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보건위생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서호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31억 4,839만 3,000원으로 2006년 대비 28.7%인 7억 2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09억 238만 2,000원으로 2006년 대비 23.79%인 20억 9,53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의료비, 진료비 등 의료사업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인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 및 알콜상담센터 위탁운영비로 2006년 대비 1억 9,054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3,6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관리업소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2006년과 동일한 2,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건강검진비, 골밀도검사비 등의 의료사업 수입과 구강보건사업, 국가 암검진사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과 공무원 건강검진 미실시, 암검진사업비 보조금 감액으로 1억 7,569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6,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비 및 예방접종비 등의 의료사업 수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 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으로 2006년 대비 크게 증액되었고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센터 설치 등 신규사업의 증가로 2006년 대비 6억 8,724만 7,000원을 증액한 22억 2,6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인건비 중 기본급 인상으로 수당 등의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운동·영양·절주·금연 등의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 알콜상담센터 위탁운영사업비가 증액되어서 2006년 대비 4억 812만 3,000원이 증액된 58억 3,0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반의 여비 단가인상으로 2006년 대비 5,853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5,1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은 이동보건소 사업과 건강검진사업 확대에 따른 일시사역인부 인건비와 보건소 내 의료장비 구입 등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업무이관과 암검진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감액으로 2006년 대비 3,613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4,9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방문보건사업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인건비와 업무이관에 따른 방역활동비가 증액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 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과 2007년도에 신규 편성된 정신보건센터 설치, 전염병 전문가 방문보건인력 교육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등이 증가해서 2006년 대비 16억 6,48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40억 7,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예산은 보건소 운영 및 우리 구민의 의료복지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 및 의료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8.70%인 7억 209만 2,000원이 증액된 31억 4,839만 3,000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세외수입이 3억 5,133만 5,000원과 보조금 27억 9,705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251쪽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7.52%인 1억 9,054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3,634만 2,000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세외수입이 2억 164만원과 보조금 2억 3,470만 2,000원이며 따라서 기타 잡수입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204호) 제3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257쪽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463만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전액 세외수입이며 이는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204호) 제3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261쪽 의약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59%인 1억 7,569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6,101만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세외수입이 8,226만원과 보조금 3억 7,875만원이며 이는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제3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267쪽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4.65%인 6억 8,724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2,641만 1,000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세외수입이 4,280만 5,000원과 보조금 21억 8,360만 6,000원이며 이는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79%인 20억 9,535만 1,000원이 증액된 109억 238만 2,000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전액 사회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각 부서별 공통적으로 증액된 품목은 여비로는 이는 전년도 당초에 비해 단가 1만원에서 2만원, 일수 13일에서 15일이 인상·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655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53%인 4억 812만 3,000원이 증액된 58억 3,059만 4,000원이며 이를 경비의 성질별로 대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7.94%인 3억 9,524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7,372만 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45%인 1,087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486만 9,000원이며 예비비 등은 200만원이 신규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정원이 96명, 보건행정과 정원이 36명으로 구성되어 제출한 보건행정과 예산안 직무수행경비중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행정자치부 훈령 제203호입니다.) 제2조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제4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677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3.08%인 5,85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132만 9,000원이며 이를 경비의 성질별로 대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58.28%인 5,393만원이 증액된 1억 4,646만 4,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771.15%인 460만 5,000원이 증액된 486만 5,000원으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정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건위생과의 예산안은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제4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683쪽 의약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08%인 3,613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4,936만 9,000원이며 이를 경비의 성질별로 대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60.75%인 7,539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951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4.65%인 1억 1,153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4,985만 9,000원으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정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약과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경비」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제4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693쪽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9.19%인 16억 6,482만 6,000원이 증액된 40억 7,109만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대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180.95%인 3억 1,876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9,492만 