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수 의원 발언
김현택위원
네, 위원장님.
네, 121페이지에 보면 시정영상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 장 122페이지에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보영상물 제작은 3,000원씩 해서 2만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개가 어떠한 건지 좀, 영상홍보물은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새로 하나 만들어서 제작한다는 거죠? 이거는 명품도시하면 4년 동안 계속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뀔 수도 있나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더 추가로, 하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상 홍보물 제작과 앞에 시정영상홍보가 상호 보완성은 있습니다. 먼저 앞에 3,000에 대한 시정영상홍보를 설명을 드리면 뒤에 영상홍보물 제작한 부분을 가지고 KTX, KTX가 저희 연합통신에서 KTX 전체 광고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거기 KTX에 시정홍보를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에는 사진과 이런 거를 홍보를 할 부분인데 위에서 영상홍보물을 제작한 부분을 가지고 KTX다 이거는 하나의 광고료입니다. 광고료조로 3,000 계상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뒤에 홍보물 제작한 부분은 지금 나누어 드린 그와 같은 내용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6,000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유관기관, 자매도시 또 타 자치단체, 또 대민홍보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저희가 연관되어져 있는 그 밑에 LED홍보판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에 영상홍보물 제작 6,000만 원을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000원 곱하기 2만 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22페이지에 보면, 그게 왜 단가가 3,000원 곱하기 2만 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홍보영상물이 어디 저번에 제주도 우리 연수 갔을 때 보니까 그 면에서 자기네 면에 대한 일종의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물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상당히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도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 오시고 우리 전문, 자매도시에서도 오고 타 시군에서도 왔을 때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교육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의 남양주시만의 영상, 그러니까 물론 우리 시장님도 있을 수 있고 각 읍면동장님, 이장님부터 다 지역주민들이 나오는 그런 영상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가 평상시에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다 모든 행사에 그런 게 타이틀로 해 가지고 홍보함으로써 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지역에 애착도 가질 수 있고 또 지역에 아시는 분이 나와 가지고 얼굴 한번 보면 친근감도 들고 그래서 그런 영상물인가 하고 제가 여쭤봤는데 단가가 3,000원이길래 2만 개라고 해서 사진이 아니라고 지금 하셨는데 사진이 아닌데 3,000원짜리가 나오는지?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저희가 CD 하나 제작하면 3,000원 정도의 단가가 먹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요.
김현택위원
CD를 해서 나눠준다는 거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래서.
김현택위원
앞에 써 있는 시정영상 홍보는 광고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광고비고 뒤에 거는 CD를 만들어서 주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CD를 제작을 해서 뒤에 6,000원 여기다가 일일이 제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3,000원을 1개 CD를 해서 2만 개 정도를 해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 이 세부내역은 지금 설명드리고 자료 추가드린 대로 그렇게 CD, 그 다음에 DVD, 디지털 베타(β)컴, VHS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고.
김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작비도 들어갈 것이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 비용이 6,000이 들어가는 것이고.
김현택위원
그런데 들어가는데 6,000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3,000원 곱하기 2만 개 이렇게 하신 거지 원래는 제작비 있고 CD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는 뜻이죠? 그 안에, 그러니까 6,000만 원 가지고 이걸 만들겠다는 뜻이죠? 홍보영상물을.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우리 지역 여기다가 틀어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주민들한테도.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이게 저희 시에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시정홍보물을 뭘 좀 달라 이렇게, 그랬을 적에 CD가 제작된 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타 기관에서 왔을 때 또 외부에서 왔을 때 외국을 갈 때 이럴 때 활용을 하는 그런 용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로 만드는 것은 그 기능에 맞게끔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로 요즘은 CD가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 예산편의상 CD를 생각을 해서 3,000원씩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홍보영상물 제작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어제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요업무계획 홍보물 발간 및 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영상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지금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하는 CD랑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하면, 하여간 제 생각에는 저희가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이 홍보물은 시정전반을 홍보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외용으로 하는 그런 제작을 저희는 주안점을 두고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읍면동 이렇게 연초에 연두순시라든가 이렇게 했었을 적에 시정의 방향 내지는 금년 한 해 동안 이 시정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지금 여기 참고자료로 영상홍보물 제작 관련에서 차이점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보면 배부처나 그다음에 사실 공보체육과 제작 영상물도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나 수정을 하나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제작해서 4년 동안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죠.
정수
신정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 같은데 보면 대외적이나 포괄적 홍보용 그다음에 용도나 배부나 기타 사항이나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협의하셔서 같이 제작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의견드리겠습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보는데 하여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서는 대외, 저희 자매도시 아니면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일, 또 시에서 뭐를 하느냐? 이랬었을 때 저희는 주안점을 포커스를 거기다가 맞추었고 이 기획예산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해 동안에 시정방향 이것을 읍면동 내지는 또 우리 시민들한테 브리핑하는 그런 좀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봐집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자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 때 중첩되는 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예산을 세워줘도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사전에 검토가 안 되어서 들어오셨는지? 국장님 밑에 기획예산과도 있고 공보체육과도 있는데 국장님이 결재하실 때 검토 안 하고 예산 세워주면 하고 세워져도 나중에 검토해서 안 쓰고, 안 쓰면 안 쓰고 이런 말씀입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신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안은 예를 들어서 같은 홍보물을 가지고 과를 달리해서 시정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라고 봤었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이쪽 파트 기획파트, 공보체육과 파트, 따로 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그때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시에서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책자에 보면 버스승강장에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예산서 그 밑에 LED 이런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고 지금 공보체육과에서 홍보하는 거나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나 시정전반에 대한 거를 주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배부처에도 없는 읍면동에다가 알린다든가 유관기관에다가 알린다는 거는 다 똑같이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읍면 주민들한테 알리는 얘기입니다. 공보체육과 게 따로 있고 기획예산과 게 따로 있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원안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줄여서라도 하나를 집약을 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찾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고, 121페이지 우리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홍보물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거를 개당을 따져 보니까 제작비가 27만 원이고 그다음에 인쇄비가 양면으로 해서 14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나 만드는데 41만 원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버스승강장 편집 제작하는 게 27만 원, 그다음에 홍보물을 인쇄하고 게첨하는 게 7만 원 곱하기 양면이니까 2면이니까 14만 원해서 41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41만 원의 우리 시에는 26개의 홍보하는 버스승강장이 있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거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일반인한테 홍보를 하게끔 한다는데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저희가 대외 광고 틀을 설치하고 있는 데가 12군데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 광고판을 일반인한테 어느 기업이면 기업, 어느 회사면 회사한테 주어서 월 얼마는 수수료를 받고서 주는 게 있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몇 군데나 지금 있어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12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2군데 줬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아니, 12군데를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광고를 준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2개소.
종화
이종화위원
정류장에 줬다 이런 얘기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12군데라는 거는 12군데 정류장에 틀을 만들어놨는데.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광고판 틀을 하기 위해서 12군데를 만들어놨는데 그중에 지금 광고수입으로 저희가 받고 광고를 준 개소가 두 군데 있다 이런 말씀이죠.
