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심상문 의원 발언
심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재개발추진에 관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재개발추진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 의원인 임용혁 중구의회 의장님의 본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은 사전에 의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청원인인 위미자 님을 대신하여 만리동2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박정근 총무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조금 천천히 해주시면 저희가 좀 알아듣겠습니다.
하여
그리하여
추진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14일 전체 토지등소유자 918명에게 민원수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2006년도 9월 21일 민원수렴 결과에 대한 공문을 중구청에 제출하였는데 반대 2명, 분리 2명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지금 민원수렴 결과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토지등소유자님들의 69.28%가……. 한 70% 가량이 그 해당하는 의견이었습니까?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반대, 분리를 어디에서 한 결과가 2명, 2명입니까?
전체인데 어느 전체?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추진위원회 그 안에 토지소유자 중에서 반대는 2명밖에 없었습니까?
그리고 분리를 원하는 것은 뭘 분리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2만 223평 중에 분리하시는 분은 아래입니까, 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리와 반대에 계시는 분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냐 이거지요.
그 분들이 혜택이……. 그러면 918명 중에 반대 2명, 분리 2명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답변이 없으신 분이고 70%는 원하시는 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중구청장님의 의견이 뭐였다고요? 무슨 사유로 그것을 잡고 있었습니까? 만약 민원서류 결과를 우편물로 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사유가 그겁니까?
잠깐만, 지금 민원이라는 것은 이것을 해달라는 원인의 민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민원수렴에……. 이 추진위원회에서는 우편으로 보냈습니까? 무엇으로 보냈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하시는 분들도 등기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등기우편으로 한 것이……. 민원을 받았는데 무슨 사유 때문에 등기우편이 안 된다고 합디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이런 지정을 해주십시오,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총 토탈 토지등소유자 918명이 그 중에서 분리 2명 빼고 반대 2명을 뺀 나머지에서 한 30% 정도는 지금 어떤 대답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70%의 대다수가 우리는 이것을 원한다, 라고 하는 민원은, 그 구획지정을 원한다는 그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전제 하에 민원인들의 사인을 받아서 첨부하셔서 그것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 의견이 등기우편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요.
좋습니다. 그것을 다시 얘기해주십시오.
잠깐만요, 그러면 중구청장님이 출타중이어서 최고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홀딩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이유로 지금 시한적으로 딸리는 일이 뭡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5일까지…….
여기 15일이라고 돼 있는데?
직권상정이 뭡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구청장 의견을 듣는 것을 생략하고 그냥 진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12월 27일이 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 올라가면 여기서 중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의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늘려져서 경비가 늘어나는 것 플러스 무엇이 또 걱정되나요?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
좋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제출이 돼서 서울시로 민원이 안 가고 또 우리 청장님이 해외출장 중으로 인해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봤을 때에는 재개발사업이 어느 지역이든지 민원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정도의 차이인데…….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민원이 있고 없고는…….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지역에 근무를 안 하면서 무슨 해외출장을 가셔서 민원을 제출했는데 구청장님이 없어서 민원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는 불쌍하잖아요, 불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라니까요. 구청장이 없어도 뭐 직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원이 비대위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갖고 오는 민원을 보면 8월 2일에 저희가 구역지정 신청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민원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때 그 연서해서 낸 사람이 174명이 분리를 요구를 했고요. 지금은 어떤 분이,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답변하시라니까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김연선위원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청장님이 없었을 때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민원인을 이렇게 이런 말씀 들으면 굉장히 우리가 말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부구청장님도 있고 뭣도 있는데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안 된다, 그럼 구청장이 없으면 우리 중구청 올 스톱됩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만 먼저 하시라고!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왜냐하면 민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연선위원
종합적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그동안?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왜냐하면 청장님 말씀은 한번 걸러서 듣는 것하고 본인이 직접 들으시는 것 하고…….
김연선위원
그러시면 청장님 가셨다가 언제 도착하셨어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11월 18일에 오셨습니다.
김연선위원
11월 18일에 도착해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오늘 12월 6일입니다.
김연선위원
12월 6일이고요. 그 다음에 중구청장이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 입안을 할 때 중구청님이 정동일 구청장님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
김연선위원
그렇죠? 본인이 구역지정 신청을 냈네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행위자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부응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대다수가 원한다는 이 안이 안 된다는 것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한번 여쭤……. 어떻게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동용
양동용위원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구역지정이 여기만 되었습니까? 타 지역은 안 됐어요? 재개발하면 다 연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구역지정을 하는데…….
김연선위원
잠깐만!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을 그때그때……. 왜냐면 실무자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에요.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 기간인데……. 저희가 엄청 어려운 기간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주민청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긴박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선해서 하고 있는데 실무자로서 이것을……. 우리들이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데 답변을 정확하고 답변적인 것을 주세요. 그것을 먼저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포인트는 이것 아닙니까? 굉장히 불안하시네요. 중구청장님이 어떤 가타불타 의견 없이 심의보고의견서에 아무 그것 없다?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시에서 왜 구청으로 보냈겠습니까? 저희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론적으로 좀 이상하다, 본인이 구역지정 신청을 구청장님이 하셨어.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것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새삼스럽게 민원인이 어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다 기록되는 거지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 듣는 중에 구청장님이 입안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자가 동시에……. 그때 의견이 들어왔다면 몇월 며칠에 들어왔어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입안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집단민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오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딜레이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와라, 그 의결된 의견을 갖고 와라, 그래서 저희가 한 거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오케이, 잠깐만. 중구청에 민원제기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다가 민원을 넣은 거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할 구청인 저희한테 민원인이 오니까 이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통례적으로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역지정을 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득 보는 사람과 또 덜 이익 보는 사람이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례적으로 일어나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구역지정이 올라가면? 중구에서 이런 일이 처음입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김연선위원
그 전에 중구청의 역사에는 지역개발 이런 지정이 들어갔을 때 이런 민원이 서울시에 제기된 것이 처음입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민원이 다 재개발사업이라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구민의 어떤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집단민원으로 들어간 것은 제가 알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전에는 집단민원이 중구에는 재개발사업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거의 없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거의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집단 민원이 지금 몇 명이라고 했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 했을 적에 174명이 연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김연선위원
174명이 서울시에 냈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다?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그러면 처음 있을 때……. 지금 얼른 생각하기에 70%는 찬성을 하는 쪽인데 한 30%가 보류된 것인데 일부분이 이분들이 반대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전체 동의자 수가 609명인데요. 토지등소유자가…….
