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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강필구 의원 발언

제1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07

강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

의석위원장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5분

강필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금일 예산안 제안 설명을 환경녹지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주민자치 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환경분야 예산 은 일반회계 예산 에 1.4%를 차지하는 27억 2,524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환경관리 예산 에 대하여 세목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 의 인건비 과목에서 수당 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 정액분과 공통초과 근무 수당 으로 6,50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로 460만 8천원, 도비 보조사업 으로 야생동식물 보호 구역 고정감시요원 75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로 ISO14001 재 인증 심사 비부터 공통 기타 수용비까지 8개 항목에 걸쳐서 2,70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발송 우표요금과 청사나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로 1,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로 ISO14001 재 인증 심사 및 내부환경 감사 추진부터 공통 기타 급양비까지 9개 항목에 걸쳐 1,03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 로 저희들 사무실이 별관에 있고 산불 상황실 근무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 난방비로 109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프린터, 팩스, 냉난방 유지비로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225쪽에 기타 공통국내 여비 까지 9개 항목에 걸쳐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 업무 추진 및 시책업무 추진비로 2,500만원 계상을 하고, 부서 운영 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지방 의제 21 총회 참석부터 환경보전의식 함양교육 참석자 급식까지 6개 항목에 걸쳐 4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으로 밀렵 밀거래 신고자 포상비로 50만원, 민간경상 보조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청소년 현장체험교육 활성화 차원을 위해서 국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자연생태우수마을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환경부에서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을 했습니다. 묘량 삼효리 효동마을 지정을 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도비가 2,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227쪽에 민간자본보조 국고 보조사업 으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재료 구입비로 106만원, 의료비, 구료비, 야생동물 보호 치료 방사 의료비로 100만원, 시설비 환경친화마을 조성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염산면 상계리 봉서마을과 삼효리 효동마을, 백수 석구미와 같이 3개 마을 환경친화마을로 지정을 해서 매년 마을 환경 정비사업 예산 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9쪽 기금 전출금으로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3,622만 5천원, 이것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 환경지도 경상예산 의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일반수용비로 9개 항목에 대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정화조청소 이행촉구 발송엽서 수수료 부터 아래 3개 항목에 걸쳐 64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로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추진으로 피복비 50만원, 급양비로 5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 수선과, 프린터 유지비로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기재된 9개 항목에 대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2쪽, 기타 보상금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2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프린터 구입으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33쪽에 환경정화 경상예산 의 인건비 과목에서 청소차량 기사 초과근무 수당 으로 1,557만 4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환경감시, 재활용품 선별인부임, 환경정비, 단오제 행사 시 행사장 주변 청소, 공중화장실 청소비용으로 9,176만 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관리 소모품 구입 등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에 따른 관련 예산 , 분리수거, 불법투기 전단 제작비, 대형 폐기 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2,500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로 굴삭기, 지게차 종합보험료 등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에 따른 굴삭기, 지게차, 청소차량 보험료 및 검사 수수료 , 다이옥신 수실검사 수수료 , 전기료, 우편요금 등으로 1억 4,7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로 굴삭기 중기 기사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반에 대해서 10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급식까지 6개 항에 5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36쪽, 연료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장 난방비로 436만 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굴삭기, 악취방지용 트랙터, 지게차,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유지보수비 등으로 4,411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비 로 청소차량과 재활용품 수거차량 침출수 운반차량 음식물 전용 수거 차량 등으로 6,537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농 폐기 물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국내 