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은방 의원 발언
고재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건축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를 시작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호 건축과장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 김찬중입니다. 일반건축담당 김형철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윤재철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최해종입니다. 건축지원담당 최상호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건축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원활한 행정수행이 되도록 힘써 주신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 모두는 고객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고재을위원장
김청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시고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님과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발언요구) 최운초 위원 말씀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님과 김청호 건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어제 건설과했는데 4대 의회에서는 우연스럽게 도시위원회에 3선 의원, 2선 의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시위원회만 계신 분들이 많아서 감사 등 모든 업무에 10여 년 종사하다 보니까 감사자료도 간단히 첨부했던 것 같고 그런데 5대에서는 전부 초선 의원들입니다. 저 역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조금 있었고 후반기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었고 이번에 도시위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요구도 많았을 것인데 이틀 간 하다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피곤한 것을 저희들에게 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표면에 나타나지 않게 성의껏 의원들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5개 구 재개발지역 현황 및 재개발지원팀 구성을 보면 동구는 25개 지역에 14군데, 서구는 5개 지역에 3군데, 남구는 7개 지역에 2군데, 북구는 12개 지역에 10군데, 광산구는 8개 중 3군데인데 직원은 동구가 14군데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직 6급을 포함해서 팀원수는 5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 북구는 12개 중 10군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구 같은 경우 북구의 두암동을 행정개편해서라도 동구로 편입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북구의 재개발구역은 총 12개 구역으로 이 중 10개 구역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도시행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은 1명만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개 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구만 보더라도 5명의 인원으로 재개발전담팀이 조직되어 지역 균형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중대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바, 이에 발맞춰 우리 구도 사오 명으로 재개발전담팀을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마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례이고 기 건의해서 총액인건비제로 조직개편될 시에 팀이 구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과의 대화시간이나 청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간부회의 때도 이 부분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로 조직이 개편될 시 팀이 구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앞으로 살기 좋은 북구에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전담팀을 구성해서 다른 구보다 더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보다 빨리 지원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주요업무보고 5쪽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활한 북구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최근에는 명함형 전단지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금요일 저녁에 현수막을 부착하여 일요일 저녁에 철거하는 신종기법이 등장하여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야간, 토요일, 일요일 등에도 단속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1개조에 공익요원 7명과 공무원 2명으로 총 9명이 매일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불법유동광고물이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을 이용해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일요일까지 게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야간 및 휴일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야간단속을 8회하였고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단속 총 7회를 포함하여 총 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야간단속 및 휴일을 이용한 단속을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만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어 야간하고 휴일에 단속할 때는 한국옥외광고협회와 연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이나 벽보 등 효율적인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고맙습니다. 주요업무 11쪽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과 2006년 관련 자료를 비교해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증가했는데 과태료는 왜 감소하였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는 첫 회에는 2회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다음에는 매년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증가는 항공촬영결과 위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계고하고 금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92년 6월, 건축법 개정 이전에 발생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금액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았고요.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하여 2003년도에 광주광역시 전역을 항공촬영한 결과를 알고 계시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우리 구는 569건에 730동을 적발하였는데 이후 항공촬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항공촬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북구 단독으로는 항공촬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항공촬영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 육교광고물 부착 허가 현황이 있는데 19군데 부착했지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원래 육교는 몇 군데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육교는 19개소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건설과에는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앞 육교는 문화예술회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광고물부착 허가도 저희들이 관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는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사용료 받은 실적은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전부 무료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공공성이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공성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공공성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현재 홍보물 접수대장은 보관하고 계십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육교에 대한 허가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줄 때 기간이 경과되면 자진 철거하는 것으로…….
회성
양회성위원
철거는 상대 쪽에서 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육교에 이중삼중으로 붙여진 것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자진해서 철거 안 할 경우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철거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것도 보십시오. 4개나 겹쳐져 있습니다. 골프대회도 있는데…….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일부 불법으로 게첨하는 사례로 분석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광주에서 북구가 제일 큽니다. 그런 광고물이 지저분하면 북구의 이미지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조금 전 마광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현수막을 붙였을 때 홍보성과 비홍보성이 있는데 무조건 다 자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가로수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전부 불법유동광고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구에서 지시한 홍보물도 불법으로 보십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런데 노조에서 데모한다든지 구청에서 재산세 내라는 것은 안 자르던대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단속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공공성의 것은 잘라서 그때 가져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져가 버립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수거했을 때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류를 해버립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동사무소에서 공공성으로 할 때 돈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했으면 재정도 어려운데 다시 동사무소에 가져다 주면서 불법이 아닌 장소에 붙이라고 홍보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리고 육교광고물부착은 철저히 관리해서 깨끗한 북구가 되게 부탁드립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북구 마선거구 이은방 위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주신 육교광고물 부착 현황에서 문화예술회관 앞 육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뒷장에 보면 양회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문화예술회관 육교가 들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북구에 지정게시대는 몇 개나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43개소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했을 때 우리 구에서 승인 받아서 인정해 주는 현수막 게시 기간이 며칠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15일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15일 후에는 설치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철거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구에서는 관련 없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협회에 일임해 주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이 기간 내에 잘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철거했을 때 현수막은 되는데 현수막을 고정시키기 위한 끈이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우리 구에서 설치해 놓은 지정게시대가 아니라 개인이 했다면 묵인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까지 신경 써주시고요.