종화
이종화위원
호평동에 있는 두 군데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이 광고틀은 언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금년도 7월, 8월, 9월 이때.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민간인들이 쓰게끔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12군데를 만들어 놓고 단 두 군데뿐이 안 됐다면 홍보가 안 됐든지, 그러면 안 됐으면 그 광고 틀 안에서는 광고가 안 되어 있고 비어 있겠네요? 지금은.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아닙니다. 광고틀 만들어 놓은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 시정홍보를 거기다가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시정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 26개소 만들어진 속에 또 12곳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다 여기다가 저희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12개소는 우리 요 시청 앞에 나가면 큰 저녁에 되면 불이 들어오게끔 큰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그 부분을 저희가 일반광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2개소를 홍보를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일반광고가 지금 왜 안 들어오죠? 그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지금 몇 개소에서 문의가 들어오는데 저희 지금 홍보료, 광고료가 본인들 부담에 조금 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광고료는 수수료 조례를 만들어서.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저희 광고료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광고료가 조금 좀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이 지난달에 광고를 처음 줬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하여간 그거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시민들이 일반광고가 들어와서 우리 수수료 광고수입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 광고, 시정홍보 광고는 언제 교체를 합니까? 1년 내내 놔둡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저희가 시정홍보는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3개월이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20일에 다산문화제를 했죠? 홍보판이 지금까지 있는데.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곧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는 홍보판에는 10월 며칠입니까? 10월 며칠이죠? 다산문화제 한 게, 날짜까지 박혀 있습니다. 10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래서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가 안 되어 있는 몽골촌 같은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10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박혀있는 홍보판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에, 그런 거는 좀 고쳐야 될 거 같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또 다산문화제 홍보판에 하단부 우측에 퇴계원 산대놀이 그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산문화제하고 산대놀이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물론 다산문화제 행사 때 산대놀이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운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계시고 그쪽에 산대놀이가 있다는 거는 좀 다산문화제 광고판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산에 관련된 그 안내광고판을 넣어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정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홍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든지 하면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두시는 거 같아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당연히 우리 시는 알려야 될 거 같고, 그런데 보면 공보체육과에서 홍보, 기획예산과에서 홍보, 또 산림공원과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업무적으로 이게 각 실·과·소마다 다르게 움직이다가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아까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나 신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다시피 하여튼 각 실·과·소에서 홍보물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여튼 각 실·과·소에서 자기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겠지만 남양주시를 통합적으로 볼 때는 전문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만 전문성도 있고 또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커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사기업들도 보면 기획홍보실을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다가, 그래서 자기 회사를 알릴 수 있는 방법, 또 기획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운영하는 것도 우리 관보다는 사기업들이 앞서 갈 수 있고 대기업들이 앞서갈 수 있는 운영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나 지금 우리 예산서에서 올라오는 거를 보나 해도 우리 시에서도 통합시켜서 홍보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전문부서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든가 또 전담할 수 있는 부서에다 위탁을 했다든가 그렇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접목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시정영상 홍보해 가지고 소식지 제조한 거 있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지금 그 우리 소식지 제조해서 배포를 한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우리 과장님 좀 한번 답변하시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일단 효과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한테 의견을 주는 부분들이 ‘참 유익하다.’ 또 나름대로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쓰겠느냐?’ 또 ‘어떻게 하면 이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많은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소식지 게재를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저희 공보체육과로 원고를 주십시오.’ 또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한테 주소를 주십시오.’ 또 이렇게 각 반응,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 참 유익했다 이런 반응, 이런 반응들을 볼 적에 과거 발행했었을 때는 그런 반응이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발행을 3개월 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을 때는 일단 3개월을 해서 저희 측면에서 이거를 발행함으로 해서 참 성공적이지 않느냐? 일단 먼저 과거지사 그런 반응이 없다가 이번에 책을 3개월 배부를 하면서 그런 반응이 보여서 저희가 정기구독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발간이 되면 저희가 우편송부를 이렇게 해 드립니다. 해 드리고 있고.
재수
윤재수위원
요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정기구독이.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정기구독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저희가 매월 들어옴과 동시에 우편으로다가 이렇게 발송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효과적인 측면이 먼저 보다는 많은 반응을 놓고 볼 적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먼저보다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반응이 당연히 좋아야죠. 투자에 비해서 반응이 어느 정도 되나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리고 투고료는 일반시민 투고료 지급도 이게 그 부분입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원고를 쓰겠다는 분들은 주문이 많이 오고 있어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저희한테 이렇게 많이 책자에 보면 시를 넣고 수필을 넣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반영이 되면 그분들한테 원고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시민과 같이 하는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까 홍보영상물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CD 제작하는데 영상 따로 하고 CD 제작하는 거 따로 이게 편성하신 거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아니, 이 내용에는 그게 다 같은 내용에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121쪽에 시정영상홍보 3,000만 원하고 홍보영상물 6,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1쪽 시정영상홍보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광고료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광고료입니까? 광고료고 이거는 3,000원 곱하기 2만 개 해 놨습니다. CD 한 개, 1개 단가가 3,000원이란 얘기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는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거를 꼭 1개 제작하는데 3,000원 이렇게 하면 맞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의상 예산요구를 한 부분인데 이 3,000원을 가지고 CD 도 만들고 DVD도 제작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에 기능에 맞게끔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요구를 한 부분이고 1개가 3,000원이다, 저는 그렇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사는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상물 제작할 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저희가 보충 참고자료드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고 이 영상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시장조사한 결과 편의상 CD 하나에 3,000원씩 해서 6,000원이면 저희가 목적하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을 하겠다 이런 판단 하에 예산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이게 단가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그러는데 기획예산과 홍보제작 CD는 단가 1만 원으로 해 놓고 공보체육과는 3,000원으로 해 놨어요.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뭐가 틀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지.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글쎄, 하여간 저희가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하여간 CD를 제작하는데 시장조사결과 이렇게 한 편당 그 CD 하나 제작하는데 한 3,000원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희 홍보 영상물을 제작할 그런 업체 몇 군데에 시장조사결과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광호
이광호위원
이 영상 제작하는 거 플러스 CD 제작하는 거 이렇게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그 차이점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 거하고 단가 차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저도 그거까지는 간파를 못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것 좀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단가차이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2쪽 트라이비전하고 LED 홍보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트라이비전이 2억 4,000이고 LED홍보판이 9억6,000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홍보판이, 그리고 8,000만 원짜리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먼저 트라이비전은 저희가 설치를 하면 한 곳에 한 8,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8,000을 하려면 우선 실제 이 트라이비전, 저희가 참고자료에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면 그 사진에서 다산유적지에서나 유쾌한 문화관광 명품도시 남양주 이 부분이 트라이비전입니다. 그런데 이거만 설치하자면 한 5,000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변에 해야 되니까 지주를 설치해야 되고 기초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3,000 정도 잡고 해서 5,000을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LED 홍보판은 저희가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LED판인데 이게 전체높이가 3층 높이가 됩니다. 한 12m 이렇게 높이가 되어서 이판은 한 8.5m에서 10m, 이 폭이 한 4m, 그래서 이 자체가 돌아가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사진이 여기서 20초 간격으로 이게 계속 도는 겁니다. 이 판이 뒤로 가고 뒤에서 돌고 돌고 이렇게 사진이 계속 순환되어서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를 제작을 했었을 적에 하루에 총 6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면 18시간을 운행해서 6만4,000초를 저게 운영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한 구좌라고 해서 한 번에 20초 간격으로 봐서 60구좌 정도를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LED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갑자기 내년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를 엄청 강화시키는 거 같습니다. 예산도 과감하게 홍보 쪽으로 지금 많이 편성시키는 거 같은데 저거를 설치를 하면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비가 들어가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관리는 저희가 직원들이 여하튼 하여간 전담해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서 전자에 홍보물 제작하겠다는 6,000 그것을 가지고 또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여기다가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전기료도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관리운영비도 들어가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운영비는 어느 쪽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내년도에는 당장 설치가 된다면 일단 운영비는 당장은 안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들어간다고 그러면 전기료인데 전기료는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이 되면 될 부분이고 저것이 무슨 당장 하자보수라면 설치된 업체에서 당분간 유지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일 테고 그래서 일단 운영비는 내년도에 계상을 요구를 안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길거리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길거리에다가, 그러면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볼 거 아닙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큼 과연 있겠느냐가 문제인데요. 지나가면서 잠깐 잠깐 스쳐지나가는 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영상물도 계속 반복 순환되는 것이고, 그래서 양평 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도 ‘맑은 도시 양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가는 길목 길목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 놨어요. 플래카드로 해 놨어요. 그래서 도시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금방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미지가, 양평에 대한 이미지가 딱 저거 되는데 과연 저렇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랬을 때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타 시군에서도 저런 게 세워진 경우도 많이 있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없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타 시군뿐만 아니라 기업 쪽에서도 영상물에 많이 투자되는 거를 옛날에는 많이 세웠는데 지금은 점점 철수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고정식 간판,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 투자 대비, 이런 추세거든요. 이런 추세에 오히려 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같은 예산이라면 양평처럼 길목 길목마다 플래카드 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노출시켜주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아직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원주, 순천, 몇 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LED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추가로 민자도 유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자를 한다고 했었을 적에 민자에서 설치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 민자를 설치했었을 경우에 상업광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 홍보를 하는 측면에서는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플래카드를 통한 시정홍보는 사실 좀 그거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이러한 홍보를 함으로 해서 또 이런 것을 하나 설치함으로 해서 시에 이런 저희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리하고 경계에 들어오면서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사거리에다가 딱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시에 위상도 제고할 수 있을 뿐더러 또 많은 오고 가는 저희는 경춘선, 경강선도 많은 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는 굳이 LED홍보판을 많은 엄청난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고, 지금 급한 데 많지 않습니까? 시 예산에 투입할 데도 많고 급한 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참고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홍보, 홍보하는데 홍보가 중요하다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느낍니다. 그런데 과연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된다면 그야말로 아침 6시부터 12시간까지 총 60회씩을 돌아가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하는 많은 시정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저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찾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저런 거를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참고자료에 보면 트라이비전은 도시슬로건 위주로 아마 홍보를 하게 되는 거 같고요. 자료를 참고를 해 보면,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LED홍보판에는 주로 어떤 홍보를 하게 되는지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마찬가지로 이 트라이비전이나 LED나 홍보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트라이비전은 지금 고속도로 가시다가 보면 글자 좌판이 쭉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고 LED부분은 판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멈췄다가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거는 자료에 보고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내용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정, 특정부분이 아니고 절별로 또 여기다가 축제가 있으면 축제, 또 시의 당면, 무슨 어디 도로계통이라든지 하여간 시정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시시각각으로 여기다가 자료만 넣으면 되는 사항이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계절별로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결정을 해서 또 바꾸어주어야 되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거는 바로 바로 컴퓨터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제어장치를 제작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쏴 주면 되는 그런 체제로 갈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까 전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그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한번 예상을 좀 해 보셨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될 단계에서 일단 유지관리비는 하여간 이게 설치가 된다 하면 일단 하자를 하는 측면에서 1, 2년까지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이것이 24시간 중에 12시간을 운영을 한다라고 했었을 적에 12시간을 지속적으로 행정홍보를 사실 하기가 저희는 그 홍보 속에 상업광고도 좀 넣으려고 합니다. 넣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상업광고수입을 갖고도 유지관리비가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철우
이철우위원
상업광고도 해서.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일부 좀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다고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보면 인쇄물도 수시로 바꾸어서 게첨해야 되고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깨끗하게 관리하려면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게 민자유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신 거 같아요. 상업광고, 민자유치할 경우에 상업광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에 홍보를 하기에는 좀 열악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직접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LED같은 경우, 이거는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LED홍보판 같은 경우에 보면 광고판이 복층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4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거는 협의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층에는 시 홍보를 넣고 2층에는 기업광고를 넣고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면 또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하여간 계상을 해 주시면 그런 방향, 저런 방향, 하여간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뭔가를 지속적으로 찾아서 운영하도록 하여간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우리 시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단지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기료가 얼마까지 나오겠다는 거는 사실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여간 전기료에 대한 부분은 공공요금에서 일단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에서 부담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전기료가 그야말로 상상 외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하여간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는.