여비 로 6개항에 대해서 7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환경정화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기타 보상금 으로 영농 폐기 물 수거 경진대회 우수 읍면 시상금과 영농 폐기 물 수집 장려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잘못된 청소행정 서비스에 대한 보상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자 포상금 등으로 해서 5,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도비 보조사업 으로 일반수용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으로 4,0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영농 폐기 물 수거장려금으로 5,86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영광 신하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과 홍농 진덕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비로 국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4억 6,26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33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0쪽, 재료비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장 약품비 등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에 따른 자재대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등으로 1억 2,258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5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1억 9,85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모 당시에 매년 2억씩 10년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성 삼당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1억 9,85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28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관리용 예초기 구입비로 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2억 8,1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지역개발기금 70억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중앙 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이것은 10억원 입니다만, 지역특자금으로 2,0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기금으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규격봉투 판매 수수료 의 10%를 주변지역 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0쪽, 산림분야 예산 입니다. 산림분야 예산 은 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 에 1.8%를 차지하는 35억 2,4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경상예산 의 인건비 과목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꽃 박스, 소공원, 가로화단 사계절 꽃 묘 식재부터 양묘장 꽃 묘 이식, 가로수 전지 등 인건비 와 보험료, 국고 보조사업 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인부임,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임, 산림조사단 인부임으로 해서 3억 4,995만 4천원을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71쪽,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산림사업 사진 제조, 현수막 제작, 등산로 주변 나무 이름표 제작비로 1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73쪽, 국내 여비 로 4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꽃길 가꾸기 및 산불방지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국보 보조사업 일반 수용비로 공공 산림 가꾸기 일반수용비, 피복비, 장비유지관리 유류대, 조림에 따란 묘목운반 임차료 등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5,92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국비 보조사업 으로 공공 산림 가꾸기, 경제수 조림 일반으로 47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국비 보조사업 으로 교육훈련비 공공 산림 가꾸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교육 훈련비가 전액 국비로 1,215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산림조합 육성지원에 따른 460만원으로 국비가 230만원, 군비가 23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숲 가꾸기 사업, 큰나무조림, 큰나무 경관조림, 2008년도 조림지 설계 감리, 조림지 사후관리, 비료주기 등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14억 4,24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백제불교도래지 진입로 추가 식재를 위해서 사업비 6,000만원과, 해안방풍림조림 조성 이것은 가마미 해수욕장에 식재하기 위해 2,400만원을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6쪽, 감리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로 6,158만원, 시설부대비 로 40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 보조사업 으로 표고재배시설, 경제수 조림, 리기다갱신조림, 산림경영 계획 작성, 화목보일러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1억 1,772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7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산림지리정보 시스템으로 2,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지 조사 시 임도 노선을 그릴 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장비구입비로 300만원, 숲 가꾸기 사업에 따른 기계톱 구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목재파쇄기 공급비로 4,810만원, 칡 채취기 36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8쪽, 재료비입니다.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용 묘목, 자재구입이라든지, 꽃 박스 자재구입,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구입, 국토공원화 자재 구입, 가로 수정 비 약제 구입비로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 예방사방, 사방댐, 사방댐 준설에 따른 5,0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군비 부담금 15%인 예산 이 되겠습니다. 