김연선위원
아니요. 토지등소유자는 900 몇 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토지등소유자는 609명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반대민원이 구역분리…….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역을 위하고 아래하고 나눠달라, 그런 민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선 찬·반의 구성비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토지등소유자가 609명이라고 했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집단민원이 174명이 들어온 거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때 제출한 것은…….
김연선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 봤을 때 분리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이 전체가 9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분리가 97명이면 지역지정을 원하지 않는 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니지요. 구역지정은 다 원하는데 다만 그것을 나눠서 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역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없는데 다만 구역지정을 위아래로 나눠달라, 지금 그게…….
김연선위원
그러면 포인트는 지금 현재 나온 것은 반대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다만 구역지정을 위하고 아래하고 나눠서 사업을 각자 하게끔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분리를 좀 해달라? 아까 원하시는 대로 위아래로 할 때……. 그러면 그 97명이 아래에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분리해달라는 분들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래죠. 그럼 아래 토지소유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구역지정 계획 안에.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거기 176번지 일대가 총 324명입니다.
김연선위원
324명 중에 97명이네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 위에 부분은 한 300여 분은…….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리고 그 통합개발에 찬성하는 사람이 146명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의견이 없으신 거고요.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분리와 통합의 장단점이 뭡니까? 뭐가 우려됩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사업효과를 분석해 봤을 적에 분리했을 때는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통합해야지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종전에 재개발구역 지정을 할 적에는 아래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위에가 비대위 지역이, 추진위원회 쪽이 위쪽으로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래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40번지 일대는 옛날에 합동재개발로 해서 건물 자체가 여섯 세대, 다섯 세대로 세대가 많아요. 그런데 미준공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은 말은 용도지역도 위쪽은 2종 7층 이하고, 아래쪽은 노선상업지역이라든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틀려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지금 울려서 그 부분을 놓쳤어요. 아래하고 위하고 용도가 틀려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용도지역이 틀립니다.
김연선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용도지역이 아래쪽은, 만리재 길은 노선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위쪽 40번지 일대는 제2종 7층 이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7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김연선위원
용적률의 차이가 있나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용적률의 차이는 없는데 층수는 제한이 있지요.
김연선위원
용적률은 얼마나 차이 납니까? 노선상업지역은 몇 퍼센트인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노선상업지역은 전체적인 단지가 클 경우에는 그것은 전체적인 용도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만 뭐냐 하면 지금 전면에 계신 분들은 옛날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그런데 위쪽에 미준공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유권, 그분들한테 다 분양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래 사람은 그만큼 혜택이 적다는 얘기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이익의 발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과장님으로서 확실히 사업성이 있는 것은 통합 쪽이네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저희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금 우려하는 바들이 시간이 많이 지연됨으로써……. 이제 제가 도시개발, 이런 것을 가보니까 민원인들이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분들이 발대위도 하고 뭐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분리를 원하시는 97명 때문에 지금이 원하시는 분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계속 보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 민원인 97명입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분리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자꾸…….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재개발사업이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다보니까 자금 관련해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희한테도 2006년 9월 26일하고 12월 5일날 어떤 선생님……. 저희한테 12월 5일에 왔을 때에는 여든세 분이 이 재개발 관련해서 자금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김연선위원
자금이라는 게 무슨 자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지금 왜 그러냐면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하고 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저희한테 승인은 받았지만 별도로 업무를 추진하려면 조합원들한테 돈을 우선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황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김연선위원
지금 어디나 그렇잖아요. 지금 재개발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어렵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왜 민원인들이 하기가 어렵냐면……. 정말 구청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경실연에서 하는 도시대학에서 보니까 재개발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시공사들이 돈을 대주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추진을 하려면 여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의 자금이 개인은 한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비단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선·후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구청한테 의견을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지금 얘기하시는 것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금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현재 허락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개발사업이 어느 곳에서 들어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단지 어차피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도 여기서 했고, 또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또 사업성도 통합하는 게 훨씬 사업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 100% 되는 곳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은 문제성이 있는 곳이 여기 아니고 다 100% 문제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비용이 든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 드는 것은 그분들 사시는데 얼마나 이게 어려우시겠어요. 두 번째, 심의보고서에 중구 관청에서 그 의견서를 안 주실 때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굉장히 걱정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금 관련 민원에 대해서……. 계속 그러다가 보면 이것 찌르고 저것 찌르고 하는데 절차상에 지금 이것들이 어떤 그것을 우리가 심사하는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것은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구역지정에 대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민원이 있으면 민원 있는 것을 전부 다 판단을 해서 이게 구역지정 하는데 전체적인 민원을 봤을 적에……. 지금 왜냐하면 시에서도 그 의견을, 해소방안을 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있으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체에서 그것을 보류시킨다는 겁니다. 구역지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민원해소 방안을 위해서 중구청이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그래서…….
김연선위원
분리하시는 분들한테 가령 예를 들면 “사업성이 없다” 뭐 그런 설명이라든지…….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그런데 그 분들하고 저희하고 의견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대한 추진위원장님도 오셨지만 이 분하고 그 분들하고 서로 대화 자체가 지금 안 돼요.
김연선위원
당연하죠.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왜냐 하면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계속 어떤 좀 서로 끌어안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추진위원회는 우리한테 승인 받은 기관이고, 비대위는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끌어안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역지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재개발사업 시행 하는 게 더 문제거든요. 그때는 동의율을 80%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번에 몇 번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나시면, 처음부터 만나시면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 말씀 하나 말씀하시면 서로가 말꼬리를 물어가지고 계속 그 상태 그대로 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일개 개인도 사탕 하나 가지고 내 입에 들어오는 거 안 빼앗기려고 해요. 지금 이게 이익에 관해서 이것이 되는데 그 한분 두분이라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대화라는 게 그래요. 그러면 관청이 그게 무슨 대화가 될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화라는 게 눈에 보이는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돈이 왔다갔다하고 그 이익에 관계돼서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화도 유도하셨고 그 다음에 노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화가 안 될 때는 관청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저희가 여태까지 한 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처리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지요. 왜 그러냐하면…….
김연선위원
아, 그러면 종합검토를 하셔서 그 검토의견을 넣을 겁니까, 지금?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내부적으로 올릴 겁니까? 언제까지 올릴 겁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지난번 12월 4일 그제 주거정비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 12월 15일까지 우리구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를 그냥 이행하겠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의견이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목적적인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을 제출 안 해도 위에서 상정을 하고요, 저희가 의견을 내도 가는 거고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분들이 다급해서 오신 것은요. 12월 15일까지는 이미 상정이 됐어요. 안 되면 직권상정하겠다까지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담당 관청으로서 중구청에서 오늘까지 의견을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불안하잖아요, 의견이 없이 간다는 것이. 의견서를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답을 드린다 안 드린다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더 지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검토를 지연합니다?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왜 그러냐하면 지금…….
