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출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구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기금 등 11개 통합관리 기금과 개별 기금 조례에 근거한 광진구 장학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97억 7,3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6억원이 감축되었으며 주요 감축요인으로는 재정여건 악화로 전년도 추경예산에 출연한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과 사업종료에 따른 행정차고지 등 건립비 16억원 등이 출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수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은 96억 7,300만원으로 출연금 및 융자회수금 28억 7,300만원, 적립금 이자 등 운용수익 25억 8,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42억 1,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특징은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여 법적으로 적립금을 의무화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외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일반회계 출연금이 다소 미흡하게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사업비와 민간융자금 등으로 70억 1,600만원을 지출하여 서민생활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운용하고 유사 시 대비자금 및 적립금으로 26억 5,600만원을 구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96년도부터 조성하여 왔으며, 이 중 광진정보화도서관이 2000년에, 문화예술회관은 2005년 3월에, 광진구민체육센터는 2006년 6월 준공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복지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 전년도 이월금 7억 4,900만원과 출연금 2억 5,000만원, 이자수입 4,600만원을 포함 10억 4,600만원을 조성해서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사업비로 6억원을 사용하고 중곡4동 및 군자동 청사부지 매입기금, 음식물처리시설 건립 등에 총 4억 5,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2002년 특별회계에서 전환한 기금으로서 융자금 회수세입 등 2억 5,6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300만원을 포함 총 3억 7,700만원을 조성하여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운용규모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2억 3,4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액을 포함한 5억 5,400만원을 포함 총 7억 8,800만원을 조성하여 재해응급복구비 및 예방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들의 자립기반 육성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2007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5억 1,400만원과 이자수입 2,000만원을 포함한 총 5억 3,500만원을 조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지원과 지역요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서 이월금 3,100만원과 이자수입 100만원을 포함하여 3,2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일정금액이 조성될 때 까지 매년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05년도에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2007년도 운용규모는 1억 300만원이며 일정금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기업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2007년도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등 총 22억 2,000만원으로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22억 2,000만원을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관내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하였으며 2007년도 운용규모는 융자금 회수 4,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억 5,000만원 등 총 10억 7,300만원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 등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운용규모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1억 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7,200만원을 포함 총 2억 7,400만원 이중 9,000만원을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융자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등의 소요비용을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07년도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2억 8,6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 총 3억 2,600만원이며, 이 중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등 장비보강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자치구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 시 징수하는 도로 원인자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의 주 재원은 도로굴착 관련공사 원인자부담금이며, 2007년도 운용규모로는 원인자부담금 22억 7,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300만원을 합하여 총 23억 6,100만원이며 이중 도로굴착 복구비로 22억 7,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장학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학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처음 설치된 기금으로 우리구에서는 96년부터 이미 단체로 운영중이며, 2007년도 운용규모는 광진장학회 기금을 기탁받은 500만원과 이자수입 2,100만원을 합하여 총 5억 2,600만원이며, 이중 2,100만원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은 적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각 기금별로 보다 구체적인 운용계획 및 사업내용은 심사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은 설치목적에 맞도록 수립한 점을 감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2007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복지건설위원회 쪽에 있는 기금은 이미 상임위원회 때 1차 접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나중에 확인하실 것 같고 지금 총무과하고 몇개 과의 기금은 오늘 예결위를 통해서 처음 접하기 때문에 확인보다는 잠깐 참고로 알고 넘어가는 정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이 중곡4동, 군자동에서 계획이 서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금 적립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계획이 어떤지 총무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1쪽 하단.

그 관계는 구자선 국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청에 동 청사가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12개 동사무소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고, 지금 취약한 데가 군자동하고 중곡4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좀 있으면 부지매입비로 한 20억 정도 편성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산이 없어서 그래도 이름이라도 걸어놔야 되지 않느냐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에 죄송합니다만 1억, 1억씩 해서 2억을 하나의 이름을 걸어놓는 차원에서 거기다 올려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죄송한데요, 그래서 2억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추가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적립을 해가지고 2개 동청사를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16개 동 중에서 12개 동은 웬만큼 정비가 되고 2군데 순서에 의해서 중곡4동하고 군자동이라고, 나머지 두 개 동은 어디예요?

광장동하고 노유1동,

중곡1동 같은 경우도 부지는 상당히 넓어도 가보면 불편하고 좁고 그렇던데 중곡1동은 괜찮은 쪽으로 속합니까? 저희가 가보면 중곡1동이 상당히 불편하게 돼있던데?

죄송합니다. 답변도중에 바뀌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청사를 복합청사로 건축하고 개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선순위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중곡4동하고 군자동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광장동하고 노유1동, 그 다음에 구의1동이나 중곡1동 같은 곳도 지금 신축 연한 같은 걸 따지고 그럴 때에는 그 다음 순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이 1개동을 건축을 하려면 2, 3년씩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투자를 못하고 첫해는 대개 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2년에 걸쳐서 공사비를 충당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왔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랬고 중곡1동이라든지 구의1동이라든지 지금 기타 동은 그래서 그때까지 순서가 올 때까지 수선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안 돼서 아까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말씀대로 2개동이 순서가 제일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한 개라도 금년 목표를 하나쯤 잡아서 제대로 해야지 굳이 둘씩, 대상이 앞으로 4개가 있는데 4개를 다 올린 것도 아닌데,

글쎄 그런데요, 원래는 매년 10억쯤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을 짜다보니까 요구부서에는 더 많은 돈이 요구가 됐겠죠? 그런데 내년에도 역시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립, 문자 그대로 기금적립식으로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적립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형편이 좋으면 더 많이 적립이 되고 어려우면,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사업목표를 정하느라고 1억씩 두 군데를 잡은 겁니다.

