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한후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구청 제출부서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1차 위원회시 다 보고받았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고문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의 수정안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개정안 제8조 도시관리국 과명 중 지적과를 구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토지관리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이혜경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사업보다는 핵심적인 사업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구에서 여성회관을 건립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 관내에 여성들이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서함양의 기회와 삶의 질 향상을 시켜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자립기반 확대 및 잠재능력 계발의 기회를 제공해서 이분들에게 좀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의 여유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추진할 내역은 정말로 머무르고 싶은 공간 그리고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축해 주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구민으로서 자긍심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부여를 하고 또 부업이나 취업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또 그분들을 도와드리려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여성회관 중에서 아마 가장 내용적으로도 짜임새가 있고 또 건립적으로도 상당히 미려한 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자인박물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박물관은 저희들이 국내 유일하게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산업디자인 유물이 약 2000여 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유일한 박물관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디자인 인구가 추산컨대 약 20만에서 30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구들이 중구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디자인박물관이 세계의 디자인박물관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디자인 산업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전시장이나 이런 입장료수입은 물론이지만 그런 것 외에도 많은 사업을 통해서 아주 커다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자생력은 물론이고 구 재정에 크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디자인박물관을 우리가 건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인재를 배출하고 또 그 인재가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데 대한 뒷받침, 또 어떤 사업을 통한 수익성으로 우리 구 재정에 대한 도움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 효과 및 지역 이미지제고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디자인박물관을 건립코자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박물관은 내년 예산에 없잖아요?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디자인박물관은 예산이 편성 요청되는 것이 하나도 지금 없고 저희들이 계획상 추경에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돼서 사전 투·융자심사니 이런 것을 다 거쳐서 다시 예산심의 요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투자융자심사를 거치고 예산에 올라와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좀더 큰 개념이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부결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구유재산관리계획 자체도 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끝으로 묻겠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차례 행정·보건위원 외의 다른 위원님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수정의견 없지요?

저희야 뭐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안 하시겠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100%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수정은 구의회에서 오히려 권한이 있는 것이지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세요. 지난번에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세요.

보훈회관이나 사회복지관은 사실상 복지·건설 위원들이 봐야 될 부분인데 그분들이 찬성을 했습니까?

보훈회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데요,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던데요 위원들이. 이게 왜냐하면 구유재산관리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이지만 실제로 보훈이나 노인복지는 사실상 복지·건설이 해당이 더 많이 된다고요.

예, 해당사항으로는 복지건설에서 다뤄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쪽 위원들한테 이게 이해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입장인데……. 과장님,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나중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통과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의원들이라는 것은 복지·건설도 그렇고 행정·보건도 그렇게 서로가 우리는 크로스해서 정보를 얘기를 해요. 중구 전체를 놓고 따지는 부분이니까 그 분들이 야, 이번에 그래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왔는데 노인복지회관건립이라는 게 들어왔더라, 그런데 참 그게 안이 좋으니까 구유재산관리 할 때 행정·보건에서 통과를 시켜달라, 이러는 것과 그쪽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데 우리가 그것을 복지·건설한테 위험을 무릅쓰고 통과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그쪽에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그쪽 분위기가 그렇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일단 통과를 시켜 주시고 나머지는 예산 쪽에서 서로 심사를 통해서,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잠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나가서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총 일곱 가지인데 죽 나열하겠습니다. 회현동 체육시설 증축 및 부지매입, 유락경로당 부지매입,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 네 번째,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및 보건소, 다섯 번째, 디자인박물관 건립, 여섯 번째, 여성회관 건립, 일곱 번째, 보훈회관 건립 이렇게 총 일곱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회현동 체육시설 증축 및 부지매입하고 유락경로당 부지매입,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건립 또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및 보건소인데 여기서 보건소는 빼고 중림사회복지관까지 해서 전체 일곱 가지 해서 이 네 가지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수정제안을 합니다. 일곱 개에서 지금 나열한 네 개의 부분만, 마지막 중림사회복지관 및 보건소는 보건소만 빼고,

