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상정)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의 대상부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7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56억 4,613만 3,000원으로써 이는 시 전체 예산 4,875억 1,512만 2,000원의 1.2퍼센트(%)이고 시 일반회계 3,734억 4,283만 9,000원의 1.5퍼센트(%) 수준입니다. 또한 2006년도 보건소 예산액 39억 7,280만 7,000원보다 42.1퍼센트(%)가 증가한 16억 7,33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6년 대비 경상예산이 4.6퍼센트(%)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46.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대비 예산 편성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2007년 7월부터 시행 계획 예정에 있는 국가예방접종 병의원사업비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확대에 따른 보조사업비가 10억 여원이 증액되어 예산 증가의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보건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전직원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의 대상부서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휘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보건행정과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운식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순분 예방의학계장입니다. 이영민 지역보건계장입니다. 방효설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오경미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479쪽부터 4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행정과 예산 규모는 2006년도 35억 1,620만원보다 16억 8,400만원이 증액된 52억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별 편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이 4억 5,200만원으로 8퍼센트(%) 자체사업예산이 11억 7,700만원으로 21퍼센트(%) 그 다음에 보조사업예산이 40억 1,600만원으로 71퍼센트(%)로 보건행정과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이며 2006년 본예산 대비 보조사업예산이 13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예산 증액 주요인으로는 국가예방접종 병의원사업비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주로 모자보건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479쪽에서 482쪽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본예산서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 부서에서 예산 설명드릴 때 사항별설명서로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항별설명서 안에 있는 페이지를 갖고 작성해 왔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예산안 349쪽에서 351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보건활동 장려금 부서운영 기본경비 의료장비 및 차량유지 보수비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공공요금 등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로 1억 8,305만 8,000원 그 다음에 시책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억 3,268만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소재 65세 이상 주민 진료 본인부담금 독거노인 안부 확인 요쿠르트 지원 등 일반보상금 4,056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51쪽에서 353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생활실천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사업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4억 7,86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에서 355쪽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청사무인경비 용역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경비 청사소방 안전관리대행 경비 화장실청소 및 관리 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9,408만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3,100만원 그리고 디지털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방역용 차량 항온항습기 등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쪽에서 375쪽입니다. 에이즈환자등록관리 및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 에이즈환자 및 성병검진 진료비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등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5,808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전염병예방 홍보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 검사실 및 방사선 시약 소모품 구입에 따른 자체사업비로 1억 6,96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7쪽에서 368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방문보건사업 국가암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방공공보건사업 성인병관리사업에 따른 관리사업비로 32억 9,931만 9,000원 예산 편성하였고 출산장려사업 모성관리사업 예방접종 및 방문보건 약품구입비 등으로 자체사업비 1억 7,985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더 자세한 설명자료는 저희 보건행정과 예산안사항별설명서 479쪽에서 495쪽까지로 부연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보건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큰 것은 아닌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50쪽에 보시면 관용차량 유류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보면 휘발유가 1,700원 경유가 1,500원 가스 1,000원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물가가 더 상승해서 더 저기해야 될텐데 어떻게 휘발유는 1,600원 경유는 1,200원 가스는 900원 이렇게 산정한 기준이 뭐죠?
귀훈
이귀훈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시에 유류가격을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휘발유 같은 경우에 1,7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 실과소 다 공통으로 기준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휘발유 가격을 보면 현재 예산부서에서 정해준 가격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실과소가 다 똑같이 이렇게 기준을 정해줘서 저희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요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여비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 방문진료비 출장여비하고 보건진료원 출장여비가 전년도에는 11만원씩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배가 되는 9만원을 더해서 20만원씩이 되었는데 그 요인이 뭐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하나의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이 아니라 전국 시군이 월액 여비 출장을 나갔는데 한 달 10일 이상 나가는 분에 한해서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만 아니라 각 실과소 다 똑같이 2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우리 보건행정과 요원들만 아니라 다른 기타 부서들도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똑같이 다 서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청 전직원 다.
일섭
이일섭위원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이것이?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국내여비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까지는 1일 출장할 때 1만원씩 지급하다가 2007년도부터는 2만원씩 100퍼센트(%)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전 실과소가 공히 우리 시책추진여비라든지 관내 출장할 때는 2만원 관외 출장할 때는 2만 5,000원씩 저희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시켜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35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봐 주시면 방역용 차량 구입이 1998년도에 이 차량을 구입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연식이 없이 사용하시게 되었나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354쪽 말씀하셨습니까?
정화
임정화위원
354쪽.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방역용차량 말씀하신 것입니까?