이왕 동청사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덧붙이면 솔직히 주민들 민원, 다시 말해서 행정민원 내용을 보면 동마다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끼리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인들이 줄을 서있고 어떤 동사무소에 가면 완전히 직원들끼리 조용하게 담소하는 이런 동사무소가 있듯이 동사무소를 만들 때 위치 선정도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중곡4동 같은 데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적으로도 한 쪽으로 치중돼있고 좁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솔직히 군자동은 많이 이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중곡4동 같은 데는 인구수나 지역 면적이나 모든 내용으로 봐서 우리구에서 굉장히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 중곡4동 말고도 앞으로 동사무소 위치를 잡을 때에는 땅 넓은 것만 따지지 말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자리를 선정해 주는 데도 주안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부지를 선정할 때는 일단 해당 동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는 아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도 필요로 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할 거라고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앞으로 좋은 부지가 선정되고 좋은 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해봐야 똑같은 얘기인데 부지선정위원회를 전에 한번 보니까 형식적으로 몇 사람 모아서 그냥 부지선정위원회라고 몇 군데 대상지만 넣다가 결정될 때는 끝에 가서 언제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게 결정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부지선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선택해 줄 수 있는 분들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지 그냥 대충 동네에서 이름 좀 있다고 해놓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끝에 가서는 왜 거기가 됐는지 모르는 장소가 동사무소가 되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밑에 바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직원 다목적 휴양시설 설치 기금이 돼있어요. 이건 직원 다목적 휴양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며 어떤 목적으로 지금 기금계획이 돼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 휴양시설을 동해안 쪽으로 주로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적으나마 매년 콘도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걸 임차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구에서 그게 비효율적이니까 땅을 사가지고 휴양시설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시에서도 속초에 휴양시설을 만들어놓고 수련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게 1, 2년에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가지고 동해안이고 서해안이고 어딘가는 직원들 휴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을 이것도 연차적으로 예산형편이 되는 대로 적립하기 위한 돈입니다.

대상지가 정해져 있다거나,

대상지를 정하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 공론이라든지 위원님들의 협조도 필요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어차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에 대한 말씀이 있었으니까 한 가지 더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자양1동과 자양2동에는 동청사가 신축이 잘 돼가지고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의1동과 구의3동에는 지금 동청사가 빨리 매입이 돼서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구의3동의 시설물은 그렇게 다른 동청사에 비해서 노후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가 규모가 굉장히 작고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 구의3동에도 동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금운용하는 데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 행태라든지 주민 서비스의 행태가 바뀜에 따라서 특히 구의3동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마트가 입주되고 기반시설이 많이 발달되고 또 옛날에는 주민등록지에 가서만 주민등록증을 떼든지 했는데 인감이라든지 민원서류를 뗐는데 지금은 아무 데에 가서나, 살지 않는 데서도 그런 제증명이라든지 민원서류를 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구의3동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동사무소를 건립할 적에는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에 보면 민간융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상·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원 융자금을 받는 계층과 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자격기준이 있는가?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에 저희가 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에 총 11개 가구에 3억 8,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소득 사업지원은 10개 가구에 3억 6,500만원과 생활안정기금은 한 가구에 2,000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사한 결과 저희가 총 지원현황은 6가구에 2억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주민소득사업 지원사업으로 6가구에 2억 1,00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의 지원대상은 주민소득사업은 사업자금 융자에 창업자금 시설개선자금입니다. 여기는 4,000만원까지 가구당 4,000만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고,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융자입니다. 여기는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인데요, 이번에 가구당 2,000만원 이하가 한 세대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담보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본인 담보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연대보증인 1인의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심사는 저희가 기금이 지금 우리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어서 심사는 거기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 사업은 사업자금 융자기 때문에 그건 저소득 지원이 아닌 거고, 생활안전기금은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창업자금하고 개인하고 같이 지급을 하는 거죠? 두 분 다 개인과 창업자에 한해서 담보가 다 필요합니까?

그렇죠.

최대 한도까지는 창업자금과 개인이 어떻게 됩니까?

4,000만원 이하 입니다. 가구당. 그리고 저소득 안정기금은 2,000만원이고요.

어제 노벨평화상 받는 것을 잠깐 봤는데요. 거기서는 담보에 대해서 가난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던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생활안정자금에 담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회수가 안 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47페이지 책자에 기타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BC, 국민카드 수입이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BC, 국민카드사 수입 160만원은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는데 광진구 노인복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액의 0.2% 갖다가 기금의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수익에 대한 금액입니다.

0.5%요?

0.2%입니다.