어차피 사회복지관이 들어가면 보건분소가 그 내부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별도로 두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특별히 어떤 다른 시설을 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만 갖다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복지관을 지어놓고 그것을 보건분소로 가져갈 것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여지는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보건소가 지금 회현동에도 있고 그길 건너면 또 그것인데 여기 집행부 쪽에서 하는 논리대로 라면 길 건너기 위험하니까 그것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가보셨지만 세 군데 구가 같이 뭉쳐있어요. 그러면 그게 상당히 나중에 복지관 쓰는 문제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보건소는 아예 여기서 잘라버리는 게 나아요. 그렇게 가야지, 이것을 열어 두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서대문구니 마포구니 용산구니 있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왔을 때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다 수용할 것이냐.

그래도 거기에 운영에 묘를 살리면 되는 거니까 그거야,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이것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짓고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보건분소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인접한 여러 가지 구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 과정에서 금액을 쪼갤 수가 있느냐도 관건이에요. 그래서 금액을 쪼갤 수 있는지를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주영 과장님에게 금액을 쪼갤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난상토론)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그 기금전출금은 그 과가 아닌가요?

네?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은 청사기금전출금.

그니까 그거는 재무과가 아닌가요?

재무괍니다.

그게 지금 80억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올렸던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한 14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국비·시비 등 기타 조달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약 632억 정도의 구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비를 연차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7개년간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보통 100억 원에서 백 한 삼사십 억 정도가 연간 들 수 있도록 연간 편성을 쭉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집행 포카스를 맞추다 보니까 청사기금을 내년도에 150억 있는 걸 가지고 대지구입비로 사용코자 계획을 해서 심의를 맡은 바 있고 그리고 후년도서부터는 당장 2008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271억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재정의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2008년도에 가서 있기 때문에 그 대비 금액으로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110억을 했는데 그 중 일부 금액인 80억을 이번 본예산에 계상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내여비. 작년에보다도 250%가 늘었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예요, 내용이?

그거는 여비규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증액된 내용까지는 뭐 정확하게 뭐 얼마씩 이렇게 바뀐 건 모르고 여비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은?

5000원에서 2만 원. 전 직원이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지급기준이 변경된,

아,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전체로 250%가 증액이 됐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5000원에서 2만 원 됐으면은 그렇지요.

250%. 거기 뭐야, 계약관리시스템?

네.

유지보수. 계약관리시스템은 어떤 거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계약관리를 어떻게, 뭐 어떤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네? 말씀을 해 보세요.

전산으로 저희들이 계약관리를 프로그램화해 가지고 앞으로 전산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그니깐 보수는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고?

그거는 전문 회사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자체에서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니까 그 비용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충무아트홀 지을 때 한꺼번에 1000억은 다 안 쏟아져 나왔을 거고 그러면 그것을 짓기 위해서 매년 한 뭐 200억씩 이렇게 별도로 기금을 조성했었나요?

그 때는 이제 사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금을 사용했지만 사업 진행 중에는 기금으로 넣다 뺐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충무아트홀을 지을 때 짓는다고 생각하고 돈을 따로 비축해 놓은 돈은 전혀 없었나요?

그 당시에 청사기금이 비축이 좀 돼있었지요.

얼마나 돼있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충무아트홀 몇 년 지은 거지요?

충무아트홀 공사기간은 만 3년입니다.

이게 지금 매년 한 200억씩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200억씩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400억 가지고 시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 그렇지요. 예산상으로만 가지고 있었고, 그니까 확보하겠다라는 계획만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200억씩 이렇게 연차별로 그렇게 확보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걸 다하면 1년에 얼마씩 투자가 돼야 돼요?

