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에 의하여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엄기옥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006년 11월 26일 영월군수가 제안하여 2006년 11월 27일 회부되어 제13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함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7년도 당초예산 총괄은 총 규모 1,765억 1,464만 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483억 2,378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79억 9,085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전년 예산안과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도 예산보다 91억 8,543만 2,000원이 증가되어 5.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회계별 증감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4쪽에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출도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763억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대비 5.5%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483억원으로 0.1%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79억원으로 50%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 및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4.1%를 점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5.9%가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규모는 9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2.3%에 머물고 있어 재정여건상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1,483억원이며, 각 세입별로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는 90억원으로써 세입예산에 6.1%, 세외수입은 92억원으로 6.2%, 지방교부세는 857억원으로 57.3%, 재정보전금은 15억원으로 1.0%, 국도비 보조비 427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의 28.8%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에 세입예산의 주요특성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수의 증가로 전체적인 자체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재원 마련에도 힘겨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6.8%가 증가된 90억 3,000만원으로 보통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년대비 6.1%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4% 감소된 92억 2,000만원으로써 경상적 수입은 2.3% 증가된 반면, 임시적 수입은 6.0% 감소된 61억 8,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5% 증가된 85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1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6%가 감소된 427억원으로 국고보조금 355억원, 도비보조금 72억원이며 세입예산의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에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0.1%가 감소된 1,483억원으로 재정운영의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0.5%인 487억원, 사업예산이 59.6%인 883억원, 채무상환이 68억원, 예비비 등이 3.0%인 43억원으로 사업예산 비중은 전년대비 11.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증가율이 10.5%인 반면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1.1% 감소하였으며 보조사업은 18.2%가 감소되었으나 자체사업은 3.3%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상환은 무려 10,201%가 증가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은 경상경비 필수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경상경비 절감방안이 절실히 요구됨과 동시에 자체수입원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시책별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덕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원, 동굴생태체험건립 22억원, 동강생태보존센터 조성에 9억 9,000만원, 북면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14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54억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1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9억원, 개발촉진지구사업에 62억원, 거운~문산간 군도확포장사업에 23억원, 오지개발사업비에 20억 등이 되겠습니다. 8쪽에 기타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2월 현재까지도 미착공 사업비가 279억원에 달하고 있어 2007년도에도 많은 사업비가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될 전망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규투자사업은 사업추진에 대한 시의적절성, 대주민공감대형성 여부와 사업지연사태 발생 시 적극적 대처방안이 있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개 특별회계에 전년대비 50%가 증가한 279억원으로써 상수도공기업이 72억 1,000만원, 주택관리사업 2,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4억 9,0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7억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이 35억 9,000만원, 지역개발사업이 8억원, 주차장사업이 5억 9,000만원, 발전소주변 주민복지 지원사업이 2억 3,0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133억 1,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수도사용료의 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사용료 수익이 2억 1,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전입금 8억원, 중동농촌 상수도사업에 대한 보조금 8억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7억 9,000만원, 중동농어촌상수도시설 9억 9,000만원, 주천정수장 소독설비 교체사업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월군의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기준 55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기금 적립현황은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에 총 13억 7,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예산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 어느 때보다 군정에 대한 열의가 진지하고도 열성적인 의회가 진행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본인은 민선4기 군정과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시작되는 