김연선위원
민원해소가 지금 미해결돼서 그렇습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민원해소가 미해소된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분리하라는 비대위 측에서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다시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통합됐을 때 사업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비대위 쪽에서 사업성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덜 됐기 때문에…….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니, 덜 됐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분리하는 게 사업성이 더 있다고 그렇게 자꾸 주장 하는 거죠.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의 통합적인……. 주 관청은 통합되는 게 사업성이 있다, 라고 보시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연구·분석하니까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업성이 있다, 라고 저희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영주
박영주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해갖고 왔다 이거지요.
김연선위원
예. 별도로 또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왜 그러냐하면 구청에서 한 것은 못 믿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어제 갖고 왔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 그분들이 낸 사업성……. 자기들의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자료가 왔다? 그렇죠?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상대편의 그 자료를 검토하시겠다 이거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 검토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검토하면 금주까지는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번 주라는 것은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검토가 끝나면 그러면 이제 그 검토에 의해서 다음주에는 의견서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저도 이해가 안가요. 아니 거기에서 의견서를……. 제가 보기에는 중구청장님으로서 구역지정을 할 때는 많은 검토와 계획 하에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 하는 것도 일부분인데 더군다나 반 이상이 반대한다고 하면 이런 저기가 되는데 지금 97명은 97/607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이 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의견서를 놓고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중간중간에 80%라든지 이런 것을 많은 문제점을 갖고 가는 걸 추진위에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해당 관청으로서 지정한 입안자입니다. 저희가 지정해 놓고 지금 주민들이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책임을 져야할 저기에서 저쪽 입안자로서 저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네요. 저는 도저히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입안자가 누구입니까? 중구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주민이 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을 의견서 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청원까지 올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렇게 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했다는 게 굉장히 저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제 의견을 여기에다가 말씀드리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일단요. 그분들이 사업성보고에 대해서 냈다고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과장님 말마따나 오늘까지 검토하셔서 다음주 안으로 의견서를 내주십시오.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내고 안 내고 여기에서 지금 답변…….
김연선위원
아니, 지금 구청장님 대리로 오신 겁니다. 아니면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오세요! 지금 주민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도 참았고, 지금 몇 달을 참았습니까? 8월 2일에 한 이후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다섯 여섯 달, 아니 주민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하기도 어렵고 이것도 어려운데 구청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입안자로서……. 지금 실제로 구역지정이 이 사람들이 원해서 했습니까? 행위자잖아요, 구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섯 여섯 달 동안 되고서 지금 그분들에 의해서 이랬다는 건 저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대답을 못 하면 구청장님이 오세요, 지금! 오셔서 말씀하세요! 대리인으로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세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서 해야지, 언제까지를 딱 해서 그렇게…….
김연선위원
아니, 시간을 주셔야죠. 왜? 여기서 12월 15일까지 해달라는 공문 내용이 있다며……. 저희도 자꾸 날짜를 재촉하는 건 왜 그러냐하면 지금 몇 차례 서울시에서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서울시에서 며칠에 달라, 며칠에 달라, 지금 제가 아는 것은 세 번씩이나 내려 보냈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부정적 영향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원하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세요. 사업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중구청이 생각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역 실정을 입안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날짜를 왜 끄시냐 이거지요. 지금 여기 청원까지 올 내용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내용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저희가 알게 됐으니까 지금 12월 15일까지 안 주면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것은 마지막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때까지 의견을 안 내겠다는 겁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처리할 문제이지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저는요. 지금 과장님은 실무자로서 책임자로서 위에 구청장님과 어떤 협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오늘 주십시오. 며칠까지……. 지금 사업성 검토가 들어왔으니까요, 오늘까지 사업성 검토를 하겠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의견서는 15일 전에 구청장님이 며칠까지 줄 건지 안 줄 건지……. 주면은 의견서니까 우리가 참여할 것이 없고요. 12월 15일 가는데 의견서를 안 낸다고 하면 안 내는 것에 대한 이유를 구청장님이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인자
김인자전문위원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우리 이 상임위 자체의 의견을 그대로 해서 구청으로 일단 보낼 거거든요. 이 상임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오늘 논의했던 내용을 의견을 붙여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임용혁의원
소견서를 낸 의장인 제가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 이 사항을 다 아시고 구청장한테 요구하는 사항이고 우리 위원회가 열린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안자가 중구청이고 또 중구청에서 이 사업을 분리해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시로 제출해주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그 의견만 내주면 되는 것이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른 의견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청에서 생각하는 사업성을 그대로 의견만 내주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안 내주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빨리 의견을 내달라하는 그것만 첨부만 하면 끝납니다.
인자
김인자전문위원
딴 위원님들도 뭐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 적었으니까요.
심상문위원장
예, 김수안 위원님!
김수안위원
2006년 4월 28일, 여기가 만리지역이지요? 만리지역 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주민공람을 시작을 했고 주민공람의 의견이 없었지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때도 분리의견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부터…….
김수안위원
아니, 분리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중구의회에서 5월 17일날 4대 때 이것을 통과를 시켜줬냐고?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때도…….
김수안위원
그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우리 그때 의회 통과했을 적에 우리가 해줬을 적에 그 자료를 가져오시라고. 주민의견에 이상이 없으니까 우리가 해줬을 것 아니냐고! 그때 의회에서, “의견 없음” 이랬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2006년 6월 1일에 우리 중구 도시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청취를 했잖아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서울시의회에서 용도지역 변경한 것이 통과가 됐어, 6월 28일에.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7월 5일에 용도지역변경안 상정, 수정가결됐고, 7월 20일에 아까 과장님 7층 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도지역변경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12층 이하로 고시를 했구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이게 재개발이라는 게 항상 찬성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고 그런 건데 구청에서도 통합을 해갖고 사업을 해야지만 모든 것이 이익이 있겠다고 해서 검토가 끝났으면 몇 명에 의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요. 반대 자가 있으면 반대자가 이쪽 40번지 쪽의 반대자들이 300 몇 명이 된다고 하면 그 300 몇 명이 주민총회를 할 때 왜 참석을 안 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항상 재개발이라는 게 반대자가 있고……. 그 비대위라는 게 뭔가 흑막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서로가…….
