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순빈
김순빈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재난방재과) -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우리 도시건설국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어쩌겠습니까? 회의진행 상.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앉으십시오.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웅천고개 터널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설명보다도 오히려 현재 하고 됐을 때 이것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다 드렸을 겁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국비를 30억을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 대상사업이 생태복원이 1순위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0억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져오게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뭐냐면은 이 앞전에 저희들이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시관리부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5일 날 중앙으로 저희들이 상을 이렇게 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것은 대상을 받은 그 도시에다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성립이 되면은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30억을 타 오기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순빈
김순빈간사
국장님에게 질의하실랍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예.
순빈
김순빈간사
질의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생태계 측면에서는 좋은데 첫째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생태계쪽으로 이게 뭐 관광지도 아니고 문화재보호지역도 아니고 망마산이 뭐 큰 어떤 생태계보전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우선 순위에서, 그것이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 아니면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지역에. 더 쉽게 말하면 생존하기도 좀 생활의 어떤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고생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수준이 이 정도 올라갔는가에 대해서 조금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웅천이 개발되면 웅천하고 이쪽 여천지역하고 한 생활권으로 돼 가지고 지역민들이 왔다갔다하고 그런 교류가 많이 될 텐데 이 굴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 시키거든요? 그래서 단절시키지 않냐, 양 지역을. 어쨌든 터져있고 하늘이 보이면 다니기가 쉬운데 굴이라는 곳은 사람이 들어가기가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굴 있는 데 있죠? 여기 뭡니까? 여서동에서 광림동 넘어가는데 한재터널도 터널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의 통행에 좀 많이 제한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2002년도에 확장공사가 진행될 때도 이 터널문제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예산문제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되고 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쪽 여서동 쪽하고 학동 쪽하고 단절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산이 됐지마는 지금 보면은 방금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 신월로를 지금 개통시켜 가지고 시내 교통량도 많이 분산됐지마는 상당히 저희 시에 중요한 도로로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통량도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거기 넘어다닐 때마다 상당히 이렇게 좀 흉물로 이렇게 돼 있고 언젠가는 생태복원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빠르시다 하는데 나는 지금이 최적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년에 BIE실사 왔을 때도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설명했을 때 보탬이 될 것이고 또 웅천 개발하면서 이쪽 망마산하고 저쪽 산하고 연결하는 교량을 가설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한 20억 투자해 가지고 폭 2미터로 해서 이렇게 가설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그 넓은 도로에 그 가느다란 교량을 하나 놨을 때 상당히 흉물로 남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이 복원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있고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까지 전부 세웠고 국비 5억을 갖다가 지금 실시설계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집행 심의를 위해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국비를 좀 얻어올려면은 시비도 확보를 해야 저희들이 훨씬 더
현곤
서현곤위원
뭐 국비 시비 차원이 아니고 우선 순위에 있어서 문제인데 요즈음 뭐 국비가 뭐 그냥 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균특으로 내려오면 나눠 쓰죠? 대개 보면 그런데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아니 균특예산이 아니라 특별예산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그게 웅천 재를 뚫기 위해서 돈이 한 몇 백 억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거.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굴 또 이거 덮는데 이 덮는 것은 굴 뚫는 비용 정도 들어요, 덮는 것이.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한 백 몇 십 억은 버렸어요, 이거 하면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거 하면 뭐 화양 넘어가는 데도 다 연결해야 되고 우리 도로 내는 데는 다 연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러다 보면 뚫었다가 덮다가 하다 보면 이게 엄청난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해 놓으면 안 해 놓은 것보다야 낫겠죠. 그러나 그렇게 급하게 이걸 해야 되냐, 뭐 BIE실사단 맨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쩌다 한번 지나다 한 이야기지 그게 뭐 이 엑스포 유치하는데 뭔 실질적인 효과가 이것 때문에 뭐 되고 안 되고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정도 제가 그걸 묻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국장님에게 더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시민들한테는 너무 시에서 해 주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뭐 방역이라든지 뭐 안에 어떤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주택이나 이런 일반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공동주택지에서 사는 사람들 하고 너무나 불공평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단지 안에 사는 분들한테도 조금 뭐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조례가 됐는데 예산서에 보면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요구가 없어서 안 된 것인지 아니면은 뭐 특별한 원칙이 있어서 안 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도에서도 도비로 많이 내시가 됐고요 저희 시비도 일부 세워서 지금 몇 군데 이렇게 지원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파트단지 안에요?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예. 158쪽 보면은 고소동 고소아파트 주변 물샘 방지공사 (
순빈
김순빈간사
국장님 정정 하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아, 이것은 세입이고 세출에 676쪽에 있습니다. 676쪽에 일부 도비도 있고 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고를 좀 정확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구돼 있는 것은 전부 도비사업으로, 도비 보조 온 것만 시에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지 실지 시비를 투입해 갖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과장님, 어쩠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지 순수한 시비만 투자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아, 도에서 도비 가지고 해주는 거야 도의원들이 애써 가지고 좀 얻어갖고 와서 해 준 것이고 시비로 해 주는 게 없다 그말입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어떻게 좀 공론화가 안 된 모양이죠? 과장님! 그거 국장님이랑 서로 공론화가,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과장님 선에서 그냥 잘라버린 모양이구만.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이 관계는 사실 좀 신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는 이걸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아파트단지에서는 하고 어떤 아파트단지에서는 뭐 힘이 없는 데는 못하고 뭐 이런 관리소장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나무심기 이런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곁들여서 일을 했을 때는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금 제도를 좀 개선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저희들이 고려를 안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게 어떻게 과장님 혼자 고민해 갖고 결정할 문제입니까? 그것이. 다수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 예산 배정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돌아가질 문제고 국장님이나 예산계나 시장님까지도 고민돼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의논해 가지고 공론화를 시켜야지 예산요구가 많으니까 과장님 혼자 딱 잘라버리고 나중에 뭐 꽃길이나 좀 도와주고 그런 데만 좀 해 준다 그것이 말이 된 소리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앞으로는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은 의견을 모아서, 뭐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신청이 들어오면이 아니고 신청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죠.