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원 발언

조석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546억 70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04억 9077만 4000원보다 241억 7958만 7000원이 증가하여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40억 12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0억 2088만 2000원보다 857만 3000원이 감소하여 0.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예산규모는 2686억 826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1억 7101만 4000원이 증가하여 9.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6%보다 4.5% 높아졌으며, 특별회계 증가율 9.2%보다는 대폭 감소하였고 총 증가율 6.1%보다는 3.8%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총 2546억 70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2304억 9077만 4000원보다 241억 7958만 7000원이 증가하여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100 지방세수입은 지방세로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5억 6921만 1000원으로 전년도 449억 2502만 8000원보다 56억 4418만 3000원이 증가하여 1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의 19.9%를 점유하고 있어 전년도 점유율 19.5%보다는 다소 높아졌습니다. 장200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90억 3308만 4000원으로 전년도 191억 4609만원 보다 1억 1300만 6000원이 감소하여 0.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73억 495만 6000원으로 전년도 371억 3073만 4000원보다 98억 2577만 8000원이 감소하여 26.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이 세입예산의 18.2%를 점유하고 있고 전년도 24.4%보다 6.2%나 낮아졌습니다. 장300 지방교부세 18억 2200만원은 2007년도 본예산에 신규로 반영한 것으로 0.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조정교부금은 815억 1905만 8000원으로 전년도 663억 8612만 9000원보다 151억 3292만 9000원이 증가하여 2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재정보전금은 26억 1018만 8000원으로 전년도 25억 3760만원보다 7258만 8000원이 증가하여 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의 33%를 점유하고 있고 전년도 30%보다 3% 높아졌습니다. 장500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과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국고보조금등은 374억 5553만원으로 전년도 309억 9140만 9000원보다 64억 6412만 1000원이 증가하여 20.9% 증가하였고, 시 도비보조금등은 343억 56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293억 7378만 4000원보다 49억 8255만원이 증가 하여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의 28.2%를 점유 하고 있고 전년도 26.2%보다 2% 높아졌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은 969억 725만 1000원이고, 의존재원은 1577억 6311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8.1%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정상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폭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상승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43.9%에서 38.1%로 낮아졌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의존재원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주 재원의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세출예산도 총 2546억 70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2304억 9077만 4000원보다 241억 7958만 7000원이 증가하여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1000 일반행정비는 986억 4956만 1000원으로 전년도 931억 8119만 6000원보다 54억 6836만 5000원이 증가하여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점유율은 40.4%에서 38.7%로 낮아졌습니다. 장2000 사회개발비는 1347억 9057만 4000원으로 전년도 1193억 5695만 2000원보다 154억 3362만 2000원이 증가하여 12.9%의증가율을 보이고 점유율도 51.8%에서 52.9%로 약간 높아졌습니다. 장3000 경제개발비는 143억 2502만 4000원으로 전년도 130억 5909만원보다 12억 6593만 4000원이 증가하여 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점유율은 5.7%에서 5.6%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4000 민방위비는 1억 5650만 3000원으로 전년도 1억 6723만 9000원보다 1073만 6000원이 감소하여 6.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점유율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67억 4869만 9000원으로 전년도 47억 2629만 7000원이 증가하여 4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점유율도 2.1%에서 2.6%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은 제1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고, 11월 14일 공포된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 현 직제와는 상이 합니다. 교육담당관 및 주민생활지원과와 여권과는 신설되고 재난관리과는 하수과와 통합하여 치수방재과로 개편하면서 관련 예산도 팀별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241억 7958만 7000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으나 증가분의 63.8%인 154억 3362만 2000원을 사회개발비에 충당하였으며, 22.6%인 54억 6836만 5000원은 일반행정비에, 5.2%인 12억 6593만 4000원은 경제개발비에, 8.4%인 20억 2240만 2000원이 지원 및 기타경비에 충당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073만 6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건비등 증액분 44억 2510만 3000원, 사회보장비 126억 1716만 6000원은 경직성 경비로 70.5%에 달하고 있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투자사업 투입은 매우 열악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과 세출 구조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점증하고 있던 일반운영비에서 6억여원을 감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고심한 흔적을 보이고 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0억 12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140억 2088만 2000원보다 853만 7000원이 감소하여 0.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1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9억 900만원 대비 2억 7000만원이 증가하여 2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에서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보조금에서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30% 증가함에 따른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28억 33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131억 1188만 2000원 보다 2억 7857만 3000원이 감소하여 2.