예산 설명에 임하면서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실장으로서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의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의원님들의 고견을 사심 없이 군정에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7년도 기획감사실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7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15억 6,840만 6,000원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34억 3,463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신활력사업을 지역혁신단으로 올해 이관하였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줄어든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7,956만원으로 이 내용은 부서운영비 730만원, 특근매식비 360만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5,36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용은 군정주요업무 평가책자, 군정 CD제작, 디지털 복합기, 홍보간판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1,500만원은 중부내륙권 영월, 영주, 단양, 제천, 평창군 5개 시군 행정협력회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아래의 여비 목은 다음 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로서 우리 기획감사실 18명이 1인 정액 6만원씩 계상해서 12월해서 1,296만원이 계상되었고 별도의 기획업무추진여비가 기획담당부서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3 목에 업무추진비는 총 1,320만원으로서 기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중앙지침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기획감사실장 기준액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정기획 및 조정과 특수시책 추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 총 420만원을 월 35만원씩 12월을 계산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204 직무수행경비에 5,8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원에게 나가는 월초정액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쪽 79쪽에 5급, 6급, 7급, 8급, 9급 월초정액입니다. 그 아래에 2,376만원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담당 부서에 각기 대민활동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00만원으로서 군정제안에 시상금을 계상하였고 지난해에는 군정제안공모가 부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더 확대해서 재경향우회, 또 재춘향우회 여러 계통으로 군정제안을 다양하게 받도록 애쓰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800만원은 80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1,800만원은 의원상해부담금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장되는 금액으로 계상되겠습니다. 307목에 민간이전 3,000만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로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산하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시군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군에 3,000만원, 시에 4,000만원씩 지원돼서 우리군도 3,000만원을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 10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강휴게소 인근 야생동물 통로교량 측면에 우리 영월군을 홍보할 수 있는 군정구호 간판을 제작 설치코자 합니다. 예산운영은 총 6억 7,660만원으로써 8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62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풀 5,000만원, 공공요금 풀 400만원, 급량비 2,000만원, 예산편성 야간근무자 급식비 240만원,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이 2,980만원이 계상돼서 총 1억 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 여비는 1억 5,000만원으로써 시책추진여비 풀 6,60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4,700만원, 국내 벤치마킹 풀 3,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추진 예산담당부서 별도여비 700만원 이렇게 계상돼서 1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실과소와 읍면의 주요시책과 추진의 부족분이라든지 또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이 목에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계상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82쪽의 상단부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운영의 업무추진비 중앙, 도 시책추진회의 등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7목에 민간이전은 3억 6,800만원으로써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이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민간지원수요가 발생하거나 가령 여성체육대회 부족분,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행사부족분 등의 풀로 계상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래 단에 3억 3,800만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경비로서 이 중 풀로 6,800만원을 계상하여서 향후 우리지역에 전개되는 현황인 도암댐이라든가 시멘트3사 문제, 강원랜드 2단계사업 등의 사회단체 움직임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또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총 29개 단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예년과 같이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항에 사업예산으로서 5,14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중에 403목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83쪽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경비로서 14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풀로 계상해서 우리군청과 일반 읍면의 책상, 의자, 비품, 집기 등 수시로 교체되어야 되는 비품들이 있을 때 교체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감사입니다. 