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윤병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환경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 예산 442억 6,402만 3,000원 대비 15.5%가 증가된 511억 1,7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280만 4,000원 대비 42.6% 감소된 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2007년도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6억 6,565만 8,000원 대비 8.6%가 증가된 7억 2,2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2007년도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 70억 829만 5,000원 대비 29.2% 증가한 90억 5,4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세입이 증가한 사유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온수연립재건축 지역내 구유지 매각대금 51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2006년 당초 예산 260억 6,658만 3,000원 대비 12.6%가 증가된 293억 5,861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재산세 수입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06년도 105억 863만원 대비 14% 증가된 119억 6,91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은 면허세, 사업소세, 지난 연도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경제국의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 22억 1,919만 6,000원 대비 47.2%가 증가된 32억 6,7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6억 9,182만 6,000원 대비 64.8%가 증가된 11억 4,0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2007년 전자참여포럼 개최행사비 2억 3,000만원과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출연금 2억원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예산입니다. 2006년도 3억 8,036만 2,000원 대비 56.2%가 증가된 5억 9,420만 9,000원으로서 목감천 자연형화천조성 사업과 안양천 조류탐조대 및 생태공간 조성사업비 1억 4,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1억 8,713만 5,000원 대비 101.2%가 증가된 3억 7,6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재산관리과목의 일반운영비가 2006년 대비 1억 149만 7,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5억 186만 7,000원 대비 12.7%가 증가된 5억 6,551만 9,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와 직원출장여비가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4억 5,800만 6,000원 대비 28.9%가 증가된 5억 9,0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와 직원출장여비가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환경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48%인 68억 5,363만 2,000원이 증액된 511억 1,783만 5,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 1억 3,100만원, 환경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6억 8,724만 5,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3,530만원, 재산회계과 소관 국유재산임대료 3억 735만 1,000원, 공유재산 임대료 5억 8,234만 1,000원, 증지수입금 17억 1,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국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 856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3억 16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2,857만 7,000원, 세무1과 소관 재산세수입 285억 9,647만 7,000원, 과년도 수입 7억 6,213만 3,000원, 세무2과 소관 면허세 수입 7억 2,492만 2,000원, 사업소세 수입 38억 7,8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60억 1,270만 3,000원, 이월 체납액 12억 4,3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7.22%인 10억 4,787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6,706만 9,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7 전자참여포럼개최 및 세계IT코리아 박람회 등 행사운영비 2억 3,054만원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 출연금 2억원, 환경과 소관 목감천자연형하천조성 등 시설비 1억 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과별 검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윤희입니다. 지역경제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2006년 2,280만 4,000원 대비해서 42.6%가 감소된 1,310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2006년도까지 농어민을 대상으로 국·시비로 지원되었던 농어민 자녀장학금 및 영유아 양육비 보조금 세입이 우리 구에는 수혜가구가 없어서 미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6억 9,182만 6,000원 대비 64.8%가 증가된 총 11억 4,029만 5,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총 8억 2,403만 9,000원으로 이를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441만 9,000원, 일반운영비 3억 6,550만 6,000원, 여비 1억 9,800만원, 업무추진비 1억 4,922만 4,000원, 일반보상금 1억 6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사업예산은 3억 1,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으로 업무추진비 36만원과 민간이전비 15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 259만 6,000원, 출연금 2억 1,000만원, 민간이전 4,800만원, 시설비 300만원, 민간이전비 4,725만원, 자산취득비 450만원, 배상금 등 금년도 동일하게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예산안 509쪽하고 515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 수당 196만원,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운영 36만원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농지관리위원회 소집한 내용이 있습니까?

금년에 안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우리 구로구 농지관리위원회가만 하는 게 아니고 금천하고 관악하고 같이 포함해서 3개구에서 합니다. 민간인들을 구성해서. 위원장은 구청장님이고. 그런데 이 농지관리위원회의 일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비편성입니다마는 다른 비용이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서 편성이 되고요, 그 대신 농경지를 조사하거나 농경지 허가하고 나서 그 일이 있을 때 편성하는데 금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한번 소집을 해서 할까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내년도에 일이 있을 때 모아 가지고 하기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510쪽하고 513쪽인데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 우수 시장 견학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노동조합조정협의 등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 이것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나요?

이것은 우리 재래시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가 고척근린공원은 이미 했고요, 구로시장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 구로시장이 사업비 20억까지 시비를 받았다가 반납을 했는데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우리 중곡시장이나 아니면 신림시장같이 잘 하는 데를 견학을 한번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조정 문제는 사실 그런 조정협의회가 없고요, 조정협의인데 그것이 우리 관내 노동조합이 한 30여 개 있습니다. 32개인데 그중에 11개가 택시나 버스 운송노조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1년에 투쟁을 한 두번씩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그런 데 드는 비용으로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예산 액수가 그렇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우리 기업인이나 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외국을 나가서 바이어를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보조사업과 연계해서 그냥 안일하게 대처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금을 또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자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장사를 잘 하는 방법, 기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끔 그러면 그렇게 크게 예산도 안 세우고 우리 재래시장상인들한테 상당히 피부적으로 느끼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요. 이 분들이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를 들자면 타구 중랑구나 광진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대학을 개설을 해서 판매기법 아니면 여러 가지 요즘에 인터넷을 이용한 인터넷 판매기법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적은 예산 투입으로 충분히 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우리 가까이 있는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고충을 알아 주는 그런 사업은 전혀 생각지 않으시고, 지금 보면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해외시장개척사업이나 내년도에 열리는 IT전자포럼 사업도 상당히 큰 것이고 실적도 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서민들이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인들한테 이런 것도좀 반영을 하게끔 하셔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5개가 있는데 고척근린공원에서 내년부터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척근린시장에 시범적으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이미 예산도 투입이 되고 해서 잘 지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더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아마 12월 중에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통용할 건데 그래서 상품권을 주면서 포인트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권도 그 주위에 일부 우리 통·반장에게 가는 보상품이라든가 또 저소득층에게 나가는 비용중에 일부를 그 지역 고척근린시장에는 예를 들어서 고척1,2동, 개봉본동, 개봉1동까지 해서 그분들한테 구매해서 주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도 지방에는 약 한 3~4년 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고척동 재래시장을 우리가 시범으로 해서 개장한지가 지금 3년 정도 되죠?

시장이 개장된 된 것은 오래 됐죠.

그런 것을 빨리 빨리 대처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더 진작 하셨어야죠. 그렇게 우리가 내년부터 한다고 해서 빠른 것 아니예요.

빠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53쪽에 보면 2007년도 전자참여 포럼개최 해 가지고 2억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올해 한 1억 3,000만원 정도 추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1억 배정 받았죠?

예.