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그걸 다 아무 것도 못 해 줬다 그 말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것부터 해 줄지 그 고민이 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아무 데도 안 해 줘 버려요? 어떤 기준이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래도 일부라도 해 주는 노력을 보여야지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우리 조례에 보면 뭐 10년 이상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물론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보니까 거의 한 20여 군데에서 거의 한 7, 8억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 다양하게 지금 요구한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조례의 취지가 좀 어려운 소형아파트를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취지는 의회에서 이제 이 발단이 됐는데 그게 조례가 생기다 보니까 10년 이상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조례를 일부는 개정을 해야 된다, 너무 이것이 이렇게 되다보면 앞으로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이 계속해서 들어설 건데, 단독주택보다는. 그러면 이것이 너무 많은 곳에 집중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이걸 좀 조정 내지는 조례개정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 가지고 당초 취지에 맞는 그런 지원이 돼야지 너무 남발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런데 뭐 예산이 7, 8억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7, 8억이 큰 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공동주택이 주민들이 반이라면서요, 그런데 7, 8억 그거 숙원사업만 해도 백 억 2백 억인데 7, 8억이 많습니까? 많은 것 같지 많은데 많다고 생각이 드신가 그건 또 그렇다치더라도 그러면 서민아파트부터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힘닿는 데까지 조금이라도 해 주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다 이렇게 삭감해 버리고 아예 그냥 혼자서 그렇게 결정해 버리는 것은 좀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빈간사, 이기동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애로사항은 계시겠지마는 물론 공동주택이 물론 거기 자체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가 수선유지비는 거출하고 있습니다, 법적 프로테이지로. 거기도 다 재산세나 주민세를 내고 살아요. 그러나 물론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고민하는 줄 압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의원님들의 불만이 뭐냐면은 이번 예산에 뭐 몇 백 억 몇 억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주민숙원사업이나 동네 각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을 해결 안 했는데 물론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지마는 하여튼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서현곤위원님이 대표적으로 질의를 하신 겁니다 사실은. 또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뭐 10년 이상 15년 이상 애매모호하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안 된다는 그러한 개념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 또 차후에도 이 부분 좀 해주십시오. 이상이고,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금방 우리 서현곤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번에 우리 2007년도 예산 세운 것을 보면은 참 밖에서 아마 보는 시선은 의원님들이 제일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살림이라는 것은요 가정이나 지역이나 시나 살림 역할을 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적은 곳은 보지 않고 큰 덩어리만 지금 올라왔습니다. 정말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야, 살림을 이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방금 웅천같은 이 굴 사업도 우리 한재 굴 터널을 뚫을 때도 벌써 국비가 230억이란 것이 들어와서 그때 일을 저는 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 전혀 국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일단 조금이라도 지역을, 지역의 의원님들 좀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착공할 수 있는 것만 예산만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공만을 하게 일이 딱 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군데다 뭉쳐버리는 것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거북선광장 진남관 거기도 정말 다 놀랄 일이에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광장 터서 관광객 많이 오고 여수가 살아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집행부에서 용역이 벌써 두 군데 3억 3억 그렇게 세워졌으면 타당성 용역한 시간이 벌써 지금까지 일한 데 보면은 1년이 가까이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러고도 50억을 세워놨다가 내년에 또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면 이런 불만이 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보면은 한번 목표하는 것은 꼭 지킬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보여왔거든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한 발짝 더 양보를 하면서도 여수를 위해서 끌고 나간다면 정말로 의원이나 집행부나 하나 되지 않겠는가, 서로 아끼면서 존중하는 것이 우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좀 살림하실 때는 그런 것을 뒤돌아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위원 여러분들의 충정어린 마음이나 또 시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마는 국장님에 대해서 정책적이나 총괄적인 질의를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검토를 하면서 또 국장님이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십시오.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시내 가끔 돌아다녀 보면은 플랑에가 살기좋은 도시라고 그렇게 플랑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웅천터널 경우 같은 것도 이 안이 세 안이었죠? 이것이.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이것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경관도 좋고 또 안정감 있고 위에 생태를 복원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 안을 선택했고 또 공사비도 저렴하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여러 나무를 심겠죠?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은 그 수종을 어떤 걸로 할 계획은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수종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수종은 임업 살림을 관장하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여수를 상징하는 그런 수종을 택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동백은 작은 나무를 심어놨더니 이파리 다 지면서 더 적어져 보이더라고요, 한 몇 년간은.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여수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예. 수종은 좀 속성수로 해 가지고 빨리 큰 나무로 이렇게 심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그러면 지금 복원사업이 확정돼 버렸습니까? 수종까지 선택이 거론이 된 것은.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아니 수종 아직 선택 안 됐습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복원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선택이 된 걸로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을 하게끔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런데 덧붙여서 이렇게 복원사업을 우리 집행부 어떤 견해 차원에서 이렇게 구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뭐 용역 내지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처음에 이 사업 발단이 된 게 한 8월 달이 되는데 8월 달에 아마 시민단체한테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들도 좋다 그래 가지고 추진한 게 우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특별교부세 5억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 우선 설계하게끔 5억을 갖다가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은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다가 공사 입찰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일련의 행정절차는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돼야 다음 단계로 계속 추진을 하게 됩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시민단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네요?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아니죠,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의견을 물어봤던 거죠.
박평근위원
그러면 의견이 좋다, 해라 한다면 시민단체에 전부 다 예산 승인도 시민단체에 받아야 되겠고 사업결정권도 전부다 시민단체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아니 그것은 하나의 의견만 물어본 것입니다, 결정은 저희들이 하죠.
박평근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견해는 어쩠습니까라고 하는 어떠한 협의 연찬도 있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예산 심사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박평근위원
지금 현재 시민단체가 들으면 서운할런가 모르겠지마는, 뭐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시민단체 시민단체 그러는데 시민단체가 전반적인 시민의 30만 시민의 대표기구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시민단체 너무나 의식하지 마세요.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예.
