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59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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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지원과, 소득지원과와 지역개발사업단 지역개발과,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순서는 담당과장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에 대하여는 주무과장께서 총괄 설명하고 질의, 답변은 각 과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무 과장이신 유복형 기술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유복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교육, 연찬, 지원, 보조, 사업 전반이 그런 부분에 있어요. 어떤 사안을 얘기 하기 떠나서 단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원, 보조, 어떻게 보면 귀찮다고 할 것 같은데 바쁜데 매일 나오라고 하고 교육이다 뭐다 자꾸 불러 내면 귀찮다는 생각이 들텐데 혹시 그런 반응은 없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필요로 해서 그분들을 오시라고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이나 연찬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본래의 목적이 교육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연찬기회를 제공을 해 주고 그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전문 지식을 향상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 연찬이 너무 많으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불평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농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여기 저기 농업인이나 축산인 단체들이 계속 중복되어 있어요. 생활개선회에도 들어가 있고 경영자회도 들어가 있고, 대부분의 분들이 행사장에 가보면, 소속되어 있는 명단을 보면 삼중, 사중 계속 중복되어 있어요. 인정하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내가 볼 때 70%는 두세개 이상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데 사업은 각자 하고, 단체별로 사업 계획을 1년간 년찬 내지는 교육사업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좀 뽑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농기계 수리는 수입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농기계 수리하고 수수료 받는 것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부품값만 받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 외 기능인 보수 인건비는 없이 부품만 받는다는 얘기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부품은 어디에서 가져 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부품은 구입을 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구입한다는 경비 예산이 어디 서 있어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뒤에 부품 구입비 55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한군데에서만 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출장도 다닙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순회 차량을 확보를 해서 읍면동 부락을 순회하면서 수리를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농협에서도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해서 하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어디 편향돼서 지원을 한다든가, 농기계 부품값만 받는다면 다 여기로 올 것 같은데, 농협에서 시행하는 농기계 수리센터에 가 보면 인건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갈 사람이 없죠. 다 이리로 오겠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 왔는데 농협에서도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차량을 이용해서 오지 마을 위주로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하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직파 재배를 하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서 작업을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등 긴급할 경우에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부품 회사들도 있고 고쳐 주는 곳도 있는데 우리가 부품값만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지원해 달라는 대로 다 갈 수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마을을 월별 계획을 세워서 순회계획서를 만들어서 순회할 때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터로 와서 수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할 때 마다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차량을 가지고 오지 부락을 다니면서 고쳐 주는 것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농기계라는 것이 기동성이 없으니까 태안권의 장비가 여기 와서 하기는 어렵겠죠. 1년에 몇 번이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휴일, 공휴일을 빼고는 겨울철에도 순회 수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순회 수리를 한 것이 20여년 이상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해 왔는데 물론 저희 농기계 순회수리차가 다니면서 하는 것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서는 인근에 있는 농기계 수리 센터를 이용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오지 마을을 순회하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고쳐주고 있기 때문에 상충되거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충되고 문제가 안되는 것은 어떤 편향된 지역에만 혜택이 주어지니까 아예 포기하는 것이겠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읍면을 다 순회를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1년에 농기계 수리를 매일 한다면서 5천만원의 부품값 밖에 안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들어가는 부품대는 예를 들어서 콤바인에 크게 수리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가 손을 대기 어렵고 경운기나 트랙터의 일부 적은 부품 수리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수리하는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어차피 공장이나 전문 수리센터에 가야 되고 저희는 부락에 다니면서 간단히 고쳐줄 수 있는 부분들, 링 하나라도 못해서 세워 놓는 농기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품값만 받는 입장에서 5천만원이라는 것은 1년간 하는 것인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몸으로 때운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기술을 20년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고마운 일이라면 부품값 받을 일 있습니까? 어차피 어디 주나 마찬가지인데 무상으로 해 주죠. 어차피 선택된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것인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락에 가서 마을 이장을 찾아가서 선택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장한테 얘기를 해서 사전에 그 마을에 계획서가 나가 있기 때문에 누구네 것이 고장이 났는가 확인을 해서 이장이 마을 회관 앞에 있으면 자기네 농기계를 고쳐 달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를 하는 것이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01쪽 농촌 진흥 사업 업무추진이 15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흥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놨는데 소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진흥사업이라고 붙인 이유가 뭡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의 업무가 포괄적으로 보면 농촌진흥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직무 수행 경비로 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이왕이면 같이 해 놓지 항목이 다른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개인 봉급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시책 업무추진비는 행사가 있을 때 특별한 경우 소장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식대를 지급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식대나 이런 것을 할때만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행사장에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연찬회 예산이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사업 추진 설명을 하시 위해서 당초에 예산이 없는데 만나서 하다 보면,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밥 안사도 되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밥 안사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나오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농촌진흥사업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특별한 사업 추진 내용이 있는 것인지.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따로 이름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질의했습니다.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참 착찹합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다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이고, 혜택을 받을 조건을 갖춘 분들인 것 같은데 이것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해서 소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전혀 준비가 없는 곳에 먹여 주는 형태, 전혀 느낌이 없는 곳에 하는 일이니까, 내 역할이니까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안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는데 정말 받을 준비가 안되어 있는 사람한테 줘서 재원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나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꼭 저희 사업이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는 시범 사업을 하는 기관이고 또 시범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정책적으로 넘겨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주는 보조금이나 사업 내용은 상당히 선별돼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FTA다 등등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효과가 없는 곳에 자꾸 하던 사업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 지탱하는 것, 효과 없는 사업에 왜 그것을 합니까?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한분이건 두 분이건 간에 이런 말씀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백남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11쪽에 보시면 농기계 오일 교환과 농기계 부품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수리해 주시고 원가는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65백만원이나 다시 수입으로 잡혀야 되겠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수입으로 잡힌 것이 어디에 있나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맨 앞에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계상하기 이전에 먼저 제출했던 서류가 돼서 숫자는 안 맞습니다. 65백만원으로 수입이 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입이 65백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310페이지에 보면 포도주 체험장이 있습니다. 포도주 공장이 현재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센터내에 있는 가공실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7일자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와서 보니까 생활개선팀이 두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에는 두개 과가 있습니다. 거의 30명 가까이 두개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에서도 4명이 정규직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센터에서 두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제반 사업도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와서 놀랜 것은 포도주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산, 서신 쪽에 포도가 특화되어 있고 그것들을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사가는 입장에서 나머지 포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것이 갈려면 포도주나 포도즙으로 가야 되는데 포도즙 보다는 포도주가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려대에 영양평가나 맛 평가를 용역을 의뢰했었는데 한국에는 캠벨얼리 품종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신이나 송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이미 캠벨얼리가 배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당도 자체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좋은 포도주가 나오지만 13브릭스가 기준입니다. 송산, 서신은 18브릭스가 나오는데 여기에 포도를 발효를 시킬려면 당이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당이 가미돼서 포도주를 개발하고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입맛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캠벨얼리를 이용한 포도주를 잘 개발해서 만들면 좋은 판매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규모 있게 개선을 하고 거기에 투입을 해서 송산이나 서신 포도가 살아 날 수 있도록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말씀은 좋으신데 농정과에서도 포도에 대한 가공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것은 농가에 가공을 하는 것을...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죠. 가공해서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서신이나 송산 지역에 즙공장이나 포도주 공장을 저장고까지 다 계획하고 있는 것 아시냐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포도주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시고 농정과는 농정과에서 포도주나 포도즙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는 상품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맛을 예를 들면....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농정과와 같이 어우러져서, 기술적으로는 기술센터에서 해결을 하고 사업계획은 농정과에서 하더라도 이것이 같이 있어야 체험도 되고 체험을 함으로써 제품을 사고 일원화 되는 것이지 기술센터에서는 체험장을 하고 거기에서 하고 그것을 살려면 다시 송산지역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제목을 체험장으로 지었습니다마는 포도 스쿨이라고 해서 학교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송산, 서신쪽 포도, 가정에서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그 기술을 교육을 받고 싶다는 요구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생산 기술을 가르쳐 주든가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체험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험이라는 것은 외부 사람이 와서 송산 지역 켐벨 포도주에 대해서 체험하는 것이 체험장이지, 포도주 생산 기술지원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명칭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본래 목적은 교육생들이 오면 거기에서 교육도 받으면서 포도주도 맛을 봐야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하니까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시설을 저희가 체험장이라고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시설을 투자해서 막대하게 공장처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포도주 생산 농가 사람들을 포도주를 잘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단위가 크게 포도주 생산 공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공장은 공장대로 가고 저희 입장에서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담가 먹을 수 있는 교육을 시켜 드릴 수 있으면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납품을 해서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공장에 납품하는 것이고 저희는 농가 스스로가 담아 먹을 수 있는 것, 또 그것들을 만들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포도주라는 것이 판로가 막힌다든가 가격이 폭락이 되면 탈출구로 포도주나 포도즙으로 다원화 하는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원화하는데 있어서 포도주 생산 기술을 전수 시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체험장이라고 하니까, 체험장 육성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포도주를 만들어 놓은 것을 소비자가 와서 체험을 해서 사가는 것으로 누구든지 생각을 하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명칭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산물 가공 소득원 개발 시설 개선인데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남에 엿기름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농촌 여성들이 사회 참여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회에 참여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소득도 원하는 것이....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사업장이 정남에 있다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남에도 있고 병점에 효행떡도 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운영 주체가 누구죠? 개인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것은 아니고 네 농가 내지 다섯농가가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작목반식으로 협동조합식으로 묶어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개인 것이네요. 이득 창출하는 것을 다섯농가 묶은 사람들이 가져 가지 공익 사업은 아니네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병점에 효행떡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상호 아세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되도록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도에 있을 때 도비 지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점에 떡전거리로 상호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병점이라는 곳 자체가 과거 시험 보러 올라 갈 때 떡을 거기에서 사 먹고 올라오는 것으로 떡전 거리로 된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떡전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몇가구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위치는 진안동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진안동 어디쯤에 있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병점초등학교 뒤에 있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거기 몇 가구가 영업을 같이 한다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도비 사업으로 해서 시비 일부 지원이 돼서.