1억 3,0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1억 3,000만원을 세웠다가 2억 3,000만원으로 1억을 더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작년도에 1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금년도 10월, 11월에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금년도에 GCD총회를 10월에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에서 했고 그 다음에 기타 도시들이 11월중에 도시관계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준비과정이 안 맞아서 내년초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도 1억에서 2억 3,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으로 늘어 난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도 예산금액이 최소한 2억 이상 들거든요. 그래서 2억 이상을 예산 편성을 우리가 요구했었는데 사실은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이 되어서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2억 잡았는데 1억이 삭감이 된 거예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작년에 워낙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너무 터무니 없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문제는 그랬습니다. 금년에 하려고 했던 것이 내년으로 미루어지는 것은 그런 사유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3일간 하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네요.

국제회의는 최소한 못 해도 사실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3일동안 외국에 오신 손님들 2억 3,000만원 해 가지고는 사실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체제비는 다 대는 거예요? 여비도······.

아닙니다. 체제비는 오시는 분 중에 국제 관례상 시장이 오신다고 하시면 체지비는 대 주고요, 항공료는 사례발표자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한 분들은 우리가 항공비를 내 줍니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 4,700만원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비는 우리 구에서 대 주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비해 가지고 작년에 700만원 잡혔는데 4,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4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숙박비가 문제인데요, 초청해서 체제비에 주로 많이 들어 갑니다. 숙박비가 하루에 20만원 정도 잡고 시장님들하고 발표자들까지 하면 한 50분씩 3일동안 잡으면 그게 한 4,000만원 가까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중에 항공료는 한 1,5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금액은 사실 정확히 확정을 못 짓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12월까지는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는 숫자라든가 아니면 확정된 숫자는 아직은 미확정된 숫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출내역서 508쪽에 외국어 해 가지고 영국, 중국, 프랑스 홍보책자 해서 500만원 4종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잡혔는데 몇 부나 하는 것입니까?

보통 2,000부 정도합니다.

배부됩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매년 만듭니다.

거의 소화합니다. 다 따로 따로 만들거든요. 영어판 중국어판, 불어판해서요.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자포럼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거든요. 2006년도에 전자포럼하고 나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온건 아니지만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민들이 전자포럼이라는 행사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났다. 홍보도 안 되어서 전혀 모르는 우리 구민들도 많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508쪽에 해외 우호도시 자매도시 교류 통역비가 1,000만원 또 여기 동시통역비가 1,5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구 행사 3일동안 행사할 때도 보니까 그 운영요원을 쓰는데 굳이 그런 요원들을 예산을 들여 가면서 써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많이 예산을 또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행사를 하고 난뒤에 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2006포럼은 아직 한 게 아니고요,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죠.

2006년도에는 예산만 세워놓고 안 했습니까?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11월에 하려고 1억 편성을 해 놓았다가 그것은 못하고 내년 2월로 연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구에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것은 매년 하고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자치단체에서는 처음 하는 것인데 포럼이나 국제포럼을 광역단체나 정부차원에서는 많이 하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구에 다른 지역에 전자참여 포럼개최를 한 곳이 없어요?

없어요.

구로구가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최를 함으로써 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고 개최를 준비할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목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로구에서 GCD 도시연합회에 가입을 해 있고요, 그 목적이 도시들간에 정보 교류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서 이것을 개최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국제적인 신임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더 큰 목적은 이분들이 와서 우리 IT산업, 우리 구로구에 있는 디지털산업단지 IT산업의 제품들을 많이 선보임으로써 그분들이 와서 한두 개라도 수출을 하게 되면 2억이 아니라 3억이라도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들인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부의장이라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부의장이라는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행사면 안 되죠.

있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누차 감사때도 하고 우리가 회의 있을 때마다 해외시장개척사업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동행한 회사별로 실적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보내 주셨어요.

그것을 김경훈의장님이 계약서까지 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팩스 받고 있는데······.

게 아니고 실질적인 실적을 얘기하는 것이지 계약을 1,000만$을 했든 1억$를 했든 간에 계약한 것 말고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가계약했던 것 말고 상담한 것 말고 지금 현재 갔다 와서 그 이후에 실제 수출한 실적을 달라. 그래서 그것을 원부까지 달라고 요청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려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하셔 가지고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번 기회에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위원들이 질문할 사항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그게 나와야지 앞으로 이 얘기가 자꾸 안 나온다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몇 천만$있느니 자꾸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동행한 회사가 얼마만큼 실적이 있었는지 동행회사별로 이렇게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꼭 해주세요. 해 주시고, 예산안 책자 514쪽에 우리 관내에도 아직도 소를 기르고 있는 모양이죠?

예, 소 있습니다. 85마리 정도 있습니다.

소 부루셀라병 채혈인건비 그래 가지고 250만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농림부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이 부루셀라균이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당 1년에 두 번을 의무적으로 피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연구원에 보내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85마리라고 했는데 85마리가 이게 있어요?

10월에 현재 조사된 것입니다. 5개 농가입니다.

516쪽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7만원 해서 6농가에 42만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약품 구매 같은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보건소에 우리가 협조는 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축산물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상시에 구제역은 안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인데 구제역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소, 돼지, 염소, 사슴 이런 종류에 대해서 소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독 약품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보건소가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서요. 약품구매 같은 것은 보건소에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구태여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이 문제는 농림수산부 소관 사항은 보건소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입니다. 농림축산부 소관은 이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매까지도요?

예. 시비·국비 다 지원이 되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 얘기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상품권을 과장님이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방안인데 어제 우리 천상환국장님은 우리 유공자하고 사회복지 국민기초 수급자들 상품권이 농협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주 고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 간부의회 때 그런 것이라도 방안을 만들어서 구청에서 어떤 창구를 만들어서 재래시장에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한번 건의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나온 얘기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권이 집 농안에서 썩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바로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게끔 창구를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생각을 건의를 드리고요, 유기동물 포획에 대해서 위탁관리해서 작년보다 200만원이 줄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게 시비가 2,400만원해서 4,8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가정에서 보면 대다수 애완동물이죠. 너무 오래된 애완동물을 길에다 방치해서 공원 같은 데는 너무 많이 돌아 다니고 있고 본인들이 애착가지고 키우다 버리고 하니까 안락사 시킨다고 4~5만원씩 수수료를 주고 맡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이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수거해서 버린 실적이 있어요? 주민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개를 키우다 보니까 애착을 가져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 모르게 슬쩍 공원에다 던지고 가면 동네 방치해서 돌아 다닌 개들이 그것을 일률적으로 수거한다고 해도 주민들한테 와닿게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구보나 통해서 뭐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없을까요?

