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목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우리 구의 구정운영 계획 및 기획홍보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우리 구의 구정운영 계획은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이라는 구정 목표와 행복한 환경복지 북구, 품격 높은 교육문화 북구, 상생의 신노사 협력 북구 건설이라는 구정방침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구민감동 행정 실현, 자연과 공존하는 아름다운 환경도시 조성, 품격 높은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신노사 협력문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 추진을 5대 역점시책으로 설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으로 구정의 일반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등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현황으로 우리 구의 재정 규모는 총 850억8,700만원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편성현황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획홍보실 총 예산액은 총 18억79만5,000원입니다. 항목별로 기획관리는 2억5,553만9,000원으로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입니다. 예산운영은 8,176만원으로 경상적경비 및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의회 법무관리는 6,596만6,000원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기타 배상금입니다. 통계관리는 3,467만3,000원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비 및 통계연보 발간비입니다. 혁신분권은 3,317만5,000원으로 경상적경비 입니다. 홍보관리는 1억6,016만1,000원으로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입니다. 감사관리는 7,373만3,000원으로 경상적경비 입니다. 지역개발은 3억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이며, 예비비는 8억6,215만8,000원입니다. 3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획홍보실 주요업무추진방향으로는 자치구 출범 10주년에 부응하는 구정 추진, 주민과 함께하는 홍보 기능강화로 구정 이미지 제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산의 재분배 기능 강화, 자체감사 역량 강화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혁신의 일상화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창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는 자치구 출범 10주년 기념 역점 시책 추진, 민선3기 공약사항 이행, 적극적 홍보로 구정 신뢰도 및 위상 제고, 구민 만족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 정책품질향상을 위한 통계조사업무 수행, 혁신파노라마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창출, 혁신사례집 발간으로 혁신역량 제고,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 소단위 토론문화의 정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자치구 출범 10주년 기념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일류 북구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도약의 해로 삼아 구민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브랜드슬로건 및 랜드마크 제정,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울산 북구 10년사 발간 등 총 소요예산은 1억2,800만원입니다. 5페이지, 민선3기 공약사항 이행입니다. 구정목표인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민선3기 구청장 공약사항인 5개 분야 69개 사업 중 비 예산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으며, 예산사업은 연차별 예산확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어 민선3기 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적극적 홍보로 구정 신뢰도 및 위상 제고입니다.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의 대외적 신뢰도와 위상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정소식지 발행형태 개선, 전자신문 운영 활성화, 지역케이블 방송 적극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174만원입니다. 7페이지, 구민 만족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행정행위의 합법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재정비 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소송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제소된 소송사건은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책품질향상을 위한 통계조사 업무 수행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계획대로 실시하고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67만3,000원입니다. 9페이지, 열린 감사를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엄정한 자체 감사활동으로 정기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명예구민감사관제,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공개행정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0페이지, 혁신파노라마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창출입니다. 『연구하는 행정문화가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창출한다』는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안 및 제안제도활성화, 연구모임운영, 연구논문공모 등을 운영하여 급변하는 행정문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연구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전문가적 행정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혁신사례 확산으로 혁신역량 제고입니다. 혁신의 생활화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혁신성과에 대한 구민서비스 확대와 혁신사례집을 발간하여 비효율적인 관행, 습관, 문화를 개선하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공직자 스스로 발상을 전환하는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예산절약에 기여한 자 또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예산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을 생활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약된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재투자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단위 토론문화의 정착입니다. 부서별 토론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 토론을 실시하여 생활속의 자연스러운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토론결과 도출된 좋은 안을 구정에 접목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2007년에도 주요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밝힌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브랜드슬로건디자인 공모 500만원 계상 관련입니다. 북구의 미래에 대한 염원과 희망을 담은 정체된 슬로건을 계발해서 구민과 공유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지역염원을 결속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북구가 지향하는 바를 알리기 위한 브랜드슬로건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22일부터 9월11일까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북구 브랜드슬로건 공모를 시행해서 9월에 당선작 5편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된 500만원은 최우수작에 대한 글자체 및 색상디자인 공모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 리서치 용역비 1,000만원 건입니다. 우리 구는 인구, 재정, 도시규모 등에서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선 3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주요 발전방향에 대한 평가와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수립 등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구민 의식조사에 필요한 용역비로서 조사항목은 대략 북구 발전에 대한 의견, 구민 정주의식, 구정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수렴해서 구정정책에 반영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랜드마크 제작 용역비입니다.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랜드마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치구 출범 10주년에 맞춰서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개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치구로서 대외홍보로 자치구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랜드마크는 우리 구의 특성을 감안한 랜드마크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우리 북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또한 산업공단이 산재해 있는 특성을 살려 특화된 요소를 찾아내서 랜드마크화 하고 기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견, 용역시행 또는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 발전 T/F팀 연구지원금 900만원 포상금 계상 관련입니다. 구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당면 현안 전략구상 또한 각종 중장기계획을 통합해서 실현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서 북구의 발전과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0월23일에 신노사협력팀, 국제교류팀, 강동권관광개발팀으로 3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포상금을 팀당 300만원에서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영상물제작에 총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구로 출범한 이후에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는 지난 2001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의 변화와 발전, 미래비전을 홍보할 수 있는 구정홍보영상물을 이미 제작을 한 바 있고 지금까지 활용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홍보자료로서는 다소 미흡해서 내년도 자치구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여기에 부합하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랜드마크를 굳이 용역으로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은 잘하셨거든요. 울산 북구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상징으로 돼야 하는 것이 랜드마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도 전국 심사에서 최우수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됐고, 세계 5대 메이커에 들어간다는 현대자동차도 있고, 우리가 자랑하는 울산12경의 하나인 무룡산도 있고, 정자 해변도 있고, 북구청도 있고 울산 북구하면 사람들의 선상에 떠오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줄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북구 주민들에게 공모를 하는 것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 슬로건 디자인도 공모를 했는데, 랜드마크를 용역 줘서 설계하거나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랜드마크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민 공모를 통해서 울산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뭔가 외부인들에게 알리기 쉽고 기억에 남는 것을 공모해서 심의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박병석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용역 시행이전에 구민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해서 공모를 통해 그것을 토대로 한 용역시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용역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절차를 거침으로 해서 과연 북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랜드마크로 희망하는지, 시민들의 의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역기관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설문조사나 공모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하고, 이어서 용역 개발하는 것이 더 랜드마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용역이라는 것은 기초도 없고 객관적 자료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랜드마크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랜드마크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구민들의 의견은 수렴해야지요.