그 복지카드 전국 어디나 가서 사용하게 되면 BC나 국민으로부터 0.2% 수익을,

총 사용액.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답은 됐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설치목적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 설립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 보장기금에 대한 설치목적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을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인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노인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을 위해서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기초생활 수급자 더하기 노인들을 위한 건지, 노인복지기금을 딱 보면 노인들을 위해서만 제공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65세 노인들에게만 제공된 기금이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목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도 들어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가지고, 그 분들이 계속 수급자로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자활을 돕기 위한 그런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노인복지기금에 있는 수급자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각종 모임행사 참가라든지 노인교실 운영, 또 강사비라든지 또 창업에 필요한 각종 강사, 지금 그런 것들에 쓸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은 게 맞잖아요? 자활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노인복지라는 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자활뿐만이 아니라 노인에 필요한, 노인을 위한 모든 사업이 노인복지기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대상이 노인뿐만인지, 아니면 대상이 노인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니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노인이 아닌 사람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 한정대상이 노인 중에서 국민기초 생활대상자와 아니면 그밖에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상이 노인 더하기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일반 어른신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신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도 포함이 되니까 다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이라는 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노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상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노인들도 해당되는 게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상은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설치를 보면 관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노인들로 되어 있어요. 별개로 되어 있다고요. 대상이라는 게 노인이라면 노인 중에서 국민생활기초 대상자와 그 밖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 설치 목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노인이니까 노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금 자체가 노인들을 위해서만, 60세로 보시든지, 보통 65세로 보시든지 노인이라는 것을 한정하기 위한 기금을 활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노인 더하기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기초생활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건지 이게 설치목적이 딱 봐가지고는 약간 불분명한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건 노인들을 위한 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자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그런 복지혜택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서 적립하는 기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여가선용 지원이 추가되는데 기초생활보장 지원자들,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는 기초수급자가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일반 어르신들도 지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노인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지금 2006년도에서 2007년 수입과 지출 해가지고 2007년도에 한 22억 정도 되는 거죠? 전체적인 기금의 운용계획이. 그리고 70쪽에 보면 출연금이 3억이 되어있고 고유목적 사업비로 해서 2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출연금은 어디에서 출연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기호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이 구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주는 출연금하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출연금 3억은 내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에서 3억원이 출연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출의 고유목적 사업비 21억 2,000만원은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육성 운용자금에 융자금액입니다.

그러면 21억 2,000만원이라는게 전년도 17억을 회수한다고 다시 회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해서 총액이 21억 2,000만원이 되는 건가요? 내년도.

내년도 예산액의 융자금액이 고유목적 사업비 21억 2,000만원인데 이 돈은 저희가 기 대여했던 융자금 회수금액 17억 4,500만원하고 그리고 융자를 해주면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 원금 이자가 1억 6,3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은행에 신탁해 놓은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이자 500만원 해서, 그리고 출연금 3억 합쳐 가지고 내년도 22억 2,000만원 중에서 융자금액을 21억 2,000만원을 고유목적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고유목적 사업이라는 게 주로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금 대출금 중에서 회수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우리은행에 대여를 해줘 가지고 대여금리를 은행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이자가 3% 인데 저희구에 이자수입에 들어온 것은 2.2%이고 0.8%가 우리은행에서 대여금리로 해가지고 관리비용으로 수입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미회수한 상환금은 저희가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발생된 것이.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라 하면 어디에 해당하죠? 광진구에서 생각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면.

중소기업이라 하면 중소기업육성법에 관련된 조세 기업자를 말하는데요, 저희가 기금의 재원할 때도 기금의 용도가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자 운용자금 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첨부시킬 것이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두 가지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금융기관의 저리융자를 해서 향후에는 많은 기업체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이자 차입 보증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 사실 저도 중소기업에서 일해 오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구청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 기보라고 하죠.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런 데서 많이 있었고 구청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때 지금 보면 아까도 담보말씀을 드렸지만 담보나 은행에서는 요즘 위에서 보면 출연금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출연금을 내면 일단 보증을 많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내면서도 은행에서 요즘 회피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 보증서를 가지고 융자금을 받으려면 보증서를 일부는 끊고 일부는 신용으로 하고 이런 식일 텐데?

문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95년 분구될 때 3억 8,500만원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95년부터 2006년까지 29억이 일반회계에서 출연됐고 이자수입이 13억 8,300만원인데요, 2004년도에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 그러니까 담보물권을 제공하지 못하는 소규모 업체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습니다, 2억을. 그 2억을 출연하면 얼마까지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느냐 하면 5배인 10억을 신용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그 분의 중소기업자의 신용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용도 범위에서 최소한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보면 보통 신용융자는 금액 한도가 3,000만원까지입니다. 담보물권을 제공했을 때는 3억인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5배, 10억까지인데 대부분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신용보증재단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간 회사 중에서 한 회사는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신용 한도가 2,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0만원만 한 예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모두에 중소기업을 여쭤봤느냐면 요새는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도 돈을 안 준다는 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에서 보증서를 떼서 은행에 대출을 하러가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중소기업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과 사실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필요한데 거기에 담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제공을 했을 때 결국에는 어렵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이 자금을 다 활용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제가 모두에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상환이 1년 거치 3년간 2회 균등분할 상환을 받거든요. 그게 2월하고 8월입니다. 그때에는 저희들이 광진구 홈페이지, 그 다음에 아차산메아리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관련단체 회의자료에 넣어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홍보의 기법을 넓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광진구에서 대출이 나간 업체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147개 업체에 137억을 대여해 드렸습니다. 현재 상환 받은 것이 95억 7,000만원이고요, 현재 대여하고 있는 업체는 88개 업체에 41억 2,5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은 아까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회계에서 3억을 출연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그 기준은 가급적이면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금년에도 청장님하고 당초에 5억 정도 출연해 주십시오, 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저희 광진구 예산 사정상 3억으로 축소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나 예산의 몇 %를 반영해라, 하는 것도 없고요?

