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홍준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홍흥표주사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상임위원회 별 심사결과가 2006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흥표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최시혁입니다. 불철주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배포해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금번 2차 추경은 명시이월을 위한 추경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15억 1891만 3000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는 2574억 9291만 5000원, 특별회계 140억 25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19쪽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며, 명시이월비 조서는 제일 마지막장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금번 명시이월비는 총 두건입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과장도 보고가 있겠지만 먼저, 장애인자립 작업장 이전비 특별교부금 9억원과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국비 8000만원으로써 총 9억 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 자립작업장 이전비는 우리구 장애인 다수에게 만족스럽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며,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금년 사업이 연내에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내년에 추진코자 금번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과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요, 현재 자립작업장 이전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가양2동사무소 인근에 그게 절반 정도는 한 200평은 구유지로 돼있고, 한 200평은 시유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공지로 있어가지고 임시로 장애인 자립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지역 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 자립장을 이전하려고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 이전이 되면 그 땅에 대해서는 그 지역 여건에 맞게 별도로 검토가 되어 이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용도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들어서 장애인들 시설이 동네 쪽으로 들어간다면 아마 그 주위의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는 게 구유지라고 그러면 굳이 무리하게 새로운 걸 사가지고 가는 방법하고, 지난번에 이야기 들으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산다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대강 들었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그 땅을 사거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금이 교부돼가지고 당초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갖다가 매입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9월 임시회 때에도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장애인자립작업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 20여명쯤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가공, 조그만한 납품받아가지고 하는 게 돼가지고 수익성도 극히 열악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형공장으로 옮기면 아파트형공장은 공동관리비가 최소한도 월 150내지 200만원정도 이렇게 계속적인 비용이 수반될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공동관리비를 내고 또 장애인자립작업장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기는 여건상 너무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된 이런 사항입니다.

가지 자활자립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떠냐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이게 구유지인데 자활자립장만 가지고 하다보면 이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손을 못 댑니다. 그 사람들 체제에서 딱 해야 되고, 잘못 건드리면 사회적으로 비화가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자립작업장에 필요한 평수가 몇 명인가를 잘 검토해가지고 차라리 이 구유지에다가 이 근처 한의사협회도 있고 허준박물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차라리 장애인 무슨 복지시설로 하나 차라리 구유지에다가 지어서 일부 지하하고 2층은 자립작업장 쓰고, 3, 4층은 복지센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장애인 복지수요가 우리 구는 다른 데 보다 많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런 큰 그림에서 한번 계획을 짜보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우리 계획은 일단 자립장을 이전을 하기 위해가지고 그 부분은 그 지역에 자립장이 여건상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전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떤 그런 부분은 자립장 이전과 병행해가지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뜻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첫째는 뭡니까? 주변 환경이 대한한의사협회라든지, 아니면 이쪽 공공건물이 있어서 장애인 시설이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얘깁니까?

현재는 우리 거기에 허준박물관도 있고 또 구암공원이 있는데 현재 자립장이 지금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조금 적절치 못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건이 거기에 자립장을 쓰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일단 공지에서 일단 장애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임시적으로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의 생각입니까? 주변에 있는 단체들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들의 생각입니까?

현재 일단 우리 구에서 이전할 그런 어떤 계획입니다, 현재는.

우리 집행부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관에서 우리 장애인들과 뭔가 차별화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주변 건물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지금 이 지역에 장애인들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장애인을 생각하는 우리 정책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계층을 생각한 정책입니까?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장애인에 대한 어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전하는 것도 좀더 나은 환경으로 좋은 여건으로 이전해가지고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자 하는 게 주 목적이고, 현재 그 장소는 현재로는 제반 어떤 여건이 적절치 않다 하는 이런 판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권오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강석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보는데, 일단 어떤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현재로는 지금 이전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동센터가 실은 우리 강서구 자체가 좀 열악한 편이죠?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아홉 군데인데요 이 개수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강서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해야 될 그런 초등학교 대상학생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개수는 비교적 적고 아직은 활성화가 안돼있는데 이런 전세자금을 지원을 해서라도 그 시설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혜택이 우리 아동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강서구가 여러 가지로 취약한 것 같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전체적으로 활성화도 안돼 있고 홍보가 안된 것 같으니까 이걸 좀더 활성화시키고 좀더 나은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자립작업장이나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잘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 작성은 정회 시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석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부분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 일반회계 9억 8000만원 중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장애인자립작업장 이전비 9억원과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정복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지원 8000만원을 2006회계연도 명시이월비로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조석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546억 70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04억 9077만 4000원보다 241억 7958만 7000원이 증가하여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40억 12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0억 2088만 2000원보다 857만 3000원이 감소하여 0.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예산규모는 2686억 826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1억 7101만 4000원이 증가하여 9.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6%보다 4.5% 높아졌으며, 특별회계 증가율 9.2%보다는 대폭 감소하였고 총 증가율 6.1%보다는 3.8%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총 2546억 70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2304억 9077만 4000원보다 241억 7958만 7000원이 증가하여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100 지방세수입은 지방세로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5억 6921만 1000원으로 전년도 449억 2502만 8000원보다 56억 4418만 3000원이 증가하여 1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의 19.9%를 점유하고 있어 전년도 점유율 19.5%보다는 다소 높아졌습니다. 장200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90억 3308만 4000원으로 전년도 191억 4609만원 보다 1억 1300만 6000원이 감소하여 0.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73억 495만 6000원으로 전년도 371억 3073만 4000원보다 98억 2577만 8000원이 감소하여 26.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이 세입예산의 18.2%를 점유하고 있고 전년도 24.4%보다 6.2%나 낮아졌습니다. 장300 지방교부세 18억 2200만원은 2007년도 본예산에 신규로 반영한 것으로 0.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조정교부금은 815억 1905만 8000원으로 전년도 663억 8612만 9000원보다 151억 3292만 9000원이 증가하여 2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재정보전금은 26억 1018만 8000원으로 전년도 25억 3760만원보다 7258만 8000원이 증가하여 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의 33%를 점유하고 있고 전년도 30%보다 3% 높아졌습니다. 장500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과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국고보조금등은 374억 5553만원으로 전년도 309억 9140만 9000원보다 64억 6412만 1000원이 증가하여 20.9% 증가하였고, 시 도비보조금등은 343억 56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293억 7378만 4000원보다 49억 8255만원이 증가 하여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의 28.2%를 점유 하고 있고 전년도 26.2%보다 2% 높아졌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은 969억 725만 1000원이고, 의존재원은 1577억 6311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8.1%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정상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폭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상승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43.9%에서 38.1%로 낮아졌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의존재원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주 재원의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세출예산도 총 2546억 70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2304억 9077만 4000원보다 241억 7958만 7000원이 증가하여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1000 일반행정비는 986억 4956만 1000원으로 전년도 931억 8119만 6000원보다 54억 6836만 5000원이 증가하여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점유율은 40.4%에서 38.7%로 낮아졌습니다. 장2000 사회개발비는 1347억 9057만 4000원으로 전년도 1193억 5695만 2000원보다 154억 3362만 2000원이 증가하여 12.9%의증가율을 보이고 점유율도 51.8%에서 52.9%로 약간 높아졌습니다. 장3000 경제개발비는 143억 2502만 4000원으로 전년도 130억 5909만원보다 12억 6593만 4000원이 증가하여 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점유율은 5.7%에서 5.6%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4000 민방위비는 1억 5650만 3000원으로 전년도 1억 6723만 9000원보다 1073만 6000원이 감소하여 6.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점유율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67억 4869만 9000원으로 전년도 47억 2629만 7000원이 증가하여 4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점유율도 2.1%에서 2.6%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은 제1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고, 11월 14일 공포된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 현 직제와는 상이 합니다. 교육담당관 및 주민생활지원과와 여권과는 신설되고 재난관리과는 하수과와 통합하여 치수방재과로 개편하면서 관련 예산도 팀별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241억 7958만 7000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으나 증가분의 63.8%인 154억 3362만 2000원을 사회개발비에 충당하였으며, 22.6%인 54억 6836만 5000원은 일반행정비에, 5.2%인 12억 6593만 4000원은 경제개발비에, 8.4%인 20억 2240만 2000원이 지원 및 기타경비에 충당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073만 6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건비등 증액분 44억 2510만 3000원, 사회보장비 126억 1716만 6000원은 경직성 경비로 70.5%에 달하고 있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투자사업 투입은 매우 열악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과 세출 구조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점증하고 있던 일반운영비에서 6억여원을 감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고심한 흔적을 보이고 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0억 12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140억 2088만 2000원보다 853만 7000원이 감소하여 0.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1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9억 900만원 대비 2억 7000만원이 증가하여 2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에서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보조금에서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30% 증가함에 따른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28억 33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131억 1188만 2000원 보다 2억 7857만 3000원이 감소하여 2.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에서는 3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15.5% 증가하였으나 수입의 주재원인 세외수입에서 6억 6357만 3000원이 감액되어 6.2%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기인됩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도 세입예산과 같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금운영비에 43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744만원보다 15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비로 11억 178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8억 5156만원보다 2억 6624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예비비는 1800만원으로 전년도 3000만원보다 1200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주차장운영비에 35억 593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36억 4226만원보다 8288만 2000원 감 편성하고, 주차장 건설비로 87억 212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88억 9113만 9000원 보다 1억 6988만 3000원을 감 편성 하였고 예비비도 5억 526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5억 7848만 3000원보다 2580만 8000원 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속비 사업은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 도서관 건립 외 9건으로서 총사업비는 738억 3356만 6000원이며 2006년도 집행잔액은 56억 7813만 9000원을 예상하고 있는 등 총 집행잔액은 204억 55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부액으로 2007년도에 71억 2700만원, 2008년도에 110억 4825만 2000원, 2008년 이후 118억 27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계속비 사업 일지라도 입안 단계에서부터 보다 세심한 노력을 하여 계획된 예산액을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장으로부터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포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라고 길게 된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구세수입은 중앙정부의 부동산안정화 대책 등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재산세의 과표현실화 등의 요인 등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는 세입이 좀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및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영향 등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의존수입은 특별경비 보증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자체 재원 부담이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지방세수입 505억 6920만원, 세외수입 463억 3800만원, 지방교부세 18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41억 2900만원, 그리고 보조금 718억 1180만원으로 총 2546억 703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억 7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28억 333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총 140억 1230만 9000원으로써 우리구의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686억 826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당초 예산 2445억 1160만원 보다는 241억 7100만원, 9.9%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쪽에 일반회계 간별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액 2546억 7030만원중에서 일반행정비는 954억 6510만원으로 37.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9억 9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회보장비는 961억 8040만원으로 37.8%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26억 171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기반시설인 토목, 하수 등 국토자원보존비는 모두 111억 7480만원으로써 4.4%로써 전년도 대비 1억 6393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48억 4860만원인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입법분야 31억8440만원, 주택분야 21억 29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부서중심으로써 총괄적으로 개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비인 구·동직원 인건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으로써 이는 전년도 518억 2690만원보다 34억 1520만원이 증가된 552억 4210만원이며, 이는 행자부에서 시달한 기준에 의거해서 기본급 인상분 약 1.5%를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대비 7420만원에서 친절봉사 관련 업무이관에 따라 1억 3060만원이 증액된 2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담당관은 신설부서로써 문화체육과, 가정복지과로부터 교육관련 분야 업무이관에 따라서 40억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132억 9970만원 보다 3억 7880만원을 증액한 136억 7850만원으로써 구청사 개·보수비, 구민회관대행사업비, 행정업무 보조요원 인부임, 여권과 신설 등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걸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109억 640만원 보다 30억 9920만원을 감액한 78억 720만원으로써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7억원,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13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93억 2290만원보다 5억........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잘 되어 있고, 또 어차피 각 과별로, 국별로 또 받게 돼 있으니까 자료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석환 부위원장님께서 자료가 잘 돼있음으로써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들이 동의하시므로 최시혁 기획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혁 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강서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조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업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책자 91쪽과 92쪽이고, 각 목별 명세서는 175쪽부터 177쪽까지이며,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작된 책자 27쪽과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보고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보조자료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 세출예산은 2억 487만 8000원으로 2006년 예산보다 1억 306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던 친절봉사업무를 2007년 1월1일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일부 감액편성을 하였으나 친절봉사관련 수용비 1120만원과 민원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중 감사조사 및 민원관리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으나 친절봉사업무추진비 400만원이.....