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지정게시대를 개인이 설치했을 때 거기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우리 구에서 인증 받지 않고 마음대로 게시할 수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개인이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와 같은 것은 개인이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해 놓은 지정게시대는 옆에, 땅 소유야 당사자겠지만 이와 유사한 게시대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돈 들여서 지정게시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이 자기 소유의 땅에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조금 전 마광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과장님께서 야간 단속을 월 2회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월 2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이 출동함에 있어서 다소 경비가 지출되더라도 주말만큼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본위원이 건국동에서 첨단가는 도로의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한 업소에서 현수막을 수십 개씩 게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보통 5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출몰해서 한 광고물 수십 개를 설치하고 아침이나 새벽에 다시 회수해 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곳의 단속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구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광고물을 게첨했던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구 행정의 일관성과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시고 단속업무가 다소 편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현재 광고물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곳이 있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양산지구와 동림지구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지도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규정에 맞게 잘 설치되어 있던가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허가 조건에 광고물 부착위치를 선정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제가 현장은 못 가봤는데 규정에 맞게 지도 단속해서 미관지구로 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광고홍보가 상당히 지능적이어서 운행하지 않은 트럭에 대형으로 광고물을 사각으로 게시해서 인도에 올려놓고 하루종일, 몇날 며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도를 점용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건축과에서는 현수막이 아닌 차량에 설치된 것은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봤습니다. 램핑광고입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단속을 못 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도 광고물단속법에 의해서 행정조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해서 행정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불법광고물로 단속이 안 된다면 건설과와 업무협조해서 인도에 차량주차하는 것으로 단속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건축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특정건축물 양성화기간이 2007년 2월 7일까지인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실적이 6건밖에 안 됩니다. 양성화 대상은 몇 건이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양성화 대상 건수는 139건입니다. 그 중 실적은 6건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주거용 주택에 한해서만 하고 2003년 12월 30일 이전의 건축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양성화에 필요한 안내 절차를 2회 통보하고 북소리에도 3회 게재하였습니다만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상업용과 공업용 건축물은 배제하고 주택에 한해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한 제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양성화할 경우는 저희들이 1회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사정으로 비용 때문에 주택소유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2007년 2월 7일까지 양성화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양성화 대상이 안 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홍보는 많이 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했습니다. 앞으로도 북소리에 홍보하고 개별적으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단속할 때 건물주에게만 합니까, 설계하고 감리한 업체까지 다 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준공된 이후의 건축물은 소유주에게 합니다. 준공 전에는 건축주와 감리자도 해당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 단속에 지적되면 건축주는 기본이고 건축사 감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감리자에 대해서는 위반건축사 행정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에 의뢰하면 시에서는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한 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광주시장에게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일단 제가 문서를 찾아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담장 허물고 안 쌓기 운동 실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005년도 몇 월부터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월은 기억이 확실히…….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월을 구체적으로 여쭤본 것은 추진실적이 14개소인데 590m로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다소 적을지라도 너무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다소 실적이 저조하다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기존 담장을 허물어서 철거한 곳이 3개소이고 아예 담장을 쌓지 않도록 승인해준 담장 안 쌓기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이 9개소인데 맞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지금 자료에는 담장허물기는 4개소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업무보고에는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담장 허문 것이 4개소이고 건축하면서 쌓지 않은 곳이 9개소로 되어 있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안 쌓고 한 것은 10개소이고 담장허물기는 4개소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1개소가 잘못되었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장허물기 운동에서 기존 담장을 허물면 폐기처분할 수 있는 지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인들이 모든 것을 철거해야 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신청하게 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허물기한 사업에서 지원해 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계몽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골목을 가든지 과거에 지었던 단독주택이나 건물은 주차장 확보가 안 된 상황으로 양쪽 주차를 함으로써 소방도로까지도 막혀 유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담장허물기 일환으로 본인의 마당 일부와 골목길 일부에 주차하게 되면 소방도로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느냐, 행정적인 홍보나 계몽, 허물었을 때 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장기미준공 공동주택이나 근린상가 시설이 요소요소에 있는 것 같은데 건축물 준공은 하지 않았더라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미관이나 안전도 문제에 심대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곡동 같은 경우 거북선 옆에 기존 자연마을 앞 전체를 가리고 대형사우나를 짓다가 너무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번 둘러보았습니다만 주위에 건축행위를 하다가 치우지 않은 잔재물도 있고 현재 도시미관도 매우 좋지 않게 보입니다. 물론 부도가 나서 그 업체의 책임자가 없더라도 구청에서 관리해서 준공은 빨리 안 되어도 미관이나 안전도 문제, 그 안을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지된 일곡동 현장은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의 미관에 저해되는 부분은 현장답사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지원 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북구 다선거구 정순영 위원입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약 20년 정도 했는데요. 일을 많이 하는 부서일수록 감사지적사항은 많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고초를 많이 겪었을 것으로 인정합니다. 자료요구가 많았어도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 해서인지 ‘이것이 도대체 제대로 된 자료인가!’ 생각될 정도로 이상한 것이 많았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2쪽을 보시면 그 동안 의원 당선되고 7월 11일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1월 업무보고자료는 달라고 해도 없다고 하고 몇 번 요구해도 주지 않았고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몇 월 며칠 기준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7월 11일자로 주신 자료는 몇 월 며칠자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6월 30일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2쪽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고현황은 6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자료입니까,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자료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1월 1일부터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7월 11일자로 주신 것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계가 된 것이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봤는데요. 2쪽 그 전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현황과 비교해 보면 1만 9,428건인데 7월 11일자 자료는 1만 6,204건입니다. 