남영

백남영위원

병점초등학교 뒤에 개인 방앗간이 있는 것은 아는데 대규모로 여러 집이 한다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아는데 여러 집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네농가 내지 다섯농가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몇가구가 협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법인화 되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4농가 5농가가 하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거기가 법인으로 시작을 했다가 안돼서 한농가가 인수를 받은 모양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농가는 아니고 한 사업자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깨졌다고 합니다. 사업을 한지는 4, 5년 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원래 내가 알기에는 시작부터 한 집이 했어요.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문제는 내일까지 자료를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311쪽에 농기계 오일 교환 1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도 재료비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 사업은 대형농기계인 트랙터와 콤바인 보유 숫자는 64백대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일 교환을 하면 농가에서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센터에서 폐오일을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를 해서 농기계 수리 나갈 때 같이 운행되면서 대형농기계는 오일까지 교환을 해 주고 폐유는 수거를 해다 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오일도 무상이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오일 값은 받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민들의 농기계 수리 오일 교환해 주는 재료비라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죠. 오일만 사오는 재료비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민들의 농기계를 수리하는 오일이라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기술센터에서 보유한 농기계가 아니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313페이지 복합기, 냉난방기 좀 보시죠. 내구연한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 개수 차원에서 교환해 주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현재 농민상담소에는 거의 복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냉난방기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도 지금까지는 기름난로를 사용을 하다가 이것이 새로운 냉난방기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용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된 것인지, 아니면 기능이 떨어져서 다시 바꿔 주는 것인지?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로를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냉난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너무 열악하고 농업인들이 늘 찾아와서 상담도 하는 장소인데 그런 기초적인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담소 어디 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5군데 나갈 곳이 동탄, 비봉, 양감, 팔탄, 송산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면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언제쯤 이전될 것 같습니까?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 원래 건물이 낡아서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이 앞당겨 있으면 불편하더라도 1, 2년 버틸 수 있으면 버티셔서 새로운 좋은 집으로 가시고, 계획이 멀면 어차피 환경개선은 해야 되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빨리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필요한데 부지 매입을 년말에 계약금이라도 주고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좀더 빨리 옮겨서 정말로 화성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인데 불편하시더라도 헌 건물에 꼭 필요한 것만 보수하시고 참고 지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단순하게 다니는 것은 오히려 직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는 것을 더 원합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대부분 수원에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러나 농업인들을 위한다면 농업이 형성되어 있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자생화 식물원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자생화 식물원을 만들면서 자생화 식물원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화 식물원이 형성되는 근처에 저희 센터도 가서 연구 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자재 등 원예 지도실 등을 만들어서 자생식물원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센터도 둘러 보고 저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알아 들었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아까 17년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무실 셔터 등이 고장 나서 문도 교체를 해야 되고 식당 내부도 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설처해야 된다고 해서 어차피 만약에 센터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면 자생화 식물단지 쪽으로 이전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부지는 준비가 되고 계신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자생화 식물원을 만들려고 했던 범주안에는 들어있는 땅이 되겠습니다마는 외부인이 86백평의 사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센터 부지가 그리로 안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자생화 식물원 조성을 위해서는 그 땅이 필요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땅에 센터가 앉아서 같이 관리 운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땅을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달 쯤에 접촉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안팔려고 상당히 애를 먹어서 협의 매수가 어려우니까 수용 쪽으로 가야 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협의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금년내에 등기를 넘겨 주면 내년에 양도소득세를 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지금은 빨리 계약금만 내고 그 땅을 싸게 줄테니까 구입을 하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땅값이 내년에 상승이 되고 또 이 사람이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내년에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저희 센터에 팔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4억 정도를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11일날 공유재산 재산 승인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좀더 빨리 센터를 옮겨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1, 2년을 더 참고 계시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부지 만큼이라도 해를 거듭할수록 지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부지 확보라도 해 놓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생화 식물단지가 건립되는 모든 과정을 관찰, 관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324쪽에 보면 벼직파 재배 지원이 정남이라고 하셨는데 5헥타를 직파하셨는데 성과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지원해 주실 계획이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직파기만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벼만 재배 하다 보니까 그 외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직파기에 맞춰서 관리기가 있습니다. 농약도 뿌리고 병충해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내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문제점 개선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성공적으로 잘 되었나 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남쪽에서는 쌀 전업농 하시는 몇몇 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315쪽에 화성시 꽃 전시회 있죠? 당초 주요업무보고 때는 3억 5천인가 되었는데 1억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예산이 줄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행사가 축소되는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3억 5천만원을 올렸을 때는 어차피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만의 축제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 화성시 전체 축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농정과와 축수산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어차피 시장님 산하에서 하는 행사이고 우리 화성시를 빛내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행사 규모가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이 줄은 반면에 혹시 행사가 축소 운영될 계획이냐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규모는 적어 지겠죠. 하지만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본래의 목적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화훼 농가 반발이 안생기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면 소비자를 위해 가을에 한 행사 있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마음 큰잔치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과 복합적으로 해서 좀더 성대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따로 따로 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대규모로 하는 것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312페이지 새집 증후군 예방을 위한 생활 원예 가꾸기 교육 재료에 16백만원과 299페이지에 강사료까지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하신다고 했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느 정도 검증된 사업인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증된 사업입니다.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하게 된 목적은 저희 화성시 꽃농가들이 80여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꽃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시 부녀자들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집증후군 교육을 시키고 연결을 하면서 도시 소비자들한테 저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재료 구입이라고 해서 16백만원이거든요. 20명을 위해서 20명에 10회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재료 구입이라는 것은 꽃을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꽃도 꽃이지만 화분갈이를 한다든지, 말하자면 식물병원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런 것은 앞으로 동탄지구에 많은 새집들이 입주가 되면 주부들을 파워포인트로 해서 어떠 어떠한 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놓으면 새집 중후군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교육하면 되지 재료까지 다 구입해서 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원예를 새집에 갖다 놓으면 어떠한 효과가 어떻게 있다더라, 이것만 자꾸 홍보만 해 주면 되지 교육 재료까지 구입을 해 줘야 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육을 한다고 하면 도시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이 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집 증후군이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입으로 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사람들과 하나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재료나 실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가까워 지고 그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력도 인정을 해 주고 하면서 자연히 직거래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좋으신 생각이신데 입증을 하고 실험을 하실려면 새집에 어떠한 원예나 재료를 갖다 놓고 이것이 설치 되지 않은 집과 비교해서 좋다더라, 입증만 되면 새집 짓는 사람들은 다 할 것입니다. 실험 실습장을 만든다고 해서 이것을 실제 소비자들한테 보여 주면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으로만 해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직접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아파트도 연결을 해서 모델하우스 쪽에도 이런 사업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동탄 신도시의 경우 부녀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분들과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고리를 잡기 위해서 이 사업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주말 농장 관계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 예산서에는 내용이 전혀 없네요? 기배동쪽에 주말 농장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금년 예산 지원 안해도 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내년도 지나서 경과 봐서 추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센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옛날 태안 기술자회에서 국유지 허가 받아서 그분들이 임대료 내면서 별도의 주말농장을 구획을 해서 분양 신청을 받아서 운영관리 하는 것이더라고요. 기술자회에 지원해 주신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돈 받은 것도 1구좌당 5만원씩인가 받았는데 실제로 시에 세입된 것이 아니고 그분들 수입으로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도 그런 것도 자체에서 국공유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순수하게 업무보고 때는 센터에서 하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드린 것인데 시에서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조성만 해 놓으면 읍면동 상담요원들이 얼마든지 운영,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 했는데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벼 조기 재배 관계를 98년도부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한번도 검토 안하시더라고요. 주변 여건이 좋아서 이천의 경우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열탕물을 이용해서 조기에 해서 재배하고 매스컴에 보도도 하고 “임금님표 쌀”연계해서 중앙부처에 쌀도 보내 드리고 대대적인 홍보가 되는데 우리 화성쌀은 별로 없어요. 기술 지도 위주로 가고 농정과와는 별개더라고요. 농정과에 예산 계상된 것 중 보조분과 또 기술인력 지원분, 농업기술센터, 축수산 분야에 지원되는 것을 다 빼 볼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얼마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지 계산을 하려고 하다가 작업을 못 했는데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큼 지원해 주고 실제적인 효과가 미치고 있는지 분석을 해 보려고 하고 제가 지난 번에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화성시 농촌의 실태를 분석을 해 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안되었으면 용역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이 1차 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비하지만 1차 산업, 기본 산업이기 때문에 꼭 육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화성시 농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 분석을 해서 대응하는 농촌 기술 지도도 해야 되고, 보조 사업도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 하나 손을 안대고 매년 전례 답습 식으로 계속 돈만 만들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98억밖에 안되는데 저쪽에는 300억 됩니다. 축수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자생력을 약화 시킬 수도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화성시 농촌의 현실을 정확히 분석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틀림없이 자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엉뚱한 곳만 용역 줘서 하지 근간을 살리기 위한 기본을 파악하는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사후 약방문으로 치료만 할려고 하지 기본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농촌 실정을 구조 분석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간 협의하셔서 우리 화성시 농사 행정이 향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지 못한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TOP라이스 고급 품질과 생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TOP라이스 생산단지가 어느 지역이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팔탄면 기천리와 노하리에 57헥타가 조성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국비, 시비로 해서 87백만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었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작년에 매출과 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작년도에는 57톤을 생산을 해서 그중에 50%정도는 고가로 10킬로에 36,800원씩 고가로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나머지 50%는 일반 판매를 했거든요. 홍보가 약간 덜 되었고 시기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220톤을 수매를 해서 보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에 TOP라이스 단지가 33개 단지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홍보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어서 33개 단지 회원들이 법인을 묶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맞춰서 아직 도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거기와 맞춰서 TOP라이스 단지와 같이 홍보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상당히 고가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번에 농업인 행사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인 행사 때 이 쌀도 전시 되어 있었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이 쌀과 농정과에 물만 부으면 된다는 기능성 쌀과는 틀린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조금 틀리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TOP라이스쌀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까지 10킬로 짜리가 36,800원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작년도에는 그렇게 판매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전체 가격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33천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해서 가격 결정은 나중에 결정 될 것입니다. 33천원 이상씩은 받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대형 유통마트나 백화점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바라고 33개 단체가 법인으로 묶을 경우 지금 현재는 법인이 아니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며칠 전에 법인 등록이 끝나서 바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등록까지 끝났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 수매되어 있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판로가 결정될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전국적으로 같이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8,780만원이라는 돈이 농사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그 비용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포장재 등 다 포함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판로가 막히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300쪽에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 잔치 있는데 몇 명이나 참석을 하시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공무원과 소비자와 농업인을 합해서 총 4천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내년도에는 다른 장소를 선택을 해서 나가는 것이 뜻이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루 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금년에 맞춰서 3일은 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여기에 소비자가 참여하는데 몇 분 정도 참여하는 것 같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금년에는 농업인이 15백명과 소비자가 25백명으로 4천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이 65백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대외적인 홍보 효과거든요.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화성시에서 농업인 잔치를 했다는 것이 있고 또 우리 농업인들한테 자부심을 길러 주고,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교육 효과도 있고, 내가 생산한 것이 과연 전시되어 있는 농산물을 비교를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서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생화 식물원이 기존 면적이 34,140평과 추가 면적이 95,780평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총사업비가 154억 25백만원인데 그것까지 추가 계획 된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 계획은 아직 토지 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50억은 기존 면적에 준한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54억 25백만원중에 도비나 국비가 몇%나 되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2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국비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더 로비를 하시더라도 도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체계화 해서 하게 되면 내년에 국비도 더 올릴 계획이고 도비도 더 확보해서 상징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기타 계정 이자 수입 6만원이 있는데 무슨 수입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자 수입.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돈에 대한 이자수입 입니까? 일상경비, 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대한 이자수입이 년 6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습니다. 월별 배정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자 수입이 6만원 밖에 안된다, 작년도에 얼마 되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작년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단 대비를 해 보세요. 이자 수입이 몇푼 안되지만, 예찰포 수입은 150만원 잡으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팔탄면 구장리에 예찰땅을 9백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은 수매 대금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9백평이면 몇 가마 나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2천킬로 정도 나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추곡수매용으로 몇 포대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산물 수매를 하거든요. 올해도 산물수매를 해서 148만3천원을 한 금액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위에 농기계 수리 5천만원 말씀하셨는데 311페이지 보면 오일 교환에 1천만원, 농기계 수리용품 부품 구입 수리대 받은 것 55백만원과 그위에 농기계 내방 수리한 것도 세입 잡힐 것 아닙니까? 내방하는 것도 돈 받는 것이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다 보면 1,792만원 덜 잡힌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되지만 잘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은 것이 쌓이면 큰 것이 되요. 잘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토양 검정원 4명 고용하신다고 했는데 98백만원 계상했거든요. 년간 토양 검정은 몇 건이나 하세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3천점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실질적인 인부 고용한 것에 대한 기대 효과가 나는지? 토양이 현재 어때요? 산도나 여러 가지 분석할 때 농사 행정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 되는 것이 몇% 정도 되는지?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화성 지역은 검정을 해 보면 아직까지는 농사 짓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산도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산도도 적정 수준인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환경정책과에 환경모니터링을 영흥화력 발전소 관계로 해서 해 봤는데 시화호 인근 지역에는 산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길양

박길양위원

시 전체적으로 산도가 나오는 것이 몇%나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중성이 몇%라고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간척지 쪽에는 알칼리 토양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내륙쪽에는 중성 토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산도별 프로테즈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아까도 화성시 농촌 실정을 분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여건 구성된 현황부터 판단을 하시고 토양이나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농사하기 적합한 토양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연계해서 분석을 하셔서 정말 우리 화성시 농정 시책을 위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아래 현장 문제 해결 기술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센터내에 실증시범포와 실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 역할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300일 이하의 일용 인건비.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문제 해결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있나 해서 여쭤 봤는데 시험을 통해서 문제를 분석을 해서 재료비 기타로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301페이지 지도 사업 여비가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본청에 20만원씩 계상했지 않습니까?