설명을 드릴까요?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애완용 강아지 키우던 것이 옛날에는 아주 부진했다 근래에 와서 혼자서 너무 많이 키우다 보니까 한집 건너 한집 이렇게 10여년 넘은 개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구에서 그런 것을 관리해 주면 호응도 좋을 뿐더러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쪽으로 역할을 해 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먼저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은 저희들이 이번에 고척근린공원에 상품권 발행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여러가지 알아 보았더니 지금 반상회보상품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동별로 뭐가 좋으냐는 미리 의견수합을 해서 어느 동은 애경백화점 것이 좋겠다. 롯데 것이 좋겠다. 농협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물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동별로 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박용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나해서 고척근린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지금 되었으니까 시범적으로 거기라도 먼저 상품권을 만들어서 우리가 통·반장이나 국가유공자나 사회복지수급자 등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은 그 시장을 이용하도록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더니 그런데 일부 또 검토를 해 보았더니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구로동 있는 사람들이 신림동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뭐하고요, 또 그 지역별로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각 과별로 시행하고 있는 상품권이나 이런 주는 것을 지역별로 해서 고척동 부근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고척근린시장이 잘 돼서 다른 시장이 또 한다면 그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말 상품권 가지고 덤핑해서 농협가서 사 보았자 쌀밖에 없어요. 어려워서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 줄 모르니까 농협상품권을 받습니다하는 데를 가서 만약에 상품권을 할인해서 쓰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일단 도와 주면 도와 주는 대로 취지대로 무언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와닿게끔 응용능력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기동물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4,800만원하고 2,400만원하고 7,2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유기동물은 주로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도 개는 한 340마리 그리고 고양이 100마리 정도 그래서 개와 고양이가 3:1 정도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것, 주로 키우다가 바깥에 내 버린 것 방견, 유견 뭐 이런 거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죽을라고 그래서 갔다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기히 돌아 다니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치워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를 하면 우리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하는 데와 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당 얼마다. 그런데 서울인근에는 여기는 양주에 있는 것이고요, 부천쪽에 하나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어 두 개 경쟁회사가 와서 하는데요, 금년에는 마리당 9만원씩 했는데 내년에는 10만원씩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10만원씩 계상했는데 그게 우리가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포획까지 합니다. 가지고 하서 한달동안을 보관하고 있다가 관리해 주고 또 상태가 좋으면 입양을 시켜 주고 안 되면 거기에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거세해서 내 보내면 된답니다. 거세해서 내 보내거나 안 되면 거기에서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해 놓고서 우리 구로구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마리 가지고 갔다 하면 10마리에 대한 사진 씩고 그것을 공고를 냅니다. 구로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그런데 대게 거의 다 주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찾아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 200만원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가 점점 늘어 나는데 왜 예산은 줄였고 올해 유기동물에 대해서 실적을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실적을 보고 정말 40마리 정도 위탁관리해서 업무처리가 됐는지 그것을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2007년 전자참여포럼 개최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구비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개최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1억을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06년도에 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2007년도도 1억 정도면 이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안 할 걸 합쳐서 더 규모를 확대해서 예산을 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여서 행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절반으로는 행사를 하기는 힘듭니다.

왜 2006년도에는 예산을 1억으로 잡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2006년도에는 긴축예산하느라고 우리가 아무리 시행부서에서 하려고 했어도 예산 사정상 거의 반으로 자르다시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산을 얼마 정도 요구했었는데요?

저희가 2억 얼마를 요구했었습니다.

2억 넘게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 얘기예요?

예.

그것은 조금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고 이 행사 장소가 롯데호텔인데 여기에서 행사를 3일간 한다고 해서 구로구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행사를 하고 있는지 홍보도 사실상 안 되어서 알지 못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관계 기관이나 관여하시는 분들은 이 국제적인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홍보 해서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론도 들어 보고 우리 의회 의원들 의견을 대충 들었겠지만 전자참여포럼 이 관계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책정이 되었고 실제 하려고 하면 그런 돈이 들어 가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요구하겠지만 2억 3,000만원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에서는 한단 말입니다. 처음 하는 그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성과를 못 거둘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해서 그게 성과가 있고 하면 다음 해에 증액을 하고 이런 순서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처음 이 행사를 하면서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겠다 이것은 3억 가지면 못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한번 더 연구검토하시고 도저히 이 행사를 하려면 이 예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나 또는 지역주민들이나 대다수 의원이 시민 단체나 또 기타 등등 조금 제가 볼 때 좋은 평보다는 그런 부정적인, 부정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재고를 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연구검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516쪽에 보면 출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이라고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올해 2억이 늘었죠? 전년도에는 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으로 해서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2억을 하시는 거죠?

예.

소상공인 업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이라는 것으로 가능한가요?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중소기업기금은 우리가 한 110억원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담보로 제공해서 빌려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담보로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정말 작은······.

담보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신용만 보고 해 주는 것입니다. 몇 가지는 봅니다.

회수가능한가요? 해 주고 나는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돈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가 출연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 금액만큼 보증을 해야 됩니다. 3배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5배를 해 줍니다. 2003년도에 1억을 했고 2004년도에 지금 2억을 해 가지고 그것을 1년 거치 4년동안 분할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예를 들어서 준 게 아니고 이 돈만큼 보증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재단에서. 그래서 5배를 해 주는데 지금 3억까지 되어서 2007년도 금년까지 거의 67개 업체가 14억 정도를 보증을 서서 이미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만 서 주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에서 이 사람에 대한 보증을 서 줄 때 쓰는 그 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3억을 했는데 이미 소진이 금년도에 다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게 또 한번 서 주고 죽는 것이 아니고 끝나면 그 보증을 다시 더 쓸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3쪽에 국제회의참석 활동비 1,000만원이 뭐예요?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국제활동을 하면서 편성이 된 금액인데요, 우리가 해외 회의 참석해서 할 때 필요한 현지성 경비입니다.

분한테 쓰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입니다.

511쪽에 국제회의 참석에 거기도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들인가요?

이것은 국외여비입니다. 항공비라든가 그런 거죠.

전체에 쓰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국제회의 포럼 외에 있는 비용은 거의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강사를 초청해서. 그래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강사가 학교마다 돌아 다니면서 애완동물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감사실에서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저희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작년에 예산책정이 잘못 됐는데 작년에 5,000만원 됐었는데요, 전시관이 1,000만원, 임차료가 4,000만원 이렇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뒤바뀌었습니다. 작년에도 실제 전시관 한 것이 3,500만원 들었습니다. 임차료보다 그게 더 비쌉니다.

그 항목 내에서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작년에 했던 것이 거의 금액이 반대로 된 것입니다.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가고······.

