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항을 국고가 내려온 것이니까 내역은 우리가 보면 되지만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금년도 실적은 아직 정산은 안 된 것이죠? 국고보조가, 작년도까지는 정산이 됐지요. 작년도에 정산된 국고 보조의 사항별 내역, 작년이나 금년이나 또 내년이나 국고보조는 우선 자활근로사업부터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항별로 얼마가 지원이 됐었는데 얼마가 정산이 됐다, 05년도 것은 그렇게 작성을 하고 금년도 것은 정산이 물론 안 됐지만 현재까지의 집행된 내역을 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그것은 데이터 나오는 것이니까 바로 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자료요구 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공히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성재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07년도 예산은 2천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정부가 2003년부터 협의체 실시를 추진하여 왔는데 그 동안 준비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가 바람직한 협의체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관과 민이 각자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를 해결해주는 성공적으로 민과 관, 협력매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5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한명이 채용이 돼 가지고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아직은 태동단계로서 미숙하고 방향설정이 명확히 뚜렷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각종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엄 같은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고 내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각종 선진사례, 또는 세미나라든가 학술 이런 토론문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사실 못 했는데 추경 때 확보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복지 분야를 장기적으로는 복지 분야에 중추적으로 참여해야 될 부분들이 민간조직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또 민간조직으로 조직된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각종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사회단체들이 중점이 돼서 복지에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점적으로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각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추진 역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면 지자체가 그 동안에 국고보조금에 의존해 온 것은 사실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우리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러면 선정기준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금액차이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금액이 가구규모로 볼 때 국민기초생활자는 2인 가구에 70만 849원, 차상위계층은 84만 1,018원으로 했던 부분을 내년도 기준은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의 기준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것은 바뀝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담당계장님 자료 있습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생활보장담당 서예순입니다. 차상위계층이 이번 2007년부터 인상이 되는데 1인가구로 해서 최저생계비에, 먼저 번에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로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1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가 선정기준이 50만 1,970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52만 3,105원이 인상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2인이나 3인 기준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기준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 1인 기준만 제가 뽑아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준비할 수 있지요?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차상위계층이 증액되는 부분이 얼마인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내년도 예측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인구는 31만이라고 합니다마는 내년도 유입되는 인구를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여기 예산 계상할 때 같이 도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비 지원도.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올해는 차상위계층이 680가구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한 20%정도 더 추가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생각하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사회위생과는 소외된 사회계층과 연로하신 보훈단체 등 시민과 장애인 지원사업에 각종 사업구상 시행과 추진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칭찬도 함께 해 드리면서 더욱 분발을 한편으로는 촉구를 드립니다. 세입관계에 있어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천3백만원이 줄었다고 돼 있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은 대개 우리들보다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계층이 많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세 가지 범칙금이라든가 또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이런 것들인데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대개의 경우 재활내지는 고단한 삶을 사는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범칙금과 과태료를 받기 위한 수단보다는 위로와 계도로 권위적인 공무원상이 아니라 다가가는 정겨운 우리시의 공무원상 정립을 거두는데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23쪽과 224쪽, 225쪽, 쭉 해서 국고보조와 시도비에 대해서 자료를 얘기하겠습니다. 장애수당이 나가는 것,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이런 등등 위원들이 간과하기 쉬운, 또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런 것은 느닷없는 질문에 답변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가능하면 위원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3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2억 32백이죠. 2006년도와 비교를 해서 대략적으로 한 4%정도 늘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추세, 성장률 프로테이지하고 거의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데이터가 내년도에는 4.4%인 것 이렇지요. 그런데 신청액이,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사회단체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 시하고의 관계, 또 오산하고도 관계도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하고 가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사정도 하고 이래봤는데 신청액 대비, 뭐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결정이 된 금액이죠? 2억 32백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거기에 11개 단체인가 그런데 신청액을 제일 많이 신청해가지고 삭감이 된 부서를 참고적으로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11개 단체 중에 6.25참전용사회가 제일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금액 적으로도 절대액수로 제일 많기도 하지만 또 심사과정에서 많이 잘린 부분도 역시 그 단체고, 그 다음에 11개 단체 중에서 약 반 정도는 실질적으로 전년도 수준에 감안해가지고 실제 할 것만 하신 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서너 개 단체는 터무니없이 많이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감안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본위원도 참여를 해서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6.25참전 전우분들께서 신청한 것이 많이 삭감됐다는데 거기에 주된 삭감내용이 뭡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주된 사항이 지회에 연료비가 11개 읍면에 150만원씩해서 1,650만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50%, 825만원이 되고 825만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인건비에 사무 보는 분의 상여금이라든가 공식 인건비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각 단체들의.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자료를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은 6.25참전 전우분들이 1950년대에 전후 이렇게 해서 연세가 70에서 80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그 단체와 관련되는 사회단체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어느 때는 그냥 억지를 부리시는 것도 많고, 어느 때는 타당한 논리전개를 하면서 읊조리는 때도 있고 그러신데 실제적으로 그 분들은 명예수당이 정부에서 6만원인가 나가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훈처에서 나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월남참전용사들이 고엽제다 뭐다 해서 각종 혜택이 그런 분들한테 나가는데 6.25에 참전하셨든 분들, 정말 그 분들의 국가관은 철저합니다. 아주 우익, 보수, 그런 개념을 늘 가지고 계시면서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회위생과에 계신 직원들이나 담당하시는 주사님도 마음 아프지 않게 정말 배려차원에서 많은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47쪽에 나와 있는 음식문화개선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좋은 식단 꾸미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꾸미기 이행하는 업소를,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들한테 반찬가지수를 한두 가지 더 줄이고 양적으로도 너무 많아서 쓸데없이 버리는 부분들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집단급식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500개소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계획은 음식문화개선사업비로 공동찬기라고 해서 예를 들면 김치 같은 것을 식탁에 놓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덜어먹는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을 한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구상을 하는데 사업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소모품내지는 미팅이 있을 때 식사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동찬기를 구입해서 식탁에 배분을 해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김치같이 공동으로 식탁 가운데에 놓으면 본인이 덜어먹는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동찬기에 화성시의 로고나 이런 것들이 밑에 들어갑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화성시의 피알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오히려 지속발전, 더욱더 확대 개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범식당에 한 해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해 주면서 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가 대상이 돼 있습니다. 음식업소가 전체적으로 약 3,800개소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대상되는 것은 250개소 정도,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약 250개소 정도해서 500개소 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도 계신데 과감한 투자로 여타 예산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미미한 예산 같기도 한데 공동찬기에다가 우리시의 로고라든가 간단하게 멘트를 하나 넣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라든가 우리 거주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정성이 담긴 모습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아주 적극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어차피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아셔야 될 사항이라, 어저께 6.25참전용사회 각 읍면동의 사무장님, 지회장님 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 참전자들에 대한 예우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조례안을 초안을 구상을 하시고 있고, 그 조례안 초안을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의원입법으로 하실지 아니면 저희한테 줘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실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가지고 시민단체 발의로 하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거창에서 전국 최초로 그 분들에 대한 월 2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그래서 거창 같은 경우는 7천만원의 예산을 최초로 세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총 200분이기 때문에 금액은 1억 몇 천은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조례안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셔가지고 2007년도에는 어디서 발의가 돼서 하여튼 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정보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미망인이 아니라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사모님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니요. 6.25참전용사회 회원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미망인이 아니라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부부인데 그 부인한테 별도의 위로금.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훈단체 중에 유족회 미망인회 말씀하시는 것이고 6.25참전용사회 노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이 1,200분인데 혼자사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생존해 계시는 부인한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당사자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당사자한테 우리시에서 별도로 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보훈청에서 6만원씩 수당이 있습니다.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우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어제 대화 나오면서 금액도 2만원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뚜렷한 금액은 아닌데 2만원내지 3만원정도의 얘기가 뒤에서 나왔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2007년도부터 80세 이상이 3만원인가 나가는데, 좌우간 사회위생과장이 그 분들하고 면담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조례안이 되게 되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합리적이고 또 여타 시군구하고 비교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저는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6.25 참전용사에 대한 것은 이과장께서 앞서 미리 예산심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참전용사들께서 발단은 노인장수수당, 그것을 지난 회기 때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 지급 하면서 왜 참전용사에 대한 것은 없었느냐고 일각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80세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한 70세로만 낮췄어도 참전용사들이 대거 다 포함되는데 좀 아쉽다하는 뜻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거창까지 지명이 됐으니까 그런 단체에서는 특별하게 역사적인 사건 하에 그런데 대해서 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의가 되건 어쨌거나 하여튼 위로를 해 드려야 되고, 할 부분에 이제 마지막 역사의 뜻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우차원은 각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이 의견입니다. 우선 사회위생과하면 아주 우리 국민생활 속에 제일 와 닿는 저소득층에서부터 아주 복잡다기하고, 그러함에도 하나 주문할 것은 아까 본위원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사항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면 알겠지만, 우선 사회위생과 업무는 예산이 국고보조에 대한 미부담액은 없지요? 있습니까? 예산서 속에 다른 저소득층 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시민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나라가 도와 줄 테니까 너희 자치단체에서 얼마 대라고 하는 비율에 부담이 100% 다 된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 됐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다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이상 볼 것 없고, 다만 미집행 부분이 요소요소에 결산을 해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리 복지시책에 많은 투자를 해도 나중에 정산을 하고 나면 반납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행정경험을 통해서 볼 때는 정확한 기준과 통계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발생된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복지시책이 앞으로 더 강화가 되고 더더욱 할 텐데 그럴수록 우리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정확한 통계를 잡아야 됩니다. 또 기준도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대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복지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식품위생밖에는 없지요? 기금이.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입에 과징금하고 일반회계에서 예산 속에 있는 과징금하고 틀린데 기금운용에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나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나 행정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에 과징금은 4천만원으로 나와 있고 여기 일반 세외수입 분야에 식품위생법 위반은 1천만원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는 것은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순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증이 없다든가 무슨 위생교육을 안 받아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과태료, 그런 것이니까 금액이 적고 개수가 많은 그런 과태료 수준이 일반회계에 세입부분에 잡힌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금운영에 나와 있는 것은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과태료 및 범칙금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과징금인데 그 과징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를 7일 또는 열흘, 또는 보름 이렇게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나는 영업이 더 나으니까 영업정지 대신 1일에 상응하는......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똑 같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데 대한 과징금 수입을 기금운용에서는 4천만원을 잡고 일반회계에서는 똑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8백만원을 잡았다 이 얘기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업무성격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비슷한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사회위생과 식품위생담당이 누구입니까? 계장님이 만약에 직원들을 남양에 업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명찰을 안 달았다, 이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속에 식품위생법으로 처리를 하고, 또 크게 무허가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크게 걸리는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속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럽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과징금은 기금 속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은.