정화
임정화위원
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이 연식은 저희가 연막용 차량인데요 199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역용 차량으로 총 3대가 있는데 그중에 이 연막용 차량 1998년도에 구입한 이 차량은 내구연수가 지났고 그 다음에 수리가 잦고 고장이 잦아서 저희가 이번에 하나 승인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내구연수는 몇 년으로...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내구연수는 차량은 7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다른 차들도 보니까 내구연수가 다 이렇게 되고 교체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쓰신다고 쓰셨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전염병 예방 이번에 우리 시흥시에서 전국에서 경진을 했나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경진을 했나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전국에서 2위를 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번에 디지털 방사선장비를 새로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방사선 촬영장비를 쓰고 있는 것이 직접촬영장비 간접촬영장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간접촬영장비는 95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직접촬영장비 98년도 구입했는데 이 간접촬영장치 이용자가 주로 보건증 발급대상자 유흥업소 종사자 이런 분들인데 이것도 내구연수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정밀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기 고장도 발생이 있고 그래서 바꾸게 되었는데 새로 구입하는 장비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장비를 활용할 때는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해서 수원결핵협회로 직접 가져가는데 이 새로 구입하는 영상저장전송시스템은 저희가 현장에 가지 않고 결핵협회에 가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찍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장비를 하나 구입하더라도 이런 것이 있어요. 물론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못 살 수 있지만 장비가 그 연도에도 새로운 장비가 자꾸 자꾸 나와서 만약에 조금 돈을 더 줘서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장비가 있는가 하면 그때 조금 저렴하다고 5년밖에 내다볼 수 없는 장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들도 잘 모르겠지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최고로 앞서가는 장비가 있어야만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이 조금 복합된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입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런 전국은 아니지만 일단 경기도 내 전국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장비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장비를 사용해야 더 효율적인지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모든 장비가 새로운 것이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 해서 또 구입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낭비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의 최첨단으로 시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시책추진 여비 거기에 인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났구요 또 그 밑에 351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거기에도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먼저 시책추진 여비 인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 그 사이에 정원이 늘었습니다, 그 인원이.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간호직도 늘고 보건직도 늘고 1개 계가 더 생기면서 1개 계에 그때 5명 제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5명에서 6명 정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정왕보건지소는 별도로 세웠는데 원칙적으로는 해당 국의 주무 과에 일괄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왕보건지소에는 안 세우고 정왕보건지소에 있는 인원을 저희 쪽에서 일괄 책정을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정원가산업무추진에는 한 20여 명이 늘어났어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정원이 36명이고 저쪽이 17명이고 해서 총 53명이 된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치료부서나 이런 부서도 더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에 방문보건계가 하나 늘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352쪽에 보면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목에 구강보건실 설치가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그렇죠? 352쪽 맨 밑에 보시면 구강보건실 설치 찾으셨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목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구강보건실 설치가 또 있어요. 그렇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보시면 또 구강보건실 설치가 있죠? 이것은 국비로 지금 내려온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나누어 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나누어져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정리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강보건실 설비비 해서 국가보조사업인데 일괄적으로 금액을 얼마 책정해 주고 거기에서 가지침으로 이것은 몇 퍼센트는 의료 및 장비구입비로 또 몇 퍼센트는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세우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구분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국가에서 보조해 준 사업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 이거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구강보건실 설치하는데 뭘 하시는 것입니까? 의료 및 구료비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여기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구강보건실 설치가 있고 자산취득비인데 자산취득비에서는 뭘 하시는 것이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우선 민간이전에 구강보건실 설치에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가 주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필요한 소모품인데 그 소모품 종류가 꽤 됩니다. 실란트나 엘리트 플로우 레진 본딩액 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할 예정이구요, 또 하나는 시설 및 부대비에 서 있는 것은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시설인데 뭐냐 하면 거기에 따른 책상하고 의자 그 다음에 내부 칸막이 공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 설치하면 물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상하수도 연결공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과기구를 세척할 싱크대 그 다음에 치과 재료 차트나 서류를 보관해야 할 캐비넷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쓸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서있는 것은 거기에 오는 치아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치과 진료의자 또 치과 진료 시 압력을 이용해서 물과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터인데 컴프레샤 그 다음에 치과 기계에 묻어있는 세균을 모두 없애주는 고압멸균소독기 이런 것을 살 예정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현재 구강보건을 위한 장비가 현재 있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 아직 선정된 것은 없고 도에서 거의 시군별로 시범적으로 한 케이스를 해 보라고 일단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 시흥시에다가 이렇게 진료를 해 보라고 해서 사업비를 줘서 아마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현재 구강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장비가 없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장비는 저희 보건소에...
서훈
서훈위원
있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 그거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저희 보건소나 정왕보건지소는 구강보건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 저희 보건소에 와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이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각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하나씩 설치해 주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시흥시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 시흥시에서는 아주 특혜를 받은 것이네요? 그렇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올해 2006년도에 보면 운영비 중에서 또 구강보건실 운영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구강보건실 운영비가 누락되어 있어요. 장비는 들여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국비 지원이 금년부터는 구강보건실 운영비를 국비 지원을 해 줬었는데...
서훈
서훈위원
운영은 시에서 하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이제 시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으니까 운영비를 시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금년부터는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잘 알았습니다. 모처럼 우리 시에서 좋은 장비를 들여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어린이들의 구강보건을 위해서 잘 사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자면 냉온풍기 구입하고 모기퇴치기가 있어요, 355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구강보건실하고 보건교육실 해서 2대 이렇게 들여오시는데 이것은 그 사업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 사업하고 연계가 아니고...
서훈
서훈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장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진료실에.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현재에 있는 진료실입니다, 구강보건실은.