아니 부스하고 전시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스라는 임차료가 기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한 개 부스지역을 우리가 빌리는 임차료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잘못됐고 집행에서도 부스임차료보다는 설치비가 더 많이 들어 갔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에서 작년보다는 실제적으로 전시관을 확장하고요, 전면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 배치하게 되면 금액이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이 지금 우리 국제교류팀에서 편성됐던 것이 총무과로 넘어 간 것입니다. 국외여비가.

우리 직원들이 국외 교육을 간다거나 하는 것은 다 총무과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줄인 것이지······.

가는 인원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 틀린긴 틀립니다. 그런데 보통 하면 한 1,500만원 내외 안 들겠나 생각합니다.

회의가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갑니다.

그렇게 물으시니까 굳이 답변하기가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 발언권좀 주세요. 시간은 많이 됐는데 어차피 지역경제과가 중요하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묻기도 하고 해외 경비 많이 들어가는 만큼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라고요, 평도시 문제 옛날에 우호자매도시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10만평에 대해서 비석도 세우고 했는데 평도시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외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거기 가 있는 공단을 관리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못하고 교류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여기에 보니까 포함된 거죠?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문제도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는 중소기업체들이 와서 그쪽에 고용창출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효과를 보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유야무야 지나는 것인지 계속 교류를 하는 것인지?

계속 교류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10만평에 우리 구로구의 중소기업단들이 지금 진출 내역좀 알 수 있나요? 애경하고 많이 들어 갔다고 추후에도. 처음에는 갔다가 황무지에 보니까 여기 기린전자하고 몇 군데 안 들어 가서 그만큼 우리가 가서 10만평 부지를 할애해 주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유치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유치됐는지 그것좀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지역경제과니까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에 우리 늘 얘기해 보지면 지역에서 저녁때 가족단위로 해서 놀고 난 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외국쪽으로 많이 도와 주고 외국하고 무언가 협력한다고 하지만 내적으로 우리 자체 내 경제는 죽었거든요. 그래서 구청 주변 구로구 관내에서 식구들끼리 밥먹고 회식할 장소가 없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오래 구로에 산 증인이고 그래도 애착이 많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주문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경제는 지역경제가 살아야죠. 조금 그런 부분에 어떤 창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생각도 하고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부 다 상권이 죽어 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우리 구로구민들의 애착이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도 국장님 생각해 보시면 구로구민들이 저녁 때 위락시설이 없는 것은 문제이고 가족단위로 갈 데도 없다고 해서 푸념도 많이 하고 외부에 돈 다 쓰는데 무슨 지역경제가 살고 구로가 서남권이 중심이 되냐고 비아냥 거려요. 이런 것좀 생각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죠.

사실 그것이 누락이 되었는데요, 어딘가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문화홍보과에 있을 때는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거라 또 문화원을 문화홍보관에 있을 때 국제교류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 보아라 해서 했는데 금년에 두 번째이고 내년에 세 번째가 되는데 과가 쪼개지다 보니까 사실 실제 꼭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안 하면 우리 과로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왜냐 하면 문화원 관계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두 번째 애들 상대니까 아이들을 상대하는 청소년 관계되는 가정복지과에서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역경제과에서는 국제교류라고 해서 영어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다른 데 편성이 안 되면 저희한테 편성을 해 주시면 문화원에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라 잠깐 누락한 거죠. 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1주일동안 100명 정도 가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애들이 그동안 여기에서 30만원씩 대 주고 아이들이 10~15만원씩 내고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환경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6억 8,724만 5,000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480만원, 수질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60만원, 소음진동규제법 위반과태료 210만원, 기타 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 150만원,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2,000만원, 특정경유차 배출가스검사 과태료 630만원, 기타 잡수입 13만 6,000원 해서 세입 총 예산은 7억 2,268만 1,000원으로 2006년 대비 8.57%인 5,70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이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및 차량대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정밀검사 우편발송료, 자연과 하나되는 구로환경21개정,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운영,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보존사업, 안양천사랑 가족건강걷기대회 등 경상적 경비가 3억 9,425만 9,000원과 하천변 수생식물 재료비 1,000만원, 안양천 조류탐조대 및 생태공간 조성사업과 목감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시설비 1억 4,500만원, 배출가스단속장비 교체 4,395만원, 자동차 매연단속차량 파손 배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 세출예산은 5억 9,420만 9,000원으로 2006년 대비 56.2%인 2억 1,38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안양천 조류 탐조대 및 생태공간 조성사업과 목감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게 됨에 따라 시설비 1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배출가스 단속장비 노후로 인하여 교체비용으로 자산취득비 3,545만원 증액으로 인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걷기대회 행사비용이 총 얼마죠? 보니까 예산서에도 200 몇 십만원 올라오고 여기 보니까 또 별도로 2,040만원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다고 보고를 많이 받고 실제 가 보았는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보니까 행사하는데 아침 식사는 어떤 예산으로 해요?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별도로 합니다.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 얼마예요?

현수막 제작이······.

