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지금 8조2, 1항, 2항 그렇게 나간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가호, 나호 그렇게 나가야합니다. 순서가...

1, 2 맞습니다. 그것을 알겠습니다.

관계없겠어요. 호로해도 관계없고 몇 조, 몇 항, 몇 호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내용 속에다가 이 내용을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숙식비, 교통비, 항공비, 기타 경비 ...

그러면 다 들어가는 것 아녀...

아닙니다. 이 내용을 꼭 명시를 해 주셨으면....

2항에다... 어디에다...

5호를 하나 넣어요.

5호...

아니 그게 산업시찰 등에 소요되는 교육비 및 ...

그렇게 하지 말고 5호 있죠? 4호까지 끝났잖아요. 5호...

예.

국내 · 외 산업시찰 등에 소요되는 교육비 및 숙식비, 교통항공비, 기타 경비 이 소리를 어디에 넣어 주셔야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못 보아 가지고....

경비 하면은 거기에 모두 포함되는 것 아닌가...

소요되는 경비 하면은 포함이 되는 것으로 포괄적 의미로 보아서는 그렇게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 명시가...

그러니까 2호에 리장 정수의 범위 내에 국내 · 외 산업시찰 경비 그 항에다가 무엇을 넣자고요?

괄호치고 교육비, 숙박비, 교통비, 항공비 그렇게 넣으면...

기타 경비 그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괄호치고...

예.

다시 한번요.

교육비 및 숙식비, 교통, 항공비, 기타 경비 ...

이것을 괄호로 내서 하자 그 이야기여요.

거기다 삽입 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구 수정 을 한번 해 주시지요. 지금 자치과장님께서 리장 정수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산업시찰 경비 에 교육비 및 숙식비. 교통항공비, 기타 경비 를 삽입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것을 자구 수정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치고 금방 그 내용을 써 넣으면 문구가 되는 것 아녀... 경비 다음에 괄호치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없겠어요?

경비 하고 경비 뒤에 괄호내서 해서 교육비, 숙식비, 교통항공비, 기타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면 문제없습니다.

2호 리장 정수의 범위 내의 국내 · 외 산업시찰 경비 괄호열고 교육비 및 숙식비, 교통항공비, 기타 경비 괄호 닫고 이 항을 신설 삽입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가결 된 수정안 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 이 의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 간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 의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한 지방자치 법 제 130조제1항 단서 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9567호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 되어 7월 1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지방자치 법 제130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의 요액 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를 건당 3백원에서 8백원으로 인상하고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를 현재 1주택 당 5백원에서 8백원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를 현재 5백원에서 8백원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발급 수수료 1필지당 5백원에서 8백원 부안군 계획조례 제85조를 삭제하고 부안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를 추가하는데 1필지당 현재 1천원에서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 부의 경우 1천5백원으로 올리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규 조문 에 대해서 따로 붙임으로 설명을 대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제출 되어 11월 24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30조 제1항 단서 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으로 제정 됨에 따라 부안군이 징수하는 수수료 중에서 다른 자치단체 와의 유사한 사무간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세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안으로 징수 기준에 따라 조정하였으므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 위원 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조례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추가 부안군계획조례 85조를 삭제하고 부안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추가한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가 안 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안군조례 85조를 보면은 이 발급조례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발급 수수료 조례가 따로 이원화 된 부분을 이번에 통합해서 이쪽으로 옮길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세 납세증명 조례안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누어져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통합할려고 합니다.

부안군계획조례도 개정이 되겠네...

삭제...

지금 제증명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이 바뀌어져야 할 것 아녀요.

예. 조례에 85조를 삭제하면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두개가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것이여 하나가 개정되는 것이예요. 두개 모두...

여기서 개정안 자체는 신구대비표내에서 그 부분이 설명이 될 것입니다.

제목이 부안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지금 이 조례안이 부안군 제증명 조례안 아녀...

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이것만 올라와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부안군 계획조례 85조를 삭제하겠다 그 말이여...

예.

부안군 계획조례도 동시에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여...

그것이 여기 부칙 으로...

부칙 2항...

부칙 2항에 있네요.

예.

부안계획조례가 또 따로 있잖아...

예.

예.

부안군 계획 조례도 삭제한다는 무엇이 안 올라와도 되냐 그 이야기여...

예. 안 올라와도 됩니다. 부칙 에서 거기서 설명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안 올라 와도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부안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2005년 11월 8일 공포 된 건축법 그 다음 2006년 5월 8일 공포 된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안군 건축조례로 위임 한 사항에 대해서 군 민의 편의를 향상시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서는 먼저 건축법 제14조에 규정된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사항을 정하였고 그 다음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 16조에 규정된 연면적 5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장 기간 건축물이 공사현장이 방치하는 것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1%해당되는 금액 또는 보증서를 예치토록 하는 사항을 정했고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사용 승인 검사를 허가권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을 정하였습니다. 또 건축법 제 21조에 규정된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수수료 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통풍, 방재 등을 위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 계선 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를 또 정했습니다. 연면적 5천평방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 시설 및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8에서 10%의 공개 공지를 확보토록 정했습니다. 또한 건축법 39조에 해당되는 맞벽대상건축물의 용도 밑 동수 및 층수 기준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맞벽건축을 방지함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4일 제출 되어 11월 24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건축법 또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에 관하여 법령 과 건설교통 부령 에서 위임 한 지방건축 위원 회의 심의 사항,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의 운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신설, 건축신고, 사용 승인 ,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이며 위임 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안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부풍로인가 여기 앞의 가는 길...

김치영 예.

15m가 넘나 그 도로가...

김치영 지금 이 위도까지가 15m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치영 예. 지금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완화된 법이네...

김치영 예. 완화시켰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김치영 예. 5천평방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한해서 그 용도에 따른 법적인 조경이라든가 빼고 별도로 대지면적에 8%에서 10%내에서 공개 공지를 확보해서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김치영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임니다만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