저희가 여기 책자에 홍보지를 보면 트라이비전 같은 경우에는 월 전기료가 4와트, 4와트 기준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1일 80원 정도.
조금 좀 저도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연구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상업광고를 관내 또는 유명업체 이런 데다가.
전체 60구좌 중에서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60구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60번을 1면에 60번이 바뀌는 건데.
4, 6, 24, 240번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에 한 달에 1,200만 원, 연 1억2,000의 수입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그런 부분입니다.
업체에서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 주겠다는.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민자를 유치한다고 그랬을 적에 민자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70%를 상업광고를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30%를 행정광고를 주겠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10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을 적에 저희가 30%를, 행정기관에서 30%를 해 놓으면 우리 오고 가는 시민들한테 저렇게 해 놓고 저것이 상업광고탑이지 행정광고탑이겠느냐? 이런 시민들의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거보다는 역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 놓고 민간부분에서 70%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30%를 우리가 상업광고를 받는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 행정광고용으로 조금 수익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의견 가지고 조율하는 측면에서 1억2,000이 든다면 그야말로 몇 년 안이면 본전을 뽑을 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그렇게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0%의 상업광고를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요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계상을 해 주시면 적극 관내 또 대기업 이런 데에다가 적극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여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부서하고는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민자유치 유료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건설업체들한테 관이 끌려 다녀 갖고 관에서 손해 본 경우가 많다고 2년 전인가 일간지에 게재가 되어 가지고 대서특필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끌려갈 수는 있는 여건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셔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쉬는 시간에 많이 연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수가 113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2억9,8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예치금이 20억 가 지고 있죠? 20억에 내년도 10억을 가지고 30억을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30억에 2억9,800만 원의 이자가 나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이자가 금년도 예산 계상을.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22억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신 겁니까? 아니면 출연금 10억을 포함해서 32억9,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하신 건지?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내년도에 10억을 받았었을 때에 계상한 금액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 위에 장학기금은 지금 기금이 20억이 있고. 국장님? 지금 우리 기금이 전체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죠? 11개 기금 중에서 체육진흥기금을 10억을 넣고 나머지는 다 5억을 넣었는데 저는 장학기금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장학기금은 아주 우리 조례에 2006년 말, 금년도 말까지 50억을 넣는다고 그랬었어요. 조례에 아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기금은 2003년도에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날짜를 넣은 것이 아니라 60억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금년도다, 내년도다가 아니라 그냥 60억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당시 40억에서 20억을 더 넣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시에서 그때 검토를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은 거를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10억씩 해서 20억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아직 이 기금을 조성을 못 한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을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여기 기금 예치, 그런데 어찌 체육진흥기금만 10억을 넣고 나머지 장학기금 같은 거는 아예 금년 말에 50억을 넣겠다고 해 놓고서도 그거는 5억뿐이 안 하고 체육진흥기금만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기금보다도 특히 체육진흥기금에 이렇게 10억을 넣고 조례에도 되어 있는 우리 장학기금은 야박하게 5억씩 해서 앞으로 4년 후에 20억을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조례에 장학기금모양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단, 2003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 내부방침으로 2004년, 2005년에 각각 10억씩을 해서 60억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단, 거기다가 조례에 시기만 정하지를 않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고 또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 이사회 당시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2004년도, 2005년도에 2006년, 금년까지 단 한 푼도 조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체육회 이사회 당시에 연초 이사회 당시에 체육회에서 2004년도, 2005년도 기금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푼도 안 되느냐?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목표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우수선수도 유치를 할 수 있고 또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조성이 하루속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체육회 이사회에서의 의결도 있었고 이런 논의가 있었고 이러다가 보니까 금년에 이렇게 과거지사 2004, 2005년도, 2006년도 금년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에 10억 반영을 한 그런.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과장님 체육회 이사회에서 2004년도, 2005년도에 기금을 넣어야 된다. 이사회에서 한 얘기는 이사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또 시민에게 약속한 조례까지 정한 게 있어요. 장학기금은 시민들에게 약속을 해서 날짜까지 정해 가지고 2006년도 12월 말일까지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백날 얘기해 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개정할 때 그 집행부에서 이거 40억 가지고 안 되니까 20억을 바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12월 정례회 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단 1원도 못 넣고 이렇게 하고서 금년 들어서 10억을 예산을 반영을 떡하고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할 때 다음연도라도 해서 20억 아니더라도 5억이라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넣지 하나도 안 넣고, 지금 말씀대로 이사회에서 하기로 했다. 어느 데는 이사회 없습니까? 장학기금 심의위원회도 거기도 이사회 있어요. 거기 있어요. 거기 위원회에서 돈을 넣어야 된다. 그래야 학생들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체육진흥회 이사회는 그렇게 또 말씀하시겠지. 그래서 국장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은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도 다루시고 체육진흥회 기금도 다루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보체육과장의 입장이고, 시 의회에서 조례까지 정해 준 거를 그거는 하지도 않으시고 체육진흥기금은 물론 넣어야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 10억 넣으신 거는 좀 맞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예치금 회수수입이 22억9,000만 원인데 그 당시에 2003년도 조례할 때는 40억이 있다고 했는데 왜 이게 22억9,000만 원뿐이 없죠? 이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예치금 회수가 저희가 정기적금 들어놓은 부분이 내년도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었을 적에 다시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기금운영규정상 일시적으로 세입을 잡았다가 그렇게 해라 하고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단 수입을 잡는 걸로.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치금 회수수입이라는 거는 물론 매년 2, 3년에 한 번씩 찾기도 하죠. 그 원금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원금이걸랑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원금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원금이 22억9,000만 원입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2003년도 조례할 때는 왜 그거는 40억이 있다고 그랬지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아! 저희가 정기적금 해 놓은 부분이 지금 현재 4건을 해 놓고 했습니다. 4건을 해 놓고 있는데 그 4건 전체가 40억인데 22억9,000만 원에 대한 그 기간이 2001년도에 정기적금을 했는데 내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 세입에 잡혔다가 다시금 계약에 들어가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전체적으로 40억은 맞는 부분인데 정기적금의 계약기간이 끝나다가 보니까 일단 수입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단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그러면 이거 봐서는 체육진흥기금이 돈이 얼마큼 있느냐? 계가 36억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금 산정이.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글쎄,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변경이 일단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금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끝나는 시점에서는 세입을 잡아서 당해연도에 세입을, 이거는 기금운영계획이기 때문에 운영.