4,000원이고 사업예산은 60.36%인 13억 4,606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7,616만 6,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보건과의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 경비」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제4조의 규정에 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2007년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2억 8,194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3,989만 4,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3,130만 4,000원이 감소되고 있음을 감안하고 예탁금이 전년도 대비 138만원이 감액된 3억 5,180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평소 구로구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호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기 전에 본 예산서 669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중 경상적경비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과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보조기관이므로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으로 보건소 과장 4명에 대해 총 480만원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예산편성상 착오로 240만원을 증액하여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계수조정시 감액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7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총 4억 3,634만 2,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 대비 77.5%인 1억 9,0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58억 3,059만 4,000원으로 2006년도 대비 7.5%인 4억 8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51페이지의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인 의료사업수입과 잡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6년도에 대비해서 584만원이 증액된 2억 164만원이고 보조금은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2006년도 대비 1억 8,470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3,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 의료사업 수입은 주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와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수입으로 2006년도 대비 152만원을 증액한 1억 8,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잡수입은 보건소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정기분 주차요금을 인상해서 2006년 대비 432만원을 증액한 1,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운동·절주·영양·금연 등에 건강실천사업비와 금연클리닉 사업비 2007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알콜상담센터 운영비로 2006년 대비 1억 5,81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31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보조금은 알콜상담센터 위탁 운영비와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으로 2006년에 대비해서 2,657만 6,000원이 증액된 5,1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책자 555페이지부터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보건소 인건비와 보건행정과 경상적경비로 2006년 대비 3억 9,524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7,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수입은 국고 및 시·도비 등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로 2006년 대비 1,087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4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6년 대비 2억 6,452만 8,000원이 증액된 47억 1,60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증액 편성된 원인으로는 기말수당이 기본급과 합해서 증액되었고 수당 및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도 산출기초가 되는 기본급 증액으로 모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직 보수는 계약직중 가급 의사의 신규채용에 따른 연봉 감소로 감액편성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건강실천사업 운동처방사의 증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65페이지부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2006대비 1억 3,072만원이 증액된 6억 5,7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증감폭이 큰 과목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건강보건대학 및 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증가되었고 직원 당직비 단가가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2006년 대비 3,844만원이 증액된 2억 7,8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68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신설된 건강도시팀의 건강도시 선포식 및 하이서울건강도시 엑스포행사 운영에 대한 지원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직원여비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여비일수도 10일에서 13일로 늘어나 2006년도 대비 7,344만원이 증액된 1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6년도 편성내역과 동일하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단가인상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됨에 따라 96만원이 증액한 38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괄 20%씩 감액 편성하였으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도시 업무에 따른 신규 편성으로 80만원이 증액된 1,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69페이지의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는 직급별 현원 기준에 의한 편성으로 168만원이 증액된 1억 4,6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민활동비는 200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70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사업인 보조사업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인 자체사업비로 2006년 대비 1,087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4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예산과목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운동·절주·영양·금연 사업에 대한 건강실천사업 및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로 보건복지부의 사업예산 감소로 2006년에 대비 3,982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7,02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비및구료비는 금연클리닉사업 및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로 2006년 대비 2,370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82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알콜상담센터 위탁운영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1페이지부터입니다. 재료비는 구내식당 운영지원비로 2006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전산개발비는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발비와 보건소 홍보 및 예방접종 안내에 따른 SMS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을 위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비및구료비는 건강증진센터 체력측정기 및 체성분분석기 등에 대한 결과용지 재료비와 여성건강교실 수강생 건강검진비로 2006년 대비 290만원을 증액한 97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보건소 현관에 배치돼 있는 민원 안내도우미의 위탁관리비로 보건소 내의 전문적인 안내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노후된 보건소청사 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2006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건강증진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청소기와 선풍기 구입으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은 보건소를 방문한 민원에 대한 예방접종 및 부작용 환자 응급치료 및 보상비로 2006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673쪽에 부작용환자 등 보상비에 대해서 금년에도 200만원이 책정됐다가 190만원이 불용이 됐지요?