왜 계상이 되었는지 알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03페이지에 보시면 새해 영농 설계 급식비가 있는데 307페이지에 농업인 교육 급양비가 있거든요.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업인 교육을 하는데 총 43백명을 년간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38백만원입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총 우리가 66백만원 예산을 잡고 있는데 적기 때문에 국비와 자체 예산을 플러스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부족돼서 별도로 추가로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304페이지 농업인 단체 연찬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보고하실 때 평가내지는 기술 교육에 관계된 연찬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촌 지도자가 읍면단위로 조직 되어 있습니다. 자체 행사를 할 때 연찬회나 자체 교육을 할 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06페이지 농촌 지도자 회원 영농정보지 제공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촌 지도자 회원들한테 농촌지도자 신문이라고 유통 정보 신문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민신문이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민 신문 성격을 띤 유통정보 신문.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 농촌지도자 신문을 발행을 합니다. 농촌지도자에 관한 것만 수록이 돼서 나오는 신문이기 때문에 신문을 보는 것입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분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800명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보시면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 지원 활동으로 750만원 지원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화성시 출신 졸업생이 현재 42명입니다. 42명들이 모여서 스스로 교육을 하고 견학하고 컨설팅 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또 있던데, 310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전문 졸업생 벤처 영농 시범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먼저 번 것은 전체 42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활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중에서 우수한 한 두사람을 선택을 해서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통테마마을 시설 개선해 주는 것이 있다고, 아까 요당리에 하천 개수 하고 주차장 확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하천 개수하는 것은 재난안전과 방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하천 내지 하천, 지방하천은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부서간 협의 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의로 하시면 당초 소하천 정비 계획에 위배돼서 하면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는 반드시 협의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주차장 확보관계도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보셔서 하시도록,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투자해 놓고 나중에 가서 재시공 내지는 행정상 협의 미이행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81백만원인데 잘하셔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농업인들 내지는 농업기술센터 내방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농업인 단체 유통 건조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까 3백리터 짜리 건조기를 사 주신다고 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업인 단체 회원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업인 단체 회원이 화성시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29백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9백명중에서 다섯명을 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중에서도 당초에는 숫자를 늘렸습니다마는 현재 숫자가 줄어 들었는데 이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건조기가 전혀 안 들어간 부락 위주로 해서 기준을 세워서.

길양

박길양위원

건조기 지원 사업을 농정과에서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많이 해 줬지 않습니까?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대형은 많이 들어갔지만 이런 소형은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종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감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과가 좋다면 확대를 해 보고자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확대해서 보급하는 것은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를 잘 해 줘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를 지원 받는 사람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농업에 크게 종사 않고 전업도 아닌데 행정관서에 자주 드나들고 주위에서 바람 잡는 사람들이 받아서 불신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아래 농산물 가공장 난방기 구입 1천만원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주시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센터내에.

길양

박길양위원

센터에 하시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농산물 가공장 난방기라고 해서.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센터내에 농산물 교육장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았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농기계 순회 차량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차량 관리하시는 것이 몇대나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총 대수는 11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운전원은 몇 명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현재는 3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승용차는 주로 직원들이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대형 트럭 등은 기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용인부도 운전원이 있으신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한명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네분 확보된 것이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차량 내구 연수 다 지나고 정수 승인 다 된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래서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5톤짜리인데 잘 좀 관리하시길 부탁 드리고, 315페이지 꽃묘 생산 작업인부가 2,036만원 있거든요. 그 다음에 꽃묘 자재에서 18백만원이 있어요. 꽃묘 년간 생산되는 것이 몇 본이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하고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년간 생산되는 숫자는 5종에 20만본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을 따지면 4천만원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읍면별로 배정해 주셔서 꽃길 가꾸기 사업 등등 사용을 하는데 읍면별로 형평을 유지해서 배분이 돼서 하도록, 꽃길의 량이나 시 경계 부분은 배정을 더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하다 보면 물론 읍이나 이런 곳은 많이 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분이 잘 안되는 같습니다. 그래서 20개 읍면동 고루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 경계나 공한지가 있어서 꽃을 많이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을 봐서 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실제로 꽃묘가 효율적으로 읍면동에 배분이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꽃묘 배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 경계되는 읍면동을 더 배정을 하도록 하는데 더 좀 신경써서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이동중 소비가 쉬운 과일 생산 시범 운동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관광지 주변에 과일을 생산해서 직판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 포도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삼세 포도라고 캠벨얼리 까만 것과 청포도, 빨간 포도로 해서 12백평 정도 시범 사업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21페이지 보면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 주는 것인지?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 보급종을 신청을 받거든요. 보급종 공급해 주는 량이 농가한테 판매되는 가격은 26,500원인데 국고에 납입하는 가격은 3만 4백원이에요. 그 차액이 39백원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비와 도비로 해서 국고에 납입을 하는 것입니다. 농가에는 더 받아야 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324페이지 악취 제거를 위한 축산 배양 미생물 재료 구입이라고 했는데 주로 무엇을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축산 미생물 만드는 재료입니다. 삼각플라스크라든가 생균등을 구입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기자재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기자재이고 이것은 재료.

길양

박길양위원

기자재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겠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위에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재료비 3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수질 분석하는 것입니까? 수질 분석 장비를 갖추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기술을 의뢰를 했는데 량이 굉장히 많아요.

길양

박길양위원

기기만 구입하면 자체에서 분석 할 수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교육을 받아서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환경정책과에서도 하천과 호소에 대한 것을 37개조를 수질 분석을 하고 있어요. 46개 종목을 하고 16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하셔서, 사실 농업용수 적합 여부도 분석을 하셔서 기본적인 것을 대응하면서 접근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혹시 삼보광산에서 나오는 갱내수에 대한 수질 오염과 토양이 오염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농산물 매입해서 소각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기술센터에서 접근하셔서 토양 검사나 수질 오염 관계등, 갱내수도 있고 광미수도 있는데 제가 먼저 조사할 때는 약간 망간과 구리에 대한 것이 오염이 되었다고 했어요. 토양 오염 조사를 환경연구원에 위탁해서 했었는데 꽤 많이 했는데 두개소만 오염이 되었는데 나중에 농림부 산하로 관련 기관에서 했는데 많이 오염되었다고 소각했거든요. 거기에서도 사실은 오염 방지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신청까지 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같이 대응을 하셔서 전반적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노린재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린재가 많이 발생된다고만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개체수 조사를 하세요. 시화호내와 접경 지역 등을 조사를 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주시면 시화호 관리를 수자원 개발공사에 보상 요구하려고 하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막연히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정확히 과학적으로 대응할 때는 대응을 하셔서 어떤 데이터를 준비를 하셔서 대응하셔야 되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봉인공습지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 보시면 괜찮아요. 37만평 되는데 그 안에 갈대숲도 있고 청둥오리나 철새나 전반적으로 운동장도 있고 공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 유채를 심어 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비봉 출신 김준재 의원도 요구를 했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번 스쳐 지나가면 “아! 지금쯤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미련을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것을 가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처음부터 유채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화성도 다 있었어요.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1일 관광 코스 내지는 주변에서 먹거리가 제공이 되고 온천 등 연계해서 주말을 즐길 수 있는 코스를, 물론 관광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그런 것을 조성을 해서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의 경제력이 향상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 가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주변의 토양을 분석을 해 보셔서 가능하면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화성시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토양 검정원들이 3천점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성시내 토양의 3천 군데를 검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난 번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봉담에 문제되었던 토양도 해 보셨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거기도 몇 군데 했습니다마는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분석은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비료 성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중금속은 못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의 것과 이번에 새로 지원하는 방식이 획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방식이길래 획기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획기적이라기 보다는 새로 나온 기계인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방식이 어떻게 다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올해 농업인 잔치할 때 뒤에 전시되었던 것이거든요. 간단히 이동이 되면서 농업용 전기로 쓸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이 되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동식이 돼다 보니까 설치가 편리하고, 그래서 거기에 고철이나 각종 농산물을 건조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할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만든 회사에서 홍보를 해야지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합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물론 만든 회사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농업인들한테 이러한 기계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활용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순수하게 전기로만 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벼는 어떠한 방식으로 건조를 하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벼는 그 기계로 말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예 작물과 특용작물 말리는 건조기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고추가 주 건조 대상이겠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원예 작물도 건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무말랭이 등 건조에 필요한 것은 다 소형 건조기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축산 배양을 하신다고 했는데 축수산과에서도 악취 제거 미생물 배양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쪽과 연계해서는 어떻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축수산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했는데 농장에 크게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생균을 배양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악취 제거를 해서 축산 농가에 제공하기로 했거든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제공하는데 축수산과에는 그런 시설이 없을텐데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설은 없더라도 그럼 여기에서 배양을 해서 축산 농가에 공급할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럼 축수산과와 연계해서 해야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연계해서 해야 따로 따로 악취 나는 곳에 공급이 될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그것은 협의해서 공급을 할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한군데로 일원화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축수산과는 배양물을 구입을 해서 악취 제거제를 구입을 해서 축산 농가에 주는 것이고 기술센터에서는 배양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고, 목적은 똑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이 한 군데에서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는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의 미생물 배양 사업은 단순하게 악취 제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가축한테 먹여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생물 균도 상당히 다양한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악취 제거도 하지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저쪽에서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생물 제재를 구입해다가 악취 제거를 위한 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따로 따로 놀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마 축수산과도 사료에 넣어서 가축 분뇨 냄새가 적게 나도록 미생물 배합 사료를 섞어서 먹이는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잘 좀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탑푸르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탑푸르트가 포도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 브랜드와 햇살드리, 탑푸루트는 무슨 브랜드로 출하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햇살드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햇살드리로 나가면서 탑푸르트라고 리본을 하나 더 붙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햇살드리중에 탑푸루트를 하나 더 리본을 달아서.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그것만 표시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우리내 보통 보다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지?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금년의 경우 5천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박스당?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어떤지?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금년에 처음 했는데 일부는 서신 광풍리 단지에 추진을 했는데 가판 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고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납품하려고 하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백화점에 납품하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홍보하기도 어렵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 햇살드리식으로 대단위로 해서 홍보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유통사업단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48백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박스당 5천원씩 받은 것을 산술적으로 농업을 계산할 수 없지만 탑푸르트로 금년에 몇 상자나 생산을 하셨는지?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상자수로는 정확히 모르고 금년도에 12헥타를 했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12헥타면 얼마나 되는지 통계로 나올텐데.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7만 박스 되는 것으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 선도 그룹으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TOP라이스와 탑프루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시범 요인을 투입을 하는데 쌀의 밥맛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백질 함량이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는 질소 비료를 많이 줘서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적게 줘서 단백질 함량을 낮추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완전미 비율을 높이려면 싸래기 쌀을 빼내야 되면 그래서 싸래기 쌀을 빼내게 되면 그만큼 감실율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농가 보상 차원이고 그렇게 차별화 해서 그것이 도시 소비자들한테 정말 아주 맛있고 좋은 쌀로 인식이 되었을 때 외국 농산물과 차별화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TOP라이스로 가고는 있지만 그 안에 각 지역마다 우리가 지역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탑프루트도 과일의 특별한 요인을 투입을 해서 송산 포도가 좋다는 인식은 받는 있습니다마는 탑푸르트를 같이 추진을 하면서 그 안에 햇살드리를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되면 나름대로 차별성을 가질수 있는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탑푸르트라는 것이 농업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는 입맞춤 추진하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 화성시에서는 햇살드리 추진 하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같은 농정을 하는데 있어서 세가지가 서로 각자 움직여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늘 기회 있을 때 마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햇살드리가 지역의 통합브랜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입맞춤을 넣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탑푸르트나 TOP라이스는 그안에 햇살드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타이틀은 햇살드리입니다. 거기에 TOP라이스 재배 조건만 더 넣은 것 뿐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TOP라이스 문제도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아까 330개 TOP라이스 생산하는 곳이 있다고 하셨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33군데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33군데면 TOP라이스끼리 경쟁이 붙어서 판매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값은 떨어트릴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끼워 팔기 식으로 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TOP라이스나 탑푸르트 재배 면적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TOP라이스나 탑푸르트라는 명칭보다는 근본적으로 저희 햇살드리 품질을 고급화 시켜야죠. 그것은 하나의 리딩그룹으로 갈 수 있는 여건만 형성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고급화의 일원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데 앞으로 화성시 전역에 여건만 맞으면 TOP라이스쪽으로 가시겠냐는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TOP라이스라기 보다는 햇살드리를 품질이 높은 쪽으로 해 나가는 것이....

