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방청객이 많이 오셔서 앞에 나오는데 떨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면 많이 모였을 때가 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교수까지 하신 분이라 말씀 참 잘하셔서 제가 반대토론하려면 부딪히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회라는 모습이 이렇게 찬과 반이 같이 모여서 충분히 논의하고 거기서 좋은 합의점을 찾는 것이 의회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오늘 모습이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래 의원님들의 명을 거론하면서 토론하는 것은 사실 의회 관례상 맞지 않는데 위원장님이 송대식의원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또 위원장님의 명을 거론하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방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밑에 들어가면 예방감사가 가능하고 부구청장님 밑으로 직속으로 있으면 예방감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예방감사도 물론 더 잘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독립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에 터치를 덜 받고 본연의 임무대로 훨씬 더 감사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 국가적인 예를 들어 보면 감사는 3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물론 구에서 하는 일과 나라에서 하는 일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본연의 임무는 그리 틀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것이 더 맞는 것인가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올라오면 구청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거와는 다른 문제인데, 저희는 보통 조례를 먼저 선수치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예는 제가 봐서는 두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찬교 구청장님의 핵심적인 조례사항인 금연조례 같은 것은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먼저 치고나가고 전국적으로 최초로 해서 큰 성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행정적인 조례안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우리 공무원이라는 사회가, 공무원분들이 하는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서 먼저 총알을 맞으려고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기네들이 어떠한 정부에서 시범으로 걸리지만 않는다면 조금은 루즈하게 가서 한 중간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그들이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오면 이런 말씀을 구의원들한테 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합니다. 다른 구가 이렇게 하였으니, 다른 구가 10개 정도 이렇게 했는데, 참고적으로 25개 구청입니다. 25개 구청 중에 한 10개 구가 이렇게 하였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라는 형식의 멘트를 날리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른 구도 하였으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해 봤는데 별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저희도 하면서 사실 끌려가는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순조롭게 그 문제를 통과시켜줍니다. 이번 같은 문제는 조금 틀립니다. “다른 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새로운 시스템이다라고 구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어느 문제는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어느 문제는 이래야 하고,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 구의원들이 조금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어제 들어서, 제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과감하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구의원님들 더 이상 구청 간부들한테 놀아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을 해서 제가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뭘 놀아나고 마느냐, 사실 혼날만하죠, 구의원들한테 그런 멘트를 날렸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너무 답답하고 속이 아파서 그런 멘트를 날려서 혼이 난적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모든 것을 양보하지 않고 무작정 밀어붙이고 복지실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문제 삼다가 이 모든 것은 어떤 위민작전으로 나가게 된다면 좋다, 그러면 그렇게 앞 부서로 나가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구청장님이 신경 쓰신다면 그 부분은 양보하겠다, 그러면 주민복지실도 앞으로 나오시고 행정관리국이 제일 밑으로 내려가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다, 그럼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 주민감사실만큼만 별도로 끌어내줘라 그러면 감사기능이 강화되어 예방감사도 할 수 있고 추적감사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왜 감사실 바깥으로 내는 것도 안 되느냐, 왜 구청에서 올라온 현안 그대로 다 통과를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한테 혼이 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더라 말씀입니다.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고 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위원회에서도 감사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8, 90%가 찬성을 했었어요. 마지막에 통과하기 얼마 전 남으니까 위원님들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생각해 봤더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방청객들은 조금 모르시는데 그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드리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다쳐요. 어쨌든 그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미묘한 것들 때문에 싹 돌아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민주당 한 분과 한나라당 12분과 우리 열린우리당 의원 9분이십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을 마치지만 이 토론 후에는 어차피 투표로 하든 거수로 하든 기립으로 하든 통과는 해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과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숫자의 개념에 관계없이 과연 무엇이 옳은가를 신중히 생각해 주셔서 제가 다른 것 바라는 것 아닙니다. 감사는 국장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과장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기능이 과장 밑에 들어와 있으면 물 건너간 감사입니다. 꼭 생각을 잘해 주셔서 숫자라는 개념 말고도 더 나은 의회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반대토론 두 번했다고 해서 찬성토론 두 번 하라는 법 없어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방금 송대식의원님이 두 번째 반대토론 하셨기에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찬성토론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에 앉아주시고 빨리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장! 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찬성토론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앉아주세요.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그 의사진행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대토론 두 번 했다고 해서 찬성도 두 번 하라는 법 없고, 이미 내용은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의사진행을 할 테니까 앉아주세요. 일단 찬성토론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오셨는데, 앉아주세요.