법무감사는 총 7,897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중 일반운영비가 6,378만원으로써 법무감사 일반운영비는 법령집철, 자치법규, 변호사 수익료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비는 1,000만원으로써 행자부, 도, 감사원 감사 등 시행 및 자체감사 시행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4쪽 상단부의 업무추진비는 조사·감사 대주민 접촉 등의 일반운영 업무추진비로서 보상금은 행정소송 승소에 대한 포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안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 등에 적극적인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권익을 보호하는데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는데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19만 2,000원이고 이 중 민간자본이전이 319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재산등록관련 금융거래 사실통보 대행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데 금융거래 사실통보 대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쪽 상단부에 일반운영비가 300만원으로써 국제교류 일반운영비는 국제교류 행사용품, 우편료 등에 소요되고 그 아래면의 여비는 외빈초청, 교환근무자 영접 및 안내, 1,600만원은 국외여비로서 국제교류협력추진 1,500만원, 공무원 교환근무 항공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다양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유럽이라든지 좀 유사한 자치단체와 교류를 추진해서 지역학생들도 어학연수를 수월하게 갈 수 있고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국제교류 업무추진 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000만원으로서 외빈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 상단으로써 외빈초청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 추진 1,000만원, 국제교류협력초청인사 여비 1,000만원, 공무원 교환근무자 체제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사업예산으로서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국제교류 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시군별로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다음에 공보통계에 5억 1,297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중 101목에 인건비가 1,55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통계조사 인부임으로서 조사구설정 작업에 399만 1,000원, 본 조사에 847만원입니다. 다음 87쪽에 내용검토, 전산입력,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들어가고 보험료가 함께 들어갑니다. 경상적경비로서 3억 3,745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일반운영비가 3억 1,325만 2,000원으로써 공보통계 일반운영비는 군정소식지, 신문구독료, 도서구입, 군정홍보 광고, 한반도·어라연 등 액자, 이런 것들에 종합적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아래 여비는 1,600만원으로써 군정홍보 및 자료수집, 각종 통계조사에 1,300만원, 다음 쪽입니다. 88쪽 상단부에 군정사진 촬영기록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 업무추진 공보업무담당, 기자 등에 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써 군정소식지 발간 자료제공, 주민리포터 자료제공자에게 건당 5만원 정도씩 미담 수범사례, 지역의 동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리포터를 7명 운영하고 있는데 18명으로 증원해서 적극적인 주민리포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중 출연금이 도 통합 인터넷방송 운영비로서 2,000만원 시군당 공동부담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원으로써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감사 때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올해 필요한 예산은 총 1억 6,000인데 우선 예산관계로 1억만 계상해서 급한 대로 먼저 시행을 하고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4,000만원으로써 군정홍보용장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HD카메라구입 외 6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군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CD나 이런 것을 공급하고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90쪽에는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17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내용은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총괄적으로 701쪽에 되어 있습니다. 군 일반회계 예산의 5.5%를 점하고 있는 읍면예산은 총 81억 2,893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와 물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적인 사항을 빼놓고 다음 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2쪽입니다. 702쪽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행사지원에 25만원씩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통·리장활동보상, 행사실비보상 등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0억 6,576만 1,000원으로써 그 중 시설부대비가 30억 6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시설부대비는 영월읍 사업을 위주로 해서 타 읍면 공히 3억씩 계상하였고 영월읍에 특히 4억 1,8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청사제작과 서고 모빌랙 설치하는데 계상하여 4억 1,800만원이 되었고, 상동읍에 3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복토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3,000만원을 더 지정하였고 중동면에 2,0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만호 의료지원 급식입니다. 매년 경만호 의원이 의료봉사활동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급식지원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옥상방수에 2,000만원이 되겠고 하동면 역시 3,300만원은 청사정비에 기본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면청사에 6,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청사바닥과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역시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수수리비입니다. 수주면에 청사내부와 바닥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3억 2,000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영월읍 사업과 기타 읍면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거기에 추가로 조금 더 든 내용은 기본적인 청사관리에 더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인건비와 경상비, 운영비로서 지금 말씀드린 시설부대비만 사업비로 되어 있고 다른 재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소규모사업비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읍면장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과 읍면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들만이 아니고 실장님도 감사와 군정질문, 또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8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원이 82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이것과 다른 사항이죠?

