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미화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환경미화과장 권오현입니다. 평소 환경미화 업무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환경미화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399쪽 종량제 봉투 물류전산화 바코드 인쇄비 1,54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부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전산화바코드를 인쇄해 오고 있습니다. 바코드인쇄비는 봉투1장당 5원정도이며, 2006년도에는 시비 보조 없이 자체사업 206 재료비에 1,13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5년도 봉투판매량 270만매를 각2원씩 시비 보조해서 54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면서 2006년도 봉투판매예상량이 5원씩 곱하여 전체 금액을 산출한 뒤에 시비보조금 540만원과 포함해서 1,540만원이 되도록 구비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400쪽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소각장 반입수수료의 증액 편성한 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매립장 소각장 반입수수료는 울산광역시에 납입하는 수수료입니다. 울산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연차별로 1톤당 1만2,500원의 수수료를 납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첫해인 2005년도에는 40%인 5,000원, 올해에는 70%인 8,750원, 내년도에는 1톤당 100%인 1만2,500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는 월 물량과 금액을 곱해서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6개월분인 1억667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월 250톤에 1만2,500원 곱해서 연간 3억7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와 기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는 현재 동별로 1대가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1대가 있어서 총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확대 운영하기 위해 여러 대를 구입해야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2007년도에는 1대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대를 확보하게 되면 관내 취약지를 대상으로 순회해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취약지 무단투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견적은 기존 우리 구에서 구입한 월드전자 또 협성전자와 우리가 구입하지 않은 코리아 웹데이터센터라는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가격이 540만4,000원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에 구입하게 될 장비는 종전보다 화면밝기에서 발전된 제품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확정되면 비교분석해서 성능이 좋은 기종을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0쪽 노후청소차량 교체구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차는 2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2대가 내구연한 6년을 경과하였습니다. 특히, 1995년식 압롤 1대는 내구연한보다 5년이 더 경과되었고 1996년식 압착진개차 5대도 내구연한 6년보다 4년에 더 경과되어 수시로 고장이 나고 수리를 하려고 해도 단종이 되어 부품확보가 어려워 신속한 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도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적어도 이와 같이 내구연한보다 4년 이상 경과한 차량 6대는 교체토록 하여야 하나 예산 사정상 5톤 압착진개 2대와 11.5톤 압롤 1대에 따른 론올박스 3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07쪽,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비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과 시설운영자 간에 맺은 운영협약서 제26조에는 시설장비유지보수비는 500만 원 이상 투입 될 때 우리 구청과 운영자 간에 50대 50으로 부담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장치의 갑작스런 고장발생 시 즉시 보수 또는 교체를 하여 장기간 가동중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설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기시설이 낡아서 화재위험이 있고 보강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 2차시설의 각각 보강공사계획이 있어 일단 보류를 하였고 2007년도에 필히 시공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일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환경미화과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399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작년보다 100%이상 더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공급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무단방치 목재처리가 작년보다 금액이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대다수 금액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서 금년 2006년도 예산에는 예산사정상 6개월분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당초예산 6개월분과 1회 추경에 4개월분 해서 결국 2개월분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돈이 없어서 6개월분만 올리고 다시 1회 추경 때 6개월분을 더...

4개월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은 결산추경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순수하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의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돈 없다는데 할 말 없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부들 시장 갈 때 장바구니 들고 가기 운동을 전개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나 중구의 특별시책으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해보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책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슈퍼나 대형마트에서 구입을 해서 그것을 장바구니 역할로 한번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집에 와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바구니 역할의 종량제봉투를 내년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장바구니 구입에 돈이 280만원밖에 안 되고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인데 이것을 추경에 좀더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우리 중구에 보면 관변단체나 자생단체가 10몇 개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분부터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해서 최소한 중구에서 만큼은 주부들이 시장에 갈 때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갈 수 있도록 특별 시책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폐형광등 분리수거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 공동주택 또는 동사무소...

몇 세대 이상...