의석에서-의장님! 속기록 봐봐요. 5명만 참석했어요. 무슨 6명이 찬성을 해) 잠깐 계세요. 그동안 우리 송의원님과 또 우리 김민석의원님께서 본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의원님들이 숙지하리라 믿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찬반론 안건 처리에 대해서 그 방법을 (

의석에서-아니, 정회요청을 안 받으시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라면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우리 동료의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뜻을 아시잖아요.) 잠깐요. 김태수의원님 잠깐 기다리세요. 방금 제가 찬반토론 안건 처리방법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수의원님 그렇게 하시고 찬반토론 안건처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아니, 그러면 이쪽도 주셔야지. 어떻게 그것을 한 분은 주시고 한 분은 안 주십니까?) 그러면,

의석에서 - 그 내용을 말씀하셔야지. 모르는 상황에서) (

의석에서 - 지금 표결을 어떻게 무엇에 대해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10분 정회 동안에 충분히 표결방법까지 생각된 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배포하기 위해서 드릴게요. 이것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보세요. 원래 진행이 원안을 가지고 찬반할 때 그것을 논의하여야 되고 원칙적으로, 수정동의가 발의가 됐으면 수정동의안의 찬반을 먼저 하되 수정전의 바로 나머지는원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넘어 와 있어요.)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어차피 표결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2분간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

의석에서 - 여기서 크리어하게 끝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조금 이따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줄테니까 앉으세요. (

의석에서 - 이 건이 끝났기 때문에 매듭을 짓고 가려고 그래요. 더 이상 안할게요.) 앉으시고 이따가 제가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2분만 할게요. 다음 안건에 대해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안건에 대해 서) 어차피 이 안건은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가결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결됐는데 더 이상 무슨, 이따가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충분히 제가 시간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앉으시고 다음 일정을 시작해야죠. (

의석에서-그러니까 제가많은 시간 뺏자는 것 아니잖아요. 의사진행 발언을 주셔야죠.) 앉아 계세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 (

의석에서-무시하고 안 해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

의석에서-아니, 의원들의발언을 무시하고 안 하느냐고요? 의장님이) 이 안건이 이미 가결됐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론한다니까 (

의석에서-제가 지금 가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의사에 대한진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지금 그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원이 하겠다고 하면 의장님이주셔야지 그것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음 일정에 들어갔을 때 그 의사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면 제가 드리는데 일단 이 사항이 끝난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니까 제가 안 받아드린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진행되는 사항아닙니까?) 앉아 주시고, 일단 이번에 의사일정 2항에 들어가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의 건

먼저 여기에 있는 지역신문 기자님들 그다음에 우리 지역발전을 생각하시고 방청을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다음에 고위간부는 아니라도 우리 구청에서 간부직으로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다 계시는데 사실 고성이 오가는 의회 모습을 보여드린 데에 대해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모습이 성북구의 현실입니다. 수장으로 계시는 저희 성북구청장님이 당이 한나라당 분이십니다. 저희 스물 (