아, 그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은 이것은 검찰산하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해주는 것이고 82쪽의 3,000만원은 아까 설명 드린……,

일반적인 보조해주는.

민간지원수요가 새로, 우리가 지금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행사부족분이라든가 여성체육대회 올해도 부족분, 타이트하게 우리가 예산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부탁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풀로 만들어 놔서 극히 제한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은 안하고 모자랄 때 지원하는 겁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사회단체 아닙니까?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것입니까?

법무부 산하의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그 법률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에관한법률이 작년도에 12월 달에 제정·공포가 되었는데 법무부가 발의를 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국가나 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아무런 국가로부터도 보상 못 받고 가해자로부터도 보상 못 받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대의 지원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

금액도 법률로 정해져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가 지청 산하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거기를 조율을 해서 그 필요한 수요예산을 판단을 하고 법무부가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80쪽입니다. 시설비에서요. 군정구호간판제작 및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군정구호라면 뭐 어떤 것들이.

지금 저희들 민선4기 와서 「군민중심, 희망영월!」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군민을 중심으로 우리가 군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인데요. 그것은 영월관문 들어오는 데 우리가 아나 플랙시 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박물관 고을이라든지 지역경관 같은 것을 홍보가 되는데 이 구호문이 지금 영월로 들어오는 입구에 없어서 지금 동강휴게소 가기 전에 야생동물이 지나다니는 다리가 있는데 그 양쪽으로 충분히 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군민중심, 희망영월!」을 잘 도안해서 좀 게첨하려고 하는 겁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군민중심, 희망영월!」이라는 것이 제4기 우리 중심슬로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영월 같은 경우를 보면 ‘영월드 영월(Young World Yeongwol)’이라든가 ‘감성영월’이라든가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명품, 그리고 군수님의 군정구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난무하다는 그러한 생각도 들고요. 이것이 타지역도 보면 평창 같은 경우 지난번 감사 때 김호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홈페이지의 주소도 해피700 이렇게 가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김천에 다녀왔을 때도 거기 군정구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도시를 알리는 그런 구호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대적인 감각하고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있어서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명품사업, 그리고 문화관광과 이런 곳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이 내용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월을 상징하는.

장경재 위원님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이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수님이 연초에 연말에 시정연설, 의회 개원될 때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그 사업은 도의 시책사업비 계속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고 박물관고을은 신활력사업으로 중앙정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해서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여기에 이제 모아서 같이 믹서를 해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명품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이렇게 군수님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좀 하려고합니다. 우리가 ‘Feel 영월’, ‘감성영월’, 또 ‘Feel 영월’은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우리가 영월발전종합계획수립을 할 때 제시한 것인데 그것이 경상남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장하고 지휘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연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군민중심, 희망영월!」이러한 것은 가슴에 와 닿는 구호라고는 저도 생각하지만 영월을 찾아오는 사람이나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구호를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느낄까 라는 것에 좀더 착안을 하셔가지고 이 간판 제작할 때 내용적인 면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반운영비 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82쪽 말씀하시는 거죠?

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000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는 풀.

일반운영비에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하고 예산안, 당초예산,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뉴얼 만들고 전부 인쇄하고 유인하는 데 드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 같은데. 201-1 일반운영비 풀.

201일반운영비.

풀로 5,000만원 계상되어 지금 있잖아요.

아, 예.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제가 그 위의 부분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과를 증설하거나 실과소, 읍면 중에서 부족 되는 운영비가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를 증설하거나요.

과를 증설하거나 변동되거나 이런.

변동. 그리고요.

또 실과소, 읍면에서 운영비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10% 절감예산으로 늘 편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82쪽을 한번 봐주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928만 6,000원에서 올해가 3억 증가된 것입니까? 3억 3,800으로?

지금 82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307 민간이전.

예, 2억 6,871만 4,000원에서, 지난번에 목을 달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사회단체 풀 보조금하고 우리가 단체별로 지원하는 목을 달리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더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읍면예산에서요. 702쪽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의용소방대 지원과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과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하고요.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자율방범대 지원금하고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는 경찰에서 관여를 하여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상 내용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전부 사회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단체하고 성격이 다르고 경찰지원, 소방서지원 이런 단체들은 별도로 독립시켜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요 그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지금 지원 신청했거든요.

예.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자율방범대가 따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지원을. 예산신청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에서는 우리가 배제할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그 단체에 어떤 새마을운동인가요?

새마을운동.