태섭
이태섭위원
일반회계에 세외수입에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일반회계는 과징금이 안 들어가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태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사업인데 2000년도부터, 이것이 목표가 있습니까? 기금이 몇 억까지 할 것이다 하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없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없이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사실은 이런 특별회계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기금은, 이것이 국민한테 보기에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명칭은 식품진흥 기금인데 내용은 그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지금 운용이 돼 오는데 2006년말이 2억 9천입니다. 그것이 무슨 기금의 목적달성이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따지면 식품위생업소의 홍보판을 제작을 한다, 뭐 한다 하고 일반회계 속에 들어가 있고 기금운용사업 내용 속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복성이 있지요?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반회계 속에 있는 것은 다 빼고 그냥 기금운용으로 철저하게 이것을 몰고 가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똑 같이 식품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이 사항은 일반회계 속에 과태료고 이 사항은 기금운용 속에 과태료고,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당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행정의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32페이지 각 단체가 사회과에는 많은데 각 단체가 당초에 요구했던 액수와 이 액수를 비교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2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다 이것이 법정경비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보훈회관이 금년도에 착공이 되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착공은 2월말 3월초 정도에 착공이 될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임시사무실 임차료 및 보수공사.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보훈회관이 착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 13개 단체가 현재 입주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일시적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의 용어가 아직도 그 사업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대표적으로 재활용사업이 주로 큽니다. 수집을 해서 분리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분들이 하는 것은 평택하고.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재활용작업장은 장소가 없어서 평택에서 오산하고 같이 평택 고덕리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거했을 때 운반이고 이런 비용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57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236페이지 화성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기관을 얘기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말씀하신 자활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후견기관에서 시행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체적으로 어느 기관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글자그대로 자활후견기관을 사회복지법인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각 사회복지법인이면 다 자활후견기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에 하나씩을 지정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는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화성시 자활후견기관이 향남면 옛날 면사무소 자리 거기에.
태섭
이태섭위원
법인명이 뭡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법인명은 소자복지회라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신지팡이 날 및 점자의 날 행사를, 경기도 행사를 화성시가 금년도에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1천만원가지고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 정도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어디서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평택에서 했습니다. 1천만원은 더 드는데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우리는 일단 1천만원을 해 놓고 도가 주관을 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주최를 하고 주관은 화성시 시각장애인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도가 주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개최된 내용을 잘 봐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장애인 행사를 어려운 사람들이 내 지역에 와서 10명이 와서 어떠한 보고 가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성인들 100명이 와서 보고 느낀 것 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실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그 사람들의 행사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보살펴 주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추진해야 됩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장애인 통계를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고, 247쪽에 공설추모공원 건립, 이것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사업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두 분의 토지매입만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두 사람만 남았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평가를 다시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당초에 구두로 약속된 금액을 달라는 이유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구두는 누가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최초에 추진할 때 저희 부서가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추진을 하고자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결정되지 아니한, 검토되지 아니한 말들을 함부로 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아니라 뭐가 돼서 토지가 넘어가도 그 말에 대한 책임은 화성이 책임져라하는 얘기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이 뭔지 아시지요? 인사이동으로 피해갔지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갖다놓고 내가 토지수용위원회 당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말도 일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주민과 대화를 잘 해나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교훈적으로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48페이지 공설묘지 유지보수, 우리 관내에 공설묘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70개소 정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70개소, 제일 큰게 몇 기나 됩니까? 대략, 큰게 몇 기고 평균 몇 기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태섭
이태섭위원
공설묘지보수는 밤낮 이렇게 질금질금 3천 7백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대대적인 보수방안을 강구를 낼게요. 납골묘들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설묘지에, 북양동 계곡에도 공동묘지 있잖아요. 그 묘지섹터를 몇 기 안 된다고, 한 어림잡아 250여기의 묘지주인을 찾아가지고 이 지역을 공원화 하겠다, 납골묘를 만들어서 250기를 거기다 하나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그것만 설치하고 묘지는 한번 다, 그 정비계획을 세우지요. 얼마가 들어가도, 그러면 70개소의 공원이 생길텐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내년도에 바로 248페이지에 있는 중장기 수급 장사시설 계획 속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 화장장 같은 종합장사시설, 그 다음에 70개소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중에 40개소 정도는 사용폐쇄 됐습니다. 만장이 돼서, 그런데 그 기수라는 것이 계산기 상에 기수는 10㎡로 나누면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봉분돼 있는 부분들이.
태섭
이태섭위원
다듬을 때 같이.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을 같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포함시켜서 앞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고, 그리고 공설묘지 이것은 지역적인 것이지만 마산1리 공설묘지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공설묘지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를 왜 안 해 줍니까? 그것은 경작지도 없고 공설묘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과에서 공설묘지 정비차원에서도 하는데, 거리도 얼마 안 됩니다. 340미터, 한 500미터, 마산1리 그것은 사회과에서 좀 해 주세요. 어느 예산을 떨어서라도,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제가 현지 확인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248페이지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에 따른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준비된 부분이 있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은 용역사업에 화성시에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한 내부적으로 시의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송산그린시티에 화장장을 준비를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협조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수자원공사하고 문서로는 공식적으로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서만 간 겁니까? 아니면 답변서가 왔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직접 협의를 해 본 부분으로는 약간 긍정적인 면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구두로 된 부분이 아니고 자료로 와야지 말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지 그 분들이 뭐 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화성시하고 대립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이 화장장까지 요구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서를 받은 것은 없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문서로 확답은 안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확답이 됐으면 좋겠고 안 된다고 하면 화성시 내에 화장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에 화장장을 가지고 가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대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전에 의회하고 절충을 하셔가지고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설묘지 정비계획도 이 안에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다음번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나 유통식품업소 같은 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성시의 음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화성시에 대표적인 음식을 8미라고는 합니다마는 발굴해서 이미지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용역이나 이런 것을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용역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화성하면 어떤 음식, 전주하면 비빔밥, 이런 식으로 화성에도 대표되는 음식을 발굴하거나 찾아보려고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해야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용역에 대해서 거론해 드린 부분이고, 지난번에 중국에 의원으로서 견학 겸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한국주간행사에, 거기에 식품박람회를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화성시는 참여를 못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주비빔밥과 같은 많은 식품들이 전시박람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판매는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알려 주는 장소가 있었는데 화성시의 식품은 그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을 보고 느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45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보수공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양감면 대양리에 있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까지 방치해 온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보수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신 자료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244페이지에 장애인 지역개발 재활시설기능보강이라고 하셨는데 주간보호센터에 차량지원을 하는, 이것은 정수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주간보호센터에 차량이 현재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도비에도 차량지원비로 책정이 된 부분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애인이라면 의료비 지원도 하고 등록진단비 모든 것을 하는데 화성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수가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등급부터 6등급까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6등급이라면 생활에는 어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경증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2,000명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12,000명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를 다 지원을 하신 부분입니까? 아니면 몇 등급까지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 2등급 다르고 3, 4등급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차등 지원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도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하고, 또 장애인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 지체장애인 행사 뭐 가 보면 빈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 장애우들이 많이 참가를 못 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비장애우들하고 함께 하는 행사라고는 보여져서 좋은 면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2,000명이라면 대략 1천명이라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서 동장님들이 같이 모시고 나와서 실질적인 장애인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비장애인 행사를 하는 쪽에 치우쳐가고 체험행사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긍정적으로 다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행사에 참여해서 휠체어를 타고 밀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그것을 몰라서 지금 그런 쪽의 행사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우들이 그 날 오셔서 웃음을 함박 웃고 갈 수 있도록 보여지고 또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념품이라도 증정을 해 드리고 그날만이라도 그 분들이 따뜻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애인 합창단을 시립화 하시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2억 2천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모 교회 지하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고, 이왕에 시립화를 한다고 하면 명실상부한 시립화가 될 수 있도록 합창단 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운영비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도 아마 컴퓨터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반영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와 관련된 지체나 이런 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수 쪽입니다. 시각이라든가 점자, 지체라든가 그런.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애인 정보화 장애우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모임체도.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닌데, 등록된 단체지요? 지금 장애우 단체가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5개로 돼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7개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담당 답변해 주세요.
현태
김현태장애인담당주사
장애인담당 김현태입니다. 장애단체 관리하고 있는 것은 5개 단체입니다. 신체, 지체, 시각, 농아, 신장.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단체는?