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에서는 3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15.5% 증가하였으나 수입의 주재원인 세외수입에서 6억 6357만 3000원이 감액되어 6.2%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기인됩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도 세입예산과 같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금운영비에 43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744만원보다 15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비로 11억 178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8억 5156만원보다 2억 6624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예비비는 1800만원으로 전년도 3000만원보다 1200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주차장운영비에 35억 593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36억 4226만원보다 8288만 2000원 감 편성하고, 주차장 건설비로 87억 212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88억 9113만 9000원 보다 1억 6988만 3000원을 감 편성 하였고 예비비도 5억 526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5억 7848만 3000원보다 2580만 8000원 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속비 사업은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 도서관 건립 외 9건으로서 총사업비는 738억 3356만 6000원이며 2006년도 집행잔액은 56억 7813만 9000원을 예상하고 있는 등 총 집행잔액은 204억 55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부액으로 2007년도에 71억 2700만원, 2008년도에 110억 4825만 2000원, 2008년 이후 118억 27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계속비 사업 일지라도 입안 단계에서부터 보다 세심한 노력을 하여 계획된 예산액을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장으로부터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포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라고 길게 된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구세수입은 중앙정부의 부동산안정화 대책 등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재산세의 과표현실화 등의 요인 등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는 세입이 좀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및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영향 등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의존수입은 특별경비 보증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자체 재원 부담이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지방세수입 505억 6920만원, 세외수입 463억 3800만원, 지방교부세 18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41억 2900만원, 그리고 보조금 718억 1180만원으로 총 2546억 703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억 7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28억 333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총 140억 1230만 9000원으로써 우리구의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686억 826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당초 예산 2445억 1160만원 보다는 241억 7100만원, 9.9%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쪽에 일반회계 간별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액 2546억 7030만원중에서 일반행정비는 954억 6510만원으로 37.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9억 9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회보장비는 961억 8040만원으로 37.8%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26억 171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기반시설인 토목, 하수 등 국토자원보존비는 모두 111억 7480만원으로써 4.4%로써 전년도 대비 1억 6393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48억 4860만원인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입법분야 31억8440만원, 주택분야 21억 29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부서중심으로써 총괄적으로 개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비인 구·동직원 인건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으로써 이는 전년도 518억 2690만원보다 34억 1520만원이 증가된 552억 4210만원이며, 이는 행자부에서 시달한 기준에 의거해서 기본급 인상분 약 1.5%를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대비 7420만원에서 친절봉사 관련 업무이관에 따라 1억 3060만원이 증액된 2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담당관은 신설부서로써 문화체육과, 가정복지과로부터 교육관련 분야 업무이관에 따라서 40억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132억 9970만원 보다 3억 7880만원을 증액한 136억 7850만원으로써 구청사 개·보수비, 구민회관대행사업비, 행정업무 보조요원 인부임, 여권과 신설 등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걸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109억 640만원 보다 30억 9920만원을 감액한 78억 720만원으로써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7억원,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13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93억 2290만원보다 5억........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잘 되어 있고, 또 어차피 각 과별로, 국별로 또 받게 돼 있으니까 자료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석환 부위원장님께서 자료가 잘 돼있음으로써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들이 동의하시므로 최시혁 기획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혁 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강서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조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업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책자 91쪽과 92쪽이고, 각 목별 명세서는 175쪽부터 177쪽까지이며,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작된 책자 27쪽과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보고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보조자료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 세출예산은 2억 487만 8000원으로 2006년 예산보다 1억 306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던 친절봉사업무를 2007년 1월1일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일부 감액편성을 하였으나 친절봉사관련 수용비 1120만원과 민원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중 감사조사 및 민원관리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으나 친절봉사업무추진비 400만원이.....