춘석

계춘석위원장

TOP라이스가 품질이 높잖아요. 그러면 TOP라이스쪽으로 가야만 쌀의 품질이 고급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은 앞으로 TOP라이스가 리딩 그룹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브랜드는 햇살드리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맞는데 TOP라이스도 생산 면적을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햇살드리 브랜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급화가 많이 될 수록 햇살드리 가치가 높아 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햇살드리 쌀 안에 고급화된 것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찰고추장이 나오거든요. 찰고추장에서 별표가 하나 붙으면 하등급, 두개 붙으면 중상급, 세 개가 붙은 것은 최상품으로 값이 차등이 되더라고요. 그런 내용인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탑푸르트를 가지고 연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말씀하신 것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서 시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탑푸르트안에서도 나름대로의 품질이 차별화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체의 우리 포도나 과일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높여서 외국 농산물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야되겠죠.

미희

안미희위원

햇살드리 농작물안에서도 TOP이 들어간 것을 찾으면 최고 상품이겠네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TOP라이스나 탑푸르트는 다른 브랜드가 거기에 끼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의 고유의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햇살드리와 분리되지 않고 같이 잘 나가는 방법을 부탁을 드립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농업전문학교에서 졸업생 벤처영농 시범사업이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학교에서 졸업을 한 학생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실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으면 국비를 통해서 1천만원이고 적은 돈이긴 하지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벤처 사업을 해 봐라”고 해서 중앙에서부터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상자나 사업계획이 안 정해진 내용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1천만원을 전국으로 나누어서 개소당 1천만원씩 전국으로 나눠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 대상자를 받아서 지원하기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벤처 영농으로써 과연 보급 가치가 있겠느냐, 나름대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천만원인데 영농을 1천만원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땅 한평이 얼마고 농기계 하나 살 돈이 얼마이고 최소한 이런 부분이 전제 되어야 되는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커다란 영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 디자인이나 포장재 개발 쪽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적습니다. 사실 이왕이면 몇 천만원, 몇 억 단위로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보면 농업전문학교 졸업생에 한해서 벤처 영농 시범을 한다는 것인데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지 실효성이 얼마나 있나, 올해 처음 내려온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포장재 개선이나 디자인 개발 등.

남영

백남영위원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실행을 해서도 안되고 할려면 제대로 하고, 1천만원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규모화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해야지 사업건수를 늘리고 남들 보여주기 위한 사업은 지양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324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수 수출 단지 육성 사업에 1억9천8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업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과수 수출단지는 과수라고 하면 화성시에서 수출하는 작목이 총 8개 작목인데 배와 포도가 해당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8개 작목반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수출 농업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작목반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러니까 화성시 전체 작목반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 관내에 수출하는 업체가 8개 단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중에 배와 포도가 해당되는 작목인데 지원되는 내용은 수출용 봉지와 포도 선과장에 장비와 선별 포장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느타리 버섯입니까? 파프리카등 이런 것을 수출할 때 수출 비용 보조해 줍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내년도 사업에는 빠졌거든요. 2개 과수와 화훼사업만 내년도에 지원을 해서 수출 기반 조성하는 쪽으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수와 화훼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주든가 해야지 같은 산하 단체인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반발 안 사겠어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나눠 주든가 예산이 확보되면 다 같이 주든가 해야지.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 작목이 8개 품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과수와 화훼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표고를 수출을 하기는 했었는데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출을 전면 중단을 했고, 또 하나 문제는 표고 버섯의 경우 국내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농가에서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고는 수출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신비디움이나 백합이 있고 과수로는 배와 포도가 수출 작목이 되기 때문에, 파프리카는 이미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대미 수출이 가능해져서 내년에는 대미 수출 기반이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수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수 수출인데 표고나 느타리 등이 왜 나오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백 위원님께서는 왜 수출이 8개 품목이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과수와 화훼쪽에만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작목반이 8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8개인데 그중에서 2개만 해 주신다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둘만이 아니고 작목반은 8개가 있고 예를 들어 여기에는 화훼로 되어 있지만 화훼 안에는 백합이 있고 신비디움이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과수에서는 몇 개 작목반입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에서도 똑같은 배입니다마는 송산, 서신쪽에 있고 이화회가 있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수에 1억 98백 40만원인데 몇 개 작목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포도와 배는 2개 작목반이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중에서 하나만 선정해서 주실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2개 작목반 다 나갈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민자보이니까 그냥 돈 주시는 것이지 돈 준다고 해서 기반 여건을....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기반 여건은 저희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포도의 경우도 선과장이 없어서 250톤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포도 수출을 170톤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과장만 확보가 되면....

남영

백남영위원

선과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를 가지고 오면 보관을 하면서 예냉 처리를 해서 포도를 다듬어서.

남영

백남영위원

작업장이네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을 다시 쌓아 놨다가 동남아나 미국 쪽에 수출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을 사업자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땅 사 주고 시설해 주고, 가서 운영만 하면 되겠네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은 본인들이 사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장을 하려면 공장 짓고 기계 사고 누가 합니까? 사업주가 하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얘기죠. 기본적인 시설은 하고 약간의 도움 정도 해야지 포장재는 직접적인 보조입니다. 이런 것은 경쟁력을 높인다든가 품질 개량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출을 하게 되는 목적은 물론 수출을 해서 돈을 번다는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국내에 포도가 과잉 생산이 되었을 때 홍수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칠레와 하면서 포도 농가 다 죽는다고 했었죠? 지금 포도값 떨어졌습니까? 언젠가 얘기할 때 5만원 짜리도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을 키워 가야지 직접적인 보조는 그냥 나눠주는 것이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황으로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홍수 출하가 되었을 때는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때 수매 기능을 갖는다든가, 저장 기능을 갖는다든가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이것은 직접적으로 포장재, 아예 운송료도 보조를 해 주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같은 경우는 저장력도 떨어지고.

남영

백남영위원

배 띄워서 나갈 때 운송료는 안 줍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칠레 포도가 들어올 때 저희 포도는 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농업 기술을 획득하고 보급하고, 또 여러 가지 지도도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밑바탕이 돼서 경쟁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포도가 동남아는 가까우니까 그렇지만 미국쪽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는 다른 데서는 엄두도 못내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화성에서는 획기적으로 시도를 한 것입니다. 특히 LA쪽만 나갔었던 것이 뉴욕쪽으로 나가려면 더 저장 기간도 길어지고 선적 기간도 길어지는데 그렇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확대해서 수출 물량을 늘리려면 선과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편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직접적으로 재산을 개인한테 분배해 주는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런 정책은 아니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만 더 넓게 봐 주시면 수출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춘석

계춘석위원장

백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투자를 해서도 수출의 증대 효과를 가져 오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농업기술센터만은 아닌데 직접적으로 퍼주기, 나눠주기, 분배는 사실 정책적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는가, 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종종 있어요. 이런 사업은 지양되어야 되죠. 시민의 형평성이 있지 개인적으로 도움 받고 싶지 않은 시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가격 같은 경우도 국내에 나가는 것은 때로는 수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늘 물량 내지는 그 가격을 유지해서 수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요새 보니까 FTA협약 반대 등 다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갑니다. 과수 수출 단지 얘기했는데 지원하는 것과 뭔가 비교해 본다면 결국은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농가에는 이런 수출 지원비 때문에 부가 축척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 없이 단순하게 LA로 포도를 수출한다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벼육묘 하우스 설치 사업 8동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해 주는 것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농가한테 해 주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시 농가수가 몇 농가예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농가인구는 65천명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농가수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16천농가.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8농가를 해서 큰 의미가 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시범적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농정과에서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하는 것이 20억 25백만원 해 주고 시범 사업 상토 지원하는 것이 1억 74백만원 하고 있어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상토는 농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지원한다는 미명하에 우후죽순식으로 하시면 안되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정 행정을 단일화 시키고 싶어요. 축수산과, 농정과, 기술센터 다 단일화 되어서 들어가야지, 농정과에 내년도 예산이 316억이에요. 지원 사업이 80%입니다. 이것을 뺄 것입니다. 틀림없이 빼서 예결특위에서 논할 것입니다. 월요일날 가능하면 조직 진단 중간 보고 하는데 이것을 뺄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농기계 임대 사업 25억, 병충해 지원 12억,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시범 지원 사업 8억 1천만원, 수 없이 많이 있다고요. 한번 소장님이 과장님들과 연계해서 농정과, 축수산과와 한번 빼 보세요. 과연 어떻게 조정 분석을 해 나갈 것인지 검토하시라고, 전부 내 몫 챙기려고, 내 일 만들려고 애쓰면 안된다고, 물론 농촌 지원하는데 근본적인 뜻이 깔려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이 협의가 안돼서 이중, 삼중의, 틀림 없이 시범 사업하는 것을 보면 상토지원비 또 나갈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상토 안 나갑니다. 저희가 상토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하우스에 준다고 얘기 하셨지만 농정과에서 상토 지원비가 또 나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생력을 자꾸 약화시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하시려면 정말 농정 관계 사업 예산 빼셔서 농정 분야 과소장들 먼쓰리 미팅을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문가도 입회하고 농민도 입회해서 이런 것을 하시라고, 말만 먼쓰리 미팅한다고 하지 이것이 무슨, 저도 죄송한데 공무원하다 나와서 보니까 답답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묻고 싶지 않아요. 막말로 기가 차서 어디부터 접근해 나갈지 판단이 안서요. 의원님들 이해가 다 갑니다. 소장님이 농정과와 분석을 해서 먼쓰리 미팅을 해 보세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벼 육묘 하우스 시범 설치 사업도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대형 육묘장을 사업을 하고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농정과는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시범 사업 위주로 하는 것은 아는데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이 돼다 보니까, 농정과와 축수산과 따져 보니 500억이 넘어요. 예산 다 빼 놨는데, 보조금 지원 사업 등 빼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위원님들과 소장님들과 과장님들하고 입씨름을 계속해야 해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접해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도 하시고 예산에 관한 것도 농정 파트에 있는 참모님들과 농민대표들과 전문가들과 뭔가 가닥을 잡아 나가야지 매일 전례 답습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현 입장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분명히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마지막으로 박길양 위원님이나 백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벼육묘 하우스 사업도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옛날부터 우리 농가들이 많이 해왔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야 옛날부터 농가들이 하던 것인데 이것을 개별 농가가 하던 것을 공동으로 육묘장을 만들자는 것이었고 그것을 농정과에서는 정책적으로 크게 대형화해서 하고 있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농가쪽에서는 “소규모 육묘 하우스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옛날에 개별 농가에서 10농가 단위로 한다든지, 그렇게 적은 욕묘 하우스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수출 단지 육성 사업도 백남영 위원님이 자꾸 질의하시는 내용은 직접 지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미국 LA에 가서 포도가 잘 팔릴 수 있도록 시장 개척을 해 준다든지 경쟁력을 높여 주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왜 포장재 등, 직접 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 6천만원이 있거든요. 어느 학교에 4-H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보세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학교 4-H가 화성시에 있는 28개 학교가 4-H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초등학교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떤 내용을 활동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학교에 3백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수련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원예나 풍물이나 학교 학생들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과제 지원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민자치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4-H에서 관련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민자치과 학교 지원계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4-H가 옛날에는 주로 농촌에 농사에 종사하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영농 4-H에서 학교 4-H쪽으로 비중이 더 높아 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 4-H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덕노체 이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이념으로 받아들여서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4-H지 선생님이 호주머니돈 털어서 과제포를 운영을 한다든지 풍물놀이에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기도 해서 학생들이 뭔가 건설적으로 자기네들이 하여 싶어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물놀이에 지원도 해 주고 원예 과제포라면 과제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도 지원을 해 줘서 학교당 3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기술지원과장님, 소득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지역개발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과장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단 지역개발과장 윤용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토지공사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도나 협의나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것에 관한 사항은 지난 번에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1천억중에서 금년도에 100억, 내년도에 300억을 부담을 받아서 포괄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하고 협약된 금액중에 3백억이 미리 나온다는 얘기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것은 년도별로 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100억, 2007년에 300억, 이것을 받아서 사용 용도는 공공시설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용처는 명시를 한 것이 아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포괄적으로 받아 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토공과 협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행자위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이고 13백억중에서 년도 별로 얼마 얼마를 줄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에 금액으로 협약되어 있는 것이 전체 토지공사에서 주겠다는 것이 5,282억입니다. 4,282억은 동서간 간선 도로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은 금액이 약간 증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천억이 문화복지시설입니다. 1천억중에 2006년도에 100억, 당초에 협약 얘기 하기는 년도별로 200억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100억을 더 요구를 해서 300억은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년도별로 그때 그때 200억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1천억 범위내에서 받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1천억중에서는 2006년도에 100억이고 내년도에 300억, 그리고 200억 범위내에서 준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점이 동탄개발 할 때 협약을 맺은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

