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전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변경된 저희 과 직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금까지 자치행정 업무와 민간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공보 업무와 혁신분권 업무가 추가되어 1과 2담당에서 4담당으로 업무를 확대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연일 구정에 대한 비전과 대안 제시로 주민의 가슴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특히 자치행정과와 동 행정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박문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입세출 규모와 주요편성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표 DB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주민등록표 종이 원장이, 즉 종이로 되어있는 세대별 주민등록카드와 개인별 주민등록카드가 등본을 떼러 가면 전에는 종이를 복사해서 발급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전산화되어서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1차적인 작업을 마쳤습니다. 1차적인 작업을 마치고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원장과 개인별 주민등록표 카드를 동사무소 일정한 공간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에 전산화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민등록표 종이 원장을 가지고 확인을 해줘야 할 상황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종이원장으로 된 세대별 카드와 개인별 카드 등을 마이크로필름화식으로 DB구축을 해서 영구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마이크로필름화해서 보존을 하면 전국적으로 옛날카드도 어디에서든지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서, 본 작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세대별카드를 한 장을 보면 이사를 다니는 주소란이 한 10칸 정도 적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많이 다니시는 분은 15번 정도 주소를 옮겼으면 그 종이를 또 붙여서 위에 하고 했는데,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을 하려면 그 작업을 전부 다 일일이 일정한 종이에다 목록으로 주소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옮겨 적는 실무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실무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카드수가 우리 중구에 한 38만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자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므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기를 전국 지자체에서 한 3개월 정도의 일용임부인이나 이렇게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등록표 종이원장이 전산화되어서 이것이 훼손이나 분실을 막을 수 있고 오랫동안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작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기 위탁관리비 1,5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 역시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99년부터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가로기 게양을 민간 위탁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근거는 중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고 있으며 매 연초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고라든지 인터넷, 또 게시판을 통해서 단체라든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체에 대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분들의 지금까지 실적이나 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종 검토해서 선정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병영1동사무소 화재탑설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2005년9월에 병영1동사무소가 2층에서 3층으로 33평 증축되었는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사무소나 경찰서, 우체국, 보건소 등 특정 소방대상 건물이 전체 연면적이 600㎡ 이상이면 자동화재 탑지설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영2동이 600㎡이상에 해당이 안 되었는데 33평을 증축하면서 연면적이 600㎡를 넘어서 소방법에 의해서 본 사업을 하게 되며 본 사업은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아파트나 공공시설물에 물이 스프링쿨러로 해서 물이 내려온다든지 하는 배선작업이라든지 인건비 기타 작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경상일보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신문에 보면 김장담그기 새마을지회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기사화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 부인 모모분, 국회의원 부인 모모분, 의장부인 모모분이 와서 했다는 식으로 정치 선전 도구의 장으로 홍보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과연 언론 기능이 맞는 것인지 라는 본위원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더라도 본연의 기능에 맞는 그런 공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세영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해서 하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14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50만원이었네요?

예,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도 내용이나 실적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집행한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럼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 하시는데 죄송한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타 구에 비해서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조금 적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업무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55페이지인데, 저번 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요.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개최 500만원 예산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발표회를 하기 전에 동에 발표회 준비하도록 내려가는 예산이죠?

준비하도록 하는 준비경비는 또 뒷부분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순수하게 그날 무대를.......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 행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 작년보다 25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사실상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회의실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 근무하는데도 지장이 있었고 상당히 장소도 협소한 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를 확대해서 해보고자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조금.......

그러면 이벤트라든지 이런데 드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표회하고 평가를 해서 동별, 금년도에는 끝까지 14개 동 참여를 다 볼 수 있고 뒤에 이 예산 가지고 평가시상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경비가 되는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도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상금은 사실상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안 되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안 되면 조그마한 경품이라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계획서 만들 때 의논을 해서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자원봉사 시범학교 이거 같은 경우에 금년도 처음입니까, 작년도는 예산이 없었네요?

이게 민간이전경상비로는 처음인데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이 항목은 아니었는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자원봉사 시범학교가 운영되어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작년에 없었던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예, 금년도에 처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계속 이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 선정은 관내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2개 학교를 지정해 달라고 공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2개 학교를 저희들한테 지정해 주면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학부모들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학생들도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 내에 문제화되는 학생에 대한 홍보상담 활동도 하면서 또 학생들을 데리고 관내에 있는 기관이나 양로원을 찾아서 할머니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어릴 때부터 봉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키워주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봉사점수도 올라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일리지가 올라갑니다.