광진구의 예산이 여유롭다면 다른 기금에도 출연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일부 기금은 규정에 의한 프로테이지가 확정이 돼있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예산 사정에 의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출연할 수 있는 기금은 어느어느 기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기금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국장님이,

재난관리기금만,

법적으로 몇%가?

보통세의 1,000분의 1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입니다. 71쪽의 순세계 잉여금에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하고 2007년도의 예산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요, 사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2월 달, 8월 달, 두 차례에 걸쳐서 ‘융자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홍보를 했는데 들어온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담보든 뭐든 해가지고 우리은행에 담보를 제출했습니다. 추천했죠?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전부 융자를 해주다가 아까 문종철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처럼 신용도,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값어치, 3억을 융자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원 해주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약 지금현재 3억 5,000만원 정도 저희가 신탁통장에 입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협의회든 상공회를 통해서 융자 대상이 있다면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3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7,000만원 정도 반 정도는 남을 거다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금액이 적냐?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신탁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기업체에다가 다 융자를 하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추정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신청자가 없었던 것인지?

저희가 기업체에서 받은 관내 기업체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건은 금액의 한도에 거의 맞추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융자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에서 금액의 한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까?

절차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다 해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이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전년도에 8,000만원에서 올해 1억 400만원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철호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라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에 규정되어 있는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과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융자금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3,500만원인데 올해는 9억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용도로 융자금이 많이 잡혀있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융자금이 시설개선자금하고 화장실 개선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의 고유목적사업비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내년에 모범음식점 표지간판 같은 것을 신규 제작해서 배포한 곳이 있고 또다시 기존 음식점에 재교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그 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같은 이런 게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 간판 해주는 비용이 주로 고유목적 사업비입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하는 행사 실비 보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사 실비보조요? 기금에서요?

네. 한국음식점 광진구지회에 직원들의 자율활동비라든지 교육비 그런 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업조합 광진구지회에 실제적으로 어떤 용도가 됐든간에 우리 광진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다 이거죠? 이 부분 중에서.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액수가?

활동비는 200만원 정도구요.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위생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보통 1,300만원 정도.

그럼 연 예산으로 2,500만원입니까? 아니면 한 달 해서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하고 1,300만원하고 한 3,000얼마 4,000만원 정도 나가는 겁니까?

항목이 여러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융자금 9억을 시설금으로 주는 건 조건이 어떻게 되고, 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회수하는지 그 내용,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 융자금은 8,000만원이 업소당 한도입니다. 한도이고 이자는 3%입니다.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업소당 한도가 1,000만원이고 이자가 연리 1%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년도까지는 기금이 3,500만원 밖에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9억으로 됐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우리관내 업소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개선에 역점사업을 두어서 예산이 증가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고구려유적이라든지 아차산 고구려박물관 건립 이런 거와 연계가 돼가지고 마치 관광과 그 다음에 먹거리와 연결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광진구에서 유명한 음식점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산으로 13곳 정도를 하는데 모범음식점 169개소 중에서 전통이 오래 되었든지, 아니면 음식이 맛이 있다든지, 아니면 선상음식점 이런 데다 하기 때문에 신청이 많을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이거 선정과정에서 선정하다보면 큰 업소 이런 데는 본래부터 사업도 잘하고 또 자금도 충분한 이런 데가 선정이 돼가지고 특혜를 줬느니 안줬니 하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지원금 해주고 회수가 안 되는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

무슨 담보 같은 것 없습니까?

심의 추천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융자는 우리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이미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간판을 해주는데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만 그것을 해 줍니까?

모범음식점은 평가기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한 50여개 항목이 되는데요, 거기서 80점 이상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표지판 제작도 해드리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혜택과 관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혜택은 방금 이런 식품진흥기금에서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개선자금 이런 게 융자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향상 등 이렇게 해서 1식에 의해서 1,000만원, 1,500만원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일반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수준향상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음식점 종사자들의 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마, 칼 같은데 세균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키트검사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 구매하는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냉면집이나 냉면육수, 그 다음에 횟집의 수족관의 물 그걸 채수하는 채수비용, 그 다음에 홍보책자 그런 걸,

아니, 제 얘기는 그걸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검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삽니다. 직접 구매를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제반 기기를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4페이지 행사실시 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까?

네.

효과와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분들이 총 24명이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주간에 일당 3만 5,000원씩 해가지고 평균 4명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하는데 유통 중인 식품들의 포장지에 기재되어 있는 유통기한이라든지 그 다음의 상품의 성분비 이런 것을 검사를 해서 유통기간 지난 걸 주로 많이 적발하게 돼죠.

광진구를 계속 순회하면서 모니터를 하는 건가요?

네.

효과는 충분합니까?

네.

상당히 비용은 많이 드는데?