잠깐만요.

! 위원장님. 자료가 아주 세밀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업무 위주로 설명을 듣도록 하면......

조석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책자설명을, 보조자료 설명을 중지하고 뒤에 바로 우리 주요사안으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설명이 짧거든요. 전체적으로 별로 설명하실 게 없을 겁니다, 과별로 보면. 기본적인 것은 과별로 보고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좋은 말씀인데, 우리 조석환 부위원장님이 우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중요부분을 여기서 질의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바로 찾아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쪽부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5페이지부터.

위원장님, 전체적인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 소속 민원관리팀을 내년부터는 고객만족팀으로 팀명칭을 변경하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던 친절봉사업무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예산액이 다소 늘어난 것이고, 다른 내용은 금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그리고 설명을 할 때는 보조자료 몇 페이지 어디를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내용 중에서도 증액된 것이 친절봉사 수용비가 이관되고 또 민원심의위원회 수당,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총무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이관되고 또 1쪽 포상금도 990만원이 친절봉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맨 아래쪽에 나와있는 민간위탁금도 우리 구청 청사에 들어가시면 입구에 있는 친절도우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만족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이라 그런데 수당을 주시는데 한분은 7만원이고 한분은 10만원인데, 그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서요.

예,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얘긴데 2쪽 맨 하단에 나와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있고, 민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통상 수당이 1시간 내에 끝나는 경우는 7만원, 그리고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민원은 다소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재무위 때 질문을 드려서 안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수당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안 넘으면 7만원이고 넘으면 10만원이라는 그 기준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복잡한 사안이 걸렸을 때 한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고, 민원심의위원회가 짧은 민원 심의를 하다보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각 국별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얘기는 어떤 형태로 얘기했냐면 10만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 특히 민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에 계신 분들, 학계, 언론계, 경제계 이런 분들이 오니까 10만원 책정한 것 같은데,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반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 같은데요. 감사담당관님께서 각 과라든가 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라도 전체적인 지침이 별도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한시간이 넘고 한시간이,

그 사항이 바로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5만원도 있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명쾌하게 답변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감사과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과 역할이.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가 “혁신 혁신”하는데 혁신의 기준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헐은 가죽부대를 완전히 버리고 새 부대로 새 술을 담근다는 것이 혁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감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혁신은 부르짖고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야 할 부분은 감사관실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나름대로 문제가 됐던 민원들에 대해서 조례도 만드시고 이런 것을 제가 봐서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업무추진비를 잘 쓰셔서 혁신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담당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담당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담당관은 내년 1월 1일자로 신설될 과입니다. 그동안에 총무과의 교육경비보조사업, 그리고 장학회사업,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의 여성·청소년·노인 교육관련 업무, 문화체육과의 지역문고, 도서관업무 사업,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업무를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보고과정에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안 책자 169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책자는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는 저희가 준비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자료 2페이지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히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장,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해야 될 부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면서 몇 페이지인지,

예,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시비보조금은 8984만 1000원이고 기타사용료로 수강료수입이 2억 6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세입예산 규모는 2억 49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교육담당관 투자사업은 두건입니다.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 계속사업비로 염창동 281-25번지에 사업위치가 됩니다. 내년도 10월달까지 지하2층, 지상6층 규모로 설치가 되고, 총 사업비는 107억 47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기 투자된 것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67억 2200만원이 투자가 됐고, 내년에는 2억 87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내년 10월달까지 마감하기 위해서는 향후 투자라고 돼있는 37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부금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국비·시비 포함해서 37억원의 부족한 예산을 조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인 송정초등학교 1개소가 선정이 됐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심의해서 확정된 것이 송정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0월달까지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작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5억이 소요될 예정이고 국비는 2억 8000만원, 구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목별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69페이지고, 일반운영비 책자는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887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15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행사지원비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 총계는 73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여성교양대학, 학습도시 업무추진비 그리고 선포식 업무추진비 해서 15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와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특화프로그램 강사료, 그리고 여성교양대학의 강사료를 포함해서 총 1억 2691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입니다, 307목입니다. 구민아카데미 강좌운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이 운영됩니다. 105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 민간이전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노인교실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새싹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이 있습니다. 두개 합쳐서 7648만 2000원이고, 구비는 3분의2정도인 4664만 1000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비로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운동장인조잔디조성사업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도 앞에 주요사업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3목입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청소년공부방 5개소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 9159만 2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비보조는 215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역문고 12개소에 대한 200만원 지원입니다.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다음 장에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내년엔 지정이 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5000만원의 인센티브가 거의 확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청도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발전모델을 만들기 위한 기초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내의 문고, 그리고 공부방의 정확한 역할분담을 위해서 그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것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307목 민간이전비입니다. 방화어린이 도서관 위탁운영에 따라서 1억 6957만 4000원을 인건비, 관리운영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자료 맨 끝에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보조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원어민 외국어강사 채용을 지원하고 이에 따라서 교육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우리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8월달서부터 구청장께서 모든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강서구가 강한 교육기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같이 논의하고자 해서 그 지원대상에 대한 규모를 학교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신청된 것이 세 번째 보면 소요예산 31억 94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있는 산출근거에 각급학교의 신청사업이 그 당시에 들어온 것이 43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 하반기에 2억 8578만 2000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원요청한 것이 10억 8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각급 학교에서 신청사업은 내년도에 우리가 지원할 규모는 29억 5000만원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개 학교에서 시행 중에 있는 원어민교사 채용에 대한 지원은 내년에는 학급을 더 늘려가지고 8개 학교 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4개 유치원에 대해서 100만원씩 교재구입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게 되면 내년도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31억 9400만원입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의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소요금액의 75%인 수준인 24억원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각급 학교의 신청사업은 73%정도, 그다음 원어민교사 채용지원은 2억원 수준, 그다음에 유치원 교재·교구비지원은 4400만원을 기준해가지고 보조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최대한 교부금을 받아서 각급 학교에 원하는 바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방화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와 사무가구 구입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반환금입니다. 802목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을 하게 되면 수강료 반환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에 부족한 것 없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박순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처음으로 교육담당관이 신설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본 위원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신설된 교육담당관이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그대로 잘 운영되기를 먼저 바라면서요. 저는 한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조자료 8쪽에 보면 민간이전비에 방화 어린이도서관 위탁운영에 1억 6957만 4000원이 있고, 또 그 뒷장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3800만원 이건 다 따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방화어린이도서관은 지금 신설되는 과정이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금년말 정도에 개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화어린이도서관이 우리 강서구에서 어린이도서관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여성센터에 생기는 어린이도서관이 또 하나 있죠?