260페이지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장안 산업단지 개발하면서 그 안에 공공시설 부지를 임대 단지이기 때문에 도에서 10억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비 지원인데 우리 시비가 10억이 똑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시설을 할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장안 산업단지 안에 도로나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 부지, 개발이 되면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는 부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지방공사 검토 용역이 있는데 주무부서로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민감한 내용이거든요. 용역비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 개발이 안된 부분이 화성시이고 그 개발 압력이 용인에서 화성으로 밀려 오고 있습니다. 그 개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토공이나 주공이나 외부기관에서 개발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이 지역에 많이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환원되는 부분이 일부는 환원이 되지만 적다, 그래서 어차피 개발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파악한 것은 용인이나 하남이나 남양주도 이번에 지방공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경기지방공사 설립이 돼서 같이 운영을 하듯이 화성시에도 지방공사를 설립을 해서 택지개발이나 여러 부분에 참여를 해서 개발이익이 지역에 환원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15일날 15시에 대강당에서 정책포럼을 실시를 할 것입니다. 화성시에 지방공사가 왜 필요하고 지방공사가 앞으로 해 나갈 방향은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전문가들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개인적으로 전에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져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69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암 도시개발 공동 주택 부지 체비지 매각 대금인데 매각 대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부를 매각했을 때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조암 도시개발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공동주택이 수용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정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는데 매각을 하면 돈이 일시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계약할 때 20%, 3개월 후에 30%로, 6개월 후에 50%로 들어옵니다. 그런 것과 나머지 일반 체비지가 환지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는데 25필지 정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27억 5천만원이 어떤 기준으로 나온 금액이냐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했을 때 20%....

남영

백남영위원

총사업비의 20%라고 보면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50%부터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있는 227억 5천만원이 조암 도시개발사업에 환지를 빼고 매각할 물건에 몇%나 되느냐.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전체 50%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최초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사업이 다 완결이 안돼서 50%정도 계상하신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조암의 경우 내년부터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매각을 해야 되고 매각을 해도 돈이 일시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되면 50% 정도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준공 기한이 2009년까지입니다. 내년도, 후년도 년차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27억 정도만 매각을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사항이지만 남양 매각 때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은가, 우리시로써는 큰 손실을 본 것입니다. 큰 손실을 본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미에서 조암 도시개발사업이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75쪽에 남양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각대금이 250억인데 감이 100억이 되었거든요. 현재 매각은 몇%가 되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전체 13%정도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차 매각 때 전필지를 매각을 안하고 전체 83필지중에서 43필지만 매각을 했습니다. 그중에 14필지만 팔렸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학교 용지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안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매각이 될 것 같으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어차피 내년, 후년 준공이기 때문에 올해 현재 계획이 금년 12월 21일날 2차 매각을 해서 내일 공고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남으면 내년도에 3, 4월에 다시 매각을 하고, 한꺼번에 매각을 해도 좋지만 년차별로 그런 계획을 잡아서 매년 소요되는 예산을 충족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매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나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공기 단축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00% 환지 방식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전체 면적 중에서 몇%인지는 안 따져 봐서 모르겠고.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안 따져 보셨다면 말이 안되지 것이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전체 면적을 가지고 몇% 수용이냐, 몇% 환지냐가 아니고 수용은 도로와 공공시설, 청사 부지만 수용이 되었고 나머지는 환지 부분이거든요. 전체 면적의 프로테즈는 안내봐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공시설만 수용하셨다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도로와 청사앞에 공공시설 부지, 학교, 시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수용지구이고 나머지는 다 환지 지구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상가 지역과 주택지역, 근린시설과 가격 차이가 많이 생기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입주자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까? 입주하실 분들이 그러한 사실을 지금 현재는 모르시겠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다 압니다. 왜냐하면 감보율이 문제인데 평균 감보율이 49.52%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거 용지는 감보가 작고 상업용지는 감보가 비싸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감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상업용지 체비지가 많이 생기는 것이 감보가 많기 때문에 체비지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필지별로 각 환지 계획서가 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자기 필지가 감보가 얼마가 되었다는 것을 본인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입주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감지하고 계시면 나중에 입주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 그러면 현재 남은 필지가 43필지에서 13필지가 매각이 되었다는 상태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81필지에서 14필지가 매각이 된 것이죠. 43필지는 당초 1차 때 매각하려고 했던 것이고 전체는 81필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남은 것이 몇 필지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67필지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많이 남았네요. 내일 공고하신다고 했는데 내일이 12월 8일인데 공고하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5일 정도 공고해서 21일날 입찰 예정으로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번에 많이 매각이 되고 3, 4월달에 많이 매각이 되어야만 되지 시에 돈이 없는데 공사비를 넣을 돈도 없을 테고 과장님의 능력에 달렸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입주 공사 기간이 자꾸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271쪽에 채무 상환 차입금이 왜 발생이 된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은 우선 수용지구가 있기 때문에 수용지구에 대한 것은 기채를 발행을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속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체비지를 미리 팔면 그것을 갚아 버리려고 합니다. 이자가 8억이고 갚아야 할 것이 199억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 내일 공고하신다는데 중앙지에서 매각 공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오늘 공고 나가면 중앙지에 하나 지방지에 하나.

남영

백남영위원

공고는 그런데 광고는 원래 미리 분위기를 띄우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행정이 어려운 부분이 광고를 하면 광고비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남양도시계획 회계에서, 그런 계획은 안세운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홍보기사는 같이 나갈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고면에?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고는 공고대로 나가고 체비지 매각 하겠다고 기사화 해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신문 기자한테 기사화 시켜서 한줄 쓰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전면 광고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되요.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판에 기사 한줄 넣어서 그것이 됩니까? 우려하는 바가 그런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고가 아닌 광고는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남양 도시개발 회계에서 하면 안됩니까? 남양 도시개발 회계에서도 홍보비 성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을 안 세웠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전체 계획 수립할 때 어차피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공사비와 다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안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1백원을 쓰면 1백원 쓰는 것 만큼 체비지 가격이 오르든지 감보율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은 홍보시대입니다. 자기 PR시대 아닙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가 파는데 그 물건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누가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기사 한줄 써서 공고 하나 내면 다 벌떼 같이 덤빕니까? 답답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려하는 바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6쪽에 남양 도시개발사업비 326억 8천만원에 대해서 시청 옆에 지나가는 진입로까지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남양 대로 2-1 사업비가 이중에 다 포함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 돈만 가지면 2-1대로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어차피 공사가 내년도에 안 끝나기 때문에, 후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만 세운 것이고 후년 사업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가지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내년도 공사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구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까지는 이 돈을 가지고 내년에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지구 것은 별도로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2-1호 도로는 이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220억 정도가 내년도에 소요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돈이 8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30억 정도는 부족한 부분인데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예산계와 해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돈이 다 안되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80억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쓸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로와 공공시설 토지 매입하는 부분.

공공용지 매입까지도 80억중에 들어가 있다고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공용지 매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몇 평으로, 꽤 평수가 클 텐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도로 부분은 보상이 80, 90%되었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공사비만 들어가면 되고 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2-1호 보상이 다 되었다고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단지외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 토지공사와 별도로 협의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지내에?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환지내 것은 80, 90%정도 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는 단지내 것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2-1호 공공용지와 북양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매입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 지구내에 환지 구역이 있고 수용 구역이 있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용 구역 말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수용구역입니다. 수용 구역에 도로와 공공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기에서부터 밖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청 입구부터 2차 지구까지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 도로는 보상이 80, 90%되었습니다. 거기 도로와 공공시설 들어가는 비용이 420억 들어가는데 220억 정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 220억 다 달라고 했는데 안돼서 80억만 편성이 되는 부분이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220억중에 140억 정도만 더 확보하면 공공용지까지 환지 지구내는 완벽하게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 예상으로는 모자라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140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것은 공사가 후년도까지니까 내년도 추경, 후년도 당초예산에 년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64쪽에 불법 옥외 광고물 폐기물 처리와 불법 옥외 광고물 철거 장비 구입비인데 주택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를 분류를 하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내에 광고물 특정 지구로 지정을 해서 허가는 주택과에서 내 주고 단속은 지역개발과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한 부분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택과에서도 철거 장비 구입비.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일반지역은 거기에서 하고 택지개발지구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허가는 주택과에서 내 주고 특정 지역만 지역개발과에서 단속을 하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택과에서 다 일괄 처리하면 안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업무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조직을 개편 할 때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좀 전에 철거 장비 얘기 하셨는데 주택과 것을 나갈 때 빌려서 쓰세요. 돈 100만원인데 돈 때문만은 아니고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몇 개만 여쭤 볼게요. 아까 5,280억 얘기하셨는데 협약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2002년 12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1천억에 대한 것은 최소한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최소한 어떻게 쓰겠다는 것까지는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의회와 협의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나름대로 시에서 시장님이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고 사업 구상을 하셔서 저희한테 통보 정도 해서 간접 협의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감사원에서 아파트 값 부풀리기 등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1천억이라는 것을 사금고 이용하듯 필요할 때 그때 그때 끌어다 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제도적으로 해 놓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263페이지 보면 장안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하시는데 20억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안에 공공시설부지 20억입니다. 단지안에 도로, 공원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머지 전체 공단 조성은 도에서 하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방공사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도비와 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그 아래 소하천과 연계해서 28억 9천만원 어치는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이것도 도비와 지방공사에서 주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서 공사를 일괄 하겠죠. 우리는 부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늦었어요. 진작 해야 되는데, 지사님께서 외투 기업 투자 유치를 하신다고 열심히 많이 다니셨는데 제가 신문 보도상에서 보니까 우리가 한 것이 외국인 직접 투자 협회 FDI라고 있어요. 거기 발표에서 보면 우리 한국인이 유치한 기업이 0.8%밖에 안됩니다. 전체 72억불어치입니다. 영국은 1,645억불을 했어요. 저는 이 사업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단지에 제 친구가 LA에서 살다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투자 유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직접 사고 싶어 해요.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얼마든지 해 주기 때문에 땅값이 상승되는 것을 떠나서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도에서, 시에서도 억지 춘향으로 끌려 가면서 조성하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문 스크랩을 해 놨는데 우리는 영국에서 한 것 4.5% 투자 유치를 했어요. 작년도에 한 것이 그것인데, 영국의 경우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거기는 국가에서 나서서 50년 거치 무료 상환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도 좀더 달리 생각하셔서 해 줘야지, 이것을 해 놓고 적용 업체 선정하고 심의하고 안맞는다고, 이러다 보면 세월 다 가고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가 된다면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성지방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천만원 말씀드리는데 아까 백위원님께서 시기가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전 신문 보면 경기지방공사 파산위기라고 신문에 난 것 보셨습니까? 크게 났어요. 경기지방공사 파산 위기, 제가 먼저 용역비 계상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1990년대 부천시의 경우 중동 신도시 개발하고 월 33억씩인가 이자 감당하고 년간 1,800억인가 투자해서 공사해 놓고 아주 파산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심도 있게 잘 분석하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용역 주시다 보면 용역 맡은 사람들 장사해요. 그 사람들이 학문적인 논리만 해 놓고 여기에서 하는대로 해달라고 하면 타당한 것으로 해 줘요.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개발할 만한 곳은 거의 다 했다는 것입니다. 동탄 신도시에 214만평 다 빠져 나갔지, 그리고 봉담 도시개발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주공에서 하는 것.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길양

박길양위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그런 도시계획을 하시면 안돼요. 동하리 저수지 아래 농지 다 빼 놓고, 주택 몇 집 다 빼 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만 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을 변명을 할게요.