현태
김현태장애인담당주사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등록된 단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다른 단체는 사회단체 쪽에서 지원을 합니까? 예산계장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아직은 없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사회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회단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정보통신부에 등록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몰아서 한 쪽으로 해 주셔야지.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이 단체간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보통신과에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의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실 때 각 단체를 다 같이 합니까? 안 하시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안 하시는 이유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각 단체 장애우들이 인정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각 단체별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시고, 자활후견기관 소자복지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화성시의 명실상부한 장애우들, 또한 자활후견을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또 국도비 내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생활보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을 한달에 몇 번 정도 만납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주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소자복지회에서 급식을 향남면만 하고 있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지원은 얼마나 합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예산지원은 노인복지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부서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서만 해 주시는 겁니까? 노인복지시설, 소자복지회라고 해가지고.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장소만 그 쪽에서 하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급식비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급식비지원은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업은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는 사업인데 부서별로 틀리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양감면 장애인 작업장 후견기관에 갔는데 사실 상당히 열악하고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후견기관 자체를 검토를 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주시는데 이자수입이 2백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융자금에 따른 이율은 몇%입니까? 민간융자금에 따른 회수이자가 몇% 이자를 받으시는지, 지금 융자해 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화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융자금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원금은 3억 6천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자는 3%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농업인 자금도 2%로 내렸습니다. 지난해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검토하세요. 지금 3%이자면 지금 은행이자 4%, 5%인데 어렵고 제일 힘든 부분에 전세자금까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율 조정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할 수 없습니까? 다른 시, 아까 거창 6.25참전용사 지원되는 수당도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이뤄지고 있고 최근에 어느 시에서도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가 제출된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2005년과 2006년 내용하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별 내역을 보면 우선 223페이지하고 그 자료하고 보면, 물론 국고가 보조됐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의 법정비율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고 그러함에도 그 차이가 예를 들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같은 것이 중앙방침에 의해서 금년부터 시작된 것이란 말이죠? 작년도에는 없지요? 지원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된 것이죠?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함에도 그것이 7천 8백만원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12월이 한 달이 남아있지만 아직도 2천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음에도 내년도에 국가가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1억 3천이라는 국고를 1개 자치단체에 보조하면서 저소득층의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 내역 세출부분에는 그 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가사도우미사업.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38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국비로만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지방비에 대한 부담지시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왜 국비를 표시 안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국비지원의 부담비율이 있어가지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전액국비사업이면 시비부담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지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내시서에 의해서 일단 예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추진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더 부담해야 될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다른 사업은 거의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 사업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특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의도하고 있는 사업의 특징이, 국가가 100을 주면서 지방이 얼마를 대라, 얼마를 대라, 내시를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우미 사업은 지방이 안 대도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사업추진이 과연 1억 3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그 사업은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2천만원씩 7천 8백도 소화를 못 하면서.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앞으로 발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발굴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홍보를 해서 주민 속에 알려가지고 소득이 어느 정도 밑 되는 사람들은 간병을 할 때 시에서 도와준다, 이 시책홍보가 금년에 됐습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시책홍보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자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참여대상자가 차차상위라고 차차상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해서, 국민기초수급자 그런 분들은 참여대상이 안 되고 차차상위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차차상위는 어떤 소득 수준입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최저생계비가 150% 이상 되는 가정을 말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뭐가 150%입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최저 생계비 지원기준의 150%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1인 가정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1인 가구일 경우 7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이하 가정만 이런 혜택이 된다는 얘기죠?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가정에도 이러한 것이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시의 차차상위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차상위는 한 680가구가 되는데 차차상위는 지금 현재 파악이.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1년 시행 되도 지금 차차상위 가정이 얼마냐 하는 통계가 안 나와 있음에도 무조건 내년부터 돈은 내려온다는 말이죠?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1인당 얼마씩이나 지원됩니까? 간병료가.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하루에 7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4시간 기준입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내 가족이 병원에 갔을 때 자택간병사도 두고 병원에도 간병사를 두면 시간제로 해서 5만원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부담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4시간 간병제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50세대 대상이 된다고 하면 650세대 대상 가구가 1년에 전부 간병사를 둬야 될 환자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바로 이것이.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것은 저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80%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분들의 간병을 해줘야 될 참여할 사람을 저희 계획보다, 생각보다 못 구하고 있습니다. 간병을 해줘야 될 사람들을, 받는 대상자가 아니라 할 사람들을.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간병사가 종교계통에서 훈련하는데 알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 지금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국가 돈이 1년 동안 정체가 됐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그런 부담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주민이 간병사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임금을 받음으로써, 일당을 받음으로써 생활에 보탬도 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표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역시 2006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 8천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현재 3천 3백밖에는 못 쓰고 있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억 4천이라는 것이 반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1억 4천이 또 내려옵니다. 이 예산서 속에 어느 사업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38페이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38페이지 긴급복지사업, 그러면 이것은 부담지시가 있어서 시비 1천 3백을 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안 하면은, 가평 같은데 이것 못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기초단체를 얘기해서 안 됐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에는 복지사업비라도 세수가 적은 시군은 도에 있어보면 부담 못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인정을 한다고, 그런데 모두에 물은 것이 법정경비로 부담된 것은 다 세웠느냐, 화성은 그 만큼 넉넉하니까 다 세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연말에 가서 허튼 예산이 이것은 제법 많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 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글자그대로 급박하게 위기가 닥쳤을 때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화재라든가 질병이라든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이와 같이 긴급복구지원 대상사업에 들어가는 영세민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놓고 했을 때는 인구비례해서 영세민 비례해서 국비가 내려 온 것이겠지요? 여러분들이 통계를 올렸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1억 3천이라는 긴급복구지원사업비를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부담지시를 그대로 해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야말로 3백만원씩 받아가지 않을 사람들이 안 나와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는 것이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가을에 저희 하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조견표 가지고 전부 조정하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너무 과다됐다, 우리가 최초에 상황이 잘못 됐다, 그래서 수요치를.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자고, 국비부담을 의무적으로 안 해도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똑 같이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 아까 요구한 사항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자 현황하고 읍면별로 될 수 있으면, 차상위계층도 읍면별로, 장애우도 5개 단체가 있다는데 읍면별로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단체 임원들의 명단을 부탁드리고, 차차상위라고 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최저생활비나 평가를 어떻게 내년도에 금액이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는 각 위원님들께 공히 배부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분 정회
14시 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인환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모부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2006년 11월 현재 저소득모자가정이 264세대에 695명에 이르렀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발생원인이 과거에는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가정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IMF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이혼, 별거, 유기 등으로 인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성시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은 무엇인지, 또 국비하고 도비, 시비 사업에 나눠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직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다 국도비에 의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미미하지만 학교에 수반되는 각종 교육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특히 명절 때 외롭지 않도록 그런 위로비 이런 것도 조금씩은, 넉넉지는 않지만 약간의 지원을 해 드리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화성시가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은 것은 국비사업인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5만원과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과 또 수업료를 지원하고, 도비사업으로는 연 2회 생활필수품을 지급하고 또 고등학교 교복비, 학습재료비로해서 아마 한 달에 1만 5천원 정도 지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부모가 모자, 모부자 가정지원 사업비를 보면 생활필수품하고 학교 학습 자료비, 교복비 등 경제적인 지원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바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이 겪고 있는 생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심리치료, 또 양육기술을 알려주고 있는 도우미 등의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각종 폭력 건강가정센터, 이런 데다 수시 그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가지고 다소 긍정적이지는 못하지만 다소 친밀감을 가져가지고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러한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가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로 계상한 비는 2006년도 예산에 비해 4억 2천만원정도 증가를 했지만 이것은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세대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지 수혜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과 향후 생활안전과 자립지원을 위해 계획은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이러한 각종 지원사업이 더 증액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나 중앙에 건의를 드리고 시 자체에서도 저희가 이런 시책을 발굴해서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은 삶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국제결혼이민자 수는 전부 몇 명입니까?
양근
곽양근건강가정담당주사
건강가정담당 곽양근입니다. 900명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에 따른 외국어여성들이 모든 것이 낯설고 또 새로운 한국가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결혼이민자 가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실태파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국제결혼 이민자 가정이 약 829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건강가정센터를 개소를 해서 그 분들에 대한 관내 문화체험이라든지 음식 만들기라든지 한국어 교실, 이런 것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경상남도에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도내에서 결혼한 이민자 가구 1,465세대에 대한 설문조사 한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 지원항목에 있어서는 방과 후 학습이, 또 가정방문에서도 한국어가 아마 제일 많이 차지하는 58%이상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고, 또 사회복지서비스 요구도 나온 부분을 보면 생계비, 의료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이겠지만 이는 우리 화성시의 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허나 내년의 예산편성을 보면 이에 대한 방안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형편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업내용으로 결혼이민자의 가족캠프로 1천만원, 한국어 교실에서 12백만원, 한국어 예절교육에서 120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데 총 2,320만원 예산으로 어떻게 이들 829명의 결혼이민자 가구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바이고 가정건강사와 또 결혼이민자 가구 지원업무를 겸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부서와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좋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산시 같은 데는 외국인 지원팀이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해당부서에서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2만명을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그러한 전담팀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향남, 남양, 병점1동에 한국어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해서 6번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것 외에 285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2천 2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포괄적으로 그러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소 예산은 부족하지만 최대한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고 그야말로 생색을 내기 위한 전시행정 표본이 아닌가로 보여지고, 이런 시민의 절박한 또 행정수요를 국비지원이 없어서 외면한다면 시 예산 편성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현재 외국인 국적 취득 등의 외국인 전반적인 업무는 법무부에서 혼인신고, 또 호적관리는 대법원에서 실시함에 따라 일선시군 공무원들이 자료 파악을 하기는 참 어렵다고 보고 별도의 전담부서와 관리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결혼이민자 가구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지금 최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도움을 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결혼이민자들이 보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쪽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거의 가톨릭을 종교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천주교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수원교구 “화성이주사목센터”라고 개소를 합니다. 각 화성시 관내에 6개 성당에서 출연을 하셔가지고 왕림성당 옆에 빌라 세 채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이민자 이분들이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당에 오셔가지고 고해성사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도사, 영어가 능통하신 분들을 두시고 수녀님들이 하셔가지고 개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체 출연금으로 다 운영을 하시려고 1억여원 되는 것을, 경비가 그 정도 드는데 그것을 성당에서 출연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실 생각으로 토요일에 개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개소식을 하시면 그 쪽 방향에 대해서 서로 교류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괜찮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화성시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279쪽에 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단 운영비가 9백 87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지원단이 과에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T/F 팀이라고 직원 4명으로 별도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청소년증 발급 20만원이 돼 있습니다.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도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년 간 30명 정도가 발급된 실적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것이 신청에 한해서만 발급을 해 주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신청에 의해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청소년증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기에, 그러면 발급한 수수료가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돼 가지고 20만원이 되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조달청에서 주민등록증하고 똑 같습니다. 규제가,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다 납부를 하는 것인데요. 수수료를, 1매당 4천원정도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283쪽에 민간행사보조에 금액이 있는데 대부분 실과소별 보면 민간행사 부분에 예산이 대부분 증액이 돼서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성청소년과의 민간행사보조에 85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행사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여기 기존에 있는 행사 자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줄은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일부 행사가 줄은 것도 있고 금액은 전년도보다 조금씩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하고 거의 다 동일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행사 숫자가 줄은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일부는 목이 경상사업비로 전환이 됨으로써.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전통성년식이 1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성년식이 주체를 예전에 보면 다른 단체가 주관을 해서 진행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저희 한국청소년 화성시지회에다 위탁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행사비를 전액 그 쪽으로 이관시켜 줘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명세서를 나중에 받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따른 사후 정산을 받습니다. 사업계획도 받고.