예.

일은 알 수 없어서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좋은데 기왕이면 노력해서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굳이 똑같이 책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많이 편성해서 사고를 대비했으면 좋겠는데 구 재정형편이나 보건소의 재정형편도 안 좋아서 전년도에 준했습니다.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 자료를 보고 느꼈는데요. 665쪽에 금연클리닉사업 금연상담사에 대해서 책정이 돼 있고 670쪽에 건강실천사업 중에 금연이 들어가 있고 금연클리닉사업으로 9,386만 8,000원 국비보조가 되는 것으로 돼 있고 671쪽에도 금연클리닉사업으로 돼 있는데 각각의 성격에 대해서 처음 접하다 보니까 알고 싶거든요?

예, 665쪽에 나열돼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그 사람들의 인부임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상담사한테만 들어가는 사업비예요?

예. 그리고 그 뒤에 671쪽에 있는 것은 실제로 활동하는 재료비, 행사비를 모두 넣은 겁니다.

건강실천사업에 대한 것은 재료비입니까?

재료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밑에 금연클리닉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금연클리닉사업에 사용하는 건데 홍보비, 행사비, 기타······

671쪽에 있는 금연클리닉사업은 무엇입니까?

금연클리닉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오시면 패치나 껌을 드리는 것이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671쪽은 재료비고 670쪽에 있는 금연클리닉사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사성 경비입니다. 건강도시 행사를 하면 체험관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는데 시설에 따른 비용, 인원에 대한 비용입니다.

작년보다는 줄었네요?

좀 줄었습니다.

672쪽의 보건소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보수사업에 대해서 지난 해 예산에도 보건위생과 벽면 개방공사 비용으로 600만원이 책정됐다가 불용됐는데 이 환경개선은 어느 쪽을 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사용하지 못해서 불용을 시켰는데요. 이번에는 옥상이 누수가 돼서 방수시설하고 영유아실에 올라가는 계단을 헐고 화단을 만들고 중대본부쪽으로 가면 철문이 고장이 나서······

화단으로 만들면 다른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보건소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사무소 정문 앞에 계단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659페이지에 보면 교통보조비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과에는 없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타 과에도 다 있는 겁니다. 매월 나가는 겁니다. 직급별로 해서 매월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668쪽에 보면 보건소 홍보뉴스지 발간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제작을 했습니까?

올해에는 주로 홍보뉴스지를 크게 발간하지 못하고 저희과 사업에 관련된 에이즈 등 조그마한 책자정도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제작을 했습니까?

예.

홍보뉴스지 1,000부의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캠페인을 할 때도 나누어주고 각 동에도 나누어주고 지역사회의 자원인 복지관도 나누어주고 여러 군데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구로구뉴스지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구로구뉴스지 나가는 구조를 보면 워낙에 많아서 저희 기사를 실어달라고 하면 두어 칼럼밖에 내주지 않습니다.

구로구뉴스지는 각 가정에 다 들어가는데 면수를 늘려서라도 구로구뉴스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지면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특수한 사항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보건소에 오신 분들이 기분이 좋아서 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몸이 아프거나 기초생활대상자나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오시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두 번을 방문하고 느낀 점을 보건행정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들어가는 입구 자체에서부터 너무 쓸쓸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4,320만원을 편성해서 도우미 2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전체 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을 하고 있지요? 며칠 전에도 받았지요?

예, 5층에서 받았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그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정말 몸이 아프고 기초생활대상자가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분들을 따뜻하게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보건행정과장은 명심해야 됩니다. 저도 보건소에 갔을 때 느낀 감정이 너무 쓸쓸합니다. 할머니들이 계단에서 올라오면 먼저 나가서 손을 잡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는 해야 됩니다.

도우미를 3명을 해서라도 그런 제도를 구로구 보건소는 정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분들은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없는 서러움, 행정기관에 와서 서러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아시고 들어가는 입구를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 수 없을까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입구라도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친절도우미에게 좀더 교육을 시켜서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668쪽에 보면 건강도시 선포식행사하고 하이서울건강도시 엑스포행사라고 1회에 거쳐서 2개 행사가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구로구 행사비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강도시선포식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징성이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상징성 있는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일 행사를 하면서 체험관도 운영하고 건강체크도 해주고······

할 예정입니까?

구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청장님이 우리는 건강도시를 지원한다고 선포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구청 광장에 체험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기기나 임대료 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행사답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런 건강도시를 선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될 뿐더러 그 전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구청 광장이 꽉 차서 느낄 수 있는 행사를 보건소에서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권석위원!