그리고 2쪽에 가로간판이 27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1일자는 1,88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허가신고 현황이 줄어든 것입니까, 추가로 된 것만 한 것입니까? 이것은 자료에 있어서 기본적인 누가 봐도 자료가 맞는 것인지 생각됩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통계가 나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아까 현수막과 관련되어서 제안하자면 저는 구민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현수막을 없애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는가!’ 생각할 때 예산이 허용된다면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이나 도서상품권을 주거나 동에 연결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1달 무료수강권을 준다면 재미로 많이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공무원들이 쉬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붙여서 월요일 새벽에 떼면 된다는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질서가 안 잡히고 공무원들을 우롱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재미가 있는 포상금제도나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포상금제도를 제안해 봅니다. 그 다음 자료 3쪽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을 보면 7월 11일자 자료와 비교해서 159개가 늘어났습니다. 1월 것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747대를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부설 주차장은 작은 주차장인 것 같아요. 1개당 평균 총 4대 정도 나오는데요. 총 대수를 10만 6,000개를 이 개소로 나누면 1대당 평균 16개로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제대로 현황파악이 된 부설주차장 현황인지, 의문점이 있고요. 4쪽 벽화그리기 유지관리입니다. 만약 아파트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면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파트에 있는 것도 북구청에서 유지관리해야 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현재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이 35개소이고 사유시설은 28개소입니다. 본 사업은 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수작업하고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7월 그 후로는 벽화그리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그 자료 그대로더라고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현재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려져 있는 것을 보수작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새로 생긴 벽화그림에 초대 받아서 몇 번 갔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생각되었습니다. 그 다음 10쪽 항측판독결과 불법건축물 조치계획에 556개소를 항공사진으로 찍었다는 것인데 조사대상이 556개소인데 옆에 730동이라고 써진 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6년까지 추진실적과 7월 11일자 저에게 주신 자료는 시정완료가 580건이고 추진 중이 11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0쪽을 보면 시정완료가 499건이고 추진 중이 57개입니다. 과거 118개의 추진 중인 것이 57개가 남고 61개가 시정완료되었다면 이전에 시정완료된 580개를 추가해서 641건이 시정완료된 것인데 여기는 499개소, 이것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모든 근거를 다 찾아다닐 수 없고 그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고 열람도 안 되잖아요. 볼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제대로 맞는 자료인가, 기본적인 통계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요구를 많이 한다고 전화를 하셨다는데 자료요구를 많이 한다고 전화하시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본적인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연초에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1월 업무보고가 있지 않고 근거없이 어떻게 이번에 이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것만 딸랑 주면 저희가 어떻게 자료를 비교검토할 수 있고 연초에 계획된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부드럽고 성향이 좋지만 주민들이 저를 대표로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만 보고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보시면 위법건축 및 시정명령통지를 2005년 9월 30일에 했는데 2006년도에는 시정명령통지를 안 한 거예요?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2006년 1월부터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이행촉구 통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위법건축물 시정명령통지, 2005년 9월 30일이라고 써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날 보냈다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항공사진판독결과 통보가 2004년 10월 25일에 왔습니다. 최초로 2005년 9월 30일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 후로는 한 적이 없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그 뒤로 2006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주소지 정비는 2005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에 했다고 하는데 그 후로 주소지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주소지가 바꿔지는 경우는 없고요. 토지소재지에 대한 물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소지 정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2005년 11월 14일에 한 것 그대로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축과에 대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불법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 현황을 보니까 시비, 구비 6,000만원 정도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비 2,000만원, 구비 4,000만원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로 받아들여지는데 2004년도 실시하고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2004년도에는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현수막과 전단지의 크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자체적으로 구비를 세우려고 했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가 안 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은 좋은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구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본위원도 너무 잘 압니다. 시비 2,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세울 수 있으면 구비를 4,000만원 범위 내라도 세워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우리 지역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깨끗한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시에 의존하는 금액도 적었습니다만 의존하는 방법보다 우리 구 행정은 구에서 세워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3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건축위원회는 조례가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조례가 없었습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시 조례에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구 조례는 별도로 제정해야 합니까, 시 조례를 따라야 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시 조례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 필요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주택법 제43조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도시위원회에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만 속해 있지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도시교통국의 건축이나 분쟁에 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각 위원으로 들어가서 전부 알고 활동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위원회 선정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재위촉할 경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회의는 심의해서 결과를 갖고 있겠지만 지금 위원회를 개최 안 한 데가 2곳이 있는데 ‘통폐합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참고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당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구 의원님이 누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북구 건축위원회는 시 조례가 있더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합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그것은 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건축과 분장사무를 보면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시공·지도·감독, 도시계획심의에 관한 사항들을 업무로 하시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건축 인·허가 시 사업의 성격이나 민원돌출 사항, 현장 여건을 고려하고 하십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최근들어 저희 마선거 지역인 건국동 쪽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노인휴양시설 말씀이십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LPG충전소, 주유소 등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이나 첨단지구로 선정되어 묶였다가 다시 풀리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인·허가 시 민원을 한 번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가 이제야 풀렸는데, 지역민들은 그런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판단합니다만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또다시 땅값이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본위원이나 같은 선거구 의원들에게 빨리 좀 와달라고 전화가 빗발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노인휴양시설은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법령에 주어진 내용대로 건축허가처리를 합니다만 건축허가 전 복지서비스과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내인가가 떨어집니다. 인가가 떨어진 다음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복지서비스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과에서 많은 대화를 주관하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건축주를 통해서 많은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휴양시설이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고정적인 관념이 있어서 민원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LPG충전소 관계는 현재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칩니다. 