본부 자체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일반보상금은 읍면별로 따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원금액 자체가 우리가 통·리장 활동보상비를 보면 영월읍하고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자율방범대도 저희가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도 보면 활동하는 범위나 활동인원수나 사실 지역별로 조금 격차가 있거든요. 있는데 지원액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리장 활동보상금은 월 20만원씩 이렇게, 그리고 회비 2만원씩, 명절에 이제 보상금 20만원씩 20만원씩 추석하고 설날에 주는 거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는 기본적 운영경비로서 우리가 사무실 운영하는데 지원해주고 이것은 많이 들어옵니다. 인원식 구입비로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는 사무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운영비 최대한 줄여서 그 운영비만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개인을 상대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영월읍을 제외한 다른 8개 읍면이 사실 보니까 이게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예.

저희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비용이면 사실 영월읍 같은 경우는 다른 8개 읍면에 비해서 인원수가 3배, 4배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성격을 틀리게 해서 지원내용이 좀 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호식 위원님 의견에는 동감합니다만 제가 조금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의 비례에 의해서 주게 되면 이게 엄청난 수요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약하고 하느라고 기본 사무실 운영비 정도, 사무실 운영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상. 별도 회의실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 정도로 제한을 하고 지원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풀 보조 같은 데 이런 데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통제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딱 지정해놓으면 점점 늘어나면 올해 늘어나면 다음해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 타성이 매년 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의 타성, 늘어나는 예산의 타성을 저희가 이런 단체를 정말 활동내역을 체크를 해서 줄일 때는 과감하게 줄여줘야 됩니다. 사회보조금이나 이런 보상금들을 우리가 그 다음에 줄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정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세부내역입니다. 세부내역 두 번째 장인데요. 기획감사실 두 번째 장 아랫단에 보시면 도서구독, 지방자치, 자치발전, 국방저널, 극동문제 이래가지고 27부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7부 내역이 어떻게 되는 27부입니까?

이것은 실과소, 읍면에 배부되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것 같던데요.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군에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의회도 나갑니다.

사실 이게 보면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들지만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책들이 지방자치나 자치발전이나 내용들이 비슷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 한 권 정도는 필요성을 느낄지 모르지만 비슷한 책을 몇 권씩 볼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봐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하동에서요. 김상태 의병장 기일을 맞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 뜻을 기리는 행사를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300만원 계상해서 그 하동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의병장제를 건의한 내용을 문화관광과 부서인가 건의한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계상되었습니까?

그것은 세부사항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로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의병장에 대한 숭고한 뜻을 잘 기리고 후손들이 역사 속의 인물들을 우리가 잘 기리는 행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역사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 의사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김상태 의병장에 대한 사실조사라든지 내용 같은 것을 검토해보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또 다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9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방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 그쪽에서도 읍면별로 나가고 또 동일금액이 나가면서 어떤 차등금액의 여부, 또 지원여부 때문에 따로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던데 이게 그 안에 포함되는 금액은 아니죠?

예,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금액입니까?

예.

그럼 이거 한군데에서 하지 왜 따로 하십니까? 이렇게?

민간단체보조금은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풀로 관리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오버하는 부분은 예산을 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 체육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돈으로는 집행이 안 되고 해서 부득이 다른 계상으로 해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만 자치행정과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전산장비구입에 컴퓨터가 150만원씩 100대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달단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단가가 저희가 장비를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고 필요한 물품들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가끔 조달단가와 일반단가와 괴리가 느껴지는 게요. 그럼 이게 혹시 150만 원 짜리 사양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사양은 사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전산장비는 시기를 다르게 할수록 좋은 장비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사양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150만원 정도면 이게 프린터기 일괄이 아니고 모니터하고 본체 두 가지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프린터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컴퓨터를 구입을 하실 때 보통 몇 년에 한번씩 구입을 하십니까?

컴퓨터 사용연한이 4년입니다.

4년 정도에 한번씩 이렇게 150만 원 짜리가 바뀐다는 거죠?

예.