잠깐만요.

! 위원장님. 자료가 아주 세밀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업무 위주로 설명을 듣도록 하면......

조석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책자설명을, 보조자료 설명을 중지하고 뒤에 바로 우리 주요사안으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많습니까?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한테는 먼저 드렸었는데, 언제든 드릴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3쪽이요,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 타당성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33쪽이요. 지금 현재 관내에 소규모 도서관이 몇 개나 있지요?

지금 방화동 어린이집 내에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주민들이 누구나 필요성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그러나 이게 2000만원씩 들여서 굳이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굳이 용역을 줘서 내부용역을 마친 다음에 사업을 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산만 따른다면은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타당성 조사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용역을 줘야 할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답변?

예, 답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는 용어가 자꾸 엉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민자치센터내에 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동마다하는 문고, 그 다음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과연 이것이 소규모 도서관으로 가능한 것인가?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통합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자치행정과, 주민문고도 자치행정과, 공부방에 대한 것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합기능을 한번 발휘를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구역을 우리 전체를 지금 4개 내지, 5개 권역으로 설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권역에 필요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중기정도의 도서관건립을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현재 산재돼있고, 책임이 분산돼있고, 관리가 분산돼있는 것을 한꺼번에 통합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용역을 한번 줘보고 싶습니다.

안이 과장님 입에서 다 나왔는데 굳이 용역을 줄 필요 있습니까?

이거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대규모 도서관 건립은 부지하고 재정문제가 따르고 운영비 문제가 따릅니다. 장기간의 시간도 소요가 되고, 예산도 많이 지출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개 내지는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권내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중소규모가 되겠지요. 도서관의 확충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을 진단해가지고 4, 5개 권역에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150개 단체중에서 65개 단체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우리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저도 여기 맡은 지는 얼마 안됐지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지켜봐 주시고, 저희 집행과정에서도 질책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의 말씀도 많이 주신다면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구민회관 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민회관 대행사업비가 올해 총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구민회관 대행사업비는 운영수입이 있고, 부대수입이 있고, 수입명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인건비하고 경비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일단 정규직을 한명을 줄이고 그 다음에 전문직으로 한 분을 채용하는 것이 이번에 협약이, 금년 12월 28일날 재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이 하루종일 쉬지 않고 구민회관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확대해 나가면서 운영하라는 그러한 것이 제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구민회관 위탁을 주면서요. 그리고 경비는 지금 증가가 됐지마는 인건비는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286만원이 감소된 3억......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유지비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서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그 동 자체내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40만원씩 16개동이니까.

지금 자치센터 헬스장을 운영을 해서 흑자가나는 6개 동은 공공요금을 50%를 저희가 삭감을 해서 50%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6개 동에 대해서는 자치센터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동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16개 동만 지급하고.

재료구입비는 좀 다르죠.

이 재료구입비는 일반장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기 때문에 자치센터 운영비하고 같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6개 동 헬스센터 운영으로 자립기반이 조성돼 있는 곳은 지원하지 않는다? 하나도.

예.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해서 안계시니까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아까 우리 총무과도 마찬가지고요,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적은 예산이든 많은 예산이든간에 예산투입이 되는 사업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그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할 때는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 및 그 심의를 통해서 문화체육 분야가 또 한단계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변을.......

특히 신규사업위주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보다는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보조자료 82쪽부터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99억 1513만 2000원으로써 금년대비, 2006년도 대비 5억 9217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가 16억 1688만 8000원으로써 3억 8498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중요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일반운영비는 2억 8713만원이 증가된 4억 1123만원으로써 이거는 주요 증가사유는 내년부터 사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신규로 신설됨에 따라 3억 4248만원을 편성함에 따라서 주요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지난해보다 840만원이 삭감된 1억 53만원이 편성됐는 바 금년도까지 편성됐던 동민체육대회 경비 22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 이후에도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선거법 관계에 있어서 집행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허준축제홍보물제작 관련해서는 1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행사보험료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을 감편성한 8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긴축재정운영에 따라서 사업별 2내지 25% 감편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구단위 동민체육대회 개최비용 33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또 시단위 체육대회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250만원을 증가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2007년 1월1일부터는 저희과에 관광자원개발팀을 신규로 증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바 이것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강서구의 관광자원화 개발과 운영에 관한 용역 이거에 따른 비용으로써 2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담회라든지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또는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8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은 일반적인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요사항으로써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8919만원을 감편성해서 2억 1925만원을 편성했는데, 강서구립오케스트라가 사실상 해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예산 전액을 삭감을 하고, 합창단원 수당 등 처우개선비로 한 80여만원을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600만원을 감편성한 1억 14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증감주요사유는 연합회장기 개최 10종목인데 금년까지는 8종목에서 했습니다. 내년까지는 두종목을 더 늘려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하단입니다. 이것은 2억 5500만원을 증액한 6억 315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9회 허준축제에 종전에 실비보상금에서 2900만원을 행사보조위탁금으로 이전을 하고 나머지는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에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용역비 및 안전관리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편성을 하였고, 그러니까 문화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직원들 하다보니까 안전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용역비 및 안전관리를 새롭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행사지원을 4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금년도에 양천향교 주변에 놀이마당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거기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기연주회는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2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거는 분기별로 2000만원씩 계상을 해갖고 4회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연주회는 공연을 대단위 공연하는 그 상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겸재정선 미술대축제는 당초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했는 바, 저희가 겸재기념관 건립이라든지, 또 겸재미술대전 했을 때 겸재 관련 우리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외부공연단초청은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6000만원으로써 이것은 주5일제 확산에 따라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항으로써 외부공연단 초청공연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마곡지구개발기념 정월대보름 행사 5000만원은 내년 2007년부터 마곡지구가 실질적으로 보상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실제 원년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곡들판이 없어지는 그러한 관계로 그러한 개발컨셉과 또 전통과의 어울리는 마당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써 3500만원 편성한 것은 우리가 문화적인 소외지역인 화곡동지역에 대한 공연을 하고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시설이라든지 또 지역시설을 이용을 해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2억 9824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2억 718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1억 6718만 2000원이 감편성돼서 6억 1618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문화재 등 주변공사로해서 1억 50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향교 명륜당의 기와 보수라든지 이런 향교보수비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또 화곡3동 작은 도서관건립에 3억 24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비 1억 7000만원이 배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는 1억 9797만 6000원을 감편성해서 9억7534만 7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강서문화센터 위탁비용은 4억 722만 7000원, 이것은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절감을 해서 1259만 9000원을 2006년부터 감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박물관 위탁운영은 2754만원을 증액한 5억 2336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인건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006년보다 2억 3083만 3000원이 증액한 47억 671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는 2억 7633만원을 감편성을 해서 26억 5844만 5000원을, 공항동 문화체육센터는 1억 8953만 1000원을 감편성해서 5억 7656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은 3억 2336만 2000원을 계상을 해서 2006년도 대비 7233만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11월에 완공돼서 검사기간중인 마곡레포츠센터는 6억 9875만 9000원을 대행사업비로 신규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마는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후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마는 저희 어제부로 문화체육과에 문화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이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명은 양천읍지 역사문화경관 및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인데 용역비 1억 1600만원 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절차를 밟아서 예결위에서 추경 절차를 밟아서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절차를 밟아서 회부가 되면은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조자료 109페이지에 문화재 정비공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 정비공사에서 양천향교지 하나만 지정됐는데 워낙 예산이 딱 이거 하나 지정돼서 된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지정하신 겁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문화재라고 했을 때 유형문화재는 양천향교가 서울시 지역문화재 8호인데 기념물 8호로 지정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시비 85%, 구비 15%.....

