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광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예산은 156억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14억8,000만 원이고 그리고 특별회계가 41억9,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할 때 시 예산 3,150억 가운데에서 114억이 약 한 3.1%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개가 있는데 이중에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0억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16억3,700만 원,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4,500만 원, 그리고 장기미집행이 5억1,000만 원 있습니다. 65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2억6,300인데요. 이 중에서 부서운영에 대한 하나의 필수경비 사항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65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공고료가 3,0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토지정보시스템에서 신규 데이터 입력하는 유지관리 보수비가 6,000만 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결정이 다시 되거나 할 때 그때 이용계획확인원을 위해서 새로운 시설결정사항을 입력시키는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6,000만 원이 해당이 됩니다. 661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665쪽에 보면 수입으로 20억 정도를 이번에 산출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하반기에 181건에 9억4,000만 원이 세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상하는 게 300건이 허가가 나갔을 때 약 한 20억 정도의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69쪽입니다. 20억에 대해서는 화도 중 2-201호선에 대한 개설사업비로 20억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여기다가 20억을 모두 다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71쪽입니다.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4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4쪽에 보시면 뉴타운 사업을 위해서 용역비가 1억2,000만 원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올해 2007년도 대상으로 봐서 25개 단지인데 이중에서 2억5,000만 원을 요구해서 내년도에도 지원을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75쪽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다가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992년도에 25억을 그때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920만 원을 상환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다 상환이 되는 사업입니다. 677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세입으로는 장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인데 순세계잉여금 9억을 예치한 이자가 3,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2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9억 원에다가,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 이자하고 원금수입이 6억9,900만 원 해서 15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관계입니다. 685쪽이 되겠습니다. 68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주택융자금 경매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집들이 앞으로 경매가 있을 때 그때 우리 시에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8쪽입니다. 이 세입에 대해서는 적립금으로 16억500만 원을 앞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바와 같이 682쪽에 나와 있는 주택들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이 다 완료되면 이 회계는 앞으로 폐지가 되는 사항인데 지금 주택경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희망주택 같은 경우에 5억1,700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쪽 주택에서 상당히 상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모든 원금과 이자가 회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89쪽에 건축과 소관입니다. 691쪽에 보면 총 일반회계 예산은 3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9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사 사용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2007년도에 허가가 나가는 것을 380건 정도로 보고 하루에 이분들이 일할 때 5시간 정도를 일하는 것을 봐서 15만8,000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요되는 사업비를 6,000만 원을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 위탁처리비는 이게 불법행위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서도 3,000만 원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5,000만 원을 더 확보하게 되면 내년에 8,000만 원을 가지고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단 대집행을 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694쪽입니다. 그린벨트 단속 차량이 현재 ‘98년도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구연수가 7년이 경과되면 이제 차량을 교체하는 주기가 됩니다만 이것은 ’98년도 식이기 때문에 일단 교체할 대상이 되고 한 15만km를 뛰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장이 잦고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5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은 총 예산이 64억1,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원관리사업이 24억805만 원, 녹지관리가 2억9,000만 원, 산림관리가 13억6,400만 원, 조림관리가 23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6,840만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요거는 화단에 대해서 꽃묘를 심는다든지 일반 가지치기, 또 제초하는 이런 인건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0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학교 숲 조성사업을 내년도에 3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는 6개 학교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3개교에 대해서 2억7,9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1억씩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방리 가로화단 외에 9개소에 대해서 4억7,500만 원을 확보해서 화단에 대해서 조성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04쪽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700쪽에서부터 702쪽, 그다음에 703쪽 이 사항은 다 시설비에서 꽃 박스라든가 꽃묘 조성사업, 그다음에 택지개발사업 중에서 녹지정비사업, 그다음에 주요 도로변의 녹지정비사업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704쪽이 되겠습니다. 704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2억9,000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가로수에 대한 식재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곡리 덕소 강변 삼익아파트 주변에 가로수 식재공사를 포함해서 평내지구에 완충녹지 정비공사라든지 해서 이런 사업에 2억9,000만 원이 시설비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녹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70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에서 일시사역인부가 3억2,300입니다. 이것은 산불에 대해서 진화예방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산불보호강화사업 인부 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07쪽, 70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산불방지 금지복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개인 장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를 2007년도에도 6억 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일을 임차해서 150시간을 쓰게 되는데 하루에 1시간씩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기간인 봄·가을에 이용을 하는데 보통 써보면 150시간을 계약합니다마는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약 85%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0시간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계약된 금액은 다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초과가 될 때에는 초과비용을 주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711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요거는 예봉산하고 백봉산, 운길산 등 주요 산 등산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 항목에서 보면 위험수목에 대한 제거사업이 3,000만 원이 있고 여기도 등산로에 대한 보수가 1억5,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백봉산과 예봉산, 운길산 등 이런 주요 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717쪽에 시설비는 정책숲가꾸기사업 등 해서 8억2,1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이 있고 그다음에 임도 보수 등 해서 8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4억9,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산주가 직접 시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제수 조림이라든지 수원함양림 조림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산주가 직접 자기가 하는 경우도 있고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720쪽이 되겠습니다. 720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8억1,800인데 이것은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하고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에 대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산촌마을이 있는데 이번에 산촌마을은 수동면 수산리에 물맑골에 그 지역에 하는 사업이 7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의 민간대행사업비로 임도 풀베기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나무은행사업에서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훼손지에 대해서 나무를 이식할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가식을 해놓았다가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재활용을 하는 이런 사업이 나무은행사업인데 그 사업비로 1억 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39억8,200만 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있고 그리고 726쪽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퇴계원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사업 대로 3-2호선 개설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금년도에 30억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보상 일부 사업과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7억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마는 400m 구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 중에 140m를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게 되고 시에서는 145m를 이번에 11억을 확보해 주시면 일단 그 공사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115m에 대해서는 퇴계원 지역에 대해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되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에서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마는 진건 용정리에 대해서 마을에 대한 도로확·포장 사업이 12억3,4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평양골에 대한 취락 마을회관 건립사업이 5억2,000이 있습니다. 727쪽입니다. 월산IC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10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9쪽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733쪽에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치금이 5억이 있기 때문에 5억에서 나오는 이자가 1,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73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 그래서 5억1,000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736쪽에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737쪽 2007년도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으로 5억1,000만 원을 신청하면 시에서 판단해서 지급을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739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항은 1993년도에 금곡택지개발사업지구를 해서 ‘97년대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그때 승인하는 조건에 시도 107호선에 대해서 개설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시도 107호선에 대한 사업비와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5쪽에 보시면 본예산에 대한 예산총괄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업예산의 수입 계가 4,5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지출이 440만 원, 그리고 차인금액이 4,060만 원이 남게 됩니다. 761쪽을 보시면 수익적 수입에서 15억을 예치해서 공영개발자금 적립이자가 4,500만 원이 나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그 사업비 중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결산검사를 마치고 시도 107호선을 완료하게 되면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게 됩니다. 784쪽에 보시면 이월예산 자금이 57억5,000이 있어서 금년도에 전체예산에 넘어온 게 61억7,000입니다. 그래서 시도 107호선에 사업비 지출이 되고 나면 아마 남는 예산이 약 한 4억 정도 남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4억 정도가 남게 되면 이 사업비는 공영개발사업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전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앞으로 특별회계가 있을 때 거기에다 전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658페이지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300만 원 10회 맞습니까?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기 위해서 각 지역에 홍보매체를 뭐 예를 들어서 이장단 회의라든가 사회단체, 지역의 그분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및 도시계획 홍보물 이런 의견수렴하자고 했는데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신문공고료입니까? 아니면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에 이렇게 일간신문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지금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읍면에 다 통보가 갑니다. 그때 그 이장님들이나 그쪽 지역 유지분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공고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까?