종화
이종화위원
아, 글쎄, 운영계획은 기금이라는 거는 원금을 쓰지 않고 조례상에서 원금을 쓰지 않고 나오는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 일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예치금 회수수입이라는 거는 1년 사이에 내년도 1월에 이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원금 가진 게 얼마고 기금 전체가 얼마고 나오는 이자가 얼마이기 때문에 이자 가지고 쓴다 이런 얘기걸랑요. 그런데 지금 원금 자체가 모자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원금 자체가.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기적금으로 기간이 내년도에 변경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후년까지 가는 부분은 여기에 수입에 안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일단 계약기간이 끝나서 저희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계약이 되면 계약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 제가 잘 모르는 거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질의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도 기금 예산을 위한 편성을 하셨었나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기금운영 편성은 늘 합니다.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은 없었던 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04년도, 2005년도는 없었지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없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06년도까지 없었고 조례에는 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조성을 해야 되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조성계획을 애초에 세웠을 텐데 그거를 연차별로 균등하게 나누면 좀 부담이 덜해질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하나도 없다가 계속 없다가 어떤 해는 왕창 넣고 이렇게 되면 예산 운영하는데 좀 안정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기금조성에 대해서 목표 연도 대비해 가지고 균등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간 전자도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 개정하면서 목표를 60억으로 늘리면서 2004년도, 2005년도 한 해에 당해연도에 20억을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2004년도, 2005년도 10억씩을 부담하자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드린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부담을 못 했던 부분이 내년에 10억 하고 후년에 10억하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일단 내년에 10억을 계상 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생활체육의 지원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체육회에서의 지원은 저희가 엘리트체육의 지원이지 생활체육의 지원은 또 국민체육진흥법상 생활체육의 지원은 규정은 있습니다. 근거는, 그러나 그 근거는 전적으로 일부의 지원이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체육진흥기금조성은 엘리트 체육에 목적을 두고 기금조성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거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시민체육이라고 근거가 되어 있는데 목적이, 목적 보면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시민체육진흥을 위해 두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시민체육이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쪽에는 기금운영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정리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지금 이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는 부분이 저희 현행 체육 뒤에 밑에 용도에 보면 어떤 용도에 기금조례 용도에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시민체육시설 확충,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이런 부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생활체육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운영상 거기까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이, 단 지금 현재는 엘리트 체육부분만 이 기금에서 감당을 하고 있고 향후 그야말로 조성이 60억이 되고 조성이 더 많은 기금이 되면 가능할 텐데.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답변하실 때 생활체육 쪽은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예산 운영할 때 생활체육지도자 예산지원이 됐고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는 예산에서 지원된 부분이지 기금에서 지원은 아직.
광호
이광호위원
기금운영에서도 작년 생활지도사 쪽으로 나갔죠? 예산이.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생활지도사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라는 거는 없고 그냥 체육지도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가 편의상 생활체육지도자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시민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용도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금의 용도에,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도 있고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그 보급사항 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생활체육 쪽에서는 조성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기금운영 이자수입이 적어서 생활체육 쪽에 못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규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이거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지금 기금 가지고 생활체육까지는 커버하기가 어렵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아까 답변한 게 잘못된 거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엘리트 체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드린 것은 생활체육 쪽은 시민의 건강증진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시민들이 건강해지면 다른 쪽에 복지예산도 줄어들고 시민체육과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면 시민들 간에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남양주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생활체육 쪽에 중점을 두셔서 강화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이거 기금조례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요. 우리 자꾸만 생활체육하고 직장체육, 엘리트 체육하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1번에 보면 ‘시민체육이라 함은 남양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학교, 직장의 학생, 직장인 체육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의 그런 애매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여기서 보면 학교나 직장의 체육인, 일종의 엘리트체육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래서 포괄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민체육진흥을 위해서라고 했었을 적에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그것을 여기에 정의에서 둔 지금 우리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 기금목적상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김현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밑에 보면 선수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밑에 3번에 보면 체육지도자라 함은 이렇게 한 거 보면 물론 이 기금 자체가 물론 생활체육이 중요하지만 이 기금 자체의 목적으로 엘리트에 중점을 두고 기금을 조성한 내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죠? 그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윤재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갖고 엘리트체육에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엘리트체육만 지원을 했고 생활체육은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생활체육에 지원한 적이 있어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없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없었지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지원 안한 거는 예산이 부족하고 전례에 의해서 우리 선수들 육성하는 데도 급급 했던 부분이 있었지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현재 기금 가지고 엘리트체육의 지원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생활체육까지를 커버할 수가 없는.
재수
윤재수위원
지금 우리 생활체육이 많이 늘어나 갖고 숫적으로도 늘고 종목도 많이 늘고 있지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생활수준이 앞으로 높아갈수록 생활체육은 더 활성화 되고 많이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게 하고 엘리트체육은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조성은 앞으로도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기금조성을 안 하다 일시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리돼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여지껏 내려왔는데 그것을 같이 통합한다면 예산이 많이 필요로, 요구할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빼본 적이 있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기금에서는 현재,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 가지고 엘리트체육에도 한계가 있는데 생활체육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기금의 조례에서 정의를 두어서 한정을 지어 논 부분이고 그 부분이 기금이 많이 늘어나면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 향후에 기금이 많이 조성이 돼서 체육전반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은 향후에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고요. 이부분에서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반영을 작년도보다는, 금년보다는 내년에 좀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향후에 미흡한 점은 아직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우리 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좀 생활체육에서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 못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시를 받아서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여튼 여건이 되신다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나 둘 다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하는 여건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순위에 비해서 떨어진다면 엘리트체육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아침신문을 봤더니 복지등급이 우리 남양주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한참 떨어질 줄 알았더니 그래도 상위그룹에서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셨죠? 아침에 신문 보셨나요? 조선일보에서 봤는데 많이 올라간 등급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을 관심 있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꾸 윤재수 위원님의 답변 중에서도 규정이 안 돼 있다고. 분명히 해드릴게요. 조례상 진흥기금의 목적은 시민체육 진흥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체육이라 함은 남양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직장 체육을 같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금조성 운용에 대해서. 이 목적과 정의도 그렇고.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생활체육 쪽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조성 운영을 제가 주문하는 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생활체육하고 직장체육 쪽에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세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지금 체육기금을 가지고 현재 엘리트체육에도 일부에, 일부입니다. 예산서상에서 일반회계에서 전폭적인 대부분을 커버를 하고 여기에서의 3억이라는 부분을 일부를 가지고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다가 생활체육까지를 가미한다면 향후에 그야말로 60억 조성이 돼서 기금이 충분했을 적에 그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는가. 지금 현재는 10이라는 숫자밖에 없는데 100이라는 숫자까지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광호
이광호위원
충분한 건 아니지만 모자라는 속에서 좀 적정하게 균형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 국장님 한번 답변 해 주세요.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광에서 인심 잃는다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부분으로 많이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가 기금 자체 발생되는 이자가 적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향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주문하는 건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모자라지만 그 모자람 속에서 적정하게 그래도 좀 콩 하나라도 나눠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연장된 선상인데요. 129쪽에 경기도체육대회 참가비로 출전종목별 강화훈련비 이게 전년도에 800만 원이었었죠? 아니, 올해 연도.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 그러니까 예산액 편성액이 800만 원이었는데.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경기도체육대회요?
광호
이광호위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종목별 강화훈련비.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금년도에 1억4,400이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억4,400이었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줄어든 겁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늘었습니다. 1억8,000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아, 1억8,000. 아니, 단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18종, 한 종목당 1,000만 원이었는데.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목당 8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작년도에 종목당 800이 됐었는데 금년에 1,000으로 올렸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가 800이었는데 내년도에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130쪽에 보면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이것도 종목당 올해 얼마였었죠? 한 종목당?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금년이랑 똑같게 이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내년과 금년이 똑같게 동일하게.