광석
서광석간사
민간이전을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실 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결산을 잘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이 민간에 위탁하는 만큼 내실 있고 규모 있게 잘 치러져야 되는데 행사비만 보조해주고 시에서 관심이라고 할까 등한시 하면 행사자체가 치러지는 내용이, 수준이 저희가 의도하는 만큼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마지막으로 287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에도 똑 같은 내용이 있는데 다르게 예산 편성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1억 2,826만 2천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고교생 학비지원이 되고, 또 6세미만 자녀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도에서 특수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명절 때 생필품 지급비, 또 학습재료비, 교복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할 테니까 상임위가 끝나기 전까지 해 주세요. 첫 번째는 여성청소년과가 청소년까지 합해서 3개 계층에 대한 업무관리를 하지요. 청소년, 여성, 노인, 아동까지 있지요. 그러면 구분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이렇게 구분해서 이 계층에 소요되는, 이왕 작성하는 대신 아동은 아동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예산편성 현황을, 물론 예산서에 다 있지만 한번 한 눈에 보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이것을 2005년도는 이미 결산까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정산까지, 그러니까 2005년도 하고 금년도 현재까지 국고보조금 사항별 집행내역, 단위 사업별,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이것이 국비보조나 도비보조 내시된 부담금은 다 부담했지요? 못한 것 없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상당히 보면 국가적으로 국비보조가 무려 한 50%가 증액된, 작년에는 73억인데 38억이 증액된 112억에 국고보조가 내려오고 도비보조도 근 한 배가 늘어난 66억에서 52억이 플러스돼서 118억이 되고 상당한 양이 그렇게 증액이 지금 되고, 이것이 국민복지 쪽이 이러한 계층별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뭐 단위사업별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또 다루고 하겠지만 우선 지금 우리시가 갖고 있는 계층별 기금운영이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복지기금이 있지요? 그렇지요? 여기 표대로, 아동복지기금이라든가 청소년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아직 안 하고 우선 두 가지 복지기금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1995년부터 기금운용이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 10억밖에 지금 적립이 안 되고 아주 빈약한 것이죠. 그렇지요? 여성복지기금은 그 이후인 2001년도에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2억이라는 기금이 운용이 지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봐도 업무의 편리성이라든가 형평성이 좀 기울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나 여성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복지시책들이 일반 예산 속에도 또 동질성의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사실상 기금운용사업이나 일반회계 운영사업이나 구분을 딱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 기금을 요즘은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일부 기금은 지금 축소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금의 차이 나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을 10억을 목표로 조성을 시작을 한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억? 당초부터?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여상발전기금은 지난해부터 목표설정이 돼서 이자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도 이것 가지고 적으니까 더 추진하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복지발전기금을 아주 목적대로 상향적으로 해서 노인복지기금 1천억, 여성복지기금 1천억 뭐 이렇게, 그것은 1년에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목표로 해서 이렇게 두고 그러한 노인복지기금 1천억이 금년도에 조성이 됐다, 그러면 아무리 이자율이 싸도 거기서 발생하는 기금 과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기금만가지고도 운영을 하면 일반 예산에서는 한풀 떤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고, 다만 복지시설 이런 것은 행정이 계속 지원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무슨 연료비를 준다든지 경로당에 운영비를 준다든지 이러한 것은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원대하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괜히 10억 기금 해놔봤자 뭐 합니까? 여러분들 일감만 많아 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진짜 노인복지기금이다 하면 1천억 목표를 한다든지 년년히 한 10억씩을 투입을 해서 10년 동안 1백억을 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사업이다 하면 그 기금에서 생하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행정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발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복지기금을 대비를 하니까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많은 신규사업도 창안해 내고 여러 가지를 다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것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77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예산이 아니고 공자기금으로 차입을 하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정부자금채로?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공자기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재정경제부서간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것이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발생년도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추후로 제가 알아서.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기채도 아니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이 그전에 보면 재특자금 그런 성격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공공자금이 많이 개편됐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제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만 이런 자금을 주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기채를 얻어다가 공공시설로는 전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계장, 이것이 무슨 자금입니까? 공자기금이라는 것이.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이고 재정기획원에서 관리하는 일종의 기금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가가 갖고 있는 기금에서 채무형식으로 빌려준다는 이런 얘기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연중 기채계획을 도로 올리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다 이율이 싸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얻어가려고 하는 시군들이 많겠네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많습니다. 저희도 신청을 많이 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도에 기채 얻는 것 하고는 어떤 성질입니까? 어떤 게 더 쌉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이것이 더 쌉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중앙자금이 싸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많이 얻어오지, 예산서 뒤져봐도 처음 나오는 것 같은 데.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공설추모공원도 이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비봉면 청요리 공설추모공원도.
태섭
이태섭위원
사회위생과 그것이 공공자금입니까? 그런 표현이 있었나 모르겠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전부 몇 억을 얻어 온 겁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110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은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29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213억, 이것이 1차년도 사업비 건축비 반영하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전부 건축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감리비 포함해서 58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건축비만 580억입니까? 683억이 아니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토지매입비까지 총괄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토지매입은 잘 끝났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의뢰를 했는데 감정가격이 차이가 나서 약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차이가 나면 무효로 해가지고 재감정을 합니다. 양대 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감정기관까지 감정한 금액이 10%이상 차이가 나면 감정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감정을.
태섭
이태섭위원
양대 감정기관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기관하고 시가 지정한 감정기관하고 10%의 갭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갭이 나면 무효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 의견으로는 가격 폭이 좀 있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엊그저께 시에 와서 난리쳤지요? 집단민원이 발생됐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 분들이 오시는 원인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지지가를 넉넉히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주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 분석을 했는데 시에서 추천한 감정기관이나 주민에서 추천한 감정기관 똑같이 공시지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다만 감정사 개인이 보는.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확보가 됐지요? 부지매입이, 금년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토지매입비가 60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0억이 금년예산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 예산에 그거 못 사면 더 추경 바라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60억 갖고 다 해결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저번에 확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은 감정결과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0억 범위 내면 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가감정한 숫자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정확한 감정을 해서 예산요구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결과에 따라 가격 폭이 다소는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다소는 있는데 그 이내면 된다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가지고, 그런데 지금 벌써 그 예산을 감정도 결과가 안 나왔는데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지 않아요? 시의 본래 방침은 뭡니까? 지금 주민의 편에 서서 감정가라도 후하게 해가지고 그 부지를 확보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감정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금액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못하고, 다만 시 입장은 법에서 보장된 주민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을 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감정기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 갭이 나기 때문에 그런 집단민원이 오고 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주민들 주장에 의하면 약간의 갭이 있어서 절충이 안 된다.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이 주장하는 것하고 지금 시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하고 하는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정확한 계수는 안 나오지요. 주민들 주장에만 의존하고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 주장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주민들 주장은 자연녹지상태에서 감정을 해 달라,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된 것은 화성시에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제를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법률에 의해서 그 이전 용도인 농림지역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상, 그것을 자연녹지상태에서 감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
태섭
이태섭위원
잘 하도록 하세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 공공시설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사실은 보기에는 문제의 발단은 시가 일으켰으리라고 봅니다. 아예 그러면 시차를 두고 도시계획이 딱 끝난 다음에 하든가, 그 이전에 약삭빠르게 해 놨는데 도시계획은 이미 자연녹지로 잡혀있는 땅을 왜 농림지역으로 기준해서 주느냐, 주민은 그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주민들도 그 내용을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기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하려고 지구지정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태섭
이태섭위원
293쪽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지원이 있는데 공립노인대학, 사립노인대학, 공립노인대학은 노인회 지회에서 동서남북 권역별로 하는 노인대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고 사립대학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데?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종교단체.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노인복지사 양성과정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주로 뭡니까? 새마을 지회에 위탁 주는 사업이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경로당이 460개소가 됩니다. 단순히 시설만 관리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여가활동도 지원해 드리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뭐 발 맛사지도 하고 이러한 노인복지정책이 따라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인력 한계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모를 비슷하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새마을지회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모가 들어와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자격을 부여한 상태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위탁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분들을,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일정기간 교육을 시킨 뒤에 시 자체의 노인도우미 자격을 부여해가지고 그 분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수지침도 놔 드리고 견통 주물러드리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노인들하고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93쪽 밑에 민간행사보조해서 노인의 날 행사, 게이트볼 대회, 게이트 볼 대회는 어디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다 노인지회에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게이트 볼 자체가 노인층을 위한 생활체육인데, 생활체육에서도 또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있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약간 이원화가 됐습니다.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참여를 하시고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은 연령의 제한 없이 게이트 볼 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시고.
태섭
이태섭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렇게 운영해요? 왜 게이트볼은 노인들 장려 운동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생활체육상태에서는 아마 65세 미만도 참여를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성시같은 경우는 노인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생활체육이나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게이트 볼 대회는 다 똑 같이 65세 이상이고 게이트 볼 연합회에 아마 가입한 단체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일을 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경로효친행사 1억이 각 읍면동에 일괄 일률적으로 5백만원씩 지원하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거 적다고 안 그래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적다고 말씀하시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를 안 한 읍면동 남은 것 가지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3백도 더 지원해 드리고, 2백도 지원해 드리고 했는데요. 예산에서 지원해 드리는 금액으로 쓸 수 있는 한정이 선거법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념품이나 식사 이런 것은 못하고 단순히 엠프임차라든지 이벤트성 행사비용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예산을 2천만원, 3천만원을 계상을 하더라도 다 수용을 못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행사도 좀 발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십 년이 흘러도 그냥 이벤트행사 불러다가 노래방기기나 설치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시대가 가고 그랬으니까 좀 뭐라고 할까, 품위 있는 행사로 발전이 되도록 하면, 이것을 한번 먼쓰리 미팅인가 이런 것을 한번 해서라도 경험자들, 대상자, 지각있는 노인들을 오시게 하고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이런 것도 토의를 해보고 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홀에 빽빽하게 자리도 비좁은데다가 노인네들은 그냥 무슨 음식이 있으면 수저부터 갑니다. 그런 속에서 뭐하고, 행사의 방법을 달리하면 뭐 기념품을 보기 좋게 하나씩 고급스럽게 해 드린다든지 이런 개선방안을 해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각 읍면별로 노인의 숫자는 나오니까 이러한 것을 해서 좀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 간에.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경로연금, 294페이지 이것은 법정금액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경로연금이 80세 이상 지금 5만원이 나간다고 했지요? 80세 이상에.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시가 장수수당 조례를 정했는데 80세 이상에 3만원으로 또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할 때 더 깊이 있게 검토가 되지 않은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준다고 하면, 80세 이상만 해도 그것이 12억이지요?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경로연금 수당 가는 것.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292쪽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9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수수당, 9억 밖에 안 되네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일부는 저희가 다음에 추경에 계상을.