김수안위원
저는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서로 그러는 게 아니고 주민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을 할 적에 항상 반대자들은 뭔가의 기득권을 얻으려고 그러고 뭐 이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지. 거기에 자꾸 이렇게 구청에서 끌려가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청에 대한 구청장님의 복안을 서울시에다 빨리 뭔가를 조치를 해줘야지 자꾸 몇 달씩 질질 끌어안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해서 구청에다 저거를 해서 오늘 중으로 답변을 받아요.
김연선위원
당연하지, 이건 급박한데.
김수안위원
답변을 받으라고, 오늘이 넘으면 안 되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는 주민의 자치시대입니다. 관치시대가 아닙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돼요. 말로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주민들이 구청에 안 오고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없다고 그래서 민원 해결이 안 되고 또 구청장님이 우리 구청 관계로 인해서 해외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시면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왜 이것이 민원이 해결이 빨리빨리 안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답답한 부분이……. 저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무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찬성하시는 분 100분이 반대하시는 분 두세 사람을 못 당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의견서만 제출해서 우리 안만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안 해 주냐고? 큰 결정사항도 아닌데! 의견서만 제출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좀더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데…….
김수안위원
그게 안고 가 집니까!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그래도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11월 10일에 주민총회를 구청에서 하라, 우편물에 대한 것은 인정을 못 하겠다, 주민총회를 하라고 해서 607명 중에 성원이 359명이 됐어요. 거기서 찬성자가 346명이야. 반대자가 7명이라는 말이에요. 12명이 지금……. 무효표까지 해서 13명이 반대를 하는 건데 그 13명을 위해서 구청에서 자꾸 이렇게 질질 끌어야 되느냐 이거야,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아니, 또 반대논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민총회를 한다고 공고를 하고 다 했으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지요. 뭔가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비대위 사람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는……. 이것을 운동장에다 그 607명을 다 모아서 거기서 거수로 결정을 합니까? 구청에서는 구청 할 일만 해주면 되는 거지! 의견제출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해서 4대 때 우리가 중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사항 아니에요! 구역지정도 구청에서 해달라고 해서 한 거고! 지금까지 재개발사업, 무슨 도심 이런 사업을 할 적에 한번 주민의견이 되어 있는 것 있었어요? 다 주민 의견 없음, 없음, 공람공고 다 하고 신문에 다 내고, 동사무소에다가 갖다 붙이고, 한번 의견의 이유를 단 공람이 있은 적이 있으셨냐고?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보고할 적에 누락됐는지 모르지만…….
김수안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빨리 제출해 주시라고. 그때 당시 회의록하고.
길남
김길남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회의록 2006년 5월 17일 속기록 뽑고, 사무국에서도 그렇게 해 주세요.
심상문위원장
박정근 님, 수고하셨어요. 김길남 도시관리과장님도 같이 의견을 주셨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심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 작성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조하여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 청원은 12월 13일까지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12월 15일 예정인 중구의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없습니다.
심상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재개발추진에 관한 청원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와 토목과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보충심사는 서류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저희가 조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첫날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국에서 신고한 총 사업비하고 5개년 계획하고는 계획이 틀리더라고요? 77억 하고, 그래서 우선 왜 틀린지 저희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런데 우선 여성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건립에 관해서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먼저 두 시에 왔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안전망 사업과 중요한 일 때문에 SKT에 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답변을 드리다가 미진하거나 잘 알지 못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범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현재 신당2동사무소,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말씀하세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여성회관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계상했느냐고 말씀하셨지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전체의 개요, 사업개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전체개요가 이것이 현재 건물을 신축 청사로 이전한 후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거냐 하는 판단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리모델링 하기에는 건물 구조라든지 노후도가 안 맞기 때문에 투자 대비해서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거기에 지금 새로 신축하는 비용이 총 사업비를 41억 84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내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2개년 계획으로 잡았고 그 중에서 내년도에 소요예산은 2억 558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의결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2억 5580만 원의 내역은 부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가 1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0년간 연부 취득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한 1억만 내년도에 부담을 하고 건축에 필요한 설계비 1억 5580만 원을 해서 총 2억 558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신당동 425-23이라는 것은 이미 장소가 물색이 되었습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아니, 현 동청사입니다.
김연선위원
아, 지금 여성회관의 구 여성회관이 신당동425-23이네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아니지요, 새로 여성회관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현재 여성회관은 신당5동에 있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신당동425-23은 새로 세울 부지를 얘기하느냐, 그렇지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규모가 1386㎡로 되어있어요? 맞지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규모라는 것은 땅 대지입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대지는 486㎡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대지는 486㎡면 대강 몇 평인가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130평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130평이고 그 나머지 1386 빼기 486 하면 한 900,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아니, 1386은 건물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건물 연면적이 1386입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예.
김연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대지 130평에 지금 총 사업규모가 41억 8400인데 그중에서 땅값을 얼마나 계상하십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그것이 시유지입니다. 그 깔고 있는 땅이, 일부가 시유지인데 그 시유지가 현재 감정을 대충 해보니까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연선위원
감정가는 10억이다. 그래서 10년으로 나눠서 내니까 1년에 1억씩 할부로 우리가 갚아가는 거네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 서울시랑.
김연선위원
오케이. 그러면 땅 시유지이고 나머지 사유지는 어떻습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사유지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어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현재는 나머지 기존에 깔고 있는 땅은 우리 구유지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면 구유지 플러스 시유지가 조금 끼었다, 땅 값은. 그러면 저희가 땅값은 10억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총 규모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10억이 41억 8400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10억이요?
김연선위원
이 총 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땅값 플러스 건물 짓는 데 쓰는 돈 아닙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10억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시유지 값이 총 규모 10억 플러스 건물값이 나머지 31억 8400이 건물과 또,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설계비.
김연선위원
제반 설계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유지 일반 땅 값을 우리 구유지가 있지만 시유지가 있어서 땅 값을 10억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기타 제비용이 3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총 사업비가 41억 8400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총 사업비가 30억이 넘어가면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받으셨습니까, 서울시에서?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투·융자심사요?