예.

염창동이죠?

예, 염창동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지역적으로 저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 화곡동 쪽으로도 사실은 땅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듣기는 했지만 다음번에 만약에 교육담당관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이쪽으로 한번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시고요?

, 얘기했잖아요.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복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원어민교사 채용지원이 있고요, 각급 학교에 신청사업비가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채용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의 학교의 문제점이 참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공진초등학교가 계속 줄고 있어요. 중학교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갔다 와서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을 못가고 배움터를 방황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다거나 또 맞벌이를 한다거나 하는 맞벌이부부 아이들에 대한 과외를 너무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하고 싶다면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 강서구에 학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학원에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말하자면 소외당해가지고 집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학원에서 무료로 공부를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시키면은 한 학원에서 10명을 받아준다, 20명을 받아준다 하면은 그 아이에 대한 보조를 조금 해주셨으면, 우리가 소외당하고 가정을 자꾸 회피하는 어린이들한테 학원의 분위기를 마련해주고, 또 학원에 가는 아이들은 거의가 상클라스거든요. 그런 아이들과 함께 화합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얼마나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주신다면은 내년부터라도 그런 걸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학교에 갔다와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없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조금 해서 학원과 연계를 시키는 것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보강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주십시오.

최복숙 위원님 말씀 귀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원에 기회를 주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말씀은 정말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경비 보조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소극적인 겁니다. 저희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은 이런 불우 학생에 대해서도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영재교육도 시켜보는 것이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산이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문제를 금년도부터라도 다소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 지금 장학사업으로 해가지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학습지를 100명씩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보니까 평생학습도시, 이게 큰 프로젝트 같은데 여기에 관한 예산이 많네요, 종류별로. 홍보리플렛 제작, 그 다음에 지원협의회 참석수당,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또 학습도시 업무추진, 또 선포식 행사 업무추진, 그 다음에 선포식의 발전모델을 위한 기초용역, 또 선포식 행사 자체도 예산이 꽤 들어가 있죠? 이 평생학습도시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이 왜 이렇게 나눠줘서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듣고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저희가 깊이는 모릅니다만 이번에 이 업무를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쭉 검토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학습 외에는 모두가 다 평생학습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완전히 상임위원회에서는 검토가 안돼가지고 13일날 다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대상 학습도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예비도시로 지금 저희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수집비, 그러니까 보고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은 학습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센터를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운영방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회,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한 협의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도시가 된다면은 과연 평생학습에 대한 기관이 무엇인가부터 정의가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여성교양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모든 것이 평생 학습기관입니다. 학교를 제외한 모든 것이 기관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제가 용역비를 보고드렸지마는 거기에 따른 내년에 저희가 예비도시에서 제1순위기 때문에 무조건 평생도시로써 인정을 받습니다. 교부금 받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선포식을 해야 될 것이고,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홍보비가 가장 절실합니다. 그래서 그 33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학습도시로써의 모든 것을 이끌어나가려면 강사가 필요하고, 강사에 따른 수당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의 목상, 예산편성 목상 따로따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평생학습도시로써 하나의 체계를 갖춘 새로운 도시를 형성해가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단 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중에 각급 학교 신청사업이 있는데, 각급학교 신청사업 목록을 볼 수 있나요?

예.

많습니까?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한테는 먼저 드렸었는데, 언제든 드릴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록을 봐야 얘기를 하겠는데,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3쪽이요,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 타당성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33쪽이요. 지금 현재 관내에 소규모 도서관이 몇 개나 있지요?

지금 방화동 어린이집 내에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주민들이 누구나 필요성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그러나 이게 2000만원씩 들여서 굳이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굳이 용역을 줘서 내부용역을 마친 다음에 사업을 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산만 따른다면은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타당성 조사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용역을 줘야 할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답변?

예, 답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는 용어가 자꾸 엉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민자치센터내에 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동마다하는 문고, 그 다음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과연 이것이 소규모 도서관으로 가능한 것인가?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통합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자치행정과, 주민문고도 자치행정과, 공부방에 대한 것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합기능을 한번 발휘를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구역을 우리 전체를 지금 4개 내지, 5개 권역으로 설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권역에 필요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중기정도의 도서관건립을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현재 산재돼있고, 책임이 분산돼있고, 관리가 분산돼있는 것을 한꺼번에 통합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용역을 한번 줘보고 싶습니다.

안이 과장님 입에서 다 나왔는데 굳이 용역을 줄 필요 있습니까?

이거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대규모 도서관 건립은 부지하고 재정문제가 따르고 운영비 문제가 따릅니다. 장기간의 시간도 소요가 되고, 예산도 많이 지출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개 내지는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권내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중소규모가 되겠지요. 도서관의 확충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을 진단해가지고 4, 5개 권역에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은 초등학교 교직에 한 30년 있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게 되면은 전액이 국비 입니까?

예?

국비로 운영됩니까?

전액 국비가 아니고요, 평생학습도시 인센티브는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5000만원에 불과하지마는 평생학습도시의 체제를 갖춰가지고 나가는 것은 자치단체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교육담당관, 교육체제가 됐고, 평생학습도시로 해서 여태까지 교육지원하는 것도 함께 모든 것을 다 총괄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청소년교육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모든 걸 모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평생 이렇게 큰 사업의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전에 예산이 국비나 시비로 많이 충당될 수 있나 그걸 여쭤봤습니다, 왜냐면 그 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교육경비서부터 단순히 우리 구비 갖고는 어렵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강서지역사회, 남부지역사회협의회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주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게 없어서 나중에 한번 따로 참고해서, 제가 거기에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평생교육을 제일먼저 지역사회에 내린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우리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협의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예산을 우리구가 어려운데 시비로 한다니까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프로젝트를 잘 하셔가지고 꼭 선정도 되시고, 또 우리 구민들이 진짜 평생학습을 통해서 많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복숙 위원님은 조금전에 하셨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질의 안하고요, 평생학습도시 관련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추진일정이나 예산이나 통합적으로 한번 추진일정 같은 걸 보고를 한번 해주시죠. 전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사실은 교육담당관 직제과장님이 아니셔가지고 사실은 질문을 가급적이면 안드리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라도 전체적인 2007년도 일정이 나와야, 예산은 다 책정이 돼있는데 안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시화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교육인적자원부로 하여금 우리가 평생도시에 대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중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7월달에 선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게 될 겁니다.

강사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강사료가 3000만원씩 잡혀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은 주로 하반기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잡혀있는데 여기는 10월달 10회해가지고 잡혀있는데, 10달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전체적인 일정을, 추진일정이라든가 계획을 알아야 예산편성이 원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일정에 관련해서 자료를 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복숙 위원님....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여기서 총무과장님으로 불러도 상관 없죠?

예.

총무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비에 대해서 말이죠, 각 예산마다 용역비가 많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몇 십년씩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꼭 책정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 교육담당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년도에 선임이 되죠, 담당관이?

예?

담당관?

예, 담당관이요.

선임이 되죠?

예, 선임됩니다.

선임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일정이 바뀔 수도 있죠, 선임된 후에는?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은 바뀌게 돼도 행정은 그대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그 분이 만약에 담당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선임이 돼서 다시 모든 일정들이 변경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좋고요. 간단하게 하세요.