굉장합니다. 효과 상당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저도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맛집 홍보비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책자를 발간한다 하셨는데요, 그것 말고 1,500만원으로 배정되어 있는데요. 맛집 홍보비를 1,500만원을 잡은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왜 이걸 잡아야만 하는지, 그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 이 홍보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책자 말고 다른 홍보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맛집 홍보비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없고 광진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 맛집을 13개 정도 내년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선정하게 되면 그때 사용하려고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주로 하는 것은 소책자 브로슈어나 그 다음에 광진구 관내 지역 케이블TV 그 다음에 저희들 구청 인터넷방송 이런 데다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500만원이라는 게 좀 크다면,

그게요, 케이블TV나 테크노마트 CGV영화관에 거기에 하는 비용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걸 참고하시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사실 저희들이 이걸 해가지고 효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효과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보통 작은 거라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최소한 다른 구에서 어떠어떠한 걸 몇 년 동안 해봤는데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었더라 이런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사례를 보고 이걸 책정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른 구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수 음석점으로 선정되는 기준이 50여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 아래에 있는 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과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자금 융자는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낙후된 음식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음식점에 우수음식점으로 선정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우수음식점이 되면 이런 자금을 지원 받는 것인지? 선정기준에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범음식점이 우선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지원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아무래도 50가지 체크기준에 보면 화장실은 깨끗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지원을 하면서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지원을 또 해 주신다는 겁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점점 고급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기나 그 다음에 세면기, 그 위에 벽체, 그 다음에 출입문 이런 걸 모두 투명하게 하고 고급스럽게 꾸미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해줍니다.

그러면 화장실 시설개선을 받으려면 아주 안 좋은 음식점은 모범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체크 항목에 있습니까?

화장실에 대한 체크 항목은 없고요,

화장실이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받으려는 곳은 아무래도 잘 되어있는 음식점보다 일반적인 음식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이런 융자금이나 지원금을 받으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모범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우선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신청기회를 박탈하는 그것은 것입니다.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음식점에 혜택이 더 많이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설개선 자금융자금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범위가?

업소당 운영자금은 3,000만원입니다, 한도가. 그 다음에 시설개선자금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리 3%이니까 저리로 제공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짧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다시 발언 하겠습니다. 물론 광진구에 맛있고 모범음식점이 많지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외부나 어떤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 과장님께 중요한 손님들이 왔을 때 딱 어디라고 추천할 수 음식점들이 과연 광진구 내에 몇 개가 있을까 하는, 사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상당히 죄송한 질의인데요, 맛이라는 게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구의동 미가로가,

아니, 어디라고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대략 몇개 정도 있냐?

글쎄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진구에 계신 분들이 어떤 손님들이 오시거나 모임을 했을 때 광진구에서 하시는 분이 많죠? 많지만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이 또 사실 많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는데 정작 지역경제가 활성이 되려면 저는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세금 10만원, 20만원 내는 돈이나 세수와 관계없이 액수를 말하자면 가서 밥 한 끼 먹는다면 일년 재산세 내는 거와 거의 동등한 금액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광진구 사람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고, 광진구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간다면 그게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요인인데 지금 광진구에는 구의동 먹자골목이나 화양동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아까 고구려박물관이나 이런 거 할 때 19개라고 말씀하셨나요?

13개 정도.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떤 테마를 가지고 업소당 꼭 8,000만원이 기준이 아니라 그래도 광진구 어디 가면 참 다양하게 어떤 한식, 일식, 중식, 분식에서부터 어떤 풍물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해서 광진구에 계신 분들이 외부로 안 나가고 또 타구에서도 광진구 그곳에 가면 다양하고 너무나 맛있고 싸다, 이래서 진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먼저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요,

저는 식당을 아무래도 관내에서 자주 다니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맛자랑 음식 추전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자랑을 한번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럴 때 그 기준은 무엇이며 거기 지원되는 경비나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맛자랑을 하는 것은 하는 거고 한국음식업 중앙회에서 해마다 음식박람회를 합니다. 개최를 하는데 저희들은 광진구지회에서 참가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비용 마련해서 나가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그 분들 말씀은 한 800만원 정도를 책정해 달라고 그랬지만 타구의 사례를 조사를 해보면 10월말 현재 2개구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년에 추경으로 많은 구가 지원을 하면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음식업지회에다가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물론 요식업의 기준을 봐서 화장실이 잘 되어 있고 그러면 손님들이 찾아가서 물론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주인의 입장에서는 공간이나 화장실 이런 것은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주방시설이 너무 불결한 게 눈에 많이 띠어요. 그럴 때 주방을 공개하는 데를 더 많은 점수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그쪽도 충분히 점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쪽에 중점을 둬서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먹는 음식의 위생관리가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쪽에 중점을 둬서 심사를 하시도록 어떤 기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처음 질의하는 건……, 이게 지금 두 번째죠?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과장님께서 모범음식점 기준이 체크리스트가 50개 항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50개 항목이 있는데, 50개 항목에 해당되면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주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에서는 딱 어떤 자금이다, 라고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화장실 지원하고 시설개선자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숫자에 나와 있는 화장실,