그러니까 위에 보면 구정발전 구민리서치 용역비 1,000만원이 있지요?

그것과는 다소 다릅니다.

틀리긴 한데 리서치는 결국 여론조사가 아닙니까, 구민들이 뭘 원하는지 설문조사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설문조사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랜드마크에 대한 공모를 하고 공모된 것을 가지고 리서치에 추가하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론적 토대나 내용은 3,000만원을 들이지 않고라도 얼마든지,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만 결정되면 그것에 대한 이론적 토대나 배경을 만드는 것은 용역을 주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에 있는 향토연구회 내지 시민단체도 있고 유명한 대학교수도 있기 때문에 자문을 통해서 스폰서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랜드마크 제정 용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용역을 하게 되면 울산에 랜드마크 3,300만원에 대한 용역을 수행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가까운 예로 우리 시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시정의 한 축으로 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을 제외하고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 할 수 있는 기관을 …

입찰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서 이 정도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울산발전연구원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외부에 용역 줬을 때의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울산에 대한 주민의 생활과 문화를 용역 했을 때 나타나는 폐해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내용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또 울산에서는 울산발전연구원 외에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과도하게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련 절차를 거치면 용역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이러저러한 학술용역의 과정을 보더라도 울산발전연구원 외에는 없는데, 너무 그쪽에 의존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도 박병석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랜드마크라면 용역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적으로 만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학술용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서치로 용역이 가는 것도 아닐 테고, 한 단체도 아닐 것이고 종합적으로 갈 텐데요.

