의 지식정보화사회, 국제 경쟁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역외 인구유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대비 정원이 2명이 남기 위해서 풀로 다 쓰기위해서 2명을 충원하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왜 이런얘기가 방금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의회1명, 시에1명 의회라는 전문위원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던 안되던 어차피 나온 얘기니깐 의회는 왜 또 6급 전문위원이고 그렇지요? 전문위원이라면 보통 시군구 다녀보면 5급입니다. 왜 굳이 6급이어야 되는지 얘기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괜찮습니다. 설명을 하십시오.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것이 단적으로 제 의견이 여기에 들어가서 또는 우리시의 의견이 들어갔으면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법률적으로 6급을 주라는 얘기는 없지요?

있습니다.

6급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정원승인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증원해주십사 한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필요하니깐 증원을 시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6급이 필요한지 5급이 필요한지를 의사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원을 받으면 608명이 되네?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그렇다는 것이지 풀로 다 채운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원대비 정원의 명수를 보면 풀로 꽉 차잖습니까? 결국은 여유 인력은 태백시는 그동안 오바인데도 불구하고 여유인력은 한명도 없는 경우가 되잖습니까?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예. 통과되면

여유인력 자체는 한명도 없는 부분이고

여유인력 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깐 이 안에서 뭐냐하면 우리가 현원대비 정원에서 정원대비 현원에서 어느정도 부족부분 결원부분이 생기면 자율적으로도 지방공무원 시험법에 의해서도 받기도 했는데 우리는 풀로 되고 어떤 중앙부처에서 승인 조건이 떨이지지 않거나 어떤 부서에 그런 것이 없이는 태백시는 아예 임용도 못봅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러니깐 변하지 변화로만 그것은 추측이란 말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608명 이상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현원으로 봐서는 6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까지 시가 그렇게 해 왔잖습니까? 부분에서? 과장님! 우리가 패널티 받은 것 왜 받았지요?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간담회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정원이 608명인데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표준인력이 522명입니다. 그래서 608명 이전에 71명 지금은 608명 오히려 더 넘지만 71명이 사실 표준정원제 행자부가 권장하는 표준 정원제 보다 71명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패널티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패널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적으로는 어찌 되었던 교부세 부분은 손실을 본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고 왜 그런가 하니깐 패널티라는 것이 522명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와야 된다면 우리가 71명이 오바가 되어서 6억원을 산정을 해주고 1억원을 맡긴 것이고 결국은 5억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522명이 있어도 5억원이 내려오는데 600명이 되어 있어도 5억원은 내려 옵니다.

5억원은 내려 오는데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다 국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부세라는 자체는 똑같은 말씀 드릴께요. 태백시민의 명수 프러스 크게 따지면 공무원 직급에 따른 인건비 프러스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교부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틀로 봐서는 그것이 맞지요?

예.

거기에서 프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나한테 국가에서 주는 돈도 있고 과장님한테 주는 돈도 있고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 한테 주는 돈도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인건비 프러스 태백시 발전에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5억원에서 나머지 어디로 갑니까? 즉 5억원만 쓸 것을 우리는 7억원 8억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깐 단순적으로

그것이 결국은 역으로 얘기를 하면 합산을 하면 패널티 19억원이 아니라 프러스 시민들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36억원이 될지 46억원이 될지 정확하게 계산은 안뽑아 보았습니다.

그런식으로 논리를 정의하면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소한

우리는 늘 의회라는 것은 변동은 있습니다. 선출직 들이다 보니깐 그런데 조직사회는 본인이 그만두지 않은 이상 그다음에 어떠한 사건에 발생이 안되는 이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총액인건비제 316억원이라는 부분도 변동은 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백시가 패널티를 받을려면 316억원이 350억원을 줄 수도 있고 370억원까지도 올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 내지는 의회 눈총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제재조건이라든지 강제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패널티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깐 이 부분을 확약서 내지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늘 변동할 수 있는 소지 내지는 우려가 있다?

오바를 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말씀.......

오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지요? 여기에서 어떤 총액인건비제는 시장이 임의적으로 정할 수도 없고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다음에 갈수록 민주화가 되다 보니깐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으로 바뀔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항시 안고가는 우리가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인구 상승이 인건비 상승에 같이 수직적으로 따라 가면 괜찮은데 태백시 인구 상승률이 인건비때랑 같이 따라 들어가고 교부세가 즉 인건비 만큼 상승요인을 발생을 해 주면 이런 문제는 사실 다룰필요도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어떠한 굉장히 큰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사항아닙니까? 보시면 알지만 지금현재 정원대비 현원이면 605명 이라고 그러고 별정직도 시민들이나 저희가 볼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예.

그다음에 상용직, 일용직도 일용직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용직까지는 저희가 시민들이 볼 때에는 정식명칭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다만 일시 대처에는 우리가 그때그때 하는 것이니깐 이렇게 해서 총인원이 얼마냐 하면 605명으로 보지말고 805명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869명으로 지금 태백시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869명입니다 그럼 어떤 부서간에 그다음에 일에 업무 특성에 따라서 인원이 적다 많다라고는 논할 수는 없지만 총체적인 인원을 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 공무원 1인당 태백시민 몇 명을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무원 1인당?

정규직 말입니까?

일단 정규직으로 보아서

100명정도 입니다.