서훈
서훈위원
그 진료실에 따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나요? 가보니까 그냥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다 있던에.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3층 밑에 따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따로 독립되어 있어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거기 그 방만 딱 이렇게 해서 한 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구강보건 해 가지고 치과 진료 이렇게 해 가지고 진료기가 2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넓은 사무실에 이렇게 있던데 그 옆에 장비들도 쭉 있고 있던데 보니까. 건물에서 냉온방기가 자체 건물에서 되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있는데 그쪽이 남향이다 보니까 어린 유아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많이 방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무척 덥습니다. 거기에서 냉방기가 가동되지만 그 용량이 떨어집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그 건물이 새건물인데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2002년도에 지금 한 5년 거의 다 되어갑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2002년도 준공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거기 에어컨 틀면 아주 시원하던데?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용량이 모르겠어요. 사무실별로 좀 틀린데 구강보건실은 면적이 한 40평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서훈
서훈위원
거기 위에 천장 덕트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덕트가 거기에 한 3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정도 3개 정도면...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 보건소가 2002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원래 준공 당시부터 건물에 비해서 냉방 온방 용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이면 1층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추워서 어르신들이 대기를 할 수가 없어서 1층에 온방기를 따로 설치했고 또 구강보건실 방향이 여름이면 햇빛이 들다 보니까 저희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가 근무할 때만은 참을 수가 있는데 학생들 20~30명이 모이면 그 체온하고 해서 더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실도 마찬가지로 천장에서 오는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보건교육하면 일단 사람이 많아지니까 저희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급하니까 2대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보건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방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시군요. 하여튼 더우니까 좀 시원하게 해야겠고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또 노인들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야 되겠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 와 보시면 방방마다 필요한 방은 예방접종실도 추워 가지고 아이들이 예방접종 맞으려면 아이들이 궁뎅이를 드러내야 하는데 춥고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진료실하고 예방접종실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급한 순서대로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항온항습기 구입은 지금 이쪽에 대야동 보건소에만 구입하십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아니, 항온항습기는 저희가 전산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한 30평 정도 되는데 모든 전산이 거기서 통과를 해서 각 부서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너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정지가 서너 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요청한 것 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유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다? 정왕보건지소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정왕보건지소도 이쪽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여기서 연결되어서 넘어간다? 하나 하면 거기까지 연결이 된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모기퇴치기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모기퇴치기 사업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생각한 사항은 주로 큰 공원에옥구공원이나 비둘기공원 또 지난번에 했던 갯벌생태공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에 모기퇴치기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인근 시 화성시 같은 데는 올해 3억원 정도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10대만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장비를 미리 알아보셨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장비는 타시 것을 한번 봤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한대에 100만원씩 현재 그래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보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모기퇴치기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잘 사업하셔 가지고 기왕에 하시는 거니까 시민들 건강에 차질 없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51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뒤에도 몇 군데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금연클리닉 사업은 크게 보면 성인을 위한 금연클리닉하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클리닉 두 가지가 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클리닉은 저희 보건소를 내소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클리닉 또 하나는 저희가 직장을 찾아가서 하는 클리닉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내소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6주간 매주 1회씩 예약시간에 방문을 해서 단계별로 1회차부터 6회차까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그그램에서 6주간 계속 운영을 해가지고 금연을 하게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현대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목감동에 있는 도루코라든지 해서 6개 업체 정도 했고 그 다음에 6060군부대 경찰서 이런 데도 저희가 찾아가서 전문금연상담사를 모시고 가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저희가 시범학교를 정했습니다. 시범학교를 정해서 거기에서 금연에 대해서 금연의 해한점 나쁜점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홍보물 교육책자 강사비 이렇게 해 가지고 351페이지에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홍보책자나 교육책자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그냥 우리 시민들에게 배부가 되는 겁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희망을 신청하시는 분 그런 분에 한하여 교육용 책자를 나눠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에 갔을 때 사업장에 가서 저희가 책자를 주고 그것 가지고 강사가 강의를 하고 거기에 메모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보면 이어서 보면 351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7,400만원이 나왔고 지금 이어진 것이라서 또 352페이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또 7,500만원이 나왔고 또 그 밑에 353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8,200만원이 나왔고 그 밑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해서 1,500만원이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연클리닉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거기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로 쓸 게 얼마 그 다음에 저희가 위탁을 준 게 있습니다. 위탁금이 얼마 거기에 따른 장비 살 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얼마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아까 교육용 책자나 홍보물 또 금연교육에 따른 강사비로 쓰는 것이고 의료 및 구료비는 금연을 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금연패치나 이런 소모품을 구입하는 쪽이 되겠고 또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저희가 일산화탄소측정기나 또는 폐활량측정기 금연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변검사기 그런 것을 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강사진은 보건소에서 몇 명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강사진은 대상에 따라 좀 변동이 있지만 주로 저희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초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
서훈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7,500만원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 민간인이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들어 가는 게 금연패치하고 껌인데 이게 7,500만원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몇 명을 어떻게 산정해 가지고 했다는 사업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한테 금연을 하겠다고 올해 등록한 인원이 한 1,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성공률은 한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정도 되는데 이 금연패치 가격이 그 한 팩에 7개가 들었는데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금연패치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패치를 1만 2,000원 짜리를 2,000개를 구입할 예정이이고 그에 따른 금연껌 하고 금연사탕 금연껌도 한팩에 30개 정도인데 그것이 1만원 정도로 550개 구입할 것으로 금연사탕도 550개 이렇게 구입해서 한 7,500원인데 이게 올해 비교했을 때 사실 더 예산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많이 원하고 나중에 수불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들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효과가 대단히 큰 모양이죠, 그러면?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금연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쪽 보건소를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금연하는데 이런 금연패치라든지 껌을 많이 이용하셔 가지고 금연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을 특별히 개개인의 건강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위원님, 지난 달 통계에 보면 우리 시에서 담배 소비세가 19퍼센트(%)가 줄었다고 지역 경제과에서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가슴이 뜨끔 했는데...
서훈
서훈위원
사실 걱정이에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봉급 못 받을까봐 걱정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정확한 통계로 19퍼센트(%)가 줄었다고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금연 인구가? 앞으로 더 줄어야 되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더 줄여야죠.
서훈
서훈위원
담배 사실 끊어야죠? 그렇게 하고 추가로 금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운영비가 8,200만원이에요. 그렇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운영이에요. 어디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시는지 한번...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지금 위탁을 주는 기관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입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인데 위탁금 사용계획을 보면 지도 교수한테 한 960만원 그 다음에 저희 상담사가 저희 보건행정과에 두 분이 있고 정왕보건지소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한 5,460만원 그에 따른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수시로 더 나은 프로그램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비 그 다음에 기타 일반 사업운영비로 해서 8,2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위탁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죠? 위탁운영이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위탁운영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정왕보건지소하고 양쪽에 사무실 따로 두고 하는 건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조그만 사무실을 따로 뒀는데 공간이 조금 협소 하지만 저희 쪽에서 두 명이...
서훈
서훈위원
지도교수를 상주하십니까, 여기에?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상주는 안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서훈
서훈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신다? 그런데 연봉이 960만원이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고 연봉 960만원이면 한 달에 대략 80만원 정도 되는데 한 번 나오는데 한 20만원 정도 되시네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수시로 여기서 그런 상담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 지도교수한테 자문을 얻고 지도교수가 금연클리닉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를 다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상담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상담사는 내소자나 직장을 찾아가서 하는...