안양천에서 행사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그런 정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에서 할 때 참 좋더라고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건강검진도 하고 본위원도 거기에서 혈압도 재고 당도 재보니까 혈압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계기로 해서 보건소도 찾아가고 혈압약도 먹는데 그 행사가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과 같은 것도 보강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치과에 가려면 겁도 나고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가 총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님이 만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강과 관련된 것도 없는 사람 위주로 하십시오.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치과에 가서 하시고 없는 사람들의 구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5대 의회에서는 분명히 할겁니다. 보건소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참여할겁니다.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좋은 것은 장려를 하고 보건소에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무성의하고 주민속에 파고들지 못하고 형식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중단하십시오. 명심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이 현재 공석중이므로 직무대리인 식품위생팀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 최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서호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올 한 해 우리 보건위생과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첨부 서류 25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규모는 2006년도와 같은 2,463만원으로 현년도 수입은 1,92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54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67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과목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류하였고 예산총액은 전년에 비해 5,853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5,1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5,393만원이 증가한 1억 4,646만 4,000원으로 이는 목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 결산기준 지출액 기준 편성 1,643만 3,000원과 기관 공통기준에 의한 경비 3,004만원에 예산절감의 10%인 504만 4,000원을 적용해서 4,142만 9,000원이고 여비는 기준단가의 상승에 따라 5,302만원이 증가한 9,288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98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460만 5,000원이 증가한 486만 5,000원으로 이를 품목별로 세분하면 식중독 검사에 사용되는 재료비 무균채수병 구입비 16만 5,000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가 노후되어 대체구입과 문서세단기 구입하는데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위생과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07년도 구로구 기금운용총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는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금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에 관한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2006년도말 기금액은 4억 1,547만 4,000원이며 2007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융자금 원금 회수, 식품위생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이자수입 등 7,261만 8,000원이며 지출은 영양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 음식점 시설 개선 융자금 등 3억 5,18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77~178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7년도 동 기금운용은 2006년도 대비 2억 8,194만 4,000원이 감소한 8억 3,989만 4,000원이며 지출은 경상사업비 1억 5,180만 2,000원, 융자금 2억원, 예탁금 3억 5,180만 2,000원, 예치금 1억 3,629만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사용액은 경상적경비 5억 6,591만원으로 순조성액은 5억 4,8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100만원, 사업수행자금 3억 5,180만 2,000원, 예치금 및 예탁금에 따른 이자수입 1,661만 8,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3,000만원, 식품위생 위반 과징금 수입 2,500만원, 2006년도 결산예상 잉여금 4억 1,547만 4,000원 등 총 8억 3,989만 4,000원으로 서울시 출연금의 중지 등 세입감소에 따라 2억 8,194만 4,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과목 인건비 3,300만원은 식생활정보센터 영양사 인건비이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08만원이 감소한 1억 1,880만 2,000원으로 미생물검사 키드 구입비 198만원,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 사업비 462만원, 손씻기 체험교실 및 식생활정보센터 운영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68만원이 감소한 7,3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교육 연수비 1,290만 2,000원, 유해업소 단속을 위한 감시원 활동비 1,078만원, 학교 건강 지킴이 활동비 3,192만원, 유상수거에 활용하는 유상 수거비로 500만원,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중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포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융자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융자로 연 3%로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전년 대비 2억 8,056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8,8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257쪽에 과년도 「식품·공중위생법」위반업소 과태료 및 과징금에 있어서 지난 연도에 책정된 것하고 똑같이 책정하셨는데 금년에 얼마나 과징금을 추징하셨습니까?

현재까지 2,400만원정도 들어 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관내의 총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8,100개 업소가 되는데 그 중에 일반음식점이 4,100개소, 기타 여관이나 이·미용업소 600개소 등 돼 있는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단속도 전보다 힘든 편이고 단속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체납이 늘어나는 추세로 전년도보다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업소 같은 곳에는 15%를 빼면 85%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세징수법」에 준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번달에 직원별로 배분해서 체납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79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여비에 있어서 4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수 차례 업무보고시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4명이 19개 동에 8,100개소의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직원 숫자만 그렇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하고 서울시에서 교차단속도 하고 구 자체에서 경찰하고 합동단속 하고 저희들이 자체단속도 하고······

그 분들은 한달에 몇 번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교차단속이 보통 월 2~3회 있습니다. 구 자체 주 1회 경찰과 합동단속이 있고 나머지는 자체로 직원하고 식품위생감시원하고 단속도 있고 수시로 일반 제조업소나 유통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감시원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대해서 학교지킴이, 위탁업소에 대해서 별도로 19개 학교에 집중적으로 4~10월에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하루에 3만 5,000원씩 편성된 기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런 곳에 안 갔으면 좋겠고 예방차원에서도 단속반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건수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지도단속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680쪽에 보면 물품 대체(신규) 취득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복사기가 없습니까?

복사기가 있는데 대체취득입니다. 1대가 있는데 오래돼서 낡았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해야 되고 보건소 큰 건물에서 96명이 근무하는데 문서세단기 1대 가지고 사용하더라고요.

이것을 구입하면 문서세단기가 2대가 있는 겁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것이 많기 때문에 문서세단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없어서 다른 과에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678쪽에 보면 동료위원인 류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장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간단속 중에 일반단속하고 특별단속이 있는데 일반단속은 무엇이고 특별단속은 무엇인지······

특별단속은 유해업소 위주로 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합동으로 경찰 1명과 같이 자체 식품위생감시원, 직능단체 등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특별단속이고 별도 계획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을 일반단속입니다.

특별단속은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것을······

시에서 교차단속을 한다든지 할 때요.

일반단속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 위주로 동별로 자체······

직원 분들이 나가는 겁니까?

일반단속도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할 경우가 있고 직원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접개업소 위생점검 여비에 보면 집단급식소 점검이 4회인데 연 4회입니까?

