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실․사업소) 가. 주민생활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17페이지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송강사회복지관에 발달 장애아동 탁아방이 있는데 탁아방을 보수하는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뒤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시비조정계획에 의해서 지난 번에 조정이 됐었는데 지난 번 1회추경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조정계획을 알고 1회추경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비 추가예산을 5천여만원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정상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지금 감액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비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19페이지요. 민간이전에서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지원내용이 있는데 간병인은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복권기금에서 투입되는 예산인데 우리 관내 차상위 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도우미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간병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간병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서 하는 거죠?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른들에 대한 말벗이나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19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어디다 설치하려고 합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개편으로 이번에 조직이 개편이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서비스과하고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실에 들어갈 집기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그 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상담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이번에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영진
권영진위원
137쪽에요. 장애인복지관 식당 증축 했는데 이게 사전사용한 겁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사전사용하게 되었나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이용인원이 많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전 사용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전사용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 바로 오자마자 9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사전사용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구로 내려와서 구의 필요한 부분에 쓰여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절차가 생략되어 버리잖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시급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 주면서도 거기 입장에서도 시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 의회의 의결절차라든가, 심의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가급적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공사기간 관계가 있다보니까 절차를 밟고 하면 공사기간이 넘어서고, 일찍 왔으면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데 공사기간이 동절기로 해서 금년 내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교부금을 시에서도 입장이 있겠지만은 기 내려 줄 사항이라면 사실은 시기조정을 구에서 요청을 할 때 교부금을 그냥 시에서 알아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구의 요청에 의해서 내려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일정을 고려해서, 추경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내려 주십사 요청을 해서 받아서 추경에서 다루어 져서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이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지만 시에서는 저희 입장을 고려 해 주면 좋은 저희가 그런 입장을 좀 저기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구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141쪽에 교육 등 파견비용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하는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제일 어려움을 격는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를 1년 것을 해서 예산을 세워 주워서 하면 괜찮은데, 국시비가 제대로 내려 주지를 못하니까 어떤 것은 매월, 어떤 것은 분기별로 어떤 것은 단기별로 결산을 해 가지고 타구에서 이쪽에서 하면 저쪽으로 돌리고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일 시에다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도 국비나 이런게…… 그런 어려움들이 저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민복지서비스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정부시책이나 구나 왜냐하면 이 사업내용들이 보면 사실은 저소득층들 영세민들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지연이 되어야 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51페이지에요. 시설비에 유성어린이집 내부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 유성어린이집이 사설입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공립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탁자 사업입니다. 전에는 봉명동에 1억5천에 임대를 해서 어린이집에 맡게 개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돌려 받으려면 소변기나 모든 것이 어린이용으로 했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 주려면 비용이 들어 갑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원상복구를 하는 거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인회 지회 사무실 집기 그게 다 되어 있던데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분들이 이사를 가면서 여기를 저희가 그것을 미쳐 준비를 못해서 그거를 해 주다 보니까, 사전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하는데 미리구입을…….
건우
이건우위원
전에 예산을 안 세워서 사주고서 올린 거죠?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죄송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57쪽요. 세입부분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죠?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하는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향우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가 공익단체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단체가 아니고요. 법인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법인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주식회사니까요.
영진
권영진위원
개인업체나 마찬가지네요. 개인업체로 봐야 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향우개발로 수입으로 해서 넘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판매금액의 2% 정도 되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그쪽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안 해 봤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용태
김용태위원
177페이지에 보시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해 가지고 2,700만원이 이게 안 쓰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는 국비가 50%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25%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저기를 하는 건데 주민들이 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지금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면 100%인데.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아니 75%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를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남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주민이 부담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시비가 25하고 구비가 25하고 자담이 50%네요. 그러니까 5:5로 부담을 하는 건데, 주민들이 그 부담비율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배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매출이 약 1억이 된다고 하면 그 부담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
용태
김용태위원
됐습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저희들이 부담 저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장마철 앞 두고 태풍 앞두고 홍보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가 홍보를 덜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묻는 겁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목반별로 얘기를 다 하고 있고요. 해마다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일단 책자를 만들면요. 저희 의원들도 보기 힘든데,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교육을 통해서 하시든지 농촌기술센터 하고 하시든지 해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들어 갔나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지, 대게보면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매출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구비시비가 얼마이고 또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얼마라고 홍보를 해야지 무조건 지원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78페이지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있죠. 이게 지금 못자리도 끝났는데 어떻게 추경에 올랐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이것은 지원된 부분인데 돈을 이제야 지불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상토가 농가전체에 지원이 되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동네는 받는 사람 없던데? 지원기준이 뭡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 주소를 두고서 대전, 충남, 충북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 경작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토구입 희망농가는 전체 지원을 다 해 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서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러니까 유성구에 거주를 하면서 농사는 어 디에서 짓건, 땅은 어디에 있건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다 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홍보가 덜 되었는지 우리 동네에서 상토지원을 받는 사람 못 봤는데요. 지원을 다하려면 이 8,400가지고 되겠어요? 하려면 골고루 해 주던지.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이 사업은 희망농가는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보가 부족했다면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라도 발행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김용태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그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었고, 실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계획하고 실적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까 계획 말씀 하셨잖아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지원사업의 해당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등 6개 품목입니다. 가입절차는 희망농가와 해당 농가가 약정을 매년 3월 중에 체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지원기준은 총 보험료 중에 국비를 50% 지원해 주고 있고, 시․구비로 25%를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25%만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제 질의 요지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통계가 없습니까? 유성에 과수 농가가 몇 개 되는데 몇 개가 해당되고 그 중에서 어는 정도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개가 지원이 되었다 하는 데이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이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100중에서 75%는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 75%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해서 그 75%를 맞춘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100%는 주민이 자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과학산업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국소관
10시59분
다음은 도시국의 도시개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89페이지에 보시면요. 종합토지관리 정보체계 도시계획변경갱신용역하고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배치계획수립용역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은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도시계획확인원이 수정을 그때 그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요청했을 때에는 정확한 것을 발급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들이 어떤 용역업체에 줘서 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 변경을 한…….