태섭
이태섭위원
이게 처음 들어가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장수수당하고 경로연금하고 성질이 다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돈을 지급하는 것은 같은데 방법이 틀리죠.
태섭
이태섭위원
방법이 틀리는데 80세 이상 기준도 같고 그렇잖아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국가가 연금을 80세 이상에게만 월 5만원으로 해서 국비,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로써 그렇게 한 것은 조금 모양새를 더 낮추면 어때요? 확대를 하면.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면 장수수당의 의미가 저기 되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잠깐만요. 경로연금은 저소득층에게만 나가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닙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경로연금이 65세에서 79세 까지는 4만 5천원을 지급하는데 기초수급대상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 노인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경로당 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저번 경로당 심의위원회에서 할 적에 냉난방에 대한 대책은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자하는 아마 주문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경로당보수사업에도 심야전기보일러로 대체 사업비 포함이 됐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내역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다 수록을 못 했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 속에는 그 내역대로는 지금 안 돼 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나 그것이 들어가 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느 난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유류대나 이런 것은 지원하는 것이고, 난방비 지원 추가분인가? 시설개선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담당계장님, 그 자료를 다 갖다 드리세요.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서 짤 적에 그것을 산출요목에 넣어놔야지, 몇 군데나 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경로당 신축이 13개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다 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또?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보수에는 심야전기 설치하는 데가 24개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기존에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 지원은?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냉난방은 읍면 분에 한해서 20개소에 드리는 겁니다. 에어컨 설치 150만원씩.
태섭
이태섭위원
에어컨이 아니고 냉난방 이것을 하라니까, 심야전기로 해서.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밑에 포괄적으로 6백만원씩 20개소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추가 소요되는.
태섭
이태섭위원
포괄적 20개소가 어디 있어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심야전기 보일러 1억 2천만원, 30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시설비는 투자를 하세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읍면동장님하고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00페이지 3천만원이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아니 그 중간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1억 2천만원.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몇 개소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20개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보면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거 보건소하고 일원화 시킬 수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출생자에 대한 출산장려금으로 둘째, 셋째 나가지요. 그렇게 나가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보육료로 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합쳐가지고 일원화할 필요는 없습니까? 업무의 물론 성격이 부서간에 있지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일원화를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지는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지요? 그렇지 않아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시 자체니까 출산까지는 거기다 맡긴단 말입니다. 출산에서 보육까지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육이라는 것을 내 업무다하고 하니까 업무의 이원화가 된다는 말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보육업무는 중앙에서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출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부서간의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만부득이.
태섭
이태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일원화 시켜서.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는 보육아가 얼마씩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저소득이 아니고 일반시민이면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보육시설에 다녀야 되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보육시설에 다녀야만 주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그냥 낳기만 하면 주는 것이고, 그렇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다르네요. 하여튼 여성청소년과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데 요목요목 별로, 여기서는 사회과처럼 영세민을 파악하는데 통계가 부정확하거나 그런 것은 조금 적은 면이 있지요. 거의 정확하고 이렇지만 예산을 아까 지적한대로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은 통합이 되고, 복지기금운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복지사업하면 복지기금이 있는데 또 일반예산에서 이런 것이 나가는 것 보다는 복지기금을 한번 원대하게 해 놓고 화성시의 노인복지는 노인복지기금 예산이면 그만이다, 할 정도로 한번 의욕을 가지고 해 보세요. 매년 이렇게 파악치를 말고, 한 10년 계획 세우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에서 다루는 것은 시설만 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화성시가 지금 자라나는 후학들에 대한 정서함양 및 또 뒤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정말 관심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사업내지 보호사업이 소외된 청소년들 중에서 또 소외되는 기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예향의 도시답게 핵가족시대에 도농복합도시로서 인구유입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신규 수혜의 대상이 되는 노인분들께 배려의 손길이 늦추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공무원 상을 계기로 노년에 정말 화성시에 이사 오게 된 것이 잘한 판단이었구나 라는 자위를 할 수 있도록 새로 유입되는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공무원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70, 271, 272에 보면 실비전문요양시설 기능보장,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운영, 보육료 지원, 이러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비와 국비가 거의 50대 50, 그렇지 않으면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돼 있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준설정이 행정자치부 예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서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50%를 시비나 도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국고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뉴얼에 딱 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본위원의 뜻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우리 시에서 세우는 계획이 도비나 국고비를 받아 온 것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이번에 50억을 세웠으니까 국비 주시오, 사업계획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받아오는 겁니까? 국고나 도비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시설보강사업비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고요. 매뉴얼에 따라, 경상비적 성격은 국고예산이 다음 년도는 전년도 4월 정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12월말 기준에 의해서 사업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가정이 100가정이라고 올리면 도나 중앙에서는 참작을 해서 얼마 정도 인상되겠다고 해서 110가정 정도 책정을 해서 보조비율에 따라 내시를 주면 국도비에 따라 저희가 시비를 계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세상이 실제적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는 2007년도에 도래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3만불 시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현 정부도 출범할 때 그렇게 했지만 현재 답보상태고 그런데, 맞벌이를 안 하면 1인당 GDP가 올라 갈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운영이라든가 보육료 지원건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청소년과에 계신 분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시에도 여성공무원 비율이 대략 김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략 몇%나 되나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한 20%정도 되고 신규직원은 거의 반반내지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제 아침에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가 28%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 그 사람들을 빼고서,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보육시설 짓고 있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 초면 준공이 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금년 말에 준공이 돼서 내년에 개원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몇 명 정도를?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120명 기준인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 내지는 또 남성공무원들도 아이들 맡기고 싶으면 맡기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한돼 있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화성시 소속 공무원 자녀에 한해서 국한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시 공무원, 그러니까 읍면동하고 본청?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보건소, 지도소 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 맞벌이 부부 여성공무원이 진짜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는데 향후에도 확대 지원, 또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받는데 아주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8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해외 선진지 시찰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단체 임원들 10명인가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선발기준이라든가 추천 이런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여성단체에 소속돼 있는 단체가 13개 단체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이 자리에 예산담당도 배석했지만 2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20명을 계획을 했는데 처음 하는 것이니까 시범적으로 한 10명만 해보고 효과분석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하반기에 10명을 합시다 해서 우선 1차적으로 10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개 중에 10명을 선발기준이라든가 추천의뢰를 받고 이런 것은 아직 설정돼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이것이 확정이 되면 내부방침을 설정해서 추천을 받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비가 50% 들어갑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시에서 거기 2명이 또.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시비를 들여서 이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인솔을 할 책임이 있어서 공무원도 같이 배석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95년도에 완전히 고향에 사업장도 옮기고 정착을 해서 사회활동도 하고 봉사를 하다보니까 여성단체 임원들이 정말 간혹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집행부의 임원들 아주 헌신적으로 하십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분들한테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 화성시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이 분들이 화성에 태어나서 화성에 있는 분들은 거의 아마 50%도 안 될 겁니다. 거의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결혼해서 온 분들인데 진짜 시를 위해서, 면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어떤 때는 남편과 자식들한테 험담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봉사하고 있는 분들인데 예산담당 부서에 계신 박계장, 여기 계시죠? 이럴 때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럴 때 남의 일 인양 이렇게 보지 말고 진짜 그런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여성청소년회관 태안 쪽에 서게 되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 계획이 시설비 이렇게 해서 210억, 또 감리비다 시설부대비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8년도 까지 여성청소년과에서 계획 세워놓은 대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자신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많았던 것인데 김인환 과장 책임 하에 이왕 지사 결정된 것이니까 정말 멋있게 화성시의 표상처럼 신도시근처, 또 1번 국도 옆에 생기는 것인 만큼 정말 소명감을 갖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99쪽 남부권 노인복지회관이 있지요. 복지회관 담당하시는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남부권 노인복지회관이 향남면 행정리에 세워지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내년도 착공해서 내년도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6년도 예산에 1억 5천이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보면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해가지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시설비는 50억, 건축비는 50억이고 지금말씀하시는 15백 10만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미래화성 2010에 잡혀있는 것을 보면 2007년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93억 8천 이렇게 잡혀 있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총 사업비가 그렇게.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미래화성 2010에 잡혀있는 93억 88백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남부권 복지회관 신축하고 거기에 감리비다 신축비용이다 시설부대비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은 다음 추경에 반영을 시킬 계획이십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금년도 예산에 약 48억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이상이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서 끝을 내는데요. 화성시는 지금 현재 발안권역이다 남양권역이다 또 동부권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흔히는 반도별, 권역별 이렇게 하고 세 군데로 나눠져 가지고 시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수고가 많고 혼란스러운 것도 많겠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이나 지역에 계신 의원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저는 지금 정남과 봉담이라는 것 아시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정남은 진짜 여러 가지로 소외된, 태안에 가깝게 있고 향남에 가깝게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정남에 뭐를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관심사항도 그렇고 시민들의 관심사항도 그렇고 권역별에 우리지역에, 우리 권역에 뭐가 들어오나, 그러니까 여기 계획이 잡혀있고 미래화성 2010, 또 2025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된 대로 정말 착착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유효근 위원장님께서 가끔 4대 때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저번에도 계획은 잡았지만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시행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공무원 상을 보여주시고 의회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집행부에서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집행과 추진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격려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 또 분발의 권유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9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재가 노인 식사배달 4,798만 4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위탁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경기가정도우미들이 하시 던 것.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지역별로 지금 몇 개 단체가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단체가 아니라 경기가정도우미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일종에 약간의 실비를 드리면서 2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읍면동별로 한 두 명씩.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읍면동별로 자선단체에서 식사배달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대표적인 예로 태안 같은 데는 노인분들에게 점심을 주3회 하게 되면 예산에서 지원해 드리고 발안 같은 데는 주1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안 해드리고 예산지원기준이 주3회 이상 항시 급식을 제공해야 예산을 지원해 드릴 수 있고, 이것은 저소득층 노인들인데 대상이 64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식사배달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하고 노인분들 관리해주시는 경기도우미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주2회에 한해서 재가노인들에게 식사배달을 하는 봉사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각 지역별로 보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쯤 재가노인들한테 식사배달을 해주는 자선단체들이 있습니다.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나름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도움이 되는 한도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파악해서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금방 왔습니다. 본래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까? 국도비 보조금 집행사항이나 계층별로 2006, 2007 예산.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서 금년도에는 국도비 얼마.