예, 분기별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전부 계획을 세워서 학교를 포함해서 위탁업소는 별도로 하고 직영업소나 집단급식소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습니다.

점검의 회수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끝이 없겠지요. 그런데 업소 같이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많은 것이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적은 것 같고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변동없이 이대로 나오는 것이지요?

큰 급식사고라고 있다든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더 할 수도 있고 평상시 일반 지도단속을 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라든지 유동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2005~2006년을 대비해서 보면 인명수나 금액이라든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역에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인 청소년 유해업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화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2006년 사항을 2007년으로 그대로 이월시키듯이 할 것이 아니고 약간 강화를 시킨다든지 변화를 주어서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금액을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경미하거든요? 이런 데에는 조금씩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비가 2,000만원이 넘게 책정돼 있는데 2006년도에 단속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유해업소하고 야간 퇴폐업소를 단속한 것이 2005년도에 874개소, 올해는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는데 500개소정도 되고 현재까지 고발했다든지 처분한 실적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단속에 대한 매식비가 차이가 없습니까? 똑같네요? 5,000원씩이에요?

그것은 급량비이고 단속비는 별도 여비에서 2만원씩 나가고······

야간하고 다 똑같습니까?

여비 규정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 규정이라든지 식품위생 감시원이 1일 3만 5,000원이 나간다든지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료위원이 일반단속, 특별단속, 합동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잘 들었고 예방차원에서 계몽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할 곳을 홍보도 하고 예방단속차원에서 여러 가지 책자도 만들어서 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구민을 위해서 주사도 놓고 약도 주고 치료도 해주는데 홍보와 계몽을 철저히 하시면 주사나 약보다 더 철저한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집단급식소 사건이 많이 일어난 것을 아시지요?

예.

우리 구로구는 없었습니까?

여기에 직접 관련된 것은 없었고 다른 데에서 불량식품이 와서 이쪽과 연계돼서 처분한 적은 있는데 관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미리 조심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집단급식소를 해마다 4회를 했다고 했는데 4회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직원들의 창조적인 것과 의욕적인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4회를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가장 씩씩하게 자라야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4회를 했으면 이번에는 8회도 해보시고 한달에 한번씩 가서 싱싱한 식품을 사용하는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옛날부터 해왔던 대로 한다는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부터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집단급식소 문제에 대해서 4회를 8회로 늘릴 의향이 없습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예산범위는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활동을 하려면 활동비가 들어가고 4회라는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은 수시로 하고 민원이 생기면 즉시 나가서 처리하고 민원인한테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기 전에 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이야기입니다.

행정적인 지도점검은 연 4회 하지만 집단급식소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는 1830손씻기사업으로 인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손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1830이라는 것이 하루에 8번 30초씩 손씻는 것인데 보건위생과에서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열심히 손씻기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호 보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점검은 매번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범위내에서 횟수를 늘리는 것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서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의약과는 보니까 잘 하셨네요. 구체적으로 성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료를 보면 다 알 수 있지만 더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약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도 예산 대비 1억 7,569만 7,000원이 감소된 4억 6,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2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중 의료사업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공무원건강검진을 미실시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2006년 대비 1,147만원이 감액된 총 6,696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2003~2005년까지 징수액 평균인 1,530만원을 편성하여 2006년보다 4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006년도 대비 구강보건사업비가 37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가 암관리사업비는 6,67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홍보사업을 신규추진하게 되어 사업비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 8월 1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보건행정과로 이관되어 사업비 4,25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사업비는 사업이 완료되어 6,650만원이 감액되어 2006년보다 1억 6,897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7,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예산 대비 3,613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4,9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 6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2006년 예산 대비 2,5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동보건소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0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검진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40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총액 편성하여 2006년 예산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6,7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출장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4,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이동보건소사업 및 구로사랑의료봉사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사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조사업비는 2006년도 예산 대비 1억 7,496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실런트사업 등 구강보건사업비가 505만원이 증액되었고 암조기검진사업비 2,845만 5,000원 및 암치료비 지원사업비 6,05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에이즈검사장비 대체구매를 위하여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사업비 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7년도에는 편성 요구 사유가 없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2006년도 예산 대비 총 863만 7,000원이 증액된 8,0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아 사용하던 에이즈 진단시약의 지원방법이 달라져서 소액의 시약비가 보조됨에 따라 부족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자 관계 제용지 및 구급약품 구입비 등 36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간접흡입치료기, 고압멸균기, 건열멸균기 등 노후한 의료장비의 대체구매비로 4,39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치과장비와 이동보건소사업 안과질환 검진장비 구매비로 2,050만원을 편성하여 총 6,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687쪽에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이라고 이번에 신규로 책정됐다고 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것에 의하면 세부지침은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았고 그 사업의 윤곽만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윤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애 전환기라고 해서 3개 연령대를 지정을 했습니다. 16세, 40세, 66세로 16세는 소년기, 40세는 중장년기, 66세는 노년기를 대표는 연령을 하나씩 지정해서 근 연령대에 해당되는 국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중점 건강진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16세 소년기에 흡연·비만 등의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학습장애나 자살충동, 게임중독 등의 정신건강 진단 및 상담에 초점을 맞추어서 건강진단을 하게 되겠고요. 또 40세 때는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건강위험 평가, 금연·절주·비만 등의 생활습관 개선 상담 등을 중점적으로 건강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66세인 경우에는 치매·골다공증 등 노인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 이외에 노인 신체기능 평가 등이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 나이로 해서 이 연령대에 하면 무료로 하는 겁니까?