1년에 제가 그 투자계획을 보면은 뭐 첫해년도에 한 170억 그다음 해 한 270억 또 그 다음 해에는 한 180억, 뭐 이런 식으로 좀 불특정합니다. 정기적인 그런 건 아니고 그 사업추진에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있고 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지어주면 그 안에 또 내부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건물 짓다가 돈 다 떨어지면 뭐 갖고 내부 채울 거예요?

이제 내부 비품비는 제가 충무아트홀 경우를 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구요.

충무아트홀 내부 비품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엄청난 건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 인건비 많이 드는 게 사실인데 또 그만큼 또 수입을 창출하기 때문에,

수입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충무아트홀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2년, 지금 만 한 2년 됐나요, 개원한 지?

2년째 돼 가지요.

안 되는데도 거기에 지금 수많은 장비들, 시설을 계속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음향시스템이라 해갖고 지금 처음에 해놓고 완벽하게 해놨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게 뭐 보수하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히 긴데 음향시스템이라는 것은 욕심을 내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아놓고도 또 더 좋은 제품이 개발돼서 나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충무아트홀에서 판단할 때는 1200명 정도가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맞는다고 그래요. 장 과장님이 할 때는 한 800명이 들어가면 맞는다고 손익분기점을 따진 거예요, 그럼?

아닙니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그건 아니고 그 당시, 설계를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내역을 내 잘 모르는데 내가 나중에 그 석 규모에 대해서 한번 쭉 판단을 또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돼갖고 그걸 또 400석,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아니고 다만 몇 가지 작품, 그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1200석 정도 규모로 늘리면 조금 더 수입에 플러스가 되겠다 하는 개념이지 그것이 800석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자꾸만 800석이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기존에 할 때 앞으로 이 공공, 지금 여러 가지 건물을 지어야 하는 상황인데 3년 동안 공사를 해갖고 2년 뒤에를 예측을 못 해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으면 앞으로 지금 여기 일고여덟까지를 넣었을 때 지금 있는 그 판단 기준으로 간다면 나중에 수십억, 수백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금 그 판단대로 하면.

제가 과정을,

아니, 그니까 제 얘길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 맞다고 그러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충무아트홀 처음 할 때는 얼마 정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문제가 되니까 계속 추가비용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다 듣고 얘기하세요. 또 하실 거예요?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충무아트홀 30억 들어가는 건 당초에 저희들이 30억이 마이너스가 날 걸 예정을 했던 걸 겁니다. 그래서 30억 정도가 마이너스 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충무아트홀이 운영이 저희들이 저걸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충무아트홀은 조금 역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타당성 검토와 운영에 관한,

됐어요, 됐어. 충무아트홀 그게 아니니까 자, 그만하세요.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장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경입니다. 한해가 저물어 가면서 날씨도 쌀쌀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래 행정·보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구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복 보건행정과장님입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박응순 의약과장입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빨리 하세요. 빨리, 짧게.