태섭
이태섭위원
잘 분석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자료가 와서 이상하다고 했더니 미리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보면, 이제 여성정책을 보면 작년도에 80억 예산이 금년도에 228억인데 그 중에 순증이 146억입니다. 그 중에는 물론 여성청소년수련관 짓는 212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면 별 그렇게 크게 증액이 된 예산이 아닌 것으로 평가가 되고, 다만 노인복지부분에는 작년도 예산이 226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65억으로 약 38억이, 여기에는 무슨 큰 시설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크게 증액이 됐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장수수당 9억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결론이 되고, 청소년부분에 있어서는 극히 작년 수준과 같은 예산이 편성 된 것으로 보여지고, 보육부분에 있어서도 약 28억이 증액된 이러한 예산이 됐는데 아동 부분도 6억이, 물론 앞으로 이것이 참고가 되겠지만 김과장한테 하나만 질의를 하지요. 여성청소년수련관을 복합건물로 한다 하는데 대해서 우리 시보다거의 많은 타 자치단체에도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산도 이것이 아마 건립이 됐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오산은 여성회관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군포에 청소년수련관 가 봤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그런데 수련관은 군포시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발상을 하는데 이것을 꼭 시내 한복판에 어떤 구조물을 해 놓고 그 속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주고이래도 좋지만, 군포 같은 데는 좁은 지역에 그러한 적소가 없어서 충청도 청양 땅에 산을 사가지고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해를 지나고 연중 청소년들을 거기 가서 몇 박씩 교육을 하고 하니까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시 같은 데는 워낙에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입파도 같은데 그냥 보존만 시키려고 애 쓰는데 엊그저께 들어가 보니까 다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데에 국유지를 임대를 해서라도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섬 전체를 아주 시가 장악을 하는, 한번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청소년보호법 위반해가지고 지적되는 사항이 대개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골에서나 대도시 주변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데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청소년, 학생들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돼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 건당 대개 얼마 정도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과태료가 많게는 1백만원 적게는 60만원, 80만원 그렇게.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많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양벌규정이라 별도 처벌을 받고 과태료를 또 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280페이지 청소년댄스가요제가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는 어느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금년도는 10월에 구봉공원에서 했는데 참여한 인원은 1500명 정도 왔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문화홍보과에서 준 자료에는 청소년댄스가요제 45백만원, 당초 계획하고 통폐합해서 문화활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좀 해보려고, 이것이 2천만원이 맞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청소년댄스가요제하고 칭소년 뮤직페스티벌이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천5백, 2천해서 4천5백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은 4천5백이잖아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할 바에 인근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과 청소년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해가지고 축제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료를 주신 부분이 문화홍보과에서 준 것이 4천5백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2천만원으로 계상이 됐기에 어떤 의미가 또 있으신 것인지 해서 질의한 부분이고, 또 이런 문화 행사하는 부분도 주관은 청소년 쪽에 있는 부분은 다 여기서 하시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예술제는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그 외에 기타 행사는 청소년이나 여성관련 분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청소년교향악단 운영은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예술측면으로 봐서 그것은 문화홍보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좀 일원화해서 청소년 담당을 하시는 부서가 전문이 아니신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글쎄 업무조정의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283페이지 청소년동아리 지원은 어디에 20군데나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중, 고등학교에 보면 댄스라든지 굉장히 동아리활동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이것 중,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러한 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학교지원계에서도 방과 후 특성화 교육에도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지원을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속적인 사업이었습니까? 올해 처음하시는 건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계속 일부 해 왔고요. 올해 조금 지원 폭을 늘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에 없잖아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지난해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일부가 됐고 금년에는 순수하게 시비사업으로.
미옥
조미옥아동복지담당주사
네, 작년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올해 사업을 어느 어느 학교에 동아리 지원을 한 것인지 자료를 갖다 주시고, 왜 금년도에는 도비가 반영이 안 되고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성단체 임원 선진지 해외시찰도 새로운 사업이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체험행사, 여기는 어디를 가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년 12회를 계획을 해서 우리 관내를 비롯해서 국립박물관, 또 오케스트라.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학생들 데리고 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러한 문화 혜택을 못 보는 오지에 있는 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청소년아이들을 지금 도시에 유입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 아이들은 화성시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화성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그 쪽으로 해 주셨으면, 뭐 투어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화성시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화성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바라고, 282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아까 예술제 성격을 띤 것은 문화 쪽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청소년예술제 참가자 실비 보상이라고 그래서 6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부분에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매년 청소년의 달에 행사를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6백명 가야 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참여하는 인원들이 각 학교에 농악반, 사물반, 댄스반, 그런 동아리들이 참여를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강사료, 이것도 현재 2006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인지, 289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지원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도서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점 쪽에 있는 센터 하나만가지고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고 하니까 각 지역별로 발안권이라든지 남양권이라든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93페이지에 경로당 전담관리사, 이것은 금년도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직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노인지회에 직원 한명을 채용하는 겁니다. 460개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전담지도사가 복지사 자격을 가진 새마을지회에서 양성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활성화하시겠다고 하신 부분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같은 맥락이지만 내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새마을 파트에서 하는 것은 노노도우미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경로당전담관리사는 시설관리측면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각 읍면동에서도 경로당을 잘 관리를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전에 시설개선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300쪽에 있지요. 경로당 냉난방기 보급사업을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 필요로 하면 냉난방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도 여기 20개소를 생각하셔서 1억 2천을 계상을 하셨습니다만 좀더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302페이지에 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법인보육시설과 공립보육시설 지원 되는 것이 차등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난방비 쪽에서 가정보육시설은 거의 아파트나 그렇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30평 정도 내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두 시간이 넘도록 제일 중요한 여성, 청소년, 노인, 가정 많은 화성시의 이미지를 다급해 나갈 부분이 많이 있는 부서인 만큼 좀더 세심한 배려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소외되는 계층에는 더 지원도 해 주시고 더욱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은빛사랑채가 지금 몇 군데라고 그러셨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금년도 2개소고 2007년도 3개소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건소에서 하시는 데도 있는 것 같은 데.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금년도 1개는 보건에서 직영을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디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남양보건지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남양보건지소에 있는 것을 개인한테 위탁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명년도에 위탁계획일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명년도에 위탁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 저희는 그러면 다 위탁운영을 하는 부분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을 계속 증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다 보니까 공무원 증원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민간위탁이 잘 이루어져서 잘 관리가 되면 좋은데 또 소홀한 면이 발견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지도감독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여성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동부보건지소까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동부보건지소에 움직이는 결핵클리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 추정 결핵환자가 940명에 이르고 동부보건지소에만 464명에 이르는데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동부지소가 움직이는 결핵클리닉으로 계상한 예산액은 2백만원에 불과합니다. 2백만원으로 흉부X-선 검진, 객담검진, 결핵환자 완치율 제고를 위한 교육, 결핵이야기 홍보책자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동부보건지소에 결핵환자가 등록이 되면 모든 약품이라든가 기자재는 본소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가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계상이 된 겁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백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부족하면 저희 본소에서 더.