예, 세부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에 건강검진에 일반하고 학생으로 돼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공무원 건강검진은 이번에 줄었다고 했는데 건강검진 2,519만원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공무원 건강검진을 해서 2007년도에는 공무원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대신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내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85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인데 불법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업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첫째 마약류를 관리하는 관리자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첫째이고 둘째는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캠페인을 1년에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관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원하는 학교를 신청받아서 학교에 출장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육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예방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 업무추진비로 같은 내용입니까?

의료인 단체하고는 다릅니다. 의료인 단체는 의약과하고 유관된 직능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안경사회 등 이런 단체들이 대표적인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아니고 전문 단체입니까?

예.

686쪽에 보면 이동보건소사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사업계획서에서 과장님한테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주민호응도가 어떤지요?

이동보건소 사업은 구로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사업대상이 의료 취약계층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취약계층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뿐 아니라 그 틈새계층, 장애인, 복지관의 무료 급식시설 이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보건소사업을 2006년도에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주로 대상자가 관내의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대상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번에 각 동사무소에서 하신다고 했었지요?

동사무소에서는 사회복지사들한테 틈새계층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서 틈새계층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명단을 가지고 의약과에서 찾아다니면서 의료봉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정희 가정방문을 일일이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큰 장소에 가서, 물론 사전 홍보를 하지요. 몇 월 몇 일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이런 이동검진사업을 하니까 많이 오십시오, 이렇게 사전홍보를 하고 장소를 정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신문으로는 구로구뉴스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구로구뉴스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의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지역뉴스라든지 그런 것을 볼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야 관심이 있으니까 봅니다. 그래서 홍보의 문제에 대해서 취약계층한테 각 동에서 사회복지담당한테 물어보셔서 현황을 받으셔서 직접 우편물로 보건소에서 이런 의료서비스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얘기를 해달라든지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한번 하게 되면 그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의약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지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로사랑 의료봉사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자 구로사랑 의료봉사대 발대식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구성원을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의료인 단체가 주축이 돼서 의사·약사·한의사·치과의사·안경사, 그 외에도 민간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인원수는 90명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보건소 사업이 구로사랑 의료봉사대에 가입돼 있는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저희 사업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복철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로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8,724만 7,000원이 증가된 22억 2,6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중 의료사업 수입은 2007년도 예방접종사업중 간염, 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등은 200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하여 건강진단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건강진단비를 69만 5,000원 증액하여 총 의료사업수입은 4,2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2007년도에 새로 실시되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비가 3,162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가 1,654만 6,000원이 추가되었으며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실시에 따른 운영비가 5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975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병·의원 접종비가 4억 4,718만 8,000원이 보조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2007년 7월 1일부터 영유아 예방접종업무가 병·의원으로 이관되어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성병 및 에이즈의 관리사업은 보건행정과로부터 이관된 사업으로 2,86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4,54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모자보건사업비 1,455만 2,000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는 3,3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간호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은 400만원이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전년보다 6억 8,655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8,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69.19%가 증가되어 16억 6,482만 6,000원이 증액된 40억 7,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6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방문 보건사업 신규인력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임금 및 사용자 보험료로 1억 1,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696쪽까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편성제로 2005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비중 모유수유를 장려하고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심사위원 수당과 행사비디오 등에 대한 운영비는 340만원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방역업무가 보건행정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방역소독 장비 수리비 및 유지비가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가 신설됨에 따라서 정신보건센터 시설 임대료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안내 리후렛 제작에 300만원을 편성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여비는 현원 24명으로 5,052만원이 증액된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운영비를 포함하여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699쪽까지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중 새마을 방역활동지원비는 6~9월까지 하절기 동안 모기 등 유충이 증가함에 따라 주 1회 실시하던 방역소독을 주2회로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1,778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방문간호사업 교육비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정신전문 간호사 위탁교육비 100만원과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360만원, 방문 보건사업 신규 인력사업비 398만 2,000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9쪽 하단에서부터 702쪽까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운영비와 자원봉사자 급량비 등 기타 보상금으로 12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중 모자보건사업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임산부 산전 관리비, 병·의원 접종비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가 예방접종사업 확대사업 실시에 따른 운영비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 관리사업이 보건행정과로부터 업무이관되어 성병을 포함한 예산이 5,72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중 민간위탁금은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비를 1억 5,000만원 편성하여 총 보조금은 전년 대비 12억 1,987만 2,000원이 증액된 30억 4,13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2쪽 하단부터 706쪽까지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중 재료비는 보건행정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방역사업을 위한 방역소독기 유류대 및 방역희석용 확산제, 살충 및 살균·소독 약품비로 1억 4,09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의 의료및구료비는 결혼 전 신혼부부를 위한 풍진검사비와 태아 기형아 선별검사, 저소득 주민을 위한 영양제 구입, 백신 전용 냉장고 유지 운영비, 파상풍 및 디프테리아 예방접종 약품비 등 5,241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2,9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정신보건센터 시설 설치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휴대용 연막기와 유문등을 추가 구매하도록 하고 문서세단기를 신규 취득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많으십니다. 701쪽에 보면 인플루엔자가 있는데 인플루엔자가 뭡니까?