다른 문화재는 조사한 게 우리 강서구 관내에요, 개화산에 있는 약사사라는 사찰이 하나 있어요. 그 사찰도 삼국유사에 나오는 사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는 안해보셨는지,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런 구에서 할 때 그래도 우리 관내에 그런 문화재가 있는 곳을 좀 살펴서 사적지를 보존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것은 있는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답변하세요.

약사사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지정이라든지 문화재는 아니고요, 거기에 약사사 3층석탑이나 석불은 지금 39호, 4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석탑이나 석불에 어떤 보수라든지 균열이 있으면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시비를 받거나 또 구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건 조치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관내가 사실은 옛날에는 엄청나게 한강주변으로 해가지고 정자니 경치가 8경인가 속하는 그런데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개화산에 있는 약사사 사찰이라는 것도 굉장한 우리 강서구청의 관광으로 개발만 시키면 문화적인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지금 벨트로 묶는다고 그러시니까 그 쪽으로 쭉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립극단 운영과 합창단 운영을 하는데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강서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느냐고요.

예, 답변하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경비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3300만원 해서 총 55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내년도에는 동단위체육대회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주된 삭감사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해왔지만 매년 보면 한 개 동, 금년에도 시달을 해왔지만 한 개 동뿐이 한 데가 없거든요. 한 개 동, 두 개 동만 하는데 계속 선거법에 문제가 되고 안된다면 계속 편성해서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다음에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이 어디까지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건물만 달랑 지어 놓으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엄청나거든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겸재기념관건립은 지금 한 139억 7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총액은 그렇고 지금 현재는 토지보상하고 실시설계와 전시공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념관이 처음에 미술관으로 출발했다가 결국은 미술관이라는 자체가 진품을 얼마만큼 소장하느냐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기념관으로 돌아섰고, 기념관이라면 결국은 진품을 얼마만큼 소장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관계전문가들이라든지 자문을 받은 결과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 또 겸재라는 인물이 진경산수를 완성시킨 인물이고 발전시킨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념적인 진수화를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운영비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운영비가 사실은 문제인데,

그게 제일 문제죠, 운영비가.

솔직히 말해서 제일 문제인데 저희가 하는 그쪽 지역이 관광벨트화를 시켜서 그쪽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같이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게 마곡, 탑산, 궁산, 개화산 일대의 관광벨트화 하는, 또 양천읍지, 차후에 수정예산 올리면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양천읍지 경관조성사업을 통해서 어떤 관광요인을 발굴하고 벨트화시키고 또 마곡지구에 워터프론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관광자원화를 계획하고 또 기념관자체는 카페테리아라든지, 그래서 24시간 주민들이 기념관을 외부에서 통해서 데이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입면도 같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으로서의 대관 같은 것도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