100명 아닙니다 87명, 88명정도입니다. 그러면 총계인원 689명을 봤을 때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가족을 안고 있습니다. 한 대가족만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와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정원 풀로 떨어졌다고 해서 두명을 달라 의회도 한명은 있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총액인건비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천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사 316억원이 우리한테 태백시에 한 개의 예산으로 섰다고 하지만 그것을 오바해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통제의 길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그런가 하면 첫째로 예산분야가 직접적으로 인건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예산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금년도 2007년도 예산도 292억원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292억원이 들어가 있고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관여를 하시니깐 예산분야에서도 노출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총액인건비 제를 한다고 해서 무작정 정원까지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건 608명이 됩니다만 608명에서 더 늘거나 더 늘리거나 더 줄이거나 이렇게 수가 변동이 될 때에는 지금처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한된 예산을 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저는 임의적으로 집행기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하면 지금까지 예로본다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와서도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년 몇 개월 됩니다만 태백시가 증원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올린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주변환경에 강제적인 그런 정원이 사실상 이루어 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저희들도 한가하기에는 아직까지 중앙집권적인 행정형태가 살아 있기 때문에 힘든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있을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정말로 인원에 비해서 차이가 너무 있었습니다 물론 표준정원제를 너무 책정일 받았던지 아니면 조직을 방만했던지 간에 표준정원제 하고 현 정원이 너무 심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한 것을 차이를 줄이기에는 일시적으로 줄이기에는 너무나 차이가 컸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의원님들의 손을 거쳐야 또는 결재를 거쳐야 증원이나 감원정도가 되는데 절대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 들어가면서 다행히 차이가 오히려 반대로 돌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까지 하는데는 제 스스로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경우는 없을 것 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은 질의하고자 하는 답변까지 중간에 했는데 이런 표준정원제까지도 같이 올라가 주어야 되는데 표준정원제는 까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준단 말입니다.

변동은 합니다.

변동을 한들 그것이 차이가 얼마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522명 70명을 다 채울려면 앞으로 항구적으로 인구대비 해서 인구가 7만명에서 8만명으로 올라가야만이

그래서 표준정원제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깐 오늘날 까지도 없어지지는 않고 있잖습니까?

총액인건비제가 들어가면 표준정원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안없어 지고 있으니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적인 얘기를 덧 붙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부분 아닙니까?

예.

이러한 부분이 지금 과장님말씀처럼 그동안 우리가 표준정원제를 너무 소급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깐 정원만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계속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적된 알파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깐 70여명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표준정원제에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한꺼번에 70여명을 받았습니까?

70명까지는 아니지만.

표준정원제에 71명 오바입니까? 몇명입니까?

74∼5명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받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일 처음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50명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제가 인사를 안 보았는데

우리가 태백시가 개청하고는 300여명이 공무원이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민선시대가 들어오고부터 인원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선출직이다 보니깐 여기에서 모순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출직으로는 갑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그렇게 받거나 이러지는 못하겠지 권한적인 입장에서 전부다 열린행정이다 보니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냐하면 과장님도 계시고 전문위원도 계시고 인사승진 누적에 따라서는 분명코 말씀드리지만 총액인건비제가 굉장히 변동이 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항구적으로 지금 몇 년있다가는 승진이 되지만 또 그다음 단계에 가서 발이 묶이면 7∼8년이 또 가야됩니다. 이런 계산까지도 계산을 해 보셨는지 지금 인사 적체에 대한 것 까지도 계산을 해 보셨는지 우리가 316억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발생을 한 것인지 인사 적체발생에 따른 새로 충원할 수도 없고 말 그대로 호봉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316억원이라는 강원도의 제1위 순위를 받았잖습니까? 이런 것 까지도 차후 5년까지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과장님 하시는 약속 이 자리에서 못 지킨다는 것 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 지금 전체공무원들의 연령층 분포도나 이렇게 보면 오바될 수 있다라는 것은 안고가는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연령을 보면?

두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에 380명 맞습니다. 숫자로 보면 몇배가 늘었지요 3배이상 늘었지요? 여기에는 김천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출직 민선 이런 분야도 영향이 없었다고 말씀못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큰 이유는 이 사회가 민선이 출발하면서 민주화가 되다 보니깐 같은 행정을 하면서 옛날에는 제가 직원때에는 정말 새마을사업 하면서 남의 담벼락 그냥 발로차고 다시하라고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담을 새로 쌓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인력이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개인이 차지하는 전체 업무량은 오히려 줄었고 그러나 바쁘게 움직여야 할 업무량은 더 많았습니다. 이런점도 상당한 작용을 했다는 것도 양지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도 분포도 보면 상당히 강원도에 호봉수가 낮은편은 아닙니다 높습니다. 그리고 6∼7년에서 7∼8년 가면 조금 더 심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10년이 넘어가면 그때는 줄어듭니다 지금의 6∼7급이 40대후반 내지 50대입니다 그 인원이 나가고 나면 정말 그때에는 신규자만 남습니다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 보자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경우든지 316억원이 항구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봉급인상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변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316억원을 받은 것이 실무자들 태백시에 특수한 탄광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떻게 해서 어떤점이 있었는가 하면 탄광촌에 그런것도 있었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표준정원제를 받을 때 너무 못받았습니다 너무 못받다 보니깐 그런 차이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탓을 왜 시민들 한테 돌릴려고 합니까?

시민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316억원이 아깝다는 것이 아니고 316억원을 받으면 이것 프러스 교부세가 다른 부수적으로 같이 올라주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패널티를 받으면서 우리시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 전체도 많고 다른곳도 많은데 그래서 상당한 우리 보다는 줄였던 표준정원제 가깝게 갈려고 노력했던 곳은 오히려 이번에 손해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을 연말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봉급인상분으로 해서 총액인건비제가 새로 또 바뀌고 정원겸 표준총액인건비가 한계선이 바뀝니다. 그래서 316억원이 고정되면 언젠가는 오바를 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니깐 다만 제가 약속을 해 드릴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316억원이라 하고 계산을 해 볼까요? 우리가 2002년도에 200억원이라는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공무원 프러스 별정직, 상용직 프러스 해서 그리고 별도로 인건비가 세워진 실과소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나 다른 곳을 보면 2002년도에 201억원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236억원 이었습니다. 2005넌도에 358억원입니다. 2006년도에 385억원이 올랐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185억원 이라는 돈이 4년만에 186억원이라는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인건비는 총액적으로 말하는 대로 상용직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용비안에 인건비니깐 그럼 316억원을 주고 남으면 200명에 대한 것 이것을 프러스 하면 인건비가 나중에 2007년도에는 400억원이 넘습니다. 정원에 316억원은 공무원에 한한 인건비 잖습니까?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맞지요? 여기에 상용직, 일용직 들어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상용직, 일용직을 안쓰겠나 늘 이정도의 인원은 써야 되겠지요?