희숙
최희숙위원
결핵퇴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핵발생 원인부터 전파경로, 환자치유까지 질병 진행별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결핵예방 홍보와 검진사업의 확대로 환자조기 발견 및 치료로 시민의 건강검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결핵사업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결핵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의원과 연계해서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환자를 최대한 발견, 등록해서 관리함으로써 결핵환자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핵환자 발견률이 그렇게 높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결핵환자를 발견해서 등록,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마지막 한 가지는 보건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예방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쯔쯔가무시증 발생 실태를 보면 서부지역인 화성하고 평택, 안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고,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화성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경기도에서 쯔쯔가무시증이 화성에 발생건수가 제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화성의 지리적인 여건이 우선 첫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화성에 발생되는 의증환자까지 전부 통계에 잡습니다. 그래서 화성에는 주민들한테 홍보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쯔쯔가무시에 대한 신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화성통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에서 쯔쯔가무시증 환자를 봤을 때는 거의 100% 가까이 보건소에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화성시의 환자에 관한 숫자는 화성시에서 쯔쯔가무시가 발생되는 숫자의 거의 90% 이상 정확한 숫자기 때문에 숫자는 높다고, 다른 데 비해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환자수가 많다고 해서 전염병 관리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질병관리본부나 다른 지역의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부분으로 볼 때는 환자발견을 가장 많이 것이 열심히 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예방백신이 나왔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쯔쯔가무시는 예방백신이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세계적으로 쯔쯔가무시에 대한 예방접종백신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없을 것 같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래서 중앙의 대책이나 우리 화성시의 대책이나 별다른 게 없습니다. 쯔쯔가무시 하면 중앙에서도 화성의 모든 자료와 통계와 사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쥐에서 기생하는 털진드기를 없애는 것이 문제인데 털진드기를 없애려면 쥐를 없애야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쥐를 없애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에 들에 밭에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항상 조심하시고 맨살로 땅에, 숲에 접하지 않으면 된다고 교육을 그렇게 저희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홍보를 어느 시군보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금년도에도 쯔쯔가무시증을 2005년도에 비해서 줄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전염병 환자에 대한 관리와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가 아까 여성청소년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격히 유입되는 도농복합시의 전형적인 우리시,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를 지표로 시가 지향하는 보건행정 질적 향상, 여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먼저 드리면서 어려움 속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 적정한 예산편성에 정성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도 칭찬을 드리면서 더욱더 우리시가 지향하는 화성시 건설에 보건소가 앞장서 주시기를 진정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스럽게 어떻게 의원에 되고 나서 강병국 의원은 금연전도사처럼 너무 심하게 한다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제가 요청했던 공직자들에 대한 금연 캠페인의 일환이 될 수 있는 일종의 데이터를 작성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했는데 아주 잘 받았고, 그것은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 계속 참고로 해서 좋은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334쪽부터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하고 도우미 활동, 금연 캠페인, 경로당 금연사업, 또 금연사업에 대행위탁해가지고 쭉 나와서 약 3억 3천만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략 맞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분을 혐오하거나 그 분들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본청에도 이렇게 보면 흡연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요? 본청에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 층에 두 군데씩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흡연실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고 권유를 합니다. 흡연실을 이렇게 가보면 공항에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공항도 청결하게 청정 이런 것을 몹시 잘 하는데도 냄새가 나는데 보건소에서 앞장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금연캠페인을 벌이시는데 좋은 책자라든가,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흡연을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잠시 휴식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담배도 피우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또 분위기에 젖어가면서 스스로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각별히 좋은 직원들이 많으시니까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늘상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345쪽에 보면 모기성충 구제용 포충기 구입, 포충기가 70만원인가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보건소에 하는 겁니까?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자체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가 성충이 많이 모이는, 대개 태안 같은 경우는 운동장 주변에 전봇대에 1미터 20 이상 높이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이 들어오면 모기들이 몰려서 들어가면 모기가 거기서 죽습니다. 이런 부분을 처음에 서울에서 88올림픽 때 서울시에는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한강변 주변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각 시군마다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70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보유대수는 몇 개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82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도심, 안녕리 같은데 뭐 이런데, 어떤 지역에 주로 이런 것을 설치해야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가로등 주변이 적정합니다. 모기들이 숲을 나와서 불빛을 따라서 가로등을 찾아오는 그런 잘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치와 지역을 잘 살피셔가지고 이것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고 많이 모기들이 덤벼드는데 잘 위치선정을 잘 하셔서 포충기를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가 이미 전 지역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포충기를 달지 않은 지역에는, 예를 들어 축산농가 같은 데는 유문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문등을 500대를 보급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아주 발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이것은 노인성질환 및 검진비, 전립선 비대, 또 뇌졸중 및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4천 6백, 6천, 4천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지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순수 시비로 2007년도에 사업을 하실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안과질환하고 전립선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호응도 좋고 실질적으로 전립선에 문제가 많이 있고 안과질환에 검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2007년도에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는 27백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가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1억 4백만원, 그러면 여기 보면 노인성 질환이다 전립선 비대다 또 뇌졸중 이런 것은 2006년도에는 이런 사업 구상이 없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6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반응이 좋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2007년도에 확대하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대폭적인 확대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좀 많이 확대하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의료비 구료비에 보면 349쪽이요. 1억 4백만원이 지금 증액이 된 것으로 돼 있어서 본위원이 대폭확대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많이 확대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58쪽하고 359쪽 거기도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쭉 있고 360, 361쪽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약품구입이라든가 또 소모품이라든가 기자재를 구입해가지고 이것이 12월말 끝이 납니다. 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약값하고 해서 약 10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너무 과다구입을 해가지고 남았거나 또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부족한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약품을 샀다가 그것이 남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약품이나 시약이나 모든 기자재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년초에 단가입찰을 합니다.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매월 갖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 만큼만 요구를 하고 집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약이 남거나, 설사 또 유효기간이 남는다고 하면 제조회사에서 바꿔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료상회 같은데 재고 있고 그러면 다시 반납하고 그러듯이 다음 해에도 그것을 쓸 수 있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쓸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다른 것은 안 되고 그 약품으로 교체를 해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은.
병국
강병국위원
금액에 맞춰가지고 그 회사에 똑 같은 약품은 아니지만 다른 약품으로 교환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같은 약품으로 교환을 해 주는데 그렇게 교환할 때 까지 저희가 약품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단가입찰해서 예를 들어서 한달 쓸 것을 요구를 했는데 한달 다 떨어지면 또 한달 치를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매월 그렇게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예산심의를 쭉 하면서 보면 각 과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래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사기진작, 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보내겠습니다.” 하고 그 과에서 예산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제가 못 봤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김소장께서는 과감하게 2007년도에 그런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총무과에 총괄 해외 경비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다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으면 얼마든지 그 돈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또 다녀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 자체 예산을 안 써도 해외여행 가는데 별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외연수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총무부서에 총괄 해외연수 여비가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계상돼 있는 것은 화성시 공무원 전체를 다 쓰자는 것이지 어느 특별한 부서만 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타 부서에는 그런 계획들이 잡혀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일부 과가 특수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업지원과라든지 미래전략팀에.
병국
강병국위원
전문위원님 얘기 잘 하셨어요. 보건소도 보면 선진지 견학이다 해가지고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세우시면 직원들이 보기도 좋고 또 소장으로서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총무과에 연중 계획서에 아이들 말로 곁다리 붙어서 가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보건소에서, 본위원이 건의내지는 권유를 하니까 2007년도에는 이렇게 못 세웠으면 2008년도에는 그런 것을 세우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권유를 해 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8년도가 아니라 2007년도 1회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저도 그런 좋은 권유를 하면서 저도 뭔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건축물 대장 갑하고 제가 가지고 온 것이, 발산리에 정남면 보건지소가 있는데 한번 참고적으로 행정을 담당하시는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그것이 몇 년도에 지었는지 아십니까?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지은 것은 84년 4월 3일 지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소장님, 정남면 보건지소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미처 못 가 보셨습니까?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동부보건지소 생기기 전에는 한달에 한번 씩은 갔었는데 동부보건지소가 생기고부터는 갔다 온지 한 석 달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소장은 갔다 오셨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자주 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근에 언제 가 보셨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2주정도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가니까 분위기가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남면 사람들이 와서 봐도 참 “보건지소가 잘 돼 있구나”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희 정남면이 이렇게 보면 인구가 1만3천명, 기업체가 1,800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리고 공장등록이 정상으로 돼 있는 것이 480개, 그리고 거기에 관여되는 유동인구내지는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만3천명 됩니다. 정남면 보건지소의 위치는 괜찮은데 거기다가 제대로 지으면, 일반 아파트 잘 지은 것도 20년만 지나면 재개발해주시오 하는데, 보건소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구상을 하셔서 정남면에 선물 하나 해 주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구상돼 있습니다. 정남면에는 정남면 청사이전에 새청사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건지소와 같이 짓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구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자리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보선지소요?
병국
강병국위원
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하는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남보건지소를 짓게 되면 현재 보건지소 운영실태로서 경영은 어렵습니다. 공중보건의도 없거니와 건물을 짓게 되면 적어도 120평 이상 180평을 지어야 되는데 그 때는 정남보건지소는 한방전용 보건지소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정남보건지소에 한방전용이 가면서 노인주간보호센터나 장애아동, 그 지역의 특수 장애아동의 재활센터로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치가 정남면이 이렇게 보면 정림학구단이다 정문학구단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이 서로 물 건너라고 그럽니다. 각 읍면동마다 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어떻게 보면 영호남이 그러듯이 배타적으로 그러는데, 보건지소 위치는 거기가 참 좋은 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면청사가 들어올 때 같이 짓는 것 보다는 그 쪽에 어떻게 한번, 한방 아주 좋은 구상이시네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셔서 나중에, 면청사가 제가 보건데 한 2, 3년 늦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했다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다난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줘 보십시오. 좋은 방향으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러니까 현 장소에 신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 장소는 부지문제로 해서 지금 짓게 되면 다른 보건지소 짓는 것처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면적상.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보건지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요즘 신축하는 보건지소처럼 180평 씩 지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지을 필요 없지요. 지금 현재 49평인가 40 몇 평인데 그것보다 조금 신세대에 맞게 해가지고 보건진료의라든가 이런 분이 안 계셔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뭐 여기서 확답 받고 소장님께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을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 오셔서 회의중이라든가 무슨 미팅 때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분명한 것은 거기 지역에 40여평 지어가지고는, 앞으로 보건지소에서 진료는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고요.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사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40여평 가지고 보건복지사업을 하기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일부만 하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확대개편해가지고, 제가 조금 짜증나는데요. 83년도에 지었을 때의 그 모습이 지금 23년이 지난 오늘하고 똑 같은 겁니까? 인구가 그 때는 1천여명, 2천명 뿐이 안 되고 지금 1만 3천명입니다. 그리고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도 1만 3천명이 있고,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지으면 크게 지어서 보건복지사업을 갖다가 달성할 수 있는.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소 축소해서 면민들의 보건 질적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감안을 해주시고 검토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면청사를 지으면 같이 통합청사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한꺼번에 있으면 좋은데 저는 아까 지리적인, 조그만 면이지만 물 건너, 서로 산동네 이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치가 딱 정림학구단위하고는 좋은 위치다 이것이죠. 다리만 건너면 바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 부서에 보면 해외 가는 시찰여비가 많은데 왜 보건소에는 없느냐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이니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총무과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예산서 속에 들어있는 국내여비가 8억9천이 있습니다. 각 부서, 그런데 그 중에서 총무과가 풀 경비로 갖고 있는 것이 3억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다녀오셔도 됩니다. 길은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우선 보건소의 사업예산서를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국비와 도비에 대한 부담지시는 금년도에 100% 다 됐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하나도 부담 못한 액수는 없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잘 편성하셨고, 332페이지에 금년도에 보건진료소 신축이 매향보건진료소 신축이 6억 55백이 있는데 이것이 매향 노인주간재활센터하고 같은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 건물에 진료소와 같이.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매향 노인주간재활센터를 보건진료소에 넣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책정한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원래 작년도 사업인데 작년도에 설계가 다 끝났고 금년도에 신축을 하는 겁니다. 공사 착공을 할 겁니다.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그러면 순수 건축비만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작년도에는 1억 가지고 설계를 한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매송 건강증진센터도 그렇게 할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니죠.