길양

박길양위원

변명은 듣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것이 우려가 돼서 지방공사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할 만한 곳, 노른자위는 토개공 내지는 주공에서 다 해 먹었어요. 다 해먹은 것 뒤치다꺼리 하려고 화성시 지방공사 설립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시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남은 것이 제 생각에 부분적으로 43호 국도변 옆에 하가등리 일원과 장짐리 쪽 남았습니다. 1단지와 연계해서 남아 있고 나머지는 수공에서 송산그린시티 다 할 것이고 우리가 한다면 마도 앞에 30만평 정도 붙여서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접근을 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외국인 마을 연계 보고를 받았는데 너무 서두르시면 안됩니다. 늦었다고 서두르시면 안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시더라고요. 수익 분석을 분명히 하시고 짚고 넘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물품을 같이 쓰세요. 몇 번 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지도 단속을 잘 하시고 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려고 먼저 체크를 해 놨으니까 그렇게 활용해서 쓰시도록 하시고, 남양도시계획 전출금 40억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 받은 것이 있던데, 조암도시개발사업에 2006년도에,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토지 보상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상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내년도에 160억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방채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4억을 가지고 2007년도에 다 갚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금년도에 못 갚아요. 사업이 안돼서 체비지 매각을 해야 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에 4억 갚고 2007년도에 168억 다 갚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자가 5%짜리이고, 5%짜리 맞아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5%면 지방채 얻던데, 작년에는 3.5%짜리 경기 지방채 없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없었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율이 비싸더라고요. 다른 곳은 3%, 3.5%인데 이것만 유독 5%짜리더라고요. 아까 남양 도시계획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시설용지 면적이 얼마 입니까? 정문 옆에 있는 것, 청사 관련.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면적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체비지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 것은 빨리 사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자고 먼저 부시장님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사야 될 필요성을, 최소한 남양 뉴타운 개발계획 발표 전에 샀어야 됩니다. 그때 샀으면 150만원이면 샀어요. 몇 번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들 타당성 용역비 세워라, 어쩌라 하고 안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사실 화성시로써는 막대한 손실이에요.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37,540평방미터로 12천평.

길양

박길양위원

수용 시기는 검토 못하신 것이죠? 계획 수립 못 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도시개발 사업 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 80억 예산 선 것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길양

박길양위원

다 하세요. 빨리 사셔서, 왜냐하면 2008년도가 되면 화성시 인구가 순수하게 태안 1, 2지구 주공에서 한 것과 향남 것을 빼고 182,360명이 늘어나요. 그것을 보면 현재 인구와 합치면 50만명이 되고 구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에 조직도 1국 2과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것도 빨리 사셔서, 구청 관계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50만 넘으면 시 단위 유관 기관 관계 등 그런 것은 중장기 계획에 하나도 안 들어있더라고, 시장님이 외국어 마을에만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것을 빨리 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년도에는 준비를 하셔서 2008년에는 공사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2009년도 상반기에 구청 개청하면서 사무실 들어가죠. 개발사업단에서 정보 제공을 하시고 건의를 하셔서 시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어진 것, 지시하는 것만 받아서 하시면 안되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공청사 부지의 경우 가능하면 택지개발지구내에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고, 제가 먼저도 정책 간담회 때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화성시의 공공시설내지는 유관기관이나 전체적인 것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권역별로 배분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셔야 되요. 운동장 매일 급하다고 하면서 중장기 2010년 계획에 안 들어 있어요. 면적만 20만평을 한다고, 면적이 법에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중장기 계획이나 투융자 심사에 다 들어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는 3개 권역으로 반드시 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상 더 가도 안되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안분 배분해서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장님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남양도시개발계획이 공공시설과 도로망 수용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환지에서 하신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317호에 대한 것을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화성시청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6차선 이상으로 해서 보도와 보행로를 확보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꼭 좀 반영을 해 주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317호와 우회도로 나는 것은 1, 2지구와 협의를 해서 8차선으로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금액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고.

길양

박길양위원

비용 부담이 많이 되겠지만 가로 지르는 도로는 그때도 6차선으로 가운데 시설 녹지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화성시 얼굴이에요.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60쪽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가 뭔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260쪽은 도비를 장안 2단지....

미희

안미희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장안면 수촌리 장안1단지, 2단지 외국인 전용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1단지는 마무리가 되었고 2단지에는 내년도에 개발을 하는데 그안에 도로나 공원을 설치를 한 비용을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아까 백남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화성시 지방공사라는 것이 심의가 있었던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심의라고 하면 어떤?

미희

안미희위원

처음 설립을 하는 것을 타당성 용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이 생각은 우리 화성시에서 아이디어 구상을 하신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앞으로 사업가가 되시겠다는 취지에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남양 도시개발사업이나 조암 도시개발사업을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이 손이 모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행정절차는 밟을 수 있는데 감독을 하고 그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공사를 설립을 해서 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다 하는 것이죠. 이윤을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경기지방공사가 그렇게 했듯이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공사가 장안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장안택지개발을 토지 공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를 사업을, 토지 공사 혼자 하게 되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검토를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늦은 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립을 해서 화성시는 개발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개발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개발이익이 외부로 많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의견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른자위 땅은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이미 다 개발을 했어요.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라 하면 사실상 시민들의 민생고나 복지에 신경을 써야 되지 개발사업에까지 손을 댔다가 나중에 정말로 적자가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한 사람이 망하면 그만이지만 화성시에서 이런 개발사업에 손을 대었다가 잘못되면 모든 시민들을 망치게 되는 꼴이 나오거든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려고 하겠지만 만약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화성시가 할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개발 시작이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저는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주 대상이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타당성 검토를 하신다고 했지만 이쪽에서 타당성 있다고 하면 해 줄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적인 제 소신을 밝히고 싶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예산서와는 관계 없는 것이지만 질의를 하면 남양 도시계획안은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저께 입찰을 봤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결과가?

루베당 4,800원에 낙찰은 되었습니다. 계약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약을 검증을 해서 계약을 해야, 정식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베당 48백원씩 받는 것으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도 꽤 돈이 되겠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남양 뉴타운은 내년도에 개발계획 승인 예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사업비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업무추진비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토지 공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별도로 들어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로 봐서는 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보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12월중에 기본안을 실과장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반영해야 될 부분을 의견을 듣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방공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을 하셨는데 시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아니죠? 시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늦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부분이 벌써 착수가 되었고 주공이나 토공등과 협약 내지는 진행이 되어 왔는데 아직도 할일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가 문제이지 무서워서 사업 안합니까? 진짜 개발할 논리가 엄청 많은데, 지금 현재 겨우 시작한 것 한달에 50, 60만 내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신도시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외 여러 가지 할일이 많다고 보고 거기에 맞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나가시기 바라고, 병점 복합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직 안 세워졌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병점 복합타운에 대한 것도 토지공사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토지공사에 있고 내년도에 해외 벤치마킹 하는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24백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토지공사가 하기 때문에 서포트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혀 예산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토개공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네요? 병점 뉴타운.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토지공사가 시행자죠?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는 전혀 예산 안들어간다면서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우리 예산이 아니고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토개공에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산업단지 하듯.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병점 역세권 개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병점 복합 타운 말입니다. 금호전기 뒤에 한다는 것이 우리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간다면서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우리 예산 안 들어가죠.

길양

박길양위원

토개공에서 직접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화성지방산업단지 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남양뉴타운이나 동탄 신도시처럼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나 똑 같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가 염려되는 것이 조건을 잘 걸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먼쓰리 미팅을 해서 관계 관련 부서 밀도 있는 협의를 하셔서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했지만 저쪽은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는데 280평 사서 하고, 공사비 현물로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남양 도시개발하면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도,감독 하지 말고 감리줘 버려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감리와 감독과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남양도시개발사업에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일이 엄청 많아요. 변명이지만 실제로 체비지 매각에 대한 부분 등 전체적인 것을 다 혼자하면 도저히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를 하다 보면 빠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빠트리는 부분이 손실이 엄청 큽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과장님 업무량이 증가되는 것은 아는데 일반 공사 감독은 감리를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 남양 뉴타운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화성호 오염 총량제라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도 짚어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남양 뉴타운 개발계획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면 잘못하면 화성호 총량오염제에 걸려서 안 된다고, 협의가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사전에 짚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몇 번 환경정책과에 얘기를 했고 지금 도에서 작년도에 경희대 이종민 교수와 환경공학과 교수와 여기 전체 물량을 늘리려고, 2004년 개발한 것을 전체를 봤는데 우리 화성시에 5백만평이 인허가 나갔어요. 산림이 4백6만 몇천평 나가고 농지 전용 나간 것이 1백 몇만평 해서 460만평 정도 나갔더라고, 그래서 레포트까지 썼는데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총량 오염제 가지고 자꾸 논의하면 안된다고, 주변 환경이 변경 되었기 때문에 반영 시켜야 된다고 도에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거기에 이것도 반영하라고 했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구 지정 때 반영이 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반영 안하시면 나중에 뉴타운 사업계획 해서 환경협회와 협의하면서 브레이크를 걸려 버려요. 그러면 수질보전 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있다고, 그러다 보면 지연되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짚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공사가 경기지방공사와 같은 성향을 띤 것인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런 성격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경기 지방공사의 경우는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넓기 때문에 노리고 있다가 사업성이 있는 것을 채 가지고 하고, 경기도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저는 염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은 잘 짚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믿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정회

16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해양개발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개발과장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해양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전곡항 테마어항 개발사업 5억이 도비와 2억5천만원씩 있는데 그 사업과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전곡테마어항 운영 및 관리 방안 수립 2억이 또 있는데 두개가 같은 내용 아닙니까?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위에 있는 전곡 테마어항 개발사업은 사업 추진에 대한 감리비이고 밑의 용역비에 운영 및 관리 방안은 전곡 테마어항이 조성되었을 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비로 구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감리비 자체는 국도비 지원 받은 시설비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에 있어서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 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제부도 자체가 자연발생유원지 아닙니까? 위탁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에 의해서 제부리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 예방하는 측면에서 위탁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탁금을 지급한다면 제부도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자연발생 유원지 위탁 관리비요?