경제과에서는 농지전용허가나 충전소에 대한 시설기준협의 사항과 충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그 후 저희들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합니다만 건축허가 신청 전에도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말하는 것은 물론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시설들이 당연히 들어서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민원은 마을 입구라는 것입니다. 매일 통행하는 마을 입구에, 그것도 입구는 하나인데 그와 같은 시설을 함으로써 “다소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지하시고 차후 공청회를 많이 하셔서 그런 민원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부설주차장에 대한 내용은 준공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일부 훼손하는 사례가 있고 저희들도 분기마다 점검을 통해 적발해서 원상회복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불법광고물과 유사하게 건축한 다음 다시 임의적으로 용도변경하고 또 검사 나오면 잠시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꿔놓은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화재 시 도로에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소 바쁘시더라도 이런 것들이 주차장 용도면 정상적인 주차장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14쪽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위탁하고 계십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저희들이 한국옥외광고협회 광주시지부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협회에 위탁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가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안전도 검사를 협회에서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회성
양회성위원
그 안전도검사 업체를 방문해 보셨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협회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태풍이 올 때 간판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안전도 검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하실 때 잘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업무보고 4쪽 벽화그리기 및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지금 벽화그리기 사업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화가를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가는 1명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조역할을 하면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화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1명만 확보해 있지만 화가가 2명 이상 확보되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보았는데 4명이 작업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그 중에 화가가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보조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실태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공근로 사업의 1단계 때는 어디 부분을 하고 2단계 때는 어느 부분을 하고 3단계 때는 어느 부분을 하겠다는 스케줄은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현 단계에서 구 소속 건물도 많이 하지만 개인 건물도 많이 하지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개인건물에 대한 사유시설도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사유시설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분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는데 돌려줬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공공시설 부분만 유지관리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인 건물은 협조공문을 보내서 시설이 노후되고 색깔이 퇴색되어서 소유자에게 벽화그리기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대로 존치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변경시킬 수 있으면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사유시설을 관리하려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16쪽의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불참자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지금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시면 2005년도에는 불참자가 130명이었습니다. 자진폐업은 39명이고 직권폐업은 89명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2명입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건당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불참자가 43명입니다만 현재 교육결과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이 교육자체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서 5개 구청이 동시에 위탁교육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5쪽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명단입니다. 청장님이 위원장인 것은 이 위원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전 청장님 계실 때도 청장님이 위원장이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상 청장님이 재임기간 동안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건수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전 청장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11쪽을 보면 “남양휴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및 조망권 침해로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많으므로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를 “시공자 측에서 대안을 마련한 후 재협의키로 함.”인데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아직 협의가 안 되고 협의추진 중입니다. 소음분진이나 조망권 침해로 많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시공자 측에 저희들이 협상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민원으로 상당히 시달리고 계시던데 전부 건축과 민원 때문이지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다른 과에 비해서 건축과가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과 실무자께서는 이런 민원이 덜 발생하도록 노력은 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저희들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발생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건축주나 시공자를 통해서 그런 사항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런 것을 살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진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허가 내주실 때 진입로까지 같이 허가가 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진입로는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서 사업계획승인을 해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처음에 허가 내주었던 도면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변경은 가능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어떻게 합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하기 전까지는 변경 가능하고 두 번째 사업주체가 분양이나 또다른 민원을 생각해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사안에 따라서 변경신청을 요구하면 해줄 수 있네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지금 운암동 아이파크 진입로에 주민이 확인해 보니까 처음 허가 났을 때는 자기집 앞 부분까지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자기 집 앞이 설계에 빠져 있더라,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있다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 상황은 잘 알겠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감사를 요구할 정도까지 되면 실무진의 설명이 그만큼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분이 알아듣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서 노력을 했으면 이 사람이 흥분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감사요구할 정도 될 때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도면에 도로계획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민원이 오면 좀더 따뜻하게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보내면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 건축과에서 업자들과 짜고 뭔가 장난을 친다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감정이 폭발합니다. 제가 이 분을 만나서 설득을 해볼테니까 실무진에서도 민원인을 오시라고 해서 오해가 안 생기게 해소를 해주십시오.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과장님, 답변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생활을 하는 하우스도 불법건축물로 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인·허가된 하우스에서 주거생활하는 건축물은 없지요?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 분들의 생활이 오죽하면 습한 하우스에서 생활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도 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보상을 노리고 명의는 다르지만 본인의 아파트가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절기인데 화재에 너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례로 남구 쪽에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화재로 4명의 고귀한 생명이 운명을 달리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불법하우스에서 주거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둘러 보셔서 화재 등 취약한 면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 철거를 해야 마땅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 앉으라고 할 수도 없고 화재의 문제가 크게 염려되니까 단속보다도 가서 한번 둘러라도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비닐하우스에서 주거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조사해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은 동절기이니까 단속이 아니라 화재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파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항공사진촬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론 시에서 시행하고 우리 구에서는 시행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항공촬영은 언제한다고 통보가 오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온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발주시켜서…….