태섭
이태섭위원
똑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금 매향 보건진료소 신축을 제가 질의하는 것은 뒤에 보면 매향노인주간재활센터에 대한 투입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묻는데 이 재활센터가 매향 보건진료소 신축 건물 내에 설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매향 보건진료소는 금년도부터 계속 되는 사업이다 이것이죠. 금년도에 설계를 1억 가지고 하고 내년도에 6억 5천 가지고 신축을 하고 내년도말에 재활보건센터까지 다 들어가게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매송 건강증진센터 신축도 본래는 7억 5천이었는데 금년도에 1억만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추경에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금년에 설계만 하고 매향 보건진료소처럼 내년으로 넘길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매향보건진료소는 금년 하반기에 그 땅을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설계를 한 것입니다. 매송은 내년 초에 설계해서 추경에 건축비 확보해서 지을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언제 짓든 간에 한번 물어 본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에 지역중심재활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역중심재활사업, 국비와 시비만 있고 도비는 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사업이 국비와 시비가 있는 것이 있고 도비와 시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편성된 것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국비만 내시해 주면서 도비 없이도 시비만 이렇게 부담을 해라, 50대 50으로 이렇게 내시가 내려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런데 재활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편성된 기준이 어떤 것은 도비, 어떤 것은 국비, 똑 같은 지역중심재활사업이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러니까 대개 부담비율을 갖다가 50%, 50%를 주고, 또 아니면 40%, 60%를 주고 30%, 70%를 주면 저희가 부담지시만큼 시비를 편성합니다. 시비를 편성해서 국비에 붙이든 도비에 붙이든 해서 총괄 보조내시액은 맞추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2005년도는 정산이 될 것이고 사업별로 정산내역, 2006년도는 현재까지의 집행 잔액이 얼마인가, 예산 사업별로 국비 보조가 얼마인데 집행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인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341페이지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11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민간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은 어떤 방역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조직 속에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각 지역이나 단체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겠다 하는 방역단에 경유를 지원하는.
태섭
이태섭위원
대표적인 방역단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매년 지원을 받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글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하는 개체가 예를 들어서 남양이면 무슨 어디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부락단위별로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어떤 단체에 있는 것도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지역에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6년도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내역 좀 주세요. 민간방역자율방역단인데, 그야말로 자율방역단인데 지원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왜 그러냐하면 약품하고, 약품은 아무나 취급할 수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내역을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빠르지, 그 다음 342쪽에 한센양로자가 있는데 우리시에 지금 통계가 있습니까? 한센병 얼마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가 관리를 하던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200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 등록돼 있는 인원이 7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어디 요양원에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음성환자기 때문에 요양원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센병에 대한 한센균은 거의 소멸돼서 없다고 봐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은 그렇고 일단 한센병 관리를 국가가 관리하다가 지방으로 이양시키면서 7명의 명단도 내려왔다 이것이죠? 그렇게 봐야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344페이지에 읍면동 방역용 유류비, 민간대행 방역용 유류비, 또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 용역비 1억 2천 이렇게 있는데 위생해충소독 이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민간대행 용역으로써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용역을 하면 약품과 제장비 있는 사람한테 용역을 주면 되는 것인데 약 따로 주고 유류 따로 주고 이렇습니까? 왜 그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밑에 민간대행용역비는 인건비하고 자동차,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위에 방역약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은 약품을 구입을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방역약품이 어디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역약품이 또 있습니다. 약품을 주고 그 위에 유류비는 방역약품을 줄 때 희석하는 경유, 또 사용하는 유류.
태섭
이태섭위원
자동차용 유류가 아니고 방역용 약을 희석하는 유류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방역용 유류 그러니까 자동차에 쓰는 유류인줄 알지 누가 약 섞는 유류로 생각을 합니까? 좋습니다. 지금 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데가 있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예산 다루면서 그 업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전에 직접 일주일에 한번 연막을 뿌리고 다니던 뭐 하든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름 지나도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서너번 들어서 소장님께 전달해 드린 적도 있지만 방역업체, 용역업체를 잘 지도 감독하셔가지고, 특히 요즘의 방역은 연막이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특징적으로 한다하는 것을 알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착안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347쪽에 암예방관리, 노인의치, 치아 홈 메우기, 암 조기점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대상의 선정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우선 암에 관련된 것은 암 검진을 우선해서, 암 검진은 4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짝수년도에는 짝수, 홀수년도에는 홀수 나이 가진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암 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 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책정을 하는 5만원 이하인 자, 그러니까 국민보험은 5만원 이하인 자, 건강보험은 6만원 이하인 자만 대상이 됩니다. 치아 홈 메우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구강검진을 해서 의치가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해 드리는 겁니다. 관내 치과의사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각종 증진사업의 대상자들은 다 그런 방법으로 기준이 있어가지니까 정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 354페이지에 제일 큰 보건소의 사업인데,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 속에 독감예방비가 들어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은 그 밑에 따로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플루엔자, 이것이 그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국가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56페이지에 남양 노인주간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13백이 금년에 설치가 된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민간위탁금이 이 사업체에서 요구된 액수 100%입니까? 사정을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도비를 받은 겁니다. 도에 노인복지과에서 보조받은 금액을 가지고 편성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가 몇 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10명입니다. 그래서 10명은 사례관리로 관리를 하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357페이지에 보면 매향노인주간 재활센터 의료장비구입이 보건진료소 건물이 세워지면 연말에 다 들어갈 장비들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국도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 쓰시는데 예산 세워진대로 잘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335페이지에 4백만원이 내년도에 더 계상된 부분이 시민대상 심폐소생술 상설운영 보상금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밑에 금연도우미 활동비하고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심폐소생상설운영 보상금은 금년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상설해서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할 때 보상금이 되겠고요. 밑에 금연캠페인 도우미 행사보상금은 금연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거리캠페인이라든가 행사장 캠페인, 이런 캠페인 홍보교육을 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쓰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하루에 5천원 이상은 못 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특수아동 재활사업운영비 336페이지, 송산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 화성시에 특수아동이라고 재활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약 450, 460명 정도 조사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수재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센터 같은 것도 마련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다른 타 시군에는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센터라는 것은 보건소형은 저희가 처음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계획으로는 송산보건지소에 2007년도에 시설을 더 확대하는 방안과 중기계획은 아니지만 2008년도 이쯤 가서 정남보건지소 새로 지으면서 그런 부분, 또 향남지역에 현재 보건소 이전문제와 결부돼서 구상이 되고 있고 동탄 쪽에 동탄보건지소가 2008년도에 개소되면 그 쪽 지역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좀더 더 다가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33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여기는 어디다가 이렇게 주는 겁니까? 경로당 금연사업추진.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비하고 각 사업별로 자원봉사자와.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척추측만예방 및 장애편견교육 재료비, 이것은 기계를 사서 학교에 부족한 부분을 주실 계획이라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학교에 장애편견에 관한 교육홍보를 할 때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가지고 다니실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1회성으로 쓰면 없어지는 재료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비만이라고 그러는 것도 질병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비만도 WTO에서 질병으로 규정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유아나 초등학생들이나 비만에 대한 클리닉 같은 행사는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 비만사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시에 비만센터를 설립할 계획도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지부에서 돈을 확보를 하게 되면 비만센터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사업의 부기도 별도로 분리를 할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비만으로 인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금연 등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학교에 구강보건시설장비도 지원하는 부분, 또 4개교가 있습니다만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동부보건지소는 특색사업 중에 제일 바람직한 사업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예산이 별로,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성격만 세워져 있지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까? 동부보건지소에 특별한 행사.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사업은 화성시 전체를 두고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도비는 여기 계상할 수 가 없고 자체사업으로는 동부지역에는 주부가 사업대상자로 가장 많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주부대상 각종 사업들이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1,575만 5천원이 그것이 있고 민간이전사업에 6,500만원, 그 외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이라든가 시약의 종류가 편성돼 있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 에이즈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등록된 인원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명 미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고, 또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 공히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남보건소는 빠른 시간 내에 리모델링이 되든지 신축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단담당계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관리하는 청사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의 상담지소라든지 올해 리모델링 예산돼서 올라 온 부분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회계과 소관으로 심의를 하셨는데 향남면하고 송산, 서신면 외에는 리모델링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술센터 동부상담소 같은데 가 보시면 지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돼 있는데 악취, 뒤에 습해가지고 앉아 있을 정도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본청이 아닌 외청이라고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예산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남면 보건지소 지나가다가 보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도 하셔서, 아주 진짜 안 좋습니다. 한소장님 맞지요? 4월에 추경이 있을 때 그 때 보건소에서 올리라고 해서 한번 받아보세요. 진짜 해 주세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리모델링은 내부 도색이라든지 일부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포장되기 전에, 비포장 도로였을 때 바로 길 옆에.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은 잘 됐지요? 학교 있는 대로 스쿨 존도 있고 해서.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환경이 많이 도로여건도 좋아졌고 해서 한번 저희가 상세히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소장님, 김소장님께서는 본위원이 건의내지를 권유를 드리는 것이 조금 덜 탐탁하신 것 같은데 한소장님이 직접 한번 방문을 하세요. 해서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 보세요. 동부쪽이니까 한번 보시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때 제가 또 김소장님께 얘기를 할 테니까요. 한번 가서 보세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동부지소가 현재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약 한 1억 가까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매달 나가는 돈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쉽게 말씀드리면 월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69쪽에 보면 동부지역에 출장소가 생기면 그 쪽으로 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가서 있는 겁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현재 건물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한 6백만원도 넘는 것 같은데.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63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사용하는 면적이 분양면적으로 봤을 때 52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직원이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직원이 지금 14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명이 520평에서 근무를 해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의사 4명 제외하고, 의사까지 하면 19명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임차료가 나가네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보건소는 성격상 환자 한명이 와도 갖춰야 될 장비라든지 이런 기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장소가 실제 면적은 310평정도 되는데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임대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상태에서 동부보건지소가 있어야 됩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현재 말씀하신대로 동부출장소가 지어나갈 때 동부보건지소가 함께 지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동부출장소가 언제쯤 완공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는 아시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언제쯤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년 쯤에는 행정복합타운이 보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되면 바로 준비를 하겠지요. 몇 년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소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