마시고요, 현수막제작비를 보니까 각 과별로 다 틀려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10만원 7만원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현수막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하지만 일원화 해 주시고 각 과별로 취합하면 어디가 잘 하는지 싼 데로 해서 어차피 주민들 세금 가지고 생색을 내든 일을 하는데 그만큼 절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날 제가 행사에 가서 보니까 구청장님도 어차피 주민입니다. 구청장님을 위시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절도 있는 사람으로 양청장님 그렇게 고지식하고 권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행사 분위기를 많이 느꼈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보니까 의원님들 6명 나왔는데도 식사하는 것이 의원님들 예산이 없어서 별도로 하시라고 그래서 식사장에 가보니까 공무원들도 먹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는 소리하셔서 제가 그랬는데 예산에 별도로 식대 세워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주민들 보니까 녹색엄마들하고 자원봉사자들 식사 다하고 공무원들도 아침에 참여한 사람들은 먹잖아요. 갈비탕 한 그릇이 됐더라도 굉장히 기분 나빠서 일을 잘 하시려고 하지만 그렇게 일하는데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아침에 나갔는데 식대가 부족하면 나갔다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먹게 식대 세워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제가 설명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식사대접을 식대가 부족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저희들 선거법상 그런 것을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급적 저희들이 자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좀 안 좋은 소리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만큼 역부족일 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청의 공무원들이 예후 안 해 주면 우리 예후 받을 데 없어요. 아침에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건강도 좋지만 그럴 때 내가 과연 구에서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는가? 저도 의원 5선째 하면서 마음적으로 구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 나갔다가 구청장님을 위하는 행사로 해서 너무 일관되게 구청장님이 주민의 상전처럼 너무 모시는 것 같아서 이런 행사할 때 우리 선거법위반이라도 해서 구의원들 모르겠어요. 인사는 나오신 분들은 한번씩 그래도 의원들 소개는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소개도 받아 본 적이 없지만 구청장님도 선거법 위반이라 딱 시상할 때도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구의원들이 아까도 선관위 교육도 받았지만 상시제한에 걸려서 저희들 구의원들이 엄청 애로가 많은데 그래도 구청의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예후를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설 곳이 없는데 예산까지 우리가 다루어가면서 그런데 너무 미흡하게 구의원들 입지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의회에 와서 우리가 못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어쨌든 저희도 100% 만족을 시키고자 노력해도 주민들이 볼 때는 저희들도 빵점짜리들로 못 미치는 부분에 와 보면 엄청 중요한 시간이예요. 중요한 예산 다루는데 주민들 세금 가지고 무언가 잘 쓰게끔 관리 감독 보내 놓았더니 구청장님 수발하고 꼭뚜각시로 가야 되는가 마음적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원래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닌데 권이 있는 쪽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행사에 조금 행사 진행에 모든 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청장님이 주민한테 정말 편한 사람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산 쓰는데 그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런 예산도 식대로 올려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추가로. 올리면 해 드릴께요. 아침에 나갔다가 같이 고생하면서 우리는 별도로 먹어야 된다니까 기분이 나빠서 한 말씀 드렸고, 앞으로 행사하는데 아무래도 청장님 대단하시죠. 그래서 누구든 청장님 보고 직원들이 어쩔 수 없는 입장은 압니다마는 참여한 주민들한테 구청장님을 별개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너무 가는 것 같아서 그런 행사에 유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일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선거법 관련 자꾸 저희들이 제재를 받고 자꾸 할 때마다 가서 물어 보고 그러는데 자꾸 그러면 행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이 근래에 와서 구의원들이 세비 받는다고 해서 구의원들이 뭐 하는지 감시도 많이 받고 저희들은 스트레스 받는데 공무원들은 무언가 통하는 줄 알았는데 앞에서만 통하는데 뒤에서는 욕할지 몰라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지적하고 싶어서 아니 민선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다 같이 주민대표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자꾸 안타깝다 보니까 예산도 다룰 때도 그런데 참 신경이 많이 거슬려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어떤 때는 예산 우리가 삭감했다고 주민들한테 욕먹을 것은 없잖아요? 나중에 예산 올려 달라고 사정을 해도 이것 필요없는 거라고 사업하지 말라고 해 놓고 일 안한다고 우리가 욕 먹어도 상관 없어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중차대한 역할을 해 주는데 그 역할만큼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념하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28쪽에 보시면 목감천 자연형 하천조성해 가지고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환경과에 예를 들어서 단체가 많죠? 안양천사랑이라든가 목감천사랑이라든가 환경과에서 주도하는 단체 아닙니까? 안양천 사랑 모임, 목감천 사랑 모임 이런 거요.

목감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9,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잡혀 있고 실제는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테 그 부분에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용역비만 9,000만원 잡아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환경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화천 사랑 봉사대라고 저희들이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정식적으로 저희 과에서 편입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0만원 조성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이 전액 용역비로 잡혀요?

그렇습니다.

괄호 열고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써 주면 물어 볼 이유도 없는데 목감천으로 해 가지고 딱 명시되어 가지고 9,000만원이 잡히니까 또 큰 행사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해서 도림천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물을 다시 뽑아 올린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내년도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도림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아는데 내년 상반기쯤에는 나오지는 않을까 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2007년도에 새로이 추진할 사업 하천생태모니터링을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예산서 522쪽입니다.

하천생태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환경단체에 참여해 가지고 직접 생태쪽에 조사를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생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내용들을 조사하면서 같이 주민들의 하천 생태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넓혀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에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죠?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 명단좀 서면으로 주시고 구로환경21 이게 다시 새로이 하는 것인가요?

구로의제21입니다. 그전부터 쭉 해 왔는데 그게 21 해 가지고 실천 내용들이 쭉 있고 우리 현황하고 이런 사항들인데 거기에 작성한지가 한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조금 안 부분들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500부가 만들어 지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대부분 배부가 되나요?

저희 관련 부서인 동사무소 등 기관에 배부를 해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가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관련된 사람한테 배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23쪽에 자녀와 함께 하는 환경생태체험 이것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학 때하기도 하고 상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맨 뒤에 528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장비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또 하시는 거예요?

교체하는 것입니다. 장비가 오래 되어 가지고 소요연수가 9년인데 9년이 경과해서 근 11년째 쓰고 있는데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장비자체가 문제도 있고 고장 나면 수리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장비를 한번에 다 샀었나요?

이것이 셋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25쪽에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514쪽에도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나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부정이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민간인들을 참여시키고 그래 가지고 민간인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주민과 같이 점검하는 업무가 있는데 석유판매업소채취, LPG판매업소 충전소 점검, 또 환경과에서는 폐수배출업소 민간인참여합동단속, 전부 요구예산액이 틀려요. 국장님이 답변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급량비도 주고 여비와 같이 주어 가지고 1회에 3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환경과는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는데 5,000원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급량비가 목이 달라 가지고 보상비로 3만원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비산먼지 합동단속은 3만원 되어 있고, 됐어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실질적으로 LPG점검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것은 대개 가정이나 판매소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민간인하고 합동단속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단속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적어도 5,000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민간인도 참여하자는 뜻에서 똑같이 지역경제과에서 주민합동단속해서 3만원 주고 이런 것 그런 비율로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제가 조금 늦게 찾아 가지고 그런데 526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비산먼지 합동단속이라고 해서 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나와 있고 폐수업체 업소 회사별로 공장에 돌아 다니잖아요.

그것도 밑에 보면 폐수업체라고 되어 있지만 제일 끝에 줄에 오염배출사업장 해 가지고 민간합동단속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000원이 더 지급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3만원도 있고.

그것은 시간이 오후까지 단속이 가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급량비로 5,000원이 책정된 것이고요······.

, 지역경제과에서는 같이 3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급량비 및 활동비해 가지고 3만원을 책정했는데 그러면 5,000원을 더 환경과에서 주는 거네요. 제가 걱정할 게 아니네요. 오히려 문제되는 거네요. 5,000원을 더 지급하면요. 3만 5,000원이 나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관 합동점검이라고 해서 감사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주민과 공무원이 같이 가서 합동점검, 평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있을 때 22개 업무에 대해서 합동점검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12월 연말에 또 보고대회를 갖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점검한 민간인들한테는 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수당이 일률적이지 않고 어디는 3만원, 5만원 또 어떤 데는 급량비 별도로 나가고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전체를 한번 보시고 수준을 맞추어 주도록 그리고 시간이 4시간 하는 게 있고 8시간 하는 게 있는데 8시간하는 것은 아까도 급량비로 밥이라도 먹여야 되고 또 수당도 봐서 어느 정도 맞추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 편성의무는 집행부에 있는 거지 의회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상하죠.