은방
이은방위원
항공촬영현황으로 556건 정도 적발되고 조치나 처리완료도 많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불법건축물을 식별해 내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항공촬영이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항공촬영의 횟수를 늘려서 사전에, 기 불법건축물을 몇 개월에 걸쳐서 한다면 까대기 하나 달고 방 만드는 것은 며칠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전에 감지하여 단속을 하면 국가적인 낭비가 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공촬영 횟수를 시하고 협의되면 가급적 자주해서 사후조치가 아닌 미연에 방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은 민원접수도 있고 저희들이 적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20건 정도, 금년에는 약 14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한 부분도 있고 미시정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항공촬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북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시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오면 그 물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항공촬영해서 우리에게 넘어올 때까지 사이에 추인허가를 받는 경우나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6개월 이상 걸쳐서 합니다. 조사한 다음에 행정적인 조치사항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행촉구를 해도 안 되면 재산압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건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일선 공무원이 직접 발로 현장을 뛰어서 확인하거나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접수된 것도 많겠지만 556건이 적발될 정도로 항공촬영이 용이하다면 5개 구청이 협의해서 자주했으면 좋겠다. 불법건축물을 다 지어서 사용하고 있을 때 허무는 것보다 먼저 알고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서 동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라고 했는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건축과 직원들로 담당 이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원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김경중입니다. 민방위담당 오진명입니다. 복구지원담당은 현재 결원상태라서 차석 박성규 씨가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005년 10월 24일자로 신설된 과로서 저를 포함한 13명의 직원은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안전 실천운동의 전개로 재해가 없는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고재을위원장
박중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시고 질의 등 사실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님과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부의 처리실적을 보면 장기예치금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서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본 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면 법정집행의 30% 이상을 가장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양회성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이상을 제일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쪽을 보면 구비의 출연금에 최근 3년간 보통세 및 실수납액 평균 1%라고 써져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로 2006년도 자료이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구비 출연금으로 2004년도에 1억 6,300만원, 2005년도에도 1억 6,00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50%인 8,000만원 정도만 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예산 관계가 거기까지 투입할 여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리고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지시한 사항입니까, 자체적으로 포기한 것입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포기는 안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용예산을 쪼개서라도 해야 하지만 이것이 어차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게 되어 있는 돈이며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서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한 적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구 의원들이 잘못한 것이네요. 거기에 보면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출 안 했습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오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과에서 의회로는 제출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우리 구 의원님들이 기금조성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18쪽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집행 관련 조례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제2항에 인명구조 정비 등 안전장비 확보, 제3항에 재난예방홍보 제작, 제4항에 재난관련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산사태 복구공사로 나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산사태 복구공사는 태풍으로 무등2차 아파트 옹벽 쳐 놓은 뒤편 법면의 일부가 무너지고 있었는데 응급복구를 하지 않으면 피해가 더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그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운영조례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기금운용계획 등 변경사항, 기타 기금의 결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건별로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내년도에 시설비로 얼마를 쓰고 장비임차료로 얼마를 쓰겠다고 예측해서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 운용계획을 심의 받아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2006년도에도 총 2억 5,000만원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설비로 2억원, 2억원 중에서도 재난응급복구에 5,000만원, 재난사전대비에 1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로 응급장비 임차료 4,000만원, 총액관리운영비로 1,0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심의를 거쳤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위원회 현황을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만 회의를 했지, 심의위원회는 아예 회의가 없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재난기금은 조성을 해야 합니다.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재난 관련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하나만 회의했다고 되어 있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필요 없는 위원회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법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마선거구 이은방 위원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그 다음쪽에 국가비상사태대비 인력동원 등등 나와 있는데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에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비상급수시설이나 화생방장비보급, 교육, 기타 인원동원 같은 것은 서류상이지만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가 유사 시나 장비현황에서 장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급수시설과 화생방 대피시설, 인력동원으로 재난재해 장비나 시설이 확충되었다고 보십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독면만 보더라도 전체 대원의 40%가 조금 넘거든요. 장비확충은 지방재정으로만 힘들어서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내려 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의해서 연도별로 차근차근해 오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이 인원수에 대한 배분으로 거의 같은 %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재난재해를 어디까지 규정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재난재해는 사전에 예고없이 오는 것이고 또 늦은 야간에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장비확충이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 설해피해 때 장비 405대 지원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장비를 지원 받은 것입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광주시에서도 그레이다와 굴착기를 지원 받았고 전남하고 광주지역에 피해가 많아서 충북도청에서도 그레이다가 왔습니다. 