박평근위원
시민단체가 마치 우리 여수시 전반적인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 뜻인 양 집행부가 받아들인다면 방향을 잃어가지 않느냐, 잘못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진을 보면 지금 망마경기장 이쪽에 선소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오히려 더, 지금 보십시오마는 장애가 돼 가지고 시야를 가려서 안전에 더 위험을 안고 있는 도로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것을 최대한 피해 가지고 안전을 유지해 가면서 공사를, 만약에 한다면 공사를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사진으로 봐서나 또 사진을 안보더라도 그 위치가 상당한 위험지구인데, 망마경기장 이쪽에 선소쪽으로 가는 도로망, 그게 사거리가 됩니다.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데 여기다 복원사업 하면 시야를 가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태동될 것이다는 예측을 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터널로 이렇게 복개를 하게 되면은 터널에서 바로 빠져나오면서 망마경기장쪽하고 이쪽 신화아파트쪽하고 사거리가 있고 또 직진도로가 있는데 터널을 하게 되면은 이쪽 신화아파트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은 저희들이 금지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망마경기장쪽으로 우회전은 괜찮은데 좌회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좌회전 금지를 하고 신화아파트에서 우회전 해서 터널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교통신호를 지금 개선할 계획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좌회전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비보호지역으로.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다녔던 길을 차단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평이 뒤따르고 여론에 또 몸살을 치를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을 또 안을 것이고 지금 자연의 어떤 훼손에 관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제 생각 같으면 웅천지구가 3단계로 나눠서 개발이 될 계획이 있는데 그렇다면 연계성을 갖고 그쪽에는 일부분을 절개를 해서 기술적인 절개를 해 가지고 자연에 대한 어떠한 자연의, 즉 말하자면 절개,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기 좋고 예산절감하고 또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겠다, 저는 전문기술이 아닙니다마는 제 소견에는 그런 느낌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내가 그 현장에 서서 가만히 한 5분 있으면서 제가 한번 지켜봤습니다,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만약에 여기가 복원이 된다면 시야가 어느 정도 가려지겠는가, 그리고 저쪽 웅천 넘어가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그랬는데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했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졸속행정으로써 문제점을 안아주는 사업현장이 될까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단계에서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검토해 주시고요,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건설과에 보면요 돌산이나 이런 데 지명을 내가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전부 2천만원으로 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사마다 3천만원도 들 수 있고 5천만원도 들 수 있고 그런데 거의 동일하게 2천만원으로 다 해요, 거의 그냥 배분 식이에요, 각 마을에 배분 식.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확보하다 보면은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잘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안 하고 싶은 데도 다 했다고 그래요, 안 하고 싶은 데도.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꼭 3천만원 들어야 될 데를 2천만원 해 놓고 그러면 나머지 공사는 또 중단한다 그 말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본예산이기 때문에 공사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확보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조금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부족한 쪽으로 전용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국장님이 우리 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가 그 답이 명쾌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걸 우리 동료위원들 시내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우리 읍·면·동에는 자연부락단위가 여러 개가 모여서 1개 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은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단위를 높여서 하다보면 자연부락단위까지 손이 미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불편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을 각 읍·면·동에서 발췌를 하다 보니까 2천만원 뭐 3천만원 그런 기준의 금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농어촌쪽에는 우리 읍·면·동에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국장님이 그런 상황을 알으셔야지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알고 있죠?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예.
박평근위원
그래서 방금 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꼭 그 금액만치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남은 구간은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도 계속사업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진단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참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인식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잘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김순빈간사와 사회교대)
순빈
김순빈간사
박평근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평근위원
예.
순빈
김순빈간사
잠깐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드릴랍니다. 오늘 회의 시간 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민선 4기 우리 여수시는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건설국과 도심개발단 이렇게 분리해서 조직을 개편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큰여수기획단을 만들어서 여수를 한번 이렇게 큰 도시로 성장시켜 보겠다는 그런 큰 뜻을 갖고 그런 기획단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가 도시로써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 사는 인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관광인구가 아닌 우리 여수시 순수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심개발단도 그렇고 도시건설국도 그렇고 큰 도시를 만든다는 게 집행부에서는 큰 돈을 쓰는 게 큰 도시를 만드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투자한만큼 수입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익도 낼 수 없는 그런 수입 보장도 없는 그런 사업들을 벌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자라서 소심해서 그런지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그런 사업들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 삶에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개발이, 그런 투자가 될 것인가, 사업들이 될 것인가 정말 그런 분들이 걱정스럽고요, 도시건설국이 됐든 도심개발단이 됐든 한 곳에서 이렇게 큰 타이틀의 사업들을 그렇게 하실려고 하신다면 다른 한 부서만이라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살면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잘사는 도시로써의 그런 행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들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85에서 1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부분 603쪽에서 6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빈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근위원
우리 한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첫 질의를 제가 합니다. 저희가 저희 여천동에서 저기,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여천동에서 민원을 하나 내가지고 13백 명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청원을 하나 냈는데 접수 받으셨습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호남석유사택단지 옆에 말씀 하시죠?