용역 이전에 기본적으로 랜드마크의 상 자체를 잘못 잡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랜드마크는 아까 류인목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잖아요. 자연스럽게 전통이나 역사, 내용적으로 도시에 있는 어떤 상징물이 자연스럽게 알려지면서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강제로 만든다고 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의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면 시에 9개 유형의 랜드마크 발표와 관련해서 보도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류인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적인 문제 또는 울산타워의 문제, 태화강을 친수변으로 한 여러 가지 유형의 랜드마크가 개발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무룡산의 타워라든지 구청의 솔라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강동권관광개발과 연계한 해양리조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설문조사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한 용역 시행 또한 용역시행 결과를 공청회나 토론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것을 다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탄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런 용역 대부분이 특정한 연구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울산발전연구원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울산발전연구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울산 5개 구？군, 울산광역시의 모든 용역이 거의 다 울산발전연구원으로 가는데, 사실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시에서 출연한 투자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 새끼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불필요한 용역이라고 봅니다. 류인목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참여예산제에서 북구청의 어린이 집에 들어가는 몇 백 만원짜리 예산도 삭감하면서 이런 용역에 굳이 3,000만원씩이나 할 필요가 있는가, 랜드마크는 용역 안 하고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이고, 홍보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울산발전연구원에는 수 천 만원씩 주면서 어린이 집 도색할 돈도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제에서 심의된 사업순위가 조정위원회에서 뒤바뀐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순위가 바뀐 것이 다소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입니까?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토론하고 시급하게 우선 사업해야 할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인데, 참여예산제를 활성화 한다고 작년에 시책사업으로도 있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참여예산제에서 논의 했던 내용들을 조정위원회라는 단위에서 앞뒤를 바꾸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참여예산제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대충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구입이 처음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서 1,500만원 반영이 됐고, 학교공원화사업에 저희들은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북구 랜드마크 제작 용역 3,300만원이 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에서는 38번째 정도 의 우선순위로 논의가 됐네요. 사업순위로 볼 때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급한 것 순위로 번호를 매겨 놓았는데 서른여덟 번째입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본 것인데, 이것을 두 번째 급한 것으로 당겨 올려놨거든요.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6,000만원도 마찬가지네요. 마흔세 번째, 이미 구정홍보 영상물이 있고 매년 그 해만 일부 수정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6,000만원짜리 예산을 세 번째로 해 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주민들이 볼 때 예산을 써야 될 목적과 전면적으로 대치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사업목표를 최대한 당기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로 다 당겨놓았거든요. 이것이 전시 행정인데, 북구가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누차 말씀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돈이 없다고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1억원이나 되는 돈을 전시행정에 앞당겨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북구 10년사를 재조명하고 희망찬 미래를 재설계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정체된 랜드마크나 브랜드슬로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44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거의 250%가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추진비가 지난해 6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

질의 순서를 정하지 않아서 뒤죽박죽이긴 한데 하던 것이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늘었다하더라도 250% 늘어나는 것은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저희들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올해는 65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400만원이고 추경에 해서 65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도 과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59쪽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구정홍보용 카메라 구입에서 EOS5D 카메라 렌즈 등 300만원이 있는데, 기획홍보실에 홍보용 카메라가 여러 대 있지요?

예. 여러 대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 대수로는 홍보하는데 부족한 것입니까?

저희에게 카메라가 6대 있는데 그 중에는 필름카메라도 있고 디지털카메라도 있는데, 300만원은 ’97년도에 구입한 캐논(canon) 카메라의 렌즈를 교체하는 금액입니다.

렌즈 값입니까?