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유춘길의원님과 김정주의원님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춘길의원님께서 석관동지역이 이문동 뉴타운과 장위동 뉴타운의 사이에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의 애로 사항을 토로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재하니까 복지시설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예를 들면서 전반적인 우리 복지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석관동지역과 장위동지역과 이문동지역에 대해서 작년 뉴타운을 선정할 때 정말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석관동지역을 장위뉴타운에 편입하는 방법을 확대시키는 방법이 없는가 실무적으로 서울시와 왔다갔다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진행정도는 없습니다만 종합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지역적인 균형발전에 석관동 주민에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성북구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4,0918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9%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수명연장으로 인해서 노인성질환이라든지 치매 등으로 생활이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걱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충족시켜줄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취업 및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구 노인교육기관 및 노인복지관 3개소, 취업알선센터운영 1개소에 알선율 60%, 취업률 30%로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노인분들의 여가생활을 주로 대부분이 경로당에 의존하고 있어서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노인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양로시설과 노인의 집은 7개소에 77명이 입소하고 있어 저소득자에 대비하여 3.2% 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성북구노인복지단체는 3,3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노인의료시설은 노인의료시설 3개소에 145명, 재가복지시설 4개소에 75명만이 거의 입소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차후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도우미, 공원쉼터관리 등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등 민간자원을 통한 사립층의 보호시설건립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노인실비전문요양시설을 장기적으로 건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 등 민간요양보호시설에 국비나 시비 등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노인유료시설이나 소규모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서 경로당순회 전담관리자를 내년부터 배치하여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개선시키고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내년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홀로사시는 독거노인에 대한 독거노인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신규사업에도 2007년도에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위하여 향후 구립경로당 신설은 가능하면 억제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2010년까지 4개소를 확충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및 뉴타운 지구 등에 부지매입이 용이하거나 구 소유건물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인복지기금의 확대 또 한방진료를 확대실시를 하고 노인학대예방 노인콜센터운영 또 방문보건사업의 확대실시, 정신보건센터운영 등 만성질환자 서비스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우리 구민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노인복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관동지역의 구립경로당 확장사업이라든지 석관동지역의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지역을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거기만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전반적인 계획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주의원님께서 성북행정전반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서 효율적인 선진행정을 지향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통폐합을 포함한 행정의 효율을 통한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러한 여권과를 만드는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구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주민중심 또 일중심 그리고 주민복지를 우선시하고 또 성북을 뉴타운으로 정말 도약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개선방안 내용대로 정말 잘 실시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좀더 불필요하거나 좀더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생기면 다시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워낙 열심히 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원안대로 실천에 옮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김정주의원님이 제안하신 중심의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가 인구가 50만명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일시에 인구가 많이 이주하는 바람에 47만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구청 다니면서 이렇게 동사무소 많은 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성북은 지형적으로 구릉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독주택이 많다는 것이죠. 비교적. 그러한 어떤 전통적인 옛날 시가지 모습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많았던 것이죠. 신도시에는 바로 도시계획시설이 딱딱 잘려 있기 때문에 아파트만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숫자가 많지 않지만 우리 성북은 지형적으로 또 생산적인 어떤 과거의 어떤 도시형태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 동사무소가 있어야만 불편을 덜 받고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잠재의식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주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개편할 때도 이 문제를 정말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서초구 구청장도 만나 봤고 마포구청장도 만나 봤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실효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간부들 얘기하면서 우리 바로 김의원이 제안한 대안대로 동사무소는 두되 그 동장의 직급을 낮추자, 인구 5천명이하 1만명 이하는 낮춰서 그 인원을 줄여가지고 정말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 없앨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연구하면서 동조직개편 문제는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지역의 특성 정치적 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천해야 될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의회에서 참 제안을 해 주니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검토할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았나 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금년에도 우리 구가 일하는 것이 목적인데 경상적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50 % 이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합쳐서, 그래서 사업비는 50%넘어야지.