써야 됩니다.

쓴다면 316억원으로 책정을 하면 전체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냐 하면 400억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420∼430억원이 된다는 것 입니다. 이런 것 까지 한번 다 접목시켜 보고 나서 한번 의회에 이런 자료를 올려서 역으로 별첨서류를 만들어서 달라는 것 입니다.

봉급액이 단순증가액은 저희들도 인원을 늘린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들에 매년 보수에 향상

그것은 인정을 하지요

두가지가 겸해졌기 때문에 단순히 공무원증가에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316억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316억원이고 전체인건비 속에 앞으로 내려올 것이 1차적으로 인건비제를 총액인건비제를 실시를 하면서 일반직들을 내시를 해 주었고 다음번에 상용직이라든지 이런것도 규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왜서 아닐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실지 상용직이나 일용직은 보수가 낮은 편입니다. 인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증가액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사 오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오바는 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316억원을 받은 속에서 292억원이 2007년도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사실 24억원 차이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24억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를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07년도에는 20억원이상 정도는 인센티브에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해 드릴께요. 상용까지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시가 어느방향으로 가는가 하면 요즘 공무원들 그렇잖습니까? 아까 과장님 예전의 공무원들 얘기를 했습니다 시가 어떠한 시설물 내지는 등등을 관리를 하면 예전에는 시청직원들이 풀도 뽑고 요즘도 봉사활동은 하지만 시가 가는길은 뭐냐하면 일용 대체인력을 쓴단 말입니다. 항상?

예.

그렇게 된다면 일용대체 인력이 또 늘어난다는 것 입니다.

대체인력 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그렇게 된다면 상용직까지도 그렇게 된다면 일용대체 인력이 어느날 갑자기 늘어납니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쓸수 있는 인력대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대체인력을 함부로 못씁니다.

사업에 따라서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임을 줄수 있잖습니까?

아닙니다. 대체인력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임 왜 못씁니까?

그것은 대체인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실과에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일용인부 예를들어서 6개월도 쓰고 3개월도 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업일용인부를 말씀하시는데 대체인력은 아닙니다. 대체인력은 출산휴가 들어갔을 때 한사람 쓰고 대신 이런정도의 대체인력입니다.

그런 부분이 늘어날 소지가 또 있잖습니까?

절대 그것은 늘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 와서 상용 추가시킨 것 한명도 없습니다.

김진만 기획감사실장님이 4대에 와서 우리 이문근의원님 계시고 김동해의원님 계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계셨을 때 똑같은 말을 수십번 수만번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3대, 2대때 자치행정과, 총무과장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 보다 믿음은 사실 더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과연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경영혁신부분 얘기를 드리는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영혁신부분이 올라오는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해놓고 누군가가 피해를 보아야 됩니다. 경영혁신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시에서 안고 있는 부분을 혁신하고자 즉 시에 이런 교부세가 등등을 포함해서 하는부분 아닙니까? 사업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혁신 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건비를 줄이고 효율성 있게 가자는 그런혁신입니다. 판단을 해보고 공무원이 10명이 붙어서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민간으로 주었을 때 10명이 하면 인건비가 1억원이다 민간에 주었을 때 8,000만원 밖에 안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지 10명은 자연감소 분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영혁신으로 인원증가라는 것은 오히려 인원이 감소가 되어야지

감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감소부분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깐 의회에서 앞장 설 것 아닙니까?

앞장을 저희들이 서야됩니다.

그것은 늘 틀에매인 얘기이고 이러한 부분 의회가 꼭 총을 메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순조롭게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과연 보조자료라도 만들어서 이런 전산적인 부분이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간담회를 하고 나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이런 부분이 얼마가 늘어날 것인가 얼마가 줄어 들것인가 하고 포괄적인 부분에서 하자 왜그러냐 하면 민ㆍ관 의회가 같이 가야될 시대 아닙니까? 열린행정?

그런 부분은 말이죠 경영혁신담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아직은 성과물이 아직은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의원님들 한테 그런 세부적으로 어떤 전망을 보고한다는 것은 안나옵니다 그쪽에서 일이 뭔가 프로젝트가 나와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원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 이런 부분이 커뮤니케이션 입니까? 아니면 네트워크로 가야됩니까?

년간으로 가야 됩니다.

년간으로 가야 되겠지요? 같이 가주어야 됩니다.

예.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과장님 어디까지나 저는 개인의견입니다. 개인의견이고 우리가 인구 12만일 때 그때 행정공무원의 업무처리는 다 손으로 했습니다. 그때 공무원의 숫자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고 앞으로는 전부다 결재도 전자결재이고 제증명도 안방에서 발급합니다 제증명을 안방에서 컴퓨터로 발급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국가가 정부가 지방자치제를 만들어서 시행을 시켜놓고 보니깐 91년도 시작했으니깐 15년 되었는데 지방정부가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하는 감을 잡은 것 입니다. 그래서 임금총액제를 만들어서 총 예산대비 해서 산업경제비, 복지사업비, 노무비 기채를 따져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면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가합니다.

맞습니다.

