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건설국장 서양득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의 주요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건설국 예산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액 695억 8,300만원보다 326억 7,700만원이 증액된 1,006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의 주요 증액사유는 방산~하중간 도로 및 국도39호 우회도로공사 등 도로망 확충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지방하천개수사업 등 재난예방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하여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액 494억 8,500만원보다 327억 5,800만원이 증액된 822억 4,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액 200억 9,700만원보다 8,100만원이 감액된 200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35억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19억원 등 총 5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라이프 시티(Life City) 사업 주민설명회 경비와 부서운영경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등 도비보조사업비 383억 9,4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 등 자체사업비 146억 2,200만원,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등 기타경비가 92억 1,700만원으로 총 62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 지방하천개수사업 등 보조사업비 57억 8,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과 지방2급 하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자체사업비 31억 2,400만원, 재난관리기금 등 기타경비가 9억 2,900만원으로 총 10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3억 9,200만원, 불법벽보 부착방지사업 등에 3억 7,365만원으로 총 39억 5,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과는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용역과 부서운영비 등에 총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신천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에 1억 8,500만원, 신천2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에 54억 800만원, 거모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에 34억 8,900만원, 정왕1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 2억 4,100만원, 정왕2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에 43억 5,3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10억 1,5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5억 8,100만원으로써 총 162억 7,6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시흥 라이프 시티(Life City) 사업 중 월동, 금이, 금호지구 설계용역에 15억원, 우선해제취락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 등 총 2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등으로 6억 1,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2007년 총 예산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보다 636억 4,900만원이 감액된 231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용지매출수익은 26억 7,300만원, 용지임대수익은 5억 2,200만원, 이자수익은 7억 2,9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은 1억 4,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91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4억 5,800만원으로써 전년도 3억 3,900만원보다 1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고자산은 용지조성사업비 21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569억 7,800만원보다 548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6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294억 7,600만원보다 88억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도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호 도시행정계장입니다. 조중범 도시기획계장입니다. 박상길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2007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38억 5,500만원에서 43프로(%)인 16억 9,200만원을 증액한 55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 1억 2,700만원, 자체사업비 54억 1,900만원입니다. 참고로 도시과 예산은 우리 시 일반회계 총 예산액 3,743억원 대비 1.8프로(%)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과 사업예산은 2006년 36억원에서 2007년 54억원으로 50프로(%)인 1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용역비 15억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수립 방향에 부합되게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을 위한 용역비 총 29억원 중 15억원을 편성하여 확보하고 나머지 14억원은 계속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19억원입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및 동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의 검토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용역비 총 34억원 중 19억원을 편성하여 확보하고 나머지 15억원은 계속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추진 용역비 1억원입니다. 기 결정되어 관리 중인 도로, 학교, 공원 등 약 2,000여개의 단위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검토용역비로 편성하였고 도창동 천주교 성당 일원의 도로 개설을 위한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7억원입니다. 그리고 미산교회 일원 미정비도로의 도로개설을 위한 도로개설사업비 19억원 중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주민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162억 7,6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191억 2,600만원 대비 14.8프로(%)인 28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경비별로 분류해 보면 경상적경비가 9,200만원, 자체사업비가 77억 3,200만원이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84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천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사업지구내 유지 보수 공사비 1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500만원, 신천2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신천차집관거 정비사업 6억원 등 시설비 16억 8,000만원과 예비비 37억 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4억 800만원, 거모지구 특별회계는 사업지구내 유지 보수 공사비 3억원 및 구획정리지구 잔여공사비 등 16억 9,000만원과 예비비 17억 8,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8,900만원, 정왕1지구 특별회계는 환지청산 부족대금 교부금 1억 5,800만원 등 총 2억 4,100만원, 정왕2지구 특별회계는 시설공사비 3억원과 환지청산 부족대금 교부금 17억 2,800만원 등 시설비 20억 2,800만원과 예비비 22억 9,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3억 5,3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보상금으로 총 10억 1,5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10억원과 예비비 5억 6,100만원 등 총 15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부터 309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의 저희 과 직원 한사람 나가서 지금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과 직원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주민공람 신문공고료 이것은 장현하고 목감지구 그건가요?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주민공람에 필요한 신문 공고료입니다.

2개지라는 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문공람을 할 때는 1개 신문이 아니라 2개 신문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있잖아요, 이것 15억원이요, 이게 2020기본계획에 승인이 되어야 쓰는 돈 아닌가요?

2020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0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금년 말까지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저희가 내년의 3월 정도는 2020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재정비용역을 곧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인이 안 나면 이 예산 못 쓰는 거잖아요?

저희는 2020계획이 내년 상반기에는 수립이 승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제도 변경이라든가 주변여건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 계획을 해서 담아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용역이 꼭 발주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승인되고 난 다음에 추경 같은 것으로 하면 안 되요?

추경에 15억원씩 큰 사업을 추경에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예산에 이 정도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고서는 추경에 이 정도 금액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원 면으로 본다던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지역구니까 한 번 물어봐야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나요?

네, 도시계획을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계속비 계속사업이죠?