그것은 보실 때 그것을 참고해서 하시라는 뜻으로 알려 드린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528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비디오 카메라 2,600만원씩이나 합니까?

예, 방송용 카메라기 때문에 비쌉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조달청 구매가 가능하면 조달청 구매를 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는 꼭 구입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격대를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523쪽에 보면 녹색구로환경위원회가 있죠? 녹색구로환경위원회가 예산이 지급되는 거죠?

수당이 나갑니다.

녹색어머니들이 그대로 거기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런데 지금 녹색연합회 단체로 교통행정과인가 지도과에서 예산이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체에 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 한 가지 지금 구로구청의 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이런 환경단체 이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것, 순수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같이 맞물려서 봉사하다가 이 쪽으로 치우쳐요. 구로구청의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순수 봉사단체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구로구청에서 물론 모든 위원회가 중요하고 단체가 중요하지만 순수하게 봉사단체를 할 수 있는 데를 끌어 들여서 거기에 손해를 입히는 단체가 되면 안 된다. 지금 환경과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청 모든 과에 있는 것이 그런 모양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먼저 소속감이 있는 데도 이쪽으로 온다고요. 그것은 왜 그러는지 아시죠? 각 과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바꾸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자꾸 자원봉사의 기준 법칙을 버리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이 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각 과별로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저희들은 고려는 해 보겠는데,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녹색구로환경위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환경정책이라든지 자문을 받기 위해서 3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자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별도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들어 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구성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가들도 들어 와 있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위원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환경과에 있는 단체들 무슨 캠페인 나간다 어디 나가면 교통비를 지급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개선좀 하자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529쪽이 있죠? 52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합해 가지고 2,040만원이라고 잡혀 있죠?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 보면 두 개가 잡혀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안양천 걷기행사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275만원이 별도로 또 잡혀 있는데 이것은 같은 연계된 행사가 아닌가요?

연계된 행사인데 여기에서 편성할 때 이것만 들어 가 있고 그 외에 행사 진행하는데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 것 그것은 별도로 일반운영비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적어 놓고 이쪽 예산안에 적어 놓고 추가로 일반운영비로 또 적어 놓고 하셨는데.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년도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편성이 되었습니다.

걷기행사가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1년에 하나로 되고 있고 나머지 보상금 기타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는 연 8회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이 8회에 대한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의 금액입니까?

맞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번을 치루면서요?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26쪽 오염원 무단배출 신고자 포상금 500만원 지금 책정되어 있죠?

예.

2006년도 신고해서 보상금 받아 간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528쪽이요. 지금 자동차 매연단속 하다가 차량 파손되었을 때 배상하기 위해서 예산 100만원 잡아 놓 것 같은데 그것도 2006년도 배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배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차량을 단속하다 보면 얘기치 않게 사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얼마 잡았었어요?

2006년도에도 100만원 잡았놓았었습니다.

2006년도에 100만원 예산을 예비적으로 잡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실례가 없다 보니까 제가 참고로 하겠는데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게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00만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차량 한번 단속하다가 어떤 파손이 나면 500만원도 나올 수 있고 1,000만원도 나올 수 있고 물론 그래요. 10만원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단속할 때 물론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100만원이라고 이것을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추측적인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이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례가 있으면 물론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겠지만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하고 예산을 쭉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항목이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것은 참고하셔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포상금 관계 신고한 사람이 전혀 없어 가지고 지불한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50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지금 환경에 관계되는 오염배출할 수 있는 업소가 몇 개소예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파악을 해서 쭉 검토를 했는데 단속이 그다지 많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 신고 들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한 분도 신고하신 분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 공무원이 잘 정기적인 감독도 하고 하시겠지만 배출 안 되도록 잘 예방을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그쪽에 신경을 써서 오염물질이 무단배출되어서 신고되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큰 업소들이 있었을 때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했다가 그 실적이 없어서 줄였습니다. 500만원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신고가 들어 오면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안 해 놓게 하면 못 주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은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는 단속해서 간혹 한 두번씩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있을 때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변상을 한다든지 단속자가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잘 하셨는데 추측적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고, 지금 무단배출신고를 했을 때 신고자에 대해서 주는 포상금이 1회 얼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규정을 보아 가지고 신고했을 때 거기에 부과되는 벌금이 얼마라든지 배출부과금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요?

규정은 있는데 그 규정을······.

규정이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규정이 있으면 다 있어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배출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포상금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일단은 다행이도 이런 배출업소가 없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좋은 현상이죠. 또 자동차단속하다 매연 단속하다가 그런 어떤 파손관계가 없었으니까, 그것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과거에 1,000만원을 했다가 실적이 없어 가지고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을 보아가지고······.

홍춘표위원님 질의하신 배상금 관련해서 책정한 금액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해서 약간 소멸성은 있겠지만 만약에 피해가 예산규모보다 컸을 때는 완불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때문에 사용을 못 했었습니다.

예.

500명 근거는 각 자치단체 안양천 협의회에 가입된 각 자치단체에서 참여할 때 거기 갔을 때 참여한 인원들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참여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치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일반주민들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주민들에 대해서 기념품을 주면 안 됩니다.