광호
이광호위원
금년도에 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글쎄, 이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50만 원이 줄어들었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똑같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같고 그러면 이건 종목이 더 늘어나서 종목당 줄어드는 거네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종목이 늘어나면, 다시 확인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금년이 15개 종목이었는데 내년에 18개 종목 이렇게.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가지고 여럿이 쪼개다 보니까 줄어드는 거죠? 종목당?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게 생활체육 쪽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이쪽은 줄어들고, 특별히 저기 그럼 경기도체육대회 강화훈련비가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도체육대회는 저희 시를 대표해서 각 지역에서 생활체육에서 선발이 되고 또 엘리트체육에서 선발이 되고 해서 저희 시를 대표해서 도를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그야말로 합숙 내지는 합동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년도에 800만 원, 말이 800만 원이지 종목이 18개 종목인데 18개 종목 중에도 남녀가 있고 이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팀구성 하는 건 한 25개, 26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경기도체전을 치르다 보니까 1억9,400을 가지고는 도저히 치를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인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이고 그 뒷장에 지금 생활체육대회는 저희가 사실 예산요구를 예산팀에다가 한 6,000 정도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5,100밖에 예산계상한 900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금년도보다는 600 정도가 내년 예산이 더 계상이 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종목이 18개 종목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합동, 합숙훈련 이런 것보다는 당일 대회참가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앞에 부분과는 조금 비교검토하기에는 지난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참가항목은 또 따로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체육대회 참가도 올해 5,000만 원이었다가 1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체육대회 참가,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경기도체육대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이 부분이 사실 참가를 해보시면, 그건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회를 한 번 참가를 해보시면 아, 이게 참, 이거 가지고도 모자라겠구나 하는 그런 공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경기도지사 생활체육대회 참가입장식 행사비는 600만 원입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봐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금년도에 4,500 속에 600을 가지고도 쪼개서 입장식을 했는데요. 전체 총괄적으로 놓고 4,500, 5,100을 가지고 생활체전을 나가는 비용은 하루 당일 이렇게 해서 몇 개 생활체육인들이 나가는 부분이고 그야말로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 시를 대표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나가다 보니까 그거하고 조금 비교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금년도에 도체전 10위 했습니다.
작년에 8위 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인원이 많이 늡니다. 전체적으로 참가선수가 늘다 보니까 좀 늘어야 되고 이게 매년 동결돼 왔습니다. 1억9,400을 가지고 한 3년 동결을 해왔는데 선수는 계속 늘고 참가하는 인원은 느는데 돈은 동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참가하는 선수들이 불만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나가야, 하다못해 식비라도 좀 먹고 해야 우리가 훈련을 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많이, 약간 좀 반영을 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에 100%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참가해보면 아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내용이 좀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1억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참가자들 그러니까 선수,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4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400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분들의 옷, 유니폼 또 추리닝 또 거기 대회에 참가했을 적에 교통비, 각종 이런 참가한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00명을 가지고 5,0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참 어렵더라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입장식 할 적에 현지에 가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플래카드를 두 개를 들고 입장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하고의 비교가 엄청나게 되는 부분이죠. 타 시군에서는 심지어 입장식 하는데 3,000, 4,000을 들여서 이렇게 입장식을 하고 이러다 보면 저희는 600만 원을 들여서 입장식을 하는데 플래카드 두개 가지고 달랑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비교가 많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한번 가보시면 우리 시가 들어갈 적에 그런 부분이 좀 비교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쉽게 되거든요.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참가하는데 있어서.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철우
이철우위원
유니폼, 옷 의상입니까? 아니면 홍보비입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의상과, 내년도에는 사실 금년에 입장식에 600만 원을 할애를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입장식을 타 시군과 견주어서, 저희 시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시 순위는 8위라고 하는데 입장식은 금년에 가보니까 완전 아주 꼴찌의 수준이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입장식에 신경을 써서 입장식에 좀 비용을 할애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동 지원에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안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읍면동 지원에 지금 2,000만 원씩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전년도에도, 먼저 행사에도 2,0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읍면동 규모에 따라서 좀 형평성 있게 지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수차에 걸쳐서 아마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거는 하여간 향후에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이 기이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건 추후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계속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설명서 32페이지 보면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관해서 3억3,000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요. 꿈나무 육성을 통해서 엘리트체육 저변확대 발전을 도모하고 강화훈련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예산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일단 우리 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3억3,000 예산만으로 지원한다고 그래서 어린선수들이 훈련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서 제대로 운동을 못 한다면 예산만 지원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 남양주시를 대표해서, 아까 여기 보면 이번에 공보체육과에서 시를 위한 홍보로 많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출신 운동선수들이 밖에 나가서 대회에 입상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홍보효과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양주시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을 위해 예산만 책정할 게 아니라 어린 선수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그다음에 좋은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하여간 좋은 시설에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의 모든 관련법 또는 시 재정형편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시에서 학교운동시설까지의 지원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일단 좋은 장소, 일단 이런 꿈나무 육성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일단 이런 어린 선수들을 위해서 시 관계시설물이나 아니면 그런 운동장이나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132페이지에 보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시설비에서 인조잔디구장 설치 1면하고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녹지광장 조성 등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는데요. 그거 9억, 5억 이렇게 됐잖아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인조잔디구장 설치가 그 종합운동장 부지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하는 거거든요. 혹시 그렇습니까?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종합운동장 전체부지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김현택위원
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5억은 녹지광장으로 시설 결정돼 있는 부분, 지금 금년도에 사업착공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김현택위원
인조잔디구장.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인조잔디는 지금 현재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인조잔디구장 1면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현택위원
종합운동장이 종합적인 플랜에서 인조잔디구장 설치는 원래 없었지 않았나요? 맨 처음에 할 때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지금 시에서 판단할 적에 종합운동장을 건립을 한다는 것은 지금 시 재정형편 모든 것을 고려할 적에.
김현택위원
좀 힘들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참 어려운 부분 아닌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다 인조잔디구장을 이렇게 해서 체육인들의 많은 활성화 측면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이래 가지고 종합운동장에 대한 건립사업을 일종에 지속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종합운동장이 설치가 되겠느냐 안 되니까 인조잔디구장 하나 그냥 더해서 체육인들 편하게 하자 이런 사업을,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안 맞는 사업이 아닌가.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 밑에 사업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아니라 종합운동장 녹지광장 조성사업.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뜻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인조잔디구장 설치를 하든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계획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적인 사업이라는 거는 종합운동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짓는다는 게, 건립한다는 게 힘들다. 우리 시 재정상. 아예 그러면 그 건립사업 자체를 일단은 다시 또 수정해서라도 다시 그러면 그 나머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인조잔디구장 하나 해놨다가 나중에 또 하게 될 때 그게 장애요인이 될 수 가 있으니까. 이 건립사업, 녹지광장 조성은 종합운동장을 지었을 때를 예상하고 그 주위에다가 녹지광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죠?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그 안에다가는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조잔디구장과 녹지광장 조성이 안 어울린다. 제가 볼 때는.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은요.
김현택위원
그것만 달랑 또 해놓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뜻은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획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을 하나를 해도 여기다 인조잔디구장 이번에 이걸 하지만 다음에는 저 옆에다가 뭐뭐뭐 할 거라는 게 종합적인 게 나와야지 그냥 체육하는 사람들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좋습니다. 이거해서 하나 해 주면 축구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그만한 운동장 그러니까 진건에 학교운동장할 때 잔디 깔아줍시다 이런 거는 그런 데에 들어가지만 이렇게 종합운동장 내에 인조잔디를 깔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주문하는 거니까 그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용
정천용공보체육과장
네.
제가 좀 답변.
네.
김현택위원
이것은 제가 135페이지 해피콜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해피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자치지원과장 윤영훈입니다. 우선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는 저희 소관 과의 예산항목별 부기가 100% 다 포함되지 않은 것을 우선 설명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다 요구했는데 부기별로 좀 예산편재하면서 조금 편집과정에서 항목별로 삽입되고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해피콜제도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해서 현재 지금 민원서류감축 50% 단축기간을 적용해서 과거에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보다도 자진해서 처리기간을 반으로 줄여서 민원인들에게 처리의 신속함을 제공하고자 현재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9월 달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한 1,000여 건 이상 접수가 되어서 처리되고 있는데 단축처리율이 85% 이상의 지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는 민원은 7일 이상 대상민원, 복합민원으로서 이러한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처리과정의 만족도 또는 제도적 개선사항, 이런 사항들을 모니터링을 하겠다 하는 취지로 상반기와 하반기 기간 중에 일정기간을 대상민원을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 만족도나 제도개선을 조사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여기 보면 인부임에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13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게 2명이라는 것은 130일, 130일인가요? 아니면 1년 동안인가요? 아니면 한 6개월 정도만 2명이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상반기 하고요, 하반기 하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1명씩 1명씩 그러니까 1년 내내, 연중으로다가 할 계획이에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연중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특정기간을 정해서.