정빈근위원
예. 도원로 작은 도원로 확장공사 추진사업을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빈근위원
여기 교통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납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몰고 가면서 큰 대형사고는 아닙니다마는 작은 접촉사고 뭐 작은 얘들 박치기하는 사고 이런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납니다. 그런데 거기 인도를 좀 개설해 주시라고 청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전남병원 뒤에 하고 현충탑 사이에, 여천중학교 뒤에 현충탑 사이에 도로가 하나 그 구간을 도로를 내주라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대부분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시 임야니까 도로공사비만 들면 그쪽에는 될 것이니까 그쪽에 좀 하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내용은 뭐 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으로 보고 제가 먼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다른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도시계획과 없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여기 떠나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이번에 시정질문 들어간 것이거든요? 우리 광림동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완전히 2003년부터 2004년 2005년까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 중에 봉강동이 들어가 갖고 아주 복잡하게 됐거든요? 그러나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도로를 이슈로 해라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밀집되는 지역에 도로도 내고 집도 고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중앙에서 감사 나왔을 때 말씀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감사를 할 때 감리를 할 때 분명히 노인당 하나하고 조그만 소공원 해 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옛날에 있는 도시계획이 어찌됐든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 광무동 저 통장일 때 우리 통장님들이 전부 싸인해줬습디다, 이번에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주민들은 한 사람도 없고 우리 통장들이 전부 싸인해 주었어요. 내가 너무 당황했거든요? 때문에 내년 3월 달에 법으로 보면 도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럽디다. 그 대신 95% 두 번이나 서명을 받아줬기 때문에 참작을 하시고 또 만약의 경우에 용역설계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더구만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흘러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참고하시고 3지구에 더더구나 이번에 불이나서 집이 타졌고 또 우리 쓰레기 차도 못 들어가서 지금 전쟁도 이만 저만한 전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를, 여기 없습니다마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
도시과장님에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순빈
김순빈간사
예. 박평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평근위원
지금 대광오투빌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어디를 말합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지금 둔덕재 막 넘어가자면은, 넘어서 도로 신설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대광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인도가 없어가지고 도시계획을 좀 확장을 해서 인도가 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말합니다.
박평근위원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시설비를 보면은 국동 대주아파트 전남대캠퍼스 가는 도시계획도로, 소치 오천간 도로, 충무동 고지대 도시계획도로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 3기 때 거론된 부분이고 용역까지 했다고 느낌이 가는데 동문동 여수여자중학교 그것은 도로계획이 어찌 됐습니까? 진척도가.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여수여자중학교 들어가는 데 입구 말입니까?
박평근위원
예.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설계는 한 1미터에서 2미터 폭밖에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거기가, 여자중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그런데 그 용역을 지금 끝내놓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우선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진행중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연차별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미터 폭이면 2차선이 됩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박평근위원
그런데 1미터를 확장을 했을 경우 거기의 보상비라든가 거기에 뭐 건물들이 밀집돼 갖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안 돼요?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제가 표현을 1미터라고 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저게 8미터 도로로 돼 있거든요? 기준이 지금 현재 6미터입니다. 6미터 도로로 돼 있고, 그러면 양쪽으로 어느 곳은 1미터 들어간 데 있고, 양쪽으로, 어떤 데는 2미터 들어간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자면은 또 확장을 한다 그러면 8미터에서 12미터 15미터 이것은 가능하겠죠.
박평근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2미터를 확장한다 그러면 집 전체가 절반 이상으로 또 아니면 3분의 1 이렇게 잘라질 텐데 그런 난점이 있을 텐데 용역을 어떻게 2미터로 기준을 맞췄을까요?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아니 2미터를 기준을 맞춘 것이 아니고 현재 6미터 도로를 8미터로 뒤에 도시계획도로로 맞춰서 설계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래요?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박평근위원
그 계획은 그러면 언제쯤이나 지금 착공할 계획입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2008년이 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평근위원
2008년요?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까지 해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 지은 다음에
박평근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장 후순위로 밀렸는데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아니, 후순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업도 14개 사업이 보상 중에 있고 이것은 마무리
박평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 즉 말하자면 개설이 있기 때문에 개설이란 말을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가 모르지만 개설공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후순위로 밀린 거 아니냐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업도 14개 사업이 지금 보상 중에 있고 이것은 마무리
박평근위원
과장님, 진행 중인 사업에서 왜 제가 얘기하냐면 경찰서 부근 있는 데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잡합니다. 복잡하거든요. 특히 교육의 전당인 여수여자중학교 아닙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엄청나게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할 때는 이런 곳이 1순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아무리 봐도 그 목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순빈
김순빈간사
정빈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빈근위원
과장님 석창 주유소 있는 데서 반월간 도로 그래서 화장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소방도로입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소방도로라는 개념이 없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정빈근위원
그 도로가 예산에 올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안 들어왔습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그건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저희들 회의도중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완료되고 보상비 잔액으로 우선 공사를 시행할려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도로다 해 가지고 보상은 다 끝났는데 갑작스럽게 일부 구간을 선형 변경해 달라 해서 주민들 협의 하에 그거는 중단된 지역입니다.
정빈근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그렇게 만장일치 백프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공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과장님이 그때 회의도 보셨지만 선동하는 두 사람 때문에 지금 다수의 얌전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은 다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선동하는 사람이 떠들고 악 쓰는 사람 두 사람 때문에 대 공사가 전부다 보상까지 해 가지고 공사가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거기에 참석하기 전에 또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가진 중에 한 분만 찬성하고 나머지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이 전부다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였을 때도 위원님 참석 하에 우리가 전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도장을 찍어 달라 그것을 확실히 우리도 짚고 넘어갈란다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분이나 두 분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다수가 지금 현재 흐름이 일부 구간이 선형되지 않으면 이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다음에 선형을 해 주는 도로 통행 양이 많을 때에 교통량이 많았을 때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스스로 거기에 선형을 변경하겠다 하면서 까지 설득을 해도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선형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한다 해서
정빈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아니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빈근위원
다시 한번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소수에 선동하는 사람들 처음에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 그 도로가 이렇게 보상까지 줬기 때문에 이렇게 고집을 해도 선형을 바꿔주겠지 이런 기대 심리가 남아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입장이 바꿔졌으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한번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빈근위원
또 저쪽에 석창에서 봉계 들어가는 도로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현재 보상 중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보상이 안 끝났습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보상중입니다.
정빈근위원
언제 공사합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보상이 끝나야 공사를 합니다.