그때 눈이 40.9㎝가 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해서 각 동에 배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유관기관이 많아서 재난재해가 나면 그때그때 상호보완적으로 갖다 쓸 수는 있겠으나 야간이나 유사 시에 장비 확충이 너무 안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점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재난재해가 안 나야 되겠지만 났을 때 행정관청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여타의 지역에서도 많이 보여졌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다 관을 믿고 유사 시에도 대처될 수 있도록 장비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설해대책폭설피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원장비가 405대, 동원인원이 1만 926명, 군인, 공무원할 것 없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유관기관과 협약할 때 협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군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약되어 있었고 금년에는 인근 자치단체하고도 협약을 체결하라고 해서 서구하고 동구하고도 협약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어느 지역에 피해가 나면 그 지역에서만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타 지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약을 굉장히 많이 체결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협약체결을 잘 해 주시고요. 일전 폭설피해에서 공휴일 관계로 운송대책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쉽게 말해서 군동원을 하려고 하는데 일요일이라 군인들은 출동시켜 줘도 군용차량이 제공 안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운송수단을 제공하고 군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쉽게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때 저희들이 경영회계과하고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군인들을 버스로 수송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원만하지 못했다고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국가재난안전관리기금 20억 2,709만 4,000원이 예산에 잡혀서 공공시설 부문과 사유시설에 16억 5,585만 5,000원 집행하고 미집행 금액 3억 6,723만 9,000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미집행된 3억 6,723만 9,000원은 국가기금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다 소모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물론 공적인 자금을 무자격자나 무허가 건물에 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우리 북구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반납 안 되고 소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피해난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지원해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피해액 조사할 때 너무 과다하게 조사하여 제출되었고 특히 3억 6,700만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금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나 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86건을 신청했는데 9건만 해당되고 77건은 무자격자가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작년 경우에는 피해가 많아서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피해보상 자체가 월등히 많이 된 입장이었고 또 실제 지급하려고 보니까 자격이 안 된 경우가 많아서 반납된 금액이 1억 5,400만원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자격과 피해현황을 파악할 때는 저희 구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는 10일 안에 모든 것을 조사하고 보고해서 선지급하라고 다그칩니다. 일일이 한다고 했어도 건축물이 있어서 등록된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돈을 주려고 보니까 영업 건축물 대장도 없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시설물로 된 축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서 3억 6,700만원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폭설피해에 있어서 공휴일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우리 예산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3년 평균 1%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적립금이 목표액의 약 50% 정도 적립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는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도 지금 현재까지는…….
은방
이은방위원
재난이 안 생긴다면 좋은 일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과장님께서 다소 부담스러울텐데 재난안전기금이 잘 확보되어 유사 시 우리 지역민들께서 고통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구민들의 일상생활,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 등이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그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겨울철 취약지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재난상황 훈련이나 풍수해 대응훈련을 매뉴얼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실제 구민들이 참여하여 실제훈련과 같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알차게 실시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산불진화훈련, 풍수해 훈련, 소방훈련 등 3번이나 실제 훈련답게 했습니다. 도상에서 하는 훈련은 실질적으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 훈련을 3번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들이 있어서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각종 공사장이나 다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였으니까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재해 위험지구도 사전 예찰과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충분히 대비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방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가 났을 때 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소방방재청이나 국가기관에서도 지금까지는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소란을 피우고 복구한다고 난리였습니다만 지금은 사전에 예방 차원으로 모든 행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창고에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의 보관상태를 직접 점검해 보셨습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도 직원들하고 1개 동을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동에 보관 장소가 한 군데 일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있고 또 아파트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통장이 마을회관 등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도 만나 뵙고 최소한 분기에 1회 정도는 위와 아래를 교체해서 쌓아두도록 계도한 바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일부 동의 보관상태를 보면 실로 걱정스럽고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자하여 전시를 대비해서 구입한 방독면을 그렇게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보관상태를 보면 박스 전체가 처음 수령한 그대로 습기가 있는 곳에 방치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지하 창고에 것은 더욱 더 보관상태가 불량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독면은 특성상 전쟁이 발발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장비 보다 보관이 더 중요하고 치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강구책이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평상시에 쓴다면 계속 갈고 닦고 하겠습니다만 유사시에 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등한시 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지시했고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습기 있는 곳에 고무제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적해서 습기 없는 공간으로 옮기도록 계도했고 내년도에도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가 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점검상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도시교통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 관내재해위험시설물 C급 이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등급 C급 이하 시설물 하나가 발산교죠?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그리고 북구청사하고 한영주택, 동화가스 3건인데 C급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2건은 무엇무엇입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한영주택이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지금 지정일이 ’96년 8월 3일로 똑같이 나와 있네요. 지정일이라는 말은 A·B·C급의 등급을 지정한 날짜인데 올해가 2006년이니까 10년이네요. 그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연 2회 이상했는데 B급에서 C급으로 내려온 경우가 한 번도 없네요? 