그 다음 시설 관련해서는 시설개선자금 하나고, 그 다음에 기타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3,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운영자금 3,000만원하고, 그 다음 시설개선자금하고 두 가지, 모범음식점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모범음식점에 우선으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범음식점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융자금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모범음식점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아까도 박성연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낙후된, 기본적으로 음식점이라는 건 깨끗하고 청결한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어렵게 조성된 기금이 청결한 업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바인데, 되도록이면 이 기금이 모든 업소가, 광진구 내에 있는 모든 음식업소가 다 깨끗하기 위한 그래서 만든 기금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넓게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홍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는 건 그거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청결하지 못한 업소에서 심사를 받게 한다거나 그런 지원금, 꼭 벌금을 물리기 위한 그런 순시가 아니라, 그런 출장 나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 업소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따로 항목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딱 봐가지고는 우수한 업소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너무 눈에 보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접근하기가 예를 들어서 상담자금이랄지 그런 업소를 조금은 우리는 작고 협소하고 자금도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홍보방안들이 이런 항목 상에서도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 저희가 여쭤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 우선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차례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깨끗한 업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전체적으로 넓은 틀을 봤을 때에는 그렇지 못한 업소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종사자나 영업주들을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합니다. 위생교육 과정에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이라는 것은 법상으로 그런 게 돼있다는 교육을 받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교육차원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든지 관련 종사자들이 방문을 해서 이런 어떤 벌금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책자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업소가 지금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있다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금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문종철 위원님도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많이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처음에는 갔는데 그 다음에 가서 만족하지 못한 모습도 많이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큰 업체, 깨끗한 업체들 더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업소들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그 일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이지만, 부족한 업소를 더 잘 이끌고가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시설 운영자금이나 개선자금에 대한 홍보를 더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김찬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환경미화원 대여기금 중에서 92쪽에 보면 전년도에 장학금이 1억 2, 500만원에서 올해 9,0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자녀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혁 입니다. 페이지 94쪽에 보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15명 에 대해서 9,000만원을 융자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저희 환경미화원 145명이 내년에는 13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미화원들의 연령이 많아 가지고 현재 평균연령이 현재 56세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학자금의 융자가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여기 장학금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중고생이라든지.

아닙니다. 중고생은 전부다 무상으로 주고 대학생에 대해서 융자해 주는 겁니다. 이자없이 융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02쪽에 보시면 고유목적사업비로 해가지고 예산액이 1억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2억 3,000만원이었고 축소가 됐는데, 이 고유목적사업비는 실제로 어디에 쓰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고유목적은 페이지 101쪽에 나오는 설치목적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환경보존을 위해서 재활용 판매대금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거기에 쓰여 지고 있는 돈들입니다. 또한 줄어드는 이유는 경기변동에 따라서 2005년도 1월 달과 2006년도 8월 달에 재활용 판매단가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기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4쪽과 105쪽을 보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리수거 용기도 구입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실제로 청소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 용역하고 이 관계는 어떻게 조정이 돼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아파트단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이런 데의 재활용품도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단지별로 본인들이 수집을 해서 그걸 팔아서 본인들이 기금으로 활용합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입원이 되는 재활용품은 기본적으로 재활용품이 각 가정에 있을 때는 각 가정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눈에 보이는 비닐에다 해서 밖에 내놓았을 경우 저희가 수거해 왔을 적에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모든 재활용품은 전부 단지별로 판매하고 단지별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주택에서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회사에서는 현재 음식물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구의 1, 2, 3동에 대해서는 재활용품도 한꺼번에 용역회사에서 수거해서 지금 강남재활용 공사에 갖다 주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판매대금은 구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서요, 2007년 말로 봐서 총 2억 7,000만원인데 금년에 9,000만원만 융자되어있기 때문에 약 67%인 1억 8,0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출연금 1억 200만원을 예상하셨는데 이번 예산편성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추가로 나갈 가능성이 없다면?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롭게 출연되는 것은 없고 융자금 회수 해서 다시 순환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융자금은 많이 융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새롭게 취업 해서 융자금 회수되고 있는 자금입니다.

그러면 67%인 1억 8,000만원이 나와서 향후에도 계속 증가추세가 안 보인다면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기금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금년도에 8명을 새로 채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35세 이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미화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융자수요를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회계 전환사항도 한꺼번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때 짚은 내용이긴 한데 금년에 퇴직하는 미화원이 열다섯 분인가 되죠?

금년에 15명입니다.

신규 채용한 분은 여덟 명만 했죠?

네, 여덟 명 했습니다.

인건비 쪽, 급여에서 이득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데 최근 인건비 상승추이로 봐서 내년도에는 2.8% 상승으로 보고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상승폭이 높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편성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업체에 비해서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솔직히. 그냥 저희들도 봐서는 자꾸 줄어드니까 걱정은 돼요. 과감하게 줄여 나가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지역의 청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또 예산 쪽으로 보면 아주 잘 하시는 것도 같고 어느 쪽으로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이게?

저희 새롭게 취임하신 정송학 청장님의 의지가 경영행정을 표방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장차 용역은 좀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2007년도에는 22명이 현재 정년퇴직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직영은 줄이고,

2007년에는 몇 명이요?

22명입니다, 2007년말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용역은 확대하고 직영은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 청소행정이 가야만 광진구 재정에 맞춰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자꾸 줘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구청에서 해주는 쪽을 더 좋아해요. 용역회사 보면 막 그냥 뭐라 해요? 쓰레기 가지고 곡예를 하고 다녀, 곡예. 자동차 속에서 곡예를 해.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니는지 저렇게 해도 사람이 붙어있을까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것도 용역만 주지 말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참고해서 용역회사의 안전관리에 더욱더 유념 하겠습니다.

저도 곽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책적인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도 테크노마트에서 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아웃소싱을 주는 게 경비가 많이 줄고 서비스가 향상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용역을 확대해 가는 방향은 앞으로의 우리 지방정부의 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제 의견이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원조성에 보면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으로 되어있는데요, 113쪽의 일반부담금은 어떤 내역으로써 기금을 수입을 잡습니까?