정빈근위원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화장동에서 반월 도시계획도로 또 주민들이 선형 개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하에 전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분하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정빈근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도시계획도로는 기 수립 됐지만 도시계획도로를 수립한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이 보니까 주민이 바라는 쪽에 선형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일부가,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큰 그림 속에서 봤을 때 철도가 이설 되고 개량복선화 되면 저쪽으로 이설이 되고 그러면 철로가 이설이 되고 또 아니면 도로계획서를 정비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즉 말하자면 재정비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는 자꾸 예산 외 것이 나옵니다마는 사실상 그때 위원님도 거기 참석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물론 박평근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위원님도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심지어 저희들이 현 도시계획도로를 내놓고 타 지역을 봤을 때는 도로를 낸다면 도시계획도로를 마을 안쪽으로 끌어나가는데 반월은 저희들 도시계획 도로 자체를 처음에는 보상할 때는 말이 없다가 보상이 다 끝난 이후에 말하는 그 자체가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그 대안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저희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유보, 잠정적으로 유보를 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크게는 우리 여수시가 필요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수립했고 또 직접적으로는 수혜 혜택은 반월주민들이 혜택을 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월주민들이 지금 현재 선형에 자기들이 희망하는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확포장 계획을 지금 반대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박평근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의 합의 절차에 의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뭐인가 이게 시급성을 요하니까 도로 공사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하나의 주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주문을 하게끔 저희들이 말씀을 했지만
박평근위원
지금 주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응하지 않으니까
박평근위원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최대한 주민들한테는 재인식을 시켜서 도시계획 도로에 필요성을 주지 시켜가지고 희망하는 쪽으로 도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세출부분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1079쪽에서 10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9쪽, 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쪽, 1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7쪽, 1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으시면 세출부분 611쪽에서 656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평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평근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용역비 있단 말입니다. 또 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고 수용비가 있고 그래요. 이 예산 내에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 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사업 성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감리가 있는 사업이 있고 직접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가 찾아볼려고 하니까 얼른 못 찾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도 복잡하니까 지금 현재 이중 편성이 된 느낌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즉 말하자면 기술직 공무원들은 서운할란가 몰라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해가 많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하면 사업 성질에 따라서 감리가 있고, 없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를 삭감한다든가 아니면 감리비를 삭감한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리비나 설계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숙원사업이 1년이면 약 300건이 됩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약 5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60건을 할려면 최소한도로 4, 5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공사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 감독을 하고 금액이 많은 어차피 사람의 능력 한계가 있는데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공사는 설계 용역을 해서 지역별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예를 들어서 공사에 필요한 부대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도 뽑고 측량할 필요가 있으면 측량도 부대비로 갖고 하고 그 중에 일부는 감독 공무원 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율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편성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렇습니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예.
박평근위원
그러면 과다한 것은 삭감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삭감해도 괜찮겠지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각종 법령집이라든가 예산 지침서를 참고해서 많이 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 이것은 시비 좀 예산을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과다하다, 삭감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차성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우리 지역에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몇 곳이나 됩니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저수지가 전부해서 저희들이 70개소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게 54개, 그 다음에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16개 그렇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한 군데를 보수한다고 나왔는데 어디에 있는 저수지를 말합니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누수 저수지는 삼일 신덕 저수지입니다. 새고 있기 때문에
성업
차성업위원
간혹 준설도 하십니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예. 준설도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연도를 정해 놓고 하십니까? 안 그러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십니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준설이 필요한 저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저수지 공사는 주로 도비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이 필요한 저수지가 있으면 익년도 예산을 전년도 편성 때 도에다 보고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613쪽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이 있는데 여기 장소는 어딥니까? 4개소라는데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소라, 율촌, 화양, 돌산 주로 경지정리 지구에 할 때 흙으로 해놓은 것들이 물이 새고 하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콘크리트로 계속 연차적으로 해라고
성업
차성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지금 2007년도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시작해서 돌산에 2007년도에 들어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돌산이 약 8억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일단은 저희 숙원사업을 책정할 때 읍면에다가 전부 지시를 합니다. 읍면동에다가 그러면 9월경에 지시를 하면 그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전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 중에서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숙원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랄지 또 시급성이 없는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래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광무동도 3건이 들어 왔는데요 광림동 것은요 이것이 금년 세워진 예산이 아닙니다. 세워졌지만 지금 광림동에 보면은 장군사 밑에 난간 설치공사 그리 돼 있거든요. 649쪽에 보면은 지금 광림동에 들어온 액수를 보면은요 지금 옛날에 2005년도부터 머물렀던 그런 공사들이거든요. 장군사 밑에 도로도 45백 올라온 것도 6억 공사였는데 5억밖에 안 해서 45백이 올라왔고 1통에 정수장도 완전히 거기 공사 때문에 내가 의원돼서 지금까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할 일이 많은 광림동에가 딱 3천만원만 세워졌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3천만원. 광림동 지역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광림동에가 1억15백만원 세워졌는데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그런데 광림동에서 우리한테 올라온 것이 전부해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이 5건이었습니다. 5건 중에서 3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3건이 하던 일이에요. 지금 1통에 정수장 그것도요 2004년도부터 복구비가 진즉 올라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지역을 따져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광림동은 낙후 돼갖고 험합니다. 지금 하수도 공사를 몇 억 들여서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5천만원 올려놓은 것이 3천만원으로 됐어요. 우리가 지역을 따져서는 안 되지만 이쪽을 쳐다 보면은 말이 사실 안나올 정도거든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어딥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수시 사업입니까? 이렇게 전부 시골사업입니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도요 천만원짜리 올린 것도 전부 안 됐대요. 그런데 이 부분에 해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골고루 나누면서 지역도 어느 정도 해줘야지 2007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세워진 곳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몇 억씩 나가니 말 안 할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예. 서현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지역적인 것보다 앞으로 허가민원과에도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전체적인 시의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돌산도 특정한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돌산이 한 2만 남짓 되지요. 