남영

백남영위원

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제부도쪽에 관리 운영하는 운영비를 위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무엇 무엇을 위탁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여기에는 제부도에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자녀 학비, 인건비에 관련돼 있는 학자금 관계와 보험료, 매표소 일용 인부, 일부 사역인부임도 들어가 있고, 여비나 통신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억6천7백만원인데 청소 용역 인건비만 6억67백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위탁을 할 때는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무조건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 주듯이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한 것과 기본, 상여, 정액과 이와 관련되어 있는 휴일수당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고.

남영

백남영위원

전부 인건비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일부는 일상업무 추진에 대한 통신이나 이런 것과 차량 유지 일부가 들어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내역을 공개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부도에서 6억67백만원을 들여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탁을 드리고, 유원지 정비를 위한 불법 관리 업무 위탁 6천만원은 뭡니까? 불법 관리는 따로 하고 청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불법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제부도 원주민들을 별도 채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사람들이 사법권이 있어요? 무슨 불법 관리를 합니까? 주민이 불법 관리를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95년도부터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관리조례에 의해서 제부도에 2004년까지는 불법행위가 만연돼서 검찰 고발도 되었고 행정대집행도 했는데 2005년도에 관리조례를 제정하면서 원주민들이 불법 행위를 사전 홍보하면서 예방하는 측면으로 효과가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 위탁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0, 70년대 얘기이지, 주민을 공무원으로 위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촉을 줬다고 해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그분들이 관리 감독을 해서 발생되거나 하는 같은 저희한테 보고가 오면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금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년으로 두고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단계적으로 하루아침에는 정리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피크철인 7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줄여 나가는 사항으로 6천만원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도 적은 것이라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출할 수 있는 정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개인한테 불법 관리를 위임해서, 사무 위임 조항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화성시 자연발생 유전지 관리 조례 5조 2항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에 시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연발생 유원지 부지와 공공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화성시가 설립한 법인, 또는 자연발생유원지에 속해 있는 마을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탁관리라는 것은 관리, 말 그대로 관리 업무를 얘기하는 것이지, 시설 관리나 청소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불법 관리는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불법 관리는 어떤 형사적인 측면이 강한 것인데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불법 관리를 민간인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옛날 말로 얘기하면 똠방이에요. 똠방이 정보 기관이나 관에 제보하고, 이런 것을 민간인 한테 위탁을 주고 거기에 보수를 지급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자가 직, 성명을 대고 말씀하세요.

인기

차인기해양관광담당주사

해양담당 차인기입니다. 제부도는 아시다시피 화성시의 내세울만한 관광지입니다. 옛날부터 불법이 만연이 되어 있어서 돌아서면 포장마차가 생겨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검찰에도 주민들이 고발이 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2004년도 7월에 굉장히 많은 불법 사항이 있어서 대집행을 했습니다. 금액이 2억 86백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부도 유원지 관리 조례 5조 2항에 의해서 마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부도는 공무원들이 물때가 있어서 도저히 밤에는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제부도 주민들은 항상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단속을 하게 해서 현재는 불법 사항이 없다시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어떤 특수 인부임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대한민국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야지 특별법을 제정했다는 얘기입니까? 난 이해가 안가요. 대한민국법을 적용을 해야지 특별법을 만들었나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법 관리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공권을 민간한테 위임한 것인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노력 관리, 노력 위탁, 근로 위탁이라면 당연히 관리할 수 있고 위임할 수 있고 지급도 할 수 있고, 정당한 보수에 상응하지만, 불법 관리 업무를 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인한테 위탁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설명 드리면 주민과 관리 업무 맡긴 사람과 마찰이 없었습니까?

인기

차인기해양관광담당주사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에는 1억 1천만원을 세웠는데 겨울에는 특별한 불법 사항이 없고 5월달부터....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죠. 1억 1천만원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더라도 정당성을 부여 받은 집행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

차인기해양관광담당주사

자율 관리 체제로 유도해서 현재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누구를 줍니까? 용역 체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근거에서 줍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 관리와 불법 관리 업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대한민국 법이 있고 공권력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민간인한테 위탁 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내용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선 6천만원을 금액 산출을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했습니까?

인기

차인기해양관광담당주사

특수 인부로 해서 일당 55,252원으로 해서 마을과 위탁...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을 5만 5천원씩 몇 인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인기