네, 전체 29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한 5억원 정도 편성해서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7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7년도 예산 확보가?

그것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고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5억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 일정을 밝혀줄 수 있나요? 설계서부터 언제 시공까지, 혹시 토지보상계획이나 이런 것?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게 되면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3, 4분기 정도 되어서부터는 보상에 착수해 가지고 연말까지 보상 착수하고 2008년도에 10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상반기까지 마저 보상을 하고 2008년도 3, 4분기 때 착공해 가지고 2009년도에 나머지 사업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2009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2008년도 3, 4분기 정도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2008년도 하반기 정도 되어야지 착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착공해 봤자 계속 사업만 지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적으로 민원 발생되면 늘어질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 토지협의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수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예산만 단기간에 편성이 된다면 3년까지 안 가지만 2년 정도로 해서 끝낼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도시계획도로...

2008년 하반기부터는 착공이 된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2회 운영을 했고 지금 다음 주 11일날 3회 도시계획위원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1회 정도 해 가지고 4회 많으면 5회 정도 운영이 됩니다.

2006년도에도 8회하고 2007년도에도 8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본회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분과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포함하게 되면 지금 6, 7회 8회 개최가 되어야 됩니다.

전년도 2006년도에 분과위원회는 4회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따로 도시계획위우너회는 8회 하겠다고 올렸고 그 다음 분과위원회도 지금 4회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분과위원회는 여기서 빼셨네요.

분과위원회하고 본회하고 구분해서 저희들이 편성은 안 했고 그냥 전체적으로 8회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는 분과위원회까지 포함해서 5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운영실적하고 인적 구성하고 지출된 내역서하고 주시고 하나 덧붙여서 초과수당이 뭡니까,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기본시간이 2시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수당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초과수당이 전혀 안 잡혀있는데 특별회 도시계획위원회만 잡힌 건가요?

네, 금년에 저희도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안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자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원본을 주세요. 그리고 400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7억원이 세워져 있죠? 2006년도에는 얼마가 있었고 추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죄송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8억원이고 집행액은 1억 3,500여만원이 집행되고

잠시만요, 지금 본예산에는 5억원이 잡혀있는데 추가해서 더 추경에 올리신 건가 보죠?

금년도 본예산을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전체 8억원입니다.

2006년도 8억원을 집행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토지보상비에 집행을 했습니다.

전액이 다 지금 토지보상비로 나갔나요?

네, 거모동 지역의 토지보상비로 나갔습니다.

2007년도에 7억원 확보하신 것은 어떤 부분이죠?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를 정해서 확보 요청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보게 되면 급하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경이나 이럴 때 올리셔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미리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항상 이렇게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일을 집행하시나요?

그러니까 연초에 시정설명회를 나간다든가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원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죠. 민원이 있을 때는 다 이 부분이 꼭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면 추경 때 예산을 또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도시과에서는 늘 이렇게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고 사업을 집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구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다른 과에서도 다 비슷한 상황일 텐데 왜 굳이 도시과만 미리 민원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것은 1년을 예상해서 세우는 건 본예산에 세우는 게 원칙이고 추경에 세우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세우는 것이고.

과장님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그러잖아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주민숙원사업비나 이런 것은 정의되어서 세우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연초에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겨서 그것을 추경에 세운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매년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는 총괄로 세워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측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이잖아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민숙원사업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도 동별로 파악해서 연초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 주는 거죠.

예비비에서 항목을 바꿔서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예비비는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2006년도 어느 때 시기적으로 어느 때 집행이 됐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편성된 사업은 사업 위치가 다릅니다. 부곡아파트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현재 추진하는 게 있고 지금 금년도 요구한 부분은 경신아파트 앞 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6억 5,400만원은 남은 게 계속 집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계속 집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611페이지부터 619페이지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자는 저희가 세입추계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할 적에 운영을 하면서 더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잘 해서 높은 이자분에다가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는 4.3프로(%)의 이자를 받게끔 해놓고 이것은 왜 3.4프로(%)를 받는 곳에다 맡겼느냐 이거죠. 이자를 더 주는 데다가 관리를 하면 이자수입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렇죠?

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세외수입계에서 지금 잉여예산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부분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혁신에 나가서도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가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계에서 높은 이자를 받게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쪼록 세외수입으로 잘 받으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는 지금 이자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과에서 지금 뭐 다른 쪽의 세입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21페이지부터 627페이지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천2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우·오수관이 분리설계되게 되어 있죠?