네. 도로과장 정기철 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를 필요에 의해서 굴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전액 출연되고 있습니다. 일반부담금이라는 것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굴착을 하는 사람이 내는 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서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1m당 얼마씩 입니까?

도로나 아스팔트나 보도나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고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구자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서울시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국가나 시로부터 내시되는 보조금의 증가로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었으나 인건비를 비롯하여 경상적경비와 보조 사업비 증가로 자체사업비가 적어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저비용 고효율에 역점을 두고 법정경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 재원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1,835억 9,600만원으로 2006년도 1,666억 4,700만원 대비 10.2%인 169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28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인 153억 9,3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07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인 15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면허세와 재산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46억 4,000만원이 증가한 34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도로사용료 수입과 구민체육센터 등의 수강료 수입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22억 4,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국공유지 매각물량 감소에 따라 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등이 86억 9,9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64억 5,600만원이 감소한 342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서울시의 가내시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16.9%인 106억 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자동차 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라 지원되는 재정보조금은 1.6%인 2,6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05억 8,300만원이 증가된 74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66억 2,600만원이 증가한 29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28억 1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36%인 625억 3,5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9.8%인 341억 2,300만원, 보조사업비가 25.8%인 446억 4,300만원, 자체사업비가 16.6%인 286억 8,100만원, 예비비 등이 1.6%인 28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본금의 1.6%를 인상하여 편성하고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원 인부임도 노사협약으로 매년 인상됨을 감안하여 환경미화원은 2.8%, 시설관리원은 1.6%를 각각 인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사업비의 재원 부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편성을 억제하고 행사성 경비는 격년제로 추진해 왔던 구민체육대회, 아차산 고구려축제 등 연례적인 행사 외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며, 민간지원 관련 경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전년수준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관련 규정에 의거 전혀 재량권이 없는 사업비로써 국시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25.3%가 증가한 44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체사업비 예산은 총 286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인 17억 6,9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는 법정경비인 인건비가 11억 6,400만원, 경상적경비가 66억 5,200만원, 보조사업비가 90억 2,500만원, 예비비 등이 3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비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도로 분야에는 도로개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면도로 정비 등에 28억 5,500만원, 하수 분야에는 노후하수관 개량, 하수도 준설 등에 27억 1,000만원, 공원녹지 분야에는 어린이공원 정비, 녹지대 수목환경 개선 등에 5억 7,800만원, 복지 분야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보훈회관 시설보수 등에 12억 1,900만원, 청소 분야에는 노후 화장실 환경개선,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 등에 56억 2,800만원, 교통 분야에는 보행 환경개선,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사고 많은 지점 개선 등에 1억 6,900만원, 공공청사 분야에는 노유2동 청사신축을 비롯하여 구동청사 시설기능 유지 및 보강에 1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로는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운영 등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에 87억 9,600만원과 도시계획 수립 영역, 전산장비 등을 비롯한 각 부서 장비구입비 등에 53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등은 일반 예비비로 예산규모의 1.2%인 20억 100만원과 기금 전출금 등으로 8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07억 9,5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16.8% 15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3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7년부터 처음 시행된 회계로 12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비로써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와 운영비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32억 600만원, 주차장 건설 등 사업예산에 55억 8,900만원, 예비비 등에 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시 부과되는 징수교부금으로 12억 5,800만원을 전액 도로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정 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의 증가로 자체사업비가 적어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인 것을 질의를 세 가지 드리고 각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즉 탄력세율을 15% 추가 인하하는 것이 임시회의에서 승인이 되어서 지금 재의요구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결돼서 통과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한 50억에서 51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항목에서 조정을 하실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돼서 행정기구가 대폭 변동이 되어도 예산이 승인되면 그것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것이 국고보조금에서 50%, 시비 25%, 광진구에서 25% 쓰게 일괄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우리 광진구, 39.8%의 자체수입을 가진 이런 광진구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올해 예산이 170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비가 286억 8,100만원으로 18억이 감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우리 광진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반영을 해서 건의를 해서 이런 지자체간의 불균형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다는 사항을 보고를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153억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사업비가 18억 정도가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 감소한 사유를 보면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보조사업비가 171억원이 늘다 보니까 예산 총액은 늘었지만 오히려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자체사업비가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액을 수합을 했는데 부서에서 요구한 액수가 2,224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최종 확정한 게 일반회계가 1,728억입니다. 그러면 497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못하고 각 부서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올린 예산이지만 그것을 반영을 못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자체사업비가 그러면 전년도에 304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 편성한 금액이 286억 8,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과연 뭐냐? 위원님들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86억 8,1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시설공단관리사업 대행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도서관인데 85억 9,600만원이 이게 법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 가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 위탁사업비 등 필수경비가 72억입니다. 여기 보면 음식물폐기류, 정화오니, 재활용품 수집대행 용역비 등 해서 필수경비가 항목은 이게 한 30가지 됩니다. 설명은 다 못 드리겠고. 그 다음에 도로·하수, 공원·녹지, 경로당, 어린이집, 공중화장실 등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2억 7,200만원입니다. 저희가 편성한 예산을 집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매, 물청소 차, 노후책상 냉방기 등 장비구입 예산이 14억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유2동 청사 사업비로 편성한 것을 해가지고 전년도 계속사업비가 11억 4,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자체사업비 286억에서 이것을 빼고 나면 49억 3,600만원이라는 돈이 실제 구청장님이 사업을 편성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자체사업을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돈이 49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면도로 포장, 도로 유지보수 8억,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4억 5,000만원, 그다음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9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 8억 4,000만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취로사업비 4억, 그 다음에 중곡2동이나 구의동에 하수관 개량사업에 한 4억, 개나리공원 정비 3,500만원, 그리고 이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학교지원 경비 8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5억 2,000만원을 줍니다. 이것을 다 해도 5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김찬경 위원님이 51억을 빼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돈에서 빼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싶고 어떻게 뺐으면 좋은지 저희가 자문을 받고 싶고요,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최종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결정이 안 나서, 정책적인 토론은 안 됐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대신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찬경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비전추진담당관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등이 신설이 되고, 환경위생과가 폐지되면서 3개 과가 지금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편성 단계는 이미 지나있는 거고 조직개편은 아직 의회의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비로 일괄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일시사역 인부임 등 해가지고 3억 8,7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과에서 이동되면서 그간 어느 과에 있던 팀이 다른 과로 간다고 예산의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을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예산문제는 차질없이 저희가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 규모 중에서 사용료 수입으로 25억 8,748만 9,000원이, 그러니까 26억 정도가 되어있는데 이 사용료 수입의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하고요, 이 사용료 수입의 대부분이 문화예술회관에 아까 한 8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세입이든지 간에 그 세입을 갖고 특정목적에 쓰질 않고 저희 구 세입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거기로 준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 그 편성기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이 한 22억 4,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주된 것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한 500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사용료 수입이 25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민체육센터가 금년도에는 절반밖에 운영을 못 했는데 내년도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24억 7,500만원이 증가가 되고 또 매설물에 대한 점용료, 자동차 진·출입시설 사용료 등이 한 1억 1,2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총괄적으로 22억 4,300만원의 사용료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도 넘어가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심사 안 해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산하 여러 가지 기관에 우리의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한 85억 정도 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사를 안 해도 됩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전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과 예산 세출예산을 심사할 때 물어보시면 소관 국·과장이 아마 세밀하게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박삼례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총론 부분에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44.9%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약 5.1% 감소된 39.8%로 나왔는데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경상적경비 금년도 예산이 274억 7,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24%가 증액된 34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우선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일반회계 전체 재원 중에서 우리 순수한 광진구의 자주재원이 얼마냐를 갖고 이 자립도를 산정합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는 자립도가 44.9%로 서울시에서 12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9.8%로 15위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는 늘었는데 왜 자립도가 떨어졌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내시되는 국비보조금,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이것이 늘다 보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돈을 갖고 오면 갖고 온 만큼 자립도는 떨어지고 돈을 덜 갖고 오면 자립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립도란 것이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죄송합니다만 자립도라는 개념이 조금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의 문제가 있고 이 자립도를 높이려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돈을 덜 타오면 타온 거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사실 자립도라는 개념 자체를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한 말씀을 다시 올릴까요?