선을 그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0세대 이상이면 500세대 이상...

그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하고...

예. 동사무소, 공동주택, 일반주택도...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잘되는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파손 되는 것은 그대로 쓸어서 쓰레기통에 넣죠?

아닙니다. 같이 가져갑니다.

이것을 파손되지 않게 획기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폐건전지는 제대로 수거가 안 되죠?

폐건전지는 2005년도부터 건전지 생산에서 수은이 배제된 건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어도 그것도 어차피 폐형광등처럼, 그럼 폐건전지도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고...

수은이나 공해물질이 적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는 제품도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플라스틱도 있고 특수재질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수거를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렇지만 수은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한 곳 또는,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상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구입한 데 다시 들고 가는 것보다도 동사무소에서 특수용기를 하나씩 주거나 폐형광등처럼 동사무소에서 회수를 하는 것이 더 수월한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수거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면서요?

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도해볼만한 것 아닙니까? 폐형광등처럼 건전지도 전처럼 다시 한번, 결국 그것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서 공해물질을 유발시키거든요.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음식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루하게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짤막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시정 요구한 사항들이 잘 안 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정질의를 하거나 서면질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자원화 시설이라고 지어서 자원화가 안 되고 있는 시설에 계속 과다한 비용으로 투입해서 중구뿐만 아니라 타구의 것까지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엄격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구청장님의 서면답변을 듣고 싶었던 차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은 돈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2차 시설은 보완하고 있다니까 추후에 지켜보면 되겠지만, 1차 시설은 기술적인 접근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자원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원화가 안 되는데 시설은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해보면 우리 과장님의 문제 인식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난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시설에 대한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강공사를 하도록 명령을 내리면서 가동 중단을 하겠습니다. 물론 12월 중에 원래의 계획대로 보강공사가 완료된다면 계속 가동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동중단을 하겠습니다. 가동중단의 내용은 내년 6월 정기검사일까지 자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검사에 통과를 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보완이 안 될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 건조시설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자하고의 정산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자체 협의를 해보고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서에 의한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혹은 판결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할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시에서 통합관리·운영을 하라는 그런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지금 1일 50톤 정도 처리를 하면서 10톤 정도를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쉽게 말하면 식당 이런 데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1차 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약 126개소가 있는데 하루에 1톤 정도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 업소를 대상으로 다른 방법이 없고 우리 구가 다시 재계약을 해서 우리구가 직접 수거를 해 가는 이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치한 건조시설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전된 방향이라고 본다면 그 동안에 서로 주장하던, 서로 만나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회합을 하지 않은 것이 지금은 회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중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 보완이 안 된다면 가동 중단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내년 6월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400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15대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실 통정회에 참석을 하면 불법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을 설치해달라는 이 두 가지가 통장님들의 욕구가 많은데, 무인카메라 운영이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성능이 나쁘다는 것이죠. 화면의 밝기라든지 판독이 안 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대를 구입할 때 기종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당시에는 기술적인 문제에 의해서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나빴다고 답변 할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기종 선택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안으로 완전한 식별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TV 화면처럼 그 정도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최신 기종도 그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전에 우리가 구입한 것보다는 새로 구입할 무인감시 카메라는 화면 밝기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진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대 살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사실 판독이 안 되는 그런 카메라를 7,5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카메라를 살 때 성능 면에서 판독이 될 수 있는 카메라 구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사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살 때의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4쪽에 민간위탁금이 1,300만원 가까이 증가 되었는데 재활용품선별위탁처리비가 증가된 겁니까?

이것도 위탁처리비인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 부족으로 전액 편성 못한 부분입니다.

많이 안 올랐는데 전년도는 몇 개월 정도...

전년도에 10개월 정도...

그 아래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도 선별장 쓰레기 소각장 들어가는 비용이 1만2,500원으로 올라서 지금 1,000만원 가까이 증액된 겁니까?