신천2지구는 분리관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천천으로 흘러드는 우·오수는 합류되어서 방류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고 자연형 하천을 조성한 것도 냄새가 많이 나는 현실을 지금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신천천 자연형 하천을 조성해 놓고도 악취가 난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신천천 지역은 신천2지구에서 나오는 게 있고 신천1지구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대야동사무소 주변은 1지구인데 그 지역은 합류식 지역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신천천에 뭍혀있는 차집관거 정비사업비로 한 6억원 정도를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에 지금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수도과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업무가 서로 협의할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과하고 잘 협의하시고 지금 신천지구대에는 우·오수관 오접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실시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비비를 신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 37억원을 활용해서 원인자가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신천지구 하수관거 차집관거 정비사업비로 저희들이 내년에 6억원이 편성된 부분이고요. 하수도과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추가사업이 필요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과하고 도시과하고 이 신천2지구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협의를 하셔서 두 과가 서로 업무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조치가 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오희중 과장님이 하수도과장님과 꼭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33페이지부터 639페이지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수한 부분은 지금 1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지금 공사는 마무리가 된 것이고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분은 환지청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안 된 것 아닌가요, 지금? 저쪽에 동원아파트 쪽 도로하고...

일부 잔여 공사가 있습니다. 동원아파트 앞하고 대동병원 앞에 안 된 부분이 있고 안산시 경계 부분 개통이 안 된 부분에 잔여 사업이 남아 있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인가요? 완공시기를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쪽 구획정리사업을? 10여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사 부분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 준공은 된 것이고요. 나머지 잔여사업으로다가 지금 거모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예산을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 협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김승환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거모지구도 우·오수 분리이죠?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전체적으로 분류식 지역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상하게 그쪽 하수관에서도 나고 도로 옆 빗물받이 거기서도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먼저번에 한 번 하수도과에 의뢰했더니 군자 그쪽 초등학교에서 정화조를 하수관로에 연결시켰다고 해요.

네,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수도과에서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관리해 나갈테고요, 부득불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저희 과에 협조요청이 온다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사업비를 일정 부분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사업을 할 때 그런 하수도 연결시키는 것은 하수도과에서 관리하나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도?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는 도시과에서 하수관거를 전부 다 시공을 했습니다.

모두가 관리하나요, 도시과에서?

저희가 관리했습니다. 준공 나고서부터는 하수도과에 인계가 되었지만 사업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초등학교 연결 그런 것도 도시과에서 다 관리하셨겠네요?

그때 당시는 저희 과에서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거기의 실수라고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정화조가 하수관로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

그런 게 정확히 좀 감독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이게 지금 10년이 넘어가는 것인데 좀 재촉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나가셔서 좀 주민 민원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10년이 넘어가는 사업들은 조속히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수관거 이렇게 좀 보셔가지고 하수도과에서 자꾸 예산이 없다고 저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합의하셔가지고 그쪽에 강남문방구쪽인가요? 거기 강남문방구 쪽 앞에는 냄새가 하도 나서 집에 못 들어가요, 거긴 아예. 빗물받이 거기서 냄새가 하도 나니까 똥냄새가 나가지고 집에 못 들어갈 정도라고요.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시급히 대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희중 과장님께 지금 장재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 또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한 신천2지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과하고의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결과보고 해주실 수 있죠, 하수도과하고 도시과하고 이런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성. 뭐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모자란다면 추가로 더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협의 결과를 좀 보고해 달라고요.

네, 2007년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신천천 부분에 대해서는 6억원을 확보한 부분이 있고요. 거모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된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구가 6억원 가지고 되겠나 모르겠네요.

하수도과 자체예산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민원 부분에 대해서 좀 긴급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2회 추경 때 세워도 늦지 않은 부분을 1회 추경 때 미리 세운 것 아닙니까? 이 3억원이란 돈을 1년 동안 뭐하러 묶어가지고 갖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출 부분은 우리가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야 지출이 되는 겁니다. 예정에 잡힌 것은 다 지출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8억원이 다 집행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1차 추경이 5월달 아닙니까?

자꾸 추경 말씀하시는데 추경은 특별한 경우에 세우는 것이고...

아니, 3억원이라는 돈을 추경 때 1회 때 왜 세웠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2회 때 써야지.

그것은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2회 때 세웠어도 충분히 늦지 않은데 이 3억원이라는 돈을 미리 확보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2007년도에도 7억원이라는 돈을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민원 때문에 세워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정욱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계약과 지출이 있는데 거기 집행액에는 지출한 것을 나열했을 것이고 집행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시라니까요, 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품의를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여기 예산서에 돈이 있어야 무슨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여기 예산서에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공사 먼저 하고 나중에 예산세워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 언제까지 지급이 되나요, 보상비가?

연말까지 원인행위해가지고 2월말까지 계속해서 집행이 됩니다.

2월말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645페이지부터 651페이지 정왕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57페이지부터 663페이지 정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금년도 집행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를 들자면 정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서 2006년도에 사업지구 내 유지보수 공사를 무엇무엇을 했나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지구별로 집행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거모지구도 그렇고 신천지구도 그렇고 하수관거 문제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꼭 도시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수도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예비비 돈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돈을 다 써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네, 지금 정왕2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 2억원 편성해서 1억 9,387만 5,000원이 지금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말씀하신대로 각 과에서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주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공사라든가 유지관리 사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669페이지부터 67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한 450개 노선 정도 되고요, 기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녹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 470개 정도 시설이 됩니다.