똑 같네요. ’96년 8월 3일 이후에 계속 5건으로 내려옵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96년 8월 3일 지정된 이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관리하시는데 ’96년 8월 3일에 C급으로 지정된 것이 시설물 1개, 건축물 5개인데 그 이후로 계속 늘어나거나 줄어든 일이 없습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시설물도 6개로 변동이 없는데 2005년도에 합계가 702건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747개로 늘어서 45건이 신규로 되면 A급으로 들어가는데 A급에 가서 2005년도에 306건으로 늘고 2006년도에는 303건으로 마이너스 3건입니다. 신규로 45건이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3건이 되었고 그 다음 B급에 2005년도에 378건인데 2006년도에 426건으로 48건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45건 등록해서 A급으로 들어갔다고 치고 B급에서 45건이 불었는데 본위원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면 B급에서 C급으로 내려와야 정상이라는 생각이고 또 C급에서 10년 정도되었으면 D급으로 한두 개는 내려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1년에 연 2회 이상 지정검사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시설물 관리자들이 검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발산교나 북구청사는 합니다만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점검하고 그 점검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합니다. 조금 전 C급에서 D급으로 내려온 것이 하나라도 있을 것인데 왜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의가 조금만 수리해도 현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시설물입니다. 저희 구청도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수보강 등을 계속해 가고 지하에 문제가 있어서 그라우팅 공사도 실시했습니다. 나름대로 보수보강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D급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부의장님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이 A·B·C급으로 나눠지는 것은 재난관리국이 ’90년대 이후에 생겼고 그 전에는 재난관리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96년도 8월 3일을 기준으로 A·B·C급으로 나눠졌는데 과거 조선대학교는 D급이었는데 C급으로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신고자들이 조선대학교 화장실이 사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D급으로 매겼다가 보수하니까 C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D급하고 C급 또는 B급이 그 건축물의 형상의 변화에 따라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감정을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감정한다면 그 사람들이 D급으로 내려갈 정도인데 그렇게 보고하겠습니까? 그래서 D급을 보니까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긴급한 보수, 보강, 사용제한 여부판단필요”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긴급한 보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가고 보강을 하라고 할텐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고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취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청사가 C급으로 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창피스럽고 한심한 일입니다. 지금 북구청 건물은 땅위에 있지 않고 복개된 위에 건물을 지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청장님께서 북구청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북구청이 C급으로 떨어진 이유는 북구청 강당이 경간이 넓다보니까 슬래브 처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슬래브 자체가 약간 처져 있으니까 양쪽 벽에 균열이 갔습니다. 그런 상태를 놓고 재난관리시설 C급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람이 올라가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슬래브 자체가 처짐이 있는 것은 우리 북구청 사무실 뿐만 아니라 다 처짐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C급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C급이라고 보지 않고 북구청 건축물 자체 지반은 과거 수렁이기 때문에 연약한 지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구청 축조계획은 저로서는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일곡지구 청사부지에 지어야 되는데 예산문제가 어려워서 국고를 얻어와야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국비보조가 없는 한 우리 구청 자체로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우리 북구청사가 C급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안 좋네요. 그러니까 주무 국장님께서 청장님께 국비를 빨리 조달해서 조속히 계획을 세워 지어서 이사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북구 다선거구 정순영 위원입니다. 제가 5월 31일 선거 때 경제전문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 감사자료는 5쪽 재난관리기금운용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와 있었는데요. 1·2금융권과 비교해서 30%를 이자가 높은 데로 하라고 했는데 재난관리기금 조례에서 구금고에 예치하라고 해서 구금고인 광주은행에 예치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꼭 상품을 정기예금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유사시에 사용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예치하더라도 그 중에서 이율이 조금 더 높은 데다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해약해서 찾아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현찰화되어 있는 것이 제일 좋으나 재난이 발생 안 될 때는 그대로 놔두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운용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3개월짜리에 넣고 나머지는 1년이나 2년짜리 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거기에서 보면 얼마 정도는 비상금으로 해도 좋은데 3개월과 1년짜리는 10억원 가까이 되네요. 여기에서 단 1%만 높은 것을 하더라도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요즘에는 1년과 3개월짜리가 꼭 정기예금이 아닌 다양한 파생상품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북구에서 “정기예금으로 해주십시오.”하면 구금고에서 어쩔 수 없이 정기예금으로 하겠지만 이것을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높은 이율로 해주십시오.”하면 이 상품 말고 전환사채라든지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도 보장되는 상품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계통에서는 금융기관 간의 경계가 정말 없어졌습니다. 보험이나 증권, 은행이 통합되어 상품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10억원이라는 자금에서 1억원 정도되는 안전한 파생상품으로 들어갔을 때 1,000만원 정도면 도시위원회에서 가장 위험한 보험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사고가 나서 구민들이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버리면 위험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1,000만원으로 보험이라도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연계 상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더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9쪽 자연재해예방 작은 그림전 개최를 보면 구청장표창이 30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작품심사나 계획이 3월이고 4월 15일에 선정되었고 총등부, 중·고등부, 일반부해서 총 136점이 접수되었는데 상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장은 30개 하고 행자부 장관은 1명 표창하고 소방방재청장은 1명을 표창하는 계획을 과장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까? 우리 북구청장님의 위상도 있는데 상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림전이나 포스터전은 표창 자체가 특선, 입선, 대상이 있습니다. 모든 그림전이나 공모전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학생 입장에서 보면 입선이라고 해서 상장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했던 취지가 재난발생의 위험을 스스로 느끼고 참여함으로써 자기들도 나중에 컸을 때 재난에 대한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조금 열심히 한 분들에게는 상이라도 하나 주면 그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평생 재난에 대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2점 이상 우수작품을 내달라고 해서 2점을 냈는데 작품도가 좋아서 그 2점이 행자부장관상과 소방방재청장상을 받았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좋은 의도로 하셨다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선거와 맞물려서 의혹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용에 정기예금이 아닌 다른 상품은 알아보시겠어요?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관련법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13쪽 국가비상사태 대비 인력동원 자원관리인데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면 최근에 발생한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재래식 무기가 아니고 일시에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북한이 어디를 겨냥하고 핵실험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남한이겠지요.