479쪽, 시설비 입니다. 다년생 꽃길 조성 사업비로 3,000만원, 대마소공원 시설비 설치비로 3,000만원,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추가 식재료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유휴 토지 특용수 조림 2,000만원, 농산촌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으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나무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산물 수집을 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농산촌 지역에 화목겸용 보일러를 우선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당 설치비가 150만원 정도 듭니다만, 70%정도를 군비에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480쪽, 산림보호 경상예산 의 인건비 과목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임도시설 사후관리 115만 2천원, 국고 보조사업 으로 산림보호 강화인부임,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조장 수당 , 숲길조사원, 병해충예찰조사원, 소나무 재선충 인턴예찰원 등으로 해서 6개항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2억 1,42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 으로 산불방화선 상후관리비로 26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산림보호 기록 사진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1,295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82쪽, 공공요금 및 재세 차량 자동차세 , 산불무인카메라 전기세, 보험료 등으로 484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급식비로 600만원, 산불방지대책 운영 난방비로 91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산불진화장비, 무전기, 동력분무기 유지비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비 로 산불진화차량이 되겠습니다. 1,13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으로 산불 및 불법행위 자 포상금, 참고인 출석자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4쪽,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국고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진화차용 소화약재 구입비로 37만 3천원,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한 근무복 24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500만원, 산불진화급식비 160만원을 국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 으로 산불예방 경고 판설치,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 이것은 직원들 배부용 예산 입니다.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 산림공익근무요원 공익에 따른 3,18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 이것은 논 밭두렁의 소각에 따른 읍면 24만 5천원씩 배정하기 위해서245만 천원을 반영을 하고, 솔잎혹파리 나무수 간주 사 등 산림병해충 방재 사업비, 우량소나무 기초조사 용역비 , 소나무 재선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고사목이 있는 곳의 고사목 제거 비용으로 5억 7,236만 3천원을 국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균특보조 사업으로 임도사업비로 1억 8,615만 9천원, 임도구조개량사업으로 1억 3,026만 2천원, 보수로 2,25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 으로 보호 수정 비 1,592만 3천원, 신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관리비로 800만원, 산불예방무인 방송 기기 1,300만원으로 이것은 불갑사 관리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잠복수 설치 350만원이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임도시설에 따른 227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8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국고 보조사업 비로 산불진화차량 특장차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개인 진화장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동력 천공기 등 솔잎혹파리 구입에 따른 자재 물품 취득비로 6,8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 보호수 노거수 외과수술비로 1,000만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으로 1,000만원, 낙월 천연보호림 사후관리 200만원, 물무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해 3,000만원, 모싯잎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 예산 을 세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임도주변 잡초 제거를 위한 예초기 구입으로 105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목보일러가 나왔는데요, 477페이지 479페이지가 있는데 477페이지는 국비보조가 되는 것이고, 479페이지는 자체 군비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국비보조를 더 많이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요? 2개 사업 모두 대당 105만원의 사업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마침 국비 보조사업 이 일부 왔어요, 그런데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별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군에 국비 배정이 4 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어서 우리 군비를 세워서 더 늘려 볼 계획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생각 한 것은 숲 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려진 나무들이 산에 많이 방치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기름과 나무를 같이 겸용을 할 수 있는 보일러 보급을 해서 활용 하자 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의 양이 많다면 이쪽으로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번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더 많이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필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였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감사 합니다.