예, 2007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진료비 수입 건강진단사업비와 의료기관 및 약국기관 과태료 수입과 국·시비 보조사업 지원금으로 19억 9065만 1000원을 편성하여 2006년도 세입예산 16억 7993만 9000원 대비, 3억 1071만 2000원으로 18.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91억 1403만 7000원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 82억 8360만 3000원과 비교하면 8억 3043만 4000원으로 10% 정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보건사업 확대, 정부가 권장하는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도시의 건강 위험요소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건강도시사업의 기틀마련,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예산안은 해당 과장님들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검토로 본 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화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기복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남기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보건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우리 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상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재점 운영팀장입니다. 안경수 방역팀장입니다. 길흥옥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설명은 2006년도와 비교하여 예산증감의 변동이 큰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첫 페이지 방역소독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서 189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7쪽에 걸쳐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이 8798만 7000원, 다음 일반운영비가 5844만 8000원, 소독약품비인 재료비가 5149만 3000원과 방역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63만 원 등 총 2억 10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06년도에 비해서 약 5100만 원이 감소한 예산으로서 그 사유는 2006년도에 연막소독을 연무소독으로 전환함에 따른 희석용 경유비 절감액과 2005년도와 6년도에 걸쳐 구매한 약품의 재고로 2007년도에는 약품 구매예산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2페이지가 되겠고 예산서는 191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세계 50여개국과 2000여개의 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원주시 등 20여개 시·도와 서울 7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6년도 1월 16일날 건강도시 시범구로 지정되었고 담당팀도 2006년 10월 19일자로 신설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건강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워크숍, 건강도시 시범학교 운영, 생활영역별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건강엑스포 개최 또한 WHO건강도시연맹 가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정보지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4272만 4000원, 건강엑스포 개최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4000만 원, 세미나포럼 등을 위한 실비보상금이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30만 원 또 건강도시프로그램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000만 원 등 총 9902만 400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안 책자로는 198페이지와 203페이지 AIDS 감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AIDS 감염자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과 진료비 지원으로 건강관리 및 전파방지를 통해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현황을 설명드리면 감염자 수가 총 51명으로서 이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방법으로서는 분기 1회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국고보조금과 시비가 각 50%로서 감염자가 연계 진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후에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분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 항목으로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250만 8000원 또 의료 및 구료비가 4880만 원 해서 51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운영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하절기에 방역소독의 시기적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주택가 뒷골목 등 일반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자 주민자율방역단을 편성,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면 총 16개반, 77명으로 편성이 돼있으며 우리가 지원하는 내역은 방역활동비 보조와 방역장비 및 약품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비 477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분소 청사위탁관리 용역비입니다. 이 예산개요는 총 1억 322만 7000원으로서 보건소 관리인력 6명에 대한 위탁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소 건립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산서는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증대되는 검진수요 확대와 주민요구 부응과 전국권장사업 실천 및 보건건강증진사업 확대 시책에 따른 업무의 양적, 질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보건소를 건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신당동 298-15외 43필지가 되겠으며 대지 2482.5㎡와 연면적 1만 2522㎡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계획은 2005년 10월에 타당성 용역조사가 완료됐고, 실시설계를 2008년 12월, 공사발주는 2010년, 공사착공은 2010년 6월 계획으로 장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편성하는 예산은 시설비, 이제 보건소 건립에 따른 현상공모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으로서 79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페이지 정수물품 대체취득에 관한 예산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으며 예산과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1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1억 18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혈액냉장고 1대와 혈액분석장치 1대에 대한 교체,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기복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건립 현상공모비라고 해서 7900만 원.

예.

편성했는데 공모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건 추진반에서 이제 경쟁입찰로 아마 의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까지는 일단 추진반에서 일괄추진을 하고 저희는 건물이 완료되면은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건립에 따른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건립추진단으로 별도 구에 편성이 되어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현상공모요.

현상공모?

예.

그건 우리 구에서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구의 자체인력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보건소를 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여기 뭐야, 무슨 과죠? 아까 말씀하신,

재무과 TF팀.

TF팀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쓰실 분들이 용도나 이런 건 더 잘 아는 거지 저쪽에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내용 말씀하신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는 필요로 하는 보건소의 이제 전문, 설계시에 다 의견 제기를 해 주고 건립에 관한 외형 건물이라든가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갈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그게 다 반영이 되도록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하게 보건소에서 필요한 거 딱 해 갖고 뭐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보건소가 주체가, 주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니……? 만들어주는 건 저쪽에서 만들어 주고 그냥 만들어주면 받아서만 운영하면.

아, 이제 그 중간 과정이 계속 있으니까요, 유기적으로 의약과에선,

아. 중간과정이, 그건 중간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돈 500억 줘버리면 보건소에서 500억에 맞게끔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해갖고 왔다갔다 하면은 이중삼중으로 일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대로 TF팀은 모든 전문 인력들로 구성이 됩니다.

거기요?

예.