470개는 이게 매수를 해달라고 청구내용이죠, 이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된 10년 이상 된 시설이면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다고 다 매수청구할 수 있는게 아니라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야만이 저희들에게 청구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10억 1,5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되나요, 이게?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네, 한 20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보상해 주는데 금년도는 일반회계에서 한 재원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금액을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의 집행실적 있잖아요, 그것을 좀 자료로 주세요, 2006년도. 자꾸 이게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자꾸 작년작년 얘기하는데 2006년도입니다.

한 20억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요,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한 1억원 정도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89페이지부터 694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사업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상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7월부터 저희들이 이 법이 적용되어 가지고 징수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사업이라든가 그것까지는 정하지는 못했고요. 건설교통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투자하라 어떤 조건이라든가 대상을 저희들에게 지침을 줄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되는 것에 맞춰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럼 이 특별회계를 금년에 만든 거예요?

네, 금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건축인허가가 나갈 때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돈을 받으면 그중에 70프로(%)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시비로 들어오는 것이고 30프로(%)는 국비로 국가에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70프로(%)를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상하수도사업이 됐든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내년도에 얼마가 들어올지 들어오는 대로 특별회계 돈이 쌓일 것이고 돈이 되면 우리가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하나씩 사업을 해 나가야죠. 그런데 이게 돈이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 어디다 쓰겠다고 결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세입 부분은 이게 가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측을 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 인허가 나갈 예측을 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아직 위치나 사업량이나 종류나 이런 것은 아직 하는데 없구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98페이지부터 69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희선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식 개발1계장입니다. 최병호 개발2계장입니다.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은 경상예산만 4,300만원으로 2006년도 4,9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31억 2,800만원을 당초 예산 2억 2,800만원보다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개발부담금 수입 1억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7,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8억원으로 총 3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월동 금이 금호 시범사업지구 도시개발 기반시설 설계용역 5억원,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개발계획수립 용역 13억 5,000만원, 우선해제취락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10억원으로 총 2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2007년 총 예산 규모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636억 4,900만원이 감액된 23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용지매출 수입은 26억 7,300만원으로 당초 86억 4,300만원보다 59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고 용지 임대 수입은 5억 2,200만원으로 당초 3억 9,3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7억 2,900만원으로 당초 8억 6,000만원보다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은 1억 4,700만원으로 당초 2억 5,000만원보다 1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이익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91억 2,100만원으로 당초 766억 2,700만원보다 575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4억 5,800만원으로 당초 3억 3,900만원보다 1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은 용지조성사업비 21억 500만원으로 당초 569억 7,800만원보다 548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영개발특별회계 2007년도 세부예산안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부터 314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13개소를 출발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지구라고 해 가지고 5개를 선정해서 추진을 2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5개를 말씀드리면 새미부락, 월동, 금이, 새우개, 죽율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5개가 선정되어서 3개소가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구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뭔가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곳이 금이지구 하고 월동지구가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주력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이 월동하고 금이지역을 시발로 해서 해 나갈 것이구요?

타당성 조사 용역시에 5개 지역을, 금호지구, 거모동 동보아파트 앞에 금호지구인데요,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 4개 지구는 저희 과에서 저도 나가고 해서 계속 설명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민들간의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을 공영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단위 사업,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군자지구 같은 것은 경우는 당연히 공영개발사업 쪽으로 독립채산제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이익을 남기다던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지역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일반회계 쪽에서 가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별도 시에서 이 사람들이 라이프 시티 구역 안에 드는 주민들이나 해당지역에 시에서 별도로 보조를 하거나 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기반시설을 해 준다던지 이런 게.

그것은 지금은 법에 없으면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건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지역 안에서 해결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 이 앞전에 도시과하고 예산 다룰 때 기반시설특별회계 이런 것들도 그런 예산도 이런 데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개발하면서. 어차피 이 사람들도 그런 것을 내니까, 개발부담금을 내니까.

수익자적인 부담 쪽에서는 당연히 안에 토지주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외곽적이 측면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 쪽에 금이, 월동지구 예산안을 5억원 정도 다시 또 올렸거든요. 그런 외곽적인 시설은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일반회계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할 때는 반드시 법에 근거를 한다던지 해야지 일반회계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한쪽에 치우쳐서 우리가 수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이하고 월동지구 이 사업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다시 가동시키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냥 도시개발과에서 할 거예요?

어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됐을 때는 현재 도시개발과가 저를 포함해서 총 11명인데 11명이 이 부분의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버겁죠. 그래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면 별도의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과거 은행택지하고 연성택지를 하기 위해서 한시적 조직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성되었던 조직입니다.

이것 라이프 시티 사업을 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운영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

라이프 시티 뿐만 아니고 저희 시의 1,000만평에 달하는 개발가용지가 연차적으로 개발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용역 단계죠, 두 군데가?

네, 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할 의지를 갖고 용역을 하는 거구요?

당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금이지구라면 도리재 부락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월동지구는?

월동지구는 달월삼거리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79페이지부터 684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역비 그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안 됩니까?

이것은 색깔을 달리하기 때문에...

본 용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7조에 의하면 연구 조사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이 주민지원사업 국비를 70프로(%)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 전액 시비로 용역비를 잡아 놨어요?