멀리 보셔야지요?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는 엄청나게 터치를 해서 돈을 안줍니다.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논의인데 논쟁인데 멀리 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공무원 고달프게 일하는 것 싫어합니다 봉급많이 주면 좋아합니다, 태백 미래를 보았을 때 언젠가는 정부가 터치를 합니다. 노무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면 절대로 우리가 정상화 될 때 까지는 국가가 지원을 안해 주겠다는 답이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 얘기가 맞는지 김과장 얘기가 맞는지 시장님 얘기가 맞는지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못주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지방자치연구소 같은 곳에 용역을 주어서 태백시에는 현재 인구가 임금지원에 맞다는 용역을 요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원조례를 한다던가 임금총액제를 만든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원조례라든기 임금총액 기구개편안을 유보하는 것으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겸해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해의원님께서 앞으로 정부가 인건비제를 가지고 제재를 한다는 것 맞습니다. 그 첫단계가 총액인건비제인데 그래서 첫단추에는 저희들이 잘 끼웠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물론 김동해의원님이 용역을 주어서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이라든지 필요한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시기가 작업량이 하루이틀 내지 한달, 두달 사이에 이루어 질 것 같으면 이안과 상관없이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과정이 한달내지 두달에 이루어 질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조용한 시기에 별도에 어떤 프로젝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오늘 저희들이 제안설명드린 정원 조례는 주가 정부가 지양하는 복지업무에 증진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설치입니다. 그 외에 담당별로 조금 있고 이 문제하고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 하고 연계를 시켜 주시면 연계시킨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겠는가하는 이런점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만약에 지금 설치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해서 줄어들면 어떻하느냐 그때 결과물에 분명히 이행이 될 것입니다. 다른방향으로 풀어야지 이 문제를 거기다 연결을 시키는 것은 정말 중앙시책하고의 편차가 너무 생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점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뻔히 알면서 나중에....

실지로 뻔히 안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단추에서 잘 끼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둘째단추가 첫단추를 잘 끼웠는데 둘째 단추가 분명히 잘못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은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인건비 총액제를 묶을 때에는 전체 총액중에서 산업경제비, 복지사업비, 노무비 비율이 많으면 안주겠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본다니깐?

맞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 끼웠거든요?

지금 단추얘기를 하시니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마라톤 선수가 운동복을 입고 뛰어야 되는데 양복을 입고 뛰고 있습니다. 양복을 입고 뛰다 보니깐 바람이 오니깐 단추를 잠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추를 잠그다 보니깐 중간 단추가 양복입고 마라톤 하다 보니깐 심한운동 이다 보니깐 떨어 지는지 안떨어 지는지 추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께요.

추측을 못한다고 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만은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리가 생각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이것이 분명히 이상이 없는데 이것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이런 추측 때문에 손을 본다는 것은...

가상은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말 용역기관에 주어서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별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태백시 전체 자산보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를들어서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대부분 매각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전체 자산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시점에서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많고 태백시 땅이 많으면 별문제입니다. 땅은 한 개가 있고 태백시에 앞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2단계사업이나 기타 서학이 안전이 되면 나중에 획이 확정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태백시가 매각만 하지말고 어느정도는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회계과 재산관리계 내에 이 부분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인원 한사람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진중인지 모르겠지만 주민편의 차원에서 매각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각 사업부서 과에다가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에 넘겨주면 환매를 하든 매각을 하든 나중에 사후에 발생 이지만 원인행위가 발생이 안되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도시과, 건설방재과 그다음에 건축과 사업부서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는 진행중이고 기 했던 부분이 있고 건축과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는 안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을 해서 회계과 재산관리계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채도 발행하고 기타 여러 가지 마이너스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게되면 나중에는 태백시에 프러스 마이너스 재산변동에 의해서 상당한 이익을 보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가지 의회에 기능은 의원들 7명에 직원들 13명 계신데 의원들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6급은 저는 여기에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사 1명이 더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개인차로 차로 가도 되지만 공적인 업무를 했을 때에는 업무용 차로 저희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사가 한명이다 보니깐 이동하기가 7인승이 그런데 기사 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의장님 행사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한사람이 하다 보니깐 업무적인 어떤면에서 두사람 같으면 바꾸어서 할 수도 있는부분 출장가는 부분도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차 배치하고 운전기사를 배치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 운전기사 대기 인력이 몇 명 됩니까?

회계과에 업무용으로....

5명.

파견 또 나가 있습니다.

현재 5명이죠?

전체정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물론 저희들 업무범위 보다는 집행부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 각과실에서 도나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용차를 이용을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저희들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전 기사가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하실 때 운전기사 한명 증원을 시켜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행중이고 검토를 하셔서 그냥 검토를 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공무원정원조례안은 과장님의 약속된 부분 의지를 저희가 믿겠습니다.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행정기구 조례안도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인사부분 업무에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비공개였지만 과장님하고 심도있는 의원님들 하고 심도있는 대화상에서 과장님 의지가 굳건하시니깐 그것을 저희가 믿고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된 부분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립공원내 토지라든지 그다음 건물분 사실 태백시로 봐서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어떤면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사실 도립공원내 광장에 있는 건물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수십번 수만번 얘기를 했습니다. 때를 놓치다 보니깐 지금 도립공원이 등등 입장료 관계는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은 재산관리만 하지 또 직접적인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깐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혹 상가건물 있잖습니까? 건물 1동을 예산이 지금은 안서 있잖습니까? 우리가 계획만 잡아놓고 조례로 의결만 받는 사항인데 또 그것을 나중에 만약에 매입을 하더라도 다 털고나면 편의시설 할 곳이 없어집니다. 역으로 얘기를 하면 상가에서는 어떤 편의시설이 없습 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물에 대한 의결안이 통과 되더라도 혹 그건물 2, 3층은 안되더라도 1층 어느한쪽 기퉁이라도 남겨놓고라도 편의시설은 한개 예를들면 학생들이나 어린애들 데리고 가거나 나이드신 분들 데리고 가더라도 조금 뭔가 하나라도 살 수 있는 여유공간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도립공원내에 가면 매점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한 개 남았지만 흉물 이었지만 어느정도 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사실 경관적인 부분은 헐더라도 어느 한쪽 귀퉁이를 살려서 편의시설 하나만이라도 둔다면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 내지는 시민편의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부분적인 것을 살릴 수 있는 부분 조금은 살리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린다면 그 부분은 어차피 짤라서 건축을 만들수는 없거든요?