김연선위원
받으셨는지 여부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받지 않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심사 안 받으셨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대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머, 알고 있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가 지금 이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 하고 나머지 우리 예산 하는 것은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 금액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1억 8400입니다. 그러면 여기 규정에 의하면 행자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3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서울시에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억 5600은 총 사업비의 일부입니다. 하기 위해서 땅값 1억 또 설계해서 1억 5000이지만 그것은 총 사업비에 포함된 일부가격이라는 거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보시면 알겠지만 행자부 예산편성 매뉴얼 27페이지에 보면 시에다 총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이면 저희가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서울시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소관부서로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애초에 첫날도 말했느냐 하면 총 투자 규모도 내용도 저희가 자세히 모릅니다. 여기 와서 처음 듣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주신 자료를 면밀히 주도해 보니까 투·융자심사대상인데 이것이 받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받지 않은 연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건립추진단에서 전체적인 것은 총괄해서 하기로 했고 우리 현재 2007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기획재정에 대해서 전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예,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셨지요? 그러면 제가 이것이 자꾸 착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 거기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물 건립하는 추진단이 11월 말인가요, 10월 말에 이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재무과 소속 맞지 않습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일단 사업이 총 사업비가 30억이 넘어가면 해당 소관 부서에서 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 사회복지 예산으로 그것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이것이 가동이 되면 8년도 계획안에 의하면 신규편성 된, 또 그 다음에 1억 3600 해서 저희가 전체가 41억 중에서 일부를 15억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금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중기계획에 보면. 그렇다면 총괄을 하는 부서로서 총 사업비가 되는데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총 사업비를 어디 손발은 잘라서 2억이니까 안 되고 또 땅 사업비는 10억 미만이니까 안 되고 이렇게 자릅니까? 여기 엄연하게 나와 있어요, 총사업비라고. 총사업비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는 땅 사는 것, 설계 하는 것이 포함한 것이 총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총 사업비에 법에 엄격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임해서 이런다고 하면 저희들은 사업의 내역도 모르고 시설관리공단은 그 추진반은 집행부 쪽입니다. 계획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요? 계획은 어느 소관부서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 분명히 투자 가용투자 재산에 여기 중기계획을 보면 올해에 77억이 저희의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책에 보셨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보신대로 인데, 그리고 지금 이것도 보십시오. 169페이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성회관만 해도 총 저희 일반회계로는 20, 아니에요, 일반회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기금을 가상하여 포함된 숫자를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금으로 아직 가지는 않았거든요. 이번 예산에서 가야지만 기금이 성립되거든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회관 건립하는 것은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 중기자료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국장님. 여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국비, 시비 기금이거든요. 괄호 친 것은 국비 아니면 시비 아니면 기금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괄호친 것에 보면 여기 여성회관이 15억 5500은 국비, 시비, 기금 중에서 일부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명시되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어디에서 작성한,
김연선위원
아니요, 중기계획서입니다, 중구에서. 총사업비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1억 8600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명듣기로는, 그러면 제가 맞습니다. 여기 확실히 나왔어요. 여성회관은 시비로 받습니다. 9억 5500이, 명세를 보니까 저희가 언제냐 하면 2008년에 9억 5500을 받기로 여기 예견서에 써 있습니다. 올해 발행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해보니까 국비, 시비가 포함된 30억 이상의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지 않고 지금 공교롭게 저희 것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재무과에서 80억의 기금전출을 공공택지로 갔습니다. 기금전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자부에 가서 지금 확인받았습니다. 기금전출금 재무과에서 80억이 가도 그것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80억이 똑 떨어지는 80억이 여기서 간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 예산에는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50억 5200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50억 5200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거 일반회계로 들어간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업무에서 77억인데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할 때는 51억 얼마라니까 제가 이거 숫자가 틀리다, 맞지 않는다. 일단 정회를 좀 하고,
동용
양동용위원
정회하면 안 되지요?
김연선위원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제가 저도 하도 이게 자체심사,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셔요. 저희가 의뢰심사할 때 서울시 심사할 때 자치 구에 전액 자체, 우리 돈만 할 때는 30억 이상이라도 자체심사로 끝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받을 때는 당연히 그 돈 내는 거기의 저것을 받지 않습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건립관계를 갖다가 시설건립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부 추진을 하게끔 우리 구청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구청 방침을, 예.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구청 방침을 받아서 그러면 소관과 너희는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 부지매입비 1억 원하고 설계비 1억 5000 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해라. 그러면 나머지 이것은 재무과에서 투·융자심사 절차를 이것뿐이 아니고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융자심사 의뢰를 안 하고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할 겁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떠세요? 이 투·융자심사라는 게 결코 이게 중구 역사 처음 있는 일입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자주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서울시에다 의뢰해 본 적이 전에도 있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했을 때는 없었는데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언제 했어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우리 서소문에 가면 재활용처리장 같은 것은 큰 공사거든요? 그것은 했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금액이 큰,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억 이상 되는 것은 서울시에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작은 10억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 자체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기를 그것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주무과에서 다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느냐 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방침을 받기를 시설건립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건축직도 있고 여러 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은 일괄적으로 하고 부수적인 것만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재무과에서 그 액션을 취할 겁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총무과장한테나 우리가 행정관리국장한테도 구정질문 때 우리 구청광장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도 투·융자심사를 안 거쳤다고 내가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를 전혀 안 해요, 우리 중구청에서 지금.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그 내용은 확인되어야 할 내용이고 지금 얘기하신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기존에는 시설관리추진반이 있기 전까지는 소관 부서에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해왔다, 그렇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추진반이 생긴 이후에는 방침을 전달받기를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재무과보다 시설관리추진반이라는 것은 별도의 태스크 포스를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태스크 포스 추진반에 관할부서는 재무과가 아닙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재무과가 아닙니다. 그 과장이 겸임만 하는 겁니다.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재무과장이 겸직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직을 수행하면서 별도 시설건립추진반의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하면서 별도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별도 발령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그 추진반이 재무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6층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조직은 한시조직이고 이제 구청에서 태스크 포스팀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일례로 거기뿐만이 아니고 조직, 이번에 총무과에서 조례가 올라왔을 겁니다. 거기에도 별도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에 관계 된 것만 좁혀서 얘기를 하지요. 그 시설추진반, 약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추진반은 지금 한시적으로 별도의 추진반으로서 재무과 과장님이 소관하시는 거지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아니, 겸임을 할 따름이지 소관은 아니지요.