학교에서 보통 봉사활동을 하면 주로 교내 청소 같은 것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구에서 봉사시범학교를 하면 그야말로 봉사를 했구나, 하는 것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해서 연말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9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죠?

지금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금년에 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입시킨 봉사자가 2,300정도 가입을 시켰습니다. 1인당 2,500원 수준으로 해서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한 번 가입하는 겁니까, 1년치 입니까?

예, 1년치 가입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이 잠깐은 됐었는데요. 일반 단체가 어떤 기준으로 하죠?

주로 첫째는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 단체의 사업실적이라든지 앞으로 향후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2,300명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숫자는 사실상 국비가 가내시되면서 우리 구비 5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 따라서, 이 돈 같으면 사실상 2,3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을 가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이 돈이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2,3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가입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1월달부터 공고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모집공고를 내거나 하는 것은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보험료 관련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하겠다, 모집공고 라든지 한 실적은 올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00명분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자원봉사로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하면 이게 형평성 있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정단체가 아니라 실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개인도 됩니까?

개인도 할 수 있는데, 개인은 사실상 자기가 어떻게 활동을 했노라하는 증명이 곤란하니까 NGO단체가 다 해당됩니다. 내년은 더 확대를 시켜서 다 하겠습니다.

홍보랑 맞물려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지금 국가단위행사라서 해 주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있나요? '어떤 단체는 된다.' '안된다.' 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그런 지침은 없던데요.

특별한 예산서 지침에는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바와 같이 없는데 주로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을 해마다 주로 가는 단체가 저희들이 또 국민운동 단체를 대상으로 모든 단체를 대상을 한 것이 아니고 국민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운동 단체를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지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국민운동단체의 그분들의 활동은 물론이고 저도 생각하기에는 점차 모든 NGO들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국민운동단체 플러스 모든 NGO단체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장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학교보험료는 이 목이 틀린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추경에 이게 시달되어서 편성이 되어서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시행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하기는 했습니다. 답변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2005년도까지는 민간위탁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한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가 금년 지난번에 정기.......

올해에, 저도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구비를 부담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한 5,000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을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구에서 직영을 하든, 또 위탁을 하든 이렇게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이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사실상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이 없이 우리 과에서 직원 한명이 이 사업을 맡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또 제정해 주셨고 해서 2006년도에는 사실상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하게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분명하게 협의를 드려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또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구에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자원봉사자하고 그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담당 한 사람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에 500만원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정홍보물이 지금 기존 홍보물 제작된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구정홍보물이 기존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작된 것이 구정 홍보물에 보면, 언제 기회가 되면 위원님에게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중구 구민 체육대회 한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제작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봐도, 타 구에 비해서 영상물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기업체에도 보면 기업체 홍보 식으로 이걸 보여주는데.......

기존 만든 영상물은 그때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구정시책홍보에 예산이 5,00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그 위에 구정주요시책 홍보 광고료는 예산이 2,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정주요시책 홍보 광고료는 연초가 되면 우리 중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든지 또 각종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구민에게 알린다든지 하는 우리 구정에 대한 주요시책 부분을 홍보하는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문에 홍보합니까, TV에서 합니까?

주로 여기 있는 것은 신문에 홍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문에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신문 한번 공고를 해서 집행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어떻게 보면 상·하반기 결산계획을 보도했고, 차없는 거리 축제라든가.......

그 밑에 신문 공고료가 따로 1,200만원이 있네요?

공고료는 뭔가 하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했다든지 도시계획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꼭 법적으로 알려야 될 그런 법정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우리 구정이라든지, 의정을 홍보하는 시책 홍보료가 되고 밑에 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홍보료가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홍보.......

몇 회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얼마든다.' 라든가 그런 계산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구정 홍보료가 1,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내역도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초인데 1,700만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0만원 정도로 기준을 삼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세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각종 봉사단체 행사할 때 보면 봉사단체가 봉사하는 활동을 주로 홍보로 하고 그걸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여하는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초점을 맞춰서 사진이 보도가 되고 기사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초점 맞춰서 보도를 해 주고, 일반 주민들이 어떤 봉사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주로 보도를 주로 해줘야 되는데, 신문이나 기사를 보면 주로 정치인들이 참여했다, 안했다 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앞으로 공보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그런데 보도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공보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분명히 기자들과 기회를 있을 때 보도 자료를 내줄 때도 그렇고 그 부분은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봉사단체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어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새마을 같은 경우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 하는 것도, 제가 내용을 아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과장님이 구청에서 예산을 대 줬다고 설명하시는데 구청에서 다 대 준 것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확인 다시 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그 부분.......