가능하니까요 사실 요즘 기술이 카팅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니깐 그래서 카팅해서 짜를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니깐 왜 그러냐하면 더 헐고나면 편익시설 만들려고 돈이 2중, 3중으로 들어 가잖습니까?

예.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따지면 반지하 건물입니다. 역으로 따지면 반지하 건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효과적으로도 사용을 창고라든지 등산객들하고 관광객들이 반 창고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관을 해치지 않으니깐 이런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나중에 철거를 우선 철거목적 아닙니까? 사실은?

예.

이런 것을 기필코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필지 썰매장하고 작년에 자유총연맹에서 고기 구워서 판매하는 그 장소 물론 눈축제때 사람이 필요한데 위에 건물은 왜 철거를 할려고 하지요?

위에 건물은 현재 미관상도 좋지않고 평상시에도 민원이 가장 많이 야기되는

어떤 민원?

매표소가 밑에 있다 보니깐 입장료 시비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

어떤 입장료요?

올라가는 한밝뫼 만을 가는 목적으로 가는 시민이다 차량 통과를 시켜달라 그런 공통적인 질서유지가 상당히 어렵고 축제기간 중에는 비협조적 입니다. 축제를 위협하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김천수부의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립공원소장 하고 저하고의 어떤 실무적인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나눈적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다 철거하기 보다는 어떠한 휴게공간을 일부는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일단 구두상으로는 대화가 오고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미관상 축제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미관상의 문제가 된다면 안되는 것이 다 없애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자체를 없앤다 그러면 관계가 없지만

주 목적은 축제가 걸림돌이 많이 되는 것 입니다.

김천수부의장 말씀대로 일부를 남겨서 간이휴게실을 설치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미관상 하고 안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앞에는 미관상이 되었다가 일부는 남겨둔다 그러면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실무적으로는

그리고 이런부분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한밝뫼만 목적으로 가는 부분은 예를들어서 표시가 납니다. 축제기간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을 납품할려고 하는 차량 기타 개인손님은 안됩니다. 개인손님은 들어가면 안되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제에 비협조적이다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간이로 해서 상가분양도 해주고 시에 허락도 없이 상가분양도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협조에 걸림돌이 된다면 좋은데 예를들어서 일부 둔다 일부 두는 것은 거기말고 다른 곳 전체 거기말고 그 주위에 다른 것을 하면 당초에 목적하고 연계가 되는데 일부 남겨놓으면 미관상에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확실하게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서 어차피 활용을 하게 되면 활용방법을 작성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제가 업무분장을 따지기 전에 시장님께서 저한테 이 문제를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시사항에는 있었지만 이 사항을 진행하려면 도시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관광문화과에서 현재 토지주들 하고 자주 만나고 애로사항도 하고 협의도 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주체가 되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각 집행부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해야 할 사항은 자기가 해야합니다. 내가 바쁘지 않다고 해서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지 지금 과장님은 축제를 위해서 급해요 당장 빨리 해야되고 진행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 한테 보고를 드려서 과장님이 하시지만 근본적인 자기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따질 일이고 하여튼 다른 업무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전 간담회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참여를 높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고문직에는 별 신경을 쓰지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고문직들은 늘 협조하는 부분이니깐 임기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부분은 간담회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부분도 임기를 종전 1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어떻겠는지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담회의에서 말씀하신대로 1년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17조 1항 중에서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3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5인으로 고쳤습니다. 임기를 굳이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은 2년을 하는 것을 주면 기간을 길게주면 책임감을 갖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기타부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그린태백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9. 태백시야생동물로인한 농작물피해예방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위국진입니다. 먼저 태백시 그린신태백21실천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협의회가 발족 4돌이 경과하도록 인적ㆍ물적 재원의 부족으로 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어 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회장은 2인으로 구성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협의회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을 안 제8조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협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1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정기회는 년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와 제1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재경비 지원사항으로 운영비, 사업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필요시에 환경정책 추진사업에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예산조치 및 관계협의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및 시설관련 용어를 안 제2조에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 농작물에 피해예방 시설은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등에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가는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는 가구, 영농조합법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예방 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에 관해서 안 제3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피해예방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피해보상 농작물은 곡물류와 채소류로 구분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상 재외대상에 관해서는 안 제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피해면적이 330㎡미만, 보상액은 30만원 미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작물 피해등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량 및 피해액 산정에 관해서는 안 제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피해환산 면적을 산출하고 최근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과 소득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상 한도를 안 제8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피해자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상금 지급절차는 피해연도,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예산조치 및 관계관 협의는 협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그린신태백21실천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의제21 제28장에 의거 태백시 그린신태백21실천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그린신태백21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그린신태백21실천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안에 상설사무국과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 운영비, 지방의제21 실천사업비, 기타 필요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환경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야생동물 보호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안 제3조의 농작물에 대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피해 보상금 지급기준과 피해 농지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보상금 산정심의 및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그린신태백21실천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신태백 21이 협의회 자체 구성만 되어 있었습니까?

예.

거기에 주로 어떤 부분을.....

그동안 65개 기관단체가 참여가 되어 있고 저희가 분과가 6개 분과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구성은 되어 있는데 환경의 날 차 없는 거리행사라든지, 워크숍, 그다음에 쓰레기 5%줄이기, 강원의제21 공동 소식지 발간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지방의제 관련해서 대회 참가도 하고 해서 강원도 평가에서 우수상이나 장려상등 수상한바 있습니다

지금은 지원이 안나갔었습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보조금을 금년에도 3,500만원 나갔는데 저희가 잘되고 있는 타시군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깐 상당히 지원액이 적고 그다음 현실적으로 활성화를 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당장 내년에 타 시군과 같은 정도의 그런 지원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놓고 점차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그럴계획입니다.