김연선위원
겸임하는 거지만 추진반이 따로 있다.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 전달을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 추진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추진반에서 받은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추진반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추진반에서 우리 구청 방침을 하기를 추진을 건립추진반에서 다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 필요한 것은 해당 과에다 요청을 해서 이런 예산 같은 것은 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우리가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만듭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추진반에 다 주면 추진반에서 그 자료를 규합해서 하면 지금 소위말해서 사회복지국은 거기에 의해서 일반회계 사회복지국의 예산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될 때는 여기에서 쓰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오늘 들어온 2억 5600도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거고, 그렇지요? 다음 연도에 계상된 것도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데 어떻게 소관 부서 아닌 추진반에서 컨트롤을, 그러면 거기를 전체 다 가져가셔야지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책임자분들로서 실무진으로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반이 지금 처음 설치가 됐는데 예를 들면 추진반에서 이 모든 것을 관장을 하려면 그 추진반에 대한 소속되는, 지금 우리가 세출·세입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경상지출, 사업지출 해서 지금 세목과 같이 법에 의해서 딱딱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 추진반에서 일부는 본인들이 하고 일부는 소속부서에서 하고 총괄해서 해 주는, 사무 관장만 그렇게 하는 거지 예산은 또 각각 브렌치 별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 하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시설추진반은 이것이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의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국의 시설도 있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당연하지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그러면 각 과별로 사실 이런 것을 하려면 우선 그것이 가 설계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대충대충 시안 했을 때 그런 것을 각 과에 맡기면, 사실 생활복지국도 어차피 그것을 하게 되면 건축과에 또 의뢰를 해야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충 가설계하면 얼마 예산을 잡아야 될 것이냐, 또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디자인도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 행정직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절차도 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이것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몇 개를 해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다 배치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라. 그런데 어차피 그것을 시설반으로 예산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단기 한 달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어차피 1년 내지 몇 년 걸리는 중기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 틀은 잡아놓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 분야별로 잡아놔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시설추진반이라고 생각된 게 25개 구 중에 중구 말고 다른 구 있습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그럼요. 얼마든지 추진반 있을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좋습니다.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서울시도 많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의 사업규모라든지 내역은 이미 생활복지국에서 알고는 계시는 거네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알고는 계시는데 추진을 하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해서 한 곳에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해서 그쪽에 몰아주는 거다. 추진을 하는 데 말 그대로.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이것이 각 과별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다 우리가 급하니까 지금 쓰겠다, 하면 전체 예산을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설반하고 예산과하고 조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자,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성회관만이 아니라 다음 것들도 듣겠지만 그것은 전체 규모를 알면 되고 우선 과정 중에 그것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추진반에 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추진반에서 재무과가 같이 겸임하다보니까 재무과에서 80억이 편성됐더라고요. 기금전출금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기금전출금에서 그 80억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습니다. 현재 상태가,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저희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지금 80억을 받지 않고 그냥 기금으로 전출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문성, 전문성 하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인데 돈의 흐름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것을 크로스 체킹하고 돈 흐름을 갖다가 집행하고자 하는 집행부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지금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보건소가 700 몇 십억, 뭐 해서 전체가 1400억 규모더라고요. 1400억 정도, 이 사업규모가. 그런데 한시적으로 된 전문성이 땅도 사야지, 전문성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압니까?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 지금 소관 부서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왜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 여기 분명히 일반회계에 50억 5200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 사업설명서에 안 왔더라고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은 안 잡혀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올해 것 07년도에 안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에 가있느냐 하면 재무부에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회관 50억 5200에 땅 투자매입비로 가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지금 여기서 처음 듣습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고 있으시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바로 이런 점이에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뭔가 하면 그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 예산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일반예산이면 그렇게 안 되고,
김연선위원
아니, 그래서 잠깐만, 일반이라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의 일반예산이냐 특별회계냐,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차치하고 지금 일반회계가 기금으로 가는 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관 부서에서 과장님 확인하셨잖아요? 재무과에서 기금전출금으로 지금 80억이 가있지요? 간 것 확인하셨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80억이 갔는데 그 기금내역서에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땅 매입비로 50억 잡힌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땅 매입비?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100억 한 것만 봤고, 100억이 보건소 내지 노인회관 부지매입비 해서 100억 원이 기금으로,
김연선위원
예, 맞습니다. 디자인센터는 50억, 그 다음에 보건소하고 노인회관은 합해서 100억이 지금 땅 매입비로 잡혔습니다. 그렇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현실이 이겁니다. 지금 관할부서에서 책임을 지면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즉각즉각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추진단이라는 미명 아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것을 관할 국에서 확인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인데, 국장님 이 돈을 확인하려고 하셨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좋습니다. 지금 돈 있으면 뭐든지 집도 짓고 무엇도 할 정도로 지금 엄청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번에 저희의 투자가용 재산이 56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청에 2000 몇 백 억 중에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500 몇 십 억인데 그 중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게 경상투자도 있고 순수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구에 막대한 살림을 끌어가는데 저희 사업예산이 있는데 이런 투자사업, 신규투자사업입니다. 저희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관 부서를 전문성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반을 만들어서 그것을 확보한다는 미명 하에 돈의 흐름을 소관 부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서 지시하달을 올해는 이만큼해라, 내년에는 얼마큼 해라, 보고 받고 그대로 예산안 올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예산은 어차피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아무리 주관 부서에서 의견이 있더라도 구정전반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그렇게 따져가지고 하는 거지, 각 과별로,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차피 지금 그 사업이 당위성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어떠냐, 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기획예산과 예산팀이 하고, 또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서 시설물이 차지하는 포션이 얼마인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왜곡하기 위해서 자꾸 미명하에, 미명하에, 라고 말씀하시니까…….
김연선위원
자, 국장님!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걸리시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이런 투자사업에 1400여 개에 대해서 사업설명서가 저희한테조차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확인해 왔습니다. 재무과에서 되었을 때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서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A서부터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계에 대해서 우선 사업규모를 알아야 되는 게 1번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책에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업이 있다고 다 합니까? 타당성이라든지 시기성이라든지 완급을 조정하면서 급한 것부터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추진반이라는 게 설치된 이후로 저희가 이 1400억에 대한 사업규모에 대한 설명서가 저희 위원들, 각 상임위원에게 도착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들어보자는 것이니까 여기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무의 전체 규모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여성회관은 이상이고요. 위원님들 또 있습니까?
김수안위원
중림보건분소도 똑같지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중림보건분소요?
김수안위원
예, 사회복지관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예.
김수안위원
지금 이게 큰 덩어리가 근본적인 일반예산으로 잡혀져 있고 청사기금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총 아홉 분이신데 그 아홉 분한테 예산사업설명이 사전에 돼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투명성 있게 집행부에서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도 서류를 검토할 때 아무 관계가 없는데 분명히 사회복지과 소관에 노인복지,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재무과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하나 더, 잠깐동안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조례 문제라든가 계수조정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서로 집행부에서도 서류상으로나 행정상으로 미스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자꾸 이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부의장님, 제가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복지건설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그것이 어차피 복지건설 분야, 노인문제라든가 여성회관을 하는 데도 당연히 여기 선 보고가 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어차피 그쪽에서, 모든 것을 거기에서 종합해서 핸들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소관 상임위를 떠나서 전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런 것을 설명을 안 했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설명을 안 했느냐, 어차피 그것은 재무과장으로서가 아니고 그 시설건립추진반장으로서 당연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한테 자꾸 이것을, 말씀드리 대로 체계를 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계대로 하는 것은 그래요. 테스트포트스팀이라는 게 그 자체가 그것이 어차피 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그렇게 하면 종합적으로 각 과별로 검토하라고 하면 중구난방이 되고 전체적인 것으로 컨트롤을 못하니까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과정을 소상하게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그래서 어차피 불가피해서 장기적으로 기금에서 좀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보니까 이것 아까 여성회관 보니까 한 10억 5000인가요?