새마을단체에서 자기 스스로 새마을 자치예산이 예산절반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그걸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니까 봉사단체들이 뭐하는지를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세영 위원님 질의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는 우리 구비에서 보조되는 것보다 플러스 30%에서 40%내지는 자비가 전부 다 있습니다. 특히 어제 김장담그기에도 우리 보조금 600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새마을에서 한300만원정도 자비로 해서 9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고, 새마을에서 하는 모든 사업도 그렇고, 특히, 새마을에서는 평창에 지난번 수해복구 현장 위문 갔을 때도 전액 자비로 했고, 바르게에서 강원도 오지 어린이를 초정하는 행사도 우리 구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그분들이 시간봉사, 노력봉사 플러스 경제적인 봉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제 김장담그기 행사 이야기를 했는데, 각 봉사 단체들이 그렇게 노력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병영1동 자치센터에 헬스기계 구입인데, 구입내용을 품목별로 무엇을 얼마나 구입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헬스기구를 전부 새로 사는 겁니까, 노후 분을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병영1동에는 헬스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헬스장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예, 지금 헬스장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3층에 증축한 그 부분에 헬스장을 하든지 어느 쪽에 하든지 그것은 동에서 아마 헬스장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헬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신규설치 분입니다.

신규설치입니까?

예,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자원봉사를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센터운영을 안했는데 한다고 하면 봉사하는 시간이나 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립이 됩니까? 지금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곳은 봉사하는 시간이 누적해서 적립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예, 마일리지 되는데, 안 그래도 단체 봉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관에서는 안 되고 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건 사실상 저희들은 아직까지 어떤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입력하는 프로그램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게는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며, 또 그렇게 저희들이 무조건 울산광역시 센터로 안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 담당자에게 와도 저희들이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기록해서 일괄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 공무원이 가져가서 마일리지를 입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몇 분들이 우리 과에 찾아오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혹시 위원님에게도 그런 경우를 물으시면 자치행정과에 가면 마일리지 정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분들의 신상을 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생길 때 까지는 저희들이 대신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다른 봉사단체나 사단법인에서는 등록을 해서 주1회 4시간이면 4시간 이렇게 하면 계속 적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된다고 했는데, 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구 같으면 관내 독거노인들한테 목욕봉사를 해 준다든지 또 예를 들어 가깝게는 이번에도 각 단체들의 안내도우미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투자하고 했는데 하나도 적립이 안돼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과장님같은 경우에는 책임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노후를 위해서,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 돈도 저축해야 되지만 젊어서 힘 있고, 시간에 여유 있을 때 봉사의 저축도 많이 해야 된다, 그렇다면 봉사의 저축이 누적되고 마일러지로 계속 적립된다 하면, 하는 사람들이 보람도 있고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과장님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험료 홍보와 더불어서 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마일리지가 사실 정립되면 본인이 나이가 들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에 하듯이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하듯이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병행해서 보험료하고 같이 홍보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변단체 중에서 매일 또는 밤으로 뛰는 단체가 몇 곳이 있습니까?

관변단체 중에서 가장 활동을 하는 단체는 가장대표적인 단체가 자율방범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매일 근무하는 관변단체는요?

매일 근무하는 관변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하는 것은 사실상 없지 않겠나,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동에서 돌아가며 봉사한거나.......

즉 말해서 자율방범대는 매일 저녁에 순찰을 돌고,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회원들이 각 조를 편성해서 동네의 우범지역 이런 곳을 순찰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자율방범단체이고 주간에는 모범운전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모범운전자는 아침 출·퇴근시간에 번잡스러울 때 또는 중요행사가 있을 때 교통정리를 하면서, 그것은 국민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이번에 100만원이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초소 이전비 때문에 작년에 증가액을 시켰다가 금년에 삭감시킨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산술적인 숫자개념을 가지고 했습니까? 순찰대원 야식비 110만원×20개×12개월 그래서 2,640만원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20개 단체에 1개 단체가 5명씩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 종일 100명 정도 근무하는데 그런데 하루 저녁에 야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하루저녁에, 과장님께서 슈퍼에 가봤습니까?

예.