위원님 이 사항은 이게 우선해제취락 타당성 이건 이미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취락지구라서 그린벨트로 남아 있거나 해제를 위해서 용역을 할 때 그런데 이미 그 과정이 지났고 이것은 해제된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금방 말씀했던 부분에 혹시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 있어요? 신청은 해 보셨냐고?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고 녹지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일부는 도시과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과나 녹지관리과에서 항상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한 건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타를 했지만 연계를 안 한다는 게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올려놓고 도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예산을 못 받아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체를 갖다가 아예 올리지도 않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 부분은 한 번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전 여태까지 그 부분은 단위사업 쪽으로 갔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린벨트 안에서 마을길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정비라든지 이런 단위사업 쪽으로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주민숙원사업비에 연관된 과에 사업을 확보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받으셨어요?

지금 녹지관리과에서 국비 나오는 것은 GB가 해제되면서 그러면서 받는 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발생됐던 곳이 GB이기 때문에 결국 GB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큰 틀은. 그리고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곽도로라든지...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 소관은 하나도 없고 녹지관리과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마을공동시설이나 도로나 아까 말씀대로 용역비 이런 건데 업무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숙원사업, 재난안전관리과이 소하천 사업, 도시과에 있다고 그러면 취락지구 용역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까지 있는데 한 번도 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건 없고 지난번 감사 때 보셨듯이 녹지관리과에서 일부 소하천 사업이나 농로사업 미미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하려고 합니다.

거기 장현, 목감택지지구에 얼마나 들어가 있죠,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뒤지역은?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은 이미 끝났고요 다 택지지구 안으로 들어왔고 여기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여기 붙여 있습니다, 길 건너로 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잘 몰라요, 거기를. 자기네가 능곡지구는 이제 끝났고 장현 쪽에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거기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동네 전까지입니다.

샛터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샛터말하고 산뒤하고...

네, 그 전까지 들어갑니다. 샛터말까지 들어가고요. 그 맨 꼭대기 부락만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맨 꼭대기 부락이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산뒤만 빠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식당하시는 분들은 자기도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뒤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게 건설교통부에서는 산뒤까지 집어넣으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중 21페이지부터 33페이지 수익적수입과 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택지매출수익이 26억 7,300만원인데 이게 어디 것 파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 팔린 땅들이 은행지구도 있고요, 월곶지구도 유호에서 아직 돈 안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또 연성지구에 보면 준주거라든지 종교용지 안 팔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팔 것을 예상해가지고 저희가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6억 7,300만원 잡은 것이라고요.

네.

월곶지역은 공원부지로 빠진 것 그것은 아니죠, 거기는?

그것은 안 됩니다.

용지임대수익도 이 지역에서 임대나간 것이고요.

용지임대수익은 마린월드임대준 것 그것이 한 4억원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제3경인고속화도로 현장사무실이 1년에 한 1억 1,200만원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 해가지고 5억 2,000만원 정도 그렇게 임대수익을 잡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분양견본주택 지은 것 그것 임대한 것 물었잖아요. 그게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는?

그것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끝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이 고속화도로는 장기공사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으로 잡았고 그것은 2006년도 수입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아마 3회 마무리 추경 때 수입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 추경 때요?

네.

다 정리하고 나서 지금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갖고 있을 돈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200억원 정도 남나요?

그게 현금 부분이 있고 부채 부분이 있는데 부채도 유동부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800억원 정도는 부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금으로는 200억원이고요?

네.

군자매립지 2007년 연말에 이자 또 얼마 나가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군자매립지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편성되는 것은 용역비 이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700억원으로 끝을 냈고...

아니, 이자 1년에 141억원 씩 나가잖아요.

아, 그것은 계약서 상에 맨 마지막에 토지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아니, 토지로 주면 손해라면서요. 돈으로 주는 게 낫다면서요.

그래서 지난 번에 140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최종 가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5,600억원 중에서 700억원 주어서 4,900억원 남잖아요, 그렇죠? 4,900억원에 대한 이자가 1년에 142억원 씩 나간다고요. 그런데 그 이자를 땅으로 준다, 이자부분만큼?

이자가 자동으로 잔금으로 넘어가버린 겁니다.

아니, 그럼 이자를 돈으로 줘야지 왜 땅으로 줍니까?

계약 자체를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4,900억원 플러스 282억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282억원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자가 포함될 겁니다, 잔금에. 잔금 플러스 이자해서 대물로 줄 겁니다.

아니, 계약서에 보니까 매년 이자를 주기로 되어 있던데 계약서를 돈으로 주어야지 왜 땅으로 주느냐고요, 땅값이 더 비싸다면서.

땅값이 비싸도 그 당시에 가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돈 액수만큼 쳐주니까 땅값이 올라간만큼 지금 현 시점에서 100평을 준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앞으로 2년 3년 후에 땅값이 오른 상태에서는 100평이 안 되겠죠, 그 평가 금액에 의해서 땅을 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금이 없기 때문에 200억원 정도 있는데 그것을 줄려면 또 얻어와야 돼요. 얻으면 오히려 그 이자부분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당초 계약할 때 자금하고 봐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과장님,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뭐냐 하면 계약서 있잖아요. 한화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 또 우리 시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로 인해서 감정가격에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감정가격에.