서훈
서훈위원
하루에 내왕자가 얼마나 돼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하루 이용자는 이게 6주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중복되어서 오는데 한 달에 계산해 봤을 때 한 달 해서 300명 정도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300명이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계속 중복되어서 오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아까 소장님 말씀에는 금연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가 줄어들고 이런 게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성들의 흡연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치료 받고 내왕하는 환자들 중에서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등록자를 보면 여성이 현재로 121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남자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남자는 1,137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시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사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54쪽에 보시면 지역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방문보건사업을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간호사 인력이 사실 적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 정규 인원은 2명이 나가고 있어서 이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용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지역 동을 맡아서 방문보건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현재 몇 분이 하고 계세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은 세명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분들한테는 일급으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월급으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월급으로 나갔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세 명에 대한 월급이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국가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서 일시사용인부를 9명이나 배정을 해 줬습니다. 저희 시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그 수요량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분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 순수한 예산이고 그 9명을 배정해 준 것은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 인력을...
일섭
이일섭위원
국비로 지원해 준 인력 가지고 인원이 충분하겠네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일단 올해는 하겠지만 그 인력을 내년에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섭
이일섭위원
내년에는 연속성이 없나요? 내년에는 국비 지원이 없나요, 그러면?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있어도 지금 이 업무대행은 연속적으로 올해도 내년에도 이어서 활용할 수가 있지만 이번에 주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인력은 한시인력입니다. 말 그대로 9개월밖에 못 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9개월밖에 못쓴다고 그러면 전문성 있는 분들도 보건간호사니까 전문성이야 있겠지만 어떤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 건강을 지켜 주시는 분들은 안 되시는 것이네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사실 질이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워크숍이나 이런 때 항상 저희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잖아요. 국가 정부에서는 형식적인 취지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청에서는 분명히 시비로라도 더 지원해서 국민 시민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정예요원들이 활성화 돼야 하는데 이것은 정예요원의 활성활를 더 감소를 시키고 한시적인 간호사 자격만 가지신 분들만 채용한다면 이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몇 개월 9개월 쓰라고 주는 인력 필요 없다 라고 각 시군 공통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랬으면 그러한 게 합당하다 라고 하면 금년도에도 예산 올릴 때 저희 지역에 현재에 있는 방문을 해서 진료해야 할 환자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하려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했어야 할 상황이지 한 번에 인원을 이렇게 감축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되는데...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업무대행경비도 사실 그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정규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용이라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이나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각종 보험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자꾸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회에 감축을 시키고 정규직을 더 투입 할 생각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질을 요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정규직 요원을 더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답변 내용을 들어 봐도 지금 국비 지원으로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1억 2,466만원이 내려와서 국비가 50퍼센트(%) 도비 시비가 25퍼센트(%), 25퍼센트(%) 이렇게 된 것이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 가지고는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러면? 일시사용인부임 가지고 하는 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다 나와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혼자는 못 보내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동원을 해서...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이 9개월 한시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그 9개월 이상을 쓰게 되면 활용하게 되면 지금 엊그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월 이상으로 쓰게 되면 정식으로 정규직원으로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1억 2,466만원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어떻게 나가는 비용이냐 이거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보건 사업을 하는데 사실 저희 정규직 공무원으로만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특히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 방문보건계에 간호사가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상용 비슷하게 계약직으로 해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해서 저희가 네 분을 계속 고용해서 계속적으로 방문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노동법 관계해 가지고 시에서 무조건 예전에도 그랬지만 9개월 이상으로 쓰면 3개월을 쉬었다가 다음에 또 9개월을 쓰고 3개월을 쉬고 그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쓸 수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총 합쳐서 2년이 넘으면 그분들을 새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사람 쓰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 사람들을 1년씩 계약해서 그 사람들은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금연사업이나 정왕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운동사업을 사람을 저희가 직접 고용해서 해야 하는데 직접적인 고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보건 내년에 9명 늘어나는 것은 저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을으로 2,000명을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만 배정한 상태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라는 지침은 아직 없었습니다. 내년에 2,000명이고 그후에 계속적으로 늘려서 각 동에 한 사람씩 나갈 수 있게 그런 것을 만든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 저희 각 시군에서 모여서 일용으로 해서는 이 방문보건사업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안을 자꾸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각 시군에 동수에 따른 인원비율을 배정한 게 저희 시가 9명이 배정이 됐는데 사실 그 9명이 나가서 그냥 방문을 혼자 내보낼 수도 없고 차편도 없고 아무 것도 일반 부수적인 컴퓨터라든가 다른 저기는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아무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은 우선 예산을 인력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내년에 서로 회의를 통해서 적정선을 유지하자 하는 그런 지금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말씀을 듣자하면 9명이 의무적으로 할당된 인권이라면서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 시비 나오는 게 이것이 9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까? 1억 2,466만원이?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9명에 대한 인건비.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또 359페이지 보면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 충원 이런 식으로 계속 국비 지원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비를 굳이 이렇게 해서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3명을 굳이 의무화 해서 줘야 될 아까는 뭐 연속성이나 지속성 시민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했었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굳이 우리 시에서 나중에 직원이 정규직화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네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래서 3명은 저희가 사업으로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 사람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경비는 그 세 분들하고 각각 사업으로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 사업 위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전부터 계속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에 대한 개개인별로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2,100만원 정도 줄은 것은 1명의 인건비가 줄은 것이다 이거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최소한의 인원으로 저희가 3명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자 정규직 하고 3명을 운영하고자 1명을 한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마침. 그래서 그 한 분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향후에 국비 지원이 계속 내려온다고 그러면 점차 업무대행경비는 점점 감소가 될 것이네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아니, 이분들은 필수요원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 국비 지원이 된다고 그래도 그분들은 9개월 이상을 저희랑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기는 저희가 힘들죠.