김현택위원
3개월씩 3개월씩 해서 그런 식으로, 전반기, 후반기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이 해피콜 모니터요원 제도가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것인가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처음 제안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다음서부터는 처음 시작하는 거 같으면 여기 설명자료 있죠, 예산안 설명자료에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 편재에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택위원
그래 가지고 처음 접하는 해피콜이란 과연 무엇인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137쪽 포상금, 올해 연도에는 이게 포상금이 같은 항목에 얼마가 책정되어 있었죠?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75만 원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75만 원이죠, 그런데 이제 대폭적으로 늘었네요. 한 10배 이상.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75만 원이면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작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부서 시상만 75만 원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민원서류 처리단축기간을 잘한 부서와 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을 내년도에 세워서 민원서류 단축서비스를 좀 정착시키기 위한 대비책으로 거기에 600만 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부서 직원들에게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민원처리기간 단축하는 것은 항상 지속적으로 단축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쭉 공무원들의 기본자세 아닙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뭐 백 번, 열 번 강조를 하고 새로운 시책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법적 민원사무 처리기간 이외에 우리가 단축을 50% 기간을 단축을 자체 설정해서 하는 제도이니 만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좋은 시책을 유발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이 제도를 지금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평가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3달 동안에 한 1,000여 건 이상이 됩니다. 7일 이상 민원만, 그러면 이것은 개별 민원별로 처리담당자와 처리부서가 데이터화가 되어서 바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위원이나 이런 위원회 구성은 필요가 없고 그 민원처리한 개별 건을 데이터를 뽑으면 그 직원이 얼마만큼 단축기간 내에 처리했는가 바로 수치화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고요. 그 위에 이제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우수부서 시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올해 예산보다 대폭적으로 증액된 거죠?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도 어떤 기준과 원칙에서 선정하고 시상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지금 행정서비스 헌장과 관련해서 시민만족도 용역을 먼저도 사무감사 때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용역이 끝나면 부서별 성과지표가 다 나옵니다. 이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객관적 자료로 삼을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내부적으로만 비교 평가하는 거죠? 부서별로. 우리 남양주시 부서별로.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좀 평가기준을 좀 넓혀서 타 시군하고도 좀 비교를 같이 해봐서, 우리끼리 평가해 봐 가지고 비교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 도시의 우수 사례들하고 좀 같이 비교평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서 13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위탁수수료 1,080만 원을 하셨는데 위탁수수료는 뭔지요? 어디다가 위탁을 한다는 얘긴지?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금 140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서 지금 설치계획을 도농역사와 망우역사에 새로 신설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정기관이나 기존 설치된 금융기관은 관리가 범위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만 역사에는 대합실에 오픈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철도공무원들이 나와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캡스나 세콤, 보안업체로 하여금 공휴일 관련 무인경비 또는 장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무인발급기를 사는 거 외에, 구입하는 거 외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약 6,93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24페이지를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이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운영비로서 6,930만 원이 들어가고 수입은 1,300만 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수입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아니면 수입을 일부러 숨기고서 덜 세입을 주셨는지?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현실적인 계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인민원을 발급기에 대한 세입이 새로 신규 구입하고 관리하는 비용보다는 작기 때문에 운영수지경상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세입이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이 작은 것은 말씀 그대로 발급건수나 활용도가 많았으면 세출을 따라잡을 텐데 그게 좀 발급건수가 작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16군데의 무인발급기 있는 것이 내년도에 예산요구한 것까지 하면 18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지적하신 말씀들을 종합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전비도 이번에 2건을 요구했습니다. 내년에 2개소를 이전할 대상지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입이 많이 나올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뭐 세입을 많이 올리라는 것은 아니고 세입이 적다는 얘기는 주민들이 이용을 적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장소에다가 말씀대로 장소를 옮겨서 하면 주민들의 이용도 많아지고 거기 곁들여서 수수료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적다는 것은 이용건수가 적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전설치비도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하여간 적기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좀 옮기셔서 많은 시민들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39페이지 보면 8272반 운영사업비라고 해서 지금 3억 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소규모 민원처리 200만 원 곱하기 150건 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빨리처리반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2억을 세웠고 내년도에는 3억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지금 산출기초에는 저희가 개별사업 발생되는 예산내역이 얼마짜리 예산이 발생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200만 원을 그냥 해서 150건 이렇게 해서 3억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을 하는 방법과 요령을 회계과하고 단가계약에 대한 기본항목들을 적용해서 현장별 발생되는 물량에 대한 것을 같이 가감승제를 하면 바로 사업비가 산출이 규모가 그때그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상에 표현되어 있는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200만 원짜리만 받아서 집행하는 내역은 아니고 규모, 산출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통상 지금 이제 회계과에서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선조치를 현장사항들을 선조치하고 후정산하는 방법 또는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현지에서 바로 조치하고 정산하는 방법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광호
이광호위원
5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하신다고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아니, 2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라는 거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발생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조정이 되고.
광호
이광호위원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아, 상한선은 이제 그 규모가 큰 경우에는 뭐야 일반 숙원사업비로다 관리되어야 될 부분들은, 장기예산으로 관리되어야 될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장기예산으로 관리를 해 주고요. 그렇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기에 미처 다 표시하지 못하는 예산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단가계약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딱 이 금액이 아니고 그냥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하기 위해서.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그 안에서, 네.
정수
신정수위원
네, 되어 있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8272반, 사실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지금 3억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2007년 한 해 동안 운영을 하면서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예산은 정말 철저한 기록과 그리고 투명하게 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신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잘해 왔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 올해 운영한 결과 그 사업예산이 건당 대충 얼마씩 들어가셨습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된 것만 1억900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집행계획에 있는 것까지, 확정된 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농로포장 중에 뭐 세굴이 되어 가지고, 농로가 세굴이 되어서 긴급 조치해야 된다든지 뭐 요런 거 36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또 내곡리나 구암리에 보안등이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각 불편사항 받은 것들이 또 850만 원 집행한 거 있고요. 또 공원 등을 보수한다든지 할 때에 300만 원을 집행한 게 있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기능별로 세워있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등, 전기 같은 것도 도로과에서 자체 예산이 있고 도로보수도 자체 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답내리에 밤에 긴급히 저기 가로수가 넘어져서 도로에 교통지장을 초래해서 우리가 수배를 했는데 그거는 장거리에 있는 사람을 수배할 수 없어서 현지에서 바로 수배해서 조치하고 이런 형태로다 조치한 것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뭐 과장께서도 답을 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꼭 필요해서 뭐 가로수가 부러져서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8272반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로등이나 농로 보수 이딴 것은 사전에 예산을 계상된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금년에 나타난 현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부서별 기능별 예산으로 조치들이 저희가 처음에 2억 세웠을 때에는 집행이 저희 과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이.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부서별 예산 기능이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집행이 되었고 부서별 기능이 없는 예산은 이제 저희 과 예산에서 나갔는데 연말이 다 되어 가면서 민원은 발생되고 과의 소관 예산은 사용을 다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민원은 들어오고 해서 저희 과 예산이 집행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게 작년도 몇 달 운영한 거죠?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금년도에 3달이죠.
재수
윤재수위원
금년도 석 달이죠. 석 달에 1억900을 지급하셨다면, 내년도에 3억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그래서 왜 그렇게 3억만 했느냐 하면요, 연초 상황은 부서별 기능의 예산이 운영이 충분히 가동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기가 표시 안 된 사각지대 예산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만약에 모자란다고 그러면 내용을 분석해서 하반기에 다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3억만 해놓았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8272반 운영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찬사를 보냅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3억이라는 그 큰 예산을 갖고 풀 예산비로 지정을 해놓고 부서별 예산을 보충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편히 쓰는 예산으로 전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바거든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유념해서.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잘 챙겨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올해는 몇 건이나 처리를 하셨어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저희가 1,748건을 접수를 받아서 1,735건을 처리하고 지금 13건이 미처리된 상태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면 하루에도 몇 건씩 처리를 하셨다는 거네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저희가 평균 30건 정도 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데 시민들 반응은 하여튼 우리 신정수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좋은 부분은 많이 발전을 시켜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여튼 참고하셔 갖고 잘 예산을 적절하게 써주십시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빨리처리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9월 4일 발족 이후에 차량의 빨리처리반을 알릴 수 있는 홍보도색을 스티커로 했습니다. 그런 형태와 플래카드를 했고 그런데 홍보를 하는 데에는, 알리는데 조금 미흡하다 해서 중간에 신문에다 15만 부를 삽지를 인쇄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보한 이후에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다시 전화 온 사례도 많고 그래서 또 거리에 승강장에도 저희가 빨리처리 그 판을 했는데 이러한 식으로 홍보디자인과 홍보방법 유인물들을 시시때때로 교체하거나 방법하거나 새로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용으로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네.