렌즈하고 삼각대, 부속품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캐논(canon)JPEOS -10D를 770만원에 구입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홍보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용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잖아요. 타과에 비해서 카메라 대수도 많고 카메라도 대체로 고급 카메라입니다. 요즘은 디지털카메라가 추세인데 필름카메라용 렌즈를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카메라가 필요한데 우리는 행정이지 신문사가 아닌데, 카메라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도 선명하고 최고를 지향해야 되는데 …

그렇긴 한데 카메라가 여러 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카메라와 렌즈만 하더라도 홍보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색상이나 선명도가 …

520만원짜리도 있고 187만원, 180만원, 279만원, 200만원, 770만원 등 다양한 카메라와 렌즈가 구입돼 있는데, 또300만원짜리 카메라렌즈를 사야 된다고 하니 …

이것은 ’97년도에 산 제일 오래된 필름카메라의 렌즈를 교환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신형 770만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런 카메라를 쓰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필요 없는데 8년이 지났으니까 또 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카메라가 없으면 홍보가 안 되는 것인지 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카메라도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카메라 별로 용도가 있고 담당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화보집, 구정소식지의 선명도나 색상이 뛰어난 것을 원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페이지가 왔다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이 끝났으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예산서를 가지고 페이지별 순서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3대 때도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저도 보니까 헷갈리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아닙니다. 반대의견입니다. 예산을 페이지 별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시간만 낭비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페이지와 상관없이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페이지를 확인하면 바로 확인이 되니까 질의할 것만 하고 가는 것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페이지별로 확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3대 초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시간이 더 지연이 돼서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한 의원이 질의를 하면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하니까 시간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에서 소단위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월간토론회를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해 왔는데, 자체적으로 평가해 봤습니까?

토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간부회의 때 실？과장이 참석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 것과, 오늘도 강동권관광개발에 대해서 직원 30명이 모여서 청장님과 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회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팀내에서 자연스러운 부서별 토론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토론회를 부서장 책임 하에 하는 것으로 변형 시행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소규모로 편안하게 토론하고 자연스럽게 발언하는 것이 업무에도 더 접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규모로 해서 부서별로 정착해 나가려고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결과는 기획홍보실에서 받아서 전파할 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2년간 하고 있는데 하기전보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과장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한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혁신토론회는 1년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소단위로 실？과장 책임 하에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토론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토론회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지역별로 사업체와 종사자의 규모를 파악해서 정책수립 및 평가 또는 기업경영계획 수립에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조사 시기는 2007년3월에 합니다. 대상은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로 조사원이 면접하고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고 채용인원은 34명입니다. 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를 병행합니다.

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를 내용면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세부적인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매년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1인 이상이 6,300개 업체가 됩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 좀더 변경하거나 수정해서 제대로 된 기초통계 조사가 돼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임금, 노동환경, 만족도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업체 중심으로 통계가 된 것이 아 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구정이라 든지 의회, 기관들에 대해서 알려나가는 영상물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동영상 시청입니다.

55페이지, 공무원 연구모임 지원금이 있는데 원래 5개 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2006년에는 건사연과 파워백이라는 2개 팀인데, 내년에는 5개 팀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만들어 졌습니까?

내년도 운영계획입니다.

작년에 공무원 연구모임에 인센티브가 있던데, 추진을 해서 집행이 다 됐습니까?

연말에 마일리지를 평가해서 … 올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줄 계획입니다.

연구모임 인센티브에 한 팀당 100만원씩 지원이 가는데, 마일리지 우수 직원은 포상금하고 상관없이 추진해서 집행이 다 됐는지를 묻습니다.

올해는 건사연팀 에 10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06년에 그렇게 추진이 돼서 집행이 다 됐느냐는 것입니다.

예.

58페이지, 구정소식지 발송용 우편요금이 있는데, 구정소식지를 만들어서 500명에게 발송한다고 돼 있는데, 작년에도 하던 사업입니까?

예. 일반요금 우편료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전？현직 의원님들과 구정의 주민자치위원, 또 개인이 신청하는 분에게 포괄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마다 비치하는 것 맞습니까?