일섭
이일섭위원
아직 애매모호한 것이 뭐냐 하면...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이 세 분들은 꼭 필요한 인원이고 국비 지원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현재 방문진료하시는 분들 시흥 전체 대상인원이 얼마나 돼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가 1만 9,000명 조금 넘고 있고 독거노인하고 방문보건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은 8,6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월평균 그것은 연...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전체 등록인원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가는 사람이 있고 또 증세가 덜 한 사람은 두 달에 한 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간호사 나가셔서 방문진료하는 분들이 금년도에 네 분이었잖아요? 네 분이 1인당 관리하는 대상자수가 어떻게 돼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통 한 분이 2,000명 정도되는 것이죠.
일섭
이일섭위원
한 분이 2,000명이면 한 달에 2,000명을 순회 방문하면서...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업무대행 간호사는 보건행정과 쪽에 세 분이 있고 정왕보건지소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있고 또 방문보건사업 수행하는 사람이 업무대행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원이 다섯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와 정왕보건지소에 정규인력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총 방문보건인력으로 12명이 8,6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월 평균이요? 월 평균으로 12명을 관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8,600명이 대상인데 8,600명을 12명이서 관리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분이 있고 두 달에 한 번 방문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다면서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가서 많은 인원을 같이 관리할 수 있구요.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우리 12명 방문진료원들이 하루에 몇 분 정도나 방문 진료를 하게 돼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12명이 오늘은 어느 노인정 오늘은 어느 집 하는 이것을 딱딱 월별 계획서에 의해서 주 1회 정도는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갑니다, 이분들은. 일단 오전에 갔다오시면 갔다와서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다시 보고해서 다음에 처치할 것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12명이 하시는데 부족하니까 국비 지원 받아서 9명을 더 충원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국비 지원 나온 내역은 12명이 부족하니까 9명을 추가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상은 지금 8,600여 명이지만 대상은 한 2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보건복지부의 취지는 9명을 늘려주면서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만 나가서 방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5,400명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방문보건대상자로 1,2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방침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다 관리하라는 취지로 인원을 내년 늘려서 배정한 것이죠.
일섭
이일섭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열두 분 중에서 정규직원이 몇 분이시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정규직원이 3명.
일섭
이일섭위원
또 그 다음에 비정규직으로...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간호사 정규가 3명이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원이 다섯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대행 간호사가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간호사는 11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의사가 업무대행으로 정왕보건지소에 1명이 있습니다. 저희 본소에는 공중보건의들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를 활용하고 정왕보건지소는 업무대행 의사 한 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다시 한 번 정규직이 세 분?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 다음에 보건진료원...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다섯 사람.
일섭
이일섭위원
그 다음에...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업무대행 간호사가 다섯.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벌써 열세 분이네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열세 사람이네요, 간호사는.
일섭
이일섭위원
열두 분이 맞는 것입니까, 열세 분이 맞는 것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열셋입니다. 정규직이 정왕보건지소 1명 여기 보건행정과 1명 해서 두 분이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의사 분이 한 분 계시다면서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정왕보건지소에 한 분 계십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정왕보건지소에 의사 계신 분은 어느 전문...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업무대행...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분은 외과예요, 내과 전문의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원래 산부인과 전문인데 과 상관없이 저희가...
일섭
이일섭위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우리 일반...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냥 그것 선택해서 하면 저희가 업무대행 해서 4,000 몇 백만원 연간 해서 그렇게 주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를.
일섭
이일섭위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열두 분으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국비 지원으로 9명이 추가로 해 주시는 것이다 이거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사업 범위를 확대하라고 하면서 그만큼이 배정되는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보건진료 간호사 다섯 분 업무대행 간호사가...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여기 셋 정왕보건지소 둘.
일섭
이일섭위원
정왕보건지소에 별도로 두고 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2명.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 충원비도 있고 또 국도비 지원 나오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로 지역보건사업으로 업무대행경비 이렇게 해서 지급한다는 것이 어떤 중복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금 서두에 질의했던 사항대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시비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비는 부족하고 국도비 지원 나온 것 가지고는 또 안 맞는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분들은 보조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금 나오는 것은 단순 보조역할이고 우리 시비로 지원 나가는 것은 그나마 전문성을 가진 진료원이다 이 말씀이다 이거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조인력이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라 하더라도 일용을 책임있게 혼자만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355쪽에 모기퇴치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모기퇴치기라는 것은 원인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제거방법이 아니고 이미 날아다니는 모기를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제거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어떤 방역사업이 될까, 그 뒤에 보게 되면 357쪽에 방역약품으로 해 가지고 연막소독이나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6,000만원 또 친환경적인 유충구제약품 또 2,4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화성에서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효과나 성능이 검증된 것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가동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역사업을 하면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작년부터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모기가 성충이 되기 이전에 유충으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갯벌생태공원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고 하는데 그 유충구제 방법만으로는 모기를 완전히 퇴치할 수가 없으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연막소독도 간간이 곁들여야 되고 또 쓰레기더미 이런 데에는 분무소독도 곁들여 해도 모기 성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기 퇴치기는 저희 시흥이 환경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약을 뿌리는 것보다는 모기를 잡아들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그렇고 저희가 저희 시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는 공원 세 군데를 저희가 정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주위에 있는 모기들은 모기 퇴치기로 들어와서 죽기 때문에 다른 시군 뭐 화성시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것을 많이 설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내년에 10대를 해 봐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후년에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우선적으로 10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다른 시군에서 크게 효과를 보고 양을 상당히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또 성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효과를 기대해 봐야 되겠죠. 이 퇴치기 한 대가 어느 정도 면적을 커버할 수 있어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글쎄요,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10대를 3개 공원에 나누어서 한다고 그러면...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러니까 공원 중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벤치라든가 이런 주위 가로등 밑에 이런 데 설치를 하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나 박스 정도 크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공원용으로 모양도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 많이 모이는 주변을 우선 설치해 보면 효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전기로 해 가지고 지지직...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전기로 가로등에 옛날 것은 지지직 소리도 나고 나방도 와서 막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시헌
안시헌위원