이것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1만2,500원인데 연차별로 처음 40%, 올해 70%, 내년에 100%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6페이지의 민간위탁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배출지역에서부터 수거를 해서 처리장까지 옮기는 대행수수료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당초예산에 적게 올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처음에 5개월～6개월분 했고 다음 1회 추경에 추가해서 10월분이 되었는데 또, 2회 추경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개월분은 결산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399쪽에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바코드 인쇄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종량제봉투에 보면 바코드를 찍습니다. 바코드를 찍어서 물류 되는 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이 2006년도 예산에는 봉투제작 부분의 재료비료, 바로 아래는 재료비 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시비보조가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가 54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올려서 540만원은 시비, 나머지는 구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국내 담당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저희 건설도시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건설도시국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기영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소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4페이지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 당초예산에 1억6,200만원이 반영되어서 지난 2006년도 한 해 동안 관내에 발생되어서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든가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 보수가 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약간의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정관리비를 계산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부당이득금 패소 판결금 5,000만원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미불용지 관련해서 2건이 있습니다. 2건은 학성동 도로에 강양수 씨와 동동 최애주 씨, 이 부분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부당이득금 패소를 대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559만2,000원 보상금의 편성은 2003년도부터 작년까지 4건에 대해서 소송이 패소가 되어서 토지 매입비가 전체적으로 3억 원 정도 필요하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연간 사용료로 559만2,000원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긴급도로복구비 2억원 사용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원을 가지고는 긴급도로비로 활용을 합니다. 우선 7년 이상 경과된 노후도로에 주민불편 및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도시국이 소파 보수, 기타 도로 시설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구민의 불편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옥교동 205-5번지, 여기는 중앙호텔 옆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계입니다. 본 구간은 전체 연장이 120m에 폭이 6m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으로의 결정은 1967년 1월 27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개설이 안 되어서 많은 주민의 불편이 따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3억원, 2005년도에 2억원해서 5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전체 총토지 19필지 498㎡중에 현재까지 12필지 360㎡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만 나머지 미보상분과 공사가 실시되지 않아서 현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7억원을 편성해서 보상 및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약사천 자연하천 정화사업비로 구비 2억700만원은 2006년도 예산으로서 2006년도 추경예산에 2억7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2007년도 사업추진 및 국·시비 교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2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요구분은 2007년도 국비 보조금과 우리 구에서 분담해야 할 액수에 대해서 2007년도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예산을 어렵게 확보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제가 지적 하고 싶은 것이, 426페이지 부당이득금 패소판결금 또는, 두 가지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429페이지 노점상 철거 시 민간상해치료비, 이것은 예측이 불허되는 예산이라고 봐지거든요. 물론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두 건이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는 하나 이것을 부기로 묶어놓은 것이 왜 어렵냐고 하면 금액 5,000만원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측이 불허한 것은 향후에 별도 편성 없이 예산부서와 의논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예산 편성 상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배상금이 전체적인 우리 과목에는 예비비 항목에 기타항목에 배상금 등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기에 묶어놓는 것보다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비비는 그렇게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예비비이거든요. 예측 불허한 그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부서와 의논해서, 이런 것은 부기 상 묶어놓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의 액수 자체도 실은 소송의 결과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확실치 않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과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해서 부상 입을 수 있는 이런 상해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부기로 묶어놓은 것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건설도시국장님 300만원이 있고,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에 또 450만원이 있거든요. 각각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직급 기준에 의해서 정액기준에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없던데요? 그리고 42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해마다 해온 사업 아닌가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자면 강제철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관련해서 철거를 하다보면 부득이 하게 우리 공무원 힘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약2,000만원정도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지금 1,0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의 노점상 단속이 전국적으로 견학을 올 정도로 잘 되어 있고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이것을 유지하려면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한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소 예산으로 해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무전기 구입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중구가 노점상 실명제가 되고 강제적으로 철거할 만큼의 노점상이 있는지 그런 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지라든가 충분하게,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충돌을 하지 않고 사전에 대화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도 국민은행에 앞이라든가 메가 박스 앞을 하면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는 충돌을 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우리 직원들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또 예상이 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발생했을 때...