가면 300원짜리 뭐 살 수 있습니까?

300원짜리는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야식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을 보면 한달에 150명 정도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300원정도 돌아가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봉사단체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밤낮을 뛰면서 근무하는 것은 자율방범대입니다. 이런 곳은 조금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동절기 난방유지입니다. 하루 저녁에 얼마 드느냐 2,700원정도 지원해 줍니다. 하루저녁에 2,700원 가지고 동절기에 불을 피울 수 있습니까, 안되죠?

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입니다. 그러면 차량유지비도 1년에 12만5,000원 지원해 주고 자율방범대가 소정의 업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구에 사정도 어렵지만 자동차세가 보통 1년에 얼마정도 나옵니까?

자동차 세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보조해 준다면, 공적으로 내는 자동차 세금 52만원정도, 소형은 40 몇 만원정도 이런 정도는 지원을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자율방범대 초소에 전기세는 얼마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기세도 저희들이 사실상 지원을 별도로 예산 관계상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6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5～6만원정도면 이 정도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누가 봐도 잘했다고 할 정도로, 누구 봐도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이게 맞다하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것도 절반정도라도 해주면 되는데 하루 종일 300원주고 야식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먹겠습니까? 호빵 하나 사 먹고 맙니까? 호빵도 300원이 아니라 500원합니다. 라면 한 그릇 끊여서 배달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지금 3,000원 합니다. 거기에 작년에 초소 이전비해서 100만원을 감액시켰단 말입니다. 여기에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생각되고 야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2만원하는 것을 하루저녁에 1,000원씩 잡아서 5명씩 해서 22일분을 기준했습니다. 사실상 30일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이 타 단체라든지 이런 곳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작년예산하고 저희들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결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자율방법대에 대해서는 야간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더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향후에 라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주민자율방범대원, 또 우리 주민자율방법 대장님들하고 한 달에 보통 한번씩 제가 만납니다. 간담회를 할 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뜻을 전하면서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좀더 그분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계산한 게 10일을 계산했단 말입니다. 22일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1,000원씩 받아가는 것을 10일 기준한 것이고, 22일을 계산해서 하루 저녁에 150명 기준을 하면 이 수치가 안 나옵니다. 계산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5쪽에 중구광장이 지금 2만부거든요. 중구에 세대수가 8만 세대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57페이지를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헬스설치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한데 저녁시간에 동사무소 운영하기 힘들거든요. 저녁에 이용하려면 직원이 없어서 장소를 안 빌려줍니다. 주민들이 행사가 있어서 빌리려고 해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준다고 했을 때 실제 낮에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 말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에 이용해야 되는데 공무원 시간대 밖에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런 안을 세우시는 것인지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헬스가 있는 동에는 6시 근무시간을 마치고도 8시 까지 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나가셨던 반구2동을 비롯해서 몇 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야간에 이용을 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굳이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근무시간외에 공공청사를 개방했을 때는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화재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정이고 점차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근무시간외에도 개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병행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병행해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45페이지에 복사기 토너 구입, 복사기 드럼 구입비가 작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내용은 저도 각 동사무소에 복사기 토너 구입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전문적인 용어인데 일체형, 독립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사기 토너가 일체형이 14만9,000원, 분리형이 15만5,000원인데 작년보다 나름대로 단가가 조금 인상된.......

인상이 조금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복사기토너가 591만4,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2,428만8,000원 같으면 몇%올랐나요? 작년도 예산을 보면 591만4,000원이고 드럼구입비도 작년도 350만원에서 1,541만원.......

예, 전체적으로.......

4～5%정도 굉장히 차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동사무소에서 등·초본이라든지 각종 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는 예산이 너무나 수용비가 삭감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그러면 과장님 이 드럼구입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동에서, 아니면 자체합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합니다.

컴퓨터 소모품은 보니까 일괄구매를 해서 타서 이렇게 하던데 복사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작년에 부족하다는 사무장들이나 직원들의 건의가 많아서 올해는 적정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하고 사후 정산은 하겠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이 되는데........

예, 편성은 작년도에도 요구는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또 예산부서에서도 또 전체예산을 적정선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일부 삭감이 되었고 또 의회 쪽에서도 일부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탁을 드리는데 특히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정품이 있고 재생품이 있고 거기에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체를 했을 때 교체한 상품을 회수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용품 소모품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 따라서 관리·감독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우창 자치행정과장님, 배석하신 김기호, 노영호, 노선숙 담당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