전기로 가동하는 거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전기로 가동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전기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 공원 관리 쪽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미리 사전에 협조를 받은 것은 아니구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가로등 설치하는 지역이나 전기가 들어가는 지역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원인적인 유충구제사업이 부족한 관계로 퇴치기를 구입해서 효과를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능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단 구입하신다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다른 시군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개량화 해서 얼만큼 큰지 그것을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제품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굉장히 좋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거를 해 보죠. 그 다음에 지금 이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건진료원이라고 하는 분들 5명에 대한 것은 우리 시흥시에 각 지역에 나누어져 있는 5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방문진료를 활성화 한다는 얘기죠?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그분들의 주업무가 방문보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 더 사람들을 증원시켜 가지고 확대시켜 나간다?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시가 보건진료소를 잠정적으로 연차적으로 폐쇄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계획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하고는 상당히 반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요, 이것이?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폐쇄된다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무지만 보건소에 와서 방문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이 방문 약품 구입비가 올해 대비 한 1,0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인원 충원에 따르는 소요량을 측정해 가지고 늘어나신 것 같은데 보통 어떠어떠한 약들로 구입이 돼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함께 저희 의사분이 나가기 때문에 의사 처방에 의해서 쓰는데 아무래도 저희 지역은 만성질환이 많죠. 그래서 약품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약이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주로 당료 환자나 고혈압이나 관절염 환자도 많고 이런 환자들 그때 저기에 맞게 또 약이라는 것은 의사 처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차례 나누어서 입찰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위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13명이. 이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저희 보건사업에 저희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이라고 그랬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건강생활실천위원회 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사업에 자문을 구할 때에는 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희가 자문을 받고 사업 저기할 때 자문을 받아서 올해는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시헌
안시헌위원
우리 시흥시에 의료계획 같은 것을 이분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심의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이 구성되신 분들이 의사회장님 약사회장님 간호사회장님 들어가시고 생활체육회장님도 들어가시고 또 학교 양호교사회 회장님도 들어가시고 해서 이렇게 저기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11시 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서 356페이지까지 예방의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아직 질의 못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 신청) 네,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보건소 건물 시설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2002년도에 보건소가 설립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유지 보수가 되었나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시설유지보수비가 금년도에는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들어간 것은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했고 시설유지보수비라고 별도로 선 것은 없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쓴 걸로 알고있는데,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전년도에 시설유지보수비로 물리치료실을 리모델링 했고 그 다음에...
정화
임정화위원
무슨 이유로 하게 되었나요?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2002년에 개소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이 별로 없었는데 사업이 많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사무실이 굉장히 많이 비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 환자들은 2층에서 있고 또 직원들은 4층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2층에 있던 물리치료실하고 또 2층에 한방실이 각각 있었는데 업무 성격상 비슷한 면도 있고 사무실 환경 활용하고자 해 가지고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실하고 저희가 합쳐서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이 있던 자리에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내주고 4층에 정신보건센터가 쓰던 사무실을 저희가 계가 하나 늘고 과가 생기면서 좁아졌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사무실로 쓰려고 그래서 물리치료실 한방실을 리모델링 했고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시설유지보수비로 리모델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요? 시설유지 때문에?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사소한 것도 아니고 유지보수비 정도는 과장님이 이 정도는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2006년도에 한 금액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시흥시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비는 4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곳이 어디인가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진료소의 설치연도를 보면 정왕동하고 연성동이 81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신현동이 83년도 건물 준공연도는 제일 오래된 것이 연성이 98년도에 됐습니다. 정왕동이 99년도 나머지 세 군데는 2002년도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나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비슷 비슷한 숫자로 사용이 되나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이 4개소는 오래된 순서로 하시겠다 라는 내용인가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월 1회 보건가족회의를 합니다. 할 때 건의를 이분들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을 다 진료소를 다녀봤습니다. 다녀 봤더니 과림진료소가 제일 많이 누수현상이 발생을 해서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외벽으로 타고 누수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월곶진료소는 들어가는 출입구에 외등이 노후화 돼서 그것도 수리를 해야 되고 연성진료소는 입구에 계단 균열이 갔습니다. 그리고 신현보건진료소도 입구 쪽에 외벽이 자꾸 습기가 차고 누수현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걸 예상해서 세운 예산이시네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금액으로 유지보수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보다 한 600만원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아니, 진료소 시설유지보수 쪽으로 들어간 예산은 없습니다, 전년에는.
정화
임정화위원
대상이 없다고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유지보수를 못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2006년도?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올해. 여기 아까 하신 것은 저희 2,500만원에 대한 것은 물리치료실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보건소는 원래 보건진료소는 처음 세워진 금액으로?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 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355페이지에도 에이즈환자등록관리비가 나오고 또 에이즈환자 진료비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에이즈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등록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등록되어 있는 에이즈 등록자수는 20명이 있습니다. 20명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담당자하고 에이즈환자하고 서로 상담을 해서 진료도 받고 치료비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진료를 우리 보건소에서 해 줍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는 없고 감염내과가 있는 전문 대학병원 쪽에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서 치료받은 내역을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면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가 640만원 돈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흥시에 진단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저희 담당자는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인데 이 진단시약이 전년에는 도에서 일괄 배부를 해 줬습니다, 구입을 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위에있는 성병 진단시약이나 에이즈 진단시약을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라 라고 해서 국비 50퍼센트(%) 시비50퍼센트(%) 했는데 단가가 한 박스당 27만원이 갑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소요량을 봤을 때 23박스가 필요해서 641만 2,000천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도 진단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네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올 10월 31일 현재로 3,671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흥업소 종사자나 또 보건증을 발급받는 사람들한테 일단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확정은 아니지만 의심이 가면 다시 관련부처로 저희가 또 보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검을 3,671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검사를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는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우리 시흥시에?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20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20명은 전문 진료병원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하고 있나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해 가지고 담당자가 한 명이 하신다고 했는데...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저희 한 명 정왕보건지소에 한 명 이렇게 둘이죠.