차인기해양관광담당주사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4년 7월에 2억 7천만원으로 대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대집행을 했으면 대집행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탁금이라고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위탁 줘서 그 사람들이 이것까지 운영하고 불법을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집행하는지 알았어요. 내가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은 불법이 미발생 했으면 집행 안하고 다시 회수하는 것이냐고 여쭤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자연발생유원지 조례 5조 2항을 다시 한번 내용을 얘기를 해 봐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자연발생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2항 자원발생유원지 부지와 공공시설은 일부 또는 전부를 화성시가 설립한 법인, 또는 자연발생유원지에 속해 있는 마을 단체에게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장이 관리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이 물때 때문에 못 건너 간다고 했기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매일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진출입을 하면서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 수수료 받고 관리하면서 청소도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부도 주민들이 불법 안하면 안해요. 97년도에 화성시청 전 직원을 끌고 가서 대집행 한 적이 있었는데, 가스통에 불도 질렀었는데, 그때 내가 행정계장할 때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했어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불법 행위가 발생이 되면 시에서 대집행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하면서 그것까지 연계해서 하도록 해요. 그래서 마을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폭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행정이 바로 잡아 가셔야 됩니다. 왜 행정이 제부도에 질질 끌려 다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시설 관리공단 자체도 사실은 백남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적인 고발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저희도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루아침에 올해까지 했었던 것이 없어지면 또 조그마한 불씨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왜? 그때 당시에 응급조치를 안했나”그런 것이 있으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광객 입출입 관리하고 청소하면서 이런 불법 행위가 발생이 되면 바로 적발해서 시에서 대응조치를 하세요.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도 감사나 중앙감사가 도대체 어떻게 넘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단속하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불법을 제재한 것을 철거하는 것은 안하지만 결국은 단순히 시에 통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1인당 1,200만원 주는 것이네요. 이 양반들이 매일 출근부 있고 다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요식 행위에 의해 돈 줄 생각 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행정이 보다 투명하게 가고 명확히 가야 해요. 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과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상충이 있어서 접근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차인기 계장이 얘기했는데 2004년 불법을 했으면 재산 추적해서 있는 사람들한테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켜야 됩니다. 대집행법에 의해서, 왜 안 합니까? 행정부재입니다. 행정부재는 직무유기, 가장 중요한 행정벌을 받을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검토해 보시고, 우리 위원들도 별도 의견을 제시해서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국도비를 많이 받아 오셨는데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와 시흥에 일부 있고 화성시 안산, 평택에 항만 해역이 있어서 전국 전체적으로 얼마큼 국비를 받았는지, 화성에 많이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48억씩 받아 오시느라고 수고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보시면 일용인부임 인공습지가 있는데 그전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환경정책과장할 때 인공습지를 수공에서 인수를 받아 오려고 했었습니다. 과장의 입장은 받아 오려고 했는데 의견 조율이 잘 안돼서, 내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받지 않아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서 공사를 준공하게 되면 소유권이 관련 시행자한테 가기 때문에 시에서는 혹시나 여기 인공습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갖고 오려고 생각하시고 인수를 못 받아오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상 없어도 수공에서 화성시에 토지 소유권 안줘요. 그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일단 사용권 내지는 관리권만 받았다가, 관리권을 시비를 투자해서, 거기 행사할 때도 늘 느끼는 거예요. 대형 30센티짜리 느티나무도 심어서 그늘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시비를 투자를 해 놔야 나중에 우리가 국유지 불하할 때 지번 부여를 다 하고 송산그린시티 개발하고 연고권 주장해서 화성시에서 가져 올 수 있어요. 물론 연고권이야 그때 가면 되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장이나 인공습지를 관람하고 연계해서 해면까지 관찰하시는 분들이 편익 제공 시설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인조축구장 해 놓으셨는데 어디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주민자치과에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람석을 해 놓으신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아마 자기네 것 같으면 그렇게 설계 안했을 거예요. 물품 창고도 겸해서 관람석 만들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상할 정도로 생각 없이 설계를 했더라고, 이것도 이번에 예산특위 들어가니까 주민자치과에 분명히 짚고 얘기하고 시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따져 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시설, 운동장이나 인공습지, 전체를 우선 수공에서 가져 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산업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수를 안 받아 오신 것으로 아는데 박보현 미래팀장님이 인수를 받아 왔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요?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지난 6월달에 인수를 받아 왔어요. 받아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립 면허를 받아서 등록을 해서 화성시로 소유권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매일 제자리 거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홍계장한테 “그러지 말고 해수부와 건교부에 한번 가서 알아 봐라”, 이 안에만 매일 있어서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되고 있고, 그래서 1년이 흐르도록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보자, 그래서 결국 가서 알아 보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먼쓰리 미팅을 제천에 가서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박팀장이 과연 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해 봐라”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수정해서 넘겨 줘서, 지금 상태로는 매립 면허를 해줄 수가 없답니다. 건교부와 해수부에서, 그런 계획이니까 참고로 아십시오. 넘기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저희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기본적인 시설을 할 것은 수자원 개발공사에 다 갖춰 놨어요. 갖춰 놨기 때문에 운동장이나 인공습지 등등해서 땅이 화성 것만 27만평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산시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그리로 다시 넘겨줄 것도 없어요. 거기 돈 들어갈 것 없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인수를 했으면 관리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경목으로 조림을 해서 그늘도 형성을 시키고 주민 편익 시설로 벤치도 하고 해서 진짜 운동장으로써 활용 가치가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연고권을 주장해서 가져 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농업기술센터에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안쪽으로 유채꽃 단지를 5천평 조성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수를 못했는데 2004년도에 인수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입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절대로 해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안 줍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지금 현 상태가, 그래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부가 옛날에 생기기 전에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안 다뤘는데 지금은 해수부가 되면서 각 부서가 많이 생기니까 내 업무를 챙기는 것입니다. 챙기다 보니까 다 불법이에요. 참고로 하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유수면내 공장물 설치 허가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동장 조성은 현재 관리사무실을 수공에서 다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설한 것은 처음에 몽골 텐트를 친 것을 다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인조 구장에 관람석 한 것만, 나머지는 공유수면내 공장물 설치 허가로 해서 운동장 조성까지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그 후에 하다가 지역개발사업단에 넘겼다가 다시 운동장 조성은 처음에 문화홍보과에서 했다가 나중에 주민자치과로 가면서 그리로 돌아간 것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유지 관리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휴식 공간 내지는 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285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매년 제부도에 7, 8월중에 여름 성수기 때 해병전우회나 민간기동 순찰대에 활동비로 해서 봉사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위원회에 심의 된 내용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일전에 안미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이 돼서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주민자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한시적인...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회 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해병전우회는 해병전우회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할 때 제부도 해상 지원 활동 등 품명을 다 넣어서 요구를 해 와요. 중복될 수가 있어요. 제부도가 바다라서 봉사활동 관계도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제부도 섬 자체 관광을 해양개발과에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관광과는 별개예요. 봉사단체 지원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과에도 보면 제부도 인명 구조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축수산과에도 보면 제부도 인명 구조에 65백만원이 있고 재난안전과에 85백만원이 있어요. 임의로 일반 단체에 주는데 계상하시면 안되요. 앞으로는 사회단체 지급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으셔서 해 주시고, 그 아래 도리도 어촌 정주 어항 개발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도리도 기본 계획 추진중에 있는데 도리도에 어항 뿐 아니라 1헥타 정도 되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당초에 안산 풍도 주민들이 20여년 동안 어업 활동을 했던 부지까지 활용을 해서 어항 및 관광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해는 가는데, 제부도가 풍도에서 몇 년도에 인수해 왔어요? 풍도민들 겨울에 안오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지금은 어업 보상은 92년도에 끝났고 그분들이 맨손 어업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걸었었는데 2002년도에 패소를 하고 우리가 승소해서 어업 활동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시설물 잔재가 있으니까 두분이 와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송 끝났으면 시설 관계 헐어 버려요. 박정희 시대 제3공화국때 지원 받아서 지은 것을 불법 건물을 그냥 방치해서 그 사람들 기숙할 빌미를 주면 안되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저희가 변호사한테도 자문도 받아 봤는데 20년 이상 하면 사회 통념상 그냥 강제 대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못돼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산림청 부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하게 돼도 20년 이상 그것을 활용했던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민법 224조에 보면 시효 취득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20년 이상 무단 평온하게 아무 다툼 없이 그 사람들이 와서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법에서는 졌지만 퇴거 시킬 때는 상당한 보상금을 주고 가게 하라는 거예요. 민법에 보면 시효 취득이 있고 시효 소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몇 십년 동안 도리도 어항이 없었어도 오염이 안되고 관리가 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도 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물이 과연 안에서 2차 정수를 걸러서 나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해 놓고 관광객이 몇 분 갈는지 모르지만 관광객이 가면 좋은 것도 있지만 도리도 주변에 바지락을 채취하다 보면 또 어민과 제2의 불씨가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 상태로 놔 두는 것이 보존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배 세워 놓고 물에 들어가서 하다가 물 더 빠지면 채취하지 않습니까? 시설도 맞지 않는 곳에 자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줘야만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도리도 주변 어업권을 운영하는 곳이 궁평, 백미, 송교 어촌계인데 어촌계에서도 기존의 어항이 있기는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82년도에 시설해 놓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많이 빈약하고 훼손되는 것이 있어서 활용하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어민들이 수산물, 바지락이나 각종 수산물을 채취해서 운반할지에 대해서 어항이 다시 제대로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도 있기 때문에 관광과 병행해서 갈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잘 관리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286페이지 보시면 전곡테마어항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이라고 용역비 세우셨는데 언제 용역하실 것입니까? 어항을 개발해 놓고 하실 것입니까? 어항 개발 전에 하실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2007년도에 용역 자체를 시설을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실정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마리나포트 다 해 놓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운영해서 대응할 것인지 관리방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 조사해 놓고 분석 다 해서 관리 방안 수립했는데 나중에 2, 3년 후에 거기에 마리나포트 다 해 놓고 나서 먼저 관리방안 용역한 것에 맞춰서 하면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성한 것을 예상을 해서 분석을 해서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박길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은 계류장에 113척에 불과한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방안도 있겠지만 먼쓰리 미팅 때 전문가들 얘기도 나왔지만 2년후면 수도권에 가까운 여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113척도 포화 상태로써 부족한 관계도 있고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확대에 대한 검토 관계도 있어서 이 용역에는 앞으로 관리 방안 뿐 아니라 확충해 나가는 것까지 같이 용역을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현 실태를 가지고 분석해서 관리방안을 하면 안된 다는 것이죠. 향후 113척에 대한 것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그 주변 여건이 형성이 돼서 전곡 이주단지 이주해서 건물도 들어서고 어느 정도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상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향후에 늘어날 것으로 가야지 현 시점가지고 분석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전곡리 이주단지에 공유재산 세 필지 취득해 달라고 하셨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세 필지 다 취득할 수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에 대해서는 수산물 직판장이나 어민 소득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축수산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현지 여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내용을 다 아는데 바로 행정이 두달 앞도 못 내다 보고, 그때 부득이 꼭 사야 된다고 얘기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계약금을 5억5천만원 추경에 해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한 필지는 살 수가 없다고 안사야 된다고 하는데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시민들 신뢰를 받겠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도 했었는데 꼭 사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관리사무실도 지어야 되고 물량장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두달도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살 수가 없다고 감해 달라고, 행정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보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변 여건이나 상황 변화를 예측을 하셔서 혼자 생각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나으니까 계장님들 아침에 차 한잔 하시면서 업무 문제 있는 것은 조율을 해서 같이 의견을 받고 해서 충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 아래 연안 침식 실태 조사 1억 계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를 하실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제부도, 궁평리, 입파도, 국화도에 4개 지역이 백사장을 끼고 있는 지역인데 중점적으로 하면서 전곡부터 매향리까지는 전체적인 연안과 도서지역을 다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4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평항 퇴적 관계를 이번에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보세요. 앞으로 궁평항을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 먼저도 잠깐 축수산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궁평항에서 해송밭 가는, 썰물 때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토사가 퇴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정 매향리 쪽에도 퇴적이 됩니다. 궁평항 안에 퇴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적어도 3, 4년에 한번씩은 궁평항내에도 토사 퇴적물 제거해야만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꼭 좀 보시고 이번에 20억 더 세워서 북쪽 방파제를 더 연장해서 내면 화성 방조제 관문 썰,밀물에 의한 조류가 어떻게 변경이 돼서 토사가 안올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할 때 그것까지 예상해서 하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라고, 관문 100미터 늘릴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늘릴 것을 예상해서 퇴적층 조사를 제대로 하셔야지 그것을 생각을 안하고 현 상태로 했다면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시고 이것을 할 때 전문가 의견도 받아서 과업지시서 만들 때 하세요. 과업지시서를 단순히 앉아서 공무원들 의견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전문가나 어업인이나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과업지시서를 만드셔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시설비가 34억 95백만원이네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부지 매입비가 큰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앞에 것을 보면 유지 보수 6천만원, 35백만원, 7억 8천, 해안가 도로 정비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해안 쪽에 도로를 다시....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매바위 쪽부터 물량장 쪽까지 총 길이가 2.2킬로 정도 되는데 해안 도로가 1.5킬로 됩니다. 그것은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구 지역과 일반지역을 나누어서 총 2.2킬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문화홍보과에서 먼저 도로포장 공사 안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7월 20일자로 해양관광과로 넘어와서 저희가 계속 추진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설계 다 끝났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설계 납품해서 토지 보상관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포장을 해도 차량이 안 다니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차가 가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차는 뒤에 도로 내 놨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농어촌 도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차 못 다니게 해요. 제 생각에 업소에 물건 싣는 부분적인 차량만 다니고 나머지는 통제해서, 차량이 다니니까 그 아래 해안까지 차 타고 들어가고 그런다고, 아주 못가게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여름에 터널식 분수를 부분적으로 해서 운치 있는 도로를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안가에도 석축을 쌓았는데 안면도를 보면 사구가 망가지고 있어요. 안면도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꽃지 해수욕장에 가면 거기는 전부 대리석으로 해서 해 놨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잘 좀 의견을 받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 쉽게 접근하셔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로 포장 관계도 설계서를 납품 받으셨다고 하는데 특성있게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시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곳에 한번 가 보고 싶다.”고 충동을 느낄 수 있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뒤에 산책로도 정비하는 것이죠? 위에 끝에 항으로 돌아 나오는 산책로, 나무로 해 놓은 것, 바닷가에 해 놓은 것 말입니다. 그것도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이상 마칠게요. 잘 좀 관리하셔서 화성시 해양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내지는 당부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부리에 대해서 예산을 뽑아 보니까 17억 정도 되거든요. 시설 유지 보수비, 도로 정비등 다 해서, 놀이 기구 지원되는 부분까지 다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주변 환경, 제부리 관광지로써 주변 환경을 물론 정비하는 사업 계획 세운 것은 좋지만 한 지역에 너무 편중 지원 되는 것은 타 지역민들이 알게 되면 치우친다고 여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편중 지원 정책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부리 어촌 마을 안내소 캐노피 설치라고 했는데 안내소를 설치를 하면 안내원도 배치할 예정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어촌계원중에서 상시 안내하는 곳이 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촌계에 그럴 사람들이 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사무장제라고 해서 궁평리에 슬로푸드 사업이 월 90만원씩 주면서 사무장제로 전화를 받고 안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해양수산부에는 그 사업이 없어서, 농림부에는 추진하는데 해양수산부에는 없다고 해서 저희가 건의해서 저희도 사무장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왜 어촌계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어촌 체험 관광 마을이 어촌계 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안내소 캐노피 설치를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어촌계에서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운영하는데 지원은 여기에서 안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운영 자체에 대한 것은 당초에 어촌체험마을 시설비에 캐노피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눈, 비가 오거나 할 때 관광객들한테 불편 사항도 있고 건물 보호도 있어서 이것까지만 해 주면 운영 자체에 대한 수익금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철저하게 약속된 부분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여든 지켜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빌미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이 제부도 슬로우푸드 마을이 그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슬로우 푸드 자체는 따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정과에서 아까 슬로우푸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서신 제부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안내소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부도 건너 가면서 바로 앞에.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물량장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왕 줄려면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그것까지 하나 더 넣어서 거기 안내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인부 고용을 제부도 사람을 고용해서 쓰게, 어촌계에서 왜 돌아가면서 거기 나와서 하게 만듭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하게 될 빌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관광어촌 관계로 유원지 관리 하면서 주변 청소도 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게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는 가는데 어촌 체험 관광 마을 사업은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소득을 올려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주어서 별도로 하는 사항은 맞지 않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부도 다목적 야영장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인데 부지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약 몇평 정도 매입하시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총 매입이 35백평 규모인데 금년도 예산으로 2천평을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 15백평을 마저 매입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내년도에 24억 8천만원을 가지고 15백평 다 세워서 야영장 목적으로만 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물을 할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화성시 해양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맡기면 제부도에 야영장 플러스 다목적에 대한 밑그림을 가지고 나오면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토지 매입을 끝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시설물은 들어가겠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치가 대충 어디쯤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백사장에 매바위와 선착장 쪽 3분의 2 지점에 있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횟집 뒤, 나중에 지도를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장님께 하나만 여쭤 볼게요. 해양개발과와 축수산과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나눠 지는 것입니까? 궁평항 개발은 축수산과에서 많이 하고 개발과는 제부도, 도리도, 국화항, 매향리 쪽은 축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저도 업무 범위 때문에 갈팡 질팡 해요. 7월 20일날 와서 가만히 보면 고유적인 업무도 이쪽으로 와서 있고,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면이 있는데 다시 이번에 해양수산과라는 명칭하에 합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고맙습니다. 모든 업무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잘 되려면 같은 부서내에서 일을 해야만 더 효율성이 높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는 잘 아신다고 했는데, 전곡항 이주단지 내에 세 필지 살려고 하다가 두필지만 사고 한 필지는, 아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어려움이 땅을 산다고 계약금을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나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쪽에서 다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안팔면 안되느냐, 보류 좀 해달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필지는 속 썩이지 않게 너희가 해결하라는 쪽에서 안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세필지 산다고 할 때 서로 공문서는 없었습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원래 저희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것이 없어요. 저희가 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한 필지는 특별한 속사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어촌계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287페이지 보시면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 위탁사업비 6억 67백만원 주시지 않습니까? 위탁사업비 산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부도 해안가 모래 퇴적물 처리 2천만원은 어떻게 하실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부도도 매바위 쪽으로 모래가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래톱 형성이 돼서 큰 웅덩이 형태로 돼서 금년도 여름철에도 고등학생 하나가 익사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 모래를 구입을 해서 평평하게 까는 형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모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래를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어 덤프트럭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바지선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심이 얕아서 바지선 못 들어와요.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기존 모래를 평탄 작업을 통해서 하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바지선 거기 오겠습니까? 바지선이 어떻게 들어와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만조수위 때는 이용을 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저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해사 채취하는데 수없이 나가봤어요. 바지선 끄는 예인선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아래 자본적 전출로 시설관리공단 주는 것은 무엇 무엇 사주는 것입니까? 제가 시설관리공단할 때 따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5,460만원은 바닷길 통제하는 순찰차량 구입비.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과장님과는 별개 얘기인데 산림공원과에서 봉고 더블캡 두개 사주고 스포티지를 사주고, 여기 사주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차량 사주고,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순찰 차량과...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스포티지네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 다음에 직원들 사무실 에어콘, 냉장고, 발전기, 사무기기, 매표소, 컴퓨터 등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