그 인구에 한 8억 정도 지원되는데 아까 아파트 우리 시민이 반이 산다고 하는데 한 7, 8억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많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일반 서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도 잘 사는 아파트가 있고 아주 생활이 어려운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평미만짜리 또 20년 다 돼가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상당히 서민이고 사실은 농촌보다 살기 힘든 그런 어렵게 생활하는데도 있어요. 그런 데 가보면 이런데 생활이 인간적인 그런 삶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형평성을 따져보는 게 낫지 않겠냐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사업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닌데 건설과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박평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제 견해는 시원한 답을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현곤위원님이나 우리 박옥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산 부분 특정 지역이 아닙니다. 일단은 거명이 됐기 때문에, 돌산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어촌과 도시에 예산 흐름도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쪽에는 면적단위 지침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이 넓으면 크면 큰대로 인구비례 등등 여러 가지 사업 형평성 이런 등등해서 재원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해주셔야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요.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그래서 일단은 읍면동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보면 주로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고 이동이 많은 데는 사업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규모가 적은 면은 적게, 예를 들자면 돌산이 8억3천, 소라면이 한 6억, 율촌이 7억 이렇게 면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 건수나 금액이 됩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옛날에는 있던데 요즘 지침은 어찌됐는가 몰라도 그렇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정빈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빈근위원
신풍 애양원 부분을 2가지를 넣는데 한 가지도 안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항목을 바꿔서라도 했으면 좋겠고 애양원이 안길 포장을 해줘야 될 이유가 애양원에는 전부다가 장애인들입니다. 전부다가 개인 조그마한 차를 타고 다녀요. 오토바이 같은 거, 앉아서 타고 다니는 거 있잖습니까, 그걸 타고 다녀요. 차 한대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타고 가는데 그게 차가 하나 와 가지고 오면 스스로 놀래 갖고 골짜기로 쳐 박히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또 군데마다 가는 데마다 이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해서 재 포장을 해주라고 시장님까지 만나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환자들이 찾아와서 손 오그라든 환자들이 찾아와서 6명이 시장실까지 가서 저하고 같이 시장님을 면담해갖고 시장님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것이 2개 올렸는데 빠져버렸어요.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도성 애양마을 안길포장 및 구간 용배수로 공사에 45백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보다 우선순위가 애양원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양원으로 항목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박의원하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건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얌전한 의원들이 이건 주민숙원사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시의원님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점잖게 말씀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주면 안 돼요. 주삼동에요 박정채의원이 의원까지 이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대단히 지역구들한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몇 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그쪽에는 통 된 게 없어. 지금 건설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주삼동에 신경 써 가지고 도로 안길포장이라든지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거 해준 게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뭐가 많아요 3건인가 4건밖에 없드만요.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삼이
순빈
김순빈간사
정빈근위원님 심의에 대해서 간단히 해주십시오.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 할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빈근위원님께서 애양원 안길포장 예산이 누락이 됐다 그리고 신산 2, 3구 하수도시설 공사를 목 변경을 해서 애양원으로 그렇게 애양원 안길을 이렇게 해드렸으면 어쩌겠냐 말씀 하시는데 그건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단 신산 2, 3구에서 지금 현재 거의 다 각 지역에 우리 지역에 예산이 얼마 확보됐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민원이 발생할 일은 없겠습니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저희들은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반영이 됐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삭감됐다면 아마 그분들이
박평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서가 우리 손에 온지가 여러 날 안 됐습니까? 벌써 다 알고 있거든요.
정빈근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하고 그거 삭감해서 안 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정위원님,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애양원은 국비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우리 시비는 조금 뭔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애양원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재 정비계획을 용역을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그쪽 계통에서 하고 저희들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평근위원
그걸 참고로 하십시오.
순빈
김순빈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8, 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쪽, 105쪽, 126쪽, 1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659쪽에서 6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석창에서 산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덧씌우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덧씌우기 공사비가 많이 들지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달에도 군데군데 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랍니다.
정빈근위원
그쪽에서 많은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지방세도 저기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많이 걷을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서현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하고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BTL사업 한다고 도로 파 놓은 거 엄청 파 가지고 다니기가 사실 어려울 정도로 돼 있는데 도로과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좀 개선책이 없겠습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저희들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도로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로굴착을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중복 굴착을 많이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금 처음에 관로 복구한 부분만 포장복구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그런 것이 많이 침하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하수도과하고 BTL사업자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도로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수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예. 차성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노점상 단속은 도로과에서 하시지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단속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노점상 단속을 저희들이 여수 시내 전체적으로 산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중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크게 교통에 장애 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유도를 시키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가서 정비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물건을 파는 것을 엎어라,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지요? 도로과에서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제가 새벽에 일찍 시장을 가서 목격한 사항입니다. 추운데 해산물을 가져와서 놓으니까 단속요원들이 발로 이렇게 해서 물건을 다 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말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텐데 서로 간에 새벽부터 일어나는 일은 하루 내내 기분이 언짢을 거예요. 두 분다, 단속하는 분이나 단속을 당하는 분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계 연관되는 일 아닙니까? 좋은 말로 유도를 해서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바로 그냥 바닥에 쏟아 부으면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새벽에 단속하는 걸 봤습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예. 새벽에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남자분들이 그런 단속을 하실 때에는 담배를 피실 때는 다 피고 단속을 해야 할텐데 담배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대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새벽에까지 나가서 단속은 아직 안했거든요.
성업
차성업위원
새벽에 여수시 모자를 tM고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 도로과 노점상 단속원이 시간외에 새벽에나 시간 끝나서 단속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옛날에는 야간단속을 한번씩 하긴 했는데 야간단속은 집중적으로 불 켜놓고 하는 거 그런 것만 단속을 했지 새벽에 야채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단속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교동시장은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 자체 내에서 번영회 그런 데에서 하는지 몰라도
성업
차성업위원
여수시 모자를 썼던데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여수시 모자를 쓰고 로고를 막힌 모자를 쓰고 단속을 하셨어요.