담당관이 되더라도요, 지금 직제상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모든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과정이 집합체가 됩니다, 교육담당관이요. 그리고 새롭게 편성이 되고 운영되는 거지 평생교육도시에 대한 개념만 하나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주체만 잡기 때문에 추진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교양대학은 가정복지과가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단지 교육이라는 한 커다란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집합체로써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177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에 관한 사항은 23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총예산은 136억 7854만 9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억 7881만 7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35억 1631만원으로 작년보다 14억 9238만 4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276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3372만 4000원입니다. 하단에 소송수행비입니다. 민사소송하고 업무위탁에 대한 대가입니다. 1억 6994만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3813만 7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총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는 비고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 앞에 주요증감내용입니다. 구청사 전기요금의 증가, 그리고 구청사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증가 등으로 인해가지고 1978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414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당직수당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3602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연료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9153만 6000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사무실 이전에 대한 용역비는 증가됐지마는 구내방송동보시설 유지보수비는 감소됐습니다. 922만 8000원이 감소해서 총계로는 340만 8000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차량선박 유지비는 190만원이 감소한 1억 790만원의 규모입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자매결연추진 여비를 500만원이 감소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총 3억 8830만원 규모로 금년보다는 6096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비,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외빈초청 경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경비는 총 규모는 4000만원으로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가 1500만원, 그리고 청소년 교류단 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교류단은 중국 초원시와 상호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저희 청소년들이 18명이 중국을 갔고 내년에는 중국의 청소년들이 우리 구를 방문합니다. 상호방문예정으로 청소년교류여비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소송유공자 포상금이 450만원, 그다음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5억 5000만원 규모로 총 배상 150개 단체 중 65개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자체사업 중에서 교육담당관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13억이 감소됐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동대운영 보조금이 4906만 3000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2억 4000이었지마는 내년에는 4000만원이 감소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한 403목 보고드리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입니다. 구민회관에 따른 공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대행사업비는 7억 5389만 9000원 규모로 1446만 7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예비군훈련 및 부대운영 장비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는 441만 5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에는 신설되는 부서 가구 및 장비구입비로 7000만원, 그다음 관용차량 교체구입비로 총 대상이 7대지마는 3대만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비만 계상했습니다. 601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는 우리 구 전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복지, 법적인 경비로 연금부담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101억 6223만 9000원 규모로 금년보다 18억 7120만 1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행정보조요원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1억 551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운영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680만, 하단에 위탁교육비 해서 6065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위탁교육은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육과정, 그다음에 구정개발교육비, 6급직원워크샵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동아리 행사지원에서는 10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축구 등 14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이 됩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교육원교육비, 그다음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여비가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3652만 3000원이 증가한 6812만 3000원을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고, 국외여비는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는 55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생일이라든지, 체육대회 등 진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이는 돈으로 금년보다는 정원증가에 따라가지고 251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대화의날, 인사운영업무추진비 등 해가지고 금년에 비해서 810만원이 감소한 2590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 공로패,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우측에 보시면 금년까지는 80%주던 것이 내년에는 100%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6억 6382만원 증가한 20억 757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것은 매년 퇴직 예상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총 6억 8119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법적인 경비로 연금부담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에게 연금보전금하고 그다음에 요율을 곱해가지고 매년 통보되는 사항으로 이 연금에 대한 보전금을 일단 납부하게 되면 변경되는 사항되는 추경에 다시 감소라든지, 증가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억 1799만 1000원 규모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안내도우미 운영은 감사실로 이관됐기 때문에 감소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장학금 대여를 하고 그다음에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인 8496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을 저희들은 공무원자녀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재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비해서 2000만원이 감소한 규모고, 전자복사기 한대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 검토는 됐던 사항이지만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총무과장님. 보통 해외 외빈초청을 한다든지,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가면 상대국가에서 초청하는 쪽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게 보통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청소년 교류단 초청여비 있잖아요? 지금 보조자료 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교류비, 우리가 2006년도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 갈 때 그 경비 어디서 부담했습니까?

저희가 항공료는 부담했고요, 체재에 대한 일체 경비는 중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체재비하고요?

예. 우리 직원 세명이 지도를 위해서 갔고요, 우리 청소년은 15명이 갔습니다.

2500만원이면 어디까지 부담하는 겁니까? 우리가 중국을 초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년에는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됩니다.

되는데 내년에도 하게 되면 그 경비 2500만원이면 어디 경비까지, 지금 항공료만 대는 겁니까?

아니 그쪽에서 마찬가지로 항공료를 부담하고요. 우리가 체재비, 그러니까 숙박비하고 우리 국내를 알릴 수 있는, 우리 강서구하고 국내를 알릴 수 있는 여행지 관람료 같은 것은 저희가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스테이를 운영하는데 자는 것은 그냥 가정집에서 자니까, 일절 식사, 관광경비 그런 부대비용을 전부 우리가 부담합니다.

청소년들이 방학 때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온 결과가 보고된 거 있습니까?

따로 보고는 없었습니다. 따로 보고는 없지마는 저희 청소년들이 갔다 와서 만족도를 우리가 서면화 시키지는 않았지마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또 갔다 온 청소년집에서 저희가 홈스테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갔다온 청소년집에서 또 중국에 있는 청소년을 초대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저거하지만 보건소에 지난번에 각종 단위사업들 쭉 있는 거 그것도 지금 결과서를 받아보자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투입했는데 실적은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3000만원을 가지고 6000명의 실적을 올렸다 이런 자료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단위사업으로 2000만원, 3000만원, 외빈초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청소년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단위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갔다오면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갔다온 사람들은 다 만족하죠. 비행기값도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중국사람 집에 가서 돈 하나도 안 들고 잘 놀다왔는데 다 만족하죠.

그거는 좋으신 의견인데요,

반드시 그 자료를 그 해당부서나 해당팀이나 그다음에 추진하는 쪽에서 평가가 있어야 돼요. 평가가 있어서 이게,

자체평가 하도록?

. 실효성이 있나 없나를 따져서 다음에는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이것까지 해서 앞으로 예산절감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직원위탁교육비, 그 부분에 보면 전문교육과정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전문교육이요?

예.

지금 서울시 공무원교육이 많지마는 특별하게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 아니면 일반 단위업무로 해가지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직, 토목직 이런 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도 장기교육서부터 그다음에 단기교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류되는 것이 전문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교육은 일반교육, 일반소양교육이 해당이 되고, 전문교육은 말 그대로 전문직에 대한 직종에 대해서는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 각 동사무소에서도 6급 행정직이든 사회복지전문직이든 일단 6급 하나씩 사회복지전담부서가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전문교육과정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직들도 앞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진짜 전문가에 가까운 교육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두번 정도는 보수교육이 꼭 수반되어야 되고, 이거는 오히려 다른데 예산을 아껴가지고 이런 데는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직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가 지금,

예, 지금 바로 그겁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공무원교육만 가지고서는 소위 교육원의 교육만 가지고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위탁교육에 대한 것을 금년보다 6000만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교육을 좀더 세분화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좀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교육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인력개발원, 그다음에 복식부기 결산과정, 시립대 세무대학원, 그다음에 5급승진자에 대한 특별교육 같은 것이 여기 전반 교육과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산정을 해놨다가 모자라서까지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전문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을 대략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근접치에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짜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실질적인 공사나 그다음에 모든 사업에 산정하는 거를 너무 포괄적으로 산정해놔가지고 예산이 이월되는 예산이 많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거, 지금 가정복지과의 지원금을 총무과에서 받아서 산정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총무과 예산으로 해서 어린이집 운영비가 산정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법규가 상이하고 그다음에 직제개편이 이뤄지는 과정이라서 추후에 검토하자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직장어린이집을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국비도 받고 시비보조도 받는 것이 저희들도 옳다고 생각하지마는 일단 직장보육법하고 실지 운영하는 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지금 직제개편에 있으니까 못 고치고, 단지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의견 나눈 것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순수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잖습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장어린이집의 어린이교육대상자들 실비는 받는 거죠?

시비반영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직장보육법에 따라가지고 직장의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어린이집 운영하고는 체계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원체계도 저희가 만약에 우리 자체기관의 의무사항을 일반어린이집처럼 보조를 받는다 그러면 그게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검토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뤄지지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방향이 저희로서는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검토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 1000만원이 운영비외 또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복사기 등 사무용품도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하고 있거든요.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되어 있으면 위탁된 법인에서도 일부 부담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제 이야기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을 안하고 실비가 일체 없다는 그 가정아래 교재구입비라든지, 복사기구입비라든지 이런 거를 구에서 전부다 대줄 바에 차라리 위탁 안하고 구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좋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노인교실 같은 데 보면 시에서 50% 받고 구비 50%해가지고 민간한테 돈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교재구입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정복지과에 연말에 어린이집 전액 시비나 구비에 각 어린이집 도서구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능보강비라든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연말에 아마 남아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순수 이런 비용에서 총무과 업무 일반운영비나 어린이집 운영비로 쓰는 것 보다는 다른 과에 여기에 관련된 유관 과에서 외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끌어당겨가지고 우리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좀 아끼고 이쪽을 더 활성화시켜 주는 방법, 이런 거를 앞으로 꼭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고문료가 나오는데요, 거기 중간에 사업비에서 요구예산이 1584만원 그런데 왜 뒤에 거를 보니까 1000원이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16만 5000원인데, 1000원을 붙이면 1억 6000 얼마가 되는데, 곱하기 8명 12월 이렇게 그것 한번 봐주세요.