이런 표현이 좀 부적절한 표현일수도 있는데요. 본위원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50만 원짜리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아주 사양이 좋거든요. 사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매년 발달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150만 원짜리면 아주 최고급일겁니다. 아주 최고급 사양 컴퓨터일 텐데 사실 이게 4년이 지나면 최하위가 돼버립니다. 오히려 150만 원짜리 컴퓨터를 4년에 한번 구입을 하느니 8, 90만 원 짜리 컴퓨터를 2년에 한번 구입하는 게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수월합니다. 사양도 좋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보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무기기는 가급적이면 비싼 게 좋습니다. 자동화시스템 구축되게 되면 여러 가지 활용도도 있고.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구형컴퓨터는 저희들이 폐기처분하지 않습니다. 체신청에 사랑의 PC나누기운동으로 다시 재보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쓰고 노후 된 장비는. 그 다음에 이것은 신규교체도 있습니다만 의원들 노트북 관계를 교체해드리고, 또 신규공무원 들어오신 분들도 구입해주고 그래서 여유분이 있고 금액 자체는 150만원 대당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때 상황 봐가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너무 좋은 컴퓨터를 구입을 해주면 이게 다른 용도로 쓰여 집니다. 저희가 우리 일반사무용은 정말로 100만 원 이상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97페이지 아랫부분에 성과상여금 어떻게 지급이 되시는지요?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일정예산이 서는데 급수별로 5급, 6급, 7급, 8급, 9급마다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기준단가를 설정을 해서 등급을 S등급, A, B, C등급 4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4개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근평을 70%를 반영을 하고 30%를 다면평가로 반영을 해서 순위가 결정되게 되면 결정된 대로 돈을 나누어드립니다. 하반기, 상반기 두 번 나누어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그 바로 위에 부분에 친절공무원 신고포상금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혹시 포상금 지급은 하고 계십니까?

이게 올해 상반기 마지막추경에 확보한 금액이 있었는데 미처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전에 말씀드릴 때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친절을 지적을 해주시면 지적하신 분한테 위로 내지 격려금조로 상품권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계상을 설정해 놓으시면 공무원분들의 사기문제를 위해서 너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꼭 좀 집행을 해주셔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시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성과상여금은 전 직원한테 골고루 다 돌아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또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설악수련원 입교자면 보통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매뉴얼도 다양하고 가는 계층마다 다 틀립니다.

말씀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저도 몇 번 다녀왔는데요. 교양강좌도 있고.

교양강좌. 또. 천천히 하세요. 교양강좌.

하여튼 제가 갈 때는 교양강좌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가 가게 되면 여성개발프로그램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개발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여성개발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교양강좌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부분들이 포함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혁신단에서도 지금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여기는 업무마다 과마다 다 다르게 다양하게 다 서있을 것입니다. 부득이 한군데에서 집중해서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양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 영월군의 혁신단에서도 다채롭게 하고 있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중복예산이라는 생각을 제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과장님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파악이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계상시켜놓고 매년 해오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심사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이 교육과정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발췌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많이 아는 부분이라서. 여성단체 일을 하다보니까 각 단체별로 교육을 도에서 거의 하는 교육이 돼갖고 21만원 교육비가 1박2일 내지 2박3일씩 해요. 그러면 거기 교육비를 한 17만원 정도씩 냅니다. 내고 하고 이번 파트에는 소방대교육, 또 각 단체별로 외국인 주부교육, 아주 달라요. 그래서 아는 부분이라서……. 21만원 교육비가 거기에 교육하는 비용을 21만원 가지고 가면 17, 8만원을 내고 해서 이게 금액이 많아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닌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여비문제나 교육비문제는 가급적이면 삭감하지 마십시오. 많이 세워줄 수록 좋습니다.