TF팀이 전문 인력이 맞아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전문 인력 하나도 없어요, 거기.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축에 관해서 이제 허가서부터 건물을 완공하는 데까지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기 위한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에 관련된,

그거는 보건소에서 협조를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TF팀에서 계획을 짜주면은 계획이 오케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보건소가 주가 돼서 건물도 짓고 실제적으로 뭐 병실, 아니, 지금 여기서 만약 이거 건물 짓고 할 때 그러면 이쪽은 병실이요, 뭐요, 그러면 어차피 두 번 건너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 의견들은 이제 수시, 저희가 의견 제기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주민자율방역단이요.

예.

지금 이게 동에도 260만 원씩 나가네요?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할 때 5명씩 하게 돼 있는 건가요? 그게 지금 새마을, 그 쪽에서 하는 거지요?

예, 새마을지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나올 때마다 이게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한 번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분기별로 배정을 해 드리면 새마을지회에서, 거기서 이제 동별로 동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적절히,

아니,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돼 있는 게 4월에서 9월 4, 5, 6, 7, 8, 9에서 6개월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가 성수기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사실상 이 방역을 안 하잖아요?

동절기에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지회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상시 운영하는 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동에 260만 원이 지금 내려가는데 이게 어떻게 내려가냐고요, 지금 이게? 1인당 인건비 얼마 곱하기 이렇게 가는 건지?

아, 그런 식으로 안 하고요, 이게 유류비하고 식대 뭐 이런 대에 소요하도록 해서 반기별로,

그럼 130만 원씩 내려가는 거네요?

예, 중구지회, 자율방역단 지회로다 해서 보내주면 거기서 동 단위로 해서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민간이전 경비로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집행을 일괄해서 구 지회에다 해 주면 거기서,

구 지회는 어디를 말 하나?

새마을.

네?

새마을.

위원님 있는 데로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가는 거예요?

예.

나는 저번에 방역을 하는 걸 보니까는 거기 그냥 봉사하는데 왜 구의원이 와서 뭐,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고비로 거기서 그래도 밥값하고 뭐 이런 거는 다 받누만. 나한테 봉사한다고 그러고 큰소리 막 치길래 나는 공짜로 와서 진짜 봉사하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사실상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이게 여기 5명, 1개 반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5명이 아니고 한 20명씩 나와요. 새마을, 그러니까 거기 새마을 회장이라는 분이 “새마을 다 와” 그래 갖고 이거 짊어지고 끌고 이렇게 하더라구. 그래서 내가 지금 5명이 이해가 안 된 거야, 여기서. 나는 또 따로 5명을 운영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새마을, 동에 있는 회장님이 새마을 회원들 오라고 그래 갖고 장비를 들고 나가는 거야,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 하는 것도 있고.

신당, 다섯 명도 없잖아?

그렇지, 격려금으로 보면 돼, 식사비하고.

예.

하여튼 뭐 이거 고생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일 많이, 일단 몸으로 때우는 부서가 지금 여기 방역팀 같은데,

예.

하여튼 내가 구정질문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홍보 자체가 이걸 좀 여기다가 넣었으면 좋겠는데 홍보를 어떻게, 좀더 돈을 쓰더라도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게 지금 대민적인 홍보가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그것도 좀 안 좋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연막에서 분무소독으로 변환하게 되니까 이제 움직임이 안 보이고 연기처럼 피어올라야 소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인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일은, 고생은 옛날보다 더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는 그냥 기계가, 차가 다니면 됐는데 지금은 가서 물 받고 뭐하고 말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홍보를,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예,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니까,

예,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제 금년 예산편성 내역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연무소독기라고 그래 가지고 연기도 크게 오르면서 분무소독 효과를 갖는 그런 기계를 이번에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그 방역기를 사 가지고 각 동에 하나씩 나눠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새로 나왔어요?

예, 그게 연무소독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뭐야, 방역장비구입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요?

1페이지 보면은 1260만 원,

예, 자산취득비로 연무소독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방역하시는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주민이 모기에 많이 물리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를 계수 조정할 때 여비로 해갖고 넣어줘요.