네,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 빨리처리반팀 말고 각 반이 13개 기동반이있습니다마는 저희 총괄하는 빨리처리팀이나 우리 자치지원과도 바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유념을 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당 민원과 관련된 기능이 적극 활용되어서 기동반별로 고유 업무기능대로 잘 처리되도록 우리가 중간에 컨트롤하고 자극하고 통제하는 그런 고유기능 위주로 가도록 하고 다만, 이제 혹시나 누락되거나, 예산기능이 누락이 되거나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잘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부서화 되는 그런 비대한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유념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년도에는 이런 운영세칙이라든지 좀 방향을 제대로 방침을 정해서 각 부서별로 좀 전파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 144쪽을 보시면 마을회관 개축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 저 신축이죠?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에 있다 보니까 개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쓰신 거죠. 2006에 설계비가 8,000 집행되었고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향후 투자가 21억.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으셨습니까? 이거.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받아 가지고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상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저희가 아마 시 전체의 전반적인 것이 일괄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 일괄 상정되었다고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작년도에 설계비 계상할 때 작년도에 받았어야 되지 않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금년도에 일괄 상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미리 받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작년도에 받았어야 옳은 거였었죠?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앞으로는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한테 계도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모든 여건이 되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안 받고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14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했는데 3개 기관에 2개 있는 건가 보죠?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000만 원, 1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2,000만 원 지원을 해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자가 나는 자치센터는 혹시 없습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이거 2,000만 원은 저희가 평이하게 11개소에 2,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2억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말 그대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상비, 사무비,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그러면 강사료까지도 이렇게 보전해 주고 운영하는 측면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느 센터는 많이 주고 또 작게 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통상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씩, 몇 백만 원 이렇게 단위 차이는 있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기준은 2,000만 원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가감할 수 있다고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11개소에 대한 건데 우리 남양주시가 15개 읍면동 아닙니까? 지금 없는 데 가 어디죠? 주민자치센터가.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지금 자치센터 운영이 되지 않는 곳이 덕소, 화도, 죄송합니다. 덕소라고 그래서, 와부읍이요, 와부읍하고 화도읍, 그다음에 진건읍, 조안면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게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의 어떤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지금 없는 읍면동에 자치센터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고 있습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지금 4개소가 없는 곳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와부읍 같은 경우에는 행정타운할 때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짓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화도읍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청사 새로 마련하는 계획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부서별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총무과의 의견을 제출하기를 행정타운 또 읍청사가 됐던 행정타운이 됐던 어떤 용어가 됐던 마련될 때에 같이 동시에 자치센터가 동일 부지 내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해서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 줬고요. 진건읍은 진건 역시 행정타운할 때 같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조안면 자체는 지역에 주민분포성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안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행정청사가 건립이 되어야 자치센터가.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동시에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철우
이철우위원
동시에 설립이 가능합니까? 별도의 건물이나 혹시 임차를 해서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임차, 화도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지역입니다마는 임차까지는 아직 검토를 솔직히 못 했습니다. 다만, 향후 자치센터가 확충이 되는 곳은 청사를 같이 활용하면서 청사하고 같이 있는 지역에 청사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그거는 아직 검토를 그렇게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시 전반적으로 문화나 복지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 주민자치센터가 그 기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15개 읍면동에서 4개 읍면동이 없는, 물론 지금 청사계획이 있고 진행되는 곳은 이제 단기간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조안이나 화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1, 2년 사이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적으로 좀 수혜를 못 받는 거 아니냐? 문화적인 측면이나 복지 또 이렇게 지원되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꼭 행정타운에 속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니죠? 별도의 건물이나 기관에 임차를 해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꼭 행정청사에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환경 지역여건과 청사 공간 여건이라든지 이거를 감안해서 유치계획을 세우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그 계획이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향후 화도읍 같은 경우에는 청사계획 진행을 어떻게 확정되느냐를 귀추를 한번 보고요. 그것이 너무 장기간 걸려야 될 거 같다라는 판단이 서면 어떤 의견수렴이나 검토를 좀 거쳐서 다른 방안과 대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그 문화적인 또 복지부분에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협의회요? 네.
지금 자치센터 운영비가 개소당 2,000만 원씩 설 때에 금년까지는 도에서 25%를 예산보조를 해 줘서 집행방법이나 내용을 도에서 일종의 통제 비슷한 지침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보조사업 대상항목에서 삭제가 되어서 전액 시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전액 시비인 부분에 대한 집행방법과 방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회 구성의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유사한 내용으로는 통·리장협의회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감안해 가면서 신축성 있게 대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공식적으로 어떤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근거.
그런 것을 상호 비율을 비교를 해 가면서 대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산안 143, 14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지원에서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운영 지원에 6,000만 원 정도가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14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과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시스템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가 2억5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지금 상해보험료 2억500만 원 안에 상해보험료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인건비, 그 다음에 포탈시스템 운영에 대한 것이 같은 내용으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상해보험은 이 예산규모는 1억8,000만 원으로 오히려 금년 예산보다 좀 적게 세운 것은 저희들이 법인화되면서 발전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시스템과 사업내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의견수렴이 된 다음에 나중에 추경이나 이럴 때 사업예산을 별도로 조정을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상해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세워야 되는 사항은 변함없이 작년 규모보다 약간 인원이 넘는 6,800명 정도의 예산을 단가는 3,143원으로 해서 상해보험료를 세운 내용이 되겠고요. 포탈시스템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은 인건비를 일단은 6개월분만 세운 내용이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사무실 운영비 이런 사항들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상세 내용을 사항별 설명서라든지 이런 데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조례 의결해 주신 그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 세부내용을 전부 항목별로 조정을 해서 필수경비만 세웠고 향후 추경 때는 이런 것이 전부 오픈이 되어서 조정을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44쪽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해서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 새마을운동 남양주지회에 새마을단체 4개 조직 중에 문고회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회에서 이동도서관을 고유사업으로 금년도에도 해 가지고 2002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금년에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탁금으로다가 5,000만 원을 세운 사항은 저희들이 이게 검토를 지금 최근에 좀 변화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9,000만 원을 다 세우지를 않고 지금 시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도서관에서 고유사업으로 할 거냐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민간위탁과 도서관 위탁 운영에 대한 것을 어느 한 군데에서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최근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처 이것이 검토결정이 방침이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추경을 운영할 수 있는 6개월분의 정도로만 반만 5,000만 원만 세워놓고 향후 이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조정하고자 이렇게 5,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도 그 점을 지적하는 건데요. 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강화시키고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간 쪽에 위탁하는 거보다는 도서관에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검토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좀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장·단점이, 양 방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호 보완하되 저희가 시에서 집행할 때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관련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민간단체의 활동의 내역 자체를 중요사업이 또 가져가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단점을 검토해서 향후 방침을 정하는 대로 이렇게 통합을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훈
윤영훈자치지원과장
양쪽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위원장!
169쪽 보시면요, 예산안, 부지임차료 지급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1억7,542만6,000원이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매년 이렇게 우리가 임차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역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영이 아파트를 짓기 이전 소유자인 원진레이온으로부터 부지를 빌려서 도서관과 동사무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을 때는 교환 내지는 산다. 곧 산다. 이런 계획 하에 했었는데.
재수
윤재수위원
구입목적으로 하셨던 거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구입목적으로 했는데 쭉 지금까지 오면서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쪽에서 팔겠다고 그랬을 때 저희 사정에 의해서 사지를 못했었고 지금 우리가 사겠다고 그랬을 때 그쪽에서 팔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그러면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했었는데 강제취득이 어렵다라는 해석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법리에 반하는 판례가 있습니다마는 직접 저희가 개입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강제취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협의매수가 가장 바람직한데 협의매수를 하거나 우리가 위치를 옮기거나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최근 이 토지소유주인 부영과 전반적으로 이외의 부분을 포함해서 예컨대 도시계획도로에 소유권 이전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추이에 따라서 조금 더 진일보하지 않을까 싶고 우선 임대료를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여지껏 낸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93년부터 2006년까지 11억 원을 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큰 돈을 내셨네요. 하여튼 부영아파트 사업 승인 받을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할 적 에 공공시설용지나 이런 걸로 잡아서 어떻게 우리가 매입을 했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때 못 한 게 지금 화근이 되어 가지고 계속 임차료만 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연구를 집행부에서 하셔 가지고 향후 구입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이런 여건을 한번 갖춰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그리고 임차료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줍니까? 별도의 방법이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우리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우리가 의뢰하는 평가기관 하나, 또 회사 측에서 평가기관 하나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나누는 걸로 그래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산술평균해서, 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하한액으로 잡았습니다.
업무수행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한액으로 잡아서 급여를 주는 걸로 해서.
네.
네, 업무성과는 해마다 평가가 되겠지요.
아닙니다. 기준에 따라서 해야겠지요.