뭐 돈만 많으면 주민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을 교양이라든가 어떤 문화라든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원이 반대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단, 우리군은 아까 예산을 정산할 때도 12.3%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쓸 데는 많고 돈은 없는 것이 우리군의 실정입니다. 해서 가난한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예산의 투입순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지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여기 전부 행정 해야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인데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의원이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발언 취소해주세요.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것 같은데요. 10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앞에는 입교자 여비로 되어 있고 뒤에는 설악수련원 입교자 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니, 내용은 같은 건데 보상이 어떻게 따로……,

앞에 것 301보상금은 공무원들이고요.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일반인이고 뒤에서 얘기한 부분은 공무원들입니다, 대상이.

103페이지 국내여비에 설악여성수련원 입교자 여비는.

공무원들이고요.

아, 이 입교자여비, 이게 공무원들입니까?

뒤에 나오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일반인들입니다.

아, 그럼 일반인들하고 같이 갑니까?

과정이 다릅니다.

과정은 다르고.

예.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기금 총액이 25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출연한 기금만요.

그러면 지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29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29억요. 그러면 한해에 29억을 가지고 이자 발생하는 부분으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과실금으로 일단 장학금을 지급하고 수요도 늘다보니까 과실금 가지고 충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원금까지 계산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의 일정부분이 계속적으로 삭감되겠네요?

일정부분이 삭감돼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시면 강원도민의 날 행사가 한 가지가 늘었습니다.

예, 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전에는 한 가지 행사만 있었는데 작년부터 행사가 두 가지로 늘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날 무조건 이 행사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해야 됩니다. 도민의 날만 아니고 그 주간이 있습니다. 7월 8일을 도민의 날로 해서 그 상하로 해서 그 중간에 두 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군민의 날 주관은 자치행정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군민의 날 행사비용요? 못 봤는데. 금년도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행사 안하실겁니까?

원래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규정이 정해져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선거법 관계로 못했습니다. 원래 올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봐주십시오. 국외여비인데요. 이게 지금 1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공무원해외연수는 몇 명 정도 비용입니까?

명수까지는…….

없고 일단 1억 5,000만원 잡아놓으신 겁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대략 50명 선 보냈습니다.

초급관리자양성이 2명이 1,000만원이고 밑에 해외배낭여행은 몇 명 정도 보내신 겁니까?

올해 5개 팀 보냈습니다.

5개 팀요?

예.

한 팀에 몇 명씩입니까?

4명 내지 5명입니다.

그럼 저희가 1년에 한 70명 정도 보낸다고 보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우리 평균 근무하시다가 보면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옵니까? 그런 기회가.

그런 기회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업무가 있고 또 도 내시에 의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군 현안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가는 수도 있고 해서 한사람이 몇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기를 따지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70명 정도 보면 해외연수비가, 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1인당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밑에 초급관리양성교육자는 한 500만원 정도, 그 밑에 해외배낭여행도 사실 1인당 200만원정도씩 소요가 되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일반공무원들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서라도 자주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자부담 50%, 군지원분 50%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초급관리자 양성자 교육은 저희 신규공무원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해외연수경비입니다. 나머지 공무원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 내시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자체 필요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배낭여행의 경우에는 50% 자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해외연수가 50명 정도가 1억 5,000만원이죠? 그죠.

예.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130만원입니다. 저는 비용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회를 많이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111쪽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보화마을은 지금 두 군데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천 술빛마을, 문산1리, 2리 동강愛 래프팅 마을, 두 마을이 전산정보화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각종 장비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산 쪽에서는 자체 산지 농산물판매행사까지도 하고 경진대회도 하고 각종회의 참석해서 정보기술에 대한 습득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지원사업비로 지금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이 자생능력이 없고 돈이 없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구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면 그때부터는 아마 지원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천하고 문산 두 군데이기 때문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요원도 2명으로 그렇게 지금.

예. 각 1명씩 2명요.

그럼 이 정보화마을을 앞으로 확대해나갈 생각이십니까?

자원이 확보가 되고 하고자 하는 의욕마을이 있다 그러면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요. 농어촌초고속 인터넷보급이 있어요. 112쪽에 보면. 별개 사업인가요?