그건 월로해가지고.......

산출근거요?

예?

산출근거에 1000원이 붙으면 안되지 않나 하는 얘기지, 제 말은. 1000자가 잘못 붙은 것 같애. 1억 6000인데 그치요? 잘못 붙었죠?

예, 죄송합니다. 16만 5000원인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돈이 엄청 많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7명 위촉은 분야별로 전문변호사들을 위촉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영입한 분들은 고등법원의 법원장님 지내신 분하고 또 부장검사님 지내신 분 하고 앞으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보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잘못 나온 것 같아가지고 서류라.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를 공무원들 꼼꼼히 봐서 하십시오. 원 세상에 예산을 다루는데 계산이 틀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잘하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하시고 정말 잘 지켜주시고 이게 그냥 공돈 타는 것 같은 인식들을 많이 줘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이 들어가면서 참.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150개 단체중에서 65개 단체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우리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저도 여기 맡은 지는 얼마 안됐지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지켜봐 주시고, 저희 집행과정에서도 질책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의 말씀도 많이 주신다면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구민회관 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민회관 대행사업비가 올해 총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구민회관 대행사업비는 운영수입이 있고, 부대수입이 있고, 수입명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인건비하고 경비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일단 정규직을 한명을 줄이고 그 다음에 전문직으로 한 분을 채용하는 것이 이번에 협약이, 금년 12월 28일날 재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이 하루종일 쉬지 않고 구민회관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확대해 나가면서 운영하라는 그러한 것이 제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구민회관 위탁을 주면서요. 그리고 경비는 지금 증가가 됐지마는 인건비는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286만원이 감소된 3억......

과장님, 2006년도에 이게 지금 7억 6800정도가 예산이 잡혔었다가 추경때 좀 조정이 안됐었습니까? 이게.

예, 안됐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포상금 문제가 있습니다. 포상금 문제 보면 작년에 2006년도 예산이 938만원 정도 잡혀있었는데요, 올해 얼마 잡혔냐면은 3275만 2000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니까 구민회관의 임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원포상금이 600만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 다음에 간접인력 개인별 성과금이라고 해갖고 없었던 게 2613만 6000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또 기관성과금이라고 해가지고 기관성과금이 2006년도에 2142만 4470원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2007년도에 갑자기 6234만 3000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도 없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갑자기 200% 이상 상승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새로 신설이 됐고 하는지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나하나 설명은 조금 제가 문제가 있고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에서 구민회관 수입은 사실은 영상수입인 많아야 됩니다. 본 무대를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관객을 이끌어서 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줄이되 전문직으로 하고 전문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고, 만든다기보다도 그러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운영을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경비부분에서 공연 확대에 따른 증액, 그 다음에 배분직일 때는 강사료, 강사료에 따른 그러한 증액, 그 다음에 공연확대에 따른 증액, 이렇게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입니다. 강사료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체육시설 강사료에 대해서는 작년도 4635만원 잡혀 있다가 올해 잡혀 있는 게 4950만원 잡혀 있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개인별 성과금 포상금하고 위문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그리고 기관 성과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주신다면은 공단에 보완자료를 받아가지고 저도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포상금 자체가 임원에 대한 포상금, 그 다음에 간접인력에 대한 포상금,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돼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할까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간접인력 기관성과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작년도 2142만 4470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6234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포상금 관련해가지고 임원포상금, 간접인력 개인별 성과금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이나 그 전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알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별도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페이지요?

뒤에 직원들 뭐하고 있어요? 바로 설명이 안돼요? 그게. 예산을 짠 사람도 그렇게 설명이 안되냐고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네. 뒤에 직원들은 뭐해요? 우두커니 와서 앉아 있는 거요, 뭐하는 거요? 바로 바로 자료를 갖다줘서 맞춰야지.

강위원님!

예.

일반운영비 책자 이거는 지금 표본에서 조금만 발췌한 사항이고요, 일반행정비 책자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자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한 발췌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췌본인데, 아무리 발췌본이더라도 보조자료는 그것 보다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조자료를 보기좋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보조자료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35페이지 위탁교육비에 대한 세부사업내용하고 실질적으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과목에 편성된 것 하고 이것 차이가 금액이 한두푼 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2억 6100만원이면 사업비에는 8230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반 이상이 지금 틀리거든요. 그걸 한번 확실하게 왜 내가 그런 이야기하냐면 아까 전문교육 부분에 이야기 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35페이지 세부계획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빠졌어요. 사회복지나 건축 이쪽에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이 150명으로 돼있습니다.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이 150명, 그 속에 다 포함된 것이지.

6750만원이거든요.

전체가 나열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합계가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고, 보조자료 35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 책자에 세분화된 내용이 4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서부터 대조하시면 될 겁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교육훈련 위탁경비 친절봉사 등해가지고 60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그 내용이 외부강사 초빙, 그 다음에 자체강사 위탁교육비 여기까지가 일반행정비의 40페이지 내역이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상단 부분에 나오는 것이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만 발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 사항도 6750만원이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맞다는 거예요. 지금 보조자료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맞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주요사항만 발췌했다?

지금 보조자료 14페이지.......

위원장님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과 중요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보자자료 3쪽과 52쪽부터 54쪽, 그리고 예산안책자 44쪽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금년예산 1억 2097만 9000원보다 10.7%감소된 1억 79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세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456만 3000원, 주민등록과태료에 9000만원, 민방위 기본과태료에 180만원, 민방위날훈련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386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7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8쪽과 예산안책자 18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예산 109억 646만 5000원대비 28.4%인 30억 9924만 5000원이 줄어든 78억 7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내년도에 실시될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예산이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어 금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예산 편성분 9억 3892만 7000원과 세수부족으로 인한 긴축재정에 따른 감편성액 23억 1682만 1000원 등 32억 5574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팀이 우리 자치행정과로 편입됨에 따라서 민방위관리예산 1억 5650만 3000원이 추가계상되어서 총 30억 9924만 5000원이 감액편성 되어서 자치행정분야 총 예산은 금년 예산 99억 6753만 8000원보다 23.2% 감소된 76억 50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으로는 49억 9349만 2000원을,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26억 572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주요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48쪽과 55쪽부터 60쪽, 그리고 일반운영비 책자 42쪽에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19억 3601만 2000원보다 1억 5106만 2000원이 적은 17억 8495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 7.8%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동사무소 민원처리용 각종 비용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조자료 55쪽에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휴대전화문자전송서비스를 활용한 대리발급사실통보 시스템 도입에 32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고 5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지비 지원을 자치센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동을 축소해서 4280만원을 감액 1억 5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지털카메라 보급확대로 사진인화 수요량이 축소되어서 119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총 1억 66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해서 총 8억 9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9쪽과 62쪽부터 67쪽, 그리고 예산안책자 191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은 총 26억 65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장학금 및 학자금에 1억 247만 6000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44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22억 677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6818만 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880만원, 기타보상금에 2억 35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중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비는 향후 자체운영 능력향상을 위해 지원규모를 축소해서 강사료 지원 및 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에 각각 792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위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49쪽과 70쪽부터 72쪽, 그리고 예산안 책자 194쪽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은 금년도부터 운영중인 방범용 CCTV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4개월이 많은 12개월동안 운영하게 되어 위탁금 1049만 6000원을 증액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자료 70쪽에 구 방역봉사대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이 봉사대 활동에 따른 유류비 지원 금액으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보조자료 71쪽의 관내거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는 3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민간위탁금으로 1억 19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50쪽, 예산안책자 194쪽의 자체사업 중 시설및부대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청사관리와 관련하여 수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고자 동청사개보수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곡1동과 화곡7동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광통신망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인 화곡4동과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편성된 예산 이외에 내년도에 지출이 요구되는 예산액이 25억 4725만원으로 이 미편성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추진할 계획입니다. ( 송영섭 위원장, 조석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한 가양2동 청사의 경우 누수방지공사 등이 시급해 개보수비로 2억 3175만 2000원을 계상하는 등 시설 및 부대비에 총 23억 86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0쪽과 76쪽부터 78쪽, 그리고 예산안 책자 1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통합증명발급기를 금년에 7대를 구입해서 민원처리 건수가 많은 동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섯 대를 추가 구입해서 배치코자 자산및물품취득비 4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대통령선거 준비와 관련해서 노후된 프린터기나 복사기 등을 교체하고자 동사무소 장비구입비로 3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과 관련해서는 자치센터 노후냉난방기 교체와 자치센터 정보방 PC교체비로 6797만 9000원을 계상하는 등 자산취득비에 총 1억 50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1월 1일자로 우리 과로 이관될 민방위관리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0쪽, 그리고 예산안 책자 3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은 경상예산 1억 3712만 3000원과 사업예산 1938만원 등 총 1억 565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천히 하시죠. 강석주 위원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한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는 식당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했다고 그랬죠? 지금은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데 무엇 때문에 안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해주세요.