예. 동사무소에도 비치합니다.

의원들한테 오는 것을 못 봤는데요?

의원님들은 …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07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으로 편성했는데, ’06년도 예산을 보면 600%를 증액한 것입니다. 구청장 포괄 사업비지요?

예. 맞습니다.

’06년도에 5,000만원으로 편성됐었는데, 내년에는 600%나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2005년까지는 3억원이었는데, 올해는 동에도 1,000만원으로 편성되던 것을 6,000만원으로 증액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박병석의원 님이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추경에 1억원해서 현재 1억5,000만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잡았었는데, 6배를 올렸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53쪽에 한국지방재정학회 외 7개 학회 연회비가 있는데, 어떤 학회에 참가하고 있고 누가 참가하고 계십니까?

부서별로 예를 들어 토목학회, 지방재정학회 등 여러 학회가 있습니다. 학회에 가입함으로 해서 상호 정보교환도 되고, 또 전문가와 교류를 함으로 해서 선진행정을 구정에 접목시키는 기술직 분야, 전문 분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개 학회가 통신, 지방재정, 지방자치, 식품위생안전, 폐기물, 교통, 토목학회 등입니다.

복식부기로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이 예산은 복식부기를 적 용하지 않는지, 그리고 목 대비해서 증감 칸 옆에 해당과의 총액대비를 %로 표기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가령 예비비는 전체 실 예산의 몇 %, 시설 및 부대비는 몇 %로, %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보기가 난해 합니다. 보통 예산서를 보면 %가 있는데, 행정에서는 %가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100만원 중에 몇 %가 이 사업에 들어가고 몇 %는 저 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를 안 적어 주니까 우리가 일일이 나누기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도 2008년부터 … 내년에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별 예산제도로 하고, 내년부터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합니다.

’08년부터요?

예.

사업별 예산제가 되면 %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명시돼 있지 않다면 … 당연히 예산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하려면 %가 옆에 기록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는 나오는데 일일이 부기별로 …

그러니까 부기별로 %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의 예산을 보더라도 %를 기록해 주거든요. 힘든 것도 아니고 엑셀로 처리돼서 자동으로 …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수정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산결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자부가 하는 일이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집행실적을 한 눈에 보려면 몇 %인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인을 못하게끔 해 놨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송무비용에 변호사 승소사례금 5건, 패소사건 2건이 있는데, 정해진 것입니까?

그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상황을 참고해서 한 집행 예상치입니다.

법 ‘계류중’이 몇 건입니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합해서 17건입니다.