인플루엔자가 유행성 독감입니다.

695쪽 조직개편 및 신규사업에 모유수유선발대회 홍보물 제작, 모유수유선발대회 심사위원 수당, 모유수유선발대회 행사비디오 및 사진제작이 있는데 모유수유선발대회 날짜는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2007년 9월경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합니까?

장소는 구청 5층 강당에서 실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신규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인 중랑구라든지 몇 군데에서 모유수유선발대회를 해서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가 너무 낮기 때문에······

계획인데요. 대충 몇 명이나 선발을 합니까?

50명정도 참여를 시켜서······

뽑힌 주부들의 시상이라든지 대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예산은 없잖아요.

시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것이 없으면 참여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수당은 15만원씩 주면서 50명씩 대회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상장 하나 준다고 해서 참석하겠어요?

적절히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없으면 이 행사를 못하지요.

비디오 제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합니까?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만원이고 수당이 90만원, 행사비디오 제작하고 사진을 제작하는데 150만원이 들고요. 음료·다과가 30만원, 심사위원 및 자원봉사자 식대가 30만원으로 돼 있고 시상금은 현재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참여를 50명이나 한다고 하는데 참여를 해서 결과가 있어야 주부들이 많이 참석을 하지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시상금은 없기 때문에 ······

못 주게 돼 있습니까?

예,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시상품도 못 줍니까?

사진촬영을 해서 사진으로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50명이 참여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행사가 되려면 참여하는 분들의 사기도 올려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꼭 해야 된다면 다른 예산이라도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말씀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단 시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니더라도 시상품을 주든지 혜택을 줘야 오지 안 그러면 50명씩 참여를 하겠습니까?

사진촬영을 해서 액자에 담아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오면 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해주셔야지 대회만 한다고 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지역보건과에서 마지막 답변하시느라 오래 기다리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 방역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방역활동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각 동의 방역차량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각 동의 새마을방역차량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도 모두 마찬가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 방역차량을 보면 동네 유지들이나 마을금고에서 지원해서 차량들을 구입했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든지 차량의 성능을 가려서 구입하다 보니까 몇 년은 고장이 안 났지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여러 해가 지나다 보니까 차량이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차량 구입비는 물론 차량 유지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방역을 하고 있지만 방역약품비, 의복비만 소액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역기 보관 창고도 지역에 적당하지 않고 컨테이너박스에 하면 전기나 수도 설치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안등이나 이런 데에서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불법이고 동사무소가 크고 잘 돼 있는 위치 같으면 보관장소가 있겠지만 그런 보관장소도 없고 수도나 전기도 연결하기 힘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복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보더라도 주1회 정도 방역을 하는데 최소한 유지비는 지원해야 되는데 방역 약품비도 작년까지 월 7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30만원정도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 동안 보건행정과에서 방역업무가 추진되어 오다가 금년도 10월초에 지역보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각 동 새마을지회로 지출되고 있는 금액이 면적에 따라서 많이 나간 것은 조금 더 나가고 적게 나간 곳은 조금 더 적게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약품하고 희석액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는 경유에서 물로······