서훈
서훈위원
이것은 정규직 해서 하시는 거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 중에서...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님 356페이지까지만.
서훈
서훈위원
죄송합니다. 전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자, 그러면 3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7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지역보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암조기검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 보시면 암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59페이지에 보실 것 같으면 암조기검진사업이 있고 이렇게 암 예방 검진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암조기검진사업을 위해서 활동을 쭉 해왔죠? 예방관리사업하고 이렇게. 그렇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359페이지에 있는 암조기검진사업에 보면 현재 운영비 부분에서 조기검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든 편인데...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저희 암조기검진사업에 쓰이는 그 일반운영비는 주로 쓰이는 사용처가 저희가 암 환자들 대상으로 같이 암 환자끼리 가족하고 본인하고 모여서 서로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치료법을 알려드리고 강사료가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홍보 이런 분들은 암조기검진 대상이니까 암조기검진을 받으라고 우편 발송 홍보비로도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홍보를 하면서 리후렛 제작을 하고 모임 때 같이 간단한 다과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러면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 가지고 361페이지에 암예방관리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한 3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8명이 등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통증관리 패치라든지 그 다음에 영양보충 식이를 지급해 주고 있고 나머지 그때그때 필요한 간호용품 요류나 기저귀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예방관리사업으로 해서 간단한 기초의약품을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략 2005년도라든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암과 관련해 가지고 2006년 38명이라고 하는데 2005년도라든지 이런 때는 몇 명이나 됐어요, 혹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전년도에도 지금 1,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2007년도에도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이렇게 국도에서 이렇게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암 환자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인지 그것을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 보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암 환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보통 대다수가 암 환자인데 여기 보면 38명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보건 건강을 위해서 생색내기를 위한 어떤 전시성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여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중에서 거의 거동을 못 하시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 암 환자는 별도로 그 기준 이하가 되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일반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예방관리가 아니에요, 예방관리가 아닙니다. 예방하기 위한 관리사업이지 예방하기 위한 관리사업을 충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위에 보시면 36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암조기검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억원 정도의 신규 예산이 이게 신규사업이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올해 시작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신규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기검진사업 해 가지고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기검진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예방관리사업도 사실은 유사한 것인데 1,000만원 가지고 하던 것인데 2억원이면 약 20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가지고서 국도비에 대한 것을 준비하시는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추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암 예방이나 조기검진사업은 일단 전체대상은 아니고 지금 그것을 건강보험 가입자 또 의료보호수급자로 구분을 지어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하위 50퍼센트(%)를 내시는 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면 직장 가입자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인 자 지역 가입자는 6만원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고의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그것도 기준이 암 종류별로 다 다르지만 평균 40세 이상 남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을 잡고 그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해서 그러면 그 분이 검진기관에가서 검진을 받고 실시를 한 다음에 실시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비용 청구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 암조기검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뭐랄까 검진사업을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필요는 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는 아직 그런 네트워크는 안 되어 있지만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거기서 총괄관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답변에 보니까 하위 계층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게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개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 어려운 분들은 사실 단돈 얼마 안 되는 돈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아주 암이라는 요즘에 일반적인 게 됐지만 그래도 특별한 어려움에 당했을 때 그럴 때 제대로 일단은 조기에 검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철저히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것은 여기에서 예방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치료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암을 예방한다는 홍보 차원이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을 하십시오 하는 많은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각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관리보험공단인가 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 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58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1,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362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상아 도우미 지원 해 가지고 1억 9,800만원 돈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도우미가 갑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일단 대상자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산모들한테 애를 출산할 때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대상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퍼센트(%) 이하인 가정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월평균 소득이 266만 4,000원 이하인 그 가정에 도우미를 보내서 서비스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우미가 가서 2주 동안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하고 신생아 관리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그 362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이 업무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인력인부임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상담해 주는 인력인부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해정과장
네, 산모·신생아 도우미 접수도 하고 상담요원으로 채용할 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금액으로 봤을 때 한 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한 명의 1년 인부 금액이 1억 9,800만원 돈이 되어 있는데...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위원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358페이지에 1,8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362페이지에 1억 9,800만원이 있는데 362페이지에 1억 9,800만원이 있는데 358페이지에 1,800만원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기 위한 위에 맨 위에 보면 일시사용인부임이라고 있죠? 일용으로 1년 동안 쓸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 362페이지는 그 대상자들한테 아기 낳았을 때 1인당 내년에는 50만원이라고 하셨죠? 금년에 40만원씩 나갔었거든요. 내년부터는 50만원씩 나가는 돈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몇 명이 이렇게 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실적을 11월 말 현재로 했을 때 76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76명에 대해서.