그게 얼마 정도나 들어가는지 해 갖고요, 위원장님께 얘기해 주세요. 계수조정을 할 때,

안 주면 마는 거예요, 이건.

이거는 하여튼 일단 데이터를 뽑아서요,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보세요. 그래갖고 여기서 집행부랑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이혜경 위원님, 다른 데는 얼마예요, 시책업무추진비?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기복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2007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백삼옥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권정희 재활보건팀장입니다. 김안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새로 오신 분. 축하드립니다. 환영하고요.

예산안 페이지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먼저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금연클리닉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그리고 각종 보험료를 3925만 3000원 책정을 했습니다. 206페이지 암 관리사업 일용인부임으로서 717만 9000원을 책정해서 암 관리사업을 위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729만 2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2007년 7월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11종의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저희 보건소로 거기에 해당되는 예방접종 수가를 청구하는 그런 체제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5910만 2000원으로서 올해 대비 약 4162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 사유는 보건소 직제 개편에 따라서 건강정보지 제작비가 보건행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 소관 각종 사업에 필요한 책자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1154만 원 그리고 208페이지 방문간호사와 이동목욕담당자의 이동전화료가 252만 2000원 그리고 임산부영·유아 운영용품비, 북스타트 운영용품비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2038만 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서 연 2회 운영토록 되어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수당을 168만 원 책정하였고 관절염수중운동과 청소년건강교실 그리고 만성질환건강교실 등 각종 교실에 소요되는 보건교육 강사수당을 998만 원을 책정을 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시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호사 그리고 이동목욕담당자, 금연시설담당자 피복비를 1066만 5000원 책정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그리고 각종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및 보건교육 기자재 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12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예산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508만 원은 재활보건건강교실운영 등 각종 지역보건과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실비보상금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300만 원은 올해 처음 실시한 다복왕 선발대회의 육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총 18억 6199만 7000원으로서 올해 대비 189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과는 보조사업이 국비보조가 5억 8040만 1000원 그리고 시비보조가 5억 8685만 4000원 그리고 구비예산이 5억 2209만 8000원으로서 총 16억 8935만 3000원이 해당이 됩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책상에 있는 2007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서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 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암관리 사업입니다. 국가암관리 사업책의 일환으로서 조기검진 기회를 부여하고 조기발견을 유도해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에게 5대암에 대한 검진비를 지불하고 5대암과 폐암 그리고 소아암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8935만 1000원으로서 암검진비가 3700만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211, 212, 213, 214, 215, 216페이지가 해당이 됩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연, 운동 그리고 영양, 절주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해서 의료비 절감과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중구민 건강 축제와 건강개최 마당 등 구청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주민자치센터, 학교, 관내 산업체와 연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9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금연실천 분위기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금연상담과 금연을 실시하고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금연 관련 각종 자료개발 및 금연지킴이를 선발해서 지역사회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459만 6000원입니다. 5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앞 페이지에 있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변경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의 시스템에 따라서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거기 예방접종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수가와 그리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그리고 자문위의 운영과 홍보비 등 이런 비용들이 모두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임산부산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임산부등록관리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및 발급 그리고 임산부의 철분제재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유도하고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9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89종의 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52명의 대상자가 혈우병, 심부전증, 베체트병 등으로써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구광장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그리고 방문간호사 복지관, 관내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43만 6000원으로서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및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불임부부에게 불임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가정이면서 여성의 나이가 44세 이하인 무자녀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등의 불임시술을 1회 시술비 50%까지 지원하고자 하며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가정에는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지원을 해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82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과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그리고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교정신보건사업 등을 서울대학교 소아정신과에 위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247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가정도우미사업입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그리고 중증장애인에게 가정도우미와 이동목욕서비스를 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현재는 도우미가 11명 그리고 수혜자가 약 147명 정도가 됩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세탁,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능직 두 명을 고정 배치해서 이동목욕과 이발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2502만 3000원으로서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11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성장발달과 스크리닝 그리고 육아상담을 통해서 발달 지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치료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상적인 발달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예산은 3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리사업입니다. 과다한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그리고 이상아에 대한 사후관리비를 지원을 해서 영아 사망을 예방하여서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다복왕 선발대회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다복왕 선발대회는 많은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면서도 아이를 밝게 기르는 화목한 가정을 선발해서 널리 홍보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행복한 중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3자녀 이상 다복가정을 동장과 관계 단체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해서 상장 및 육아보조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14페이지 방문 보건사업 품질관리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해서 중구청 사회안전망이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방문간호사 1인1동제를 더욱 더 강화하고 어르신 질병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취약지역 의료접근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경로당 중심의 어르신 건강관리와 그리고 질환별 사례의 관리지침을 개발을 해서 방문 간호사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억 7264만 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영유아 2차 검사지원비가 1200만 원이며 결핵, 고혈압, 당뇨, 예방접종, 방문간호 등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를 11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 취약 계층을 위한 암검진비로 850만 9000원 그리고 결핵환자 발견사업을 위한 결핵 이동검진비로 750만 원, 치매선별검사 후 내영상촬영비로 360만 원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약품비로 1억 207만 5000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9900만 원에서 62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금연클리닉사업 선진지 견학은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갑니까? 이거 신규로 하셨네.