아니요.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지금 경상적 경비는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256억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281억, 그다음에 작년도에 예산이 워낙 적어 가지고 270억이었다가 이번에 342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을 보면 24.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주요사유가 뭐냐 하면 전년 대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66억 5,2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법적 경비 등 필수 경비가 43억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원 여비가 22억 2,900만원, 성과상여금이 80% 지급하던 것을 100% 주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거기에서 7억 4,800만원, 선택적복지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복지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지비용이 법정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5억 3,50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넣었고, 직원 연금부담금이 6억 4,400만원, 그 다음에 의회비가 의회 의원님들 월정수당금이 1억 2,000만원 늘어났고, 당직비나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해가지고 43억 7,800만원이 늘어났고 민간지원경비 중에서 보육아동 간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5,000원에서 단가가 1만원으로 인상되면서 3억 1,400만원이 늘고,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2억 1,600만원, 그 다음에 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용이 한 1억 6,200만원 해서 6억 9,200만원이 민간지원 경비로 늘고 기타 경비가 15억 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기, 수도, 우편요금 등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민체육대회하고 고구려축제가 격년제로 열리는데 금년에 안 열렸고 내년에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이 한 3억 6,800만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66억이 늘다 보니까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에서 예산이 아닌 경상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이것은요, 경상적 예산은 저희 예산 편성하는 공무원이나 구청장이 아무런 권한이 없고 다 그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뺄 수가 없어요. 경상적 예산을 뺀다고 하면 직원들 수당을 덜 줘야 되고, 봉급을 덜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재량권이 없어서, 어떤 사업은 자체사업은 하다가 사업을 안 하면 되지만 경상적경비는 이것은 줄인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은 어떤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아까 구자선 국장님께서 재정자립도를 설명하시면서 ‘의원님들 생각하는 거 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라고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라 원래 재정자립도라는 거에는 우리구가 재정적으로 국가의 도움, 중앙 정부의 도움이 없이 얼마나 자립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전금과 보조금이 당연히 빠져나가서 계산되는 것, 세외수입하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계산된 금액인 거지 저희 생각하고 달라서 그렇게 된 것은,

물론입니다. 제가 표현방법이 잘못됐다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감소했나? 이유를 물어봤을 때 자체 사업에 이런 수입들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정확한 거지 생각이 다르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표현상에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