그래서 희석액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방역비가 항상 부족해서 동네 유지분들하고 단체에 손을 벌려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회원들의 회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겨울철 모기가 극성이어서 방역기간이 길어져서 지역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이 한참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역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방역활동비를 많이 늘려 주시고 앞으로는 차량유지비도 지급했으면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유지비하고 약품대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새마을단체가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기초적인 제반시설을 마련해주고 봉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장비도 노후돼 있고 장소도 수도나 전기가 제대로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1억원정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 재정이 열악한데 예산은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696쪽에 새마을 자율방역반 발대식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발대식은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발대식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에 구로1동에서 했다고 하면 다음해에도 또 발대식을 하는 겁니까?

발대식을 19개 동이 전체 다 참여해서 안양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대식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대식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발대식이라고 하니까 다른 방역반이 생겨서 새로 하는 발대식인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항은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예, 698쪽에 새마을방역활동 지원비가 4,970만 4,000원으로 해서 48회로 돼 있는데 이것을 아까 6~9월까지라고 하셨습니까?

6~9월까지는 방역소독을 하고요. 계속해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702쪽하고 707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운영비가 1억 5,000만원, 시설설치비가 5,000만원으로 2억원정도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처음 개설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각 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돼 있는 보건소가 14개소이고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돼서 운영되는 구가 18개 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정신보건센터가 없습니다. 없는 구가 종로구·금천구·양천구·구로구 그렇게 4개 구입니다.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내에 설치되는 겁니까?

보건소 내에 면적이 협소해서 외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결정이 됐습니까?

장소를 임대해야 됩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 시비 1억 5,000만원이 가내시돼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보건소장님께도 같이 한 말씀드릴게요.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아토피 질환이라든지 에이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서면답변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알콜이나 금연 같은 사업은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고 비만사업도 있고 1830손씻기 등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알콜이나 금연 같은 것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사업이고 아토피는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도 하실 부분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연구를 하셔서 보건소에서도 아토피질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693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분들이 주로 무슨 업무를 합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2007년도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8명을 뽑아서 채용을 해서 9개월 동안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간호인력이 전국 보건소에 배치가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대한 간호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9개월 동안만 사용합니다.

694쪽에 만성전염병 교육운영비 및 홍보물 내용에서 결핵교육 교재 50부를 만든다고 나와 있는데 이 교재는 만들어서 배부하는 겁니까? 비치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 결핵환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300명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내소해서 X-ray 촬영도 하고 결핵약품도 받아가고 있는데 중증환자들에게 결핵을 치유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배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300명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그 인원만큼 만들어서 배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중증환자한테만 줘야 되는 겁니까?

더 늘려서 교재를 만들어도 되는데 활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줘야 됩니다.

한 사람의 결핵환자라도 결핵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재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50부로 한정해서 중증환자로 대상을 잡지 말고 사실상 등록이 안 된 환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등록돼 있는 환자가 300명이라면 최소한 300부 이상은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수량을 늘려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반영을 해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검토해 보니까 이번에 업무출장여비가 과별로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약 130%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697쪽에 보면 방역원 목욕비에 3,500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 3,500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책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일반 대중목욕탕 목욕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대중목욕탕이 3,500원밖에 안 됩니까?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소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방역활동하고 궂은 일을 하는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최하 목욕비가 4,000원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우나 같은 곳에 가면 기본이 5,000원도 받고 동네 일반 목욕탕에 가면 4,000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인색하지 말고 그 분들이 목욕이라도 좋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5,000원, 야간단속 5,000원 등등 올라왔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 더 배려해주는 것은 안 보이고 행사성 경비에서 과감하게 책정하고 1회성으로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이런 어려운 데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아까 류정숙위원님 말씀에 연장해서 궁금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설립을 해서 민간에 위탁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에 정신질환자로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250명정도 됩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과 의사선생님과 상담하고 진단해서 약물치료를 하고 완치를 시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센터가 설립되면 연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국비가 700만원이고 구비가 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가정간호사업비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관내에 11월 30일 현재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가구수가 3,839가구입니다. 그리고 6,419명이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에 가정간호 전담 간호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정간호사업을 천주교 성당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 병행해서 하면 효과적인 가정간호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가정간호사업을 종교단체하고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예.

불임부부 지원사업 국비 3억 3,607만 7,000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200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불임부부가 보건소에 와서 신고하면 그 분들이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건소에 오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고 보건소에 와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보건소에 와서 자동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하나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