김연선위원
여성회관이요. 9억 5500이 시비로 받게 돼 있어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아니요, 이 자료.
김연선위원
그것도 틀려.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어차피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차피 법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비로 당연히 우리한테 교부해야 할 그런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것을 받아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해서 잡아낸 겁니다. 어차피 그것이 보조를 받아서, 일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화아트홀, 우리가 땅값만 해서 한 350억, 건축비가 700 해서 한 1000억 들어갔는데 그때 국비·시비 40억뿐이 못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변두리 같으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면 50%도 받을 수 있었는데 중구는 그때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1,2위를 다투고 하기 때문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중기재정계획이 15억으로 해놓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9억 5000으로 돼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닐 겁니다. 확정돼서 약속하고,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시에다 강력히 요구하고 투쟁을 해서라도 받아내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 구의 고유한 사업이라기보다도 범 시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되는 사업이다,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알았느냐, 처음 핸들링을 했다면 소상히 처음부터 첫날부터 보고를 드렸지요. 그런데 어차피 저는 그것은 시설관리추진단에서 당연히 몇 번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아셨군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지금 이제 와서 내용도 몰랐다, 몰랐다 이러시면 저희들도 참…….
김연선위원
그럼 어떻게 하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이게 지금 소속이면 당연히 직접으로 듣고 이렇게 되었으면 이런 오해가 없는데 어떤 일시적으로 생긴 팀으로 인해서 조금 와전이 되고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더군다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예를 들면 저희가 여성회관 1개로 보면 41억 8400이 돼야 모양이 나온다, 라는 게 우리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구비가 일부분이고 시비를 일부를 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장님, 과장님,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왜 시에다 투·융자심사를 의뢰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했을 때 서울시에서 “어, 그래 검토해봤어. 충분해.” 이것이 타당성있다고 투·융자심사에서 도장을 꽝 찍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이것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출자를 하니까 일부분을 하니까 내가 해보니까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일부분을 책임지겠어. 그러니까 사업시행해도 좋아! 그러면 허가가 아닙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허가…….
김연선위원
저는요.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의 얘기대로 하면 충무아트홀이 지금 50% 한 거는 우리가 한 100을 요청했는데 50이 온 건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단 투·융자심자위원이라는 게 그냥 거죽대기로 있는 게 아니고 투·융자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업을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돈을 주겠다고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자 해서 스타트가 되었는데 그 30%면, 지금 예를 들면, 이 여성회관만 해도 어느 것이 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따르면 9억 5000이든 10억 5000이든 그 일부가 계획서가 들어가면 이것이 30억 이상으로서 투자대상 심의가 돼서 투·융자심사를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면 마땅히 당신들이 내야 될 서울시의 부담 부분을 책임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추진을 합목적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말을 저는 뭐라고 이해하느냐, 아까 미명이라는 말이 듣기 거북하셨잖아요. 나는 뭐냐, 세우기에 급급한 거지 과연 우리 중구 살림을 그 재정규모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그것을 과연 했을까? 그런 게 의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더욱 의심이 돼요. 그렇게 시비에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물어서 확실하게 받아서 시비든 국비든 심사위원회의 도장이 찍힌 것을 가지고 저희가 갔을 때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은 이상에는 “자, 당신들이 허가를 낸 사항이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진척이 되었다, 구비로서 다 됐다, 당신들이 돈을 줘야지 마저 마감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아닙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저는 그것까지는 자세히……. 지금 그것이 시하고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한 것은 아니죠?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우리가 지금 그만큼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거지…….
김연선위원
시비를 그만큼 요청하려고 하는 것은 이 소관 부서에서 이것을 요구하습니까?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하나의 희망사항이지요? 가능성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희망사항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국장님,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다수가 여기에다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서 뭔가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좀 해서 저걸 해줘라.” 심사를 받아서 거기서 오케이가 돼서 작업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고 우리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뒷전으로 물려놓고 나서 일단 우리 중구의 목표만 갖고 하는 거야. 예산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후자 희망사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은 너희들 희망사항이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러면 시비 1원 한 장 못 받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갖고 논하는 거지…….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이 사업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면 안 하는데 이것이 어차피 25개 구에서 절대 다수는 아니에요. 기존 여성회관 있는 구가 조사해 보니까 5개 구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지금 모든 여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권익을 얘기하면서도 여성을 위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구청에서는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을 시에서 안 주면 우리는 안 하고 주면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김연선위원
국장님! 제가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김수안 위원님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걱정되는 바는 뭐냐 하면요. 지금 여성회관, 저희 지금 올라온 것이 여성회관, 이 규모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41억 8400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총 사업규모가 얼마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39억 5800입니다.
김연선위원
39억 5880이지요. 그 다음에 중림사회복지회관은 얼마지요 ? 79억 7500입니다. 복지관과 보건소를 묶었네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노인회관은 287억 1000만 원입니다.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보건소 합해서…….
김연선위원
아니에요. 노인들이 보건소는 437억 4900만 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사항만 빼고 노인회관은 곧 우리의 소관인 노인들이 이용하실 그 시설물이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저희 사회복지국에 관할된 해당 시설물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예.