지금 당시에는 사무국이 없었습니까?

사무국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저희가 사무국을 둔 것은 상임으로 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비상임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으로 두겠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그러한 운영방식으로 해 나가면서 기반이 잡히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원조례를.....

활동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협의회 운영비 지방의제 실천을 위한 사업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규정하겠다고 하고 협의회 위탁을 주고 기타 있는데 이것이 혹시 잘못되면 안그래도 기득권이라 그러는데 잘못 붙여지면 선거용이 아닌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차피 조직체가 시에서 운영하고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예를들어서 저희 의원들이 보조금 자체를 활성화 되는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줄일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단체 만들어서 요구하는 성격이 틀린데 지금은 하고 있는 단체에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잘되고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 비해서 잘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지금 단체를 만들게 되면 시에와서 보조금 해 달라고 하면 단체만 만들면 계속 태백시에서 보조금 계속 나가야 되는 문제의 어떤 모순점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도 많이 나가거든요? 개인적으로 보게되면 학연지연 해서 연관이 되는데 안집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한도내에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방법론에서 예를들어서 3,500만원 지원 나가는 금액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다면 이 부분은 잘한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면 좋지만 지금 이런부분에서는 한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우리 그린신태백21실천협의회 문제는 다른단체 활동하고 그런 범위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환경과 개발과 관한 UN회의에서 지방의제를 채택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공고된 사항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 물론 운영을 잘못하면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태백시가 지속 발전 가능 하도록 그런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강원도 뿐만 아니라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정선, 화천 이렇게 해서 지자체마다 점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활성화 해보자는 그런 의미이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새마을이면 새마을 회장이 있는데 협의회 회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단체의 어떤 회장이 민간인으로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틀려집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 새마을 회장이 기타 각 지역에 회장이나 이렇게 부녀회장 이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기타 활동을 많이 하고 전체 단체중에 잘되는 부분은 보조금 지원 나가는 자치행정과장님 한테 제가 그런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민감한 부분인데 활성화 되는 부분은 진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안되는 부분은 뭔가 점검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던가 아니면 과감하게 점차적으로 지원나가는 금액을 삭감을 시키던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동기부여를 안해주면 나태하고 자기 원래의 목적에 의해서 운영이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운영이 안되는 것은 감독할 의무가 있거든요? 왜?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켜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그렇게 비추어 질 수가 있다?

시장님은 당연직인데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호선한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조례도 나와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운영위원회 위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직접 주최는 민간인 회장이 회장 주제로 해서 시장님이 매일 가볼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죠? 주제해서 하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어차피 맺어지고 있고 관계가 되어 있다면 외적으로 비추어 질 때 저희시도 4년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0점에서 시작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선거라는 것은 똑같이 제로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100m달리기를 했을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보면 30m, 40m 앞서 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시도 보세요 나중에 보십시오.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가 태백에 뭔가 환경관점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받아 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얼마든지 견제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 순수한 목적의 이 취지에 자체의 목적은 좋습니다. 좋은데 비추어 줄수가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옛말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오이 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고 신발 끈을 맺는데 도둑으로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사물이든지 뭐든지 항상 양면성이 있다 보니깐 그렇게 생각 할수도 있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린신태백21 활동내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리축제라든지 쓰레기없는 마을 등등 우리 태백시에 보면 사회단체 현황을 보면 환경, 청소년 등등을 포함해서 21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유사사업이 중복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환경보호과 하나만 보지마시고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등등을 보면 유사사업이 중복입니다. 그런사업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의제를 강원도 정부차원 UN총회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들에 대한 각 유사사업 파트별 했던 부분을 가지고 토론하고 협의하고 또 의제를 가지고 돌아가서 본인들이 맡은 파트에 대한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잖습니까? 그럼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 하는 것 보다 역으로 작은 일부터 활성화 하는 부분 예를들면 환경 그러면 환경단체가 한두개가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도 청소년부분, 사회복지부분, 환경부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중복성이 굉장히 띄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정부정책과도 배치가 되는 부분이 정부에서도 그동안 정액보조 단체를 임의보조 단체로 바꾸고 있단 말입니다.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도 지방분권으로 떠 넘기다 보니깐 우리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미 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 단체로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변질부분이 안 제17조 19조 협의해서 정액을 만들 수 있다 사무실 운영, 상설사무국장 정액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정부에서 정액보조 단체를 임의보조 단체로 만들고 있고 우리 지방에서도 오히려 정액보조 단체를 임의단체로 만들고 있고 오히려 중앙부처 정부한테 넘길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러한 부분이 재정적 부담이 지방자치 예산으로 하니깐 정액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던 금액 까지 갂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짐을 떠 넘기는 부분에서 오히려 역으로 하면 역행을 하고 있는 부분같습니다. 사업이야 어찌 되었던

그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까지 나가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원조례를 떠나서 그동안 2000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조직을 갖추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조례란 말이죠? 그래서 타시군에 보면 민간인 경상보조로 별도의 그런쪽으로 합니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예산부분이 타시군 처럼 이렇게 풍족하지도 않고 여유가 없다 보니깐 아마 기존체제로 조금씩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증액되는 그런범위가 아니겠는가 하겠지만 언젠가는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려고 하면 민간경상보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드릴께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신청서 그린신태백21 협의회 대표 피소부 대표가 당시는 홍순일 시장님하고 공동대표 였잖습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안바뀌었습니까? 대표가? 공동대표가?