17건 중에 평균적으로 승소할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민사소송 6건 중에 2건이 승소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7주요업무계획 보고)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75p 세외수입이 총 2억9,720만원으로 수입증지 판매수입 1억원,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비 1억9,00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720만원이며, 576～578p 보조금은 총 12억9,467만5,000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7억5,660만6,000원, 시비보조금 5억3,086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31억7,126만원보다 6억8,909만7,000원이 증액된, 38억6,0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1p 인건비는 직원 37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으로 8억6,54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82～584p 수당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가족수당 등 정액수당, 기술업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으로 2억6,7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586p는 직원 정액급식비 5,772만원, 직급별 교통보조비 5,616만원, 명절휴가비 6,426만3,000원, 가계지원비 1억3,388만1,000원, 연가보상비로 2,09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87～588p는 방문보건, 금연클리닉, 비만클리닉 사업 비전임계약직 5명에 대한 봉급과 4대 보험료로 기타직 보수 6,67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592p 일시사역인부임은 금연클리닉 및 출산지원, 전염병관리사업 등의 인부임과 방역요원 작업복 구입비 등으로 1억8,36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93～602p 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청사운영 관련 경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기？컴퓨터 운영 용품 구입비, 예방접종표 인쇄비 등으로 2,401만8,000원,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9,229만8,000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참석수당인 운영수당 161만원, 직원 급량비 2,100만원, 복사기 임차료 384만원, 비상발전기 가동 유류비 85만8,000원, 청사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4,085만7,000원, 차량유지비 등 차량선박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605p 경상적경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관？내외 국내여비 8,85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원 2명의 월액여비 480만원, 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8만원, 보건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2만원, 소장 직책급업무추진비 480만원, 직원들의 직급별 직급보조비 6,288만원, 대민활동비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604p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보상금으로 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05～624p는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총 14억9,1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금연클리닉 등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3,384만5,000원,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 3,317만6,000원, 기본출장 국내여비 950만원, 비만클리닉 학술용역비 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87만5,000원, 각종사업 수행에 따른 강사수당 지급 기타보상금 3,745만원, 백신 및 약품 구입, 각종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등을 의료 및 구료비 10억6,646만6,000원, 건강생활실천관련 건강검진 등 민간위탁금 2억480만2,000원, 이동형 빔프로젝트 등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5～632p는 자체사업으로서 총 2억6,0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가 방사선실 운영 X선 필름구입비 등으로 6,627만원, 의료 및 구료비는 전염병 관리사업, 검사시약 구입 등을 위하여, 1억8,528만5,000원, 민간위탁금은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8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2007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출 당초예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p595(인쇄비 : 8,485천원) 일반운영비 중에 인쇄비가 2006년 당초예산에는 27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 당초예산에는 848만5,000원을 편성하여 309%나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전염병 예방？모스키토존, 재활보건홍보물 등 인쇄비는 2006년도 2차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며, 에이즈예방, 마약류 예방홍보물은 보조사업 예산이 없으며 영유아 건강길잡이 책자는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유익한 홍보물로서 2006년에는 보조사업 영유아스크리닝예산으로 제작하였으나, 2007년에는 영유아스크리닝 예산의 지원감소로 인하여 자체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인쇄물은 작년과 거의 같은 종류이거나 수량이 조금씩 늘어나서 예산액이 다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p626(전염병관리사업 : 115,500천 원) 전염병관리 예방접종사업이 2007. 7. 1 부터 민간병원으로 이전 되는 줄 알고 있 는데, 거기에 따른 보험 인상분 예산을 보 건복지부장관이 담배 값을 인상하여 의료사 업비에 충당한다고 하였으나 이번 국회에서 담배 값 인상이 불가하게 된 줄 아는데, 예 방접종사업과는 무관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국가 정책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의 2007년도 전염병관리 국고보조사업별 가내시에 의거 2007년도 국가필수예방접종비 3억7,63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p628(방문보건사업 및 검사시약구입) 방문보건사업비 600만원과 검사시약구입비 3,733만5,000원 등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방문보건사업비 1,470만원, 검사시약비 1,066만원 등 편성되어 있는데 국？ 시비 보조금을 적게 신청하여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 신청할시 지원이 불가한지,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강제 배정이라면 정확한 자료제출을 통하여 국？시비 보조를 증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자라는 사업비를 구비로 이중 편성하여 충당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방문보건, 성병검진 및 치료비가 보조사업비만으로는,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자체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으며, 특히 방문보건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원되어 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부족하여 자체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광역시 및 보건복지부 주관 각종 연찬회 참석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예산의 탄력적 사용에 대하여 건의 및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도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작년하고 좀 달라진 점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부부 진료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은 2006년과 사업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추가된 것은 세 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세 자녀 이상 되는 경우 출산당 30만원으로 지원사업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30만원 지원으로 늘어난 것이죠?

예. 없던 게 생겼습니다.

세 자녀 이후라는 것은 세 자녀 때부터 준다는 것이죠?

예.

비만위험집단은 어떤 집단입니까?