강필구위원장

어제도 말씀 드렸듯이이중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축조 심의 시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보고 만 받은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먼저 보고 에 앞서 위원 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류 인플류엔자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계농가 닭, 오리 소비 촉진을 위해서 축협 2층 식당에서 중식을 삼계탕으로 시식회를 갖으려고 합니다. 위원 님들께서 전원 참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농정과 소관 2007년도 본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농정관리 인건비 로 시간외근무 수당 과 초과근무 수당 으로 6,006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일반수용비로, 복사용지구입 등 1,209만 6천원과 농업, 농촌 종합대책 추진 등 급량비 로 1,311만 5천원, 차량 임차료 로 80만원, 연료비 로 91만원, 복사기 등 유지관리비로 31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002만 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림 예산 신청 추진 등의 여비 로 1,4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농업국가 해외시찰 국외여비 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농정업무 추진 등 시책추진비로 2,000만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선진농업국가 연수에 따른 민간인 해외 여비 로 4,000만원, 농업인 교육 여비 등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7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의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수당 1,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 ~ 354쪽,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2억 1,530만 8천원,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에 2억 5,962만 7천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6억 7,871만 1천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선도자 선정활동 등 5개 사업에 1억 1,8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보조사업 으로 농촌체험농장마을 조성사업비로 1,500만원, 출 연금 으로 농어촌진흥기금 1억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농사관리로 친환경농업단지 현황판 및 안내판설치 등 7개 분야 일반수용비로 575만원과, 환경 농업업무 추진 등 급량비 로 665만원, 친환경 농업 단지 농업인 선진견학 차량 임차료 로 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모내기 및 보리 베기 시 한영농 추진으로국내 여비 로 72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등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2,5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친환경 자운영답 경비 보상 3개 분야에 2억 4,938만원과,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사업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의 재료비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에 6,520만원과, 보조사업 의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4개 사업에91억 2,914만 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에 272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토양개량제 사업에 4억 7,155만원 계상 하였고, 친 환경쌀 건조저장시설 등 5개 사업에 균특 보조사업 으로 14억 9,800만원 계상 하였으며, 햅쌀조기재배 단지조성 등 10개 사업에 9억 739만 8천원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영광 쌀 경쟁력제고 혁신 위한 친환경 쌀 생산단지조성 6개 사업에 8억 47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원예특작 사업으로 원예특작사업별 서식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404만원과, 수출 전문 단지 업무추진 등 급량비 로 58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출 전문 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 국내 여비 로 7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원예특작 전시회 선진지 견학, 수출 가능품목 발굴·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630만원과, 유채재배 경영안정 지원금에 3억원을 계상 하였고, 보조사업 의 기타 보상금 으로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 등에 1억 6,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원예작물 천적 해충 방제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 보조로 7,956만원 계상 하였고, 친환 경고 추재배 단지조성 등 5개 사업에 균특 보조로 5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 으로 잠업생산기반조성 등 9개 사업에 2억 5,800만 6천원 계상 하였고, 자체사업의 보조로 친환경시설단지 및 농가 양액비료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6,253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축산관리사업으로 친환경청보리사료 공동상표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486만 5천원, 방역차량 자동차 보험료에 45만원, 한우산업발전, 방역협의회 참석 수당 에 350만원,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사업 추진, 조사료 생산사업추진 등 급량비 로 545만원, 가축 살처분 운송 임차료 로 200만원, 방역장비 등 유지관리비로 132만원, 차량유지비로 250만원과 축산분뇨처리 및 가축방역사업 추진 등을 위한 국내 여비 로 7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축산농가 교육 참석 보상 등 행사 실비 보상금 에 350만원, 가축 살처분 도축 민간인기타 보상금 으로 1,319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가축질병예방 공수의 보상 3개 분야에 7,4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1억 8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 ~ 372까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1,672만원과, 균특 보조사업 으로 축산비료를 이용한 대단위 친환경사료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4억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으로 가축공동방제단지원 등 13개 사업에 5억2,626만 7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 ~ 374쪽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문제 질병 예방약품과, 긴급방역약품 및 자재 구입 등 4개 사업의 재료비로 2,590만원, 젖소경영안정 납유량인수 이차보전금에 1,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민간자본보조로 축사환풍기지원, 청보리사료 이용확대 육성 등 12개 사업에 3억 9,3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유통관리로 수도권지역 영광쌀광고료, 해외 직판행사 제작 등 8개 분야에 일반수용비로 8,078만원과, 영광쌀 평생고객 서한문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경비 로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등 급량비 로 555만원과, 프린터 유지관리비로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 377쪽입니다 유통시설 지도점검, 수도권 영광 쌀 홍보 등 국내 여비 로 920만원과, 해외 특판 행사 참석 여비 1억원, 시책업무추진으로 농산물 유통업무 추진 950만원, 해외 특판 행사 참석업체 민간인 국외여비 로 2,40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석 보상 등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620만원, 민간경상 보조금 인 친환경 소포장지원, 수도권지역 판축행사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6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보조사업 의 영광 쌀 시식용 샘플제작, 영광 쌀 택배비지원 등 일반운영비로 9,730만원을 계상 하였고, 양곡 관리업무 추진 여비 로 407만 4천원과, 민간경상 보조사업 으로 1시군 1생산자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도비 보조사업 으로 7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10억 6,100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 38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 시설증설사업,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 등 3개 분야 사업에 3억 7,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영광 농·특산물 통합브랜드개발에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지원 등 3개 분야 사업에 2억 4,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주민 소득지원의,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1,942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 659쪽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순세계 잉여금 1억원과, 민간융자금 회수금 1,2,3차분 원금 수입으로 2억 1,240만원,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과년도 원금 수입으로 5,47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주민 소득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로 120만원과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으로 3억 9,040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7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도시사업입니다. 