선희
이선희위원
아, 도우미가 76명이요?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휘
이경휘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위원님들 정왕보건지소도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고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정왕보건지소장 박명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보건지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덕 보건민원계장입니다.권용미 질병관리계장입니다. 류길하 생활보건계장입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은 4억 4,514만 4,000원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67쪽에서 368쪽에 있는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전염병 관련 비상근무자 특근매식비 홀로 사는 노인안부 확인 야쿠르트 후원사업 등 일반운영비가 9,629만 4,000원이며 369쪽에 있는 사업예산은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원과 방문보건약품 및 한방약품 구입 모성건강관리사업 방사선실 및 검사실 시약 구입 예방접종 사업 출산장려사업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로 1억 7,725만원 운동지도실 위탁 운영 청사청소 무인경비용역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경비 등으로 1억 5,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4억 4,5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 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368쪽에 기타보상금에 의료 부작용자 치료비가 있는데 예방접종 후에 나타나는 그 부작용이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되나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서는 특별히 부작용자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만약을 대비한 예산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올해에는 집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정왕보건지소 쪽에는 없었지만 그러면 보건소장님 부작용이 나타난 적이 있었나요, 전반적으로?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아직까지 없었는데 다른 시군에서라든가 다른 데에서 간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예비비 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부작용이 있으면 그 부작용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궁금했어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모성건강 관리사업에서 모든 임산부들에게 산전 기형아 검사하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은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참 요즘에 아이를 갖고 싶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산전 초음파 검사비는 기형아 검사비보다 금액이 조금 단가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둘째아이 이상을 가진 부모에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적 규정인가요? 아니면 그런 규정을 어떻게 정하게 되었나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출산 장려 시책으로 올해부터 기형아 검사비랑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형아 검사비는 저희가 올 7월 1일부터 전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다 1만 3,000원씩 그것은 저희가 쿠폰을 끊어줘서 엄마가 산부인과에서 가서 검사를 하시면 저희가 돈을 집행해 주는 것인데 그 검사비가 1만 3,000원이라 저희가 1만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초음파 검사비는 병원에서 1만 5,000원씩으로 저희하고 협약할 때 1만 5,000원에 해 주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1만 5,000원이 적정선으로 평가를 해서 1만 5,000원 출산장려 정책이니 전임산부를 다 주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올해에는 셋째 자녀 이상 임산부에 한해서 저희가 쿠폰 6매를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4만 5,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내년에는 둘째부터 확대할 예정입니다만 올해에는 셋째 자녀를 6장 주었는데 내년에는 둘째까지 확대를 하면서 3장씩으로 하려고...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그 내용 속에 저소득층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들에 대한 그 초음파 검사비가 그 내용에 포함이 안 되었어요. 둘째아도 좋고 셋째아도 물론 장려를 하기 위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이나 어려운 가정이 이런 부분은 꼭 특혜를 볼 수 있게끔 그것을 좀 장려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아 셋째아 기준도 좋지만 다음에는 그 기준 안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오시면 더 문구가 포함된 것과 안 된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구가 포함되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특혜를 볼 수 있어야지 포함은 안 되었는데 특혜를 보러 가면 그렇지 않아도 움츠려 있는 느낌에서 더더욱 갈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구는 좀 생각하셔서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369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방문보건 한방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연 2회를 계획하셔서 하셨는데 내년 계획을 연 4회로 좀 늘리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올해 실질적으로 의학 회의 같은 부분으로 들어가는 돈이 3,800만원에서 내년에는 3,500만원으로 줄이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운동지도실 소모품 구입비 같은 것이 빠지면서 예방접종 B형간염은 따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와 내년이 달라진 이유가 뭐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에서 4회라는 것은요 저희가 약품을 구입할 때 연초에 입찰을 봐서 약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구입하기 위해서 4회라는 식을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300만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에 방문보건 약품 소모품 구입비가 일정 부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감해서 저희가 조금 감해서 책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비가 증액된 것 말씀하셨나요? 예방접종비는 저희가 작년에는 유료와 무료를 구별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올해는 통합해서 예방접종 사업비를 합해서 예산 계상을 했고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은 저희 독감 예방접종 백신이 작년에는 3,500에서 4,000원이었는데 올해는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것으로 계산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예방접종 사업 같은 데에도 보시면 올해에는 4,000원씩 6,500명이 했어요. 내년에는 8,000명으로 예상하거든요. 이것은 그간에 무슨 데이터가 있었나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독감 말씀하시나요?
서훈
서훈위원
B형간염 외 4종 해 가지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그것은 저희가 인원을 보건소를 내소하는 인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그리고 다 합해서 계상하면서...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퍼센트(%)를 보면 올해는 6,600만원인데 내년에는 4,000만원이더라구요. 그래서 느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금액은 이렇게 많이 느는 것 같아서.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독감에서 1,0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의약품 값이 올라서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 운동지도실 위탁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운동지도실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인데 거의 다 인건비에 대해서 2명, 교수지도비 1명, 퇴직충당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운동지도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이것은 예산은 올해하고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운영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운동도 맞춤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운동지도실과 정왕보건지소의 운동보건지도실 2곳의 운동지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다른 사람이 걷기운동이 좋다고 하면 내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저희 운동지도사가 기초체력 측정을 통해서 어떤 운동이 이 사람에게 맞는 것인지를 평가해서 그분한테 그런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충남 논산에 있는 건양대학교에 이 사업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어디요? 잠깐만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충남 논산에 있는 건양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동처방사 2명이 정왕보건지소에 1명 보건소에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서훈
서훈위원
여기 현지에 와서 근무하는 것이죠? 보건소하고 정왕보건지소하고 1명씩?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저희 운동지도실 안에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거기에 교수 지도비가 있는데...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교수님은 주 1회...
서훈
서훈위원
이분도 주 1회 또 출근하시는 것이네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하루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오셔서 프로그램 운동도 하시고 그 운동지도사들 관리도 하시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떠세요? 이용률 같은 것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지금 1일 평균 20명에서 25명 정도 처방할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처방 인원은 저희가 다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후에 처방 인원은 예약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스트레칭교실이나 일사천리 건강걷기 척추측만 질환별 운동특강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을 매일 같이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장비도 현재 있겠네요? 그렇죠?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장비도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장비는 대략 어떤 식으로 구입되어 있어요?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그것이 현재 본소에는 운동부하검사장비 외 16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미리 미리 체크해 주고 또 적당하게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예산인 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박명희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계속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다음은 보건소 소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12시 19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368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8만원 중 68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