저희들이 하여튼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구내식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정말 저희들 솔직한 심정이고 안타깝습니다마는 행자부지침, 또 감사원에 지적을 당해서 급식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다 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감사원감사에서. 그래서 예산편성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고. 예산편성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중단이 됐고요. 지금 등촌3동이나 일부 직원이 많은 데서는 순순히 구 지원 예산없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급량비가 한 6만원정도 나가죠?

예.

사실 동네에서 밥을 사먹으면 6만원가지고도 모자랄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급량비 자체도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저희들 그런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아예 기준이 정해서 내려오기고 그리고 이제 일단 지금 그게 지원이 중단된 지가 강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3년 정도 됐을 건데, 그래서 25개 구청이 전면 지원이 다 중단이 됐습니다.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우리구 자체 조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그건 저희들도 정말 지원해 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묘안이 없어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자체 식당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먹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일선에서, 구청도 고생하지만 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생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내가 돈이 있으면 내놓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방안을 법에 위법이 안되는 방향에서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머리를 짜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동사무소 근무할 때 두군데 가는데 마다 제가 어쨌든 노력해서 구내식당을 두개를 만들었는데요 정말 지원해주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한데, 하여튼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한가지만, 보조자료 7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생활과학교실이라는 게 있죠?

예.

한국여성과학인 발전연구회 윤영자 교수 위탁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25개구가 다 그렇게,

전체는 아니고요. 25개 중에서 일부 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다른 구보다 먼저 앞서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문화재단에서 반주고 우리 구가 46%주고 우리구 하고 해서 거의 한 반반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6동 지역구라 한번 보기는 봤어요. 방과 후 학교, 특별학교라고 해서 생활과학한다고 하는데. 20명인가밖에 아동이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효과를 제가 확인을 못해봐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운영해 보신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해서 문화재단하고 1년간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동안에 각 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와 결과와 반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종합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새 방과후 학교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은 많이 있을수록 좋으니까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건 질의 안하고요. 반장보상품 관련해 가지고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내년 구정 때 보상품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떤,

지금 현재 상품권으로 줬는데 요즘에 보니까 지역활성화 해가지고 재래시장상품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강서구청 모든 직원들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해줘야 한다는 그런 의견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래시장연합회에서 상품권발행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구정부터는 물론 반장보상품에 대해서는 선호도조사를 해서 기왕이면 선호도가 많은 품목으로 저희들이 지급해야 하는데 그래도 재래시장을 정점으로 해서 재래시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재래시장상품권을 유도해서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했지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민간위탁금 중에요, 예산안 책자 194쪽 궁금하시면 그걸 보시면 됩니다. 방범운영 CCTV관재센터관리위탁 그래서 7200만원, 구 방역봉사대 운영 1781만 4000원, 주민자치센터 생활과학교실 위탁운영 3000만원 해서 1억 1981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생활과학교실 위탁운영비 이거는 신규편성된 것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이미 금년 10월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금년도는 자치센터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 교육비로 금년도는

쓰겠다 그런 얘긴데, 특히 방범용 CCTV관재센터관리위탁 해가지고 7200만원하고요, 이 세가지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정확히 좀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특히 구 방역봉사대 운영 같은 것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지만 22개동 공히 80만 9700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하셨는데 큰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더 나가야 할 동도 있고 적게 나가야 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신 것도 같고, 하여간 정확한 산출근거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별도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잠깐 간략하게 답변 먼저 드리고서 제출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강서구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자율에 맞춰서 그 분들이 지원을 한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데이타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는 받아가지고 총액금액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들어서 큰 금액만 정해지고 알아서 쓰십시오 그것보다는 사전에 받아서 예산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하튼간에 산출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을 주고서 자율대로 써라 이것보다는 예산을 받아서 계획서를 받아서 산출기초자료를 통해서 통제관리할 책임이 자치행정과장한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유지비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서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그 동 자체내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40만원씩 16개동이니까.

지금 자치센터 헬스장을 운영을 해서 흑자가나는 6개 동은 공공요금을 50%를 저희가 삭감을 해서 50%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6개 동에 대해서는 자치센터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동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6개 동은 주민자치센터 유지비는 지급을 하지 않고....

예, 16개 동만 지급하고.

16개 동만 지급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자료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료구입비는 좀 다르죠.

다 지급을 하고, 그런데 여기 16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재료구입비는 일반장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기 때문에 자치센터 운영비하고 같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6개 동 헬스센터 운영으로 자립기반이 조성돼 있는 곳은 지원하지 않는다? 하나도.

예.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해서 안계시니까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아까 우리 총무과도 마찬가지고요,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적은 예산이든 많은 예산이든간에 예산투입이 되는 사업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그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할 때는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 및 그 심의를 통해서 문화체육 분야가 또 한단계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변을.......

특히 신규사업위주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보다는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보조자료 82쪽부터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99억 1513만 2000원으로써 금년대비, 2006년도 대비 5억 9217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가 16억 1688만 8000원으로써 3억 8498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중요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일반운영비는 2억 8713만원이 증가된 4억 1123만원으로써 이거는 주요 증가사유는 내년부터 사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신규로 신설됨에 따라 3억 4248만원을 편성함에 따라서 주요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지난해보다 840만원이 삭감된 1억 53만원이 편성됐는 바 금년도까지 편성됐던 동민체육대회 경비 22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 이후에도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선거법 관계에 있어서 집행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허준축제홍보물제작 관련해서는 1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행사보험료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을 감편성한 8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긴축재정운영에 따라서 사업별 2내지 25% 감편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구단위 동민체육대회 개최비용 33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또 시단위 체육대회는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250만원을 증가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2007년 1월1일부터는 저희과에 관광자원개발팀을 신규로 증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바 이것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강서구의 관광자원화 개발과 운영에 관한 용역 이거에 따른 비용으로써 2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담회라든지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또는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8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은 일반적인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요사항으로써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8919만원을 감편성해서 2억 1925만원을 편성했는데, 강서구립오케스트라가 사실상 해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예산 전액을 삭감을 하고, 합창단원 수당 등 처우개선비로 한 80여만원을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600만원을 감편성한 1억 14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증감주요사유는 연합회장기 개최 10종목인데 금년까지는 8종목에서 했습니다. 내년까지는 두종목을 더 늘려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하단입니다. 이것은 2억 5500만원을 증액한 6억 315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9회 허준축제에 종전에 실비보상금에서 2900만원을 행사보조위탁금으로 이전을 하고 나머지는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에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용역비 및 안전관리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편성을 하였고, 그러니까 문화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직원들 하다보니까 안전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용역비 및 안전관리를 새롭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행사지원을 4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금년도에 양천향교 주변에 놀이마당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거기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기연주회는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2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거는 분기별로 2000만원씩 계상을 해갖고 4회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연주회는 공연을 대단위 공연하는 그 상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겸재정선 미술대축제는 당초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했는 바, 저희가 겸재기념관 건립이라든지, 또 겸재미술대전 했을 때 겸재 관련 우리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외부공연단초청은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6000만원으로써 이것은 주5일제 확산에 따라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항으로써 외부공연단 초청공연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마곡지구개발기념 정월대보름 행사 5000만원은 내년 2007년부터 마곡지구가 실질적으로 보상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실제 원년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곡들판이 없어지는 그러한 관계로 그러한 개발컨셉과 또 전통과의 어울리는 마당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써 3500만원 편성한 것은 우리가 문화적인 소외지역인 화곡동지역에 대한 공연을 하고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시설이라든지 또 지역시설을 이용을 해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2억 9824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2억 718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1억 6718만 2000원이 감편성돼서 6억 1618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문화재 등 주변공사로해서 1억 50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향교 명륜당의 기와 보수라든지 이런 향교보수비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또 화곡3동 작은 도서관건립에 3억 24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비 1억 7000만원이 배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는 1억 9797만 6000원을 감편성해서 9억7534만 7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강서문화센터 위탁비용은 4억 722만 7000원, 이것은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절감을 해서 1259만 9000원을 2006년부터 감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박물관 위탁운영은 2754만원을 증액한 5억 2336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인건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006년보다 2억 3083만 3000원이 증액한 47억 671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는 2억 7633만원을 감편성을 해서 26억 5844만 5000원을, 공항동 문화체육센터는 1억 8953만 1000원을 감편성해서 5억 7656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은 3억 2336만 2000원을 계상을 해서 2006년도 대비 7233만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11월에 완공돼서 검사기간중인 마곡레포츠센터는 6억 9875만 9000원을 대행사업비로 신규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마는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후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마는 저희 어제부로 문화체육과에 문화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이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명은 양천읍지 역사문화경관 및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인데 용역비 1억 1600만원 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절차를 밟아서 예결위에서 추경 절차를 밟아서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절차를 밟아서 회부가 되면은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조자료 109페이지에 문화재 정비공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 정비공사에서 양천향교지 하나만 지정됐는데 워낙 예산이 딱 이거 하나 지정돼서 된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지정하신 겁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문화재라고 했을 때 유형문화재는 양천향교가 서울시 지역문화재 8호인데 기념물 8호로 지정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시비 85%, 구비 15%.....