BMI 라고 해서 신체 계측도를 이야기 하는데, 키 대비 체중으로 해서 비만도를 측정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비만에 접어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과체중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자로 하고 있는 데, 그런 사람들을 비만위험군으로 해서 먼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찾아오는 안심 회타운 조성에 대한 사업이 주로 예방접종에 관련된 사업인가요?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해마다 여름에 정자 회타운 쪽에서 식중독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타운에 저희가 방역소독도 하고 회타운 쪽의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수칙을 지켜야 된다는 홍보교육을 하는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실제로 모여지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타운을 방문해서 1:1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장티푸스 보균 검사도 하고 또 예방접종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사업명이 너무 오해의 소지를 많이 불러 일으킬 정도로 사업이 과대광고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안심 회타운 이라는 것은 전염병에 대해서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회타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겠다고요.

1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계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돗물 불소화는 구강보건을 위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일정 농도의 불소를 수돗물에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구강보건을 위해서 적정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배급할 때 거기에서 투입을 하고, 각 치수장이 있는데 … 예를 들면 명촌동이라든지, 치수장에 가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농도가 낮게 나올 때는 그쪽에 연락해서 농도가 낮다고 해 줍니다. 그래서 일정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인데 투입은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경로당 순회진료는 매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2003년도까지는 경로당 순회진료를 하면 경로당을 방문해서 신경통약이나 감기약 등 약물을 주는 방향으로 계속 갔었고, 2004년부터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약은 그때그때 적절한 증상에 따라서 가까운 병원이나 본인이 이용하는 병원에 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지양하고 대신 보건교육과 운동 등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보건사업이 경로당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방 측에서 그쪽에 나가셔서 침이나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스톱이 치매예방이 됩니까?

고스톱을 치면서 돈을 잃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원님들은 대부분 경로당에 한 번씩 가서 인사도 드리고 동네의 덕담도 들어보고 하는데, 가보면 고스톱을 다 치고 계시더라고요. 고스톱 말고는 뭔가 좋은 것이 없을까, 정말 노인들에게 재미있고 신명나는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고스톱 치다가 싸우는 것도 봤어요. 주머니에 10원짜리가 가득히 들어 있어요.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위한 오락이라든지 …

2006년에는 경로당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운동사업을 했습니다. 시범경로당 2개를 정해서 1주일에 두 번씩 가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2007년도에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보급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서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임계약직과 일시사역인부임의 차이가 뭡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하루에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비전임계약직은 계약직 연봉에 50%로 해서 급여를 산정하게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단속 비전임계약직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비전임계약직이라는 것은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뽑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 하는데, 이분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거나 그렇게 합니까?

일단 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 저희가 알기로는 규정상 다시 재채용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하자가 없다면 재채용 하는데 별문제가 없겠지만, 일단 재채용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교통과에서는 재채용을 안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1식이면 1명입니까?

아닙니다. 일용인부임으로 3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589페이지 출산지원사업 하고 아까 설명하신 출산장려지원사업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개월 정도 가장 바쁜 시기에 이 업무를 도와줄 사람입니다.

1명이라는 것이죠?

예.

1식으로 해 놔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1명이고 어떤 것은 1식인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599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14만원인데, 보건소에 승강기 회사가 어디입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단가가 안 센데, 업체 계약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하고 관공서하고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상발전기 가동 유류비는 1년에 몇 번 정도 씁니까?

거의 쓴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관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대비해서 항상 준비해 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비축이 되면 그것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비상발전기는 점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60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 중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임산부 산전교육이 있고, 출산후 교육이 있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화 읽어 주기’ ‘또래랑 뮤직스토리’ 해서 아이들 정서 함량에 대한 프로그램, 영유아스크니링사업 등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주내용 입니다.

1,000만원으로 한 번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나 재료비 등 연간 운영비입니다.

줄넘기대회는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실제로 줄넘기 사업은 특히 여자 성인들의 경우에는 무릎관절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더 좋은 운동입니다. 성장판을 자극해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보급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비만클리닉 학술용역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비만클리닉은 시범사업으로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5개 보건소가 하고, 2010년에는 조금 확대되는 것 같기는 한데, 비만클리닉을 운영했을 때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데이터를 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데이터를 내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증되어 있지 않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표준화 시킬 수 있고 제대로 산출할 수 있는 대학 쪽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제대로 된 결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비만클리닉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평가해 주는 것입니까?