대표는 시장님하고 피소부씨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분이 무엇을 하냐하면 청소환경에 대해서 그린 신태백21로 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피소부씨가 올해 2006년도? 그런데 새마을협의회 보조금 신청현황에 그 자료안에 청소환경, 환경청소가 또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피소부 회장이라는 분은 새마을단체에서 환경청소를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린신태백21로 해서 과연 얼마나 할까?라고 했을 때에는 우선 내가 속해있는 단체가 오히려 활성화 되고 뭔가 보람있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역점을 두겠지요? 사실? 또한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부분 사회복지협의체라고 사회복지과가 있어서 거기에 태백시에 사회복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협력을 해서 또 예산지원 내지는 등등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사회복지는 다르고 지금 그린신태백21에서 하는 사회복지는 틀린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어떤면에서 커미케이션이 아니라 네트워크 망을 해서 그동안 1년에 한번쯤은 태백시 전체에 일어나는 주민자치, 사회복지,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청소환경, 지역경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토론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자라는 형태의 조직으로 가야지 어떤 정액보조 단체로 들어온다는 것은 각 유사업무에 유사하는 봉사에 핀트가 생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 예를들어서 환경단체 몇군데 있잖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할 일이 없어 집니다. 이쪽으로 치우쳐서 지원을 하면 예를들면

그래서 그 문제도 적정하게 저희가

그래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이러한 사업이 올라오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라든지 환경보호과에서 1차적으로 거르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사회단체 프러스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대표성을 갖고 분들이 또 들어오잖습니까? 그래서 상설적인 협의체에서 공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이것을 떼어내어서 정액보조단체로 바꾼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업지않아 있습니다. 왜 굳이 이제와서 그동안 지원을 안한것도 아닌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다 사업성 검토를 해서 했는데 굳이 이 단체만 즉 그린신태백21만 빼서 정액단체로 가야 되는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 입니다.

지방의제21 실천문제가 상당히 지방에서는 크게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우선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다 보니깐 사실 실감이 잘 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나 저희 환경분야 단체문제는 사실 어떤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문제 보다는 기반을 튼튼하게 해 주어서 각 분야에서 예를들어서 청소분야라 해서 꼭 한단체가 해서 한단체가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여러가지 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해주면서 지역별로 하는 일들이 조금조금씩 틀립니다. 굳이 어떤 면으로 보면 문화예술분야 하고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아야 되는데 하나만 충족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 자발적으로 육성발전하는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틀을 갖추어 놓자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건이 안되는데 당장 정액보조라든지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 놓고 태백시 실정이라든지 여건 하는일을 봐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확대를 한다던지 그러한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하고도 여러차례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사실 더 이상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제가 환경보호과 작년 10월달에 왔습니다만 NGO 구성만 하고 가장 기본적인 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분야 특이 NGO들이 나서 주어야지 저희 환경보호과나 행정에다 한다고 해서 환경분야에 어떤 발전을 기할수 있는 분야는 조금 다른분야 하고는 틀린면이 있습니다.

저는 유사사업의 중복성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정액에서 임의로 바꾸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정액으로 갈려고 하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기 이러한 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지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가지 다시 정액으로 간다면 이 단체만큼은 이렇게 조례통과가 되면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 빠질 수 있잖습니까? 시장협의에서 시장지원에관한 사항이니깐

내년도 예산안에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냥

통과가 아직 안되었으니깐 거기에 성립이 되어 있고 나중에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통과가 되고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환경 보호과에서 임의적으로 이미 사회단체보조금 그런곳에서 정액보조로 간다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어떤 그런문제가 진행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런사항 이거든요? 과장님 취지는 좋습니다 그것이 근본을 마련해 놓고 조금씩 상황을 봐서 점차적으로 금액을 늘리겠다는데 실지 기틀이 안되면 정액보조에서 발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만드는 것인데 만드는 것을 보면 왜그러냐하면 너희가 만들었는데 뭔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반적인 재원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다가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속 계시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를들어서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후임자가 와서 너희가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무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 맞구나 많이 늘릴 수 있는 저희 의원들도 5대의원이 3년쯤 남았지만 4년뒤에 이 안을 다룬다면 당초에 취지가 아닌 상태로 변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김천수부의장이나 저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체육회 부분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시 체육회 국장, 생활체육회 지금 정액 5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핵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어떤 요구나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문을 하고 있는데 기타 사무실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되잖습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주어야 되지요? 간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나갔을 때에는 등등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협의회에서 할 수있지만 지금 조례가 통과 된다면 그것만큼 또 손을 건들지 못한단 말입니다. 사무실이 있으니깐 사무실에 대한 지급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주어야 되지요? 간사 인건비 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자산취득 등등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혁신적인 부분에서도 안맞다는 것입니다. 사업성의 중요성은 과장님 말씀 처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잘못하다 보니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도출되다 보니깐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 당연히 그렇게 까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에서 물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긍정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가 지금 당장 그린신태백이 처음 생기는 조직도 아니고 이미 몇 년전에 생겨서 계속 운영을 해오다 보니깐 이런 체제로는 앞으로 향후 지난다고 해서 이것이 활성화가 안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활성화를 할려고 7∼8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태백같은 경우에도 이 시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문제 증액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구라든지 조직부터 정비를 해놓고 이런식으로 예산문제는 의회라든지 보고를 해서 그것은 얼마든지 견재를 받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미약하다 보니깐 기본적인 일처리 밖에 안된다는 것 입니다.