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과 입찰가격하고는 차이가 난다고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나죠? 난다고 생각지 않아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분양을 했을 때 감정가격이 만약 100만원이다 그럼 입찰할 때 누가 100만원 쓰는 사람 있어요, 다 뭐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으로 주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 4,900억원에 대한 이자 부분 있잖아요. 이게 282억원이 플러스되어서 이 감정가격으로 땅을 주게 된다면 이건 손해라고요, 이게 우리 시가.

지금 이민국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저희가 실무를 계약서는 저희 과에서 저하고 해서 다 했습니다. 저도 소신있게 했었고 그 부분을 공무원이 사적인 생각 없이 공적인 측면에서...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를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법론적인 측면이에요. 그 방법론이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제가 그런 것을 제 의견이 맞고 과장님 의견이 틀리다는 이것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측이 될 수 있고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용지가 평형별로 다 규정이 틀려요. 이를 테면 국민주택 규모 85평방미터 이하는 원가에 줘라 그 이상은 감정가에 줘라 뭐 이렇게 다 용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 그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조건에 한해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공급하겠다고 해서 도지사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가로 해라 85평방미터 이하는 원가로 줘라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줄 겁니다, 그것은.

세부내역은 제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으로는 감정가격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900억원 플러스 이자해서 그 돈 액수를 계산했을 때에는 훨씬 계약서대로 한다면 이자를 돈으로 주는 게 훨씬 낫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번에 우리가 추경에 확보한 것도 추경에 사실 전 뭐 지난 번 추경 다룰 때 상당히 많이 저도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할 수 없이 145억원을 추경에 확보한 그 자체도 실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때 당시 145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잔금을 주는 것이 낫겠다 라는 생각에서 사실 본 위원도 아무 소리 안 했던 것이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끝까지 저도 사실은 145억원을 추경에 확보 못 하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땅으로 주는 것과 돈으로 주는게 돈으로 주는 것이 낫겠다 이득이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냥 추경에 묵인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145억원 1년에 이자주는 것 있잖아요. 이 문제도 사실은 돈으로 주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민국 위원님, 조금 궤도를 벗어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요청하시고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그쪽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0기본계획은 군자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역에 다 포함되는 것인데 군자지구도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과 관련하지 않아도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만 군자지구개발사업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2020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이 부분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들어간 돈이죠.

그러니까 그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개발이 가능한 거잖아요.

최종적인 것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2020계획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 21억원이나 500만원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게 워낙에 이런 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같은 경우는 사계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년이거든요. 아무리 짧아도 9개월 뭐 이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순차적으로 조속하게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한다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수립 용역도 9억원은 먼저 했잖아요, 이미. 용역 발표했잖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지금 이것 말고도 용역이 또 있습니까? 실시계획용역 뭐 이런 것 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저희들이 올 초에 군자지구 개발을 위해서 총 투입되어야 되는 용역비가 얼마 정도냐 하면 25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 9억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21억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라든지 하게 되면 뭐 한 200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용역 남아있는 게 실시설계입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리비에서부터 용역 들어갈게 몇 개 됩니다.

감리비 같은 것은 개발계획안에 일부분이잖아요, 그게?

감리는 공사 시행 과정에서 도급비를 주는 것고 실시설계비는 설계비입니다.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으로는 실시설계까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세워놓으신 거라구요?

미리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2020계획이 다 된다고 보는 거죠. 저희들도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31개 수도권에 있는 시군들이 다 2020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간다고 봅니다, 이건.

이것은 몇 년 정도 걸려요, 21억짜리는? 한 1년 걸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이 사계절을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리는데 공청회도 하고 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이 있고 뭐하다 보면 이것도 시간이 1년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짧게는 9개월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녹지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의 차이점을 질문하셨는데 저희 녹지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율은 한 70프로(%)가 되겠고 대상 사업은 생활 편익이라든지 복지증진 연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시 의원님들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녹지관리과와 협의해서 녹지관리과의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공사추진을 위한 설계는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2006년도에는 18건을 저희 건설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설계했습니다. 자체 설계가 8건이고 기술적으로 구조검토라든지 경계측량이 필요한 사업 10건은 용역사에 맡겨서 추진했습니다. 저희 자체 설계해서 한 예산은 1,8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절감했습니다.