기념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급량비는 참여자들이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나서 참여했을 때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선관위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일부 민간인들이 참석하니까 민간인들한테는 기념품을 못 주게 선거법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얼 주지 못하게. 그것을 반영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선관위하고도 한번 더 문의를 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사람들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거든요.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재산회계과장 윤조형입니다. 185페이지에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매각대부 수입하고 수수료 징수에 따른 증지수입, 자금운용에 따른 예금이자, 물품불용처분에 따른 잡수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70억 800만원 대비해서 29.19%가 증가된 9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2006년도에 34억 9,400만원에서 8.25%가 감소된 3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살펴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8억 8,900만, 수수료 수입이 17억 1,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006년도에 35억 1,400만원 대비 66. 44%가 증가된 58억 4,8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재산매각수입이 56억 1,000만원, 잡수입이 1억 9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 2,800만원. 뒤에 나머지 숫자는 안 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에서 534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으로서 재산관리분야와 회계관리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1억 8,700만원 대비 101.24%가 증가된 3억 7,600만원입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관리에 따른 세출예산은 2006년도에 5,837만 6,000원 대비 171.81%가 증가된 1억 5,867만 3,000원입니다. 중요한 증가요인으로서는 구유재산관리에 따른 화재보험료 증액편성과 재세 및 공공요금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부동산 임대업에서 면제를 해 왔는데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38조가 개정되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료나 임대료, 사용료를 할 때 10%를 추가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가액이 8,082만 2,000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유재산실태조사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가 915만 6,000원, 일반수용비가 1,173만원, 구유재산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재세, 구유재산화재보험료가 합해서 5,9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따른 세출예산은 2006년도에 1억 2,875만 9,000원 대비 69.25%가 증가된 2억 1,791만 9,000원입니다. 증가된 중요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주민참여공사에 대한 범위 등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자문료, 계약사무에 대해서는 완전 전산화에 따른 시스템운영, 복식부기회계 제도에 대한 자문료, 통합재무재표 작성에 따른 책자발간 등 신규편성 요인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편성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315만원, 심의위원회 자문료가 18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자문료가 531만 7,000원, 통합재무재표 작성이 420만원, 계약사무 완전 전산화에 따라서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2,897만 8,000원, 계약관리 업무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100만원, 결산검사에 따른 운영수당이 1,440만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운영에 1,320만원,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가 900만원, 직원특근매식비가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 재산회계과 전 직원이 세외수입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는 다른 일반부서와 달리 특이하게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타부서를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입에서 명년에 한 90억원 정도 세출예산에서 부가가치세 증가가 된다든지 기타 각종 법령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든지 복식부기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이 되어서 결국은 수입이 한 90억원 정도 목표를 잡고 세출이 증액요인을 포함해서 한 3억 7,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산회계과에서는 각 지출분야를 면밀히 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데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최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액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안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가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7,000만원인데 매각대가 증가하면 신규교체 물품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내구연한 조사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계산해서 7,000만원 잡은 것입니까?

그렇죠.

이것을 재물조사를 다 마친상태에서 점검해 가지고 한 거란 말이죠?

매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불용처분될 그런 예상물품을 계상을 하고 또 설령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불용처분을 자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세출예산을 추가로 들어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불용재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세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달갑지 않은 세입예산인데 이 부분을 지난 번 감사때도 담당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매각하는 과정을 공정성 있고 확실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보면 PC나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매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재생이 가능하고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 가정복지과인가 사회복지과인가 "사랑의 컴닥터" 운영하는 곳 그쪽으로도 PC운영 뭐해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 오면 실제 우리 사무용으로 컴퓨터 관계는 내구 연한이 3년이고 자꾸 내구연한이 빨라집니다.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응을 해 주어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위원님들이 보시면 한 3년 쓰면 폐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워낙 정보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되고요, 또 각 장애자라든가 노인 이런 순수하게 인터넷을 한다든지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해 쓰는 경우는 그렇게 고난도의 좋은 컴퓨터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요청이 있으면 바로 지원하고 그게 남을 때 그때는 불가분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가능하면 세무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대금을 지급할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533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7만원 9명이 또 있는데 그 밑에 위원회 자문 해 가지고 또 9명, 2회해서 180만원 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것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원화된 것 것입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는 50억원 이상 공사,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30억원 이상 공사와 5억원 이상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할 때에 좀더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전문가적인 의견을 갖기 위해서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실제 모여서 심의를 할 때에 그런 운영비이고 자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심의를 바로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별도로 모이지 않고도 우리가 서면으로 자문을 받고 그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같은 조직이죠? 조직은. 같은 사람들인데 이원화되어 가지고.

그렇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하고 자문 분리된 것 아닙니까? 심의하는 것이 액수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 틀린 것은 아니고요, 계약심의하면 7만원씩 해서 하는 것은 모였을 때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항목이고······.

, 50억원 이상 공사할 때에······.

그것은 30억원, 광역자치단체가 50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기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세무1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안 책자 191쪽입니다. 2007년도 세무1과 세입예산액은 총 293억 5,861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260억 6, 658만 3,000원 대비 12.6%인 32억 9,202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건축물 및 토지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총 285억 9,647만 7,000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 252억 9,567만 6,000원 대비 13%인 33억 8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과 과세표준 적용 비율 상승 등이 주 요인입니다. 세무1과 소관 지난 연도 수입은 총 7억 6,213만 3,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6억 9,560만원 대비 9.6%인 6,553만 3,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체납제로반 신설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감안하여 예상체납액 26억 7,415만 3,000원에 징수율을 2006년 18.8% 대비 9.7% 상향된 28.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537쪽에서 541쪽까지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액은 총 5억 6,551만 9,000원으로 2006년도 5억 186만 7,000원 대비 12.7%인 6,3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에 대한 임금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2005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5년은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 원년으로 국비보조만 4,532만 9,000원이 교부되었고, 2006년부터는 50/100 이내로 국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예산에도 국비보조계획안 9,742만 8,000원이 재통보됨에 따라 국비 재배정액을 해당 세출 세목에 50:50으로 구비편성하여 구비 세출예산은 총 9,742만 8,000원입니다. 인건비도 기이 통보된 국비보조계획 서울시 안에 따라 재배정 인건비와 동일하게 1,658만원으로 세출편성하였으며 조사요원 일당은 간식비 3,000원을 포함한 총 3만 5,000원이며 연간 조사요원은 연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억 1,397만 9,000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 2억 1,177만 9,000원 대비 48.3%인 1억 2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공공요금인 우편요금 인상 및 체납징수 강화활동을 위한 급량비 6개월분 증액이 주요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총 1억 4,247만 6,000원이며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200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구세체납 징수포상금은 57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9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으로 징수예상액 대비 지급률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541쪽까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용 PDA 등 장비구입비로 총 1,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일금액이 국비 재배정으로 50% 지원됩니다. 끝으로 세무1과는 지방세 세입증대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538쪽에 인터넷납부 등 납세편의시책 홍보강화해서 3,000만원 올라 와 있는데 내용이 뭐죠?

그것은 주로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거기에 국세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저희 담당들도 상반기에 세법이 개정이 되었다가 하반기에 또 개정되고 자주 개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세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쉽게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알기 쉽게 만화식이라든지 굉장히 풀이를 쉽게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설명하면서 그와 동시에 인터넷 납부를 하면 은행으로 직접 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3,000부 정도 만들 것입니다.

3,000만원이나 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느냐면 책자라든지 리후렛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책자가 많이 들어 갑니다. 왜냐 하면 제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

구세 포상금 제도에 작년 대비 올해도 등급도 구로구 자체 등급이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업무추진비도 1,000만원 올라와 있고 이 포상금제도 예산을 더 올려서 내년도에 세금 걷는데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징수해야 될 금액과 보면 구로구 자체 등급이 인근에 있는 영등포구보다 구로구가 등급이 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세금도 덜 거칠 것 같고 그동안 결손처리한 것도 간혹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결손처리 전에 재산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해도 법망을 빠져나가서 5년 되면 결손처리하는 것을 알고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해서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시죠? 제가 보니까 포상금제를 자꾸 능률제로 해서 어차피 구로구도 살림하려면 재원확보해서 이왕 받아야 될 돈 못 받고 누락되어서 정기예탁이라도 이자수입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포상금 제도 예산 올릴 계획은 없으신지? 올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이것이 9월 15일날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해서 사실상 작년에는 3%, 5%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라든지 물론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포상금 많이 주면 좋은데 다른 부서에서 세무공무원이 당연히 할 일인데,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할 일인데 포상금은 왜 주느냐 다운 시켜라 해서 작년 9월 15일날 서울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구의원들한테······.