시가지 도로 응급복구 등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9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전문 건설업 등록 수첩 및 등록 증제작 등에 1,020만원과, 급양비 4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행위 지도 및 조사 등 국내 여비 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346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으로 국비 보조사업 백학도로 선형 개량과, 균특 보조사업 으로 개발촉진지구사업,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로 57억 5,33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1,85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가지 도로 긴급 복구용 록하드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260만원, 그리고 도동지구 쌈지공원 조성과 시가지 도로 표지판 정비 등 시설비 로 21억 2,44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98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쪽, 지역경제 예산 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 정액분 등 수당 으로 5,61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제조업체 실태조사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0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455쪽입니다. 물가안정 계량기 정기검사, 에너지 절약 등 일반수용비로 4,90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업무 추진에 따른 급양비로 1,005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456쪽입니다. 임차료 로 624만원, 연료비 로 91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비자 소호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 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457쪽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 공예품 경시대회 등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443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굴비 수출품 포장지 지원 등 민간경상비 보조금 으로 8,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으로 도비 보조사업 과 관련해서 천일염 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 으로 2억 7,66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저소득 고용촉진훈련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보조사업 으로 1,736만 계상했습니다. 459쪽입니다. 천일염 지리적 표시 등록 용역비 로 1,000만원,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출 연금 등에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영광고추시상 환경개선사업 2006년도 군비 미 부담금 으로 11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모싯잎 송편 제조업저온저장고 지원 등에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0쪽에 투자진흥유치 사업으로 일반수용비로 투자유치 안내 홍보물 제작 등에 187만 5천원, 급양비에 2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461쪽, 투자유치 도단위 행사 참석 보상 에 60만원과, 신규프로젝트 발굴자 공모 등 보상금 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으로 일반수용비에 2,298만원, 급양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한전 부담금 입니다. 462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128만원, 국내 여비 로 1,320만원, 민간경상 보조금 인건비 로 5억 4,264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463쪽입니다. 정액수당 에 6,117만원, 464쪽, 직급 보조비에 2,742만원, 복리후생비 에 2억 3,335만 1천원 계상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연금 및 보험료에 4,152만원, 일반수용비에 268만 8천원, 466쪽의 피복비 288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에 540만원, 임차료 에 240만원, 연료비 에 6억 7,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3,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국내 여비 로 432만원, 재료비로 1,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역시 한전 부담금 입니다만, 상낙월 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와 노후전주 교체 공사 등 4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388만 8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영광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영광 골프장 진입로 개설사업 등 시설비 로 23억 5,898만 9천원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1,028만 1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06쪽 교통행정 예산 으로 벽지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7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증 등 등록 원부 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829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 808만 9천원과, 피복비에 120만원, 급양비에 9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임차료 에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에 120만원, 국내 여비 에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추석명절 교 통지 도 자원봉사자 급식 등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으로 6억 2,000만원, 자동차 운수업 유류 보상 으로 13억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시가지 차선도색 등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과태료 고지 서 OCR프린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 신호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입니다. 먼저 세입 으로 순세계 잉여금 으로 7억 3,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73쪽입니다. 세출 로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에 7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농공단지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으로 군서농공단지 분양대금 1억 278만원 세입 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15쪽의 세출 로 농공단지 주변환경 정비 제초작업 등에 117만원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농공단지 회수 등 급양비로 170만원, 국내 여비 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노후 오수관 정비 등 시설비 로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로 2,67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9쪽, 세출 로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보상 으로 1억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차 위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김삼차위원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문화관광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3개 과에서 서울 지하철이나 터미널 광장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개별과에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통합하여 서로 협의해서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면 광고효과가 월등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조 심의 때 협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 특별회계 예산 이 얼마나 됩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약 176억 정도 됩니다.