아까 좋은말씀 UN산하기구 이면서도 등등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NGO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어떠한 도움을 안받고 스스로 자구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NGO입니다. NGO가 이익단체라든지 비슷한 유사단체에 어떤 보조를 받게 된다면 그 보조단체에 대한 핸드링 부분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성을 갖고 NGO 사회NG O차원에서 라면 오히려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기 받고 있었던 부분에서 정 그렇다면 부족사업비가 발생한다면 조직체계가 안맞는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 협의회 회원들간의 조직단체란 말입니다. 그것은 오너로서 운영자로서 누가 국장이 되든 누가 간사가 되든 우리 친목회도 그렇잖아요? 회장이 잘하면 친목회원들이 잘 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고 저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업이 되어도 늘 계속 안고가야 하는 부분

조례자체는 그렇게 조직정비 문제와 예산문제가 수반이 된다면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어떤 그린신태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예산이라든지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안하고 조례통과하고 여기에 보조금 지원 저혼자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제가 왜냐그러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지요 각종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기관단체 많습니다 그런곳에 통과를 해서 그만한 성과를 보여 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인정을 받아가면서 뭔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 또 하는 일에 따라서 증액요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하는 일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이것은 실적이 미흡하다면 그런식으로 우리도 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의회라든지 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돈문제 보다는 조직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과장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예를 하나 드릴께요. 자치행정과에서 예를들어서 생활단체 태백시 생활단체협의회장이 시에 들어와서 자치행정과장님 보고 우리 조직강화를 위해서 그동안의 말 그대로 50에는 새마을이 잘나갔습니다. 60 전반기 까지도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예전보다는 많이 어떤 활동면이 약해졌습니다. 왜 힘이 덜 실리다 보니깐 아까 조직을 하고 등등 하는데 힘을 실으면 활동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와서 새마을단체도 말 그대로 조례심의를 통해서 조례안으로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들 또한 자치행정과도 과장님 하신 말처럼 똑같이 말씀을 하실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처럼 어떤 정치성을 뛰거나

정치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UN에서 보고 있는 문화, 예술, 환경 이런 측면에서 민간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자치회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요즘은 어떤 시기냐 하면 저희들도 선출직 아닙니까? 이제는 어떤 사회단체든 정치를 잘 안뛰는데 저도 의원이지만 내 동에 가서 동장님들 회장님들 보고 선거때 날 도와달라고 하면 더 잃습니다 강제성 내지 이런 것이 있다면 사회단체들이 오히려 반발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장에거 겪은 느낌이지만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안봅니다. 다만 이 안에 공동대표가 시장님이 당연직이다 보니깐 나중에 민선시대 때니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나 아동에 그린실천협의회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든다면 공무원들 친절하자는 어떤 운동을 하는데 저도 동에 있어 보았습니다만 교육을 해도 안됩니다 순간적으로는 됩니다 그날 교육을 하면 그날은 될지 몰라도 또 안되는데 습관이고 교육이거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아동들이 환경문제라든지 재활용품 활용이라든지 어떤 쓰레기 문제라든지 청소년 아동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라든지 습관화가 안되면 커서도 안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전문에도 보면 청소년 아동참여가 해야 된다고 역할에 대해서 전문에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총 회원수가 몇분이지요?

저희가 단체가 65개 기관단체에서 참여를 하거든요?

예.

회원수는 정확하게 모르는

여성회원들은 몇분 입니까?

여성분과를 보면 가정법률상담소나

몇분 정도 참여를 합니까?

그러니깐 분과에 그런단체가 10개내지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각종모임에 갈 때 마다 여성들에 사회적 경제적 이런 위치가 상당히 업이되어 있는데 참여폭을 많이 넓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린신태백은 태백시 거의 모든 기관단체을 총 망라해서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부분이란 말입니다. 교육하고 홍보분야지 직접적인 단기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습관을 들기위한 교육문제 이러한 기반을 만들다 보니깐 사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특징적인 활동 구체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들어나겠지만 그린신태백 환경관련 문제는 사실 눈에 잘 늘어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그런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백에 대해서 현황을 모른다고 했습니까?

예.

인원이 몇명인지?

인원이 저희가 기관단체가 65개 기관단체가

아니요 그린신태백만 인원이 몇 명 되지요?

12명정도 됩니다.

12명 이예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게 되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것은 여기에 대한 근거마련이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재창의원님 말씀한 것 중에 이하는 그렇지만 30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 규정을 두었잖습니까?

예.

년1회 300만원 초과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그것은 어떤 예산 측면 입니까? 아니면 많이 생겼을 때 많은액이 지급될 수 없는

예산측면도 있고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내년에 계상한 것이 도비 1,000만원, 시비 2,000만원으로 무한정 할 수도 없고해서 3,000만원 범위내로

그런데 지금 피해가 신고가 들어와서 피해조사를 해 보았더니 년 얼마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1억 9,000만원 그것은 정확성은 없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줄 것이 아니고 농민이 신고한 것은 조금 광범위 할 수 있고 저희가포획허가를 광범위하게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상단부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지금 들어온 신고건수나 피해액을 조사를 해 보아서 내년도에 대충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실지 보상을 나가는 금액으로 산정을 해보면 내년도 소요액이 3,000만원정도 들어 갈 것이다?

3,000만원 아마 이상

이상은 들어가는데 그것은 총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실지 300만원인데 건수를 분배하다 보니깐 250만원 줄 수도 있고, 200만원 줄수도 있는데 전체 예산이 3,000만원 되는데 전체 건수가 15건이다 배분을 하다 보니깐 250만원 가는데 이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피해가 된다면 실질적인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계획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점진적으로

아까 1억 9,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민이 피해액을 신고를

액면그대로 받아 들이면 1억 9,000만원이고 다시 조사를 해보면 적겠지요....

1억 미만이 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간담회때 주문 요구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혹 신고자들에 의한 필요 구비서류 나중에 첨부가 됩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적정하게

어떤면에는 현실에 좀 동떨어 졌습니다. 피해보상은 아까 1억 얼마정도 들고 등등 그런데 농민들이 농한기때 농번기때 진짜 보상 몇십만원 받을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몇천만원인데 30∼40만원, 100만원 받을려고 신고는 안합니다 다만 이런 피해는 입었다라고 신고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하고 이러한 것이 있다면 간소하게 갈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복잡하고 번거롭게 안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리가 믿고 부족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은 어떤면에서 진짜로 현실보상 내지는 이런부분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렵지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창보의원입니다.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지급범위중 현지교통비에 대한 인상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현지교통비를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지급범위중 현지교통비가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창보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내려와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