예, 별개사업입니다. 이것은 산간오지의 인터넷 회선 ADSL 깔아주는 사업입니다.

ADSL을 설치하는 거요.

통신망 개설해주고 ADSL 설치해주고 교환기 설치해주고.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쓰지 못하는 그런 벽지오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KT하고 협의를 해서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설치, 이것은…….

그것은 공부방을 설치해가지고 전산컴퓨터 같은 것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그런 장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그 시골주민이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마련해주는 거죠.

이거 하동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어디입니까?

아, 이것은 2개소는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 내년에 선정을 해서요. 그럼 이것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네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엔 1개 마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특별책을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나온 책. 여기 지금 큰 책에는 108페이지 내용인데 공무원단체 201-01, 페이지수가 지금……, 자치행정과 바로 그 다음페이지요. 이 큰 책에는 108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공무원단체 일반운영비에 여기 세경대 사회교육원 수강생 지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사회교육원 수강하는 지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이용하고 있나요? 사회교육원에?

전년도의 경우에 실적을……, 40명에 35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과장님 왜 여쭤 보냐하면 저희 여성단체 협의회도 사회교육원 수강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해마다 하는데 우리가 우리지역에 학교가 대학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단체에서도 보면 이것을 군에서 이렇게 거기다 지원을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교육이 혁신교육하고 요일이 비슷하게 돼서 오히려 혁신교육에 참여가 덜 되는 그런 요인이 있고 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을 하고 있어요. 자의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군에서 그쪽에 돈을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런데 억지로 하는 공부도 도움은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유익한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컴퓨터활용기법, 생활영어회화, 이런 정도요. 그래서 교양과목을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작년보다 더 많이 올리네요?

예,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보면요. 공무원단체 보험료라고 있습니다. 세경대 사회교육원 수강생 지원 바로 밑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다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호를 해주자 해서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소멸성상해보험이죠. 1년 단위로 해서.

전체 공무원?

예, 전체공무원입니다.

예.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택적 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전체 558명에 대한 보험료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수혜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 그것은 상해정도라든가 부상정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그럼 1인당 비용이 얼마죠?

전체금액으로 묶어서 했습니다. 전체인원을 묶어서 했습니다.

아, 단체보험 식으로요. 이게 소멸성입니까?

소멸성상해보험입니다.

소멸성상해보험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단체보험료로 8,000만원이 지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해정도에 따라서 공무원들께서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전해 주십시오. 어떤 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저희 군에서 따로 비용을 부담안하시나요? 건당.

비용지급은 앞서 말씀드린 정보통신 일반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 일반인들도 전송을 하게 되면 KT에 건당 얼마씩 지급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SK텔레콤이나.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런 비용을 안내냐 그거죠.

2만 건까지는 행자부에서 요금을 물어주고 있답니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요.

예.

알겠습니다.

SMS 요금 같은 경우에 정보통신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을.

이 건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계속 수고하고 계십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98쪽요.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하는 사업이죠?

금년부터입니다. ’30년도인가 만주사변부터 해방될 때까지 일제강점 하에 강제징용당한 사람들에 대한 사례를 모으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지금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몇 월부터 이것을 했나요?

연초부터 시작했답니다.

연초부터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 진상규명된……,

저희들이 피해신고를 접수한 게 252건, 사실조사를 해서 서류를 마무리한 게 83건, 아직도 처리중인 것이 169건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진행되는 건가요?

내년 2월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들이 접수를 하지 않으면 사실 피해사례를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가족이든가 연고자가 신고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외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홍보는 인터넷 저희들 홈페이지에 각종 언론에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이장님들한테 회의할 때도 홍보가 됐고요.

아, 이장님들께요.

예.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일단은 이런 피해대상자들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을 거 같아요.

가족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내년까지 시한이 있다면 그 시한 안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피해 진상이 규명되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여비 자체가 금액자체가 홍보물 제작비하고 지금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