순영
정순영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제대로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월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남북한의 통일은 머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정말 같은 사람, 민족이고 대화가 통하는 금방 통일될 것 같은 것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왔는데요. 최근 핵실험의 문제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에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정말 위험하고 이것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문제가 커졌을 경우 6자회담에 승복하지 않고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을 경우 최종적인 피해는 우리 한반도입니다. 이 한반도의 비상사태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자꾸 힘들어 하니까, 임기도 불안하고 정말 우리나라는 컨트리리스크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일어났던 9·11 테러에서 트윈빌딩이 무너진 것도 누가 감히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우리 과장님은 위험하고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안심하고요. 앞으로 항상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종합관리가 있습니다. 작년 1월 업무보고를 보니까 2006년도 추진계획을 월별로 세웠는데 여기는 10개월이 지나니까 월별로 안 되고 대충한 것 같습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나열하다보면 12개나 되기 때문에 지면할애가 있어서 월별로 안 하고 함축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운초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A·B·C급이 있는데 개수는 맞는데 그 뒷장 17쪽 점검 및 현황에 수영장, 골프연습장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여름철 취약시설 점검 때 추가로 점검한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 위에 수문도 그러는데 자료를 보면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점검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정확히 해줘야 하는데 쉽게 메모해서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17쪽 처음부터 봤는데 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체크 한 번 해보시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설날대비 안전점검에서도 공연장 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없거든요. 여객시설은 있습니다. 없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점검현황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주민신고망 관리현황 운영실태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민신고망이 5,064명, 이 중 기본신고망이 4,342명, 특별관리망 5명, 이동신고원 295명, 고정신고원 422명입니다. 본위원이 일부 파악해 본 결과 정작 당사자는 신고망인 줄을 모르는 사람, 일부는 퇴거해 가고 없는 사람 등 너무나 형식적이고 실속이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되어 신고망 숫자가 적을지라도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으로 슬림화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자료를 내면서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고망을 만들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고 인구비례에 의해서 했느냐고 했더니 그 전 담당자들 이야기는 그 때는 동의 조직이 반까지 있어서 각 반에서 몇 명씩 선정해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지정되었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전수조사해서 통단위로 정예화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과장님, 수질검사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현재 결과치가 다 있지요?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뒤쪽에 민방위시설현황이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현황하고 비상급수시설하고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은데 상관이 없습니까? 바로 대피소 옆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대피해 있는 시설 내에서 가까운 지역에 급수시설이 있는 것은 타당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해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설들입니다. 대부분 대피시설이 비상급수시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피시설로 지정된 것은 아파트 내에 지하층이라든지 일반 건축물의 넓은 지하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급수시설이 대부분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염려하신 것처럼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 급수시설 내에도 있고 가깝게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대로 현재 문흥동만 보더라도 문흥2동에 비상급수시설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동간 거리인데 먼 거리입니다. 차후 지정할 때 가까운 거리에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분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사이렌도 점검을 잘 하십시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 사이렌은 2번 울렸습니다. 사이렌을 함부로 못 울립니다. 그래서 올해 대피훈련 2번했는데 그 때 전체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는 곳은 명단에 없습니다만 원래 광주역에 사이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역을 새로 지으면서 그것을 철거했거든요. 거기에서 사이렌이 울렸을 때는 중흥1동까지도 다 들렸는데 거기가 없다 보니까 중흥1동에서 사이렌이 조금 적게 들리고 안 좋다고 해서 시에 이야기해서 다시 역하고 협의해서 해주든지 아니면 역 주변에 경보 사이렌 시설을 하나 설치해서 주민들이 듣기 좋게 해달라고 공문으로 건의했고 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답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본위원이 건의했던 대로 서로가 도달거리가 미진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아무튼 안전에 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내용을 써놓고 수질검사 성적표를 해놓았는데 보면 아무 내용도 없이 붙여만 놓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검사결과를 재난급수시설이 있는 각 동으로 통보합니다. 그 동에 통보할 때 우리 주민들에게 수질검사를 알릴 수 있도록 안내판에 게시하라고 공문으로 지시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동에서 인원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업무가 민방위업무인지 서로 안 보려고 합니다. 동에서도 2개월, 3개월마다 업무가 바뀝니다.
고재을위원장
이것을 구청에서 해서 동으로 붙여달라고 해야지 동에서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모든 데이터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결과를 동 담당자에게 적으라고 다 내려보내 줬습니다.
고재을위원장
한 동에서 어떤 곳은 적어놓고 어떤 곳은 빈칸으로 놔두면 행정의 불신입니다.
중원
박중원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동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빨리 적어놓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게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