예, 의원님 선진지 견학 예산은 작년에 저희 구 보건소가 서울시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우수한 보건소를 인선을 해가지고 네델란드하고 영국까지 이렇게 같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쪽으로 우수한 선정해 가지고,

거기는 금연클리닉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금연클리닉이 저희하고 아마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그런 금연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이 먼저고 그다음에 저희같이 치료제를 보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

이거는 견학비다 이거지요?

네.

신규로?

예.

그리고 다복왕선발대회 부상 지난번에도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다복왕이라고 합니까?

일단 몇 명의 기준보다도 저희가 다복왕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밝은, 아기가 많으면서도 밝은 가정, 그리고 이제 세 자녀 이상, 중구에 거주한 거주기간 그리고 어머니 나이 이렇게 해서 아주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올해는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별 기준의 원칙이 있군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숙아 선천성태아, 선천성?

이상압니다.

대사이상아 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 문제는 감소하는 겁니까?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는 이제 복지부에서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출생아 수를 근거로 해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좀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와가지고 올해는 조금 출생아 기준 대비해 가지고 비슷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한 960건 정도, 그 태어난 아기에 대해가지고 이상을 알 수 있는 검사를,

한 4000만 원 줄은 겁니까, 그럼?

예. 400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 구에 미숙아가 금년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출생아가?

미숙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 그러니까 미숙아가 태어나면 이 사업이 굉장히 홍보가 잘 돼가지고요, 특히 저희 관내에 삼성제일병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올해는 38명에 대해서 의료비가 한 24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이 됐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이건 희귀난치성은 대체적으로 어떤 걸 희귀난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환이 위원님, 저기 혈우병, 만성심부전증, 혈액투석 뭐 이런 경우가······.

이것도 지금 시빕니까?

예, 전액 시비보좁니다.

전액이 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기 아까 216페이지 방문간호재료비가 있는데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방문간호사 줄은 이유가, 재료비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216페이지에 방문간호재료비. 작년에 1200인데 600이면 반이 줄었네?

위원님 이제 올해예산 가지고 방문보건에 필요한 재료비를 거의가 저희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각종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그런 물품을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아서,

기존에 구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 비정규직 뭐 하나……?

금연상담사, 예.

무슨 상담사요?

금연상담삽니다.