다른 문화재는 조사한 게 우리 강서구 관내에요, 개화산에 있는 약사사라는 사찰이 하나 있어요. 그 사찰도 삼국유사에 나오는 사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는 안해보셨는지,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런 구에서 할 때 그래도 우리 관내에 그런 문화재가 있는 곳을 좀 살펴서 사적지를 보존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것은 있는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답변하세요.

약사사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지정이라든지 문화재는 아니고요, 거기에 약사사 3층석탑이나 석불은 지금 39호, 4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석탑이나 석불에 어떤 보수라든지 균열이 있으면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시비를 받거나 또 구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건 조치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관내가 사실은 옛날에는 엄청나게 한강주변으로 해가지고 정자니 경치가 8경인가 속하는 그런데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개화산에 있는 약사사 사찰이라는 것도 굉장한 우리 강서구청의 관광으로 개발만 시키면 문화적인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지금 벨트로 묶는다고 그러시니까 그 쪽으로 쭉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립극단 운영과 합창단 운영을 하는데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강서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느냐고요.

예,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세요.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소속이 저희 강서구에 돼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이 우리 강서구에 있습니다. 30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이 선명회 합창단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바늘구멍만한 시험을 거쳐서 아주 꾀꼬리 같은 음성들만 뽑아서 초등학생들만 돼있는 선명회합창단입니다. 이 선명회합창단은 미국 백악관의 부시대통령한테도 상을 받았고 각 나라 대통령궁을 드나드는 합창단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선명회어린이합창단하고 저하고 초등학교를 같이 다닌 입장인데요, 거기에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이 있었습니다마는,

화곡동인가 어디 월드비전이라는,

아, 있습니까? 그러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월드비전이요?

예,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구암공원 행사나 강서구의 큰 축제 같은 행사를 할 적에 꼭 가수들만 부르지 마시고 이런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이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느니 만큼 초청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의 음성을 한번 꾀꼬리 같은 참! 기막힌 음성이라고 제가 신문에서 보거든요. 저도 노래는 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명회어린이합창단도 한번씩은 초청을 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이름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강서구에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이 살고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우리 강서구가 낙후된 강서구가 아니고 강남에도 없고 서초에도 없는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이 우리 강서구에 살고 있다는 걸 조금 띄워줬으면 하는 제 욕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강서구립극단을 운영하신다고 여기 있거든요. 이것은 청소년들이 공연을 해서 직접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몸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공연입니다. 그렇죠? 극단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영화를 통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통해서 극단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예.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창의적이고 정서적이고도 안정적인 그런 청소년들에게 좋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강서구에는 비행청소년이 참 많고 어려운 청소년, 소외된 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영화보다는 실질적인 공연을 통하여서 장르에 다양한 공연을 보면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어린이 청소년 자폐증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폐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데 예산을 좀 아껴 써서라도 이런 부분에 전대를 풀으십시오. 아끼는 데는 아껴서 이런 곳에는 전대를 확 풀어서 청소년들한테는 많은 밑거름을 줘가지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이 나라에 기둥이 되고 석가래가 될 이런 훌륭한 청소년들을 키워내야 되고 인재를 발굴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 앞날에 문화공보과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명등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불빛이 돼달라는 뜻입니다, 길을 밝혀달라는. 이 어두운 청소년 마음을 촛불을 켜서 환히 길을 밝혀서 이 어린이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 뜻이고 이런 데는 아끼지 마시고 예산을 다른 데보다 편성을 하셔가지고 청소년들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제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하세요.

선명회 건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다른 경연악단 초청 시에 어떤 협연문제라든지 그것은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강서구립극단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한번 찾아가는 순회공연을 극단을 화곡동 지역에서 해봤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아까 지적하신 그런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극단이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쪽 동민체육대회 경비가 지금 삭감된 게 2200만원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체육경비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3300만원 해서 총 55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5500만원이 깎인 거죠? 금액이 여기는 2200이고 여기는 3300이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동단위 동민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은 없네요?

내년도에는 동단위체육대회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주된 삭감사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해왔지만 매년 보면 한 개 동, 금년에도 시달을 해왔지만 한 개 동뿐이 한 데가 없거든요. 한 개 동, 두 개 동만 하는데 계속 선거법에 문제가 되고 안된다면 계속 편성해서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다음에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이 어디까지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건물만 달랑 지어 놓으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엄청나거든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겸재기념관건립은 지금 한 139억 7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총액은 그렇고 지금 현재는 토지보상하고 실시설계와 전시공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념관이 처음에 미술관으로 출발했다가 결국은 미술관이라는 자체가 진품을 얼마만큼 소장하느냐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기념관으로 돌아섰고, 기념관이라면 결국은 진품을 얼마만큼 소장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관계전문가들이라든지 자문을 받은 결과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 또 겸재라는 인물이 진경산수를 완성시킨 인물이고 발전시킨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념적인 진수화를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운영비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운영비가 사실은 문제인데,

그게 제일 문제죠, 운영비가.

솔직히 말해서 제일 문제인데 저희가 하는 그쪽 지역이 관광벨트화를 시켜서 그쪽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같이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 게 마곡, 탑산, 궁산, 개화산 일대의 관광벨트화 하는, 또 양천읍지, 차후에 수정예산 올리면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양천읍지 경관조성사업을 통해서 어떤 관광요인을 발굴하고 벨트화시키고 또 마곡지구에 워터프론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관광자원화를 계획하고 또 기념관자체는 카페테리아라든지, 그래서 24시간 주민들이 기념관을 외부에서 통해서 데이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입면도 같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으로서의 대관 같은 것도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벨트화 한다, 참 구상은 굉장히 좋은데요. 관광이라는 게 가서 보고 저기 할 수 있는, 정말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갈 수 있는 유인요소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기념관에 진품도 거의 없고 달랑 건물만 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낭비되고 아주 애물덩어리로 만들지 마시고 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책자 159쪽, 보조자료 105페이지입니다. 마곡지구개발 성공기념 정월 대보름 행사건인데요, 마곡지구개발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어요?

기원을 한다는.

뭐 성공기념, 성공했어요? 아직 안했어요? 3월 3일날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기본구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가 농경지 아니었습니까?

예.

농경지니까 그 지역의 쥐불놀이라든지, 소지행사라든지 그런 어떤 전통행사 위주로 계획을 했는데, 그게 과연 마곡지구개발하고 컨셉이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걸 레이저 쇼라든지, 첨단화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름날이면 3월 3일이지만 상당히 추울 때인데요, 결국은 저녁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녁에? 행사가 레이저도 하려면 저녁에 해야 되고, 쥐불놀이도 저녁에 하는 행사인데 아주 시기적으로 추울 때 논바닥으로 나오라고 해서 그 행사하는 자체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저희가 정월 대보름이 3월 4일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월 3일.

3월 3일인가요?

예.

그렇게 되는데 추위는 1월달이나 2월달이면 추위는 끝난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마곡지구가 계획은 많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직 보상도 안된 상태고 저희가 좀 이런 예산은 아껴놨다가 나중에 정말 착공에 들어갔을 때 좀 대대적으로 요란스럽게 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김병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마는 마곡지구개발은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보다도 서울시가 포기하려고 하는 걸 저희가 다시 붙잡고 늘어지고 계속 그래온 사항입니다, 강서구민들이. 강서구청 의원님들이 계속 그래왔었고, 집행부도 그래왔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위기를 자꾸만 띄워져야 만이 서울시에 핸들링 해도, 서울시를 움직이는데 유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마는 지금 내용을 보면 쥐불놀이나 풍물놀이공연 등 자체가 사실 논에서 해야 되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러면 지금 논에다 무대 설치해서 가수들 불러서 노래 몇 곡 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는 것 같은데 5000만원씩 지금 어려운 형편인데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시킬까는 계획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계획도 안 나왔으면서 5000만원씩 올려놓으셨어요?

아니 일단은 저희가 그런 구상은 갖고 있지만 진행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해봐야죠. 무대설치해서 가수를 꼭 불러야 되느냐 마느냐는 것도 결정은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질문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씩 불러서 질문을 시키니까 이게 새로운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풀자고, 아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은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한테 먼저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면 사과드립니다.