2006년도에는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500만원되어 있습니다.

추가 집행되지는 않습니까?

조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직원들 힘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더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노점상 실명제가 정착이 되어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들으니까 거의 단속되는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들도 이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전기도 5대나 구입을 하는데 이 만큼 단속할 건수가 많은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금액적인 내용보다도 저희들이 노점상을 한쪽에 몰아서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생계형 노점이라고 해서 빈번히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생기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잘 응해주고 철거에 관청 개입이 쉽게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전국노점상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대부분 가입이 되어서 단체행동으로 많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고, 규모는 작습니다만 거기에 대응하는 자체가 옛날과는 굉장히 달라서 저희들이 지도로서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용역으로 시행하는, 그렇다고 이 금액이 많다고 해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철거를 하는데 있어 기술적인 것과 대항에 대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질적인 차원에서 이런 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구입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실명제 되고 난 뒤에 그렇게 마찰 되는 예가 많습니까? 거의 정리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3년간 무전기가 필요해서 구입을 해 주십사하고 올리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지금까지 못해서 금년에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무전기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청원경찰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을 요지에 배치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빨리 또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무전기가 있으면 빨리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고 해서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만 무전기 구입을 못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5대는 조금 많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대라고 하면 5명이 동시에 나가서...

예, 무전기가 각자 있어야 됩니다. 각자 있어야 서로 연락을 무전기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에 도로시설물 긴급복구용 자재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요 내용에는 염화칼슘을 겨울에, 약 3년 전부터 눈이 안 온다는 우리 울산에도 상당량의 눈이 매해 겨울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구입비로 구입을 해서 적절히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한번도 구입비로 잡히지 않았고 내년 처음 잡히는 거죠?

아닙니다. 매년...

매년 잡혔다고요? 그럼 지난해에는 왜 안 잡혔죠?

작년에는 재작년에 사용을 하고 남은 잔량을 사용했었고 또 일부분은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435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천정비 풀베기에 1,7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하천정비 풀베기는, 지난해에도 예산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지난해에는 다른 세목으로 해서, 금년에는 전국 소년체전 대비 예산안을 전용해서 400만원 또, 1회 추경에 460만원해서 약 880만원정도를 가지고 풀베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광역시 승격 10주년 기념이라든가 국민생활체육대회 또, 월드컵 청소년축구대회 등 각종 행사가 벌어져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풀베기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참고적으로 남구 쪽에 하천관리사역비로 해서는 7,000만원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올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하면서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천관리라는 것이 풀이 이렇게 나있으면 관리도 안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편성을 해서 말끔하게 하도록 대비를 해볼까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는 어느 쪽에 합니까? 태화강...

주로 태화강이 되겠습니다. 동천, 태화강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무전기에 대해서.

과장님, 중구청에 지금 무전기 1대도 없습니까?

산불방지용이 있습니다.

도시과에 있네요?.

산불방지용은 광역시 전체 산불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전기 구입은 필요로 해서 하는데 뭐가 또 문제냐 하면 사용료가 계속 나가야 될, 유지관리비가 드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사실 5대를 사게 되면, 사는 것은 한번만 구입을 하면 되지만 사용료는 계속 나가야 될 돈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5대가 과다하지 않느냐 무전기를 사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 행정집행을 한다든지 노점상이 대대적으로 정리가 될 때 많이 필요했고 또, 노점상 정비가 아니더라도 5일 장터 이런 쪽에도 사실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다고는 판단은 되는데 5대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5대로 잡은 것은 청원경찰 네 분이 가지고 가고 우리 정비계 계장님이 사무실에서 관리할 때 1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시면 도로 순찰 등이라든가 하천순찰 이런 부분에, 꼭 노점뿐 아니라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용도로 쓰겠다 이 말씀인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와 도시과 소과에 대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