용태
김용태위원
잠깐만요. (방청석에 손짓을 하며) 아저씨! 뭐하는 거에요?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용역을 맡아서 한 용역업체에서 저희들이 회보를 받아 가지고 지적과에 직접 줍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직접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지출을 안 한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각종배치구역 수립용역이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예를 들어 충전소라든가, 주유소, 유치원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어떤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용역을 안 주고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배치계획수립을 2006년도에 하셨다고요?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2006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게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를 해 놓았지만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필요성이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밑에 캠코더 구입이 있는데요. 사용용도가 어디 입니까?
세식
진세식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는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기록보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개발전후라든가, 개발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록을 보존해서 앞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권재
이권재위원
234페이지요. 신성동 한국기계연구소 하수관 개량공사 부기변경 하셨죠? 자운동 외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여기는 자운동 버스종점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해야 되는데 원래 당초에 기계연구원 앞에 쪽에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맨홀 자체가 잘 못 되어 가지고 그걸 조정하니까 물이 잘 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빠른 시일 내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34페이지 맨 밑 아래 보면은 조치원길 홍보판 교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구도로입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게 새로 난 길입니다. 그게 옛날에 월드컵 때 간판이었는데 시명으로 되어 가지고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명칭을 넣어 가지고 사실 보수를 하는 것인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 와서 하는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용태
김용태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를 60만원 세웠는데요. 불법광고물 정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구청에서 처리한 것은 보통 불법광고로 처리를 합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이건 고정광고물이고요. 보통 저희가 정비하는 것은 유동광고물이거든요. 현수막이라든가, 벽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저희들 관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정비를 하고 계세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60만원 선 게 처음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이 올라 온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올해 좀 부족해서 다시 세운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우리 자체장비가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정도 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임대를 해서 이걸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드는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보통 하루 쓰는데 임차료가 30만원 정도 듭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년 예산을 물어 보았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들어 가는지.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보통 저희가 120만원 정도를 세워 놓고 필요할 때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120만원을 세웠다가 부족해서 60만원을 더 세운 겁니까? 이거 사용하신 겁니까?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잘못 판단을 해서 60만원 더 올리신 거네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민원이 들어 와서 정비할 요인이 생겨서 다시 60만원을 세운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41페이지 건축위반이행강제금이 1억2천이 줄어 들었는데 건축위반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줄어 든 것인가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저희가 수입을 잡았는데요. 과년도 것은 세무과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다시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무과하고 중복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중복으로 되어서 있어서 삭감하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영진
권영진위원
266쪽에요. 일반수용비에서 홍보판교체 2개가 있었는데 이게 사전사용 된 건데 그 연유가 뭡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시내버스 승강대기소에 홍보판이 옛날 엑스포때 했던 홍보판이 아직도 있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정비를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언제 한 거에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11월에…….
영진
권영진위원
11월요? 교부금은 언제 내려 온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교부금도 11월 중에 내려 온 걸로…….
영진
권영진위원
11월에 내려 온 것이 정확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11월에 내려 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1월이면 불과 1개월 전인데 굳이 사전사용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게 설계하고 하다보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요. 정리 추경에 하기 위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실․사업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재
이권재위원
299페이지에 건강페스티벌 행사로 3억을 세웠죠? 그런데 지금 2억9,100만원을 반환하는데 900만원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온천수신제를 진행하면서 그 때 9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원래는 안 하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그 예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신제 행사만 하기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공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