너무 사과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긴장을 풀고, 우리 최복숙 위원님이 아까 “전대”라고 하셨는데 새로운 세대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이 용어를. 또 우리 최복숙 위원님이 말씀을 해놓고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 “전대”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 돈을 아끼고 아낀 거를 보자기에 쌓아가지고 띠고 다니는, 돈 “전”자, 띠 “대”자 해가지고 “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그걸 풀어서 쓰는 걸 전대라고 합니다. 우리 최복숙 위원님이 이렇게 염려하셔서. 먼저 화곡3동 작은도서관 기획부서가 이것도 역시 공사관련해서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최초 적산을 어디서 했어요?

화곡도서관은 서울시 작은도서관 건립계획에 의해가지고 수요조사에 따라 2004년부터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2005년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화곡3동 리모델링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작은도서관으로.

그러니까 올린 건 다 알겠고요.

계획 주체는 저희죠.

적산을, 적산! 산출을,

아, 적산!

예, 그거 좀 해보시고요. 참고적으로 월드비전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외적으로 월드비전하고 리틀엔젤스 합창단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데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면 우리 구민들 자녀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민의 자녀는 한 10%밖에 안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발산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월드비전이요.

죄송합니다. 그거를 솔직히 선명회를 저희들 행사에 초청하려고 섭외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일정 맞추기가 워낙 힘들어요. 워낙 스케줄이 빡빡해서. 선명회 단독공연만 해도 엄청나게 관객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관심을 보이면 아마 그분들도 참여를 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최복숙 동료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창단 문제 좀 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30초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 허준문화축제를 보면서요 딱 한가지만 건의하고 싶은데, 지금 얘기를 듣고보니까 30초정도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모위원이 말씀하시는 단체는 특정종교단체에서 하는 합창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구에 있기는 하지만 한번정도 초대하는 건 어떨까 각자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 학교 관내 합창대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나가서 1등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신정초등학교 아이들이 1등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혹시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런 허준문화축제 할 때,

진짜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면 출연료도 안 받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렇게 대회 나가서 1등도 했구나 하고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지역사회 발굴을 했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단체, 그렇게 뛰어난 데보다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구에 있다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더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지적하신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은 바로바로 반영할 부분은 우리들이 보이게끔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정을 해주시라는 이야깁니다.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지적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더 많이 해도 정말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이 우리 예산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강서구 살림이. 다른 예산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이런 부분은 못하는데 문화공연 이런 부분이 정말 너무 많네요, 신규사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어떤 전시성 행정으로 흘러가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세밀히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전산과와 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 송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별도로 준비된 보조자료를 가지고 예산과목 순으로 주요 편성내역과 또 금년대비해서 주요증감사유를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전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책자는 52쪽, 57쪽, 148쪽, 153쪽, 그다음에 159쪽부터 196쪽, 일반운영비 세부내역 17쪽부터 22쪽, 50쪽부터 52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21쪽입니다. 민원전산과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22억 81만 4000원으로 2006년도 25억 5992만 1000원대비해서 3억 5910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전산정보운영 예산으로 경상예산이 10억 72만 2000원, 사업예산이 9억 4498만 6000원 모두 19억 4570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3억 359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요감소사유는 금년도에 광통신자가망 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4억 8600만원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해서 1억 7448만 5000원을 증액하여 8억 28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는 1억 4632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해서 852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요증가요인은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18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역정보센터 운영 일반수용비에서 2530만원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써 인터넷 사이버스쿨 운영비용으로 312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는 새로 도입된 각종 전산시스템 17식에 대하여 하자보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유지보수비가 6209만 5000원이 증가되어 5억 40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자체사업예산 7억 5235만 4000원 중에서 연구개발비는 금년 수준으로 2억 3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신규사업으로 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전자영상시스템 구축비는 전자상으로 회의를 할 수 있고 또 전자결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동료 아니면 상하간에 서로 영상을 보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7000만원, 그리고 사이버주민자치센터를 통합으로 구축하는데 있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구매비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광통신자가망 고도화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금년대비 3억 9010만원이 감소된 4억 17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신규사업 중에 스토리지통합 및 경로 이중화 구축을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구입비로 8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직 인터넷임대망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14개소와 보건소의 인터넷코너에 우리구 자가망을 연결하고자 1억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민원실운영예산은 2억 5510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555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에는 주로 경상적경비로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보시면 자체사업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교체비로 1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전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1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는 162쪽부터 169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관관리 예산은 3억 9952만 6000원으로 이중에서 자치구비인 경상예산이 2억 4264만 4000원,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1억 56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외교통상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무보조인력 인건비로 상용인부 6명에 대한 급여 및 각종 부담금 2억 30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는 총 1억 5688만 2000원으로 이중에 괄호 안에 표시된 1억 4216만 4000원은 국고보조비입니다. 이러한 경비는 여기에서는 주로 국고보조금 지원경비입니다. 다만 보조금 가내시액을 초과한 1471만 8000은 사무운영상에 필요한 경비지만 외교통상부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는 부분으로 불가피하게 구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권식 민원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전산과장님, 보조자료 124쪽에 보면 지역정보센터 운영 나오죠? 현재 강서정보도서관하고 염창동 지역정보센터하고 개화정보마을인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곡동 쪽에서요. 왜 우리 쪽에는 이렇게 없냐고. 그래서 제가 화곡3동에 작은도서관 만들잖아요? 정보도서관을 만들면 어떨까요, 안되나요?

위원장님!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거는 우리 민원전산과장이 할 게 아니고 제가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계속 논란을 벌였었는데요, 지금 대두되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그게 2004년서부터 추진된 사업이고 또 서울시로부터 1억 7000만원을 소규모도서관 사업으로 이미 예산배정을 받아놨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용역비도 원래 저희들이 계획을 올릴 때 4000만원 용역으로 올렸는데 그 이유는 물론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도 되지만 저희들은 지금 도서업무를 취급하는 데가 강서정보도서관도 있고 방화어린이도서관, 이번에 개관이 됩니다마는 그것도 있고 또 각 주민자치센터 주민문고도 있습니다. 그 주민문고가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화곡4동에 신축이 들어가면 거기도 또 소규모도서관으로 거기하고 화곡3동을 거점화를 시켜서 그걸 네트워킹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보도서관이나 방화어린이도서관이나 공부방이나 주민문고에 어떤 책이 있는지 검색도 안돼요. 그래서 정보공유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화곡3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사실 되돌리기가 너무 늦었다는 걸,

아! 그러면 화곡5동에 넘어갈 때 거기가 공부방 그런데, 염창동 정보센터처럼 화곡동 쪽에는 없어서 너무 멀다고 그러더라고요. 염창동쪽으로 신청했더니 벌써 거기서 다 찼다고 그래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걸 오늘 저는 행정재무위가 아니라 기회가 돼서 겸사겸사해서 여쭤보고요. 한번 화곡동 쪽으로 새로 짓는 것보다는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한번 민원전산과장님께서 국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해주시면 어떨까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건 참고로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현재 청소년회관, 화곡4동사무소 하고 같이 통합청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아직 그건 원래 배치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한번 들여다보고 그것도 한번 거기다 접목을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인터넷방송국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인터넷방송국은 여기가 아니죠.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니고요.

예, 소관은 아닌데요. 지금 인터넷방송국을 구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사업대행을 시켜야 되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충분히 우리 민원전산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까지 해가면서 이걸, 위탁한 예산내역을 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사항인데 이것까지 위탁을 하는 게 맞는지, 인터넷방송국을 좀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민원전산과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영상사업단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영상사업단에. 그래서 물론 그 과정은 설명드리기가 복잡합니다마는 영상사업단에 저희들이 다섯 명인가 촬영기사까지 있어서 편집까지 다 되거든요. 사실 민원전산과에는 우리 프로그램 개발하고 장비구입하는 게 주 업무지,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영상사업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초등사이버스쿨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몇 개월동안 해보셨는데 전체적으로 홍보는 굉장히 안돼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효과는 어떤 면이 있는지, 과장님이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사이버스쿨을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가입 인원은 약 한 2500여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각 초등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용을 원하는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가입은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한 500명정도만 계속적으로 학습을 이렇게 하는 형편이고 그 외에는 굉장히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그렇게 호응을 해주는 학생들이 아직은 있다, 또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더 확대시켜 나간다 그러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활성화는 좀 안돼 있는 것 같고, 정말 이게 저소득층 가정에 사교육비 부담도 경감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내년초에 그걸로 할 겁니다. 각 학교의 행정실장이라든가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학교경비 보조금 지원할 때 올해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신청도 받고 지원도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교육하실 때, 이 부분도 좀더 홍보를 해가지고 같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권식 과장님, 박문규 행정관리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전산과 및 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6년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