예.

실비보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비와 5,000원 이내의 식비 정도 됩니다.

영유아 대상이 모든 어린이가 대상입니까?

예.

이런 것은 홍보를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존모임은 뭡니까?

특히 비만이나 알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받는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격려해 주고 도와주는 모임입니다.

61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자원봉사자 교통비 1식은 한 번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정방문을 했을 때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가정에 가서 어떤 일을 몇 번 했다고 하면 그것을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네 번이 될 수도 있고, 다섯 번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액수를 약 6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한 번 나갈 때 교통비 얼마 곱하기 총 횟수 이렇게 해 주면 이해가 쉽거든요.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622페이지, 국가암 조기 검진비 7,700만원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의료수급자나 하위 50% 정도를 대상으로 잡고 있고, 그분들의 다발 암에 대해서 조기점검을 해 드립니다.

차상위까지 다 해당이 됩니까?

예.

그러면 노인 의치 보철사업도 차상위까지 되는 겁니까?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수급자로 알고 있습니다.

61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강사수당이 2,400만원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세세히 풀어서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하면 4대 영역이 있습니다. 금연, 절주, 영양, 운동사업으로 4대 영역이있고, 또 한가지 추가 하자면 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영역뿐만 아니라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체하고 연계한 산업체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 형태를 이해하고, 어느 질병과 내 건강생활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 그러니까 인식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교육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운동사업이라고 하면 운동하는 방법 교육도 따라가야 되고, 운동이 습관화되기 까지 아이들한테나 산업체 같은 곳에 운동 강사를 보내서 주기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것을 1회성이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합니다. 주기적으로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사업체도 많고, 학교도 교육 횟수가 많다보니까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계획서를 나중에 취합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비만클리닉 뉴트리 3.0은 뭡니까?

칼로리 계산하는 기계인데 호응도가 높은 기계로 잘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찾아온 주민들과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방역소독용 약품에 방역이 8개 동 다 있는데, 실제 방역소독하면 8개 동을 다 하면서 주택가만 계속 돌고, 아파트는 한 번도 안 돌거든요.

아파트 주변은 합니다.

한 번 돌고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모든 세금은 다같이 내면서 하나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자체에서 돈을 내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는 자체 소독 의무시설에 들어갑니다.

별도 계약을 주민들이 하는데 여기는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 가면서, 그러니까 실내소독은 주민들이 하지만 어차피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돌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가면 된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제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화단이나 이런 곳에는 한 번씩 방역을 해 주는데, 그것을 상시 같이 포함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논의하겠습니다.

633페이지, 한센병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한센협회에서 2개월에 한 번씩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보건소로 넘어 옵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올 때 저희 직원이 같이 동행합니다.

몇 명입니까?

81명입니다.

보건소 업무를 보면 소장님도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질의하기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물었을 때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까, 또 어떤 것인가, 때로는 이 영어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어떤 때는 참 고민입니다.

한센병 81명이 있는데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주해 오지 않는 이상 북구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처음 북구에 왔을 때는 89명이었는데, 90명이었다가 3년 사이에 줄었습니다.

보건소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민간위탁하려고 처음에 계획했다가 예산이 깎였는데 …

구청 재산관리계에서 같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미혼모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상담실은 있습니다만 아직 관리시스템은 없습니다.

이용률이 없습니까?

미혼모라는 특수성 때문에 거의 노출을 꺼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공서나 이런 곳보다는 민간시설들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한번 했는데, 따로 할 수 있는 제도는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하는 것도 배려가 되어야 되거든요.

맞는 말씀이신데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 미혼모는 성개방으로 인해서 청소년 층에서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상담실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보가 안 돼서 상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 측면보다는 오히려 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김순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