조례에서 할 사항이잖아요.

, 포상금 제도에 예산을 더 올려도 의원들이 어차피 살림을 주민들한테 위탁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올리면 저희들은 해 주고 나중에 실적 없으면 안 쓰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세울 계획이 없으시냐는 거죠? 계시는 동안 직원들 독려 차원으로 열심히 하는 능력 있는 자에게는 더 돌아가게끔해서 다른 부서에서 같은 공무원이면서 인센티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어차피 살림하는데 돈을 만지는 부서는 내무부장관이에요. 집에도 살림하는 사람이 돈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서 거두어 들일 때 유용하게 써지는 거지 누락되어서 남한테 가 있는 돈이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예.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현재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나와 가지고 현장출장도 많고······.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근규입니다.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2007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입 총액은 지방세 46억 4,100만원, 세외수입 73억 2,700만원, 총계 119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첨부서류 195쪽, 지방세수입 면허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수입은 「지방세법」 160조 이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기분 면허세는 2006년도 결산전망조정액 5억 8,700만원에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 91.3%를 적용해서 산출한 5억 3,600만원을, 수시분 면허세는 2006년도 결산전망조정액 2억 700만원에 최근 3년 평균징수율을 91.3%를 적용해서 산출한 2억 700만원에 평균징수율 91.3%를 적용해서 산출한 1억 8,900만원으로 총계 7억 2,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2006년도 대비 6.0%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수입은 「지방세법」 제243조 이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산할은 2006년도 결산전망액 4억 4,000만원에 최근 5년 평균징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4억 4,000만원, 종업원할은 2006년도 결산전망액 34억 3,800만원에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34억 3,800만원, 총계 38억 7,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대비 17.2%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2006년도 예상체납액 3억 2,600만원에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 11.8%를 적용하여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6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60억 1,200만원은 2007년도 시세징수 추계액 2,148억 1,600만원에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에 「지방세법」제40조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율 3%를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체납처분 수입 650만 2,000원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에 압류 등기 후 체납지방세 납부 등으로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면 1건당 8,500원의 수수료로서 최근 4년간의 평균징수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 6,486만 9,000원은 과오납금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소멸시효완성으로 귀속된 수입, 동사무소 이자 수입 등 예측 불가능한 개략적 예산으로 최근 4년간 평균징수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 12억 4,366만 6,000원은 금년도 체납예상액 199억 6,200만원에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책 54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5억 9,04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8.9%가 증가하였으며, 예산의 과목구조는 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각종 고지서, 신고서, 봉투 등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우편료 등 각종 공공요금 등 사무실행정장비 유지를 위해 2005년도 예산집행액인 3억 658만 5,0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한 위촉직 심의위원 4명에 대한 심의수당을 연 2회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쪽에서 547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증감사항으로는 각종 고지서 송달에 따른 2006년도 집행기준 일반운영비 내 우편요금 부족분 2,500만원, 우편요금 22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된 2,85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2006년도 당초예산 기준 3,728만 2,000원이 감소 조정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정원 34명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체납징수 강화활동을 위한 급량비 6개월분 1,0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 2,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원기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6년도 예산액인 78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정원 34명으로 각각 산출하였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3,719만 1,000원은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목표액 대비 연차별 지급기준에 따라 2006년도 체납액은 1%, 2005년도 체납액은 3%, 2004년도 체납액은 5%로 각각 적용해 산출하였고, 세외수입 우수부서 시상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금 과징 부서와 공무원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상하기 위해 연 2회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분 67만 2,000원은 구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2년차 체납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이 5%에서 3%로 조정된 것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 546쪽에 우편요금 부족분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또 밑에 인상분 2,856만원이 잡혀 있는데 부족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에 들어 있는 2006년도 우편요금 부족분이라는 것은 2006년도에 지출예상액이 2억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예산에 편성된 것은 1억 9,400만원이고 2006년도 사용액은 2억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그렇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새해 예산에 더 우편요금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또 우편요금이 220원에서 250원으로 약 13%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필요한 2억 1,000만원에 13%를 계산해서 2,85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에 편성된 것에서 부족분 2,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러면 얼마 예상하셨는데요?

작년에는 1억 9,400만원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연말되어 가지고 집행예상액이 2억 1,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이 부족분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잘못 세웠던 거예요, 아니면 우편물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우편요금도 인상이 되고 또 우편물이 늘어 났습니다.

예산이 2006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액으로 편성 되었는데 총액이 우편료 계산이 1억 9,400만원만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9,400만원을 내년도에도 총액으로 계산했을 때 1,940만원을 편성하면 또 2,500만원이 또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2,500만원이 부족한 것을 채워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라는 것을 여기에 총액을 예산편성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부족분을 2007년도에 지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2007년도 예산편성의 산출기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편성한 예산 가지고 일을 해 보니까 올해 12월말에 가서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부족분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축소방안으로 여기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되고요, 아무쪼록 여기도 보니까 세무1과, 2과 개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세무1과에서는 명확하게 지방세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사업소세를 이렇게 구분해서 명확하게 부연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개념을 알고 넘어 가야 되겠어요. 저도 이렇게 봐도 다 중복되는 것이 세무1과 통 털어서 있어도 되지 않나 하는 개념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개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똑같이 세금을 징수하는 곳입니다. 다만 세목 과목을 분리해서 세무1과는 시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구세로서는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체납을 또 세무1과에서 하고 있고 세무2과에는 또 시세인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을 취급하면서 또 구세로서는 사업소세와 면허세를 하고 있고 또 곁들여서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업무랑 지금 사업소세와 면허세는 세무2과에서 하고 세무1과에서는 구세······.

세무2과도 구세가 사업소세와 면허세가 있고 또 세무1과는 재산세로서 구세가 있고 또 시세는 또 취득세나 등록세로서 세무1과에서 하고 세무2과에서는 시세로서 자동차 등록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세무2과에서 또 체납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렇고 위원님들도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것은 장비를 새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총액 편성제로 해 가지고 각 부서 공통 예산에서 절감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은 작년도의 집행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절감시킨 결과 사용금액이 그 정도 나온데서 기본율로 일반운영비니까 절감액을 반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집행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