2007년도에 주민숙원사업도 그럼 자체 설계를 추진할 것인지 또 사업대상지 있죠? 선정 절차와 앞으로의 추진일정 갖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자체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기동반이라고 해서 자체 설계단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이고 또 자체 설계반을 운영함으로써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하지만 저희들 기술직들의 업무능력 배양이라든지 또 업무숙지라든지 또 감독을 하려다보면 현장 실정을 모르면 또 감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꼭 특별히 기술적으로 기술검토가 필요치 않으면 자체 설계를 가급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은 주민의 수혜도라든지 또 그 공사가 가능한지 지금은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대개 토지주들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놓고서 공사추진을 못할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먼저 선정해서 보고할 때 가급적이면 저희 건설과와 사전협의해서 공사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까지 주민숙원사업 중 도로포장, 농로포장, 소하천정비사업 등 GB주민사업 대상 사업이 건설과에서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집행내역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경성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문화진흥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이게 연재배단지 관광명소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도 12월 1일날 자체 투융자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투융자심의 받을 때에는 도로개설 비용액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심의 받은 전체 금액은 65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로개설비가 자체 심의 받을 때 10억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30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별도 재심의가 이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아니고요, 어제 산림공원과에서 투융자심사 문제가 또 거론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도면설명) 저희들은 연꽃단지 쪽에 차량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또 도창동 시청과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업이에요, 그건?

저희들이 지금 올해 용역비를 2회 추경에 9,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 중인데요. 이게 연꽃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중동 외곽도로 하상동이고 이쪽은 하중동인데 이것 외곽도로 이것을 확장하는 겁니다. 이게 15미터(m) 되었는데 20미터(m)로 확장하고 여기가 연꽃단지인데 여기가 도창동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300미터(m) 여기까지 여기 보통천까지 300미터m) 도로를 개설하고 이어서 저희가 도창동까지도 이번에 설계할 겁니다.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도창동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서 시청으로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연꽃테마파크 쪽을 가서 보니까 사실 주차문제가 정말 심각하고요.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역사공원도 추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선 일시적인 어떤 주차문제나 주변의 연꽃테마파크의 진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청사신축이 더 급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농업기술센터 혼자서 그 일을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국 차원으로 청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요?

청사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죠.

그런데 일단 도시건설국에서 협조해 주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어요?

네.

아, 그럼 예산 쪽에서 얘기되는 거예요?

그것은 공유재산취득서부터 해당부서 사업계획 수립해서 절차 밟아야죠.

여하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청사만 지어진다면 일시적인 주차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청사 얘기는 추천했었습니다, 추진하자고요.

네, 그렇게 하고요. 지중선로 누전복구 사업 이 11개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어디죠?

이것은 대상지가 다수민원 발생 지역이나 전기안전검사 시에 부적합 지역 그래서 누전복구가 필요한 지역인데 저희들이 지금 시에 건의된 데가 거모동 유호아파트하고 과림동 양지산...

과장님, 그것 11개소 있잖아요?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 11개소를 공사한 업체 있잖아요, 이 앞전에 누전하기 이전의 업체.

네.

이게 어차피 하자기간은 지났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가 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대개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아마 토목업체에서 그냥 자기네들 계산방식에 의해서 전선 같은 것을 지중으로 묻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참에 아주 전기와 토목과의 완전한 분리발주를 명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시에서도 전기사업하고 토목공사는 분명하게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개 업체 중에서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업체가 아니고 내년의 사업대상지이고...

아니, 이 앞전에 했던 데요.

전기공사 별도 발주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19페이지하고요, 321페이지의 조명등에 관계되는 질의를 그냥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에스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에스코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보안등의 전기절약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한 5,500개의 보안등이 있는데 그 고효율의 보안등을 저효율로 삼파장의 보안등으로 교체해서 에너지가 절약되는 전기료가 절약되는 요금만큼 이게 선투자 저쪽 지원을 받아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먼저 약 우리 시로 아마 18억 8,000만원 정도 미리 지원을 받아서 그 에너지 절약한 비용 연 한 2억 500만원, 올해는 1억 6,200만원인데 그 비용이 절약되는 만큼 분할 상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스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에너지절약사업이잖아요, 이게.

네, 에너지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삼파장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파장 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파장기술 도입 방법이 그게 사양기술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도입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를 보냈었습니다, 담당자를. 그런데 타 시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국에서 한 12개 시군이 이걸 시행하고 있고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여러 시 용인, 이천, 광주 전국에서도 현재 지금 많이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연 유지관리비하고 전기료하고 다해서 한 2억 500만원 정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한 번 채택해서 추진해보려고 계획수립해서 지금 결재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 삼파장 기술로 도입해서 한다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뭐 여기서 논하거나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없기 때문에 코스모폴리스라는 그런 기술로 서울시나 안양 일부에서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설치를 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파장으로 한 것과 코스모폴리스로 한 것과 대비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경수산업도로의 호평 지하차도 부근이요. 거기가 지금 아주 확연히 대비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삼파장 기술 용법으로 했을 때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오히려 코스모폴리스보다 훨씬 더 짧다는 얘기죠. 이게 한 3년 이상 간다 라고 하더라고요, 코스모폴리스가. 그리고 나트륨등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등수를 1만등을 계산했을 때 연간 한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답니다. 이 삼파장 기술 용법은 지금 그 기술을 도입해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사분들 그러니까 직원들 주사, 기사 이런 분들이 면직이 되거나 해직이 되거나 아니면 주의를 받거나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후에 계약이 되었다면 이것 계약했나요, 삼파장 방법으로요?