네, 의무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도 먼저도 얘기했듯이 형식적인 공고보다도 정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의견수렴하는 것이 저는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잘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플래카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플래카드 같은 것을 걸어놔야 그것을 보고 정말 뒤에 말도 없고 골고루 그게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인터넷으로도 홍보 그 계획을 알려드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과는 뭐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69쪽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화도 중 2-201호선 개설공사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어제 해당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효과 및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미관하고 병목지점 그다음에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지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겠지마는 저희가 우선으로 하는 것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을 지금 최우선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또 도시계획시설로다가 이렇게 정해진 지역, 최근이 아니고 장기간 된 지역, 이렇게 해서 지금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저희 사업시행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그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그, 저희는 예산을 세우는, 기반시설 예산을 세우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오면 그거를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53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보니까 한 80m 정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한 53억을 갖다가 거기다 집중 지금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녹십자 약국하고 창현부페 이쪽에서 지금 일방통행이 있고 아주 이상해요, 여기가.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봤을 때 이게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구 도로하고 만났을 때, 우시장 쪽에서 구 도로로 만났을 때 BYC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병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게 재산과 인명과 이런 게 우선하는 것인지, 병목현상 이런 것을 해소하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사업을 투자하는 게 우선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군데가 다 시급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74쪽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 개발은 경기도와 같이 예산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입니까?