순빈
김순빈간사
과장님이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새벽에 나가서 야채시장에서
성업
차성업위원
야채 아니고 생선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단속원들한테 부모로 생각하고 좋게 해서 유도만 해라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한번 참고로 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시에서 지도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번영회에서 그러는데 번영회에서 해도 너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번영회에서 돈을 걷거든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우리 도로과에서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요 천일약국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서시장까지 돈을 걷습니다. 다 걷거든요. 시장가도 다 걷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누가 말한 사람이 없어요. 왜 말이 없냐 의원님들이 하고 싶어도 표 깎일까 봐서 못해요. 표 때문에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더더군다나 시골 할머니들도 거짓말 잘 하거든요. 쌀상회에서 받아서 팔면서도 시골 거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짓말 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진실한 사람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시골에서 버스 타고 와 가지고 앉았는데 쪼그려 앉았는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발로 차댔기면 천불나겠더라고요. 이것은 번영회 자체에서 원래 시 땅에서 장사해 먹고 삯 받아먹으면서 그런 행동해서 되겠습니까? 진즉해야 돼요. 진즉 이 문제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저희들 도로과에서는 번영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옥심
박옥심위원
번영회 관리를 누가 한답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시장관리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거든요.
현곤
서현곤위원
재래시장계에서 해야 되겠네요.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도로가 시유지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재래시장 살리자고 리모델링을 다 해주잖아요.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 개인 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 땅 도로가 도로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것도 좋게 하면 좋지요. 돈 걷을 때 들어보세요. 열불 나게 돼 있어요.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개인 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시에 도로를 사용하면서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하냐 그 말입니다.
정빈근위원
그거 자체가 불법이다 그 말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렇지요. 시에서 관리 안한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아는데요 왜냐하면 시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잖아요 우리 시 도로에서 장사해 버린 사람들한테 번영회에서 너무 피해를 가게 만드니까 이것도 시에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시에서 모른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김순빈간사, 이기동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동
이기동위원장
몇 급 직원이 지도를 나가지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노점상 단속 책임자가 기능직이 맡고 일용직하고 우리 공익요원들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계속적으로 일용직이 며칠짜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3백일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3백일이 연장을 계속하시지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분들이 시장이나 모든 단속을 할 때 그분들 교육을 시키십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교육시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분들이 하는 행위나 행태를 알고 계세요? 교육을 언제 시킵니까? 어떤 계획성이 있어서 시킵니까? 한 달에 한번 시킵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시라는 것이 어떻게 계획된 대로 교육을 시킨 겁니까? 올해년도 기준으로 해서 언제 교육을 시켰어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어떤 교육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나갈 때면 담당직원이 교육을 시키고 그러지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까지 담당직원하고 그분들하고 대화가 거의 없고 아침에 얼굴보고 나간 정도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챙겨주십시오. 그 분들이 일선에서 나가서 하는 행동이 그 분들이 3백일 같으면 거의 임시직 직원 아닙니까? 그분들의 자세가 안 돼 있고 그분들의 어떤 기법이나 지도 능력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욕 얻어먹습니다. 그 부분에 챙기셔야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고 도로과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667쪽 보면은요 육교 지원 관리 및 정비사업이라고 있지요. 제일 밑에요 우리 터미널 앞에 육교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받았지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거기를 애들이 전기를 빼고 손대고 그러거든요. 험하고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 책임이니까 관리 좀 세심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간단하게 더 물어볼게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방음벽을 해주는 기준은 어떻게 돼 있지요? 아파트 같은 데 방음벽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내에 방음벽은 저희들이 방음벽 설치의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대개 아파트단지가 먼저 생겨가지고 아파트를 건립을 했느냐 그 다음에 도로가 생긴 뒤에 아파트를 건립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한다면 당연히 아파트 지으면서 방음벽시설까지 같이 해야 되고 아파트만 먼저 지어놓고 도로 개설한다면 도로를 내면서 방음벽 시설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할 때는 소음 측정을 해 가지고 일정 기준 이상이 초과되면 방음벽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의 경우 방음벽 기존 아파트 방음벽 설치를 지금 보면은 어떤 뚜렷한 명분은 없습니다마는 명분을 붙인다면 처음에 아파트 건립할 때는 교통량이 적어가지고 소음이 없어가지고 방음벽 시설을 안 해 가지고 지금은 교통량이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소음이 발생되고 해서 아파트가 먼저 짓는 경우가 있었더라도 방음벽일부 시설한 데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도 올라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파트에서 아파트마다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기준을 명확히 해서 설득력 있게 불평이 안 생기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안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87, 102, 15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에 대한 세입부분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출부분 673쪽에서 677쪽을 같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려면 허가를 내야 하잖아요. 옛날에는 25평 이하로 신고제가 돼서 시의 협조 아래 30만원 정도 주면 허가를 쉽게 내 줍니다. 지금은 노인당을 짓더라도 이 허가문제가 꼬여 가지고 생각 외로 그냥 350 이렇게 허가비로 들어가 버리니까 옛날에는 노인당 하나 지을 때 5천 가지면 지을 수 있는 것이 4천 가지고도 못 지어요. 이 허가 때문에 정화조 허가, 집 허가 때문에 그때 당시에 분명히 허가민원과에서 이것이 우리 서민들에게는 안 맞다 그래서 중앙으로 법을 고쳐 주라 하고 올린다고 하던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0평 이하 까지는 신고로 해 가지고 자가설계를 해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모든 신고업무도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집을 짓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입법예고 되는 거 보면 내년부터는 일부 소규모 주택은 자가설계하는 걸로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언제 할지 그건 애매합니다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그런가 대통령이 그런가 몰라서 뭣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놓으면 서민 죽을 일만 만들어 놓거든요.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서민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건설부에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왜 법이 자꾸 강화됩니까? 물어 봤더니 이것도 그 담당자 말씀은 국회의원님께서 바로 이 법을 바꿨다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내용이다 그렇게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할 일 없어 그 발의를 할 겁니까? 국회의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지역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모순이 많다 해서 내년에 일부 개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빨리 좀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각 지역에 없는 사람들이 집지을려고 하면 아주 애로가 많아가지고 복잡해요. 부탁드립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정빈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빈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해당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민원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수시의 민원인들이 허가를 내러가면 일단 부정적인 노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안 된다고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하나하나 풀어나가게 된다고 하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제도적으로 우리 여수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수자원보전지역이라든가 기타의 법으로나 조례에 묶여 가지고 허가사항이 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로 답변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수자원보전지역 이런 것을 과감하게 건교부에다가 해제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시에도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 우리시에도 개발이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과장님한테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지난번 신천지 이만희교주가 신천지 했을 때 답변을 과장님께서 민원이 발생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도 그것이 유효합니까?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변에서 지금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생길 때 왜 주변 분들한테 의견 내지는 동의서를 안 받고 허가를 해주냐는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불필요 서류를 받았을 때 저희 담당 공무원이 다칩니다.