예, 그건 해결됐어요?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관계 없나? 그 분하고,

그 예산은 이제 관계가 없고요, 예산 때문보다도 이제 금연상담사가 저희 한 사람은 2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올해 처음 채용해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둘 다 비정규직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명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비정규직의 어떤 그 노동청, 노동부 어떤 근무형태에 이제 저희가 약간의 방법을 생각을 해가지고 두 사람을, 한사람은 한달 정도 쉬게 하고 엇갈리게 해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그대로 근무를 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네, 그건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의약과에 대한 2007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200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항상 저희 의약과 업무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기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내년 2007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약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헌 의무담당주사입니다. 정지애 약무담당팀장입니다. 김선자 검진담당팀장입니다. 연성오 보건분소운영담당팀장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2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약과 2007년도 예산안은 모두 5억 470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8701만 9000원보다 38.8%인 1억 383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지난 10월 23일자로 보건분소가 보건행정과에서 저희 과 의약과로 직제 조정이 돼서 그 운영비 1700만 원과 국·시비보조사업비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와 AIDS 진단시약 구매비 등으로 1억 1700여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음으로 예산 과목 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524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위에서 말씀 올린대로 보건분소가 우리 과 의약과로 직제 조정돼서 그 필요한 운영비 270만 원과 인쇄비가, 아, 운영비 1700만 원과 인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222페이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취약계층 건강진단홍보용물품 45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좀 있다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밖에 치아의 홈메우기사업 300만 원, 노인의치보철사업 9480만 원 또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9984만 원과 성병진단시약구매비 390만 원, AIDS진단시약구매비 980만 원과 221쪽에 취약계층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로 3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와 220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건강진단 홍보용물품구입비는 편성은 따로 했지만 동일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저희한테 일단 예산을 먼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의 이유로는 이 돈을 가지고 아직 미취학아동들이나 그다음에 소득이 낮은 계층의 미취학아동들이나 어르신들의 의료급여 대상자인 어르신들의 건강검진 또 홍수가 났다든지 이럴 때 쓰라는 용도로 먼저 지급이 됐고 그 자세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서울시에서 사업 지침이 전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또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민간이전비 구료비 중에서 치아홈메우기사업과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관해서는 작년과 같은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연 9984만 원은 저번에 의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노인 환자들이 약국에서 받는 보조비 중, 보조비가 작년까지는 전액 시비로 제공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그 20% 한해서 구에서 예산을 마련하도록 해서 저희가 마련한 예산입니다. 또 성병진단비 구매비 390만 원과 AIDS시약구매비 980만 원은 작년같은 경우는 시에서 물품으로 저희한테 주었지만 올해부턴 물품 대신 돈으로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자체사업 민간이전 및 의료및구료비인 검사시약및검진재료비와 221쪽에 있는 환자관계 약품비 및 기타용품비는 전년 수준인 2억 2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3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 물리치료실에서 노인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종합운동기 대체구매와 좌식재활자전거를 신규 구매하도록 저희가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기의 경우는 99만 원에 대해서 좌식재활자전거도 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약과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진자료 배부)

예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르신들 독감, 그건 어디서 예산하는 거지요?

그건 지역보건과. 위원님, 제가 마지막에 물품 구입비, 기계를 어떤 기계를 사야 될지 복사를…….

특별히 뭐 없습니다.

이거 산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지?

물리치료 기군가?

예,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위의 그림에 있는 자전거랑 같은 건데요, 하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고 아래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오십견 등의 치료에다 쓰이는 기계인데 지금 기계가 다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다시 구입.

이게 SA088. 이게 오십견 짜립니까?

예, 이름이 뭐. 오십견도 하고 오십견 치료 말고도 위의 근육, 상체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작용하는,

고문식 위원님 모시고 가셔야 될 거 같아요.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하는 거 아니야?

아, 내구연한도 됐구요, 또 뭐.

새로 신규로?

예.

어떤 걸 신규로 반영한 겁니까?

(의석으로 가서) 이건 내구연한이 됐고요, 내구연한이 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계랑 거의 비슷한데 좀 더 좋은 기능의 기계로 사는 거고 이건 신규입니다.

여기 이거?

예.

자전겁니까?

자전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체하는 거지요?

아래 거는 교체하는 거고 위의 거는 신규고요.

자,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