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사업비예산이 전체 예산 가운데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경상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많은 예산편성할 때 긴축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통폐합 정말 옳은 지적입니다. 85개 우리 위원회 가운데서 가능한 새로 만드는 위원회는 없애고 또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여나가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이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권과 신설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동대문구에도 여권과가 있고 종로구에도 있고 인근에 노원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북구가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청사가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임시청사 안에 여권과 사무실 유치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2009년에 우리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 안에 여권과를 유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정부당국에 건의했습니다. 왜 꼭 구청에만 여권과가 있어야 되느냐, 동사무소도 더 좋지 않으냐, 그래서 우리가 성북1동 동사무소 신설되는, 길음2동 동사무소, 월곡3동사무소, 장위2동 사무소를 놓고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꼭 동사무소에 여권과를 신설하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하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아직도 동사무소까지 가기는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그 과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까지는 가능하지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책망이 다른 지역은 있는데 왜 우리가 없느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재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 청사 구조상 신축이 되면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 관리하되, 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권과에 밀리는 인원은 여권유효기간 6개월 전에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밀린 인원이 많죠. 저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여권리스트를 수입을 해서 분기별로 6개월이 되는 사람들을 전부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유효기간 6개월전에 연장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정주의원님께서 정말 조직의 활성화, 효율적인 선진행정 그리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꼭 필요한 그런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연구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의원님과 김정주의원님께 사실 답변을 준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려야 하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보다는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춘길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석관동 뉴타운으로써 포함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성북구 전체를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길음동뉴타운, 장위동뉴타운, 석관동뉴타운 계획을 잡고 계시고 또 월곡1동 88번지 길음동 주위는 균형발전촉진지구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주위는 월곡3동 2동 4동이 전부 아파트 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월곡1동 한 일부분 90번지로부터 70번지까지 그 부분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비도 요청을 했었고 또한 그 부분이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월곡1동에 한 일부분만 된 것이 아니라 90번지까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에서 제안을 드리 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여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난히도 우리 조례에도 외국인들을 돕자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외국인 많은 데가 저희 성북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과를 미리서 준비를 못했다는 것은 하나의 어불성설이 아닌가, 구청이 새로 생기면 하겠다라는 그런 말은 도피성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현재 여권과가 구별로 8개의 여권과가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2007년1월1일부로 10개 구청이 여권과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왜 성북구가 빠져야 될까요, 이것이 과연 우리 구청장님의 슬로건마인드와 복지정책의 마인드가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더욱 더 빠른 시간 내에 여권과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방식은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예상되므로 질문하지 않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생략하려 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질문하실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 무겁게 다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한테 상기해 드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존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의원으로서 의회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의회 자체가 건립을 하면서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편의시설 조례안의 기준에 의해서 82조 1, 2항을 기준으로 해서 임산부, 노인, 장애인 기준조례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법조항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사와 함께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잘 안됐기 때문에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하자보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엘리베이터 앞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2003년도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의 현황을 살펴보면 계단이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강석 귀퉁이는 여러 군데가 깨져있고 약 12군데가 깨져있습니다. 바닥도 깨져있고 그러나 이것을 교체를 요청했고 또한 하자보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했던 것조차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고 하자보수 했던 중천에는 석회암이 백합이 피어있습니다. 동시에 바닥은 부식이 되어 있고 계단은 사이즈가 맞지 않고 그런 내용이 있었기에 본의아니게 이 부분을 다시 하자요청을 하면서 질의하게 됩니다. 여러 번의 보수공사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보수공사 요청을 했노라고 보고를 했고 의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서면했던 것을 회신용 그 부분을 요청했었으나 회신된 내용이 없기에 다시 한번 하자보증 기간 하루 전날 본의원이 건설했던 회사로 또한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하자보수를 요청했었습니다. 보수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요청했으나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또 다시 하자보수요청을 하면서 이 하자보수 자체가 하자보증 완료증을 끊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절차적인 방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 본의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006년11월2일자가 하자보증 기간 마지막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전날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하자보증 완료증이 지금 발급이 됐는지 그리고 돈은 전체적으로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