강필구위원장

더 될 것 같은데, 그것밖에 안됩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 가 166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 10억 정도 됩니다

강필구위원장

종합체육시설만 보더라도 100억 가까이 되는데, 160억 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로도 원전지원사업으로 저희들 과에서…

강필구위원장

그것은 원전지원사업으로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안한다는 말입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 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강필구위원장

예산 은 총괄로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나, 원전지원사업이나 다 똑같은 예산 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260억 정도 되겠는데, 예산 이 많네요. 축조 심의 때 협의키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 · 세출 안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150만원, 공공요금 200만원, 급양비 542만 5천원, 임차료 1,7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932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382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수리 계운영 경비 지원으로 2,020만원, 시설비 균특 보조사업 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5개 지구로 19억 3,700만원, 2006년도 착수 밭 기반정비사업 3개 지구 29억 1,300만원, 2007년도 착수 밭 기반 정비 34개 지구 2억 3,400만원, 기계화경작로 3개 지구 6억 5,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83쪽, 지표수 보강개발 배 제지 구가 되겠습니다. 4억 2,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염산면 두우리 권역입니다. 용역 설계비 3억 6,400만원, 불갑 제지 구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0억 8,2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 7,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도비 보조사업 으로 누수저수지 보수, 흙수로 구조물 사업 등으로 3억 6,585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장에 대한 감리비로 1억 2,101만 천원을 균특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3,396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385쪽, 자산취득비로 수초제거기 구입으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입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외 47건에 23억 1,499만 5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각 읍면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88쪽입니다. 시설부대비 로 앞장의 사업에 대한 부대비로 500만 5천원입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농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대행사업비로 염산면 봉남1지구 대구획경지정리 군비 부담금 2억 5,000만원을 비롯해서 총 4억 2,1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0쪽, 건설행정입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정액분으로 5,638만 4천원, 일반운영비의 수용비 2,056만 6천원, 공공요금 2억 5,300만원, 피복비 60만원, 급양비 1,484만 2천원 등 총 2억 9,964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국내 여비 로 1,2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93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부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농어촌가로등보수 기자 재 구입 등 3,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4쪽, 시설비 로 가로등 신설 내지는 가로등 교체로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495쪽, 도로사업 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수용비 1,520만원, 공공요금 400만원, 급양비 720만원, 임차료 1,500만원, 496쪽의 시설장비 유지비 540만원, 차량비 3,163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2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7쪽, 보조사업 시설비 입니다. 균특 보조사업 으로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3억 9,714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으로 6,0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정 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 3,256만 7천원 총 16억 8,970만 2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729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498쪽, 물품 취득비입니다. 친환경 재설장비 구입으로 해서 1억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설해대책 자재구입 등으로 1,7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록크하드 550만원, 기타 자재 100만원, 장비유류구입 310만원, 도로정비 자재 구입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군도 확·포장공사가 포천~안맹간도로 2억 9,700만원, 염산~군남간 도로 4억 9,642만 5천원, 염산~백수간 4억 9,642만 5천원, 포천~대덕간 도로 1억으로 총 78억 6,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군남 남창~용암간 도로를 비롯해서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42억 2,227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 해서 5억 9,624만 3천원,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3억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사업으로 재설자재 차량 관리사 신축 등 12개 사업에 8억 3,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백수 천마교량 개축공사로 1억 1,200만원, 묘량 매화교 신설공사 1억, 백수해안도로 선형개량공사 2억 9,785만 5천원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 로 4,291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2쪽,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수용비가 636만원, 급양비 4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는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03쪽, 보조사업 으로 시설비 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19억 3,50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 로 696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4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광 월평 진입로 확장공사 외 16개 사업에 6억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05쪽,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진내지구 특별회계 로 1억 1,022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1,022만 5천원,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부담금 으로 1억 9,589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입니다. 세입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내지구 공유수면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수립으로 2억 1,022만 5천원과,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부담금 2억 9,589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00페이지의 첫 번째 재설자재 차광 관리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소 부지를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지금 종합체육시설을 공사 중인데 그곳에서 150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준공단계에 있고, 바닥 콘크리트 부분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경의

홍경의위원

제가 질의 를 하는 것은 앞으로 청사 별관을 신축을 할 계획인데 이것이 따로 지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군청 청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겠죠?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5톤 덤프가 1대, 8톤 덤프가 1대, 더블캡 1대, 백호 1대, 모래, 록크하드, 염화칼슘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청사에는 보관을 못합니다. 그리고 수로원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의

홍경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별관을 신축을 할 때 이 건물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친환경 재설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래 처음 구입하는 장비인가요?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의