네, 일단 경기도에서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있고요.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경기도에서 시군에, 각 시군에 저기 시범적으로 해 갖고 저희가 예를 들면 와부지역이 1개소가 선정된바 있고요. 하여튼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게 도에서 용역관련 지원비용은 없는 것입니까? 국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되고 난 후에 시군별로 배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추경 정도에 우리 시에도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어디에서 신문에서 언뜻 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50%는 도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비로 이번에 전액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역 세부계획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직접 인건비라든가 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모든 예산의 부가세는 별도입니까? 그거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아, 그 용역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은 있고요.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가세는 별도입니까? 예산이요, 예산 1억2,000만 원.

부가세까지 다 포함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포함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세대수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세대수하고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뭐 세대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없고요.

이제 지원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로등, 가로수 그다음에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시설보완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일단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대수하고 좀 관련을 맞춰 가지고 지원이 좀 되어야 형평성에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뭐 지원되는 자체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세대수하고 꼭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15년 이상된 노후된 아파트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뭐 세대수에 꼭 비례하거나 감안하는 그런 부분은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1페이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870만 원인데 정기예금한 원금은 얼마입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9억 원을 예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68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9억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50만 원씩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발기준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공무원이 아닌 GB관리나 불법건축물을 관리하시는 청원경찰만 가는 걸로 선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3페이지 건축사 사용승인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용승인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전에는 사용승인 검사를 공무원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차차 건축사들한테 위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건 하는데 하루에 5시간 산정을 한 것입니다. 1일 15만8,000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2007년도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는 얼마나 예상됩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380건을 예산에 산정해서 올렸는데요. 올해 우리가 한 600건을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조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앞으로는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380건 이상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면 이상일 때 별도 대안이 없는 겁니까?

현재 예산 가지고 분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축사 사용승인검사 대행수수료 예산요구 필요성이 부조리연결고리 차단인데 현실적으로 6,000만 원 정도로 우리 시의 부조리 척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움은 있지마는 예전보다는 조금 상향돼서 지급이 되고 실제로 교통비 정도 하고 식사 정도 비용을 대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도움이 되고 앞으로 차차 실제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실적인 예산은 얼마 정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380건이라는 것을 올렸는데 실제로 허가건수 만큼은 한 600건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또한 집행부에서 현장을 나가다 보면 이게 또 비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건축사분들은 자기네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 책임을 좀 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건축사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건축사분들도 아까 김학서 위원님이나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다, 적다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은 못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 또한 본인들이 설계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감리를 하든가 본인들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제3건축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홍길동이 건축한 거에 대해서 홍길동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갑돌이가 책임을 지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인 것 같고 그다음에 6,000만 원 갖고 1년 동안 여기서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모자라면 다음에 추경에 안 올리실 거예요?

올해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가지고 1년을 운영을 했었어요. 본예산에 한 8,000만 원 정도 올렸었는데 검토과정에, 시 전체 예산산정 과정에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 6,000만 원 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693쪽에 행정대집행 위탁처리비,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많은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집행 다 좋은데요.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3개 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