위원장님 좀.
네.
어쨌든 첫 해니까 도입 첫 해니까 추이를 봐 가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산안 170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대체구입으로 1억3,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차종이나 km수, 용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관용차량은 대부분 내구연한을 두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차량의 상태 등을 참작해서 대폐차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다 그런 유형인데 소형승용차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누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대가 하나는 9년이 경과가 됐고 하나는 8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 내구연한은 6년인데 지금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고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대체구입 하는 걸로 했고요, 또 하나는 급수차라 해 가지고 물 적재량이 0.8톤 해서 꽃 같은 데 물을 주는 이런 차였었는데 내구연한이 7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인데 1년이 더 지났고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거의 운행을 못 할 정도로 요즘 있고 이것을 대폐차할 것이고 그다음에 승합중형이 에어로타운 31인승이라고 이게 벌써 이미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꿔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모두 4대를 바꾸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러면 지금 다 내구연수가 경과돼서 바꾸는데 사실 내구연수가 경과됐다 해도 km수로 많이 따지잖아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km 정도 뛰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위원님 너무 날카로운 질의를 주셔서 그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내구연한만 저희가 따져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사실 관용차량하면 요즘에 관용차량 대체구입하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혈세를 낭비한다, 또 자기 본인 차가 아니라 관리소홀이 많이 문제가 돼서 요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리 관용차라 해도 관리나 이런 점검을 좀 꼼꼼히 하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정기검사 같은 거를 또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지나쳐서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관용차량 이거 구입하시면서 관리나 이런 점검에서 꼼꼼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신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서 보충질의를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관용차량 우리 대수가 꽤 여러 대 되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전체 대수는 21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대행, 청소차 같은 대행업체에 주는 차를 비롯해서 214대인데.
재수
윤재수위원
특수차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214대고 저희가 직영관리하는 게 259대.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데 요즘 추세를 보면 대기업이나 웬만한 중소기업에서도 거의 렌터카를 쓰는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렌터카를 거의 다 쓰고 있고요. 그거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시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는 여건하고 그거를 한번 따져봐서 우리도 그게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면 렌터카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안 좀 세워달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런 부분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윤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업무지시로다 지시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검토.
재수
윤재수위원
아, 시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시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갈수록 총액인건비제도나 이런 여건에서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해도 6년, 일반차량들은 지금 10년 타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새 10년 타기, 자동차 10년 타기운동을 많이 하고 오래 된 차도 고장 없이 잘 타고 있는데 우리 관용차만 유별나게 내구연한제를 정해서 대폐차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걸로 사료가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렌터카나 대여차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검토를 해서 시장님 방침도 그러시다면 우리 위원회에다 같이 연구한 결과를 보고 좀 주십시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페이지 190쪽 마석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도에 가장 큰 현안사항이 다들 지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읍청사 문제가 제일 큰 현안사항으로 7만 여 읍민들이 읍청사에 대한, 건립에 대한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던 멀티공공타운 건립을 위한 입지분석용역이 7월 달에 시장님 방문인사회 시에 주민들, 이장단협의회,읍정자문위원, 사회단체 그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공시설 부지매입도 중요하지만 읍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의를 드렸던 몇 군데의 부지를 입지분석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중에서 타당성이 어디가 제일 좋은지에 대한 결과를 보고, 지금 우리 시의 재정도 굉장히 열악한데 무조건 지금 부지매입을 할 게 아니라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바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입지분석을 위한 용역은 가능합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러면 먼저 우리 7월 달에 현안사항으로 보고한 부지 입지분석 용역결과 후에 이 예산을, 지금 마석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부지매입비를 예비비로 적립을 시켜놓고 현안사항으로 보고했던 그 부지의 입지분석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예산을 요구한 다음에 주민들의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거를 참, 쑥스럽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의 방향 제시처럼 민의가 그렇다면 타당성을 한번 조사를 한 다음에 해도 이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삭감해서 예비비 처리했다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위원장님! 이게 우리 화도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이거를 예비비로 좀 적립을 시켜놓고 용역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집행부하고 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설명자료 66쪽입니다. 바닥재 교체공사가, 바닥재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바닥재 내구연한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3, 4층 교체하고자 하는 건 얼마나 됐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그게 저희가 이 청사가 ‘9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재는 장판을 깔았었거든요. 비닐장판을 깔았는데 ’93년도와 2006년이니까 13년을 쓴 겁니다. 13년을 썼더니 바닥들이 갈라지고 떨어지고 해서 금년에 지하층 1층, 2층을 새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하고 나서 내년에는 3, 4층마저, 계단하고 마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오래 돼서 이제 바꿔야 할 때가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고요.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4쪽 예산안, 시청사 현관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시청사 현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구상안이 있으세요? 어떻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명품도시라는 어떤 슬로건에 걸맞게 이미지를 조금 쇄신하면서 활력을 좀 넣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에도 의회 리모델링을 조금 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런 연장선상에 새로 시작하는 임기 내에 새로운 활력, 새로운 분위기 연출 이런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인가요? 3기 시장 하고서도 했었나요? 현관? 이광길 전 시장님 취임하실 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그 이전에 아마.
광호
이광호위원
그 전에 하셨고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현관을 시장, 민선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목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새로운 분위기 연출이 행정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꾸고자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첨단 사이버도시다운 시 이미지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그건 디자인 방향을 조금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설명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맞는 겁니까? 명품도시로의 이미지 전환이 필요해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이버 도시다운 걸로.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명품도시 개념 속에는 첨단의 개념이 저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봅니다. 첨단, 정보화시대 이런 개념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이미지로의 연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게 추진계획 속에, 예산요구 필요성을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첨단사이버도시다운 시 이미지가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하고자 하는데 저도 의회동에 화장실 잘 쓰고 있는데 아주 편안하고 잘돼 있는데 굳이 이거 리모델링할 이유가 있나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화장실이 사회가 변화하면서 화장실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물론 업그레이드 돼서 좋아지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동 아무 불편 없이 깨끗하게 잘돼 있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딱히 그렇게 질의를 주시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계속?
네, 175페이지 관사운영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물품들이 필요해서인지 그 내역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우선 관사구입계획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동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2동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착오로 1동을 넣었는데 1동은 지금 유도선수 기숙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해서 보통 주거용 공간 아파트는 4인 가족 정도가 사는데 상당히 쾌적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거기 지금 사는 사람이 10명입니다. 아주 덩치 좋은 10명이 살다 보니까 옷, 뭐 개인소장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냥 좁아서 꼼짝 못 할 정도로 그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사고, 기존에 있는 걸 파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저희 공무원들 중에는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과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관사를 3급 관사를 만들어서 필요시에 하룻밤씩 유숙할 수 있도록.
광호
이광호위원
얼마 얼마로 계상합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요즘 집값이 뭐 워낙 가격을 바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만 5억에서 5억5,000 정도의 좀 큰.
광호
이광호위원
유도부 숙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큰 걸로 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5억5,000?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그다음에 2억에서 2억5,000 사이에 3급 관사.
광호
이광호위원
3급 관사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그렇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 두 숙소와 관사를 운영할 때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거기에 비품을 했는데 조금 고급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아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고급스럽게 안 해도 되지요? 유도부하고 공무원들 쓰는 숙직실이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174페이지 여기 보면 시청사 현관 리모델링 돼 있는데 먼저 의회 현관도 저희가 좀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이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서 금년 예산에서 시설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 예산으로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을, 설계가 좀 나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설계가 나오면 저희 의회하고 좀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관사구입, 여러 가지 구입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세워진 후에 예산이 세워져야 정당하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지요?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의회, 저희도 이후에 계속 아마 정기회 때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 같은데 현실적인 실무적인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 순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받아서 정기회 전에 위원님들의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계획수립 하에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절차가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사업을 전개할 때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가.
계속 정기회에 올라온 게 아니고 작년에는 임시회에 올라온 걸로 제가 지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공유재산관리가 정례회에 올라온 건 아니고 이번에는 늦은 거죠.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제가 미처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원래는 먼저 임시회하고 그다음 정례회 때 예산이 수반되고 해야 하는데 이건 나는 지금 과장님이 “아, 이번에 늦었습니다.” 할 줄 알고 제가 아까 이 회의록에, 요즘 이 컴퓨터가 앞에 있어서 제가 회의록에서 지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전년도에 임시회 때 먼저하고 정례회 때 한 거로 지금 제가 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건 제가 정정하는 차원에서 잘못 됐습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속성상 예산과 워낙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늘 그냥 연말에 하고 이렇게 몰리게 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제가 지레 그냥 말씀을 올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회계과장
네, 미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