홍경의위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에 유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 으로 나온 새로운 장비인가요?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재설작업을 할 때에는 덤프에 모래와 염화칼슘을 섞어서 모래 살포하는 기계가 장착되어서 지나가면서 살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염화칼슘 같은 것은 환경적으로 저해가 된다고 해서 정부 에서 친환경 자재로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해서 전혀 피해가 없도록 염화칼슘 없이 소금 등으로 뿌리도록 정책이 바꿔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도에서 몇 개 시군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의

홍경의위원

소금으로요.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예.
경의

홍경의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장비여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의원 들이 이렇습니다. 의원 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해결을 해 주려고 반영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오삼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2쪽입니다. 재난관리 인건비 에 시간외 근무 수당 과 초과근무 수당 으로 해서 5,42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7개 항목에 결처서 총 4,594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14쪽, 행사운영비입니다. 방 재의 날 행사라든지, 내년도에 새로 조직이 되는 민간자율방재단의 발대식에 따른 재 경비 로 행사 운영비 54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15쪽 국내 여비 로 공통 여비 를 포함 1,0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 추진비와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 총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내년에 조직 운영되는 지역 자율 방재단 교육이라든지, 자체교육 더 나아가 중앙교육에 필요한 보상금 을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재난안전관리에 유공이 많은 민간 자율조직에 대해서 시상금, 방 재의 날 표어, 포스터 등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으로 도비보조로 범국민 안 전문 화운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600만원 계상을 하고, 아울러 시설장비유지비 로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 외 5종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17쪽, 재료비로 재난안전 취약 가구안전 점검 자재비로 57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전열기구라든지 안전진단에 필요한 그런 자재비입니다. 다음 일반 보상 비로 안 전문 화운동 행사에 따른 매월 4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 전문 화 운동에 필요한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1,23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 으로 안전취약가구에 안전점검 컨설팅 보상 에 따른 종사자의 인건비 등 재 경비 로 25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로 군서면에 교체가 되겠습니다만,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 재난위험 안전표지판 제작으로 금년에도 의원 님들께서3,000만원 계상을 해주었습니다만, 추가분으로 아직 시설치 못한 많은 부분이 있어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침수흔적도 조사에 필요한 부분 2,500만원, 침수흔적도는 재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집중 호우 시에 침수 지역을 파악해서 직접 지적도에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출 연금 으로 재난안전기금으로 2억 4,56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입니다. 민방위 훈련이나 을지연습 등 민방위 전반에 관련된 일반운영비 1,7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20쪽, 이에 따른 국내 여비 , 인력자원 일재 조사 등 총 10개 항목에 걸쳐 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보상금 으로 봉급 , 중식비, 근무복 등 공익요원에 걸친 보상금 으로 1억 1,1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인력동원 훈련에 직접 참가 하는 여비 등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민방위 퀴즈 정답자에 대한 경품 지급 등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으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으로 보조사업 , 민방위의 날 훈련과 민방위 교육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으로 민방위 실기강사 2명에 대해서 해외 연수 국외여비 로 681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과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을 연례적으로 이 부분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직접 움직이는 교육 대상으로 19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에 장비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시범마을은 법성면의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장비를 구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24쪽, 자체사업으로 민방위급수시설 개량공사와 수중 모타의 노후와 이런 부분의 개보수 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복구지원에 원활한 업무추진 등을 위해서 3,49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으로 이 부분은 만일 재난 사항이 발생 했을 때 재해의 보상 적인 차원에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조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군남 대덕 소하천 외 3개소에 대해서 12억 8,240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균특 보조사업 으로 구암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구암천과 와탄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21억 3,79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묘량 삼학일대로 650만원, 노후배수시설 정비로 4,900만원, 최적준설 및 잡초제거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 총체적으로 보조사업 36억 2,098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1,7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28쪽, 재해 보상금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군 장병 재해복구 급식 보상 등으로 509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총 2억 4,91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 2급 하천 하 상정 비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2억 4,92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는 8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로 잡초제거용 예초기 구입으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전관리입니다. 원전관리 특별회계 로 전출금 3,7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관리입니다. 화생방방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보시는 내용과 같이 방재대책 계회서 외 6종에 1,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내년에 현장 방사능 방재 센터내의 영광기상관측소가 내년 7월중에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개소 예정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생방관리 여비 로 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 비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원전지역주 민의 방재센터 등의 견학비로 200만원, 연 2회 실시하는 취명훈련에 따른 지역 대표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으로 150만원등 총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6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방독면이라든지 화생방에 필요한 이런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상 관측비, 내년에 기상 관측소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족분이 1,5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질상 더 많은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앞으로 추경에 계상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물 제조 등 12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에 따른 여비 로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재난업무에 직접 관련된 그런 행사 지원하는 소방대원들에게 경비 의 목적으로 3,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대원 출동 수당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으로 2007년도 원전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91억 6,200만원과, 민간 환경감시센터 지원사업으로 4억 4,000만원이 세입 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2007년도 이 사업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내시된 부분은 91억 6,200만원으로 예산 상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정 또는 내년도 추경에 금년도 사업비가 103억 900만원이라는 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으로 남아 있는 특별지원사업비 102억 6,023만 3천원을 세입 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으로 3,763만 8천원을 세입 으로 잡았습니다. 총체적으로 198억 9,9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 은 원전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의해서 일반운영비로 2,043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협의회 운영 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주변지역지원금이 되겠습니다만, 육영사업으로 3억과,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원 전문 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주변지역에 육영사업으로 특기적성 및 예체능 등 장학생 선발에 따른 육영사업으로 2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으로 2007년도 원전지원시설 사업 72억 8,040만원을 계상을 했고, 특별지원사업으로 계속 이월되어 온 사업으로 102억 6,363만원을 시설비 명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1,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원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1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2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재해 보상금 으로 재난지역 군비로 1억 계상되어 있죠?
삼섭