김연선위원
맞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 사업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얼마나 다 필요 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이라고 모든 사업을 다하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도 긴급한 게 있고……. 우선 타당성 검사도 안 됐습니다. 저희 의원들은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아까처럼 시설추진반이 있든 어느 과에서 건설이 되었든 간에 두 상임위원회가 버젓이 있어요. 예산도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생략돼서 그것 자체부터 안 됐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안 됐더라도 저희 이 규모에 맞춰서 더군다나 노인회관이 287억, 그다음에 여성회관 41억, 보훈회관 39억, 중림사회복지관이 79억, 모두 30억 이상의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누구나 다……. 집행부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우선순위로 가장 긴급한 사항이 무엇인가, 그 시기성도 저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규모도 과연 적정한가, 우선 그 적정 사업성인가,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략하고 더불어 플러스 뭐냐, 투·융자심사위원회라는 그런 절차까지도 생략이 된 게 이것이 오늘 현재 중구의 현실입니다. 지금 국장님으로서 본인의 저기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사업이란 것은 뭐든지 필요해서 올라오니까 저희가 여기 앉아있지, 필요 없는 사업 여기서 검토합니까? 저희 의원들이 낸 겁니까? 집행부에서 낸 모든 사업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10개 내면 저희가 다 필요에 의해서 다 지급됩니까? 안 됩니다!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아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의하시는 거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 심의를…….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왜 사회복지과에 여쭈어보냐면 지금 이렇게 큰 규모의 살림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상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아까 그것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시정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했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은 신당동 298에 10호, 이게 맞습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예정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예정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리고 1160㎡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1160㎡인데 아까 여성회관이 1386㎡인데 총규모가 41억 8400인데 노인종합복지회관은 1160㎡인데 무려 287억입니다. 이 숫자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아니, 건물 연면적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부지면적 같은데요.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땅 면적은 얼마입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부지면적이 여성회관은 486㎡이고…….
김연선위원
노인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1656㎡입니다. 501평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토지에 비해서 연면적이 작은 것은 이 토지 외에 다른 것 또 안 씁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예?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땅이 500평인데 아까 여성회관은 한 130평인데 연면적이 한 1300 올라가는데 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은 501평인데 1160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아니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연면적이 2468평이 올라갑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네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8160㎡면 이것은 잘못된 거네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그전 자료인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얼마라고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8160㎡, 2468평.
김연선위원
2468평이 연면적이다 이거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대로 신당동은 예정지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298에 10호면 대충 어디쯤입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청구역하고 약수역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청구역에서 약수역 사이요? 좋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그렇고요. 중림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습니까? 중림동 155에 1은 확정된 겁니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예, 거기는 우리 구청부지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김연선위원
공영주차장부지라 이거지요? 그럼 땅값은 안 들어가겠네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예, 안 들어갑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 몇 평입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거기가 대지가 1000㎡입니다.
김연선위원
1000㎡면 한 330평쯤?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되겠습니다.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아니, 전체는 그게 아니지. 실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거지.
김수안위원
중림동 공영주차장이 특별회계로 산 건데 그것을 우리 공공청사로 돌려 쓸 수 있어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각 회계간 ……. 만약에 그것을 복지회관으로 할 경우는 일반회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간 이전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공공목적으로 쓴다고 할 때에는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뭐라고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갈 때 무슨 심의위원회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구청에.
김연선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요. 이것을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그것 관계는…….
김연선위원
일반회계에서 이것으로 넘어갈 때에는요. 이런 회계 자체가 넘어갈 때에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알아봐주십시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갈 때…….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그 절차도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고 그것은 재무과가 소관 부서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하는 주체 부서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알겠지만 우선은 주차장 우리하고 관계된 시설물이니까 알아봐주신다고 하면……. 저희 지방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면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00여 평 되고요. 규모는 3480㎡ 맞습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 시비가 23억 9400으로 돼 있습니다. 총 규모는 79억 7500, 맞습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
김연선위원
총 사업비 규모는 맞습니까, 79억 7500?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시비가, 그 구성비는 모르십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모르세요? 그럼 한번 여기 보십시오. 중림동 책자 보십시오. 얼마로 돼 있나, 저한테는 23억 9300으로 돼 있습니다.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 게요. 이 건물을 하나 지어서 일부는 사회복지관으로 쓰고 일부는 보건소 분소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중림동 쪽의 보건분소요? 그러면 둘로 나눠져 있네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보건분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답니다.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지 못하고…….
김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보건소는 구비로만 써서 437억입니다.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아니, 복지관이 85억 8300이에요. 구비는 201억이고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이쪽 신당동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당동 것이고, 중림동은 이것을 따져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한 제목으로 올라왔으니까 종합사회복지관도 한 건물에 보건분소도 하고 사회복지관도 같이 한다 이거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건물을 지어서 아래층 같은 데는 보건소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 저층을 주고 복지관은 2층을…….
김연선위원
예, 엘리베이터 시설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79억 7500은 맞지 않습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시비는 23억 9300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안 돼 있습니까? 중림동? 총 사업비가 38억 8000이 있고, 여기는 또 40억 9300이네? 그렇죠?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수정작업을 다 포함해서…….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여기 중기계획을 보면 구비나 시비나 기금 중에서 포함된 40억 9300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낸 자료에 보면 23억 9400이 시비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재무과장이 한번 보고를 안 했습니까?
김연선위원
안 했다니까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아니, 의장님? 시설별에 대해서?
김수안위원
설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설명을 듣지를 않았어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왜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우선 이것 중림사회복지관이 시비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죠?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 분야는, 보건소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 보건분소하고 보건소는 별개야. 지금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보건분소니까 아까 얘기대로 보건분소가 시비 얼마고, 종합사회복지관, 그것은 개개 항목이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한 제목으로 볼 때 지금 23억 9000 아니면 40몇 억이 맞다, 이거지요. 둘 중에 하나라 이거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구비가 55억이고 시비가 23억이고 해서 79억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이게 맞습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23억 9000이고 구비가 55억 8000, 이게 맞는 거군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그게 지금 순수한 복지관 예산만 그런 건가? 보건소 같이 해서?
김연선위원
개인 보건소는 빼고.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아니 개인보건소가 아니에요. 보건분소, 건물이 하나예요. 건물이 독립된 게 아니고…….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한 건물을 지어서 아래층은 보건분소로 쓰고 2층은 사회복지관으로 쓰고, 이게 한 건물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것까지는 됐고요. 보훈회관을 또 좀 여쭤보겠어요. 160에 12는 뭡니까? 이것도 예정지입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예정지입니다. 거의 땅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김연선위원
땅이 몇 평입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땅이 431㎡,
김연선위원
몇 평이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한 130평 정도.
김연선위원
규모는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연면적? 연면적이 한 300여 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총 사업비도 39억 5800이 맞지요?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시비는 여기 7억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구비 32억 5800, 맞습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오케이. 그럼 이 내용이 지금 똑 같다, 이거지요. 위원님, 와서 앉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들으셨지만 저희 해당되는 총 사업규모를 지금 자세히 들었습니다. 땅하고 다 들었는데 저희가 유감스럽게 이 사항설명이 저희한테 생략되고 이 규모를 이 현장에서 들었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그쪽에다 얘기하겠지만 아까 국장님도 인정하듯이 저희가 사업설명을 거의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왜 이게 빠졌느냐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승대
홍승대생활복지국장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심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심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승대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