아직까지 시장님까지 결심 받고요, 아직까지 회계과로 통보만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거 나중에요, 삼파장으로 해서 혼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기술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위원님의 지적대로 제가 한 번, 저희들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벤치마킹까지 하고 한 두 달여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확신이 서서 한 것이고...

여기 안양 경수산업도로 호평지하차도 한 번 가보세요, 그럼 밤에.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연간 등수 1만개에 3억원 정도를 예산절감한다면 직원 한 사람이 머리 한 번 잘 써가지고 시예산 많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희들도 나트륨등에서 이 삼파장으로 바꾸었을 때 요금도 절약되고 또 유지관리비도 절약되고 특히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니까 보안등으로써 아주 효용이 있을 것 같다고 채택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은 뭐 나름대로 이론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료로 보자 라고 하면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뭐 여기서 읽자니 뭣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것 계약하실 때 면밀히 생각해서 한 번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321페이지 시설비 첫 번째요.

시설비 도로유지 보수비 20억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내 도로 보면 노후화로 발생되는 균열 및 파손 그런 데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소파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민원발생시에 복구, 비 오고 장마지고 그러면 방류 현상에 의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긴급복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수비로는 쓸 수가 없나요?

자전거도로도 유지관리 보수한다던지 보완한다던지 이 돈으로 가능합니다.

행감 때 본 위원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많이 불편하니까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재정비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하시겠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내용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 자전거도로에 대한 재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내용에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해서 저희들도 8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도...

과장님, 무슨 8억원씩, 지금 건설과 예산이 200억원이 증액됐어요. 200억원 중에서 자전거도로 재정비 하는 쪽으로 저는 8억원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의지가 있으시면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 지금 이것 예산 이쪽에 재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못해 용역이라도 세우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 놨어야 단계별로 보수를 하던가 어떻게 하지 아무 계획도 없고 안 해 있으면 그것 어떻게 하시려구요? 예산 타령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용역이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도 연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고 자전거도로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잖아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는데 저희들도 98년도에 자전거이용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98년도에 수립하고 재정비해야 되는데 그게 재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재정비하려면 1억 7,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1억 7,000만원하고 또 재정비 수립하면 보완할 시설비 한 1억 3,000만원해서 3억원 정도만 최소한 3억원 정도만 확보해 주신다면...

그럼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어요?

해 주신다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좀 해 주시고 그래야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고 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이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당장 이것 하신다 그래도 올해 이것 다 끝내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서 안 되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정예산 하셔가지고...

위원님이 좀 반영시켜 주신다면 자전거도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 주세요. 국장님도 답변하셨어요, 그때 분명히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지금 여기 도로유지비 20억원 중에서 지금 시급히 자전거도로에서 불편한 부분 이것은 개선할 수 있으니까 집행을 하는 걸로 하고 용역비라든지 근본적으로 신규 자전거도로 시설비 이것은 수정이 됐든 추경이 됐든 별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일단 불편한 것 개선하는 것은 이것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불편한 것 개선하는 것도 문제고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것은 보안등 나트륨등에서 삼파장으로 바꾸는데 100와트나 150와트를 70와트로 와트수를 낮춰서 고효율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 조명설비에너지 절약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대상지가 월곶동에서 대부도방조제 해안로 가로등에 대해서 절약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를 135개소 이렇게 해서 개소당 73만원씩 해 가지고...

이것도 아까 삼파장 얘기하신 것 그건가요?

이건 다릅니다.

아까 에스코에 삼파장을 얘기하시길래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

이것은 그 사업하고 다릅니다.

방법이 틀려요?

아까 그것은 보완등이고 이것은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똑같으니까 공사 방법이 틀린거죠? 아까 에스코는 삼파장이라고 그러셨고..

보안등은 어떻게 하고 가로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사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트륨등을 삼파장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고 여기 에너지 절약사업에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기술에 의한 지금 나오는 새로운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적을 다 받아보고 가로등에 한해서는 전체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일부에만 바꿔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지 관리 측면에서 얼마나 편리한 점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우선 전체를 하지 않고 일부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계장님 보면 전기절약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같은 방법인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까 에스코는 18억원 얘기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18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조명설비 에너지절약사업에서 지금 2억원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난 다음에 뒤에 에스코로 해 보시는 게 정확한 사업 아닌가요?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판단은 드는데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급하게 하는 이유가 지금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짧은 등에다 까맣고 형편없는 낡은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고 가로등은 에너지 절약이 한창 대두되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일부 구역을 한 후에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는 지금 녹지대 쪽은 산림공원과에서 태양열등으로 설치한 것이 많습니다.

색깔이 구분한다면 백색으로 나는 게 뭐예요?

백색이 삼파장이라든가 태양열등이 백색이고 나트륨등이 황색입니다.

상관이 없는 건가요?

백색 같은 경우는 소비전력이 좀 절약이 많이 되고 나트륨등은 소비전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전기료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럼 이것 에스코 사업은요?

에스코 사업은 삼파장으로 바꾸는데 그것은 일반으로 많이 하던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삼파장 하다가 정직되고 주의받고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심각히 고민해야 되요, 이거.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