오삼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필구위원장

올해 처음으로 계상 된 것입니까?
삼섭

오삼섭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폭설 때도 아마 재난안전관리 기금 과 의원 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위로금 명목으로 많은 예산 인 2억 정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 가 발생했을 때 민간인들에게 지원금으로 나간 부분입니다.

강필구위원장

예상치 못하니까 작년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인데, 기준은 있죠?
삼섭

오삼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내일 별도 보고 가 있겠지만,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일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필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주민자치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토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의 주민자치 예산 입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수당 으로 3,217만 8천원을, 주민자치 센타 운영자료 관리보조원의 인부임으로 6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경상적 경비 중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홍보 및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411만원과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등을 위한 급양비 833만 6천원, 사무실 연료비 182만원, 복사기 등 유지관리비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군민교양강좌 업무지원 등 행사운영비로 2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 센터 운영 지도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9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 보상금 중 이장자녀장학금 1,200만원 모범이장 산업시찰을 위한 보상금 등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2,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견문 보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 3,504만원, 이장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금으로 5,256만원, 군민교양강좌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법무통계 예산 입니다. 통계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409만원, 자치법규 집 추록발간,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7,8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자치법규 추록 분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소송 수행 및 통계조사를 위한 급량비 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사업체통계조사를 위한 연료비 91만원, 통계 홈페이지 프로그램 등 유지보수비로 210만원, 법제 입안 자료 수집 과 소송 수행을 위한 국내 여비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외부 청문 관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 60만원, 프린터 구입에 따른 물품 취득비 80만원, 증인 법원출석 실비변상 을 위한 배상 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사회 체육 예산 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잡초 제거 인부임으로 469만 1천원과 군립 테니스장 조명등과 태극기 및 군기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0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급양비로 제46회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행사 준비를 위한 급양비 535만원,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연료비 105만 5천원, 프린터 유지관리비로 60만원을 계상했으며,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등을 위한 국내 여비 로 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각종 체육단체 회의 및 행사참석 등을 위한 보상금 1,666만원, 사회 단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3억 3,000만원을 총액 계상하였으며, 소년체전 및 전 국체 육대회 도민체전 지원 등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보조사업 비 중 도비 보조사업 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1억 2,3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도민생활체육대회 시군출전 경비 500만원, 시설비 로 도동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부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도민체전 종목 육성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으로 2,000만원, 각종 체육시설 보수와 학교운동장 야간조명 장치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강필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