정빈근위원
그게 해당이 안 됩니까?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예.
정빈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건너뛰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티파크 같은 것도 주민들 동의라든가 민원에 해당이 안 됩니까? 법적으로 민원이 있으면 해결해라 그런 법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허가나 사건의 허가행위를 해줄 때 단서를 많이 받고 허가를 해줍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민원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고 어떤 것은 민원이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해버리고 이런 것은 조금 일관성 문제에서 곤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천지문제는 도처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종교집단이 여수시에 들어오면 어떤 의미에서 여수시에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동
이기동위원장
정빈근위원님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는 여기에서 일정한 단체 부분은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정빈근위원
그럴 겁니다. 제가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했고 그러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적절한 대응을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한 가지만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에 가면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모여 놓고 교육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합니다마는 가장 큰 사유가 이런 사유가 나오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다시피 우리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구니, 수변경관 지구니 그렇게 용도제한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용도는 안 되고 이런 용도는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용도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용도를 짓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그걸 다른 용도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도 교육 잘 시키겠고 양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감안하시고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현곤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도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해서 물론 허가민원과에서 말 그대로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열심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도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워낙 고생하신 줄 압니다 의원님들도. 그러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오래되고 10년 이상 됐다든가 물론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열심히 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지난주에도 주택관리사, 동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런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들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앞전에 다른 데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개정도 하고 좀 명확하게 하고 뭔가 한계를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늦어도 내년 중으로는 일부개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 의견을 많이 묻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고민이 되더라도 의원님들 안이나 집행부 안을 접목을 해서 주민들 안을 접목을 해서 그분들에게 효율적으로 물론 이제 공동주택이 여수시에 굉장히 산재 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소외감이 없이 오래된 부분이 있으면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물론 수반되는 것은 다 왔습니다마는 국도비를 떠나서는 시 조례라든가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서운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093쪽에서 10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허가민원과장님, 위원님들한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아파트 관리 지원 관계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 저희들도 모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 앞에 국장님께 건의하실 때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다양하게 돼 있고 부대 공유시설이라고 하면 아파트단지에 모든 것들이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비를 해 나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아파트 단지에서 그걸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가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나름대로 의원들이 소외감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하대요.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될 거 아니냐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고 항상 고생하신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 세입부분 129, 13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7
정빈근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158에서 159 세입부분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 681에서 697쪽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681에서 697쪽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은 없고 한 가지만
기동
이기동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예방사고 예방활동에 노력을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풍수해가 온다 그러면 무너질만한 데를 점검해 가지고 예방활동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가 자연 그대로요 갑자기 비바람이 많이 치고 그때 보니까 재난방재에 전화를 하도 많이 여수 전체적으로 하니까 하지만 정말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재난방재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총 21명 정원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적고 재난방재과 전직원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하늘에서 주신 폭풍이나 비기 때문에 막을 수 없지만 정말로 급하게 사고났을 때는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금방도 서현곤위원님께서 예방활동을 좀 강화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까지 받아서 우리 재난상황실시스템을 개선을 했고 그 실예로 지금 태풍이나 폭풍이 온다거나 호우가 온다거나 이런 주의가 있을 때는 우리 읍·면·동에 있는 통·반장한테까지도 내용을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미리서 알려주고 대피 요령까지 합니다만 예비군 중대장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반장들이 메시지가 가면 내용을 잘 소화하지 못한 분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전화가 와 가지고 그 전화 받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하면 보통 재난이 많이 났을 때 지하를 많이 갖고 있는 동이 어디인가 분석을 해보십시오. 지하가 많은 동 더군다나 육교 지하에 육교 놔진 데 이런 분야에 어느 곳에 몇 개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겠더라 그 말입니다. 왜냐 하면 시골은 시골대로 난리가 나니까 그리 직원들이 많이 가고 또 물 빼는 것이 뭡니까?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양수기
옥심
박옥심위원
양수기 그것도 우리 광림동도 준비해놨습니다만 갑자기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방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기술자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기술자가 없으니까 소동이 난 거예요. 더더구나 옛날에 지금은 지하를 많이 안 짓잖아요. 옛날에는 오림동 저쪽으로는 무슨 지하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디다. 그래 가지고 양수기를 틀려고 해도 기술자가 없으니까 아주 어렵더라 이왕 갑자기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전에 대비란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꼭 기술자가 필요하더라 양수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장님들이 못해요.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미리 대비 좀 했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동절기도 돌아오고 하니까 미리 다 준비는 하셨겠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에서 701에서 7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7分 會議中止) (14時33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時25分 散會) ○出席委員 위원장 이기동 위원 김순빈 위원박옥심위원 강진원 위원 최대식 위원 이삼용 위원 박평근 위원 정빈근 위원 서현곤 위원 송재향 위원 차성업 (11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도기룡 전문위원박은규 ○出席公務員 도시건설국장 명성인 도시계획과장 한광진 건설과장 김태옥 도로과장 이경재 허가민원과장 김남수 재난방재과장 최광육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이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